김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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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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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페]2년 넘도록 안고친 ‘정보 외양간’

“이건 절대 해킹 사고가 아닙니다. 서버가 뚫린 게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악용했을 뿐입니다.” 기프트카드 정보 유출에 대한 취재에 나선 기자에게 해당 카드사 임원이 나타낸 반응이다.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가기는커녕 오히려 당황스러워졌다. 고도의 해킹 기술이 아니라 기초적인 수법에 당했다는 것을 카드사가 자백하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카드사 측은 도리어 “최신 이상징후감지시스템(FDS) 덕분에 고객 민원이 발생하기도 전에 해커들의 공격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놓고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초보적인 공격은 막지 못했다. 이 카드사들은 CVC(유효성 확인 코드)를 여러 차례 잘못 입력했을 때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를 해놓지 않아 결국 수백 장의 고객 카드에서 3억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고객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보안의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결과였다. 2014년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카드회사를 통해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진 않은 것 같다. 심지어 이번 기프트카드 해킹 사건이 발생한 카드사의 한 임원은 “회사가 유출된 금액을 다 보상할 것이기 때문에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다.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금융회사 임원의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는 정보 유출 사건의 본질은 실제 금전적인 피해 유무를 떠나 회사를 믿고 거래하는 고객과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핀테크’ 열풍에 따라 소비자의 편의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퍼지면서 금융권의 보안 의식이 느슨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이 자칫 소비자의 정보 보호를 등한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2년 전과 같은 대형 사고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김철중·경제부 tnf@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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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털린 카드사 2곳 한달전 해킹 알고도 은폐 급급

기프트카드 정보가 유출된 대형 카드회사 A사와 B사가 한 달이 넘도록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데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들의 기프트카드에 피해금액을 몰래 채워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 카드사가 사고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A사에 고객들의 ‘기프트카드 잔액이 없어졌다’는 민원이 접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초이다. 이에 A사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자사 홈페이지에서 잔액 조회 시도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기프트카드가 부정 사용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런데도 지난달 19일에야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B사 역시 1월 말경에 금감원에 기프트카드 도용 사실을 알렸다. 두 회사는 또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기프트카드 이용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기명 카드의 특성상 피해 고객에게 직접 알릴 수 없더라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해 사실과 후속 조치를 알리는 게 금융회사의 도리인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회사가 정보가 해커들에게 노출돼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카드에 민원이 제기되기도 전에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슬그머니 채워 넣은 것도 논란거리다. B사 관계자는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카드는 지난달 말에 잔액을 모두 채워 넣고 회사비용으로 처리했다”고 실토했다. 카드사들은 하지만 19일 금감원이 피해 보상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전까지 이 같은 선(先) 보상 사실을 금감원에 알리지 않아 민원 건수나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미리 손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기프트카드 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기프트카드 도매상이 많은 서울 명동의 상품권 매매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기프트카드 잔액이 보유자 몰래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해커 조직에 정보가 유출돼 돈이 빠져나간 기프트카드를 팔았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상품권 매매업자 C 씨는 지난해 12월 말 50만 원짜리 기프트카드 20장을 고객에게 팔았다. 며칠 뒤 이 고객은 20장 중 10장의 잔액이 ‘0원’인 사실을 알고 경찰에 C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C 씨는 “카드사에 찾아가 항의했지만 당시엔 ‘기프트카드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는 답만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기프트카드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앞으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기프트카드 잔액을 조회할 때 5회 이상 오류가 발생하면 카드 이용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 실물 카드의 경우 CVC번호와 마그네틱선 일부를 보안스티커로 막아 이미 사용된 카드가 유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김철중 tnf@donga.com·박훈상 기자}
-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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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기획]초대 국세청장 車번호 ‘관 1-700’… 세수 700억 각오 담아

