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구독 20

추천

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취재분야

2026-02-13~2026-03-15
중국54%
국제정세12%
미국/북미10%
국제일반7%
칼럼7%
국제사고2%
국제정치2%
러시아2%
국제경제2%
문화 일반2%

  • 시간선택제 일자리 통계 처음 나온다

    정부가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통계가 이달 중 처음 나온다. 기존의 ‘시간제 근로’ 통계는 파트타임 일자리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4대 보험에 가입되고 고용안정성도 뛰어난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에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3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이후 2년여 동안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념이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정규직과도 차별이 없는 일자리’라는 식으로 다소 모호하다 보니 관련 통계를 내기 힘들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고용부, 통계청, 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무시간(주 15∼30시간) △임금 수준(최저임금의 130% 이상) △무기(無期) 근로계약 △4대 보험 가입 △일자리 선택의 자발성과 고용안정성 여부 등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규정하는 세부 기준을 정했다. 정부는 3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이 기준을 적용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규모를 산출할 계획으로 그 규모는 최대 3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덤프트럭-굴착기 대여할 때 200만원 초과시 지급보증서 발급

    앞으로 건설업체가 덤프트럭이나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대여할 때 계약금이 200만 원을 넘으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한다. 또 계약서상에 지급보증 여부와 보증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13년 6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업체가 사용료를 주지 않을 경우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업체들이 관행 등을 이유로 보증서를 지급하지 않거나 대여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건설업체가 200만 원을 넘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맺을 경우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고, 보증서 지급 여부를 계약서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건설기계 가동시간(1일 8시간, 월 200시간 기준) 등도 기재해 만약 기준을 넘겨 작업했을 경우 돈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로 쓸 수 있게 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베이비부머 vs 밀레니얼세대… 선거판 흔드는 ‘老靑 충돌’

