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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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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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18 발포책임 진실 왜곡 공작도 규명”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40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인터뷰에서 “집단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헬기 사격을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5·18 진상 규명을 강조해 왔다. 총선 압승으로 개헌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법안의 처리가 가능해진 더불어민주당도 21대 국회 개원 직후 대대적으로 5·18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폄훼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12일 활동을 시작한 5·18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21대 광주 및 전남 당선자 18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원 즉시 5·18 관련 8개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동 발의할 5·18 관련법은 5·18진상조사위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진상규명특별법을 포함해 역사 왜곡 처벌 강화 및 헌정 질서 파괴 사범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당 일부 인사가 5·18 망언 논란을 이어온 미래통합당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당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 왔다.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개인의 일탈이 마치 당 전체의 생각인 양 확대재생산되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는 일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효목·최고야 기자}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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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진실 위에서만 화해 가능… 꼭 처벌하자는 건 아니다”

“아직도 광주 5·18에 대해서는 밝혀야 할 진실들이 많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취임 직후부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취임 4년 차 첫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또다시 언급하면서 임기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가 사실은 끝난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얼마나 더 세계에서 선도적인 경제로 발전시켜 나가느냐로 우리 논의가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이번 기회에 보수 일각에서 되풀이되는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뿌리 뽑고, 집권 후반기 슬로건으로 내세운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통합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발포 명령자 누구였는지 밝혀야” 우선 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하고 또 시신도 찾지 못해서 어딘가에는 아마 암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들에 대한) 집단 학살자들을 찾아내는 일, 또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공작의 실상들까지 다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2018년 군의 헬기사격, 국가기관의 진실 조작·은폐 인정 등의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의혹의 핵심인 발포 명령권자를 규명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가려내야 5·18 진상을 파악하는 작업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5·18) 기념식에 대통령들이 참석하지도 않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못하게 해서 유족들이 따로 기념행사를 가졌다. 5·18 기념식이 조금 폄하된다 할까 하는 것이 참으로 분노스러웠다”고 했다. 이전 보수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임기 내에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각각 취임 첫해인 2008년과 2013년에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서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법적 처벌을 놓고 또다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보다는 일단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추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5·18 하면 생각나는 인물, 노무현 전 대통령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5·18 하면 생각나는 인물’을 묻는 질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1987년 5월 당시 노무현 변호사와 제가 주동이 돼서 부산 가톨릭센터에서 5·18 광주 비디오, 말하자면 관람회를 가졌다. 그런 일을 함께했던 노무현 변호사, 광주 항쟁의 주역은 아니지만 광주를 확장한 그런 분으로서 기억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는 5·18 전날인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확대되고 그날 바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이 됐다”며 “청량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이 되었던 중에 저를 조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광주 바깥에서 가장 먼저 광주의 진실, 그런 것을 접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도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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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장관-차관 원격의료 드라이브

청와대와 정부가 연이어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비대면 의료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것을 신호탄으로, 21대 국회에서 ‘슈퍼 여당’의 입법 권력을 통한 원격의료 도입 드라이브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주제로 개최한 ‘목요 대화’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같은 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 원격의료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13일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다음 날 총리를 필두로 산업부, 기재부가 일제히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공을 넘겨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에 나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김연명 수석이 코로나19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해 비대면 의료를 했더니 성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원격의료보다는 비대면 의료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고 했다. 원격의료는 의료 영리화와 직결돼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의료’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청도 “가을부터 예상되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야당도 큰 이견은 없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격의료는 우리가 새누리당 시절부터 주장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격의료에 반대해 온 의료계 및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혼란기를 틈타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이미지 기자}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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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코로나 방역협력 첫 성사… 1억원 상당 손소독제 北 전달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월 말부터 통제했던 북―중 국경을 열어 한국 민간단체가 지원한 손소독제 1억 원어치를 전달받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의 방역물품이 북한에 간 것은 처음으로, 보건 협력을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 민간단체가 지원한 손소독제 물품이 지난주 중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 3월 31일 통일부가 대북 반출 승인을 내린 지 한 달여 만이다. 