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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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정치일반25%

국제일반22%

대통령15%

사회일반8%

미국/북미8%

경제일반8%

남북한 관계4%

정당4%

사건·범죄4%

선거2%

“구글, 스마트폰 데이터 무단 사용…4300억원 배상하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사용자의 통신 데이터를 부당하게 사용해 벌금 4300억 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1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사용자로부터 동의 없이 사용자 소유의 데이터를 사용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0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해당 소송은 2019년 140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구글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원고는 구글이 특정 개인에 맞춤형 광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사용자 정보를 수집했고 해당 정보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소유의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구글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안드로이드의 기기 보안과 성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서비스를 오해한 것”이라며 “데이터 전송은 수십억 대 안드로이드 기기의 성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사진 한 장을 보내는 데이터보다 적게 사용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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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 신청 500건 몰려

한부모가족이 못 받은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에 신청이 500건 가량 몰렸다. 2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한부모가족으로부터 접수된 선지급제 신청은 500여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 등으로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정부가 이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이달 1일 첫 시행된 제도다. 선지급제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지원 대상 미성년자는 1만3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선지급 희망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일각에선 양육비 선지급제 추심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제도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육비를 일부라도 받으면 선지급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제도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제도 시행 이후 이 같은 악용 사례를 검토해 추가 지침 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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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인구 100년뒤 753만명…생산인구 1명이 노인 1.4명 부양”

국내 인구가 100년 뒤인 2125년이 되면 현재 서울시 인구(933만 명)보다 적은 700만 명대로 쪼그라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부양이 필요한 노인이 경제활동 인구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일 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서 가장 부정적 시나리오에 기반해 한국 인구가 극단적으로 줄게 되면 2125년에는 현재(5168만 명)의 14.6% 수준인 753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시나리오별로 중위 시나리오에선 1115만 명, 가장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에서도 현재의 3분의 1 이하인 1573만 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연구소는 인구 변화를 코호트 요인법으로 추정했다. 코호트 요인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구 추계 방식 중 하나로, 출생, 사망, 국제 이동 등 변수를 고려해 향후 인구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세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2075년까지 인구가 현재 대비 30% 정도 줄었다가 이후 2125년에 절반 이상 급감하게 된다. 인구가 줄면서 출산 인구도 자연스럽게 감소해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75년엔 젊은 층 인구가 적고 중장년층 인구가 많은 ‘가오리형’ 인구 피라미드 모양이 2125년엔 전 연령대에서 폭이 좁은 ‘코브라형’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도 심화할 전망이다. 2100년엔 생산연령(15∼64)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140명(저위 시나리오 기준)을 부양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현재는 100명이 노인 30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다. 보고서는 점점 노인 인구가 늘며 부양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은 ‘역피라미드’ 사회가 현실화할 것으로 분석했다.보고서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글 약 6만 건을 토대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40세대의 생각도 분석했다. 결혼에 관한 게시글에선 ‘사랑’보다 ‘돈’과 ‘집’이 더 많이 언급됐고 출산 게시글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핵심 키워드였다. 보고서는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이 더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에 좌우되는 현실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의 실질적 정착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제도 확산 △이민정책 개편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특히 ‘생산성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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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두달만에 다시 2%대…李대통령 언급한 라면값 6.9%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중동 분쟁으로 석유류 가격이 오름세로 전환했고 가공식품이나 축산·수산물, 외식 가격 등이 4%대 이상 올라 서민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졌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3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2%로 시작해 4개월 연속 2%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지난 5월 1.9%로 꺾였다가 지난달 다시 2%대로 올라섰다. 특히 올해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지난달 물가를 끌어 올린 건 가공식품과 수산물 등이다.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이 지난해 같은 기간 4.6% 올랐다.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0.39%포인트로, 가공식품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0.39%포인트나 끌어올린 셈이다. 서민들이 자주 사 먹는 빵(6.4%), 커피(12.4%), 햄 및 베이컨(8.1%) 등에서 오름세가 컸다.이재명 대통령의 ‘라면 2000원’ 발언 이후 관심이 커진 라면 가격은 6.9% 올랐다. 2023년 9월(7.2%)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중동 분쟁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도 0.3% 올라 다시 상승 전환했다. 수산물 가격은 7.4% 상승해 2023년 3월(7.4%)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고등어(16.1%)와 조기(10.6%), 오징어(6.3%) 가격이 크게 올랐다. 축산물 가격은 지난달보다 상승 폭이 일부 둔화했지만, 4.3% 올라 서민들 체감 물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달걀 물가도 산지 가격 영향으로 6.0% 올라 상승세가 계속됐다.‘장바구니 물가’로 인식되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5%로 집계됐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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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법개정안, 내일 법사위 소위서 합의 처리 노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개정안을 2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합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1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양당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서로 의견을 전달했고 내일 개최될 법사위 1소위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양당은 내일 개정안이 가능한 합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봤다”고 덧붙였다. 문 원내수석은 “안건에 대한 각 당의 구체적인 의견들은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할 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 원내수석도 “상법개정안 자체가 법사위 고유 법안이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들 간 충실한 논의가 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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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가장 더운 6월…관측지 97곳 중 59곳 최고 기온 경신