    “노동당의 지진(Labour’s Earthquake)이다.” 올해 9월 영국 노동당 당수 선거에서 강경 좌파로 분류되는 제러미 코빈 의원이 59.5%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선출되자 영국 언론들은 이런 표현을 썼다. 중도파인 ‘블레어주의자’가 다수인 노동당에서 좌파 진영이 구색 맞추기로 낸 후보가 덜컥 당선됐기 때문이다. 코빈이 당수로 선출된 데에는 전통적인 노동당원보다 3파운드(약 5200원)를 내고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2030 일반 유권자들의 지지가 크게 작용했다. 코빈은 선거 기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커진 부의 편중 현상을 적나라하게 비판해 젊은층의 표심을 움직였다.○ 이념에서 세대 간 대결로 앞서 7월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의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앞두고 아테네 그리스 의회 앞 신타그마 광장에선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제안한 구제금융안 찬반 투표에서 청년층의 절대다수는 채권단이 요구한 긴축안을 거부하자는 쪽에 표를 던진 반면 50대 이상 장년층은 긴축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이 거리 곳곳에서 자신의 주장을 적은 푯말을 들고 맞서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달 21일 신타그마 광장에서 만난 20대 그리스 청년은 “재정을 긴축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바로 나와 같은 사람들”이라며 “아버지 세대는 안정된 일자리와 연금이 있지만 우리 젊은이에게 남은 것은 실업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관광, 해운업으로 그리스 경제가 호황을 누리던 2000년대 초 그리스 공무원 노조와 업종별 노조들은 정치권으로부터 임금 인상과 연금을 보장받는 대신 표를 제공하는 카르텔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기성세대는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세대는 시간당 3달러(약 3400원)를 버는 비정규직으로 내몰렸다. 그리스 청년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찾으면서 급진 좌파연합은 만년 소수당에서 벗어나 창당 10년 만에 정권을 잡았다. 이전까지 유럽에서는 투표가 이념, 계층 간 대결의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세대 간 대결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 지출 증가로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줄어들자 그 불만이 표심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인종, 남녀 간 투표 대결에 주목하던 미국에서도 2016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세대 간 투표 대결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50대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생)에서는 공화당에 대한 지지자가 더 많지만 18∼34세의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는 친(親)민주당 성향이 강하다. 유권자 수 측면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7540만 명, 밀레니얼 세대는 7480만 명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이미 2008년, 2012년 두 차례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에 기여했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밀레니얼 세대의 민주당에 대한 투표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밀레니얼 세대가 정치에 대한 혐오감으로 투표하지 않고 기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존 힐스 런던정경대(LSE) 사회정책학과 교수는 “영국은 물론이고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각국에서 젊은이들의 분노가 투표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각국 정부는 열심히 투표하는 노년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움직였지만 청년들의 표 결집이 더 강해지면 정부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특정 세대 편향 정책 우려 기성세대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에 표를 몰아주고 있다. 지난해 유럽의회 선거 이후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치러진 13차례 선거 중 스웨덴 총선을 제외한 12번의 선거에서 우파 성향의 정당이 승리했다. 올해 5월 영국 총선에서도 접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제1 야당인 노동당이 집권 보수당에 참패했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노동자들이 ‘반이민 정책’ 등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유리한 정책을 펴는 우파 쪽에 표를 몰아준 영향이 컸다.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정치에 무관심하던 젊은이들이 투표에 적극 나서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하지만 특정 세대가 특정 정당에 몰표를 주면서 선거의 세대 간 표 대결 양상이 심화되는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자칫 정부 정책이나 정당의 공천에까지 세대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다시 세대별 투표를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재한 한림대 교수(정치행정학)는 “정치권이 세대 간의 갈등을 악용할 경우 정치 양극화가 뚜렷해질 수 있다”면서 “각 세대가 정치권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세대 내 소통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사회 고령화로 정치 보수화 경향” ▼2026년 유권자 절반이상이 50세이상… 18대 대선이후 세대별 몰표 뚜렷한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까지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 등 지역과 이념에 따른 투표 성향이 강했지만 2012년 18대 대선과 지난해 6·4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세대별 대결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18대 대선 당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투표 대상자를 상대로 실시한 예측조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30대로부터 28.3%를 얻을 것으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71.1%의 득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60대 이상에선 박 후보가 74.7%, 문 후보가 25.2%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방선거에서도 2030세대는 새정치민주연합에, 5060세대는 새누리당에 몰표를 던지는 투표 양극화가 극명히 드러났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 구조의 변화는 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에 진입하는 2026년에 투표권을 가진 19세 이상 인구 중 50세 이상 장년층의 비율은 절반이 넘는 53.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년층의 범위를 40세 이상으로 확대하면 전체 유권자의 70.6%가 중장년이 된다. 이 때문에 세대 갈등 양상이 심화되면 중장년층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선거에서 유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치 전문가들은 2012년에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부터 고령화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눈에 띄게 커졌다고 본다. 당시 투표율은 17대 대선(63.0%)과 16대 대선(70.8%)을 훌쩍 뛰어넘는 75.8%였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당이 유리하다’는 통념 때문에 투표일 낮까지만 해도 야권에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여권이 여유 있게 승리했다. 반전의 원인은 유권자들의 연령 변화였다. 18대 대선 유권자 중 50세 이상 유권자는 40.0%, 30세 미만이 38.2%였다. 17대 대선(2007년)에서 2030세대가 44.0%, 5060세대가 33.5%였던 것과 비교하면 인구 구조가 크게 바뀐 것이다. 다만 나이를 먹을수록 성향이 보수화되는 ‘연령 효과’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경험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경우 정치 이념상 보수에 가깝지만 세월호 참사나 국정 교과서 등의 문제에서는 진보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한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 ▽팀장하임숙 경제부 차장 artemes@donga.com▽팀원프랑크푸르트·쾰른·파리=홍수용 경제부 기자런던·스톡홀롬·삿포로=손영일 경제부 기자아테네·밀라노=김준일 경제부 기자김철중 경제부 기자}

