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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민

김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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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민 기자입니다.

som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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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고3%

  • 병상 비워놓고도 의료진이 없어… 확진자 못 받는 공공병원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면서 병상 부족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즉시 입원 가능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전날 43개에서 40개로 줄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가용 병상은 1개만 남았다. 게다가 최근 60대 이상 고령 환자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면서 위·중증 환자 급증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령 환자는 경증에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기간이 평균 5일이다. 다른 연령대(7∼9일)보다 짧아 중환자 병상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 확인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비율은 32.5%다. 이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226명으로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았다. 아직 증세가 가볍거나 무증상인 환자의 병상 상황도 불안하다. 16일 기준 1825개가 남았다. 경증전담시설인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이날 3곳이 추가로 문을 열면서 입실 가능 인원이 전날보다 394명 많은 3381명이 됐다. 하지만 하루에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활용해 코로나19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만큼 병상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병상뿐만 아니라 인력과 장비도 필요한 탓이다.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코로나19 병상 120개를 만들기 위해 기존 187개 병상을 비웠다. 하지만 16일 현재 60개 병상만 운영할 수 있는 상태다. 허재택 중앙보훈병원장은 “코로나19 환자 1명을 돌보는 데 기존 환자의 3, 4배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병원 자체 인력만으로는 60개 병상만 운영할 수 있다”며 “오늘 간호사 등 의료진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일단 60개 병상을 운영하고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27일 나머지 병상 60개를 가동할 계획이다. 만약 인력 지원이 없다면 추가로 병동 2개를 폐쇄하고 해당 인력을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공공병원 병상 확보가 예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는 민간병원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 몫은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금 같은 확산세가 계속되면 민간병원 동원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6일 서울대병원, 연세대의료원 등 서울 지역 10개 대형 병원 관계자와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담병원이나 거점병원에 참가한 민간병원은 거의 없다. 아직까지 경기 평택시 박애병원 한 곳이다. 민간병원 입장에서는 입원 중인 환자를 내보내고 외래환자를 줄이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병원 내 감염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에 대한 손실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지 걱정하는 병원이 많다. 수도권의 한 민간병원 관계자는 “1차 유행 때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대구동산병원도 제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병원들 사이에서는 정부를 믿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여전히 많다”고 전했다. 대구동산병원의 경우 병원 측이 감수한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이 충분치 않았고 시기도 늦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코로나19 전담·거점병원 운영을 위한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지원될지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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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식당 방역 허점… 인원제한 철저히 하든지, 아예 닫아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 1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9∼15일)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774.4명으로 직전 1주보다 215.8명가량 늘었다. 16일 오전 발표될 국내 발생 확진자가 826명을 넘으면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의 하한선(1주간 일평균 800명) 조건을 충족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3단계 이상의 거리 두기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단기간 강력한 거리 두기를 실시해 전파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단계 이상의 대책 필요” 통계청이 국내 한 이동통신사 가입자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7∼13일 1주간 하루 평균 이동량은 2813만 건으로 직전 1주 대비 3.9%(113만 건) 감소에 그쳤다. 지난달 24일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후 1주간 이동량 감소율 5.5%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최근 2주간(2∼15일) 신규 확진자 9712명 중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2212명(22.8%)에 달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기존 3단계 조치보다 강화한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존 3단계는 해외의 강도 높은 봉쇄 전략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아 격상 후에도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이유다. 전문가들이 꼽는 3단계의 빈틈은 식당 관련 방역조치다. 전국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130만5668개 중 식당과 카페는 85만2310개(65.3%)로 가장 많다. 하지만 최종 3단계에서도 식당은 집합금지 예외 시설이다. 8m²당 1명의 인원 제한만 지키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3단계 적용 시점에선 식당도 매장 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록다운(봉쇄조치)의 효과가 입증된 나라에서는 식당, 카페를 집합금지하고 식료품점, 약국, 병원만 문을 열었다. 바깥에는 경찰, 소방, 의료진 등 사회 필수 기능 요원만 돌아다니면서 거리 두기 효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뉴욕,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가장 강력한 거리 두기 단계에서 식당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돼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식당 영업 중단이 어렵다면 3단계에 이미 규정돼 있는 인원 제한 지침부터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며 “각 식당 앞에 안내판을 설치해 몇 명 출입이 가능한지 표시하면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임이나 이동 제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 교수는 “최근 가족, 지인 등 소모임 감염 비중이 높다”며 “같이 살지 않는 가족끼리는 3개 가족 이상의 모임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급한 결정 금물” 이재명 경기지사는 15일 열린 당-정-광역단체 회의에서 “수도권이라도 조속히 3단계로 올려야 한다”며 “10인 이상 모임 금지를 5인 이상 금지로 하는 ‘강화된 3단계’를 동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거리 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3단계 실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자영업자 조모 씨(39)는 “2.5단계나 3단계나 장사가 안 되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2.5단계 격상 이후로 이미 매출이 절반가량 줄어든 상황”이라며 “차라리 3단계로 빨리 올려서 환자를 줄이고 나면 고통이 덜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때를 놓치면 안 되겠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3단계로 가기 전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회적 실천력을 높이겠다.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히자 일각에선 방역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돌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강동웅 leper@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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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앙증맞은 물건이 전자담배 기기라니…