지난달 21일 역시 반출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의 코로나19 관련 방호복 2억 원어치(2만 벌)도 조만간 중국을 통해 북한에 전달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방역물품 이송 관련 방역 조치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어 물품 전달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중 접경 지역의 여러 방역 관련 조치들 때문에 방역물품이 중국에서 상당 기간 대기해야 하고, 북한에 들어가서도 다시 관련 조치들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정이 조금 지연되고는 있지만 추가적인 물품(방호복)도 무리 없이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에 전달되는 손소독제와 방호복은 대북 제재 품목은 아니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지원단체가 당초 통일부에 신고한 북한 내 지원 대상에 물품이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직접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한국인이 북한에 들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북―중 국경의 인적 통제와 제약이 심한 상황이라 당장 방역물품과 함께 사람(모니터링 요원)이 들어가는 방식은 전보다 어려워졌다”며 “다만 지원단체가 제시한 모니터링 방법에 따라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 간 코로나19 방역협력이 이뤄지면서 당국 간 방역협력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을 모은다.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그해 11월 남북 보건·의료지원 분과회담이 10년 만에 열렸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내지 못해 왔다. 이듬해 초 정부가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 20만 명분과 신속진단키트 5만 개를 북한에 보내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당시 육로 이송에 필요한 트럭 등과 관련한 제재 문제가 걸림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된 정부의 방역협력 제안에도 북한은 응답하지 않아왔는데 이번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선 일부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이다. “확진자가 없다”고 밝혀온 북한은 국경없는의사회(MSF)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손소독제가 북한에 전달된 이후인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을 통해 “남북이 감염병 등 방역에 함께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고 남북 국민들의 보건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로) 국제적인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남북 방역협력을 위한 당국자 간 회담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청와대는 1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면한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 문제를 논의했다.황인찬 hic@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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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청년지도자 만난 文대통령 “혁신성장 불꽃 반드시 살릴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벤처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 같은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며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에서 열린 ‘차세대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혁신성장의 불꽃을 반드시 살리겠다.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되어 세계무대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도 국가’를 국정 후반기 슬로건으로 내세운 문 대통령이 취임 4년차 첫 현장방문에서 벤처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강력한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뽑은 ‘30세 이하 아시아 글로벌 리더’에 선정된 스타트업 청년지도자 21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융자, 보증, 시장 개척을 패키지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별 저리 대출과 특례 보증 신설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총 2조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한다면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중 한 축인 ‘비대면 디지털 분야 신산업’을 강조하며 “5세대(5G),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의 3대 영역 추진 방안을 곧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다. 디지털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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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열린민주당 역할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걸어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의 완수를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다.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열린민주당 측이 밝혔다.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친문 적통’ 논란을 벌인 열린민주당은 최 대표 등 3명의 당선자를 냈다. 최 대표는 2018년 9월부터 총선 직전인 3월까지 문재인 정부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7분간 통화했다. 문 대통령은 “총선 과정에서 동고동락한 열린민주당 후보들과 당원들께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해 달라”며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국회 내 다른 정당과의 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편하게 같이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말했다고 열린민주당은 전했다. 문 대통령이 열린민주당에 권력기관 개혁 협조를 요청한 것은 7월 15일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과 최 대표의 통화 사실과 내용은 열린민주당이 먼저 이날 오후 공개했다. 청와대는 통화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당 대표에게 관례적으로 덕담을 건넨 것”이라며 “(열린민주당이)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을 자세히 공개한 측면이 있지만 과한 정치적인 해석을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7일 취임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문 대통령이 격려 전화를 줬다. 예의상 자세한 대화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니 양해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9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도 전화를 걸어 덕담을 건넸다.박성진 psjin@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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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춘에 AI-반도체 등 첨단기업 유치”… 中, 한중 협력시범구 조성안 전격 공개

중국이 북-중 접경지역인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에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한국 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미중 신(新)냉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1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총체 방안’에 따르면 중국은 창춘시 동북부에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36km² 면적의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210km²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협력 분야로는 AI, 5G, 반도체와 함께 공업·서비스 로봇,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지능형 자동차 및 주요 부품, 가상현실(VR) 등 첨단과학 분야가 대거 포함됐다. 한중 관광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시범지역 안에 한국 관광기구가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해 국경 간 관광을 적극 발전시킨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발개위는 이 방안이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과 주변국을 연결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공동 건설과 (중국) 동북 지역의 전방위 진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주입해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권구훈)와 기획재정부가 중국 측과 시범구 관련 협력을 논의해 왔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와 북방위원회 측은 북한, 몽골, 러시아 등과 인접한 동북 3성(지린성·랴오닝성·헤이룽장성)을 교두보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신북방 정책’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떤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을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한국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일대일로의 접점을 찾아 윈윈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한국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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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본의 성의없는 태도 두고 볼 수 없다”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철회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입장을 제시하라”고 압박하고 나선 데 대해 청와대는 13일 “일본의 성의 없는 태도를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협상에 제대로 임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수출 규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수출 규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협상이 잠시 중단됐으나 일본이 5월 초부터 대화를 재개하자고 했다. 