    • 2015-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0월 소비자물가 0.9% 상승… 11개월 만에 최대폭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1%대 진입을 눈앞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올랐다. 통계청이 3일 내놓은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0.9% 올랐다. 지난해 11월(1.0%)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상승률이 0.4%까지 떨어졌던 올해 3월에는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효과(0.58%포인트)를 빼고 봤을 때 마이너스 물가를 보이기도 했다. 품목별로는 채소, 과일, 어류 등이 포함된 농축수산물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올랐다. 양파가 작년 동월 대비 91%나 급등했고 파(43.2%), 마늘(33.9%), 배(17.9%), 국산 쇠고기(12.2%)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았다. 전철요금(15.2%), 하수도요금(14.4%) 등이 오르면서 전체 공공서비스 물가가 2.0% 상승했고 전세금(4.0%), 공동주택관리비(4.3%) 등의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유가가 지금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 상반기(1∼6월)와 달리 유가 부분의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며 “최근에 소비도 살아나고 있어 물가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호그룹 “금호석화와 계열분리 완료”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유화학과의 계열분리가 이뤄졌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를 판단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10월 중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자료를 근거로 그룹에서 계열분리가 완료됐다고 3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의 셋째, 넷째 아들인 박삼구, 찬구 두 회장의 갈등으로 2009년 갈라섰지만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갈등을 겪어 왔다. 공정위는 그동안 총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등 8개 계열사를 제외했다. 이로써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 24개의 계열사만 보유하게 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그동안 금호석유화학 등 8개 계열사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동일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시위반 과태료 부과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제는 독립경영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유화학 등 계열사들과 계열분리가 이뤄진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이 제기한 (기업집단 지정)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 향후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켜 놓은 것으로 계열분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는 7월 공정위를 상대로 “금호석유화학 등 8개 계열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호석화의 분리·독립 경영이 계속 이뤄지는 것을 보면 박삼구 회장의 영향력이 배제된 채 박찬구 회장의 경영권 행사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박찬구 회장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금호석화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12.6%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금호산업으로 30.08%의 지분을 갖고 있다.정세진 mint4a@donga.com / 세종=김철중 기자}

    • 2015-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0월 소비자물가 1%대 진입 눈앞… 장바구니 물가 크게 올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1%대 진입을 눈앞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올랐다. 통계청이 3일 내놓은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0.9% 올랐다. 지난해 11월(1.0%)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상승률이 0.4%까지 떨어졌던 올해 3월에는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효과(0.58%포인트)를 빼고 봤을 때 마이너스 물가를 보이기도 했다. 품목별로는 채소, 과일, 어류 등이 포함된 농축수산물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올랐다. 양파가 작년 동월 대비 91%나 급등했고 파(43.2), 마늘(33.9%), 배(17.9%), 국산 쇠고기(12.2%)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았다. 전철요금(15.2%), 하수도요금(14.4%) 등이 오르면서 전체 공공서비스 물가가 2.0% 상승했고 전세금(4.0%), 공동주택관리비(4.3%) 등의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유가가 지금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 상반기(1~6월)와 달리 유가부분의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며 “최근에 소비도 살아나고 있어 물가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3國, 5000억달러 전자상거래 벽 허물고… 韓日은 TPP 교감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의 경제 분야 성과는 주로 한중 경제협력 분야에서 나왔다. 이에 비하면 한일 경협은 가시적인 성과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 간 정치적인 관계가 경협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과정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TPP 협상 과정에서 한일 간 경협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 구축 한중일 3국 정상은 이번에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3국의 특성을 감안해 ‘디지털 싱글 마켓(전자상거래 단일 시장)’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기준을 표준화해 교역량을 더욱 늘리려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전자상거래액은 4262억 달러(약 486조 원)로 세계 1위였다. 같은 기간 일본의 전자상거래액(708억 달러)과 한국의 전자상거래액(331억 달러)을 합쳐도 중국 시장 규모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이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로 수입한 물품의 액수는 2185억 원. 미국(1조4792억 원)에 이어 두 번째 전자상거래 수입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중국 시장의 비중과 중요도를 감안해 한중 소비자 정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함께 논의하고, 관련 정책과 업무처리 방식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한국이 소비자 정책에 국한해 다른 나라와 MOU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국과 홍콩의 업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했다가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한국소비자원에 많이 접수되는 실태를 감안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비정기적으로 만나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의제들을 의논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 소비자 관련법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여 향후 법 위반 소지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한중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큰 비중을 둔 반면 일본과는 별도의 소비자 보호 대책을 협의하지 않았다. 이 밖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제3국 시장 개척, 중국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창조혁신 분야에서 공조 강화 등 주요 성과의 대부분은 중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 한중일 공동의 이해가 걸린 자유무역협정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 중 3국 정상들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 합의가 향후 3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꼽았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 내 경제 통합에 속도를 붙일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또 한중일 3국의 LNG 수입량이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수입량의 57%를 차지하는 만큼 이런 영향력을 십분 활용해 판매자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는 LNG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LNG 수급에 위기가 왔을 때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중일 FTA 등과 관련한 이번 합의가 향후 한국의 TPP 가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한중일 FTA와 RCEP 등 진행 중인 ‘메가 FTA’ 협상에서 한국이 ‘통상 파워’를 가져야 TPP 회원국들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려면 일단 한중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의 비준 일정을 감안할 때 이달 중순까지 한국의 국회가 비준을 마쳐야 한중 FTA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3국이 한중일 FTA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어도 실제 협상과정에서 걸림돌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FTA 때도 기대가 컸지만 실제 개방 수준은 높지 않았다”며 “앞으로 한중일 FTA와 TPP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과의 협상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 /세종=손영일·김철중 기자}

