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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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100%

“줄여서 더해요”… 성금 내고 100년 자료 나눠 장애청년 일터 조성

동아일보는 26일 서울 종로구 푸르메재단 사무실에서 ‘푸르메 스마트팜’ 건립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부금 5억 원을 전달했다. 이 기부금은 장애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스마트팜 건립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27일에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제작하는 사회적 기업 테스트웍스에 동아일보가 창간된 1920년부터 쌓아 온 기사와 사진 등 지식재산권(IP)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MOU를 체결하고 1억 원을 기부했다. 성금과 IP 기부는 창간 100주년을 맞아 동아일보가 추진하는 ‘마인어스(Mine-Us) 무브먼트’의 첫걸음이다.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대규모 창간 기념행사를 하지 않고 절감한 비용을 기부하겠다고 밝히며 “자기 것을 비우고 스스로 낮춤으로써 우리 모두의 것을 채우고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줄여서 더하는’ 마인어스 무브먼트 마인어스는 줄인다는 뜻의 ‘마이너스’와 더한다는 의미의 ‘플러스’를 합쳐서 만든 단어로, ‘내 것’을 줄이는 작은 기부와 나눔을 통해 공동체 전체에 행복을 더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작은 실천을 쌓아나가는 삶의 자세를 지향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줄여서 더하다(More by Less)’라는 슬로건도 정했다. 다만 내 것을 줄이는 행동이 꼭 ‘희생’을 의미하진 않는다.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나눔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가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인어스 무브먼트의 목표다. 기부의 형태도 금전뿐 아니라 재능 노동 시간을 비롯해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마인어스 무브먼트의 후속 프로젝트는 창간기념일인 다음 달 1일 이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장애 청년 위한 희망의 일터 조성 동아일보는 올해 설립 15주년을 맞는 푸르메재단의 첫 꿈부터 함께했다. 2011년 동아일보는 ‘기적을 부탁해’ 시리즈를 통해 장애 어린이의 치료와 재활을 도울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동 모금 캠페인을 푸르메재단과 진행했다. 당시 캠페인에 힘입어 2016년 개원한 어린이재활병원은 현재 매일 장애 어린이 300여 명을 치료하고 있다. 이후에도 동아일보와 푸르메재단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다. 푸르메재단은 2018년부터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발달장애 청년들이 당당하게 일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채소 허브 버섯 등을 최첨단 AI 설비로 수확하는 ‘스마트팜(스마트 농장)’ 건립이다. 재단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취업률은 15.7%에 불과하다. 전체 장애인 취업률 36.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다른 장애에 비해 타인 의존도가 높은 발달장애의 특성상 취업이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상이 ‘스마트팜’이다. 백경학 재단 상임이사는 MOU 체결 후 “첫 꿈을 실현하는 데 함께했던 동아일보와 새로운 꿈에 도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스마트팜은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경기 여주시 오학동 약 1만3200m²에 세워질 예정이다. 약 30억 원 상당의 터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이상훈 장춘순 씨 부부가 지난해 기부했다.○ 사회적 가치 더하는 ‘오픈 카피라이트’ 동아일보는 사회적 기업 테스트웍스에 기사 사진 등 100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와 IP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 주요 미디어 기업 가운데 IP를 기부한 것은 동아일보가 처음이다. 1920년 4월 1일자 창간호 이후 동아일보의 누적 지면 기사는 416만 건을 넘는다. 기사 한 건 분량을 200자 원고지 3장이라고 보수적으로 가정하더라도 25억 자에 이르는 방대한 텍스트다. 테스트웍스는 창업한 지 5년이 채 안 됐지만 소프트웨어 테스팅과 AI 학습용 데이터 제작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다.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 장애 청년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가능성을 테스트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테스트웍스에는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등을 지닌 청년 16명(전체의 20%)이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이들은 사진과 동영상 속 사물에 하나씩 설명을 다는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하는데 이는 AI가 스스로 학습해나갈 기초 데이터가 된다. 노정화 테스트웍스 경영기획실장은 “장애 직원들의 업무 속도는 비장애인들보다 1.5배 정도 더 빠르다. 관찰력과 집중력이 뛰어나 오류 발생 비율도 5∼6% 수준으로 훨씬 낮다”고 말했다. 테스트웍스 사례는 장애 청년이 단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내밀리는 현실에서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동아일보가 기부한 1억 원은 청각장애인을 AI 데이터 제작 및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예정이다. 한 세기 동안 축적된 동아일보의 기사와 사진 등은 AI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AI 학습용 데이터를 만드는 데 활용된다.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는 “서비스 개발 의뢰를 받더라도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어려웠는데 동아일보 데이터를 이용하면 소스 수집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앞으로도 ‘오픈 카피라이트’의 기치 아래 IP가 더 큰 사회적 가치로 연결될 수 있다면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박희창 ramblas@donga.com·강경석 기자}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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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개척 자부심… 초심 잃지 않겠다”

