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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신석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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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사회일반55%
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北 “南 연평도 사격땐 2차,3차 타격”

    북한은 17일 “(한국군이) 연평도 포사격을 끝끝내 강행하는 경우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영해를 고수하기 위해 이미 세상에 선포한 대로 2차, 3차의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군 당국이 18일부터 21일 사이에 해병대 연평부대의 사격훈련을 실시하겠다고 16일 밝힌 뒤 하루 만에 나온 북한의 공식 반응이다.그러나 군 당국은 “이번 사격훈련은 우리 영해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훈련이다. 우리 계획에 따라 대처한다”며 예정대로 이르면 18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북한군은 17일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남측에 보내온 통지문에서 “(남측) 군부 호전광들은 연평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해상사격을 즉각 중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북측이 가할) 화력 타격의 강도와 포괄 범위는 11월 23일(연평도 포격 도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재현시키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측은 이날 낮 12시 20분 통지문을 보낸 뒤 오후 5시 반 이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이 통신은 “군부 호전광들이 설정한 연평도 포사격구역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영해”라며 “남조선의 미제 침략군까지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정전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비호, 두둔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20∼24일 전국 23곳에서 실시될 예정인 한국군의 해상사격훈련 계획에 대해 “제2, 제3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도발하려는 선전포고”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17일 자료를 통해 “오늘 낮 12시 20분 북측으로부터 통지문을 받았으나 어제 훈련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항행 경고를 한 만큼 우리 군은 북측의 협박과 억지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답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연평도 사격훈련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연평부대 관계자는 “모든 준비가 됐고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사격훈련에서는 북한군의 포격 도발에 대비한 K-9 자주포의 다양한 방어책을 세워놓고 있다. 북한군 포탄이 K-9 주변에 떨어지더라도 지난번처럼 포가 고장 나는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평도 인근의 북한군은 이날 크게 동요하거나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개머리 진지 등의 북한군은 비상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지만 이는 사격훈련 발표 이전에도 지속돼온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평도를 포격했던 개머리 진지의 122mm 방사포는 현재 철수한 상태이며 해안포 진지는 개문과 폐문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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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 사격훈련 곧 재개]北도 해상사격? 다른 곳서 도발?

    북한은 한국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실시에 대해 이미 ‘포괄적인 위협’을 한 상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한국군의 해상사격훈련 계획 등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번지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위협했다. 통신은 “연평도 주변 우리 측 해역에 대해 무모한 불질을 했다가 응당한 징벌을 받은 남조선이 군사적 도발과 전쟁 책동에 미쳐 날뛰고 있다”며 “(이런) 군사적 도발 책동이 어떤 파국적 후과(결과)를 빚어내겠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엔 지난달 23일처럼 연평도에 대한 직접 포격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과거 북한은 남한이 예상할 수 있는 똑같은 유형의 무력 도발을 반복하지 않았다”며 “특히 중국이 북한을 대신해 6자회담 재개 등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황에서 무모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을 앞두고 군 당국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제압하기 위한 전투기 폭격 등 만반의 군사적 준비를 해놓은 상태인 데다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대표들이 훈련을 참관하는 등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섣불리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 대신 북한은 이번 훈련에 불만을 표시하고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 소극적인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이럴 경우 대남 전통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사격훈련을 하지 말라고 위협한 뒤 한국군의 포 사격이 실시되면 대응 훈련을 핑계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또는 NLL 인근 해역으로 해안포 등을 발사할 수 있다. 북한군은 올해 8월에도 한국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계획에 대해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한 뒤 사격훈련 직후 연평도 인근 해상에 120여 발의 해안포를 쐈고 이 중 일부는 NLL 남쪽 해상에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북한군이 연평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오발 등을 가장한 군사적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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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 ‘이중고’

    개성공단에서 반도체 관련 금형부품 업체 ‘㈜티에스피’를 운영하는 윤성석 대표는 평소 하루 평균 2대의 차량으로 20t가량의 자재를 개성으로 실어 날랐다. 하지만 최근에는 통행제한으로 10t도 안 되는 물량만 개성으로 보낸다. 개성 체류 직원도 평소의 절반으로 줄어 공장 관리도 어렵다. 피해 비용은 아직 계산조차 안 나온다.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개성공단 통행 제한으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공장 가동에 필요한 원·부자재 부족으로 생산량이 줄었으며, 관리인원이 달려 불량률이 늘고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14일 현재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은 입주기업당 1대로 제한돼 하루 평균 120여 대의 차량이 원·부자재를 실어 나르고 있는 셈이다. 통행 제한 조치가 있기 전 하루 평균 약 300대의 차량이 투입됐던 것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달 29일부터 지난주 초까지는 업체 구분 없이 하루 50∼70대의 차량 통행만을 허용하면서 입주업체들은 물류비 상승과 운송시간 지연이라는 이중고까지 겪었다. 한 입주업체 대표는 “당시 10t 트럭 기준 70만 원 정도 하던 운송비가 100만 원으로 뛰어 올랐다”며 “약 10일간 물류비 상승으로 1000만 원 이상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체류 인원 제한도 입주기업엔 무거운 짐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9월 말 804명이던 개성공단 인원은 14일 오전 8시 현재 463명으로 줄었다. 