가마솥 같은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며 전국 각지에서 역대 6월 중 일평균 최고 기온 기록이 나왔다.1일 기상청에 따르면 부산의 6월 30일 일평균 기온은 26.2도로 집계되며 1904년 4월 관측 이후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됐다. 같은 달 29일에도 25.9도를 보이며 이미 6월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하루 만에 이 기록이 경신된 셈이다.목포에서도 지난달 29일 28.1도를 찍으며 6월 최고 기온을 보였고 대구에서는 전날 일평균 기온이 30.7도를 보여 1907년 1월 관측 이후 역대 가장 더운 6월 기온이었다.이밖에 강릉(31.9도), 전주(29.5도)도 지난달 일평균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28.1도를 찍은 문경도 1981년 6월 이후 44년 만에 가장 더운 6월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국 97개 기후관측지점 중 59곳에서 지난달 28~30일 사이 6월 일평균 최고기온 기록이 새로 나왔다. 예년보다 6월 기온이 높은 건 한반도가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서며 남서쪽으로부터 뜨겁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기상청 관계자는 “7월에 주로 형성되는 기압계가 일시적으로 6월에 형성된 것”이라며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 성숙기를 거치기 전이기 때문에 기압계 변동 상황에 따라 이런 더위가 더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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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3일 비교섭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국회 비교섭단체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한다.1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직무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이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와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국정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섭단체 당 지도부들 만남에 이어서 다른 야당과도 대화 폭을 넓히려 하는 것”이라며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상황이나 외교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야당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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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알박기 인사 해소 취지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그동안 정권 교체 이후 불거지는 기존 공공기관장의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업무 효율성 높이고 조직 구조,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이어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지, 또 정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 등은 계속 지적됐다”며 “이를 포함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논란은 정권 교체기 때마다 여야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 수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며 현 정부 정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식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런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운동 과정에서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조 대변인은 “일단은 정치·행정 분과 중심으로 안을 만들어 논의하고, 정리되면 운영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성급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 조직개편안도 조만간 초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주요한 쟁점 사항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 오늘 오전에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오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보고로 정리되면 그 안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검찰개혁’과 맞물리는 검찰청 업무보고가 두 차례 미뤄졌지만, 정부 조직개편안은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우리가 검찰 허락을 받고 공약한 것은 아니다”며 “업무 보고 일정과 TF에서 논의하는 내용이 스케줄 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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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해외원조 중단에 전세계 취약층 사망자 1400만명 증가 우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부분의 해외 원조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서 전 세계 14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1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제 의학 학술지 랜싯(The Lancet)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해체하면 2030년까지 약 1400만 명이 추가로 사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01년부터 2023년까지 133개 국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USAID가 지원한 프로그램들이 지난 20년간 9100만 명 이상의 사망을 막는 데 기여했다고 추정했다. 이 중 3000만 명은 아동에 해당한다.연구진은 또 미국 정부가 USAID 예산 삭감을 지속하면 2025년에만 180만 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2030년까지 5세 미만 아동 450만 명도 위태로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미국 원조 삭감에 따른 위협은 어린이와 젊은 세대에게 전가될 것이고 그 결과는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과 동시에 해외 원조 사업 지원을 대부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 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미국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를 정부효율화부(DOGE) 수장에 임명했고 머스크는 USAID 직원 대부분을 해고하며 사실상 해체 절차를 밟고 있다.미국의 이 같은 행보는 빈곤 국가에는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인도주의 기금의 43%를 담당했고 USAID는 지난해에만 350억 달러(47조4000억 원) 이상의 해외 원조 기금을 관리했다. USAID 지원에 따라 전 세계 사망률은 15%, 아동 사망률은 3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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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무위원들에 “선출권력인 국회 존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위원들에 “국회의원들에게 존중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며 “(국무위원이)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발현되며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며 “그때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다시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과의 불협화음을 되도록 줄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특히 이날 이 대통령의 당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오간 충돌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최민희 위원장의 ‘방통위 대수술’ 발언에 대해 반박하며 언성을 높였고 이후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도중 끼어들며 본인의 입장을 말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이 위원장에 “끼어들지 말라”는 주의를 7번 연속해 주기도 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시행한 6·27 대출 규제도 언급했다.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나 혼란들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주택이 투자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했다. 이어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3%룰’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 추진 당위성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던 국민의힘이 ‘찬성’ 쪽으로 선회하며 법 개정에 힘이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를 향해 “변환기에 공무원분들도 어려운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또 5200만 국민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걸 한시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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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끌고 자동차 밀고…6월 수출, 전년比 4.3%↑