그런데 막상 5월 초가 되니 5월 말부터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미루고 있다”고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연장 결정한 지 6개월이 다 돼 가지만 일본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한일 외교 당국은 이날 전화로 국장협의를 갖고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선 “당장 검토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일본의 답변을 들어본 뒤 추후 조치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총선에서 압승한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대일 정책에서 대담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도 지난해 한국에 대해 적용한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해 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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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속한 3차추경, 과감한 규제혁신, 치밀한 고용보험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선도형 경제로 가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례적으로 입법 우선순위도 제시했다. 이틀 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선도 국가’를 집권 후반기 국정목표로 내세운 데 이어 집권 4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당정청에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주문하는 등 국정 운영의 고삐를 죈 것이다.○ ‘한국판 뉴딜’ 위한 규제 혁신 속도전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실기(失期)하지 말아야 한다” “과감해야 한다”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지침인 속도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3차 추가경정예산도 곧바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3주년 취임 연설에서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한다”는 원론적 언급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입법 시간표까지 제시한 것이다. 두 번째 지침인 과감성에 대해선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한국판 뉴딜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여러 차례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구상의 핵심인 한국판 뉴딜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기존 정책의 재탕 대신 규제 혁신을 통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 모두 발언에 이어 마무리 발언에서도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우회적으로 질책하며 ‘규제 속도전’을 당부한 것.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규제 혁신은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처에서 해야 할 노력”이라며 “내각이 전체 모이는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치밀성을 강조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며 과속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지시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자영업자를 고용안전망에 포함하기 어려운 현실과 관련이 깊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꿔야 한다. 여기에 기존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국회도 국난 극복 의지 화답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향해 코로나19 국난 극복 협조를 당부하며 신속한 입법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20대 국회 종료 전 다시 한번 본회의를 열어 고용보험 확대 등 코로나19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리스트를 만들어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 법률안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용안전망 확충과 관련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들에 대한 국회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4∼7월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또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n번방 방지법인 ‘개정 성폭력처벌법’ 공포안도 처리됐다.박효목 tree624@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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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연루’ 조사 받은 천경득 靑행정관 사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천 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유 전 부시장 관련) 재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천 선임행정관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펀드’ 운영팀장, 2017년 대선에서는 대선 캠프 총무팀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에서 총무인사팀장을 맡아 왔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은 법정 진술에서 천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유재수는 우리 편이다. 유재수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듣고 압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천 선임행정관을 포함해 현 정부 초기부터 근무해온 행정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조직 쇄신 차원에서 대규모 행정관 인사가 예정돼 있다”며 “인사 업무를 맡아온 천 선임행정관이 선제적으로 사의를 표한 것”이라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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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무회의서 ‘한국판 뉴딜’ 위한 규제 혁신 속도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선도형 경제로 가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례적으로 입법 우선순위도 제시했다. 이틀 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선도 국가’를 집권 후반기 국정목표로 내세운 데 이어 집권 4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당정청에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주문하는 등 국정 운영의 고삐를 죈 것이다.○ ‘한국판 뉴딜’ 위한 규제 혁신 속도전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실기(失期)하지 말아야 한다” “과감해야 한다”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지침인 속도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3차 추가경정예산도 곧바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3주년 취임 연설에서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한다”는 원론적 언급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입법 시간표까지 제시한 것이다. 두 번째 지침인 과감성에 대해선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한국판 뉴딜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여러 차례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구상의 핵심인 한국판 뉴딜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기존 정책의 재탕 대신 규제 혁신을 통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 모두 발언에 이어 마무리 발언에서도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우회적으로 질책하며 ‘규제 속도전’을 당부한 것.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규제 혁신은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처에서 해야 할 노력”이라며 “내각이 전체 모이는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치밀성을 강조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며 과속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지시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자영업자를 고용안전망에 포함하기 어려운 현실과 관련이 깊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꿔야 한다. 