    서울 종로구의 한 전자담배 판매장 진열대에는 다양한 색상의 전자담배 흡연기기들이 전시돼 있다. 이 매장 직원은 진열된 기기들을 가리키며 “액세서리들을 서로 조합하면 약 500가지의 서로 다른 전자담배 기기가 나온다”고 했다. 전자담배 기기의 본체(홀더) 색상만 해도 4가지였고 뚜껑(캡)은 색상이 12가지나 됐다. 여기에다 각종 액세서리 조합까지 더하면 수백 가지의 기기 조합이 나온다는 게 점원의 설명이다. 그런데 전자담배 흡연에 필요한 이런 기기에는 일반 담뱃갑에 표시돼 있는 건강 관련 경고 문구나 그림이 없다. 전자담배 기기가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경고 문구 표시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담배사업법이 정의한 담배는 ‘연초(煙草)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증기로 흡입하는 등의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하는데 전자담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전자담배 기기는 담배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지만 경고 표시나 광고, 판촉 등에서 일반담배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사들은 시계 모양, 자동차키 모양 등 다양한 종류의 전자담배 기기를 내놓고 있다. 전자담배 기기도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재형 국가금연지원센터 선임전문원은 “기기에도 경고 그림을 붙이면 이 기기가 담배 사용에 쓰이는 도구라는 인식이 생길 것”이라며 “기기의 외부 포장지에라도 경고 그림을 붙이면 매장 내 진열 효과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자담배 기기도 일반담배처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아직 입법으로 연결되지 못한 상태다. 올해 7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전자담배 기기에도 경고 문구와 그림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는 전자담배 기기에 액상(液狀) 니코틴을 꽂아 사용할 수 있게 한 카트리지 포장에만 경고 그림을 표시하고 있는데 기기 본체에도 경고 그림을 붙이도록 한 것이다. 전자담배 기기 판촉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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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부터 영아수당… 부모 석달씩 육아휴직때 최대 1500만원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0, 1세를 키우는 부모에게 2022년부터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1500만 원의 휴직급여를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22년부터 적용될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영아수당 신설이다. 소득과 상관없이 0, 1세 영아를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2022년부터 월 30만 원을 시작으로 2025년 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액수를 인상할 계획이다.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0, 1세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 원, 1세 월 15만 원)은 영아수당으로 대체된다. 만약 부모가 0, 1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지금처럼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지급돼 영아수당은 따로 나오지 않는다. 2∼6세는 현행 양육수당(월 10만 원)이 유지된다. ‘3+3 육아휴직제’도 새로 생긴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을 준다. 첫 달은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 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 원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가급적 오래 휴직하도록 하는 동시에 부모 중 한 명만 휴직을 할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3+3 육아휴직제를 통해 2019년 10만5000명이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에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30%까지 주기로 했다. 출산 전후 지원금도 늘어난다. 출산 시 20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가 새로 생긴다. 용도에 제한이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출산지원금과 별개다. 임산부가 산부인과 진료비로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한도도 현행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출산 전후 진료비 및 육아비로 총 300만 원을 받는다. 현재 3자녀 이상 가정에 주는 다자녀 혜택 중 일부를 2자녀 가정에도 주기로 했다. 정부가 2025년까지 공급하는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2만7500채)에 2자녀 가정도 들어갈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동안 2자녀 이상이 되면 한 단계 넓은 평수로 옮길 때 우선권을 준다. 저소득층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선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내놓았지만 부정적 반응도 많다. 단기 현금성 지원으로는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 거라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목표 출산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평균 1.63명) 중 가장 낮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 상반기 출산율이 0.8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출산율을 목표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김상운 sukim@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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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과 없는 거리두기 2.5단계?…전문가 “3단계 이상의 대책 필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 1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9∼15일)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774.4명으로 직전 1주보다 215.8명가량 늘었다. 16일 오전 발표될 국내 발생 확진자가 826명을 넘으면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의 하한선(1주간 일평균 800명) 조건을 충족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3단계 이상의 거리 두기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단기간 강력한 거리 두기를 실시해 전파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단계 이상의 대책 필요” 통계청이 국내 한 이동통신사 가입자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7∼13일 1주간 하루 평균 이동량은 2813만 건으로 직전 1주 대비 3.9%(113만 건) 감소에 그쳤다. 지난달 24일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후 1주간 이동량 감소율 5.5%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최근 2주간(2∼15일) 신규 확진자 9712명 중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2212명(22.8%)에 달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기존 3단계 조치보다 강화한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존 3단계는 해외의 강도 높은 봉쇄 전략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아 격상 후에도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이유다. 전문가들이 꼽는 3단계의 빈틈은 식당 관련 방역조치다. 전국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130만5668개 중 식당과 카페는 85만2310개(65.3%)로 가장 많다. 하지만 최종 3단계에서도 식당은 집합금지 예외 시설이다. 8m²당 1명의 인원 제한만 지키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3단계 적용 시점에선 식당도 매장 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록다운(봉쇄조치)의 효과가 입증된 나라에서는 식당, 카페를 집합금지하고 식료품점, 약국, 병원만 문을 열었다. 바깥에는 경찰, 소방, 의료진 등 사회 필수 기능 요원만 돌아다니면서 거리 두기 효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뉴욕,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가장 강력한 거리 두기 단계에서 식당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돼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식당 영업 중단이 어렵다면 3단계에 이미 규정돼 있는 인원 제한 지침부터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며 “각 식당 앞에 안내판을 설치해 몇 명 출입이 가능한지 표시하면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임이나 이동 제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 교수는 “최근 가족, 지인 등 소모임 감염 비중이 높다”며 “같이 살지 않는 가족끼리는 3개 가족 이상의 모임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급한 결정 금물” 이재명 경기지사는 15일 열린 당-정-광역단체 회의에서 “수도권이라도 조속히 3단계로 올려야 한다”며 “10인 이상 모임 금지를 5인 이상 금지로 하는 ‘강화된 3단계’를 동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거리 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3단계 실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자영업자 조모 씨(39)는 “2.5단계나 3단계나 장사가 안 되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2.5단계 격상 이후로 이미 매출이 절반가량 줄어든 상황”이라며 “차라리 3단계로 빨리 올려서 환자를 줄이고 나면 고통이 덜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때를 놓치면 안 되겠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3단계로 가기 전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회적 실천력을 높이겠다.