미국의 관세 영향에도 한국의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며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최대 수출 상품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6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6월 전체 수출액은 598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4.3% 증가했다.월간 수출은 2023년 10월부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1월 감소로 돌아섰다. 이후 다시 4월까지 증가하다가 5월 감소로 전환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를 회복했다.한 달 만에 수출이 증가로 돌아선 건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6월 수출은 149억7000만달러로 작년보다 11.6% 증가하며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다시 썼다. 월간 반도체 수출액은 올 2월 소폭 감소(―3%)했지만, 3월부터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 수요가 늘고 고정가격이 오르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미국의 관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63억 달러로 2.3% 증가했다. 이는 6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자동차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연합(EU) 등으로의 수출이 늘고 중고차 수출이 많이 증가했다. 주요 국가별 수출을 보면, 대미 수출이 112억4000만달러로 0.5% 감소했고 대중 수출도 104억2000만달러로 2.7% 줄었다. 한국의 6월 수입액은 507억2000만달러로 작년 대비 3.3% 증가했다. 그 결과 지난달 무역수지는 90억8000만달러 흑자로 2018년 9월 이후 최대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올해 1월을 제외하고 2023년 6월 이후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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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트럼프 저격 “관세부과는 무역균형 수단 아닌 협박”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관세정책이 일종의 ‘협박’에 해당한다며 비판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개발자금 조달 국제회의(FINANCING FOR DEVELOPMENT)’에 참석해 “강대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무역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종종 협박의 한 형태”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 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가 지칭한 ‘강대국’이 미국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달 9일을 시한으로 미국 정부와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장벽과 관세보다 훨씬 더 국제 무역에서 자유와 형평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장벽과 관세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고안해 낸 것으로, 종종 협박 도구로 사용되며 재균형을 위한 도구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도약을 막 시작한 국가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렇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미국도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반박하는 성명을 내며 맞불을 놨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관세는 미국 제조업 재건에 효과적인 도구”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근로자 지원을 위한 무역 협상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유럽과 전 세계는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와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발자금 조달 국제회의는 국가 간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금을 모아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협의체다. 이번에 세계 100여 개국이 모여 나흘간 회의를 한다. 이전까지 가장 큰 공여국이었던 미국은 불참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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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알고보니 몸짱…“서울대 역도부장 출신”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대 재학 시절 역도부장 이력과 남다른 체격이 화제가 되고 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 의원이 지난달 채널A ‘국회의사당 앵커스’에 출연해 공개한 민소매를 입고 찍은 사진이 회자됐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정성호 진짜 청문회 때 반소매 입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 의원은 당시 인터뷰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법과대학 출신으로는 아주 이례적으로 서울대 역도부장을 했다”며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했다”고 했다. 이어 “1981년도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때 대학은 굉장히 어수선했다”며 “매일 시위하러 다녔는데, 시위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서울대 역도부 간판 옆에 적힌 ‘현대의 가슴에 원시의 힘을’이라는 구호에 홀려 역도부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당시 방송에서 ‘꿀밤을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정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꼽았다. 그는 “3대 정도 때려주고 싶다”며 “이재명 후보와 중앙대 법대 선후배이고 같은 고시 출신인데, 예전엔 잘 아는 사이였는데도 입만 열면 거칠게 말한다. 도가 지나치다”고 했다. 정 의원은 2019년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운동 사진과 체중 감량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과음과 과식으로 체중이 1.5㎏ 불어 불편했다”며 “지난주부터 하루 두 끼만 먹고 매일 두 시간씩 운동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했고 2000년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발을 들였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 동두천·양주에 출마해 당선됐고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하며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정 의원은 친명계 핵심 모임으로 인식되는 ‘7인회’ 구성원으로, 1987년 사법연수원 내 학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2017년 대선 때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고 지난해 8월부터는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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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전세금 대출 종전 규정 적용