여기에 기존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국회도 국난 극복 의지 화답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향해 코로나19 국난 극복 협조를 당부하며 신속한 입법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20대 국회 종료 전 다시 한번 본회의를 열어 고용보험 확대 등 코로나19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리스트를 만들어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 법률안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용안전망 확충과 관련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들에 대한 국회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4∼7월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또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n번방 방지법인 ‘개정 성폭력처벌법’ 공포안도 처리됐다.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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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대변인 “文대통령 남은 2년, 세종의 모습으로 보이게 보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문 대통령에게서) 태종의 모습이 있었다면 남은 2년은 세종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 참모로서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태종이라는 단 하나의 형상으로만 문 대통령을 가두는 것은 저로서는 다른 의견이 있다”며 “국민이 (대통령을) 전반부는 태종스럽고 후반부는 세종스럽게 볼 수 있도록 잘 보좌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광재 당선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조선시대 태종에 비유한 것과 관련해 정적 제거로 왕권을 강화한 태종보다 후대에 남을 업적을 남긴 세종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강 대변인은 이어 “세종대왕은 재위 기간이 40년이 넘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분 후임자도 여전히 세종의 치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4차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당장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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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방역의 끈 놓지 말아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에 대해 이같이 당부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흥시설 집단 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돼 있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면서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격상과 복지부 2차관 신설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야 가능한 만큼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해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날 연설을 마친 후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코로나 때문에) 악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인사만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연설을 위해 춘추관 2층 브리핑룸을 찾은 것은 이날 오전 11시지만 마스크를 쓴 기자들은 연설 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발열 체크와 코로나19 문진표 작성을 위해 브리핑룸 앞에서 대기했고,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야 입장할 수 있었다. 브리핑룸 내 좌석도 기자들 간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2인용 책상에 한 명씩 앉도록 했다. 이 때문에 ‘3주년 특별연설’임에도 브리핑룸에는 수용 인원의 절반 정도만 듬성듬성 앉게 되는 풍경이 연출됐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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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소통 원활하지 않다” 인정… 독자적 협력 의지 거듭 강조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서 나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남북 간에도, 그리고 또 북―미 간에도 아주 소통이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정상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이고, 문 대통령이 올해 초 공언했던 독자적인 남북 교류 협력도 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독자적 남북 교류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연결, 개별관광 등 기존 제안들은 모두 유효하다”며 “(북한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에서 대북 이슈를 단 한 차례만 언급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Human Security)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는 대목에서다. 올해 3·1절 기념사를 비롯해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지난달 27일 구체적인 남북 협력사업을 제시했던 것과는 달라진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연설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도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대화의 어려움에 대해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지금 부진한 상태에 있고 이것이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의 정치 일정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협력 등 그동안 내놓은 대북 제안에 대해선 “북한이 지금 호응해 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제적인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전부 많이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독자적 남북협력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고 일부 저촉된다 하더라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남북협력과 비핵화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호응이 있다면 북한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감염병 등 방역에 함께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안보리 제재에도 저촉이 안 되고 남북 국민들의 보건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방역협력은)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인간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9·19 남북 군사합의와 같은 전통적 개념의 안보 논의를 넘어 남북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포괄적 차원의 협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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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응없는 北에… 文대통령 “남북 소통 원활하지 않아” 인정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서 나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남북 간에도, 그리고 또 북-미간에도 아주 소통이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정상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이고, 문 대통령이 올해 초 공언했던 독자적인 남북 교류 협력도 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독자적 남북 교류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연결, 개별관광 등 기존 제안들은 모두 유효하다”며 “(북한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대화, 성과 알 수 없는 상황” 취임 3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에서 대북 이슈를 단 한 차례만 언급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는 대목에서다. 올해 3·1절 기념사를 비롯해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지난달 27일 구체적인 남북 협력사업을 제시했던 것과는 달라진 메시지다. 