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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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2026-04-03

지방뉴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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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3%

폐기물소각장 입지선정委 구성… 주민들 반발 거세 난항 예상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목표로 중구·동구 권역에 폐기물 소각장을 만들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인접 자치단체인 연수구 미추홀구 주민의 반발이 거센 데다 연수구는 위원회에 불참을 결정하면서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달 19일 중구·동구 권역 자원순환센터(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현행 폐기시설촉진법에 따라 새로 지을 소각장의 입지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 입지 검토 대상은 중구와 동구 전체 권역이다. 위원회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주민 대표와 전문가, 인천시의회 의원 등 18명으로 구성됐으며 김진한 인천환경연구원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시는 인천 10개 구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폐기물 소각장을 둘 계획이다. 중구 동구에는 하루 150t 처리 규모의 소각시설 2기를 새로 지어 중구 동구 옹진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서구 강화군의 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은 서구에,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가 쓸 소각장은 연수구에 각각 둔다. 부평구와 계양구는 경기 부천시의 광역소각장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먼저 입지선정위원회가 꾸려진 곳이 중구·동구 권역이다. 하지만 인접 자치단체인 연수구와 미추홀구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시는 권역 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시가 지난해 11월 예비후보지로 발표한 중구 인천환경공단 남항사업소에 그대로 소각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남항사업소는 행정구역은 중구지만 연수구와 미추홀구의 경계에 있어 이곳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연수구는 시로부터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주민 대표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남항사업소에 소각장이 지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연수구는 시에 ‘남항사업소를 소각장 건립 후보지로 검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수구와 미추홀구 주민들로 구성된 ‘중구남항소각장반대주민대책위’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꾸려진 19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외치는 인천시가 중구·동구의 쓰레기를 연수구와 미추홀구 앞에서 태우는 건 과연 타당하냐. 주민들의 반대로 소각장 입지를 재선정하는 것 같지만 남항사업소가 여전히 후보지에 들어 있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주민을 달래지 말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내년 하반기까지 중구·동구 권역의 소각장 입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 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중구·동구 권역 소각장 입지에 대해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백지 상태에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 선정을 위한 검토를 면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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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 첫 세례자 ‘이승훈 역사공원’ 착공

한국 천주교 첫 세례자 이승훈 베드로(1756∼1801)를 기리기 위한 역사공원이 내년 12월 인천에 문을 연다. 시는 남동구에 있는 이승훈 묘역(장수동 산 153-3)에 역사공원 조성 착공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역사공원은 전체 면적 4만6000m² 규모로, 지하 2층∼지상 1층의 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과 야외무대, 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내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이승훈 묘역은 2011년 인천시 지정기념물 제63호로 지정돼 있다. 이승훈 베드로는 1756년에 태어나 1784년 중국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국내 천주교의 영세자가 됐다. 이후 귀국해 선교 활동을 하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했다. 이승훈 일가에서는 아들과 손자, 증손자 등 4대에 걸쳐 5명의 순교자가 나왔다. 전 세계에서도 흔치 않은 사례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승훈 베드로 역사공원을 차질 없이 조성해 순례 명소뿐 아니라 시민들의 눈과 발이 머무는 휴식 및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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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이어 울산도… 광역단체들 ‘코로나 지원금’ 잇따라

정부와 별개로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정부는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일상을 회복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 울산시는 17일 “내년 1월까지 시민 1인당 10만 원의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필요한 예산이 1143억 원인데 정부가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와 추가경정예산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2월에도 가구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 것이다. ‘일상회복 지원금’ 대책을 발표한 인천시도 시민 301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등으로 줄 예정이다. 추경이 이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도 1인당 지역화폐 10만 원 지급을 의회와 논의 중이다. 이미 지원금을 지급한 자치단체도 적지 않다. 전북도는 6∼8월 도민 176만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 마트나 슈퍼마켓, 음식점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 쓰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1300만 명이 넘는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올 3월에는 외국인 58만 명을 포함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 들어간 재원이 1조4000억 원이 넘는다. 올 10월 정부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253만여 명에게도 1인당 25만 원씩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다. 대구시와 제주도도 지난해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의 국민지원금울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경기도처럼 별도로 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6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자치단체장은 “업종이나 계층에 따라 피해가 달랐듯이 경제 회복 체감도 모두 다르다”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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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지구촌 몸살 앓는데… 남극에 ‘인천 빙하’ 생겼다