창업 후 2년이 채 안 됐을 때 동아일보와 한 전면 인터뷰에서 젊은 사업가는 “1번, 사회에 기여한다. 2번, 불가능에 도전한다. 금융업을 하다 커피 장사를 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꼭 지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창업 후 5년 이상 살아남는 기업이 100곳 중 30곳(2018년 기준)에 불과한 한국에서 이효진 8퍼센트 대표(37)는 사회에 기여하는 핀테크 기업이란 목표를 놓지 않고 있다. 그가 개척한 개인 간 거래(P2P) 금융 시장의 누적 대출액은 2015년 말 370억 원에서 지난해 말 8조6000억 원으로 성장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8퍼센트 사무실에서 4년 전과 같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느냐”고 물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요. 한 사람, 한 기업이 세상을 바꾸는 건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 회사를 만나는 고객의 삶이 좋은 쪽으로 한발 내디딜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핀테크의 가능성에 주목했던 본보는 이 대표가 기업을 차린 후 9개월 만인 2015년 8월 첫 인터뷰를 하며 “가장 핫한 회사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에게 첫 인터뷰 때와 달라진 점을 묻자 “누적 대출액이 4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70배 넘게 늘었다”며 웃었다. 그는 이후 ‘찾아가는 청년드림 금융캠프’ 등 본보 주최 행사에서 강연하며 P2P 대출을 알렸고 여러 차례 인터뷰와 기고를 하며 인연을 이어왔다. 안정적 직장인 은행을 8년 만에 그만뒀을 때 이만큼의 성공은 예상하지 못했다. 더구나 아버지는 같은 은행에서 본부장으로 퇴임했다. 그는 “은행원으로서의 삶이 TV에서 미리 다 본 여행지 같았다”고 했다. 당초 계획은 퇴사 후 1년간 노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P2P 대출 회사 랜딩클럽을 보는 순간 ‘이건 된다’는 감이 왔다. 결국 임신 3개월에 창업을 감행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직원 면접을 본 ‘무용담’은 아직도 업계에서 회자된다. 그는 돈이 필요한 대출자와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했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2금융권을 찾았던 이들이 저축은행보다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몰리기 시작했다. 이태원의 유명 수제 맥줏집, 국회의원, 걸그룹 멤버 등이 문을 두드렸다. 올해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P2P 대출은 대부업 딱지를 떼고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된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P2P 금융만 규제하는 법이 따로 생긴 것이다. 창업 두 달여 만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이트 폐쇄 조치를 당했기에 감회가 특별하다. “마중물이 됐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P2P 금융을 잘 몰랐는데 지금은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게 됐거든요. 금리절벽을 없앤다는 가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P2P 투자에 대한 일부의 우려 섞인 시각을 넘는 것은 남은 과제다. 이 대표는 “2월 말 기준으로 8퍼센트의 부실률은 4.64%로 저축은행보다 낮다”고 했다.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평균 부실채권 비율은 6.68%(2019년 9월 말 기준)다. 그는 “P2P에서도 여러 상품에 소액 분산투자를 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에게 창업하던 때로 돌아가 본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꼽아 달라고 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는 답이 돌아왔다. 이는 후배 창업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균형 잡히고 신뢰할 만한 콘텐츠로 선한 영향을 더 많이 미쳐 달라”고 당부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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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술집 작년 매출, 사상 첫 3년연속 감소

지난해 음식점, 주점 매출이 사상 최대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가 늘고 간편식 시장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음식점 및 주점업 분야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4%)보다도 감소폭이 0.7%포인트 컸다. 1∼11월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음식점 및 주점업 매출은 2015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게 됐다. 이들 업종의 매출이 3년 연속 줄어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손은락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집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이 많이 나오면서 식당을 찾는 일이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식품유통교육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정 간편식 시장 규모는 3조 원에 이른다. 2011년 8000억 원에서 2016년 2조3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했다. 직장 회식이 줄어들고 간소화되는 추세도 주점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수출 호조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 회복세가 미진하면서 음식점이나 주점을 찾는 발길도 뜸해졌다.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지난해 1∼11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016년 1∼11월 증가폭(4.5%)의 절반 수준이다.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도 음식점, 주점의 부진을 가속화했다. 음식점, 주점에 종사하는 이는 2016년 198만8526명으로 전체 도소매·서비스업 종사자의 17.3%를 차지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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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삶의 질 개선”… 이주열 “구조개혁 골든타임”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장들은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삶의 질 개선’을 무술년(戊戌年)인 2018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 3만 달러에 진입하는 가운데 지표로 나타나는 양적 성장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재벌 개혁,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질 개선” 지난해 12월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다름없다. 올해 경제정책 최우선 순위를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에 두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육, 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수도권과 지방, 대·중소기업 등 경제 각 부문이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부처 장관들도 신년사에서 삶의 질 개선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 민주화는 국민 생활 속으로 들어와 삶의 조건이 개선될 때 비로소 정치적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일부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로 규정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체감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일자리, 소득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정부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가장 쟁점이 될 정책은 단연 보유세 개편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올해 6월 전까지 내놓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르면 올 상반기(1∼6월) 중 보유세 개편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축 중 하나인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는 곳곳에 묻어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이라며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위해 자금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올해 국내 경제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면서 구조 개혁에 대한 주문이 나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에서 “성장세가 회복되고 재정이 확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이 개혁 추진 적기”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민간 경제주체들이 협력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재벌 개혁은 올해 더 탄력을 받게 됐다. 