정부가 신변 안전을 이유로 체류 인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주기업들은 관리 인원 부족으로 물건을 만들고도 제때 검수를 하지 못해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량률이 높아진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이임동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 상태가 계속되면 바이어의 신뢰를 잃어 동남아시아나 중국에 물량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통행 제한 조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꼬인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로 제한 조치를 풀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북한의 추가 무력 도발에 대비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 방북 제한은 당분간 불가피하다”며 “모든 입주기업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방북 인원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공단 가동 제한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나타냈다. 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개성공단을 북한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피해는 입주업체들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입주기업과 협의를 통해 상황별 제재 유형을 공식화하는 등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한 보상책 마련 등을 위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협의체인 개성공단입주기업대표자회의는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반복되는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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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팔, 북한인 실종관련 한국인 2명 체포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최근 북한인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 2명이 네팔 경찰당국에 8일째 억류돼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네팔 일간 리퍼블리카를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양모 씨로 알려진 이 북한인 실종자는 한국인들이 억류되기 수일 전에 카트만두에서 자취를 감췄으며 현재 인도로 망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문에 따르면 네팔 경찰 당국은 한국인 최원섭 씨와 선 카하달 씨를 북한인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그러나 이 신문은 네팔 당국이 이들을 체포한 것은 카트만두 주재 북한대사관이 이번 사건을 납치라고 주장하며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한국인은 모두 네팔에 거주하면서 현지인과 결혼해 부인까지 두고 있으며 선 씨는 카트만두에서 오랫동안 약초 관련 연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정보가 없다. 이 신문은 “대사관 직원도 아니고 북한 당국으로부터 여행 허가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네팔까지 올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양 씨는 한 달 넘게 카트만두에 있었으며 이때 한국인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네팔 정부 관계자는 “종적을 감춘 양 씨가 북한의 스파이일 수도 있다”며 “그는 이미 인도 델리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 당국자는 “억류된 한국인들은 사라진 북한인과 상업적 거래 등의 접촉이 있었으나 네팔의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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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中특사 다이빙궈 ‘연평도 도발’ 후 첫 회동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일 방북한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났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외부 고위 인사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이 위원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특사로 지난달 27, 28일 방한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이번에는 후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것으로 보여 양국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주목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두 사람의) 접견에선 조-중(북-중) 두 나라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담화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김 위원장과 다이 위원은 양국 관계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고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양국 매체는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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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각방북 다이빙궈, 김정일에 무슨 말 했을까

    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만남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두 사람 간에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이 국무위원이 김 위원장에게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긴급 협의에 대한 호응을 요청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따라 격화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다이 위원이 ‘한국도 긴장 격화를 바라지 않고 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으로선 북한의 핵무장에 따른 주변국 핵 도미노 현상으로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중국은 북한에 전향적인 긴장완화 노력을 촉구했을 수도 있다. 앞서 다이 국무위원은 7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세계는 이미 지구촌이 됐고 어느 국가도 홀로 살아갈 수 없으며 중국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치와 대립이 아닌 평화발전이 불가피하다”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다이 국무위원과 김 위원장의 회동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신화통신이 ‘김 위원장과 다이 위원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참가 등 당면한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공감대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도 긴장 완화에 동의한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의견을 피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중국의 외교 태도로 볼 때 ‘공감대 형성’이란 구체적이기보다는 한반도 긴장 완화나 대화의 지속,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 양국이 원칙적인 공감대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은 중국의 급작스러운 계획에 발 벗고 따라주는 체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 매체는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을 전하면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긴급 협의’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다. 당초 지난달 27, 28일 방한 직후로 예상됐던 다이 위원의 방북 시기가 미뤄진 것도 북-중 간에 방북을 둘러싼 물밑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해석도 있다. 