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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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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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출생아수 13.6% ↓… 5개월 연속 전년대비 두자릿수 감소

한 나라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해마다 10%씩 줄어든다면, 그 나라는 존속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가 직면한 냉정한 현실이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태어난 한국의 출생아 수는 12만9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줄어들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산이 많은 연초에 출생아 수 감소율이 두 자릿수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감소 폭이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출산과 관련된 통계는 역대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대부분 ‘최저’ ‘최하’ 등 부정적인 것들이다. 현실에서 ‘아이들이 줄었다’며 고개만 갸웃거릴 동안, 숫자로 나타나는 통계는 이미 경고를 넘어 ‘쇼크’에 빠졌다. 한국은 2015년 12월 이후 1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가 줄었다. 특히 지난해 12월(―14.7%), 올해 1월(―11.1%), 2월(―12.3%), 3월(―13.1%), 4월(―13.6%) 등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12월에는 출생아 수가 2만7200명에 그치며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월간 최저치를 찍었다. 연간 출생아 40만 명 붕괴도 가시화됐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40만6300명으로 1970년 연간 통계 작성 후 최저치였지만 그래도 40만 명은 넘겼다. 만약 지금처럼 10%대 감소율이 이어질 경우 올해 36만 명 출생이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로 보면 향후 출산율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혼인 건수인데 젊은층이 결혼 자체를 안 하는 추세다. 이 과장은 “2014년 혼인 건수 급감이 지금 출산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데, 지난해 혼인 건수는 그때보다 더 줄었다”고 말했다. 국내 혼인 건수 증감률은 2014년 ―5.4%, 지난해 ―7.0%였다. 여기에 국내 출산 평균 연령인 32, 33세 여성의 수도 매년 두 자릿수 비율로 줄고 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인구정책은 실패했으며 이제 ‘백약이 무효’한 단계”라며 “정부에서 아예 출생아 수 목표치를 정하고 아이 만들기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출생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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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2년 10개월만에 퇴임

임환수 국세청장(사진)이 2년 10개월 만에 공식 퇴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임 청장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에게 바통을 넘기게 됐다. 2014년 8월 취임한 임 청장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추경석 전 청장(1991년 12월∼1995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 장수 청장이 됐다. 임 청장은 대내외적으로 흔들렸던 국세청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청, 지방청에서 조사국장만 6번을 역임한 ‘조사통’이었지만 취임 후에는 강력한 세무조사 대신 성실신고 유도를 전면에 내세우며 자진납세를 통한 세수 확보를 추진했다. 취임 직후 ‘생선을 익히려고 자꾸 뒤집으면 생선살이 부서진다’는 뜻의 고사성어 ‘약팽소선(若烹小鮮)’을 내세운 일은 지금까지도 유명하다. 이후 세무조사 건수는 2013년 1만8000건에서 지난해 1만7000건으로 줄었지만 세수는 2014년 195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 220조 원까지 늘어났다. 이른바 ‘희망 사다리’로 상징되는 탕평 인사를 내세우며 인사를 둘러싼 잡음을 최소화시킨 것도 성과로 꼽힌다. 주요 부처들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줄줄이 연루됐을 때도 국세청은 예외였는데, 이런 결과를 낳는 데도 임 청장의 역할이 컸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 청장이 과거 청장 비서관으로 기관 수장의 부침을 지근거리에서 보면서 청장의 역할과 처신에 대해 늘 고민이 깊었다”고 귀띔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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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추경 빨리 되면 3%대 성장”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하면 저성장에서 탈출해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는 게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추경안 통과를 호소하며 ‘3% 성장론’을 꺼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3.3%) 이후 2%대 성장률에 묶여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목표성장률을 2.6%로 잡았는데,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했다”며 “아직 내실 있는 성장은 아니지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과 소비만 살려낸다면 내리막길을 걷는 우리 경제를 성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상반기에 나타난 경기 회복세에 추가경정예산을 ‘마중물’ 삼아 회복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로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최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10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한국 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4월 말 현재 평균 2.6%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국제통화기금(IMF·2.6→2.7%), 한국금융연구원(2.5→2.8%) 등 3%에 가까운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 기관도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현재 2.6%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낙관적 전망의 바탕에는 공통적으로 ‘추경 효과’가 깔려 있다. 추경 집행 이후에 성장률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추경 논의가 지체되면서 최악의 실업난과 분배 상황 악화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자리 추경은 민생 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 확대 정책으로, 하락 추세의 경제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 통과와 함께 야당에 정부조직법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역대 정부를 돌아봐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게 국회가 협조했고, 정부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게 정치적 도의”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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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다주택자 전수조사 검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사진)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부동산 다주택자를 모두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국의 기대에 비해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가 부실한 상황에서 국세청이 다주택자 전수 조사에 나설 경우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전체 다주택자 가운데 임대소득 등을 신고하는 사람의 비율이 2.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동산 다주택자 조사는 실제 과세로 이어지는 대상만 추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세무조사를 할 때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거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진행했다. 