1965년 9월 8일 오전 청와대 본관. 박정희 대통령이 푸른 눈의 한 외국인과 자리를 함께했다. 근대 재정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경제학계의 거두’ 리처드 머스그레이브 미국 하버드대 교수였다. 한국 경제 정책을 조언하는 미국 네이선 경제고문단 자격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머스그레이브 교수는 박 대통령에게 서류를 하나 건넸다. ‘한국 조세 개편을 위한 건의’라는 제목의 문건이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세율 인상만으로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없습니다.” “동감하오. 마침 그저께 비서실에 조세행정 특별감사를 지시했소.”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감사로는 부족합니다.” “방법이 있소?”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탈세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미국 국세청(IRS) 같은 강력한 독립 징세기관이 필요합니다.” 박 대통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듬해 1월, 박 대통령은 재무부에 국세청 설립을 공식 지시했다. 두 달간의 준비를 거쳐 1966년 3월 3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노라노양재학원’ 건물에서 역사적인 개청식을 가졌다. 올해로 개청 5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국세청은 그렇게 탄생했다. 개청 첫해 ‘세수 700억 원’ 달성 ‘누구도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에는 세금을 낼 개인도, 기업도 변변치 않았다. 국가 수입의 절반 이상(1957년 기준 52.9%)은 해외 원조로 충당했다. 국민들은 세금 하면 일제강점기 공출(供出)을 떠올릴 정도로 반감이 심했다. 일각에서는 탈세를 범죄가 아닌 경제 활동의 요령으로까지 여길 정도였다. 세수(稅收) 확보는 정부의 염원이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으로 돈을 쓸 곳은 날로 늘어 가는데 해외 원조는 되레 줄기 시작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일본에서 받은 8억 달러의 대일 청구권자금은 포항제철 등 경제 기반시설을 짓기에도 빠듯했다. 1965년 미국 경제고문단은 세무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면 국내총생산(GDP)의 10% 정도를 세금으로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대통령은 고무됐다. ‘내년이면 GDP가 1조 원으로 늘어나니 세금을 1000억 원 거둘 수 있다는 말 아닌가.’ 그해 국세 수입은 421억 원. 박 대통령은 자신의 오른팔 격인 이낙선 당시 대통령민원비서관을 초대 국세청장에 임명했다. 지시는 간단명료했다. “올해 목표는 700억 원이네.”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재무부조차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무리 노력한들 전년 대비 66%나 많은 세금을 어떻게 거두냐는 것이었다. 육군 대령 출신이자 5·16 주역인 이 청장은 달랐다. 각오를 다지기 위해 청장 관용차 번호판부터 ‘서울 관 1-700’으로 바꿨다. 조사반 직원들에게는 ‘007 가방’을 지급했다. 검찰, 경찰, 재무부 등이 행사하던 세무사찰 권한은 국세청으로 일원화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일선 세무서는 아침마다 관내 굵직한 업체에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는 게 주 업무였다. 이듬해의 세금을 미리 받는 조상징수(繰上徵收)라는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됐다. 여당인 공화당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가혹하게 매기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나. 이낙선 청장은 박 대통령을 낙선(落選)시키려고 작정했나”라는 말이 나왔다. 결과는 704억 원으로 목표 초과 달성. 감격한 이 청장은 1967년 1월 24일자 동아일보 1면에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청장 명의로 광고를 게재했다. ‘재정자립·고도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다 국세청 설립으로 안정적 세수 확보가 이뤄지면서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신화가 본격화됐다. 국세청이 거둔 세수를 밑거름으로 정부는 경부고속도로 착공(1968년), 새마을운동 시작(1972년), 중화학공업 육성계획 발표(1973년) 등 일련의 경제 성장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국세청 설립 등 박정희 정부의 세정 개혁은 원조에 의존하던 한국 경제를 자립형으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세수 확보로 재정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거시 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세청 개청 8년 만인 1974년, 마침내 해외 원조액이 ‘0원’이 되면서 한국은 재정 자립에 성공했다. 1975년에는 연간 국세 징수액이 1조 원을 돌파(1조442억 원)하며 ‘고도성장→세수 증가→투자 확대→경제 발전’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구축했다. 세무행정의 틀이 갖춰지면서 종합소득세(1975년), 부가가치세(1977년) 등 선진화된 세제(稅制)도 본격 도입됐다. 징세만이 다가 아니었다. 기업 사채 감시, 부동산 투기 단속, 물가 점검 등 경제 분야에서 공권력을 필요로 할 때는 어김없이 국세청이 활약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사상 최대 징수 실적(208조1600억 원)을 달성했다. 발족 첫해와 비교하면 무려 2957배로 증가한 규모다. 세무자료 전산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정착 등은 지하경제 양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pre-filled) 사업소득 신고 서비스 등은 개발도상국에서 앞다퉈 배워갈 정도로 우수성을 입증받았다.비리 척결, 역외탈세 대응은 과제 하지만 지난 50년간 국세청에 밝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개청 당시 국세청의 3대 지표 중 하나가 ‘오명불식’이었다는 것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뇌물수수 등 비리 사건은 국세청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 국세청 직원의 견책 이상 징계 건수는 2010년 75건에서 2014년 157건으로 4년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극소수의 일탈로 모든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며 청렴문화 정착을 강력 주문했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과 더불어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의 강력한 힘은 세무조사 권한에서 나온다. 과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한 나쁜 선례를 남겼다. 1991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정치 참여를 준비하자 국세청은 현대그룹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1361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직후의 포스코 세무조사, 김대중 정부 시절 언론사 23곳 동시 세무조사도 대표적인 정치 목적의 세무조사로 꼽힌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후원한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하며 ‘박연차 게이트’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지금도 논란거리다.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대규모 과세불복 소송과 역외탈세 문제도 국세청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지난해 4000억 원에 이르는 KB국민은행과의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그만큼 납세자의 권리가 높아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법률로 집행되는 과세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경을 넘나들며 이뤄지는 역외탈세를 잡기 위한 국제적 공조 마련도 절실하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면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는 제도는 고쳐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비정상적 탈세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김철중 기자}
-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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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드社 해킹당해 선불카드 털렸다