북한은 이번 기회를 통해 우라늄 농축에 대한 중국의 양해를 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강석주 내각 부총리가 김 위원장과 다이 위원의 면담에 배석한 것으로 미뤄 북한은 지난달 12일 시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대규모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준 배경 등을 설명하고 ‘평화적 핵 개발’이라고 강변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위원장은 다이 위원에게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남측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적극 변명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서기국 상보’를 내고 “연평도 포격사건은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에 의해 면밀히 꾸며지고 의도적으로 감행된 또 하나의 엄중한 반공화국(반북) 군사도발”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중국은 다이 국무위원과 김 위원장의 회동 결과를 14∼17일 중국을 방문하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 일행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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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합참 일문일답… 한민구 “한국군 주도로 北도발 단호 대응”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8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새로운 양상의 북한 도발에 맞선 대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국지도발 대응 계획은 무엇인가. ▽한 의장=기본적으로 한국군의 능력을 주축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공동으로 계획을 발전시키고, 준비된 계획에 따라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계획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한국군이 북한의 도발에 자위권을 발동하면 전면전으로 확대될 우려도 있는데…. ▽멀린 의장=오늘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가시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고농축우라늄 시설 공개,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도발 행위는 매우 불안정한 요소이며 호전적이고 무차별적이다. 이런 행위의 중단을 요구한다.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한국군의 자위권 발동은 한국의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양국이 이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합의를 했는가. ▽멀린 의장=한국은 주권을 가진 국가이며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또 자위권은 모든 국가가 갖는 것이다. 도발하면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얘기하기 어렵다. ―교전규칙 수정과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된 것이 있나. ▽한 의장=교전규칙은 유엔군사령관의 관할이기 때문에 미 합참의장과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교전규칙 수정 방향에 대해 여러 차례 말했고 그런 방향에 따라 유엔군사령관과 협의해서 수정해 나갈 것이다. ―오늘 아침에 북한군이 포격 훈련을 했다는데, 이번 협의회를 겨냥한 것으로 보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어떻게 예상하나. ▽한 의장=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겨냥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예상되는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유형을 상정해 대비계획을 갖고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 멀린 “한미 연합훈련에 日동참하길”… 3국동맹 강조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8일 일본의 한미 연합훈련 참가를 희망하며 ‘일본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기존 한미, 미일동맹 구도에 변화를 추구하려는 미국의 희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멀린 의장은 이날 “한미가 훈련할 때 일본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미일이 훈련할 때 한국이 옵서버로 참여하는 것은 3국이 군사 분야 협력으로 가는 이동 단계”라며 “3국 간 더 많은 교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기존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라는 양자관계를 ‘한미일 동맹 그물망’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껄끄러운 한일관계 때문에 미국이 축이 되어 각각 한국,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는 현재의 ‘간접적 3각 동맹’ 구조를 북한 위협에 대응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더 견고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기대를 담고 있다는 얘기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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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정평화재단 통일세미나]통일준비, 누가 무엇을 어떻게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통일준비: 누가, 무엇을, 어떻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통일부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를 관리함에 따라 통일논의가 지체됐다”고 지적한 뒤 “이제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각오로 튼튼한 안보 위에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전한 통일준비 논의는 한반도의 미래는 물론 남북관계 변화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3대 세습 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가하는 등 대외적 호전성을 키우고 있는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적극적인 통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물론이고 지도자와 엘리트의 자세 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일방안에 핵과 급변사태 넣어야 이조원 중앙대 교수는 “과거의 통일방안은 통일이라는 ‘현상 타파’보다는 한반도 평화라는 ‘현상 유지’에 치중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와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인 통일 가능성을 논외로 하는 등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민간 학자들이 제시한 통일 방안들이 모두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에 이은 합의에 의한 통일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 상태에 이른 현실과 3대 세습 체제 확립 과정의 내부적 불안정 요인을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 보유와 대남 도발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북한 핵을 현실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남한의) 핵능력 보유를 통일정책에 과감히 하나의 의제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비해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에 적용하고 있는 ‘1국 양제’ 통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국 양제’ 통일방안은 정치적으로는 통일하되 행정과 경제는 분리하는 ‘제3의 통일방식’으로 독일식 흡수통일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고 북한체제의 안정적 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북정책 리모델링 시작해야 이명박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정책과 통일구상도 도마에 올랐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공식 대북정책인 ‘상생·공영’과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3대 공동체 통일 구상’ 등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을 사실상 보유하고 대남 무력 도발에 나선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의 ‘화해 협력’ 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현 정부의 ‘상생 공영’ 대북정책이 효용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회복이라는 3대 공동체 통일 구상도 통일의 분야별 목적은 될 수 있으나 통일을 이룰 수단은 아니다”라며 “현 정부가 기존 ‘분단 관리’에서 벗어난 ‘통일 지향’의 담론을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종환 명지대 교수는 “북한을 변화시키고 주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대북정책의 기조와 우선순위, 대화 방식을 모두 바꾸라”고 주문했다. ○ 지도자와 국민의 결단과 용기 필요 이조원 교수는 “최고지도자가 통찰력과 비전을 바탕으로 통일 논의를 결집하고 국민의 합의를 얻어 나가야 한다”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북진통일론’이 국론을 통합하고 한미동맹을 강화시킨 것을 사례로 들었다. 