전체 다주택자에 대해 조사에 들어갈 경우 2015년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2주택자 이상 272만5000명의 주택 보유 및 관련 소득 신고 현황을 들여다봐야 한다. 3주택자 이상으로 좁혀도 대상자는 71만1000명에 이른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전세자금 출처 조사 기준을 현행 9억 원보다 더 낮출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 “전세자금 출처조사 기준 9억서 낮출수도”… “최순실 재산 세무조사 진행중”국세청은 그동안 고액 편법 증여 및 상속이 의심되는 부동산 전세자금에 대해 출처 조사를 했다. 하지만 지역이 서울 강남 지역과 신도시, 부산 해운대구 등에 국한됐고 고액 자금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2013년 시작된 전세자금 출처 조사 건수는 현재까지 연간 100건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밝힌 이 같은 방침은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대책과 일맥상통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취임 일성(一聲)으로 “최근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떨어졌지만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의 거래가 늘었다”며 “주택시장의 과열은 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이름이 거론됐다. 한 후보자는 최 씨의 은닉 재산을 조사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조사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이 최 씨 은닉 재산으로 흘러간 의혹을 묻는 질문에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국세청이 파악한 최 씨의 은닉 재산 규모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최 씨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말부터 최 씨의 은닉 재산이 독일 내 8000억 원을 비롯해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최대 10조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물밑 점검 결과 조 단위의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태민 일가의 재산이 2730억 원 수준이며 이 중 최 씨의 재산을 230억 원으로 파악했다.한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힌 재원 조달에 대해 “연간 35조6000억 원이 필요하고 이 중 연평균 5조9000억 원을 탈루 세금 과세 강화로 거두겠다”고 밝혔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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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안올려… 면세자 축소도 중장기 과제로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 추진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경유값 인상, 근로소득공제 축소 방안, 주세 개편 등 정부가 검토했던 내용들이 서민 증세라는 비판 여론에 맞닥뜨리자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첫해(2013년) 세법개정 때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선제 조치를 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당시 정부는 의료-교육비 등의 근로자 세액공제를 추진하면서 증세를 ‘거위 깃털 뽑기’에 비유했다가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세법 개정 등으로 매년 6조3000억 원을 조달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약 재원 마련은 예상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민 증세 논란 불거지자 “도입 안 해” 기재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 경유세 인상안을 넣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아직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지 않았지만 경유 세율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에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앞으로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경유세 인상 외에 면세 근로소득자 축소,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從量稅) 등 최근 도입 여부가 논란이 된 다른 세금 역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세법개정 검토 내용에 대해 당국자가 나서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경유세 인상 방안은 다음 달 4일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그만큼 증세 논란을 민감하게 판단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서둘러 논란 진화에 나섰다. 기재부는 표면적으로 “도입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기재부 당국자는 “경유세 인상은 처음엔 미세먼지 줄이기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국내 미세먼지는 나라 밖에서 들어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형 화물차 등 경유차 상당수를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행한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공약 이행 재원 마련은 “글쎄” 하지만 관가 안팎에서는 2013년 세법개정안 파문이 이번 빠른 대처의 ‘반면교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국내 전체 근로자 28%의 세금이 늘어나는 내용의 세액공제 개편을 발표했다. 납세자들이 반발하자 조원동 당시 대통령경제수석이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낸 것”이라며 티 안 나게 세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것이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것처럼 논란을 키웠다. 경유세 인상, 종량세 도입 등 이번에 문제가 된 방안들이 전임 정부에서 추진하던 것이라 현 정부에서 추진할 이유가 크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증세 방안이 잇달아 철회되면서 정부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 이행을 위해 연평균 35조6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 축소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등으로 증세 추진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공약 이행에 들어갈 재원을 마련하기는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박희창 기자}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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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횟감 방어, 맛보기 쉬워진다

고급 횟감인 방어를 대량으로 양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방어의 수정란 및 인공 종자 생산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어는 다른 생선보다 기름기가 많아 두툼하게 썰어 회로 먹는 고급 횟감으로 통하며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겨울 생선이다. 제주 연안에서 많이 잡혀 서귀포시 모슬포항 등에서 매년 11월경 방어축제가 열린다. 방어는 국내에서 어류 양식의 효시(嚆矢)로 꼽히지만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했다. 1965년 경북 경주시 감포해안에서 양식을 시작했지만, 해류를 따라 올라오는 자연산 치어(어린 물고기)를 잡아 성체가 될 때까지 키우는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에 국립수산과학원은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인공 종자 생산까지 성공해 대량 양식의 물꼬를 텄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어미 방어 80마리를 자연 상태와 같은 조건에서 키워 이들에게서 양질의 수정란을 대량 생산한 뒤 올해 6월에는 5, 6cm 크기의 인공 방어 종자 7100마리를 생산했다. 그 사이 방어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호르몬 주입과 먹이 등 데이터를 축적했다. 해수부는 이번에 개발한 방어 양식용 인공 종자를 2020년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국내 소비자들도 방어를 쉽게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최초로 방어 인공 종자 생산에 성공한 일본은 방어 소비량이 연간 15만 t에 이르며 이 중 대부분이 양식산이다. 