국내 카드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중국 해커의 소행으로 보이는 공격을 당해 수백 장의 50만 원권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금융 당국은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4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카드회사의 허술한 보안이 문제가 된 것은 여러 차례였다. 하지만 기존 정보 유출 사고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사기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직접적인 금전 손실을 입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따르면 중국 해킹 조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한 달가량 대형 카드회사인 A 사와 B 사의 홈페이지를 집중 공격했다. 이 조직은 실제로 기프트카드를 산 뒤 카드회사 홈페이지의 기프트카드 등록 및 잔액 조회 화면에 들어가 카드번호 생성기를 이용해 유효기간이 같은 카드번호 16자리를 확인하고, 무작위 숫자 입력 프로그램으로 CVC 번호도 알아낸 것으로 추정된다. CVC 번호는 카드 뒷면에 적힌 세 자릿수의 유효성 확인 코드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은행 창구에서 살 수 있는 기프트카드는 누구나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만 있으면 실물이 없더라도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였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임의의 숫자를 무한 반복적으로 대입해 정확한 값을 추출하는 ‘빈어택(Binattack)’ 방식의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공격에 당했다”며 “금융사들이 보안은 도외시한 채 고객의 편의만 고려해 비밀번호 입력 횟수 제한을 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해커는 이렇게 얻은 수백 장의 기프트카드 정보를 카카오톡을 통해 국내 카드 범죄 조직에 넘겼다. 이 조직의 주범 이모 씨(23)는 기프트카드 액면가의 82% 정도인 2억9000만 원을 중국으로 송금했다. 이 씨 등은 기프트카드 정보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모두 현금화했다. 피해를 본 카드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총 30여 건, 1500만 원의 피해를 확인해 신고했지만 이 씨가 중국에 건넨 돈을 고려하면 극히 일부만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커가 이 씨가 아닌 다른 국내 조직에도 기프트카드 정보를 판매했을 가능성도 있어 피해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카드사가 피해 여부를 확인해 보상하기로 했지만 소비자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피해가 확산되자 지난달 29일 금융기관에 ‘기프트카드 온라인 부정 사용 사고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보내 시스템 보안 강화를 지시하고 피해 상황 집계에 나섰다. 경찰은 주범 이 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8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돈을 받은 복수의 계좌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 중국인으로 드러났다”며 “해킹 조직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철중 기자}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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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번역할 ‘CVC’ 수없이 틀려도 차단장치 없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50만 원짜리 기프트카드 8장을 샀다. 불과 며칠 뒤, A 씨는 이 기프트카드로 결제를 하려다 잔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구입 당시 잔액이 50만 원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한 뒤 카드를 집에만 보관했던 그는 누군가 돈을 빼갔다는 생각에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기프트카드가 특정 모바일상품권을 사는 데 쓰인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 끝에 이모 씨(23) 일당을 검거했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따르면 이 씨 일당에게 기프트카드 정보를 넘긴 중국 해킹 조직은 실제 구입한 기프트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토대로 또 다른 기프트카드 정보를 생성해냈다. 총 16자리인 카드번호 가운데 일부 숫자만 바꾸면 유효기간이 같은 새로운 카드번호가 생성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번호는 자릿수마다 특정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일정한 패턴이 있다”면서 “카드번호 생성 알고리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킹 조직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외에 카드 뒷면에 새겨진 3자리의 CVC(유효성 확인코드) 번호까지 추출해냈다. 카드사 홈페이지의 ‘기프트카드 잔액조회 서비스’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한 뒤 CVC 번호에는 임의의 숫자를 반복적으로 입력해 일치하는 번호를 알아내는 방식이었다. 결국 해킹 조직은 지불결제 기능이 있는 카드의 핵심 정보 3가지(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를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처럼 서버를 뚫어 내부 정보를 빼간 경우와는 다르다”면서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상의 잔액조회 서비스를 악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카드사들은 이 CVC 번호를 일정 횟수 잘못 입력했을 때 더이상 조회할 수 없도록 하는 간단한 보안절차도 마련해 놓지 않은 탓에 피해를 자초했다. 대부분의 금융사나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고객이 틀린 비밀번호를 3회 또는 5회 입력하면 해당 서비스를 더는 이용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두 카드사는 이런 보안장치를 생략했다. 해당 카드사들은 “무기명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소유권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며 “이때 여러 명이 CVC 번호를 실수로 잘못 입력할 경우 다음 사용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일부러 보안장치를 두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두 카드사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평소보다 잔액조회 시도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CVC 번호 오류 횟수를 뒤늦게 제한했다. 다만 내부 보안시스템을 바꾸는 데 2주일가량 걸렸고, 경찰은 이 기간에 중국 해킹 조직이 수백 장의 기프트카드 정보를 확인해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카드사가 확인한 피해 건수는 A사가 10여 건(약 500만 원), B사가 20여 건(약 990만 원)이다. 이는 기프트카드에 남아 있는 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고객이 민원을 제기한 것만 포함한 것이라서 앞으로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소지도 있다. 카드사들은 일부 기프트카드 고객의 피해 신고를 받은 뒤에도 이런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만 했을 뿐 다른 고객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A사 측은 “기프트카드는 무기명 방식이라 현재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잔액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한 고객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 여부를 확인해 보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해당 카드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달받았고 피해 규모를 계속 집계하고 있다”며 “범죄조직의 수법과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다른 금융회사에 전파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철중 tnf@donga.com·박훈상 기자}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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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업은행 신임 회장 “기업 구조조정 데드라인 정할 것”