기후위기로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는 남극에 ‘인천’이라는 이름의 빙하가 생겼다. 남극 빙하에 우리나라 도시 이름이 붙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영국 남극지명위원회는 최근 서남극 ‘게츠 빙붕(Gets Ice Shelf)’에 연결된 9개 빙하 중 1개 빙하에 인천 빙하(Incheon Glacier)라는 이름을 붙였다. 남극지명위원회는 서남극에서 이름이 없는 9개의 빙하에 최근 주요 국제 기후회의를 개최한 도시들의 이름을 붙였다. 시는 2018년 10월 송도에서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를 개최했다. IPCC는 기후 변화의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는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다. 이어 2019년 4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국제회의와 지난달 국제기후금융산업콘퍼런스 등 다양한 국제 기후회의를 열었다. 남극지명위원회는 이번에 인천과 제네바 리오 베를린 교토 발리 스톡홀름 파리 글래스고 등 모두 9개의 도시 이름을 빙하에 붙였다. 이번에 새로 이름이 붙은 9개 빙하는 올해 2월 한국 극지연구소와 영국 리즈대 등이 참여한 연구팀이 매우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올 2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이들 빙하를 포함한 14개 서남극 거대 빙하는 1994년부터 2018년 사이 전 세계 해수면을 0.9mm 높일 수 있는 3150억 t의 얼음이 녹은 것으로 나타났다. 빙하의 이동 속도도 23.8% 빨라졌다. ‘인천 빙하’는 이 기간 이동 속도가 2.9% 빨라져 14개 빙하 중 변화폭이 가장 작았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남극해의 환경변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남극 환경변화를 연구해 온 김태완 한국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구온난화가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매우 근접했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며 “지구온난화를 되돌리기 위해선 인위적 탄소배출을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시는 ‘인천 빙하’ 명명을 계기로 탄소중립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인천시 청사와 시 교육청 청사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3無(일회용품 자원낭비 음식물쓰레기 없는) 운동’을 시민 참여형 운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시 청사 주변 카페와 식기 전문 세척업체 등과 연계해 다회용기 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어 2022년까지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친환경 소비생활을 독려하기 위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매장 운영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이라는 이름의 남극 빙하가 생긴 만큼 전 세계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탄소중립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며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관심을 독려할 수 있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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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 거주 외국인 215만명… 코로나 여파 첫 감소