정부의 유례 없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 호가 내림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 시행일(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자금 반환 대출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경과 규정 적용 관련 참고 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중 일반 주담대의 경우 6월 27일(대출 규제 시행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이날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이번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단, 6개월 내 전입 의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집단대출 중 중도금은 규제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이주비 대출의 경우 6월 27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이번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잔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규제일까지 시행됐다면 이번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대출 규제로 1억 원 한도로 묶였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규제일까지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을 신청받았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은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전세대출 역시 6·27 대책 시행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종전 규정을, 신용대출의 경우 6월 27일까지 금융사 전산상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정부는 이달 27일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 한도를 6억 원 초과해 받지 못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 정책을 시행했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아예 불가능하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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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정신감정 신청 법원서 수용

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씨에 대한 정신감정 절차가 진행된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30일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명 씨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채택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으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다”며 “검찰 측의 부착 명령 청구도 병합돼 진행되는 만큼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명 씨 변호인은 “정신질환·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검찰과 피해자 측은 이에 대해 명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행 당시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범죄 심리분석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가장 중한 사건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신감정 결과가 재판부에 귀속되지는 않으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양측과 유족 의견까지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정신감정 절차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기일을 잡기로 했다.한편, 명 씨는 재판 절차가 시작된 올 3월부터 현재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총 50번 이상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올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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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마약 밀반입해 전국 유통…태국인 32명 구속

해외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전국으로 유통한 외국인들이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태국인 32명을 전원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밀반입한 필로폰과 신종 마약 야바 등을 대포 차량으로 전국 각지에 판매하거나 투약했다. 단순 투약 사범 4명을 제외한 나머지 26명은 조직적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 총책과 중간 판매책, 소매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해 왔다.경찰은 국정원과 출입국사무소 등과 공조해 국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광주·전남을 비롯한 경기, 충남, 전북 등에서 일당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22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67.7g(2억2000만원 상당)과 야바 467정(2300만원 상당)을 압수하기도 했다.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마약류 공급책을 추적·수사하는 한편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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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장관 “양곡법 추진할 여건 됐다…尹정부때와 달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양곡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는 질의에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같이 답했다.송 장관은 “이번에는 사전에 대책을 해서 남는 쌀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변화”라며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송 장관은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같은 경우에 특히 양곡법을 중심으로 하면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며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겠다고 하는 건 재정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농가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쌀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쌀이 남고 가격은 떨어진다”고 했다. 이어 “쌀 가격도 떨어지고 국가의 재정 부담도 크게 되는 그런 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찬성할 수 없지 않으냐”고 했다.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을 ‘농망법’이라고 표현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이후 송 장관은 사전 수급 조절 정책을 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양곡법 시행을 찬성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쌀값 하락을 막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자동으로 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을 추진해 2023년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재정 부담, 과잉 생산 등을 우려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개정이 무산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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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협상중단’ 엄포에 화들짝…캐나다, 디지털세 철회