문 대통령이 연신 남북 협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연설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도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대화의 어려움에 대해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지금 부진한 상태에 있고 이것이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의 정치 일정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북-미 대화가 획기적인 진전을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방역 협력 등 그동안 내놓은 대북 제안에 대해선 “북한이 지금 호응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제적인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전부 많이 멈춰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만 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역협력 우선 추진”…철도 연결, 개별관광 제안 유효 다만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독자적 남북 협력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고 일부 저촉된다 하더라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수보회의에서 언급한 △코로나19 방역협력 △남북 철도연결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이산가족 상봉 및 실향민 상호 방문 등 남북협력 사업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남북협력과 비핵화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호응이 있다면 북한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감염병 등 방역에 함께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안보리 제재에도 저촉이 안 되고 남북 국민들의 보건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방역협력 제안에 대한 북한 호응을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 모두 이번 코로나 대응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또 다시 2차 팬데믹(대유행)이 닥쳐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며 “(방역협력은)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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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용인술의 핵심은 “사람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동안 드러난 용인술의 핵심은 ‘사람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의 경우 문 대통령은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총리 등 두 사람만을 기용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가능하기만 하다면 문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이 전 총리와 함께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정 총리 지명 발표 자리에서 “이 총리님이 내각을 떠나는 게 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할 정도였다. 이 전 총리로부터 바통을 이어 받은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습 국면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노동자·기업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며 문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국무회의를 함께 해 오고 있는 ‘원년 멤버’다. 7, 8월경 개각이 이뤄지고 두 장관이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두 장관이 더 롱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3년 내내 문 대통령을 보좌했다. 올해 일흔넷,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동갑내기로 청와대 내 최고령 참모지만 3실장 중 유일하게 교체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정도로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 실장은 올해 초부터 ‘이제는 물러나도 될 것 같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혔지만 문 대통령이 수용할 분위기가 아니다”고 했다. 비서관급 참모 중에서는 신동호 연설비서관,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3년 내내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부터 메시지를 책임졌던 신 비서관은 청와대 입성 후에도 문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과 메시지를 도맡고 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이 비서관은 청와대 입성 전까지 문 대통령과 별다른 인연이 없었지만 청와대 안살림을 꼼꼼하게 챙겨 문 대통령의 신뢰를 얻었다. 또 문 대통령의 초기 대선 캠프인 ‘광흥창팀’에서 활동했던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오종식 기획비서관도 청와대에서 5년 내내 근무할 ‘순장조’로 꼽힌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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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기대’… 조국 사태 ‘위기’… 코로나 대응 ‘반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장미 대선’을 통해 당선된 문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당선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부터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결정적인 7개의 장면을 통해 그간 문 대통령의 36개월을 되짚어봤다.① 적폐청산 드라이브 집권 첫해 청와대의 국정 목표는 ‘적폐청산’이었다. ‘촛불 정신’을 앞세운 청와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의 과오를 바로잡겠다”며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에 나섰다.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9년 1월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각각 구속됐다. 앞서 문 대통령 취임 전인 2017년 3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각 부처에서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작업이 이뤄졌다. 공직 사회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급기야 문 대통령이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될 것”이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또 적폐청산 피로감이 확산되면서 청와대는 집권 2년 차부터 적폐청산 대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기조 전환을 시도했다. ② 현재 진행형인 권력기관 개편 적폐청산의 기조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으로 이어졌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담당 부서는 폐지됐고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으로 국군 기무사령부는 2018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검찰 역시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월 출범 예정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곧 출범할 21대 국회의 중점 과제 리스트 상위 순번에 검찰 개혁을 올려놓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됐던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총장에 임명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지금은 여권의 비토 대상으로 처지가 바뀌었다. ③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한반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 북방한계선(NLL) 이북 전개로 이어진 긴장은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해빙 모드에 진입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청와대를 방문해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고, 남북 간 물밑 교류가 급속도로 진행됐다. 그 결과 2018년 4월 27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MDL)을 함께 넘은 것도,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측 땅을 밟은 것도 모두 최초였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그해 5월 판문점에서 또다시 ‘원 포인트’ 정상회담을 가졌고 문 대통령은 넉 달 뒤 9월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과 백두산을 방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역시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남북미 정상 간 잦은 접촉과 별개로 비핵화 협상은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2월 북-미 정상 간의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이고, 문 대통령이 공언했던 독자적인 남북 교류 협력도 아직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15총선 뒤 다시 한 번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마중물로 남북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④ 지소미아 파기, 무역 보복으로 번진 한일 갈등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미·일·중·러 등 4강 국가와의 관계에서 가장 삐걱거렸던 것은 한일 관계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고, 협상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은 해산됐다. 여기에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인해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더 고조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7월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 3개의 수출을 제한하고,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시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경제 보복에 나섰다. 문 대통령도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일 갈등은 외교·안보 문제로까지 번졌다. 청와대는 그해 8월 일본에 대한 맞대응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중재로 지소미아는 조건부 연장으로 전환됐지만, 한일 갈등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⑤ ‘조국 사태’ “문 대통령 첫 3년을 관통하는 인물 한 명을 꼽으라면 단연 조국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난 3년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초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총괄하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다. 