김학준 동아일보 고문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잘살아보세’가 아닌 ‘통일해보세’라는 구호를 시대정신으로 고착시킬 수 있는 용기와 통찰력을 가진 창조적 소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도 “정부와 국민이 함께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창조하는 ‘선진화 통일’을 이루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대내적 준비와 아울러 대외적 통일외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의 통일을 우려하는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을 안심시키도록 통일된 한국이 경제공동체와 안보공동체의 틀 속에서 중국의 경제발전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략적 자세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보진영을 대표해 참석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정부와 보수적 여론 속에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고 통일이 가까이 왔다는 희망적 사고가 퍼지고 있지만 중국의 지원 속에 북한이 체제를 오래 유지하면서 남한에 대한 공세를 지속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獨전문가들이 말하는 통일경험-조언 ▼北주민에 南이 도와줄거라는 신호 보내야독일 전문가들은 20년 전 독일 통일 과정에서 경제적 준비의 부족으로 통일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든 것을 아쉬워하며 “가급적 큰 규모의 통일기금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이뤄질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평상시에 마음의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스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는 “통일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독일의 경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3주 뒤 헬무트 콜 당시 서독 총리가 동서독 협력에 관한 ‘10가지 계획’을 발표했는데 몇 달 뒤에 보니 이 중 실현된 것이 별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북한 동향을 분석하고 예의주시한다면 대북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 3대 세습의 성공 여부, 불안정한 북한 경제의 붕괴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피셔 독일경제연구소 사무총장은 “1990년 독일 통일 직전까지 누구도 통일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동독 재건에 2조1000억 유로(약 3168조 원)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었다”며 “지금도 동서독 간의 균형 잡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통일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함께 권력구조의 변화가 있었는데 한국의 경우 통일과 재건에 적어도 한 세대가 걸린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을 위해 △평소 만반의 준비를 할 것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모아둘 것 △1조 달러(약 1131조 원) 정도는 통일기금으로 보유할 것 △통일 기회는 한 번밖에 안 올지 모른다는 점을 생각할 것 △통일 뒤 10년 정도는 북한에 민주주의를 너무 강조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는 “독일 통일은 갑자기 이뤄졌지만 서독의 꾸준한 노력으로 미국과 소련, 프랑스 등 주변 국가들의 지지를 얻어낸 것이 큰 힘이 됐다”며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으며, 도와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정부-민간 역할분담은 ▼정부 급변사태 대비, 민간은 교류 확대를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 갑자기 통일 기회가 올 것에 충분히 대비해야 하며, 민간 차원에서도 이념논쟁보다는 현실적인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실장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북한 체제의 몰락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다”며 “김정은에게 단기간에 권력을 넘겨주려는 김정일의 조급성 때문에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무리수를 둘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의 연평도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통일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민관 합동으로 통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전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 실장은 “통일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정부 내 관심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청와대에 통일특보나 통일수석비서관직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통일·안보교육 강화, 통일재원 조달, 탈북자·해외동포 전략 수립 등도 정부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궁극적으로 통일이 이뤄지려면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와 사회문화의 통합까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혼자서 할 수는 없다”며 “통일문제에서 민간부문, 특히 시민사회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지금까지 통일문제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좌우로 갈라져 이념적으로 싸웠고 현실적으로 뭘 준비할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탈북자 2만 명도 우리 사회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민간 부문에서의 인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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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에 관심 쏠리는 사이… 더 심각해진 북핵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한반도 국지전 발발 위기에 쏠린 가운데 북한이 조만간 3차 핵실험과 우라늄 핵폭탄 공개 등의 방식으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6일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꾸준히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미국 정찰위성이 현장을 촬영하기 좋은 쾌청한 날을 골라 의도적으로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던 지난해 1월 20일 평양 인근 산음동 연구소에서 만든 장거리로켓을 열차에 싣는 장면을 위성에 노출시킨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정부 외교안보정책 자문그룹의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지난달 12일 미국의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것은 우라늄농축을 통한 핵무기 제조기술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척시켰다는 뜻”이라며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북한이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한 영토를 포격하며 호전성을 드러내는 것은 우라늄농축 기술 개발 등에 따른 군사적 자신감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핵보유국들은 핵 기술 진전 직후 주변국들에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북한도 핵 기술 진전에 발맞춰 대남 도발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실제로 옛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이 1950년 4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북한 김일성에게 6·25 남침을 승인한 것은 1949년 8월 첫 핵실험 성공 직후였다. 중국이 1969년 3월과 8월 소련과의 국경 분쟁을 일으킨 것도 1964∼1968년 8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한 뒤였다. 1998년 5월 핵실험을 한 파키스탄도 1999년 5월 인도령 카슈미르의 카르길 지역을 침범했다.박 위원은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 지명자가 올해 7월 ‘북한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남한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위험한 시대에 진입했을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역사적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무력 도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며 북한 문제의 핵심은 국지전 도발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에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연평도 포격은 하나의 종료된 사건이지만 우라늄 핵개발은 지금도 진행되는 장기적인 문제”라며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라늄 핵폭탄을 가진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차제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을 전제로 세워진 모든 대북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관희 고려대 교수는 “미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체 핵개발을 하겠다는 협박이라도 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 도발 징후에 먼저 선제공격으로 나서는 강한 대책을 마련해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北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한미일 ‘비상’▲2010년 11월22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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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군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 반대