    • 2015-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9월 산업생산 증가율 4년6개월 만에 최고…경기회복 기대감

    9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로 4년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수출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30일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산업생산은 8월보다 2.4% 늘었고, 작년 같은 달보다 4.4% 증가했다. 전월 대비 산업생산은 올해 6월(0.6%) 증가세로 돌아서 7월(0.5%) 8월(0.5%)에 이어 4개월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월 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전월 대비)은 2011년 3월(4.0%) 이후 가장 높았다. 갤럭시노트5 등 휴대전화 신제품 판매효과로 8월에 비해 반도체생산(17.2%)이 크게 늘면서 전체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1.9%, 작년 동월 대비 2.4% 증가했다. 소비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월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2.3%) 판매가 늘면서 8월보다 0.5%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1% 증가한 것이다. 올해 처음 시작한 ‘한가위 스페셜 위크(추석 전 2주일 간 진행된 대규모 할인 행사)’ 효과 등으로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설비투자도 자동차와 건설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면서 8월보다 4.7%, 전년 동월 대비로는 9.9% 증가했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 둔화 등 주요 2개국(G2) 리스크와 수출 부진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신동권씨 OECD경쟁委 의장단 선출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52·사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Bureau member·뷰로 멤버)으로 선출됐다고 공정위가 28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회원국의 경쟁법과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세계 경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의장단 임기는 1년이다.}

    • 2015-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통계로 보는 내 모습’ 인포그래픽 서비스

    통계청과 행정자치부는 ‘통계로 보는 자화상’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28일 밝혔다. ‘통계로 보는 자화상’은 축적된 통계자료를 활용해 다른 사람들의 평균치와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프로그램의 초기 화면에서 성별, 거주지역, 나이, 키, 몸무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습관 등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처음 선보인 이 서비스는 과거에는 단순히 기존 통계를 활용한 평균치 등을 보여주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수면시간, 스트레스 등 실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던진 뒤 참여자들의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도 추가됐다. 또 조사 문항이 많아질 경우 이용자가 지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설문 내용을 10개 내외로 줄이는 대신에 4개월마다 문항을 바꿔 새로운 내용을 제공하기로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용자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인포그래픽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가져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로 보는 자화상’ 서비스는 국가통계포털 사이트(kosis.kr)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m.kosis.kr)에서 이용할 수 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年100만명 가게 열고 80만명 폐업