안철민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장은 “고급 어종인 방어 양식을 활성화해 국민 식탁에 맛 좋은 방어를 올리고 국내 양식어가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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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장 “구글-페북, 네트워크 비용 지불않고 정보 싹쓸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구글 페이스북 등 선도적 정보기술(IT)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자신의 임기 내에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의 정보 독점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이들 기업이)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산업 차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경쟁 당국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각국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데이터 수집 과정과 데이터 활용 과정을 감시해 정보 독점 등의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는 추세다. 독일은 지난해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조치가 지위남용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했다. 유럽연합(EU)과 러시아 등도 구글 안드로이드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공기업의 관행 개선은) 임기 3년 동안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국내 주요 공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다시 조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2014년 퇴직 직원이 세운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코레일), 가스공사 등에 총 1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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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저임금’ 지원해 젊은 농촌으로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청년 영농창업 촉진 지원금제도는 점점 고령화되는 농촌에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해 고안됐다. 청년 농업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 농촌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2022년까지 5000명의 청년 농업인 지원금을 시행하겠다고 나선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다른 공약인 수산업 종사자 직불금 지원제도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청년들이 농업에 계속 종사하면서도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을 만들어야만 지속 가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젊은 농촌 만들어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농업인 직불금제도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5당 후보 전원이 관련 제도 도입을 약속했었다. ‘젊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목표 외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책이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농가 대표 가운데 40세 미만의 비율은 1.1%(약 1만1000명), 5월 말 현재 체감 청년 실업률이 23%에 육박한다. 청년들의 눈길을 농촌으로도 돌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청년 농업 지원금 대상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5년 미만 경력의 청년 농업인과 2018년부터 새로 농업에 종사할 청년이 모두 포함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창업계획서를 제출받고 농가소득을 검증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5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매달 100만 원을 9∼12개월 동안 지원받는다. 2018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5년간 모두 5000명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농업인에게 최저임금 보장” 지원 금액은 최저임금에 맞췄다.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한 ‘최저 수준의 생활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6030원)에 연평균 근로시간(2123시간)을 곱하면 1년에 1280만 원이며 월평균 107만 원 정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래 농업인이 기반을 잡을 때까지 국가가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도시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는 2009년부터 청년취업인턴제를 도입해 인턴 1명에게 3개월 동안 매달 60만 원의 국고를 지원하지만 농어촌 지역 청년을 위해선 별다른 지원책이 없다는 점도 이번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2016년 청년 농촌 창업자 300명을 선발해 최대 2년 동안 매달 8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예산이 축소되면서 흐지부지된 바 있다. 청년 농업인 지원책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45세 미만 창농인에게 최대 7년간 매년 150만 엔(약 1535만 원)을 지급한다. 영농이 자리 잡아 연소득이 250만 엔을 넘으면 지급을 중단한다. EU도 영농 경력이 5년 이하인 40세 미만 농업인에게 기본 직불금의 25%를 추가로 지급한다.○ 청년 농업의 마중물…보완책도 필요 아직까지 한국의 젊은이들이 농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농업이 가진 잠재력은 매우 크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5년 동안 농업 생산과 서비스,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산업을 합하면 116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청년 농업인 직불금제도가 정착되려면 의무 영농 기간을 정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영농기술을 교육해 농업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박재명 기자}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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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 작년보다 축소”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사진)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보다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과 한정된 조사 인력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청장이 바뀐다고 세무조사의 운영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1월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한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조사통이라 취임 후 세무조사를 늘릴 것이란 전망이 국세청 안팎에서 나왔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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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맡는다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조선 해운 구조조정이 금융산업 중심으로 진행돼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한 해법인 셈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KT빌딩 회의실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담당자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등 국책 연구소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부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조조정 작업 실행은 기재부가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9월 안에는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을 만들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 조직을 개편하면서 사문화됐던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상을 미국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NEC)처럼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김 부의장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새 정부에서 부활한 대통령정책실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경제 사령탑의 한 축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유근형·강유현 기자}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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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안 적는 ‘표준 이력서’ 마련… 민간기업에도 영향 줄듯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선서식에서 공정사회에 대한 자신의 고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표현했다. 