이동걸 산업은행 신임 회장이 “산업계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은 정상화가 가능한지와 자구 노력을 잘 하고 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시장 관계자들과 대화에 적극 나서겠지만 무작정 끌려가는 형태의 구조조정을 하지는 않기 위해 데드라인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자구노력을 추진 중인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현대상선 측이 선주 등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목숨을 건 협상을 포함해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현대상선의 부채가 4조8000억 원이며 매년 1조 원 씩 갚아야하는 상황”이라며 “선박 호황기였던 2007, 2008년 체결한 고가(高價)의 용선 계약도 재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현대상선을 살리기 위해 현정은 회장이 사재 300억 원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자신의 ‘정권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산은 회장 자리는 현재 어려운 우리 경제의 현실에 고려했을 때 보은 인사로 오기에는 너무 무거운 자리”라며 “1,2년 뒤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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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가는 車-船-化 신화… 융합산업서 활로 찾아야

전문가들은 신흥국의 경기 둔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촉발된 이번 ‘3차 경제위기’가 앞으로 잠시 고비를 넘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향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 경제도 이런 ‘위기의 상시화’에 대비해 하루빨리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만큼 한층 강력한 위기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증시 안정을 위해 연기금 동원을 포함한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전략)’을 준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외환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중 통화스와프를 강화한다거나 일본,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모색하는 등 국제 공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체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많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이나 단기적인 부양책만으로는 장기 경기침체를 헤쳐 나가기에 역부족”이라며 “규제 완화, 구조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규제들을 더 과감하게 풀어 투자 여력을 높여주는 한편으로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산업 구조 개혁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도 시급한 과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 조선 화학 등 한국의 10대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67.6%에서 2014년 75.1%로 늘었지만 세계시장에서 해당 품목의 교역 비중은 2004년 44.3%에서 2014년 43.2%로 오히려 줄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한국 경제가 꺼져가는 옛날 산업을 아직까지도 잡고 있고 게다가 이 산업들은 중국이 빠른 속도로 뒤따라오고 있는 분야”라며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결합된 융복합산업 등 주력산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시장 다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저유가 국면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한국의 수출 가운데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8%에 이를 정도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준협 실장은 “단기간에 신흥국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은 낮다”며 “제품 경쟁력을 키워 선진국 수출 비중을 늘릴 경우 저유가로 인한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도 혁신에 나서야 한다. 실제로 제너럴일렉트릭(GE)이 올 들어 가전사업 부문을 정리하고 2020년 세계 10대 소프트웨어(SW) 기업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는 등 글로벌 기업들은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근태 위원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들도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에너지 신산업 등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야 한다”며 “현 위기상황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향후 기업들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철중 기자}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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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보다 100배 정확한 손바닥인증… 보안도 철벽

“고객님의 정맥 정보가 등록됐습니다. 이제 바이오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금융 거래를 진행하세요.” 이미 은행 영업점이 문을 닫은 오후 6시.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1층의 ‘디지털 키오스크’ 앞에 선 기자는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카드나 신분증 대신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었다. 인증이 끝나고 회원 약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본 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전달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했더니 체크카드가 5분 만에 손에 들어왔다. 정맥이나 홍채 등 생체 정보를 이용한 인증 기술은 금융권에서 가장 활발한 핀테크 분야 중 하나다. 핀테크를 비롯한 금융개혁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좀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지만 보안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도 무용지물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도 스타트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보안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공들이고 있다. 신한은행의 키오스크 역시 이중, 삼중의 보안 장치를 거치도록 설계돼 있다. 생체 정보가 해킹될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핀테크의 생명은 ‘보안’ 신한은행의 키오스크는 적외선 촬영을 통해 정맥 혈관 속에 흐르는 헤모글로빈의 패턴을 추출해 내는 기술이 적용됐다. 손바닥 정맥 인증은 타인 수락률(다른 사람의 정맥을 고객의 것으로 잘못 판정하는 비율)이 0.00008∼0.0001%로 지문 인식(0.001∼0.01%)보다 훨씬 낮다. 다만, 평생 바뀌지 않는 생체 정보의 특성상 등록과 보관 등 일련의 처리 과정에서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처음 정맥을 등록할 때 상담원과의 화상통화를 거치도록 했다. 이때 고객이 키오스크에 삽입한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검사한 뒤 실제 고객의 얼굴과 대조한다. 또 집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고객의 기본 정보를 상담원이 묻는 등 추가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수집한 고객의 정맥 정보 역시 원본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정맥의 패턴을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 변환한 값만 저장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손바닥 정맥을 스캔하는 순간 수집되는 정보와 서버에 저장된 정맥 정보가 원천적으로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설사 은행 서버가 해킹된다고 하더라도 정보 유출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도입하면서 소비자의 편의성 못지않게 보안 강화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진승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은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보안을 얼마나 철저히 지킬 수 있는지가 기술력을 판단하는 척도”라고 말했다.○ ‘생체 인증’ 넘어 ‘행위 인증’ 도입 검토 신한은행의 정맥 인증 시스템 이외에 다른 금융사들의 다양한 첨단 인증 방식에도 보안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지문 인증으로 거래가 가능한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내놨다. 고객들은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인증만으로 로그인부터 계좌이체, 상품가입, 대출신청 등의 주요 거래가 가능하다. 하나은행에서 고객들의 지문 정보를 일일이 수집해 저장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휴대전화에서 지문인증 절차를 실시하고 그 결과 값을 받아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객 지문이 대량으로 유출될 우려가 없다. 절대 불변의 생체 정보가 아닌 고객이 정해 놓은 행위로 인증하는 시스템도 검토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스타트업과 함께 고객의 서명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인증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 사람마다 서명을 할 때 획을 긋는 방향이나 펜에 가하는 압력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설사 유출이 된다고 해도 고객이 서명만 바꾸면 된다. 대우증권은 올해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고객의 얼굴과 음성을 동시에 인증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다양한 생체인증 시스템이 나오고 있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곽영기 기업은행 핀테크사업부장은 “현재 국내에서 생체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나중에 각 금융사들이 모은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표준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철중 tnf@donga.com·정임수 기자}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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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의 이 한줄]‘금융의 신천지’ 핀테크… 상상력에 성패 달려