    은퇴 후 창업에 뛰어드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늘면서 국내 개인사업자 수가 최근 5년 8개월간 10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의 전국 사업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는 582만9000명으로 2009년 말(487만4000명)과 비교해 95만5000명(19.6%) 증가했다. 이 통계는 표본조사를 토대로 관련 수치를 내는 통계청 조사와 달리 국세청에 실제로 세금 신고를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편차가 있지만 평균 96만 명이 신규 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약 80만 명이 폐업 신고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정년퇴직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대거 창업 전선에 나서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사업자는 연령대별로 50대(32.1%) 40대(28.5%) 60대(16.1%)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60대 사업자(105만9000명)가 지난해보다 12.4%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노후 소득을 위해 창업을 하는 노년층이 늘었다는 뜻이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패스트푸드점(12.6%)과 실내장식 가게(12.2%), 편의점(10.0%), 부동산중개업(7.9%) 등의 사업자가 많이 늘었다. 이른바 ‘치킨·피자집 창업’으로 대표되는 생계형 창업이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음식업 전체 사업자는 70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6% 증가했다. 최근에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임대수익을 거두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개인사업자 증가에 한몫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14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7.3%(9만5000명) 증가했다. 문제는 자영업이 몰리는 업종의 근로여건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5년 상반기(1∼6월)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이 주를 이루는 음식·숙박업에서 월급이 1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이 32.1%, 100만∼200만 원 미만이 5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 종사자 10명 중 8명은 월 소득이 200만 원에 못 미치는 셈이다. 임금 수준과 근로여건이 떨어지는데도 구직자들은 이들 업종에 몰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현재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21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7% 증가했고 특히 15∼29세 근로자 중 12.0%가 음식·주점업에 몰렸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나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장년층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숙박 업종에 몰려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상훈 january@donga.com / 세종=김철중 기자}

    • 2015-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톡톡경제]‘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 한국, 국가경쟁력은 왜 26위 머물까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세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역대 최고 순위에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1등입니다.” 27일 세계은행이 ‘2015년 기업환경평가’를 이처럼 발표하자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업환경이 좋은 성적을 받은 건 기쁜 일이죠. 하지만 불과 한 달 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26위에 그친 것을 생각하면 다소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산업계는 “규제가 여전하다”라고 호소하고 있고, 대통령도 “규제 철폐에 더 노력해 달라”고 각 부처에 수시로 지시를 내리는 상황입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창업부터 퇴출까지 생애주기별 기업의 경영환경을 10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회사를 세워 영업활동을 하고 사업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비용 등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WEF 등의 순위는 국가경쟁력을 정부, 교육, 금융, 노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하는 영역이나 범위가 서로 다르다 보니 결과 역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설문조사 방식과 대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 객관적인 수치를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인당 국민소득 10배 규모로 창업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얼마인가’라고 묻는 겁니다. 하지만 WEF 등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금융환경에 점수를 매겨 달라”는 식으로 다소 추상적인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기재부 측은 “기업인들의 추상적인 만족도는 전체 경제상황이 나쁘면 실제보다 더 불만족스럽게 답하는 등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면서 “여러모로 세계은행의 자료가 더 객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자화자찬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곳곳에 여전한 규제가 경제 활력을 갉아먹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세계은행 평가에서는 다루지 않은 노동과 금융 분야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개혁과제입니다. 제도가 있어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소극적인 공무원들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일도 막아야 합니다. 자랑보다는 ‘세계 네 번째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도록 사각지대를 찾아내 고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세종=김철중·경제부 tnf@donga.com}

    • 2015-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올해 8월 출생아 수 15년 만에 최저치 기록…원인은?