    한국군은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중단됐던 해병대 연평부대의 K-9 자주포 사격훈련을 서해 한미 연합훈련 직후인 2, 3일쯤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미국 측의 반대로 일단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군의 사격훈련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주한미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반대 의견을 한국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격훈련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결정했지만 미국은 이에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사격훈련이 실시될지 주목된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3일 “한국군은 북한의 도발 이후 대응조치 차원에서 연평도 사격훈련을 이달 2, 3일쯤 재개하기로 했지만 미국이 반대해 이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사격훈련을 중단 상태로 두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군은 사격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20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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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측에 연평도 사격훈련 반대의사 전달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나자 미국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지지를 보냈다. 그러던 미국이 한국군의 연평도 K-9 자주포 사격훈련에 반대하며 ‘상황 관리’에 들어갔다. 이는 한반도 긴장 고조가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여론의 강력한 대응 압력에 직면한 정부는 행동반경을 좁히는 ‘구조적 제약’ 앞에서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북한 비난 좋지만 전쟁은 안 돼미국의 연평도 사격훈련 반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중적 역할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지만 한편으론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만큼 정전체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변수 또는 전면전 확전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인 유엔군사령관의 입장에서 미국은 한국의 보복을 말려야 하는 처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특히 미국은 이번 사태가 한반도의 국지전 양상으로 번지는 것은 동북아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한다고 보는 듯하다. 한국의 포 사격훈련과 북한의 대응 도발, 이에 맞선 한국의 전투기 포격이 북한의 수도권 장사정포 발사로 이어지면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미국으로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또 하나의 분쟁지역에 발을 들여놓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이런 이유로 미국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이것이 남북 간 무력분쟁으로 비화되는 일은 차단해 왔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정부가 5·24 대북 조치의 핵심인 대북 심리전 재개 방안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도 북한이 공표한 대로 확성기에 대응사격을 하고 이것이 국지전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 미국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반대에도 사격훈련 재개 추진그러나 잇따른 북한 도발로 안보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민심을 달래야 할 정부와 군 당국의 처지는 미국과 다르다. 한 당국자는 “큰 나라(미국)가 그렇다는데 어쩌겠느냐”면서도 “북한을 응징한다고 큰소리치더니 훈련도 못 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떠한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다음 날인 30일 “북한의 도발로 중단된 사격훈련을 한 차례 더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취재기자들에게 안전을 이유로 연평도를 떠나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국방부가 3일 김관진 장관 후보자의 취임 이후 제반 내용을 검토해 사격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신임 장관에게 선택지를 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미국과의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듭 ‘확실한 응징’을 천명했다. 김 후보자가 신임 장관으로 취임해 연평도 사격훈련을 밀어붙일 경우 미국도 반대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연평도 사격훈련은 정당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북한이 추가 도발한다면 강력한 자위권 행사가 불가피하고 미국도 이를 존중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 때문에 마음대로 보복 못 해온 한국전통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의한 자국민 피해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남한의 피해에 대한 보복 대응은 저지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1968년 1월 21일 북한군의 ‘청와대 습격사건’과 이틀 뒤 발생한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에 대한 린든 존슨 당시 행정부의 대응이다.북한 특공대의 청와대 습격 당일 박정희 대통령은 윌리엄 포터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 존슨 행정부는 푸에블로호 사건이 터진 뒤에는 자국민 안전을 위해 한국의 단독 보복을 더욱 억제하면서 박 대통령 몰래 승무원 구출을 위한 비밀 협상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에 공식 항의하고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미국의 1억 달러 추가 원조와 M16 소총 공장 건설 약속에 만족해야 했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에서 아웅산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항공모함 칼빈슨과 부속 전투단을 한반도 해역에 주둔시켰다. 그러나 당시 리처드 워커 주한 미국대사는 전두환 대통령에게 “테러 행위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만 보복 공격에는 절대 반대한다”고 미리 선을 그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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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전문가들 ‘정치화’ 비판