김상조 위원장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첫 번째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더욱 철저한 혐의 입증과 분석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고 중소기업의 거래 기반을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논어에 나오는 ‘위산일궤(爲山一궤·산을 쌓는 것은 한 삼태기의 흙에 달려 있다)’를 인용하며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면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코스닥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의 대표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의 독립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장 요건 등 진입 규제부터 거래 관행까지 꼼꼼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22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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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비 5.6% 증가… 두달만에 또 ‘트리플 성장’

지난달 국내 소비가 8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생산과 투자도 함께 늘어 올해 9월 이후 다시 한 번 ‘트리플 성장’을 보였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민간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10월보다 5.6% 늘었다. 2009년 2월(5.8%)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소매판매액지수도 128.8로 1995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았다. 소비가 늘어난 데는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온라인 쇼핑몰의 대형 할인행사가 큰 영향을 미쳤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光棍節)’ 등에 대응해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대형 할인행사를 진행한 것이 소비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신기기는 전월보다 소매판매가 17.1% 늘었다. 여기에 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겨울옷을 구입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의복 소매판매는 9.7% 증가했다. 통계청은 “10월 판매 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도 일부 있었지만 기저효과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만큼 소비가 좋았다”고 평가했다. 10월 큰 폭으로 감소했던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이 늘면서 10.1% 증가했다. 올해 3월(13.4%)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수입금액은 14억4000만 달러로 10월보다 50% 늘었다. 전체 산업생산도 전월보다 1.2% 늘며 한 달 만에 반등했다. 건설업이 3.8% 감소했지만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특히 11월 자동차 생산이 전월보다 4.2% 늘었고, 주식거래 실적 호조로 서비스업 생산은 2.5% 증가했다. 다만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미래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1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9월 101.6으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떨어진 데 이어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수치가 3개월 연속 하락한 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1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어 과장은 “부정적인 신호는 맞지만 이 같은 흐름을 추세라고 단정 짓기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세계 경제 개선,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통상 현안, 북한 리스크 등 위험요인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등 장기적인 측면에선 불안한 부분들이 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반도체 수출이 많이 늘었지만 1년 이상 지속된 반도체 호조가 계속 이어질지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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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세 인상 본격검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내년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아래 설치하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든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자리 분야에는 내년 1분기(1∼3월)에만 6조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관련 예산의 34.5%가 3개월간 집행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소득 수준에 걸맞은 ‘삶의 질 변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후 “다주택자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 조세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합 문제,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통해 부유층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과 세금 인상이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드론 등 8개 핵심 선도 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고시, 지침 등 ‘그림자 규제’도 모두 조사해 정비한다. 문 대통령은 “드론의 경우 드론 전투부대를 창설할 수도 있고, 드론 방역단을 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혁신성장 분야에서 보다 담대한 도전을 주문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노동개혁, 재정개혁 등을 통해 기술 경쟁력과 인적 자본 중심으로 근본적인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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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조선‧자동차 산업 부진으로 대기업 수출액 8% 감소…올해는?