캐나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 중단을 촉발한, 이른바 ‘디지털세’ 부과를 철회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1일까지 무역협정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캐나다 재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의 디지털세를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지칭하며 “캐나다와 모든 무역 대화를 즉각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캐나다 정부는 디지털세가 30일부터 폐지되면 프랑수아 필리프 상파뉴 재무장관이 법안을 발의해 디지털 서비스세법의 폐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캐나다의 디지털세는 기업의 온라인 장터, 온라인 타깃 광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 정보와 관련된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이다. 과세 대상은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2000억 원)를 넘는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000만 캐나다 달러(약 200억 원) 이상인 경우다. 사실상 아마존, 구글, 애플 등 미국의 거대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으로 이들 다국적 빅테크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비스를 시행하는 해당 국가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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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중 8명 “해외보다 국내서 여름 휴가”…휴가비 1인 54만원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이번 여름 휴가지로 해외보다는 국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휴가비로는 약 54만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휴가 계획 및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1.6%가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휴가 계획이 있는 사람 중 83.5%는 국내 여행을 선호했다.여행 일정은 ‘2박 3일’이 38.9%로 가장 많았고 이어 ‘3박 4일’(22.7%), ‘1박 2일’(21.3%) 순이었다. 선호 지역으로는 강원권(34.9%), 경상권(27.9%), 제주(22.4%) 순으로 조사됐다. 해외 여행지로는 일본(50.9%)과 동남아(45.4%)가 가장 인기가 높았다.올해 직장인들의 1인당 평균 휴가비는 53만5000원으로, 지난해(48만9000원)보다 9.4%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7만6000원으로 가장 높고 전남은 39만3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나이별로는 30대(66만6000원)가 평균 지출이 가장 많았고 20대는 52만7000원, 40대는 49만4000원, 50대는 44만6000원으로 집계됐다.휴가 활동으로는 ‘휴식과 자연 풍경 감상’(49.3%)이 가장 많았고 ‘맛집 탐방’(21.0%)과 ‘관광’(20.2%)이 뒤를 이었다. 여름 휴가비를 작년과 비교한 질문에는 ‘더 많이 쓴다’는 응답은 32.2%, ‘적게 쓴다’는 응답은 26.8%로 나타났고 ‘비슷하게 쓸 계획’의 답변은 41.0%였다. 지출을 늘릴 항목(복수 응답)은 식비(74.8%), 숙소비(58.1%), 교통비(31.0%) 순이었다.여름휴가에서 희망하는 지원책으로는 ‘숙박권 할인’(50.8%)이 가장 많았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혜택 확대’(36.5%), ‘교통비 할인’(35.8%) 등이 선호됐다. 여름휴가에서 정부 정책 중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으로는 ‘형식적인 캠페인·이벤트 중심’(23.3%)이 가장 많았고 ‘사용처 제한이 많은 쿠폰’(18.4%), ‘실질 금액이 적은 할인’(18%) 등이 꼽혔다. 김민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최근 정부에서 적극적인 추경 계획을 밝힌 만큼, 숙박권 할인·지역 상품권 등 실질 지원 정책을 통해 휴가철 소비를 내수 활성화로 연결할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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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경에도 산업생산 두달연속 감소…투자 줄고 소비 제자리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 영향을 받아 5월 전산업 생산이 두 달째 뒷걸음질 쳤다. 제조업 부진 영향이 가장 컸다. 소매 판매는 3개월째 반등하지 못했고 설비투자도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도 내수 지표가 내리막길을 걷는 분위기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5(2020년=100)로 전달보다 1.1% 줄었다. 올해 1월(―1.6%)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올 4월(―0.8%) 이후 두 달 연속 내림세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8% 줄며 올해 1월(―3.8%) 이후 넉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미국 관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자동차 산업과 국내 건설 시장 부진에 따라 금속가공(―6.9%)이 위축되는 등 광공업(―2.9%)을 포함한 제조업 생산이 3.0% 줄었다. 올해 1월(―3.1%)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자동차(―2.0%)는 미국 관세정책과 미국 현지생산 비중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줄며 2개월째 생산 감소세가 이어졌다.소비 지표도 부진이 계속됐다. 부동산 시장 급등세에 따라 서비스업 생산 중 금융·보험(2.8%) 등에서 늘었지만, 정보통신(―3.6%), 운수·창고(―2.4%) 등에서 줄면서 전달보다 0.1% 감소했다. 소매 판매는 내구재(1.2%)와 준내구재(0.7%)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0.7%) 등에서 줄면서 전달과 같았다.국내 경제 지표는 1차 추경 집행에도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설비투자는 4.7% 줄면서 지난 3월(―0.5%) 이후 석 달째 뒷걸음질 쳤다. 건설기성 역시 건축(―4.6%), 토목(―2.0%)에서 공사 실적이 줄며 전월 대비 3.9% 줄었다. 최창윤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 과장은 “공공행정이나 건설업, 제조업·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시차를 두고 1차 추경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내수출하지수 등이 줄면서 전달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건설수주액 등이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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