서울에서 중국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48)는 지난해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 중에 한 명을 고용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김 씨는 “중국 정부의 출입국 관리 강화 조치와 함께 국내 대학들도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유학생들이 줄어 직원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건설현장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돈을 벌면 고국으로 갔다가 다시 입국한다”며 “코로나로 입국이 막히면서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6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외국인 주민 수는 214만6748명이다. ‘외국인 주민’은 국내에 거주한 지 90일이 넘은 외국인이나 귀화자(자녀 포함)를 의미한다. 외국인 주민은 총 인구 5182만9136명의 4.1% 수준으로 1년 전에 비해 0.2%(6만9864명) 감소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외국인 주민 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주민 수는 2006년 53만6627명에서 해마다 늘어 2009년(110만6884명)에 100만 명을 처음 넘어섰고 2018년(205만4621명)에는 200만 명을 돌파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신규 외국인 취업자 수가 많이 줄어든 데다 외국인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는 등 국내 입국의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외국인 주민 수가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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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층에서 계속 소음”…이웃 일가족 3명에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경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아랫층에 사는 B 씨와 그의 아내, 자녀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가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의 응급 치료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 씨의 아내가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고, B 씨와 자녀는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층간소음 갈등을 문제 삼아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3개월 전에 이 빌라로 이사왔으며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이 있기 4시간 전인 낮 12시 50분경 층간소음 문제로 B 씨 가족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했다. 경찰은 A 씨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올 9월에도 B 씨 가족을 찾아가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다가 112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랫층에서 소음이 계속 들려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핀 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A 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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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들 “해양쓰레기-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시민들은 해양쓰레기 문제와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인천의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인천연구원이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만 19세 이상 시민 1036명을 대상으로 ‘2022 인천 어젠다 30’의 정책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5점 척도 조사에서 ‘인천형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도입’이 1위(4.09점)로 나타났다. ‘인천 어젠다 30’은 9월 인천연구원이 발굴한 인천 지역의 대선 공약 과제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한강 하구를 통해 해마다 수거량보다 많은 수만 t의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어 피해를 입고 있다. 30개 정책 중 우선순위를 매기는 조사에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친환경 랜드마크로 조성’이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서울, 경기, 인천이 1992년부터 함께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한다는 목표에 따라 옹진군 영흥도 내에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 유치와 인천 송도에 위치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콤플렉스 건설, 계양∼서울 수도권 서북권 광역도로 건설 등도 인천에 필요한 주요 정책으로 조사됐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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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통행 22일만에 중단… 18일부터 유료화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조치가 시행 22일 만에 중단된다. 일산대교 통행은 18일부터 다시 유료로 전환된다. 15일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1, 2차 처분에 대해 모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기도는 3일 법원이 1차 집행정지를 결정했을 당시 이에 불복해 곧바로 일산대교㈜에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렸다. 이번에는 일산대교㈜를 상대로 추가적인 처분을 하지 않고 통행료 무료화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을 무료화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를 무료화하자는 게 아니다. 고양, 김포, 파주시와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26일 경기도지사에서 사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사안이다. 일산대교㈜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두 차례 경기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 무료 통행 관련 공익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200∼2400원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처분을 내려 27일부터 무료 통행이 시행됐다. 일산대교㈜는 통행료 무료화 처분을 중단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제동이 걸리는 듯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처분을 내려 무료화 조치를 지속하려 하자 일산대교㈜ 측은 법원에 2차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다.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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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22일 만에 중단…18일부터 징수 재개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조치가 시행 22일 만에 중단된다. 일산대교 통행은 18일부터 다시 유료로 전환된다. 15일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1, 2차 처분에 대해 모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기도는 3일 법원이 1차 집행정지를 결정했을 당시 이에 불복해 곧바로 일산대교㈜에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렸다. 이번에는 일산대교㈜를 상대로 추가적인 처분을 하지 않고 통행료 무료화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을 무료화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를 무료화하자는 게 아니다. 고양, 김포, 파주시와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두 차례 경기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 무료통행 관련 공익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처분을 내렸고, 일산대교는 하루 뒤인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화 됐다. 일산대교㈜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통행료 무료화 처분을 중단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제동이 걸리는 듯 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다시 일산대교 측에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처분을 내려 무료화 조치를 지속하려 했다. 그러자 일산대교 측은 다시 법원에 무료화 처분 2차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 신청도 받아들였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다. 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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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텔레그램 마약조직, ‘범죄집단 구성죄’ 첫 적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1100명에게 마약류를 판매해 온 일당에게 범죄집단 구성죄가 적용됐다. ‘SNS 마약 조직’에 범죄집단 구성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 등으로 마약 조직 총책 A 씨(25) 등 15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마약 조달, 광고, 자금세탁, 현금 인출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범죄집단을 구성한 뒤 올 3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회원 1100명에게 시가 1억4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텔레그램방은 회원 규모가 1100명으로, 단일 텔레그램 마약 거래방 중 국내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상화폐로 거래하는 수법으로 범죄 수익 5억 1800여 만 원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 1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해 판매했고, 200여 차례에 걸쳐 마약 판매를 위한 광고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마약 조직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국 권역별 판매망을 구축하고, 다른 단체의 텔레그램방에 대해 온라인상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검경은 현금과 가상화폐, 외제차 등 범죄 수익 8억 2000만 원 상당을 몰수, 추징 보전했다. 검경은 이들이 텔레그램상 마약 판매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조직을 꾸린 점 등을 바탕으로 SNS 마약 조직으로는 처음으로 범죄집단 구성 혐의를 적용했다. 최근 조직적인 아동 성 착취물 제작, 유포 행위로 대법원에서 범죄집단 구성 혐의가 인정된 텔레그램 ‘박사방’과 동일한 구조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SNS상 마약 유통 조직에 대해 최초로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며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해서도 현행법상 규제가 불명확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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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승강기에 갇힌 여대생 10시간만에 구조