《 “핀테크는 상상력만 있다면 활용 방법의 제한이 없다. 핀테크에 제한을 거는 것은 국가별로 다른 금융 환경과 법률, 그리고 거기에 얽매여 생각하도록 훈련된 우리들이다.” ―왜 지금 핀테크인가(커넥팅랩·미래의창·2015년) 》2000년대 초 대학교 신입생 시절 대학 사무실이 아닌 은행에서 학생증을 발급받았다. 지급받은 학생증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찾고, 교내 매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었다. 강의실에 설치된 단말기에 접촉하면 전자 출석까지 가능했다. 당시 다양한 기능을 가졌던 ‘스마트 학생증’은 지금 돌이켜보면 지급 결제와 학사관리 기능을 합친 핀테크 중 하나였다. 10여 년 전에 학생증으로 모든 게 가능했다면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카드 한 장도 필요 없는 세상이 됐다. 얼마 전 한 시중은행에 오른 손바닥 정맥을 등록했다. 이제 키오스크에 손바닥만 대면 계좌이체부터 체크카드 발급까지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정맥이나 홍채 등 생체 정보로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 금융과 만난 덕분이다. 이 책에서는 송금, 결제부터 인터넷전문은행까지 국내외의 다양한 핀테크를 소개하고 있다. 휴대전화만으로 결제를 하는 각종 ‘페이’, 공인인증서 없이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송금하는 서비스 등은 모두 핀테크의 축복이다. 규제라는 틀 속에 갇혀 있던 금융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것이 바로 핀테크에 열광하는 이유다. 하지만 국내 핀테크 산업은 갈 길이 멀다. 국내에서 상용화에 들어선 기술들은 지급 결제나 본인 인증 방식 등 일부 분야에 집중돼 있다. 그만큼 발전 가능성은 더 크다. 정부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는 등 금융 관련 규제를 허물어 핀테크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규제 완화가 전부는 아니다. 이 책에는 미국 명문대인 스탠퍼드대의 학맥을 이용해 대출 회수율을 끌어올린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 고객에게 퀴즈와 간단한 질문을 던져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서비스 등이 언급돼 있다. 공학 기술에 금융 산업에 대한 이해력과 번뜩이는 상상력을 가미한 국내 핀테크 업체가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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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한계기업에 과감한 결단”

“자구 노력이 없는 한계 기업에는 과감한 결단을 보여 주겠다.” 이동걸 신임 산업은행 회장(사진)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구조조정 원칙을 바로 세워 관리 기업의 부실이 반복되는 일을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인 난제가 많고, 그 중심에 산업은행이 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기업 구조조정은) 적당히 할 수 없는 일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의 해답을 찾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취임 일성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회장은 앞으로 3년 동안 산은 회장직을 맡아서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 정책금융의 역할 재편 등 중요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특히 산은이 주채권은행을 맡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상선 등 주요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이 회장의 첫 시험무대로 손꼽힌다. 이를 의식한 발언인 셈이다. 이 회장은 2012년 대선 당시 금융권의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을 주도하는 등 친박 인사로 꼽힌다. 그는 이를 의식한 듯 “40년 동안 금융업에 종사하며 보고 배운 노하우가 있다”며 ‘낙하산 논란’을 부인한 뒤 “앞으로 산은이 어떤 역할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취임식에서 전 직원과 일일이 악수하는 등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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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에 대체공단 제공 검토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출금 만기 연장을 포함한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국책 금융기관을 통해 긴급 저금리 자금도 신규 대출해줄 방침이다. 1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성공단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입주기업에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남북경협기금법에 따라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 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체 용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산업단지의 미분양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에 무분별하게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며 금융회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도 이날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피해 기업 지원에 나섰다. 김철중 tnf@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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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끈한 ‘관계형 금융’ 1년새 2조원 대출