    청와대와 군 지휘부가 국가정보원 정보사령부 등 정보당국이 올린 정치적으로 편향된 대북 정보에 눈이 가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잇따른 북한의 무력 도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외교안보정책 자문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 전문가 A 씨는 2일 “올해 들어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서의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이 지휘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북한의 권력기관이 하부 세포조직부터 말라 들어가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며 “국정원과 정보사의 북한 정보가 같은 방향으로 집중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의 내부 사정이 실제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제 탈북자나 중국 등을 통해 오는 정보와는 거리가 있었다”며 “정보당국이 이명박 대통령과 보수적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는 ‘정치화된 정보’를 집중적으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의 고위 당국자들은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북한 내부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더 조이면 스스로 무너지거나 대화 테이블로 걸어 나올 것”이라고 말해왔다. 북한이 그동안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경고해 왔고 정보당국이 관련 정보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이런 ‘정치화된 정보’에 따른 낙관적인 판단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북 정보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드러났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정보당국자들은 ‘햇볕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책 책임자의 입맛에 맞는 정보에만 집중하면서 정부 지원 쌀과 달러의 군사적 전용 등은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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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軍, 전자전에 속수무책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인 대포병레이더의 오작동이 고장이나 병사의 미숙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전자전(電子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은 올해 8월 북한이 유사한 전자전 테스트 도발을 한 것을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군, 전자전에도 당했다군 관계자들은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10일째인 2일까지 북한의 1차 포격 당시 대포병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포격 당시) 대포병레이더로 (해안포 위치를) 잡지 못했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처음에는 잡지 못했고, 2차 사격 때는 잡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합동참모본부는 다음 날인 25일 ‘레이더가 작동 안 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확인 질문에 “확인하고 있다”고만 밝혔고,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작동은 됐지만 포탄이 낮은 고도로 짧게 날아올 경우에는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포병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어디서 포가 날아왔는지 탐지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탄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대통령이 김 장관의 경질을 결심한 계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드러난 사실들 군 관계자는 “설마 했던 북한 전자기파(EMP) 무기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탄식했다. EMP 무기는 인명은 살상하지 않지만 반경 안에 있는 전자장비에 피해를 끼치는 첨단 무기다. 현대전이 대부분 전자기기에 기반한 통신·무장시스템으로 이뤄지는 만큼 EMP 무기는 지휘, 통신 및 무기 체계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이 관계자는 “대포병레이더가 1차 포격 원점을 찾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K-9 자주포가 자동 입력된 무도기지 좌표로 발사한 50발 가운데 35발이 해상으로 떨어진 것도 전자기파의 영향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차 대응사격에서는 대포병레이더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이유에 대해 “아마도 1차 대응사격 당시 무도기지에 있던 EMP 무기 일부가 파괴되면서 위력이 약화됐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북한군은 전파 방해 장치로 알려진 ‘재머(jammer)’를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한 수준으로 개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향 범위 내에 있는 전자기기의 작동을 막는 재머는 EMP 무기를 만드는 핵심 기술 단계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 장관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차량에 탑재해 다양한 지역에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교란하는 능력을 갖췄다. 이런 형태의 도발은 새로운 위협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이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리 군이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전자전 기술과 군 책임론북한의 EMP 연구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8년 미국 하원 EMP 소위원회의 보고서는 러시아와 파키스탄, 중국의 과학자들이 북한에서 EMP 무기를 연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EMP 기술과 관련 무기를 보유했거나 몇 년 안에 무기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핵무기를 상공 80km 이상에서 폭발시킬 경우 강력한 EMP 무기가 되어 한 방에 수도권의 모든 전자기기를 파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 통신을 비롯해 군 지휘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위력 때문에 북한은 EMP 무기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와 군은 올해 8월 23∼25일 사흘간 전국 GPS 수신 및 감시국 29곳 가운데 전남에서 충남에 이르는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몇 시간 동안 전파 수신이 간헐적으로 중단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북한의 시험용 도발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군이 이미 북한의 전자전 능력을 파악하고 있었고 해병대 연평부대가 오래전부터 이에 대비한 고성능 대포병레이더를 요구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은 북한의 도발 대응 능력 부재 논란에 휘말려 있는 군 당국을 또다시 난처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동영상=김관진, “항공기 폭격 명령 내렸어야”}

    •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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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전 연평도 무기증강 건의서도 올렸건만…”

    북한이 지난달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을 때 해병대 출신 예비역 장성 A 씨는 오히려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북한이 연평도를 점령하지 않은 것만도 천만다행이다. 지금의 전력과 인력으로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연평도를 점령하는 데 하루면 되지 않겠는가. 북한이 기습공격으로 섬을 점령한 뒤 군인과 민간인을 억류하고 정치적 협상을 하는 사태까지는 안 갔구나.’ 이후 전개되는 상황을 보며 안타까웠던 A 씨는 1일 동아일보에 입을 열었다. 그는 먼저 백령도에서 해병대 지휘관으로 일했을 때를 회고했다. “현역으로 근무할 때 연평도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해라. 북이 연평도를 점령하는 날에는 대한민국 해병대는 끝장이다. 해병대의 역적이 안 되려거든 정신 바짝 차려라. 연평도가 북한의 도발 위협 지역 제1번이다’라고….”○ 17년 전 연평도 북 도발 위협 경고 A 씨는 17년 전 김영삼 정부 시절의 국방개혁 추진 당시로 기억을 돌렸다. 김영삼 정부 초대 국방 수장을 맡은 권영해 장관은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젊은 영관급 장교들을 불러 모아 자유롭게 토론하며 국방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도록 했다. “당시 해병대가 개혁의 선봉에 섰습니다. 미국 해병대 모델을 바탕으로 인력은 줄여도 정말 북과 붙어 싸울 수 있는 ‘똘똘한’ 부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정교한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북이 연평도를 점령하면 대통령이 전쟁을 감수하고 재탈환할 수 있는가? 없다. 그러면 대비해야 한다’고 했고 육군도 동의했습니다.” 현장 부대장들도 20년 동안 같은 건의를 했다. 해병대 출신 예비역 장성 B 씨는 “북한의 포 공격에 대한 우리 대응력의 취약성, 장병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고 말했다. 