경기 안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고장 난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여대생이 10시간 만에 구조됐다. 14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안산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A 씨는 전날 오전 11시경 학교 기숙사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엘리베이터가 2층과 3층 사이에서 멈추면서 내부에 갇혔다. 휴대전화를 방에 두고 외출했던 터라 신고도 할 수 없었다. 비상벨 역시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약 50분 후인 오전 11시 50분경 엘리베이터 수리기사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내부에 있던 A 씨를 확인하지 못한 채 문에 경고문만 부착하고 자리를 떠났다. A 씨가 인기척에 문을 두드렸지만, 수리기사는 이를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42분경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구조될 수 있었다. A 씨가 오전에 어머니와 통화를 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오빠가 실종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 씨가 기숙사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고, 고장 난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것으로 보고 119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오후 8시 47분경 A 씨를 구조했다. A 씨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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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119화학대응센터 내달 인천에 문열어

화학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소방 119화학대응센터가 다음 달 인천에서 문을 연다. 인천소방본부는 다음 달 22일 인천 서구에 있는 119화학대응센터의 개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서구 원창동 381-123 일대에 위치한 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2138m² 규모다. 화학 분야 전문 인력 30명이 센터에 배치돼 화학물질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 대응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다목적 제독차와 화생방 분석차 등 최신 기능을 탑재한 화학 분야 특수차량 8대도 배치된다. 인천소방본부는 화학 사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화학대응센터 신설을 추진했다. 인천은 남동구와 서구 등 주거지 인근 산업단지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화학 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이러한 사고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재난합동방재센터는 인천이 아닌 경기 시흥에 있어 초기 사고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11월에는 남동구의 한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화학물질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고, 올해 7월에도 남동구의 한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황산이 유출돼 2명이 다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119화학대응센터가 문을 열면 소방의 화학 사고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일 인천소방본부장은 “재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소방 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모아 인천이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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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직 경관 경찰서내서 음주운전…서장에 보고도 안돼 은폐 의혹

인천의 한 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는 이 같은 사실을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이달 6일 오전 1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 직원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민원인 주차장까지 30m가량 이동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경찰서 화장실을 오가던 A 경위가 그대로 운전을 하자 이를 목격한 한 직원이 그에게 접근했다.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A 경위는 이 직원에게 “대리운전을 불렀다”고 했고, 이후 대리운전을 해 귀가했다고 한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같은 날 오전 8시경 A 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했다. 하지만 청문감사관실은 당일 A 경위를 조사한 뒤 소속 부서장과 얘기해 A 경위에게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구두경고 조치만 취했다. 경찰서장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덮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A 경위는 청문감사관실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경찰서 주차장이 보안구역이라 대리기사가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아 민원인 주차장으로 차량을 옮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서 측은 9일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경찰서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A 경위의 잘못이 있는 점은 분명하지만 A 경위가 차량을 운전하기 전 이미 대리운전을 불렀던 점 등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사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었다”며 “사안을 다시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도 이날 오후가 돼서야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고 감찰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보고되지 않은 경위와 자체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 비위가 밝혀지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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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사장, 李 겨냥 “배임 개인의견 주장은 저급”

“이 보고서는 공사 사장이 공식적으로 성남시민과 나아가 국민께 보고하는 공사의 공식 입장이며, 이에 대해서는 공사 사장이 책임지는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은 3일 오전 ‘대장동 대응방안 대국민 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입장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윤 사장은 “지난달 12일부터 공사 내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TFT를 구성하였으며, 사장이 중심에 서서 모든 자료를 수집, 확인하고 정리 작성하는 작업을 했다”면서 “(내가) 직접 타이핑 쳐서 작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실무 직원들이 필요한 문서를 공급하고, 오타 여부를 체크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공공기관처럼 실무 직원들이 작성하지 않고 사장이 직접 작성했다고 하여 사장의 개인 의견이라는 주장은 통상적인 공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이용한 매우 저급한 주장”이라고 했다. 윤 사장은 공개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의 성남시 공문에도 1일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는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의 주도하에 공사 담당자들이 가담한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이라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도개공 사장이 뭐라고 했다던데 그분 의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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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사장, 이재명 겨냥 “대장동 보고서가 개인의견? 저급한 주장”