《 김병구 KEB하나은행 신목동지점장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로 출근한다.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게 1차 목표지만 기존 거래 고객을 찾는 일도 중요한 업무다. 거래 업체들을 직접 찾아다니다 보니 회사 대표의 자녀 진학 등 개인사부터 종업원들에게 장학금을 준 일처럼 회사 내부의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꿰고 있다. 김 지점장은 “지난해 여름 주말을 이용해 한 거래처의 공장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회사 대표의 친형인 공장장이 폭염에도 직원들 대신 나와 야외 작업을 하더라”면서 “그 정도 열정이면 ‘자기만 살겠다’며 직원들을 내팽개치거나 은행 빚을 떼먹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담보가 부족해 더 이상의 대출이 쉽지 않았지만 KEB하나은행은 김 지점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정보를 토대로 20여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줬다. 》○ “CEO만 봐도 기업 평가 가능” 최근 은행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나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업계 평판 등 비재무적 정보를 심사해 대출을 해주는 ‘관계형 금융’에 눈을 돌리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관계형 금융 취급 잔액은 1조9000억 원으로 제도 도입 1년여 만에 2조 원에 육박했다. 관계형 금융은 은행이 기업과의 거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파악한 기업 신뢰도, 업계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기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당국은 2014년 11월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만들어 은행들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새로운 대출 수요를 발굴하고, 중소기업은 담보나 신용이 부족하더라도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각 은행들은 관계형 금융을 위해 ‘연성(軟性) 정보 심사표’를 활용하고 있다. 회사 대표나 업체의 정보 가운데 계량화하기 어려운 비재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다. KEB하나은행은 대표자의 동종업종 업력, 노사관계의 안정성, 경영자의 윤리의식 등 30여 개 항목을 각각 A, B, C등급으로 평가한 뒤 이를 합산해 점수화한다. 대표자가 공공기관이나 관련업계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다면 가점도 주어진다. 이용재 하나은행 심사역은 “총 92점 만점 중 80점 이상을 받은 우수 업체는 재무제표와 신용등급에서 다소 낮은 평가를 받더라도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 올해부터 적용 업종 늘어 관계형 금융에 최근 강점을 보이는 것은 지방은행들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은행권의 관계형 금융 대출 가운데 47%인 9000억 원을 지방은행이 공급했다. 지방은행들은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산업공단마다 영업 기반을 탄탄히 확보하고 있어 시중은행에 비해 관계형 금융을 추진하기가 더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해 총 17건(137억 원)의 관계형 금융 대출을 해준 부산은행 녹산공단지점의 조성우 차장은 “한 냉장고 제조업체는 담보도 적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회사라 대출이 어려웠는데 업소용 냉장고 시장 점유율이 50%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대출을 해주기도 했다”며 “지점별로 거래 업체의 평판이나 내부 사정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둔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에 국한됐던 관계형 금융의 취급 대상 업종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선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시류에 맞춰 최근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는 시중은행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올해부터 직원들의 성과평가지표(KPI)에 관계형 금융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관계형 금융을 통해 국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중은행보다는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등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금융회사가 관계형 금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계형 금융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도 저축은행과 협동조합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면서 “지방 금융사들을 활용해 중소·서민금융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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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투자위험’ 분기마다 공시해야

앞으로 비상장회사를 포함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는 2500여 개 기업은 분기마다 ‘투자 위험’을 공시해야 한다. 좀 더 많은 기업의 투자 위험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회사의 위험 요인을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등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발행할 때만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적게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사와 비상장회사(자산 규모 125억 원 이상이면서 주주가 500명 이상) 등 정기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보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위험 요인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보고서만 제출하는 기업들의 경우 투자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분기마다 위험 요인을 분석해 공시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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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對이란 수출기업에 2440억 금융지원