동료 예비역 장성 C 씨도 “북한으로의 기동성 확보를 위해 연평도에 헬기 착륙장을 만들자는 보고서를 쓴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들 예비역 장성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빨리 감지할 수 있도록 육군과 해군이 가진 무인항공기 수집정보를 해병대가 공유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 역시 실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B 씨는 “우리의 건의가 왜 묵살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했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육군의 텃세에 해병대는 ‘왕따’ 해병대의 오랜 건의는 왜 번번이 묵살됐을까. A 씨는 “전력 증강과 인력운용 개선안을 올리면 우선 해군에서 걸리고 이것을 풀어야 할 합동참모본부는 모르는 체했다. 육군이 지배하는 합참의 누구도 해병의 외침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합참 지휘부가 북한이 6·25전쟁 때 그랬던 것처럼 서해 5도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C 씨는 “군이 서해 5도의 전략적 가치를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북의 공격 가능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군 수뇌부의 해병대 건의 무시와 서해 5도 경시 풍조가 이번 사건을 낳았다는 주장이다. 전력도 인력도 충분하지 않고 건의는 번번이 묵살당하는 해병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 상태라고 예비역들은 증언했다. B 씨는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주어진 자원과 인력으로 가능한 한 많은 훈련을 했다”고 회고했다. C 씨도 “이미 폐기 처분된 해안포를 연평도에 전시용으로 들고 와 설치했지만 닦고 조이고 기름 쳤다”며 “해병대는 전시나 평시나 악조건 속에서 어려운 길을 걷는다는 자긍심 하나로 버텼다”고 말했다.○ 급변사태 대비 전진기지로 예비역들은 “병력보다는 전력 증강이 시급하다”며 “북한이 도발하면 해병대가 즉각적으로 한 펀치를 날릴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일은 해군과 공군이 받쳐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실지(失地)를 재빨리 수복할 전력은 해병대”라며 “북한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해병대 개혁은 통일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A 씨는 “연평도가 당한 23일 밤에 이명박 대통령이 보복을 결심하고 한 방 날릴 줄 알았습니다. 북한의 서해 해군기지 등 서쪽에 하나, 동쪽에 하나 정해서 날리라고 하면 5분이면 됩니다.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입니다. 그래야 북한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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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전부터 연평 도발 경고… 軍수뇌 묵살”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한 1993년 이후 해병대를 중심으로 한 영관급 장교들은 북한의 도발 위협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5도를 지목했으나 군 수뇌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해병대 출신의 예비역 장성 A 씨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직후 권영해 국방장관 주재로 진행된 국방개혁 논의에 참가한 젊은 장교들은 북한이 국지전으로 도발할 경우 연평도에 포격하고 상륙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이 지역의 전력증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해병대는 국방부의 공식 출장명령을 받아 유럽에 시찰단을 보냈고 서해 5도에 맞는 단거리 이동식 미사일 시스템을 찾아내 귀국한 후 구매 건의서를 올렸지만 국방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회고했다.백령도와 연평도 주둔 해병대 지휘관을 지낸 예비역 장성 B 씨는 “현지 해병대 지휘부도 과거 20년 동안 연평도와 백령도를 방문하는 군과 정부 고위 인사, 정치인들에게 계속 전력증강을 요청했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북한의 이번 도발과 군의 대응 결과는 묵살에 묵살이 쌓인 결과”라고 말했다.최근 군 당국이 추진하는 서해 5도 전력 증강 계획에 대해 해병대 출신 예비역 장성 C 씨는 “북한 급변사태 때 백령도를 발판기지로 이용해야 한다”며 “백령도는 남포를 통해 평양까지 진주하도록 하고 연평도는 이번 사건을 일으킨 북한 4군단이 주둔한 해주를 치는 전략기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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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2월 김성환수석이 캠벨에게 말한 ‘남북정상회담 논의’ 내용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올해 2월 3일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시절 방한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간 정상회담 논의 사실을 시인했음이 폭로 전문 인터넷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1월 29일 다보스포럼에서 영국 BBC와 인터뷰를 하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연내라도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을 설명하면서 “지난해 가을부터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 측과 접촉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이 정상회담 전에 상당한 분량의 경제적 지원을 요구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기적으로 볼 때 김 장관이 말한 ‘정상회담 논의’는 △지난해 10월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현 대통령실장)과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싱가포르 비밀 접촉 △지난해 11월 7일과 14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이루어진 통일부 K 국장과 원동연 통전부 부부장 사이의 당국 간 비밀 접촉 △여권 중진들과 통전부 간의 비선 접촉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들은 현재까지도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개성 자남산여관에 다녀왔던 K 국장은 이후 기자들의 확인 요청에 “남북관계의 비밀은 영원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고, 싱가포르 협상의 당사자였던 임 실장도 입을 다물고 있다. 당국자들의 완고한 ‘비밀주의’가 결국 인터넷 폭로 사이트가 공개한 문건 하나에 맥없이 무너진 셈이다. 더욱이 남북 정상회담 논의는 김 장관이 밝힌 시점 이후에도 계속됐다.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올해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남한 국가정보원 등이 다시 만나 비공식 대화를 했다. 올해 6∼9월 개성 등에서 진행된 이 접촉에서 남측은 북한의 천안함 사건 사과 등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했고 북측은 경제 지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 지원에 집착하면서 이 대화도 성과 없이 끝났고 이후 북한은 10월 이후 다시 여권 중진들과의 비선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와 경제 지원 요구를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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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北 해안포진지 격파용 미사일 도입

    국방부는 2012년까지 4556억 원을 들여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둔 부대의 도발 탐지 능력과 대응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은 29일 합동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서북 도서 긴급 전력 보강 소요’ 계획을 보고했다. 군 당국은 방위력 개선을 위해 3535억 원을 신청하고 나머지 1021억 원은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피해 복구와 장병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경상운영비로 요청했다.○ 도발 파악과 응징 능력 강화군 당국은 북한의 해안포 진지를 격파하는 정밀유도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우선 착수금으로 20억 원을 요청했다. 군이 도입할 예정인 이스라엘산 스파이크 미사일은 사거리 25km로 적외선을 추적해 갱도 속에 숨어 있는 해안포를 정밀 타격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총 도입비용은 884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군은 소형 중거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유도 폭탄 수십 발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111억 원도 신청했다. 이 밖에 K-9 자주포 20문을 추가 배치하는 데 866억 원, K-55 자주포의 성능 개선 등을 위해 169억 원을 요청했다.군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북한군의 포격 도발 등을 즉시 탐지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예산으로 639억 원을 신청했다. 기존 음향탐지레이더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웨덴산 ARTHUR 대포병레이더를 도입하는 데 372억 원이 들고, 또 해군 정보함(신세기함)에 탑재된 무인정찰기(UAV)의 성능 개량을 위해 91억 원이 들 것으로 군은 추산했다.○ 장병 안전 확보와 지원능력 보강 군은 북한군의 도발로부터 장병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물을 보강하는 데 430억 원을 쓸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갱도 진지의 방호기능 보강에 175억 원, 대피소 진지 신축에 178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군은 전투 지원능력 보강을 위해 탄약고와 유류저장고 등의 신축 등에 453억 원을 쓸 예정이다.증원된 병력이 생활할 병영생활관을 신축하는 데 190억 원, 낡은 탄약고를 새로 건축하는 데 43억 원이 필요하다고 군은 보고했다. 이 밖에 K-9 자주포 수리를 위한 부속품 확보에 38억 원, 비상대비 시설 및 통신체계 구축에 81억 원이 책정됐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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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北 서해 인민군 ‘준전시상태’