“이 보고서는 공사 사장이 공식적으로 성남시민과 나아가 국민께 보고하는 공사의 공식 입장이며, 이에 대해서는 공사 사장이 책임지는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은 3일 오전 ‘대장동 대응방안 대국민 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입장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윤 사장은 “지난달 12일부터 공사 내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TFT를 구성하였으며, 사장이 중심에 서서 모든 자료를 수집, 확인하고 정리 작성하는 작업을 했다”면서 “(내가) 직접 타이핑 쳐서 작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실무 직원들이 필요한 문서를 공급하고, 오타여부를 체크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공공기관처럼 실무직원들이 작성하지 않고 사장이 직접 작성했다고 하여 사장의 개인 의견이라는 주장은 통상적인 공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이용한 매우 저급한 주장”이라고 했다. 윤 사장은 공개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의 성남시 공문에도 1일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는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의 주도하에 공사 담당자들이 가담한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이라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일 “도개공 사장이 뭐라고 했다던데 그분 의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성남=공승배기자 ksb@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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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중하라” 4분뒤… 도개공 사장 “대장동 배임” 보고서 공개

“하고 싶은 얘기는 모두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은 2일 집무실 앞에서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윤 사장은 전날 낮 12시 8분경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A4용지 15장 분량의 대장동 개발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3년 임기가 6일 끝나는 윤 사장은 다른 직원에게 맡기지 않고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보고서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는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의 주도하에 공사의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며, 이는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보고서 공개 이후 2015년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도개공 사장이 뭐라고 했다던데 그분 의견에 불과하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윤 사장은 “한마디도 안 하겠다”고만 답했다. 공사는 1일 오전 9시경 성남시에 윤 사장 명의로 된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에 법률자문 의견서를 첨부해 보냈다. 성남시는 오전 11시 21분 공문을 접수했고 40여 분 뒤인 낮 12시 4분경 공사에 ‘공개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오후 1시 10분에 공사에 접수됐다. 그사이 윤 사장은 낮 12시 8분 대장동 관련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 사장은 문건을 공개한 뒤 오후 2시경 대장동 자체 조사를 해온 대응TF단 회의를 주관했다. 윤 사장은 이 자리에서 “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향후 TF단은 기획본부장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진행될 텐데, 실무선에선 진행이 더딜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기업과 서울시 등에서 근무한 윤 사장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임명으로 2018년 11월 7일 3대 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은 시장은 지난해 11월 부하 직원이 근무지를 이탈해 체육시설을 이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 사장을 해임했고, 윤 사장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두 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올 8월 1심 법원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연속 흑자 경영 달성 등 공적이 징계 의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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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는 공사 담당자들 가담한 배임 공범에 해당”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는)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의 주도하에 공사의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은 지난달 12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자체 조사한 내용을 A4용지 15장 분량의 문건을 통해 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우선 공사는 2015년 2월 공모지침서와 관련한 질의답변서에서 ‘공사의 이익은 1차(1공단 공원 조성 관련), 2차 이익 배분(임대주택 용지 제공 관련)에 한정한다’고 답변한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공사는 “질문자가 추가 이익 배당 제시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이를 하지 않도록 단정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협약서 내용 중에는 공모지침서에 있던 ‘사업기간 종료 시점의 총수익금’ 계산을 배제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 2015년 5월 개발사업1팀이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평당 분양가(1400만 원)를 상회하여 발생되는 추가 이익금을 지분에 따라 별도 배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은 3개 컨소시엄 중 유일하게 사업계획서에 공사가 받을 우선주에 대해 ‘의결권 있는 비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라는 표현을 넣었다. 우선주의 배당이 끝나면 나머지 추가 이익에 관해선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인데 직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공사는 화천대유 측이 가져간 배당금 4039억 원 중 1793억 원을 부당이익으로 보고 이를 환수할 방침이다. 다만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명한 것은 ‘성남의뜰’이 설립되기 전 출자를 최종 승인한 문건 1건뿐이며, 규정상 모든 과정은 공사 사장의 전결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도개공 사장이 뭐라고 했다던데 그분 의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윤 사장은 2018년 11월 은수미 성남시장이 임명했다.