지난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이 부진하면서 대기업 수출액이 1년 만에 8%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 반도체가 큰 폭으로 증가해 수출액이 다시 늘어나게 됐다. 26일 통계청과 관세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796곳의 수출액은 3171억 달러(약 342조 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7.9% 줄어든 규모다.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2%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대기업에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기업 등이 포함됐다. 당국은 올해 처음 기업 유형을 관련 국내 법률을 적용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통계를 작성했다.박상영 통계청 소득통계과장은 “대기업의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에서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무역 집중도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반대로 반도체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2017년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대기업의 지역별 수출 비중은 중국이 줄어든 반면 동남아시아는 더 커졌다. 지난해 대(對)중국 수출액이 전체 대기업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8%(850억 달러)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줄었다. 대(對)동남아 수출액은 22.2%(70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통계청은 중국의 일부 생산기지가 베트남 등 동남아로 이전하면서 국내 부품 수출 등이 많이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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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代 가구주 ‘허리 휘는 독립생활’

20대 청년 가구주의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은 점점 불어나는데 소득은 좀처럼 늘지 않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 학자금 대출을 갚을 길은 막막하고 전·월세 등 주거비용은 증가하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진 탓이 크다. 부모 형편이 괜찮으면 그나마 버틸 수 있지만 여러 이유로 독립해 사는 20대는 ‘계층 이동 사다리’에 올라타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25일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 조사한 ‘2017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0세 미만인 가구주의 소득은 3279만 원이었다. 1년 전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쳐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세금, 국민연금 등을 뗀 뒤 실제로 손에 쥐는 소득을 뜻하는 처분가능소득은 3년 연속 감소했다. 2013년 2963만 원이었던 30세 미만 가구주 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2814만 원으로 줄었다. 처분가능소득이 2015년보다 줄어든 연령대는 30세 미만이 유일했다. 3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반면 빚은 다른 어느 연령대보다 크게 증가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이들의 부채는 2385만 원으로 전년보다 41.9% 늘어났다. 결혼, 출산 등으로 빚을 많이 지는 30대가 전년보다 부채가 16.1%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이들의 빚 증가율은 매우 큰 셈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대 상당수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주거비용 부담은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결국 민간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근본적인 해답”이라고 말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박희창 기자}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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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하나방송 인수한 CJ헬로비전, 2년간 과도한 요금 인상 못해”

지난해 하나방송을 인수한 CJ헬로비전은 2019년 말까지 물가상승률을 넘는 요금 인상에 나설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결합에 따라 경남(창원 통영 거제 고성) 지역의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져 케이블방송 요금이 인상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시정조치를 내린다고 25일 밝혔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채널 수를 줄일 수 없고 상품 간 가입 전환도 거부할 수 없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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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車 반납때 신차기준 감가율 적용 못한다

앞으로 리스로 이용하던 자동차를 반납할 때는 새 차 가격이 아닌 중고차 시세 등을 기준으로 감가(減價) 금액이 결정된다. 리스차 이용자의 부담이 줄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5가지를 시정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약관을 고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선 리스로 타던 차량을 반납할 때 사고나 부품 교체에 따라 신차 가격을 기준으로 부위별 1∼7%의 감가율을 적용해 감가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하락하는 자동차 특성을 감안해 중고차 시세 등 반납 시점의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월 리스료를 단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사전 통보 없이 차량의 점검 및 정비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약관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계약 해지 절차를 거쳐 사전에 알리고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약관을 변경할 때 애플리케이션(앱) 푸시 알림으로 통지할 수 있다는 약관도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푸시 알림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앱 이용자가 수신 거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통지 방법으로 맞지 않다”고 해석했다. 현재 할부금융사는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할 때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이때 대출 신청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할부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보험 가입을 대행할 수 있다. 공정위는 보험 가입의 선택권은 고객에게 우선 보장돼야 한다며 이 또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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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고 학자금 갚고나면 남는 돈 없어… ‘캥거루족’ 유턴도