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히자 일각에선 방역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돌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강동웅기자 leper@donga.com김소민기자 somin@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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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도권 의료 인력 부족 소식에 의사-간호사 등 2600명이 최전선 자원

    “대구가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수도권에 사람이 부족해 우리가 가야 한다면 가야죠.” 14일 대구가톨릭대병원 김숙영 교수(59·여)가 당연하다는 듯 담담히 말했다. 그는 지난주 대한의사협회가 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에 자원했다. 안과 의사인 김 교수는 올 2, 3월 대구를 중심으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유행 때 확진자 진료에 참여했다. 3차 유행이 심각해지면서 현장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체 없이 손을 들었다. 김 교수는 “대구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아마 이쪽에 먼저 투입될 것 같다”면서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를 도와준 다른 지역 의료진에게 진 빚을 갚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 류지영 씨(37·여)는 14일 경기 의정부시보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부산에서 의정부까지 거리는 약 400km다. 그 역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코로나19 파견인력 모집에 자원했다. 1차 유행 때 대구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일한 류 씨는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1차 유행 때 대구의 의료 현장을 지켰던 의료진이 다시 코로나19 최전선으로 향하고 있다. 3차 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탓이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선별검사소 등에 파견될 개원의 모집에 14일까지 의사 800명이 자원했다. 대한간호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각각 간호사 1410명과 간호조무사 143명을 모집했다. 300명이 넘는 의대생도 의료봉사 자원 의사를 밝혔다. 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 병원 사표쓰고… 대구行 자원뒤 또… 현장 달려온 ‘의료 영웅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모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의료지원팀 합류를 앞둔 대구가톨릭대병원 김숙영 교수(59·여)는 자신의 가족에게도 자원을 권했다. 김 교수의 남편과 딸, 사위도 대구에서 의사로 활동 중이다. 그는 “대구 때처럼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자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자원한 의사들을 지역 의료현장에 우선 투입하고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요청이 오면 파견할 계획이다. ○ “3단계 코앞인데 가만있기 부끄러워” 코로나19 3차 유행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자 대한간호사협회(간호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각각 공지를 올려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등 방역·의료 현장 파견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14일부터 경기 의정부시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류지영 씨(37·여)는 경력 15년차의 간호조무사다. 코로나19 현장 파견 근무로는 세 번째다. 1차 유행 때는 7주간 대구 생활치료센터에서 일했고, 10∼11월에는 경기 포천의료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봤다. 이번에는 집에서 400km 떨어진 의정부로 간다는 딸을 보고 부모님은 “두 번 다녀왔으면 됐지, 그만 가라”며 펄쩍 뛰었다. 하지만 류 씨는 “이왕 시작한 거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고 돌아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그는 “대구 생활치료센터에 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어린 환자가 씩씩하게 병을 이겨내고 완치돼 간호사들에게 일일이 고맙다는 손 편지를 돌린 일이 있었다”며 “내가 조금이나마 힘이 된다는 사실에 무척 보람됐다”고 말했다. 일을 쉬는 중인데 자원한 의료진도 있다. 울산 동구에 사는 간호사 오은지 씨(30·여)는 올 9월 결혼하고 울산으로 이사하면서 일을 그만뒀다. 하지만 최근 간호협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넣었다. 그는 조만간 울산의 선별진료소에 투입될 예정이다. 오 씨는 “휴직 전까지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일하며 코로나19 1차 유행을 겪었기에 현장에 얼마나 일손이 부족할지 잘 알고 있다”며 “3단계가 코앞인 상황에서 가만있는다는 사실이 차마 부끄러워서 자원했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간호사 이윤희 씨(46·여) 역시 휴직 중 파견 인력 모집에 자원했다. 7월 해외 의료봉사를 다녀온 뒤 일을 쉬고 있던 이 씨는 “외국에서 의료봉사도 하고 왔는데 우리나라가 위기인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자원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인천에 세워질 임시선별검사소 중 한 곳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표 쓰고 현장으로…“열악한 지원 아쉬워”대형병원 의사 자리를 내놓고 자원봉사에 나선 의료진도 있다.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일반의 홍성휘 씨(36)는 의협에서 발족한 재난의료지원팀 의사로 현장에 파견된 첫 의사다. 홍 씨는 지난달 27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공주시의 한 요양병원으로 파견돼 보름간 격리자를 돌봤다. 지금은 서울 성북구 소속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왔다. 파견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존에 다니던 병원을 사직해야 했다. 홍 씨는 “새벽 당직을 서고 다음 날 아침에 자려고 하는데 파견 연락이 와서 곧장 공주의 요양원으로 향했다”며 “90세 이상 만성질환자가 많아 하루 20시간 넘게 일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했던 재활의학과 전문의 A 씨(38·여)도 다니던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현장으로 향한 의료진 중 한 명이다. 인천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최근 서울 구로구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온 A 씨는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일이 터졌을 때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직서를 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현장을 지키려고 마음먹은 의료진은 하나같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씨는 “거창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환자가 힘들다면 의료진이 가서 그 손을 잡아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현장의 열악한 상황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의료진도 있었다. A 씨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잠시 쉴 휴게공간도 없고 복도가 너무 추워 종일 두꺼운 파카를 입고 일한다”며 “대구 때보다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방역당국이 조금만 더 신경써 주면 더 많은 의료진이 자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송혜미·이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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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신속진단키트 이용한 자가검사 논의할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보다 신속하게 가려내기 위해 신속진단키트를 이용한 국민들의 자가 검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에 비해 결과를 빨리 알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 검사를 통해 무증상이나 경증의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자는 취지다. 