    올해 8월 신생아 수가 월별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가임기 여성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혼인 건수가 줄어든 결과다. 통계청은 27일 내놓은 ‘인구동향’ 자료를 통해 올해 8월 신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6%(1300명) 줄어든 3만52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생아 수는 올해 3월 6.3% 증가한 이후 4월(2.4%) 5월(2.5%) 6월(3.8%) 7월(0.8%) 등 최근 5개월 간 작년 동월대비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8월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세종과 대구만 지난해에 비해 출생아 수가 늘었고 서울,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8월의 신생아 수 감소는 지난해 하반기에 혼인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지난해 8월 혼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1% 줄었고 이후 11월(―17.0%), 12월(―8.1%)에도 크게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아이를 갖는 주 연령층인 25~34세 여성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신생아 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8월 혼인 건수는 2만18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건(2.2%) 줄었다. 혼인 건수는 7월(-1.4%)에 이어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혼 역시 작년 동월 대비 500건(5.4%) 줄어든 8700건이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온실가스 거래제, 기재부가 맡는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업무를 환경부가 아닌 경제부처들로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외 경제 상황, 수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온실가스 관련 정책을 운용하고, 산업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산업계의 요구에 과도하게 떠밀릴 경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된 업무의 주무부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2012년 만들어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환경부가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부터 거래제 운영까지 주무부처 역할을 맡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역시 환경부 산하에 있다. 이에 대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경제 상황을 잘 모르는 환경부가 무리하게 감축을 추진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올해 6월 말에는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37%의 감축 규모를 반영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당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14.7∼19.2%를 주장했던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환경부가 나서서 감축목표를 무리하게 높였다는 비판을 내놨다는 후문이다. 이런 정부 안팎의 의견을 고려해 거래제의 핵심 업무인 기업별 배출권 할당 권한은 기재부가 맡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환경부 소속에서 국무조정실 산하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뉴질랜드, 독일 등은 환경 부처에서 주무를 맡고 있지만 중국, 러시아 등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개발 담당 부처가 총괄하고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경환 “노동개혁은 크게 남는 장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1일 “노동개혁은 이윤이 확실하게 보이는 투자이자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크게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개혁 과제 중 근로시간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청년 20만+창조 일자리 박람회’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답이자 정공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달 노사정 합의 이후로 후속 작업에 진전이 없는 노동개혁에 대해 “정치권, 노동권, 재계, 정부 모두 큰 시야로 멀리 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광주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근로시간 단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긴 시간 일을 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특효약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일하는 시간이 줄면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기업은 생산성이 향상되며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근로자와 기업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급격히 줄일 경우 여러 부작용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우를 범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경환 “노동개혁은 크게 남는 장사”…최우선 과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노동개혁은 이윤이 확실하게 보이는 투자이자 우리경제 전체적으로 크게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개혁 과제 중 근로시간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답이자 정공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달 노사정 합의 이후로 후속 작업에 진전이 없는 노동개혁에 대해 “정치권, 노동권, 재계, 정부 모두 큰 시야로 멀리 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광주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근로시간 단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긴 시간 일을 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특효약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일하는 시간이 줄면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기업은 생산성이 향상되며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근로자와 기업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급격히 줄일 경우 여러 부작용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우를 범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주요 21개 그룹중 11곳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 모든 계열사에 시행”

    삼성 등 11개 그룹이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 현대자동차 등 10개 그룹은 내년 도입을 위해 노사 협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주요 21대 그룹(자산 순위 기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20일 밝혔다. 노사 합의한 11곳은 삼성 LG 롯데 포스코 GS 한진 두산 신세계 CJ LS 대림이다. 삼성은 내년부터 전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LG의 경우 이미 전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 관련 계열사는 정년 58세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짜 놓은 것을 정년 60세 기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롯데는 롯데제과, 롯데홈쇼핑이 이미 시행 중이고 나머지 계열사는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 한진도 내년에 전 계열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노사 합의를 했지만 300인 미만 일부 계열사는 2017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도입을 협상 중인 10곳은 현대차 SK 현대중공업 한화 KT 금호아시아나 동부 현대 OCI 대우건설이다. SK의 경우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워커힐 등 대부분의 계열사에서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나머지 계열사들은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나머지 계열사는 노사 협의 중이다. 한화도 총 27개 계열사 중 21개 계열사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만 나머지 계열사는 아직 논의 중이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사 협력을 촉구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제3차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고 현재까지 316개 공공기관 중 191곳(60.4%)이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전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을 적극 독려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원의 노동조합들이 추가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단체행동에 나서는 등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박형준 lovesong@donga.com / 세종=김철중 기자}

    • 2015-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8월 걷힌 세금, 2014년보다 15조 원 늘었지만 ‘적자폭 확대’…왜?