서울 마포구에서 고시 공부를 하는 조모 씨(27)는 80만 원으로 한 달 생활비를 해결한다. 언뜻 보면 적지 않은 것 같지만 매달 50만 원씩 월세를 내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고시 공부와 병행하는 탓에 오래 일을 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험에 합격한다고 해도 조 씨는 앞으로 300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 나가야 한다. 조 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월세라도 줄이고 싶지만 가족은 먼 곳에 떨어져 사는 탓에 그나마도 어렵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30세 이하 가구주는 이처럼 열악한 여건 아래서 사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취업에 성공하거나 시험만 합격하면 금방 안정적인 생활을 꾸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오르는 주거비용에 졸업하고 취업하자마자 갚아야 하는 학자금 대출 등을 생각하면 ‘한 번 가난은 영원한 가난’으로 빠지기 쉽다. 정부가 각종 정책자금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선보이고 있지만 이들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진 못한다. 당장은 어려워도 결국 민간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야만 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주거비 부담에 허리 휜다 30세 미만 가구주에게 가장 큰 부담은 주거비용이다. 매달 수십만 원의 월세를 내고 나면 저축은커녕 제대로 된 식사도 하기 어렵다. 서울 마포구의 원룸에서 생활하는 임모 씨(27·여)는 “매달 아르바이트로 100만 원 남짓한 생활비를 벌지만 월세만 40만 원을 내야 한다”면서 “월세를 줄이려고 행복주택 등을 알아봤지만 출퇴근이 가능한 집은 경쟁률이 너무 높아 입주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모두 증가한 것도 주거비용과 무관치 않다. 30세 미만 가구주의 금융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은 1384만 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1124만 원)보다 23.1% 증가했다. 이들이 담보대출을 받은 이유로는 거주할 주택 마련(52.9%)과 전·월세 보증금 마련(37.0%) 비중이 높았다. 대학 진학에 따른 학자금 대출은 20대의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다. 서울 종로구의 직장인 김모 씨(28·여)는 “월세 45만 원 외에도 학자금 대출금을 매달 35만 원씩 갚아야 한다”면서 “매달 80만 원씩 고정비용을 내고 나면 정작 쓸 수 있는 돈은 변변치 않다”고 말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부모의 보호 아래 사는 ‘캥거루족’으로 회귀하는 경우도 있다. 취업 후 2년 동안의 독립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부모와 함께 사는 이모 씨(29)는 “월세와 생활비를 줄이기 어려워 부모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저축 등을 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나마 직장, 학교 등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하거나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도움을 받기 힘든 경우에는 이조차도 쉽지 않다.○ 경기회복세 커야 청년고용 늘어 올해 경제성장률은 3%를 넘을 것이 확실시되지만 청년실업률은 계속 상승세다. 올 8월 청년실업률은 9.4%를 기록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9월에는 청년실업률이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체감실업률은 상승했다. 11월에도 청년실업률은 9.2%를 기록해 11월 기준으로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체감실업률은 더 심각하다. 올 5, 6월 청년 체감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1.8%포인트 급상승해 20%를 훨씬 웃돌았다. 정부도 청년고용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해 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지고 고용률도 좋아지는 등 경제 거시지표가 좋아지고 있으나 청년고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 1월 중으로 청년고용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청년고용 점검회의를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안정적이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회복세가 두드러지지 않으면 기업은 청년보다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력직 채용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업으로서는 임금 인상과 일자리 정규직화를 모두 부담해야 해서 청년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박희창 / 강성휘 기자}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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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깬 사람중 절반이 집사는데 보태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간에 깬 사람 가운데 절반 가까운 이들이 집을 구입하는 데 이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의 98%는 매달 나눠 받지 않고 한번에 목돈으로 가져갔다. 2006년 도입된 퇴직연금이 안정적 노후 대비라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손쉽게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처럼 이용되고 있다. 노후에 제대로 된 연금이 없으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위험이 커지는 만큼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 때문에 퇴직연금 깨는 사람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 중 ‘주택 구입’을 이유로 꼽은 사람이 1만831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중도 인출자(4만91명)의 45.7%에 해당한다. 전세보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깬다고 답한 사람도 전체의 18.1%(7248명)였다. 