    서해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28일 북한은 연평도 인근 내륙지방에서 포 사격 훈련을 한 것 외에 별다른 무력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번 훈련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내부 단속을 강화했다.북한의 대남 선전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한 개의 전면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침략전쟁장비들이 동원됐다”며 “무분별한 전쟁연습 책동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지역 평화와 안전을 파괴한 데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개인필명의 논평을 내고 “남조선 통치배들과 그 비호세력은 정세를 일촉즉발의 상태로 몰아가는 일체 군사적 도발 소동을 걷어치워야 한다”며 “우리 조국의 영해를 침범하는 도발책동에 대해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북한은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주둔해 있는 인민군 서해함대사령부 예하 해군 8전대에 ‘준전시상태’ 명령을 하달하고 전투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현재 함정과 전 병력이 전투 및 비상출동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북한 당국은 28일까지 모든 군대와 민간인에 대한 경계태세는 선포하지 않았다. 북한은 올해 3월과 지난해 3월 ‘키 리졸브’ 한미 연합 군사연습 때에는 북한군에 ‘전투동원태세’를 명령했고 지난해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L) 군사연습 때도 최고사령부 명령을 통해 ‘전군 전민 전국 특별경계태세’를 지시했다.남쪽에서 연례 군사훈련만 열려도 비상사태를 선포해 주민 통제에 활용하던 과거와 달리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과 미군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에 대해서는 북한이 잠잠한 것이 더 큰 이상징후라는 지적도 있다.북한은 지난해 이후 한미 연합 군사연습이 실시되면 남한에 무력 위협과 도발을 자행해 이번에도 모종의 조치가 우려된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키 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동해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한국 민간 항공기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위협하고 남북 군 통신을 중단했으며 훈련 기간엔 세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의 민간인 통행을 차단했다. 또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이 진행되던 올해 3월 26일엔 천안함 폭침사건을 일으켰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동영상=미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서해상 배치}

    •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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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정부 ‘北도발 응징훈련’ 검토만 하고…

    정부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관계 당국자 회의를 열어 연평도에서 2차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날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부 당국자는 연평도에서 23일과 유사한 사격훈련을 한 뒤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전투기 등으로 북측 기지를 폭격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본격적인 대북 압박 조치는 28일부터 서해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 강경파들은 “이번에 그대로 넘어가면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온건파들은 “2차 사격훈련을 했을 때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과 맞대응으로 확전될 경우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교전에서 우리 군의 K-9 자주포 반격으로 북한군의 피해 상황이 담긴 위성사진 판독 결과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6일 “정보당국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북한군 해안포가 위치한 (황해남도 무도 및 개머리) 지역의 위성정보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미군 당국이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이 위성 정보의 해상도, 촬영 시점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은 25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영상자료에는 △대파된 북한 군부대 건물 △K-9 자주포탄에 맞은 흔적, 연기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북한군 병사의 시신, 부서진 무기 등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준으로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북한군이 (선제공격을 한 뒤) 다 (지하로) 숨었을 것 아니냐. 온 나라에 땅굴을 파겠다는 곳인데…”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 같은 첩보위성 사진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예상되는 다양한 측면을 검토한 뒤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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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임준영 상병 감투정신 화제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이 있던 23일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철모가 불에 타 녹는줄도 모르고 북한 포진지를 향해 대응포격을 한 임준영 상병(포7중대)의 감투정신이 해병대원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훈련 중 기습을 당한 임 상병은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직감적으로 대응사격을 위해 K-9 자주포를 포상에 위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적의 포격으로 곳곳에서 터지는 포탄의 화염 속으로 달려 들어갔다. “화염과 굉음 속에서도 적에게 즉각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폭발로 인한 뜨거운 화마(火魔)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뿐인 임 상병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군 포격이 빚어낸 화염은 임 상병을 휘감았고 철모 외피에 불이 붙어 철모는 타들어 갔다. 급기야 불길은 철모의 턱 끈을 타고 내려왔다. 턱 끈과 전투복이 불길로 까맣게 그을렸지만 임 상병은 대응사격에 여념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임 상병은 입술 위쪽 부분(인중)에 화상을 입었다. 임 상병은 “오로지 적에게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고 나니 철모와 턱 끈이 타버린 상태였다”고 말했다. 임 상병의 군인정신은 25일 불에 탄 철모를 쓴 채 연평부대 피해복구 작업을 하던 임 상병을 발견한 부대 지휘관들에 의해 알려졌다. 유낙준 해병대사령관은 이날 “폭격과 화염의 공포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해병대 정신을 발휘한 임 상병의 철모를 해병대 감투정신의 상징으로 삼아 영원히 해병대 박물관에 보관하라”고 지시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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