하지만 신속진단키트를 이용한 자가 검사가 당장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검체 채취는 의료인만 할 수 있게 돼 있어 이 대표의 제안처럼 일반 국민들의 자가 검진이 가능하려면 먼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 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는 대로 광범위한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의료인의) 검체 채취는 의료법상 어렵다”며 당 정책위에 정부, 전문가들과 신속진단키트를 이용한 자가 검사 방안을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진단키트로 1차 자가 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 검사를 받게 하는 (방안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법으로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정부는 비인두도말(콧속 분비물) PCR 검사로 감염 여부를 판정했다. 무증상과 경증 환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14일부터 서울에 설치하기 시작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타액(침)을 이용한 PCR 검사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항원검사도 실시된다. 이 대표가 언급한 신속진단키트 검사는 바로 이 항원검사를 말한다. PCR 검사는 검체를 검사시설에 보내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진단 시간이 3∼6시간 걸리는 데 비해 항원검사는 현장에서 검체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30분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다. ‘신속 검사’로 불리는 이유다. 다만 검체를 증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만큼 바이러스 양이 적을 경우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지난달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허가한 신속진단키트 제품은 ‘민감도’가 90%, ‘특이도’가 96%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집단에서 질병이 있다고 판정을 내리는 비율로, 민감도 90%는 실제로는 양성인데 음성으로 판정할 확률이 10% 정도 된다는 의미다. 특이도는 그 반대다. 특이도 96%는 실제로는 음성인데 양성으로 판정할 확률이 4%라는 의미다. 방역당국이 신속진단키트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PCR 검사를 추가로 받도록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검사는 모두 검체 채취를 의료인이 하도록 돼 있다. 의료계에서 당장 전 국민 ‘자가 진단’이 실현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재 신속진단키트 검사를 위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국내용 제품은 하나뿐인데 의료진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검체 채취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선별진료소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도 의사의 지도하에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신속진단키트는 비인두도말 PCR 검사처럼 채취용 면봉을 콧속 8∼9cm 안까지 밀어 넣어야 하는 데다 채취한 검체를 희석액에 넣고 흔들어 판단하는 방식이어서 일반인들이 자가 진단용으로 쓰기는 힘들다는 게 의료인들의 설명이다. 미국도 자가 진단을 허용하면서도 반드시 의사 처방이 있어야 개인이 검체를 채취할 수 있게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자가 진단을 하려면 검체를 스스로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개발이나 도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소민 somin@donga.com·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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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이 먼저다’ 내건 野 “정부 구매단 구성을”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지연과 관련해 정부 여당의 미온적 대응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내년 상반기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범정부 백신구매단’을 즉각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대위 회의에서 “미국 영국 등은 이미 접종이 시작된 반면 우리는 왜 개발도 구매도 제대로 되지 않는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3월 코로나 백신 개발을 공언한 바 있는데 그동안 백신 개발 진행 상황을 소상히 국민들께 보고해 달라”며 “문 대통령과 정부는 K방역 실패를 진심으로 사죄하고 우방국과의 외교적 협조 등 백신 확보를 위해 국력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실 백드롭(배경 현수막) 문구를 ‘백신이 먼저다’로 교체했다.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범정부 백신구매단 구성, 민관합동 총괄 컨트롤타워 설치, 병상 확보 특단 대책 마련, 대량 선별검사 실시, 의사 국가고시 문제 해결 등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일본 등 주변국에서 백신을 확보하고 우리는 확보하지 못하면 국민적 분노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백신 디바이드(격차) 현상’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 부유층들이 먼저 해외로 나가 백신을 맞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추가 물량에 대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추가로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종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백신 제품과 관련해선 “제약사 3곳 가운데 최소 2곳 이상과 연말까지 계약 완료를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며 “공급 시기에 대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유성열 ryu@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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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병상 부족에… 당국 “치료기간 5일 줄여 회전율 높일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병상이 빠르게 소진되자 방역당국이 중증병상의 치료 기간을 줄여 병상 회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병원의 병상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되자 ‘마른 수건 쥐어짜기’처럼 대책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코로나 중증병상 541개 중 48개(8.9%)만 사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가용 중증병상은 서울 5개, 인천 3개 등 8개뿐이다. 중증병상 부족이 심각하자 복지부는 코로나 전담 병상을 운영 중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보훈병원 등 공공병원에서 중증병상 치료 기간을 기존 20∼25일에서 15∼20일로 5일가량 줄이기로 했다. 병세가 호전된 중증환자를 준중환자 병상으로 옮겨 중증병상 체류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 이렇게 하면 중증병상 회전율을 20%가량 높일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번 주 중 준중환자 병상을 기존 18개에서 3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인공호흡기 등이 갖춰진 코로나 중증병상은 기존 12개 그대로다.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대학병원 등 민간 의료기관에선 이미 이런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코로나 중증병상이 설치되는 공공병원들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병상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교육부도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들이 기숙사 등 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부분 대학이 겨울방학에 들어가 학내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앞서 경기도는 13일 수원시에 있는 경기대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설치를 통한 진단검사 확대가 병상 부족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검사 확대로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다. 게다가 무증상자는 전파 확률이 유증상자의 4분의 1 정도라고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검사 확대보다 중증환자 관리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경증 혹은 무증상자가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 방지환 서울대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검사를 확대해 많은 확진자를 찾아내면 이들을 관리하는 데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기 마련”이라며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선 의료체계 붕괴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진단검사와 역학조사에 투입되는 인력 등 자원을 줄여 병상 및 의료진 확충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방침대로 검사와 격리를 확대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집단발병 위험성이 높은 곳에 검사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증상자를 찾는 건 위기 상황을 넘긴 뒤 잔불을 끄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유전자증폭검사(PCR)보다 낮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확진 판정에 이를 사용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속항원검사로 위음성 혹은 위양성 판정 비율이 높아지면 현장에서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했다.