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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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초과이익 환수 삭제, 민간-공사담당자 배임 공범”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는)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의 주도하에 공사의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띄고 있으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은 지난달 12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 뒤 자체 조사한 내용을 A4용지 15장 분량의 문건을 통해 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우선 공사는 2015년 2월 공모지침서와 관련한 질의답변서에서 ‘공사의 이익은 1차(1공단 공원 조성 관련), 2차 이익배분(임대주택 용지 제공 관련)에 한정한다’고 답변한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공사는 “질문자가 추가 이익 배당 제시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이를 하지 않도록 단정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추가 배당을 모두 가져갈 수 없다는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확정 이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사업협약서 내용 중에는 공모지침서에 있던 ‘사업기간 종료 시점의 총수익금’ 계산을 배제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34분 개발사업1팀은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평당 분양가(1400만원)를 상회하여 발생되는 추가 이익금을 지분에 따라 별도 배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7시간 뒤인 오후 5시50분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당일 오후 2시 사전검토회의가 열렸는데, 회의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은 3개 컨소시엄 중 유일하게 사업계획서에 공사와 은행들이 받을 우선주에 대해 ‘의결권 있는 비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라는 표현을 넣었다. 우선주의 배당이 끝나면 나머지 추가 이익에 관해선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직원들이 쉽게 이해하기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공사는 화천대유 측이 가져간 4039억 원의 배당금 중 1793억 원을 부당이익으로 보고 이를 환수할 방침이다. 다만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명한 것은 ‘성남의뜰’ 설립되기 전 출자를 최종 승인한 문건 1건 뿐이며, 규정상 모든 과정은 공사 사장의 전결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에게 별도의 자료나 보고가 있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밝힐 사안이라는 것이 공사 측의 설명이다. 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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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50억 약속 클럽’ 의혹 언론계 인사와 수십억 돈거래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언론계 인사 홍모 씨와 수십억 원대 금전 거래를 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은 홍 씨를 불러 금전 거래의 성격과 대장동 개발의 관련성 유무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2019년경부터 홍 씨에게 세 차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씨는 김 씨에게 매번 수십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렸다고 한다.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는 2019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금과 아파트 분양대금 등으로 약 7000억 원의 배당을 받았다. 검찰은 김 씨와 홍 씨 간의 금전 거래 성격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의 이름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홍 씨가 포함돼 있었다. 박 의원은 국감 당시 “50억 약속 클럽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김 씨와 홍 씨 가족 간 거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으며, 차용증을 쓰고 빌린 시점으로부터 1, 2개월 이내에 모두 상환했다”면서 “불법 거래도 아니고, 수사 대상도 아니다. 검찰이 다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씨 측은 “금전 거래는 대장동 사업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씨 측은 박 의원이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했을 당시에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검찰과는 별도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29일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의 고급 타운하우스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타운하우스 관리사무소에서 단지 내 폐쇄회로(CC)TV와 출입자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 타운하우스는 2019년 10월 천화동인 1호 법인 명의로 약 62억 원에 매입된 곳이다. 천화동인 1호의 서류상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7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이한성 씨(57)다. 이 씨는 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에게 “모델하우스로 쓰려고 매입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왔으며, 김 씨는 10억 원대의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가족들과 이 타운하우스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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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 교장이 교직원 화장실에 몰카… 긴급체포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학교장이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기도 소재 한 초등학교 교장 A 씨(57)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전 8시경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교직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A 씨가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과정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자백 받았다. 소형 카메라에서는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A 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과 영상이 발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건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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