    올해 들어 8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 원 늘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영향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은 전달에 비해 확대됐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10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151조6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의 136조6000억 원보다 15조 원 증가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속도인 세수진도율은 올해 8월 말 현재 70.3%로 작년 같은 때보다 7.2%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량의 급증으로 양도소득세가 늘면서 작년 1~8월(34조8000억 원)보다 6조9000억 원 증가한 41조6000억 원의 소득세가 걷혔다. 법인세도 작년 동기 대비 2조6000억 원 증가한 32조6000억 원이 걷혔다. 담뱃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기타 세수’ 역시 작년 동기(16조3000억 원)보다 3조4000억 원 늘어난 19조7000억 원 걷혔다. 세수 여건이 나아졌지만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재정 적자폭은 오히려 늘었다. 나라 가계부 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올해 들어 8월까지 34조2000억 원으로 추경 편성 전인 7월 말(30조9000억 원)에 비해 3조3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4분기(10~12월)로 갈수록 재정집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적자폭도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롯데, 마감일에도 지배구조 자료 제출

    롯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시한인 16일에 해외 계열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검찰 고발을 포함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는 이달 들어 공정위에 수차례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으며 마감일(16일)에도 관련 자료를 보내왔다. 롯데는 해외 계열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자료를 택배 상자 7개에 담아 8월 20일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주요 내용이 빠졌다며 롯데 측에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이달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롯데가 여전히 일부 자료를 넘기지 않고 있다”면서 자료 제출 마감시한을 16일로 못 박는 등 롯데그룹을 압박하기도 했다. 롯데가 공정위에 추가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가 투명하게 드러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 작업을 벌이고 있다. 만약 롯데 측이 기존에 공시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대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 처벌을 통해 최대 1억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에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기존 공시와 비교 분석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검증 작업을 마치는 대로 롯데의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블프 효과’ 2015년 4분기 GDP 0.1%P 높아질듯

    정부가 소비 회복을 위해 추진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참여 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 올해 4분기(10∼12월) 국내총생산(GDP)이 0.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열린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참여한 22개 주요 업체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94억 원(20.7%) 증가했다. 기재부는 이들 주요 업체들의 매출액 증가분을 감안할 때 올해 4분기 민간소비가 0.2%포인트, GDP가 0.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사의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69억 원(24%) 급증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직접구매(직구)와 병행수입 활성화로 최근 수년째 매출이 정체됐던 백화점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11번가, G마켓 등 이번 행사에 참가한 총 11개 온라인쇼핑몰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1억 원(28.9%) 늘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참여 의사를 늦게 밝혀 행사 준비 기간이 짧았던 전자제품 유통전문업체들도 20%가 넘는 매출액 증가세를 보였다. 이번 행사가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7일)에 맞춰 열린 덕분에 관광업계에 미치는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들어 월별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감률(작년 동월 대비)은 6월 이후 매월 마이너스였지만 이달 들어(1∼14일) 8.5% 늘어나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축제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사 준비 기간을 늘리고 대형 전자제품 업체 등 제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말까지 내년도 행사 시기와 기간 등의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유통업체들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자체 행사를 통해 매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롯데백화점은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롯데판 블랙프라이데이’를 진행했다. 롯데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총 70만 명이 다녀갔고 롯데는 나흘 동안 총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롯데백화점 전일호 본점 영업총괄팀장은 “이번 출장 행사 기간 동안 백화점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상승했다”면서 “앞으로도 세일 기간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 / 박선희 기자}

    • 2015-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