수출입은행이 이란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2억 달러(약 244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4일 수은에 따르면 수은은 이란 상업은행 3곳과 전대금융 서비스를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대금융이란 수출입은행이 외국 현지 은행과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해 현지 은행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현지 은행은 이 자금으로 한국 기업과 거래 관계가 있는 현지 기업에 대출을 해준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전대금융을 통해 수출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수은은 이란 중앙은행과 1000만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을 맺고 있다. 수은은 2000년대 초반 이란의 상업은행 5곳과도 전대금융을 맺었지만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모두 중단됐다. 수은과 협의 중인 이란 은행은 페르시아, 파사가드, 뱅크 오브 인더스트리 앤드 마인 등이다. 수은 관계자는 “3개 은행과 맺을 신용공여한도를 모두 합치면 2억 달러 수준이며 올해 상반기 안에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은은 이 밖에도 이란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철강 사업 등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약 50억 유로(6조6500억 원)를 지원하는 기본협정(FA)을 이란 중앙은행과 체결할 예정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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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産銀회장에 이동걸씨 내정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68·사진)이 내정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신임 산은 회장으로 이 전 부회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산은 회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 내정자는 은행 및 증권회사의 투자은행(IB) 업무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실물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북대사대부고와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내정자는 한일은행과 신한은행을 거쳐 신한캐피탈 사장과 굿모닝신한증권 사장,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겸 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냈던 영남대를 졸업한 데다 현재까지 같은 대학에서 경제금융학부 특임석좌교수로 활동해와 금융권의 대표적 ‘친박 인사’로도 꼽힌다. 2012년 대선 당시에는 1300명이 넘는 금융권 인사의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내정자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산은이 산적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는 데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하겠다”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부가 홍기택 산은 회장이 3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초대 부총재로 선임되자마자 발 빠르게 후임 인사를 처리하고 나선 것은 산은이 직면한 과제들이 만만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은행은 기업대출과 정책금융 등을 취급하는 국책 금융기관으로 산업자금의 조달·공급과 인수합병(M&A)·사모펀드(PEF), 기업 구조조정 업무 등을 수행한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산업은행 자산은 218조9436억 원에 이른다. 당장 현대상선 등 기업들의 구조조정, 문화콘텐츠 산업과 창조경제 지원 등 현안이 쌓여 있다. 당초 산업은행 회장 자리에는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과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등도 물망에 올랐다. 그러나 일부는 본인이 고사했고 인선 과정에서 관료 출신과 학계 인사들은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 등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관료나 학계 인사보다는 여러 경험을 갖춘 민간 출신이 적합하다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설명했다.김철중 tnf@donga.com·장윤정 기자}
-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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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 부총재에 홍기택 産銀회장 확정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사진)이 중국 주도로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초대 부총재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연간 7300억 달러(약 886조 원)로 추산되는 아시아 인프라 시장 내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AIIB 이사회가 홍 회장을 리스크 담당 부총재(CRO)로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AIIB는 홍 회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의 부총재를 둔다. 홍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을 대표해 AIIB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며 산은 회장 등의 경험을 살려 아시아 지역 개발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이 국제금융기구 부총재를 맡은 것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를 지낸 신명호 전 재정경제원 차관보 이후 13년 만이다. 홍 회장은 “AIIB의 발전과 함께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회장이 맡은 CRO는 AIIB가 실행하는 투자를 평가하고 재무 위험을 분석하는 자리다. AIIB의 투자결정기구인 투자위원회에 참석하는 4명 가운데 1명으로 투자운영 담당 부총재(CIO)와 함께 기구 내 요직으로 꼽힌다. CIO 자리는 중국에 이어 2번째로 지분이 많은 인도(8.52%)에서 맡았다. 한국의 지분은 3.81%로 참여 국가 중 5번째다. 홍 회장은 이번 주에 AIIB 측과 근무조건 등과 관련된 계약을 마치고 조만간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며 중국 베이징 사무국에서 근무한다. 홍 회장은 그간의 산은 회장 업무에 관해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맡았지만 STX팬오션 정상화, 대우증권 매각 등에서 보람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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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안에 편의점 계산대에서 현금인출 가능

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에서도 편의점이나 마트 계산대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굳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설치된 은행 지점이나 편의점 등을 찾아가 비싼 수수료를 내고 돈을 찾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을 통해 물품 결제와 현금 인출이 동시에 가능한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트에서 5만 원어치 물건을 살 때 집적회로(IC)칩이 부착된 카드로 10만 원을 결제하면 물품 구매액을 제외한 5만 원을 현금으로 함께 받는 방식이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캐시아웃’이라는 명칭으로 보편화된 서비스다. 최근 일본 금융당국도 내년까지 이와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캐시백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은행 ATM에서 돈을 찾을 때 영업시간이 지나거나 다른 은행 카드를 이용하면 500원 안팎의 수수료가 붙는다. 또 편의점이나 지하철 등에 설치된 ATM은 수수료가 1000원을 넘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캐시백 서비스의 경우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결제대행업체(밴·VAN) 망을 이용하는 신용카드에 비해 매우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은행의 금융결제망이 깔린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은행의 결제망을 통해 현금IC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전국에 7만9000개로 신용카드 가맹점(220만 개)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대해 김용실 금감원 지급결제감독팀장은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들이 대형마트와 주요 편의점 체인을 중심으로 결제망을 빠르게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펀드 수익률 따라 수수료 차등화 추진 ▼ 한편, 금감원은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 보수나 수수료를 다르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를 제외한 금융투자상품은 성과와 연동해 보수를 지급할 수 없도록 돼있다. 실제 국내에서는 일부 헤지펀드를 제외한 공·사모펀드는 성과 연동 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원금 손실이 나더라도 운용사는 정해진 수수료를 계속 가져가 가입자들만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펀드의 운용 성과가 좋아 이익을 많이 낼 경우 수수료를 더 많이 받고, 만약 수익률이 낮거나 마이너스로 떨어질 경우 수수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급 보상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을 얼마나 많이 판매하느냐에 따라 직원들을 평가하다 보니 불완전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사 직원의 평가 점수에서 판매 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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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기회의 땅이 열렸다]상반기 대통령 방문… 내달 민관 경제사절단 파견