김상운 sukim@donga.com·김소민·김수연 기자}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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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文대통령, 왜 백신 구매도 못했는지 답하라”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지연과 관련해 정부 여당의 미온적 대응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내년 상반기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범정부 백신구매단’을 즉각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대위 회의에서 “미국 영국 등은 이미 접종이 시작된 반면 우리는 왜 개발도, 구매도 제대로 되지 않는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3월 코로나 백신 개발을 공언한 바 있는데 그동안 백신 개발 진행 상황을 소상히 국민들께 보고해 달라”며 “문 대통령과 정부는 K방역 실패를 진심으로 사죄하고 우방국과의 외교적 협조 등 백신 확보를 위해 국력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실 백드롭(배경 현수막) 문구를 ‘백신이 먼저다’로 교체했다.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범정부 백신구매단 구성, 민관합동 총괄 컨트롤타워 설치, 병상확보 특단 대책 마련, 대량선별검사 실시, 의사 국가고시 문제 해결 등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일본 등 주변국에서 백신을 확보하고 우리는 확보하지 못하면 국민적 분노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백신 디바이드(격차) 현상’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 부유층들이 먼저 해외로 나가 백신을 맞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추가 물량에 대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추가로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종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백신 제품과 관련해선 “제약사 3곳 가운데 최소 2곳 이상과 연말까지 계약 완료를 목표로 협의 중”이라며 “공급 시기에 대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김소민기자 somin@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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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장 병상 부족한데… 복지부 “5년내 5000개 확충”

    정부가 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을 20개가량 신·증축하고 병상 5000여 개를 새로 만드는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병상 부족이 현실화한 위기 상황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키우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5년까지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20개가량 확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지방의료원 35개 중 절반가량(16곳, 46%)이 250병상 이하의 소규모 병원이라서 감염병이나 중증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 계획대로면 병상이 5200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2022년까지 60여 개, 2025년까지 96개를 책임병원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코로나19 상황에 적용할 수 없는 중장기 대책 위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서도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 중인 환자가 13일 0시 기준으로 수도권에서만 580명에 이른다. 이번 발표가 눈앞에 닥친 병상 부족 문제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공공의료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가장 기본적인 예산 추계조차 빠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병원 신축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의료원 확충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설계 착수 5곳, 건축 착수 2곳이 예정돼 있다.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이 사업들의 규모나 재정 소요에 대해서는 협의하지는 않았다”며 “전체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병상 확충과 더불어 논의돼야 할 의사 인력 확보도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의사 인력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범투위)는 코로나19 안정화 전까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범투위 관계자는 “사실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정말 길게 보고 연구해야 의미가 있는데, 상황이 급하니까 급하게 발표했다는 느낌은 있다”며 “구체적이고 방법론적인 부분을 앞으로 의정협의체에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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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모든 응급실 한때 빈자리 ‘0’… 고열 확진자 이틀넘게 자택대기

    최근 서울종합방재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환자’ 발생을 알리는 보고가 접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가 38도 이상 고열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이틀 넘게 집에서 대기하던 환자였다. 거주지 인근 병원들의 응급실 내 격리병상이 모두 찬 탓에 응급환자로도 이송할 수 없었다. 환자는 해열제 6알을 복용하며 가까스로 버티고 있었다. 코로나19가 아닌 일반 응급환자도 이날 병상을 바로 배정받지 못해 ‘뺑뺑이’를 돌았다. 한 고열 환자는 인근 병원 등 응급실 10곳에서 ‘수용 불가’를 알려와 구급차에서 마냥 대기했다. 1시간을 기다린 뒤에야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일단 이송시키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8시간 동안 응급실 앞에서 대기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 간경화 환자는 급성설사로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실려 갔지만 8시간 동안 응급실 앞에서 대기했다. 소화기질환도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분류되는데, 이 병원 응급실 격리병상에 빈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A병원은 119구급대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지만 인근 병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13일 새벽에는 서울시내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다 두피가 1cm가량 찢어진 40대 남성이 이송될 응급실을 찾지 못했다. 38도 이상 고열을 앓은 탓에 응급실 내 격리병상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빈자리를 찾지 못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 우려가 있어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구급대에 요청했지만 결국 응급실이 없어 옮기지 못했다”고 했다. 현재 서울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된 서울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암병원, 한양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의 응급실 내 격리병상 수는 병원별로 10개가 채 되지 않는다. 이 중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중환자용을 포함해 응급실 내 격리병상이 총 7개다. 이 병원 남궁인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 격리병상에 자리가 나더라도 공기 정화와 소독에 1시간 30분가량 걸린다”며 “응급환자 중 고열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뒤늦게 병상·인력 대책 마련 정부는 3주간 7452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가용 병상을 1만 개로 늘리는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이미 사용 중인 병상을 제외한 가용 병상을 생활치료센터 7000개, 감염병 전담병원 2700개, 중증 환자 치료 병상 300개로 각각 늘리겠다는 것.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중앙보훈병원 등 공공병원에서 병상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확진자는 580명. 이 중 이틀 이상 대기 환자는 56명이다. 올 8월 수도권 2차 유행 당시 의료계를 중심으로 병상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4개월이 지나서야 공공병원을 활용키로 한 것이다. 의료계에선 정부의 병상 대책이 반쪽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상을 운영할 의료진 확보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대본은 공중보건의 및 군의관 280명과 대한의사협회가 모집한 개원의 약 550명을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대생 자원봉사단까지 선별검사소의 검체 채취 인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가 모집한 493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증 병상의 경우 일반 병상보다 4, 5배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대한중환자의학회에 따르면 중증 병상 20개를 운영하려면 의사 16명, 간호사 160명이 필요하다. 