그러나 딸의 입시비리 의혹,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등으로 조 전 장관 임명 찬반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올랐다. 그 불똥은 조 전 장관 가족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까지 번졌다. 그 결과 민심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찢겼다. 광화문에서는 조 전 장관 사퇴 집회가, 서초동에서는 윤 총장 비판 집회가 거의 매주 열렸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지만, 취임 첫해 80%를 넘나들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 전 장관 임명 이후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논란 끝에 조 전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지만 ‘조국 파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민정수석 재직 시 이뤄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이고, 법원에서는 정 교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⑥ 코로나19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을 바꿔놓았다. 발생 초기 문 대통령의 일렀던 ‘종식’ 발언과 ‘마스크 대란’으로 휘청거렸던 청와대는 이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총력 체제를 가동했다. 2월 25일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던 대구를 찾은 문 대통령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 전체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경제 쇼크 극복을 위해 5차례에 걸쳐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도 코로나19로 인한 파장을 극복하는 ‘애프터 코로나’에 집중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복지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 작업과 고용 유지를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⑦ 4·15총선 압승, 초유의 ‘슈퍼 여당’ 탄생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문 대통령은 4·15총선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이 같은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었던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180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03석(미래한국당 포함)을 얻어 간신히 개헌 저지선을 지켜냈다. 여권은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 강력한 입법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레임덕이 없다는 섣부른 예측도 있지만, 부산시장 등 내년 4월 대규모 재·보궐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극복과 개혁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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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재난지원금 60만원 수령안하고 기부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60만 원을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기부 의사를 밝혔다”며 “기부금을 수령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며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2인 가구 기준 6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 달라”고 강조한 데 이어 사흘 만에 직접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결정하며 기부 독려에 나선 것이다. 강 대변인은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이) 추가 기부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진도 문 대통령 기부를 시작으로 기부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관제 기부 논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관제 기부, 관제 금 모으기 운동 운운하는 것은 존경스러운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관제 기부라는 말로 재를 뿌리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기부하지 않고 소비만 한다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뭐라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는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 나선다. 연설을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며 TV로 생중계된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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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정책비서관에 이억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에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53·사진)을 내정했다. 이 신임 비서관은 서울 경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주제네바 유엔사무처 및 국제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세계무역기구(WTO) 국내규제작업반 의장,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 등을 지냈다. 이 비서관은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이 지난해 기재부 1차관을 맡았을 때 경제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며 손발을 맞췄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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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모습 드러내자… 美, 잇단 대화 재개 시그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미국발 ‘대화 재개 시그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국이 비핵화 이슈를 사실상 내려놓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잇달아 워싱턴에서 북한에 대화 촉구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 미국 정보 수장에 지명된 존 랫클리프 미 연방 하원의원은 5일(현지 시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의문을 품으면서도 외교적 해법 도출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인준청문회에서 “우리(미국)가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진전을 이뤘는지 이루지 못했는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외교적 협상을 이해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또 “그들(북한)이 대북제재 완화의 대가로 핵무기에 대해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제재 일부 완화와 핵무기 일부 양보 같은 비핵화 협상 출발점을 모색해 보자고 넌지시 꺼낸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도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세미나에서 “우리는 여전히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북한과 다시 마주 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활동 재개와 맞물려 미국에서 대화 재개 메시지가 전달되는 가운데 청와대도 독자적 남북 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는 10일 남북 교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지난달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북제재 등) 여건이 좋아지길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남북 협력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남북 협력 사업을 모색하겠다는 우리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남북 대화를 통해 북-미 대화를 견인하는 선순환론을 재차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화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이 같은 노력에도 북한이 ‘관망 모드’를 접고 활동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시급한 상황. 여기에 전염병 사태의 여파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선 행보가 이전보다 녹록지 않은 만큼 북한이 11월 대선 이후 협상 카운터파트 변경을 염두에 두고 대화에 적극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가도가 실제로 수세에 몰릴 경우 ‘북한 카드’를 꺼내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 또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을 발판 삼아 ‘빅딜’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미가 만난다고 해도 큰 합의의 기틀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접촉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기재 record@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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