퇴직연금을 헐어 집을 얻는 데 쓰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63.8%에 달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이자가 발생하는데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이자 비용 없이 돈을 쓸 수 있어 자금을 구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집값을 낼 수 있을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해 퇴직연금을 깨는 경우도 흔하다. ‘주택 구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이유는 ‘장기 요양’(25.7%)이다. 본인 또는 가족이 아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기타를 제외하고 1인당 인출금액은 장기 요양이 4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주택 구입(3000만 원),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2400만 원) 등이 이었다. 개인 회생절차 개시(10.1%), 파산선고(0.2%) 등 경제적으로 극한 상황에 내몰려 퇴직연금을 깨는 경우는 10%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은 1조23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7.7%(2670억 원) 증가했다. 특히 전년보다 전세보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중도인출 금액이 크게 늘었다. 임차보증금 때문에 퇴직연금을 해약하고 받아간 금액은 모두 1728억 원으로 1년 전(280억 원)보다 6배가량으로 증가했다. 인원 수도 689명에서 7248명으로 10배 넘게 급증했다.○ 연금보단 일시금으로 안정적 노후 보장이라는 퇴직연금의 취지는 이미 퇴색됐다. 퇴직연금을 정기적으로 나눠 받는 사람은 전체 수급자의 2.2%(5866명)에 불과했다. 97.8%(26만6400명)는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갔다. 1년 전보다 5만121명이 증가한 규모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30% 감면되는데도 수령자 대부분은 목돈을 택했다. 퇴직연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 넘는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도입해야 한다. 지난해 전국 118만1464개 사업장 중 26.9%인 31만8374곳에서 도입했다. 다만 도입률은 업종별로 편차가 심했다. 금융 분야의 특성상 금융보험업이 60%로 높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숙박·음심점업은 6.2%로 낮았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퇴직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인데 이를 중도인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 제도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에선 퇴직연금을 중간에 찾으면 세금을 높게 부과해 특정 연령까지는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우리도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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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법인세 납부기업 99.7%, 美최고세율보다 낮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역전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업의 99.7%가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21%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분명한 ‘팩트’는 한국의 가장 낮은 법인세율인 10%를 적용받는 기업이 75.7%이고, 그 위인 20%를 적용받는 기업은 24%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70여 개 기업이 최고세율 대상”이라며 “기업의 투자 결정은 노동시장, 규제개혁 등 세금 이외의 다른 부분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기업 수로만 계산한 것이라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법인세 상위 10대 기업이 낸 세금이 전체 법인세 세수(稅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5%(2015년 기준)에 달했다. 법인세의 5분의 1 이상을 부담하는 기업들이 한미 최고세율 역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셈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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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법인세율 역전…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내년부터 미국 연방 법인세율이 최고 35%에서 21%로 낮아지면서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25%)은 미국보다 4%포인트 높아지게 됐다. 처음으로 양국 법인세율이 역전되면서 ‘나 홀로 법인세율 인상’에 나선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에 대기업 세 부담이 늘어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현지 시간) 미 상·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1조5000억 달러(약 1623조 원) 감세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연방 법인세율을 3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미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한국보다 낮아지게 됐다. 한국에선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25%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의 의회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제 미국 경제엔진에 로켓 연료를 퍼붓게 됐다. 크리스마스를 위해 크고 멋진 감세를 약속했는데 약속을 확실히 지켰다”며 자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세제 개혁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이 연 2%에서 3%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이 감세로 얻은 추가 이익을 임금으로 더 많이 지급하거나 설비에 투자해 생산성이 올라가는 낙수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영국, 프랑스 등 세계 주요국들도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앞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최대 10%포인트가량 줄여줄 방침이다. 한국 정부의 세계적 흐름에 어긋난 세제 정책에 국책연구원조차 부정적인 반응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조세동향’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전체 세수(稅收)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1.2%까지 상승했다가 2014년에는 8.8%로 떨어졌다. 