중증 병상 1개당 평균 8.8명의 의료진이 필요한 것. 정부가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힌 287개 중증 병상에 대입하면 약 2500명의 의료진이 추가로 확보돼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증 병상 30개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이달 초까지 코로나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12개에 불과했다. 중증 전담 의료진이 부족한 탓이다. 경기도는 부족한 생활치료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시에 있는 경기대 기숙사를 긴급 동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해당 기숙사의 생활치료시설 전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긴급동원 명령이 발동된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 유행 기간에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 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다.김상운 sukim@donga.com·김소민 / 수원=이경진 기자}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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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5단계 격상 여부 이번 주말이 고비

    ‘5057명.’ 최근 열흘간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다. 약 95%(4783명)가 지역사회 감염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4일 브리핑에서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확산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번 주말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뒤 전국적인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역당국이 실기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1주간 하루 평균 지역감염이 400명을 넘으면 원칙대로 2.5단계로 격상해야 하는데, 방역당국이 2단계+α라는 어중간한 결정을 내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미리 설정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조치를 덧붙이는 형태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유행 수준은 2.5단계가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위중증환자는 지난달 27일 77명에서 이달 4일 116명으로 급증했다. 중대본은 신규 확진이 400∼500명대가 이어지면 중증병상이 빠르면 열흘 내에 소진될 수 있다고 이날 전망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인력이 부족해 병상을 충분히 늘리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증병상 30개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의료진과 장비를 모두 갖춰 코로나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12개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12개 병상조차 본관에서 일하던 중증전담 의료진을 고스란히 옮겨온 것이어서 실제로 순증한 중증병상은 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은 최근 간호사 73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중환자 치료 경험이 있는 인원은 34명(47%)에 불과하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정부가 만든 국가지정격리병상(국격병상)도 인력난에 중증병상으로의 전환이 여의치 않다. 서울의 A대학병원은 국격병상 4개를 갖고 있지만 이 중 1개만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코로나가 아닌 일반 외래·입원환자들도 봐야 해 추가로 투입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가 아무리 세게 요구해도 2개 병상 이상을 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선 정부가 병원들에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주고, 코로나 전담병원을 지정해 인력과 장비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김소민 somin@donga.com·김상운 기자}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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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여성학 박사 1호… 盧정부때 인사수석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를 기록한 여성학 전문가다. 2002년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 위원을 거쳐 대통령비서실에서 균형인사비서관과 인사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여성재단과 노무현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학계와 행정 경험을 둘 다 갖고 있다. 2008년 서울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를 맡아 2013년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장을 거쳐 2017년 부총장을 맡았다. ‘산업화와 여성노동’ ‘젠더와 노동’ 등의 논문과 저술을 남겼다. 여성계는 여성의 노동과 저출산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고민한 만큼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 양산(65) △서울 진명여고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화여대 사회학 석사 △이화여대 여성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한국여성재단 이사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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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산세 통제불능, “거리두기 실기” 지적… 병상 부족 눈앞에

    ‘5057명’ 최근 열흘간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다. 약 95%(4783명)가 지역사회 감염이다. 수도권 확진자는 3334명(약 66%)이나 된다. 수도권에는 11월 초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3차례(2단계+α 포함)나 강화됐지만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거리 두기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특정 집단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대신 일상생활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탓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4일 브리핑에서 “조심스런 전망이지만 확산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번 주말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뒤 전국적인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역당국이 실기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1주간 하루 평균 지역감염이 400명을 넘으면 원칙대로 2.5단계로 격상해야하는데, 방역당국이 2단계+α라는 어중간한 결정을 내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미리 설정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조치를 덧붙이는 형태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유행 수준은 2.5단계가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위중증환자는 지난달 27일 77명에서 이달 4일 116명으로 급증했다. 중대본은 신규 확진이 400~500명대가 이어지면 중증병상이 빠르면 열흘 내 소진될 수 있다고 이날 전망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인력이 부족해 병상을 충분히 늘리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증병상 30개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의료진과 장비를 모두 갖춰 코로나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12개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12개 병상조차 본관에서 일하던 중증전담 의료진을 고스란히 옮겨온 것이어서 실제로 순증한 중증병상은 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은 최근 간호사 73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중환자 치료경험이 있는 인원은 34명(47%)에 불과하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당시 정부가 만든 국가지정격리병상(국격병상)도 인력난에 중증병상으로 전환이 여의치 않다. 서울의 A대학병원은 국격병상 4개를 갖고 있지만 이 중 1개만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코로나가 아닌 일반 외래·입원환자들도 봐야해 추가로 투입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가 아무리 세게 요구해도 2개 병상 이상을 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선 정부가 병원들에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주고, 코로나 전담병원을 지정해 인력과 장비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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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화이자 백신 세계 첫 승인… “내주부터 접종”