‘이란 특수’를 겨냥한 경제외교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상반기(1∼6월) 내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달 말 민관합동 경제사절단이 이란을 찾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란 쿠바 등 경제 제재에서 벗어난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2016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기업들의 이란 진출 지원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최근 수출 부진의 돌파구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이란 테헤란을 방문한다.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비롯해 한국무역협회 주관의 비즈니스포럼, 개별 상담회, 산업시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올 6월에는 ‘한-이란 무역·투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정부가 이번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양국이 협력을 원하는 사업 분야를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다는 구상이다. 한국은 이란의 유전지대 개발사업과 플랜트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란은 한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과 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원하고 있다. 김상태 산업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은 “그간 이란과의 교역이 주춤했는데 이를 다시 복원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양국의 협력에 대한 기본계획은 물론 구체적인 액션플랜(행동계획)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인사들은 기업들의 니즈를 파악해 이란 현지에서 비즈니스의 장을 열어줄 계획이다. 이번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기업 수는 8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포스코, 대림산업 등 전통적으로 이란과 관계를 맺고 있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비즈니스포럼에서 수출계약 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가 일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설령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이란 측 인사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소공로 본점 1층에 ‘이란 교역·투자 지원센터’를 열었다. 이곳에서는 이란과의 거래 시 가능한 결제 시스템 등 이란과의 교역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란 진출을 염두에 둔 기업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교역 가능 물품 등 금융거래 이외의 내용도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역시 본점에 ‘이란 수출입 상담지원 창구’를 설치했다. 또 이란 교역을 원하는 기업 고객들을 위해 16일 ‘대이란 교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은행들은 이란 현지에 지점을 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 등 일부 금융사들은 이란에 정보를 소집할 ‘지역전문가’를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이란 현지 지점 개설을 두고 자체적으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란계 은행들의 국내 진출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이란계 은행인 페르시아은행 측은 주한 이란대사관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서울 지점 설립과 관련한 절차 등을 문의했다. 페르시아은행은 이란의 주요 은행인 멜라트은행과 테자라트은행이 공동 출자해 영국 런던에 설립한 무역거래 전문 은행이다. 한국에 처음으로 진출한 멜라트은행도 서울 지점 영업 재개를 서두르고 있다. 최근 제재 조치가 해제되면서 전산시스템을 복구하는 등 영업 정상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김철중 기자}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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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300억 사재출연… 현대상선 일부사업 매각”

현대상선의 경영난으로 위기에 빠진 현대그룹이 추가 자구안을 내놨다. 현정은 회장의 사재 출연, 현대증권 매각 등이 담겼다. 현대그룹은 2일 현대상선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2013년 12월 3조3000억 원 규모의 선제적 자구안을 발표한 후 이를 108.6% 초과 달성했지만 해운 업황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기존 자구안만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수 없었다”며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합의를 거쳐 추가 자구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구안은 크게 자산 매각, 긴급 유동성 지원, 기타로 나뉜다. 우선 지난해 매각이 무산된 현대증권, 현대자산운용, 현대저축은행 등 금융 계열사를 다시 공개 매각하기로 했다. 지난해 현대그룹은 현대증권을 일본계 사모펀드인 오릭스프라이빗에쿼티(오릭스PE)에 약 6500억 원대에 매각하기로 했지만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선박 12척으로 구성된 현대상선 벌크전용선사업부와 부산신항만터미널 지분(50%+1주)도 매각한다. 에이치라인해운이 벌크전용선사업부를 가격 1000억 원에 부채 5000억 원을 떠안는 조건으로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해운업계는 보고 있다. 신항만터미널의 경우 총자산이 2470억 원이어서 지분을 고려했을 때 가격은 10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은 또 현대상선이 보유 중인 현대증권 지분을 담보로 대출하고, 현대아산 지분을 매각해 700억 원을 조달키로 했다. 또 현 회장이 별도로 3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현 회장의 사재 출연은 당초 2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3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현대상선 수익성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높은 용선료(배를 빌리고 배 주인에게 지불하는 돈)를 인하하고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자구안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 등을 통한 추가 자금 지원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조5000억 원 규모인 현대상선의 전체 채무 가운데 채권단이 조정할 수 있는 채권은 1조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회사채나 선박금융 등의 비협약채권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자율협약을 통해 채권은행들이 채무조정에 들어가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 않고, 자칫 비협약채권자들에게 돈을 퍼주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현대상선 측이 자구안에 담은 용선료 인하 협상 등을 지켜본 뒤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규 sunggyu@donga.com·김철중 기자}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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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투자 권유하면 등록업체인지 우선 확인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 중개업을 한 업체가 지난해 500곳 넘게 적발됐다. 이 업체들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매매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거나 투자금을 통째로 잃을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나 카페를 개설해놓고 투자자들로부터 회비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50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136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심의·삭제 등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소액 증거금만 있으면 코스피200 지수선물에 투자 가능’ 등의 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하는 무인가 업체였다. 현행법상 정부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 중개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용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불법 업체를 통해 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매매 명세와 수익률을 신뢰하기 어렵고, 전산 장애 등으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며 “투자 권유를 받으면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식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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