조세재정연구원은 “OECD 회원국의 전체 세수 중 노동과 소비에 대한 세 비중은 확대되고 기업에 대한 세금 비중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기업은 77곳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정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조3000억 원 정도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추가 부담 금액은 1조 원이 더 많은 3조3538억 원 규모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경영학)는 “양국 법인세율이 역전됐다고 해서 한국에서 당장 철수를 하진 않겠지만 새로운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조은아 기자}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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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면세점, 호텔신라 품으로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새 사업자로 호텔신라가 선정됐다. 이번 심사는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로 올해 9월 바뀐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서울 시내 면세점인 코엑스점은 예상대로 단독 입찰한 호텔롯데에 돌아갔다. 관세청이 20일 발표한 면세점 특허권 심사 결과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1000점 만점에 901.41점을 받아 호텔롯데를 꺾었다. 호텔신라는 ‘경영 능력’에서 500점 만점에 489.24점을 받았고, 보세화물관리 인력·시설의 적정성 등 ‘관리 역량’에서도 250점 만점에 223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심사는 기존 사업자인 한화갤러리아가 중국 사드 보복으로 타격을 받아 특허권을 조기 반납하면서 이뤄졌다. 김갑순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100% 민간 위원들이 결정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서 교수, 법조인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 97명을 위촉했고 이 중 무작위로 선정된 25명이 심사를 맡았다. 호텔신라 측은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인천공항 1·2터미널 등 아시아 3대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유일 면세사업자로서 공항 면세점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국제공항의 출국장 면세점은 동무가 따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정민지 기자}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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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자 실업률 올해 13.3%… 고졸자의 2배

청년 실업률이 10% 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고졸자의 실업률은 대졸 이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높아진 이유는 대기업, 금융기관 등의 일자리가 줄어 대졸자의 실업률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보고서 ‘청년 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에 따르면 남자 25∼29세 고졸자의 올해 1∼10월 평균 실업률은 6.7%로 집계됐다. 반면 대졸 이상의 실업률은 13.3%로 고졸자의 2배였다. 2014년부터 고졸자의 실업률은 8.5%에서 하락해 왔지만 대졸 이상은 12∼14.4%를 보이고 있다. 대졸 이상에서만 실업률이 상승한 셈이다. 이는 2010년 이후 고졸자가 많이 취업하는 서비스직과 판매직에선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대졸 이상의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탓이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더 많은 훈련을 받은 인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대기업, 금융기관 등 기업이 사람을 덜 뽑고, 이로 인해 대졸자의 실업률이 높아져 전체 청년 실업률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청년 실업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자리 미스매치’는 비슷한 역량을 지닌 청년들이 3D 업종 등 저숙련 일자리를 기피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 등을 보면 한국의 25∼34세 청년 역량 분포는 중간에 밀집돼 있고 그 격차도 매우 작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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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미래차 시장 가로막는 규제 최우선 해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동차부품 업계는 앞으로 5년 동안 1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2만 개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김 부총리는 19일 인천 연수구 전기차 업체 캠시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래차 기술 개발 지원, 제도 정비, 충전소 보급 등 인프라 구축을 중점 지원하겠다”며 “시장 창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창출 제한 규제 해소, 혁신성장 지원 등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도 포함된다. 신달석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동차부품 업계에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4조 원을 투자하는 등 5년 동안 총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약 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영태 캠시스 대표는 “정부의 지원 정책과 관련 법규가 하루빨리 정리돼야 기업들이 속도감 있게 사업을 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기차·자율주행차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은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첨단 자동차 분야에 뛰어든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혁신 성장을 담당할 한 축’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그동안 대기업 자동차회사에 비해 중소·중견기업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한우신 기자}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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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4개 대저택 불태우지 않고 리노베이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대기업들을 지칭해 “정부는 4개의 ‘대저택’을 불태우지는 않을 것”이라며 “적절하게 리노베이션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4일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국내 