    영국이 2일(현지 시간)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사용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 영국 정부는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화이자 백신의 사용을 승인하라는 (독립 규제기관인)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은 “먼저 80만 회 분량을 다음 주 영국 전역에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자는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에도 긴급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미국에서는 이르면 이달 안에, EU에서는 내년 초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달 10일 식품의약국(FDA) 회의에서 승인이 나면 640만 회 접종 분량을 배포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도 화이자 측과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다음 주 백신 계약 결과와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60명이 많은 511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를 기록했다. 국내 발생 환자가 493명, 해외 유입 환자가 18명이다. 이날 국내 발생 환자의 72.2%인 356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전날보다 101명 많은 수치다. 확진자 증가로 접촉자도 늘어 자가 격리자 또한 1일부터 연일 7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개발부터 승인까지 역대 최단 10개월 걸려… 영하 70도 초저온으로 유통-보관이 단점 ▼ 英, 화이자백신 내주부터 접종 한국도 내년 2분기 접종 목표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은 4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과 정부 승인을 모두 통과한 첫 백신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백신 개발부터 승인까지 10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것도 전례가 없다. 통상 백신은 부작용 등 안전성을 검증하느라 개발에 10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최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은 1967년 볼거리 백신으로 4년이 걸렸다. 그 대신 화이자 백신은 유통·보관에 단점이 있다. 불안정한 화학구조로 인해 영하 70도의 초저온을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화이자는 영국 정부에 드라이아이스로 채운 특수용기로 운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는 이 백신이 일반 냉장고 온도인 2∼8도에서 최대 5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사 5곳과 백신 구매협상을 벌이고 있다. 백신 국제단체인 ‘코백스 퍼실리티’ 물량을 포함해 최소 3000만 명분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2분기(4∼6월) 내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다음 주 초까지는 백신 구매 협상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화이자로부터 1억 개, 유럽연합(EU)은 2억 개의 백신을 예약했다. 정부는 선구매 계약 특성상 규제당국의 최종 승인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감안해 다양한 제조방식(플랫폼)의 백신을 복수로 구매할 방침이다. 구매처를 여럿 확보해 위험을 분산하겠다는 것.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다양한 제조방법의 백신 물량을 확보해 안전성과 효능을 지켜보고 접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순서와 관련해선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큰 의료진부터 맞히는 방안이 유력하다.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 그룹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진,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의 순으로 접종이 권장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사태 당시 의료진이 백신을 우선적으로 맞았다”며 “감염병의 역학적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조종엽 jjj@donga.com·전주영·김상운 sukim@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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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 연속 신규확진 500명대… 거리두기 격상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예측 불허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방역이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유행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69명. 이틀 연속 500명을 훌쩍 넘었다. 최근 일주일 국내 지역사회 감염만 일평균 382.4명이다. ‘전국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을 넘어 2.5단계에 바짝 다가섰다. 일주일 이상 신규 확진자가 300명 이상이면 전국 2단계, 400명을 넘으면 2.5단계를 내릴 수 있다. 현재 수도권에는 거리 두기 2단계가, 비수도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 1.5, 2단계가 시행 중이다. 일각에선 확산세를 꺾기 위해 선제적 격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거리 두기 2.5단계에선 전면 운영 중단이나 시간제한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검토 중인 건 전국의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통일하는 것이다. 2단계 이상으로 올리는 건 지자체가 결정한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격상보다는 사우나 등의 고위험시설 추가 등 ‘핀포인트’ 방역 조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일종의 ‘강화된 2단계’인 셈이다. 정부는 주말 상황을 지켜본 뒤 29일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 두기 조정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확산세가 곧 잡힐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27일 오후까지 4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해 28일 발표에선 또 5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곳곳에서 방역 과부하가 나타나고 있다. 26일 기준 자가격리자 수는 6만2000여 명. 한 달도 안 돼 2배로 늘었다. 확진자뿐 아니라 자가격리자 관리 부담도 현장 방역을 어렵게 만든다. 진단검사도 매일 2만 건 이상 실시 중이다. 중증환자 병상은 수도권과 제주를 빼고 지역마다 10개를 밑돌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하루 1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전주영 기자 ▼ 2단계로 올려도 잡히지 않는 수도권… 사흘 만에 추가 격상 논의 ▼ 집단감염 이어지자 재조정 검토 “경제 고려 더 지켜보자” 신중론 “2.5단계 선제 격상해야” 의견도고위험시설 ‘핀셋 방역’ 가능성 각계 의견 수렴해 29일 최종결정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24일 수도권에 거리 두기 2단계가 시작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브리핑에서 “거리 두기를 강화할 필요성, 방안에 대해 지방정부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29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상황이 심각하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이어 500명을 넘어서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수도권의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신 전국의 거리 두기를 최소 1.5단계로 통일하고, 수도권은 ‘강화된 2단계’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아직 수도권 2.5단계는 성급” 당초 방역당국은 지역별로 시행 중인 거리 두기 격상 효과를 기다려볼 방침이었다. 보통 거리 두기 효과는 1, 2주 후 나타난다. 수도권은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빨라야 다음 달 1일경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유행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방역당국의 분위기도 조금씩 급박해지고 있다. 26일 오후 8시에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가 예정에 없던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전국을 최소 1.5단계로 통일 △수도권은 ‘핀셋 방역’ △2.5단계 상향 여부는 추가 논의 등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 2단계 격상이나 수도권 등의 2.5단계 상향에 대해선 “일단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생방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은 단계를 올리기보다 모임 금지 인원을 강화하거나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정밀 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전국적 2단계도 아직 성급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년층 확진자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확진자 수에 너무 매달리지 않아야 한다”며 “방역 정책을 강하게 하면 경제 폐해가 커 의료 역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수도권의 2.5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2.5단계가 발령되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대신 생방위 의견대로 사우나와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국한해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경우 1.5단계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권역이 있어서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실은 전국적 2단계 격상 수준 현재 확진자 발생 상황만 놓고 보면 이미 전국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을 충족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국적 2단계 기준은 1주간 전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평균 300명을 넘을 때다. 27일 현재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82.4명이다. 확진자 수는 2.5단계 기준에도 근접했다. 2.5단계는 △1주간 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에 비해 2배로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일 때 내린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2.5단계로 선제 격상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1차 대유행은 올해 봄, 2차 대유행은 늦여름에 시작됐다. 반면 3차 대유행은 겨울철로 접어드는 시기에 발생해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젊은층은 감염되면 경증을 앓는다는 사실이 퍼져 있어 경각심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1, 2차 대유행 때와 환경도 다르고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도 27일 대국민 권고문을 내고 “방역의 가장 큰 적은 코로나19 불감증”이라며 “젊고 건강한 시민들이 노약자와 만성질환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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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2주새 2배… 지자체 관리감독 ‘과부하’ 우려

    3차 유행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 체계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이들과 접촉한 자가 격리자도 급증하고 있다. 진단 검사자 수도 한 달 새 두 배 가까이로 많아졌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행정·의료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 중인 사람은 26일 현재 6만2409명이다. 전날보다 1568명이 늘었다. 해외 입국 격리자가 2만3841명, 국내 감염자 접촉 격리자가 3만8568명이다. 2주 전인 12일만 해도 3만3075명으로 지금의 절반 수준이었다. 국내 발생 자가 격리자 수만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차 유행 당시 확진자 수가 정점(441명)을 찍었던 8월 27일(3만3109명)보다 많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최근 활동량이 많은 젊은층 확진자 증가가 접촉자 수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격리자 수가 증가하면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행정에 부하가 걸릴 수 있다. 각 지자체들은 격리자가 자택이나 지정된 시설에 제대로 머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도 파악해야 한다. 해외 입국자 중 일부는 입국자 전용 격리시설에 묵는다는 것을 감안해도 시군구당 평균 200명가량의 격리자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도 크게 늘었다. 진단검사 역시 지자체와 보건소 등에서 주로 실시한다. 주중인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하루 검사자 수는 2만∼2만4000명 선이었다. 이달 초만 해도 주중 검사자는 하루 1만1000∼1만3000명이었는데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치료 병상의 경우엔 당장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처럼 신규 확진자가 400∼500명씩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확진자 중 40대 이하의 젊은층 환자 비율이 60% 가까이 차지해 위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이달 초 하루 40, 50명대이던 위중증 환자가 최근 70, 80명대로 올라섰지만 더 이상의 증가세는 없는 상태다. 경증 환자 치료 시설인 생활치료센터 입소 인원은 26일 1623명으로 하루 사이 171명이 늘었다. 정부는 26일 경기 용인에 235명 수용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했다. 입소율은 아직 50%대이지만 젊은층 환자 확산이 계속되면 여유분이 머지않아 소진될 수 있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26일 기준으로 전국에 100개가 남아 있는데 수도권에 44개가 몰려 있다. 전북에는 남아 있는 중환자 병상이 하나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강원권, 호남권, 경북권의 경우 확보된 병상이 적어 지역 내에서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언제라도 병상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별로 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해 충분한 병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젊은 환자 비율이 높다고 해도 확진자 수 자체가늘어나면 중증 환자의 비율도 늘어날 것”이라며 “보건소나 지자체가 방역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면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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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총리 “자가격리자-확진자 응시 기준 통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의 정부 주관 시험 응시기준을 통일하라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지시했다. 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에 따라 응시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27일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 응시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몇 년씩 준비한 시험을 볼 기회는 최대한 공정하게 보장해줘야 한다”며 “인사혁신처 등 시험을 주관하는 각 부처와 협의해 통일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중수본에 지시했다. 앞서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19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20일 법무부는 내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시험 일정을 공고하면서 코로나19 자가 격리자라도 시험일 이틀 전까지 보건소에 따로 신청하면 응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교사와 일반공무원 임용시험엔 자가 격리자 응시가 가능하지만 변리사와 세무사, 공인중개사는 불가능한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국시원은 26일 자가 격리자를 대상으로 시험 응시를 허용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28일 시행되는 치과기공사 시험부터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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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정부 주관 시험,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기준 통일하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정부 주관 시험 응시기준을 통일하라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지시했다. 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에 따라 응시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27일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응시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몇 년씩 준비한 시험을 볼 기회는 최대한 공정하게 보장해줘야 한다”며 “인사혁신처 등 시험을 주관하는 각 부처와 협의해 통일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중수본에 지시했다. 앞서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19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20일 법무부는 내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시험 일정을 공고하면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라도 시험일 이틀 전까지 보건소에 따로 신청하면 응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교사와 일반공무원 임용시험엔 자가격리자 응시가 가능하지만 변리사와 세무사, 공인중개사는 불가능한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국시원은 26일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시험 응시를 허용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28일 시행되는 치과기공사 시험부터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부 주관 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가 허용되지 않는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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