재벌을 ‘대저택’에 비유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4개 대저택은 삼성, 현대·기아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을 뜻한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영국 출신 가수 앨 스튜어트의 노래 ‘베르사유 궁전’으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그들의 저택을 불태워버렸다’는 내용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내년부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이 노래를 설정해 놓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혁명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노래”라며 “공정 경제를 만들고 싶은데 그 방법은 혁명이 아닌 진화(進化)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각 그룹의 문제점은 해당 그룹에서 더 잘 인식하고 있고 해결 방법도 다 알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을 실행하는 결정이다. 변화의 시작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 결정을 빨리 해 달라는 것이고 무엇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 개혁이 실패했던 이유로 ‘6개월 이내에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발상’을 꼽으며 “나는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신고 민원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제시했다. 그는 “최근 간부들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공정위 캐비닛을 비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여전히 재벌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술 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전속거래 등 각종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서동일 기자}
-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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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기업 관련 질문에…“4개의 대저택 불태우지 않을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들을 지칭해 “정부는 4개의 ‘대저택’을 불태우지는 않을 것”이라며 “적절하게 리노베이션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4일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국내 재벌을 ‘대저택’에 비유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4개 대저택은 삼성, 현대기아차, SK, LG 등 4대 그룹을 뜻한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영국 출신 가수 알 스튜어트의 노래 ‘베르사유 궁전’으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그들의 저택을 불태워버렸다’는 내용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내년부터 휴대전화 컬러링으로 이 노래를 설정해 놓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혁명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노래”라며 “공정 경제를 만들고 싶은데 그 방법은 혁명이 아닌 진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각 그룹의 문제점은 해당 그룹에서 더 잘 인식하고 있고 해결 방법도 다 알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을 실행하는 결정이다. 변화의 시작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 결정을 빨리 해 달라는 것이고 무엇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 개혁이 실패했던 이유로 ‘6개월 이내에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발상’을 꼽으며 “나는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신고 민원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제시했다. 그는 “최근 간부들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공정위 캐비닛을 비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 여의도 도서관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여전히 재벌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전속거래 등 각종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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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후 37%는 1년만에 문닫아… 5년 버티는 기업 27%뿐

새로 문을 연 기업 10곳 중 4곳 정도가 1년 안에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을 버티는 기업은 전체의 30%가 안 됐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기업생멸(企業生滅)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신생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2.7%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창업한 전체 기업 가운데 2015년에도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의 비율로, 10곳 중 6곳 정도의 기업이 살아남았다는 뜻이다. 신생 기업의 생존율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져 5년 생존율은 27.5%에 불과했다. 송금영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장은 “지난해 영업 활동을 한 기업 중 89.9%는 개인사업자였다”며 “다양한 이유로 개인 창업에 나서지만 그만큼 영세하다 보니 치열한 경쟁 속에서 폐업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음식점업의 5년 생존율은 17.9%로, 전체 평균(27.5%)보다 9.6%포인트나 낮았다. 지난해 사업을 시작한 신생 기업 수는 87만6000개였고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수다. 전년(2015년)보다 6만3000개(7.8%) 늘었다. 신생기업의 89%(78만 개)는 사실상 사장이 홀로 운영하는 1인 기업이었다. 최근 3년 동안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연평균 20% 이상 늘어난 고성장 기업은 지난해 4093개로 전년보다 2.4% 늘었다. 2012년 이후 계속 줄어들었던 고성장 기업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고성장 기업 중에서 설립한 지 5년이 안 된 ‘가젤기업’도 1096개로, 1년 전보다 9.8% 증가했다. 가젤기업의 증가세는 2010년 이후 6년 만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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