실력과 인성만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첫 카드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하반기 도입’을 전격 지시했다. ○ 스펙 없는 이력서 문 대통령은 이날 “차별적 요인들을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해서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공무원과 공공부문은 우리 정부의 결정만으로 가능하니 그렇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대표적인 청년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의 ‘스펙 없는 이력서’라는 부분에 관련 공약이 담겼다. 현 청와대 부대변인인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를 대선 캠프에 영입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였다. 고 부대변인은 2003년 KBS에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입사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KBS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전체의 70∼80%를 차지하던 명문대 출신이 30% 이하로 줄고, 지방대 출신은 10%에서 31%로 늘었다”며 “편견이 개입되는 학력과 스펙, 사진을 없애니 비명문대 출신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표준이력서 가이드라인 제작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과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블라인드 채용이 하반기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05년부터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에서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학력, 신체조건, 가족사항 등의 개인 신상정보를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다. 면접 때에도 채점자에게 응시자의 학력, 필기 및 서류 시험 성적, 나이 등을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이 적용됐다. 다만 경력 채용에선 블라인드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주요 경력이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고쳐 경력 채용 시에도 학위, 자격증, 경력사항 등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제출받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지난해까지 229개 기관이 도입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를 전체 기관(332개)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NCS는 현장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산업 부문 및 수준별로 체계화해 구직자의 불필요한 ‘스펙’ 나열을 피하는 제도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국가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 시험의 입사지원서를 통일하고, 서류전형과 면접 과정에서 블라인드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현재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됐더라도 기관마다 이력서에서 배제하는 항목이 다른 실정”이라며 “표준이력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모든 공공부문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탈(脫)스펙 전형 확산 전망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 확대는 민간 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은 일부 직원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뽑고 있다. 롯데그룹은 2015년부터 공개채용과는 별도로 지원자의 직무능력만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롯데 스펙(SPEC) 태클 오디션’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서류 전형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적고, 기획제안서 등 직무 관련 서류만 요구하는 방식이다. KT는 2013년부터 학벌 등 차별적 요소를 빼고 직무 관련 역량만 약 5분간 자유롭게 발표하는 ‘스타 오디션’ 전형으로 약 10%를 채용하고 있다. SK텔레콤도 ‘바이킹 챌린지’라는 별도의 탈스펙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기업들이 모든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지를 아예 묻지 않거나, 영어시험 등 소위 스펙을 요구하지 않는 탈스펙 전형이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박재명·이샘물 기자}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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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세무서, 국세수입 전국 1위 왜?

비(非)수도권 세무서인 부산 수영세무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둔 세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 유관기관의 부산 이전 때문이다. 21일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세무관서 중 국세를 가장 많이 걷은 곳은 수영세무서로 11조4792억 원의 세수(稅收)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의 세무관서가 전국 1위에 오른 것은 2004년 울산세무서 이후 11년 만이다. 통상 세무서 수입은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본사가 밀집한 지역 실적이 높게 나타난다. 대기업 밀집 지역인 서울 남대문세무서(2005∼2009년 1위)나 금융기관이 몰린 영등포세무서(2010∼2014년 1위) 등 서울지역 세무서들이 최근 전국 1위를 차지해 왔다. 2015년 국세 수입 1위를 차지한 수영세무서는 공공기관 이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증권거래세를 징수해 납부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을 비롯해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2014년 2조5352억 원이던 세수가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반면 이들 기관이 원래 있던 서울 영등포세무서는 2014년 12조1967억 원이었던 세금 수입이 1년 새 5조3510억 원으로 줄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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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토요일 카톡 금지… 나부터 출근 않겠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트로이카’가 21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이 모여 개최한 첫 경제 간담회의 내용은 ‘부총리 힘 실어주기’로 요약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3명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10층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만나 일정에 없던 경제정책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재부 측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는 정책 구상보다 경제팀의 화합을 외부에 보여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현 정부 경제팀 핵심인사 3명이 임명된 이후 일각에서는 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와 교수 출신인 장 실장, 김 위원장의 주도권 경쟁을 우려하는 지적이 적잖았다. 이에 대해 경제팀 핵심 3인방이 모여 대답을 내놓은 셈이다. 실제로 장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부총리가 경제의 중심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부총리 집무실로 왔다”며 “국가 경제 전체에 있어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정부 경제팀은 ‘원 팀(one team)’으로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 정책 운영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앞으로 경제팀이 한목소리를 내 시장과 국민이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부는 경제 관련 장관들이 모두 임명되면 이날 개최한 경제부총리 중심의 현안 간담회를 확대 개최할 방침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이 간담회가 밀실 회의 이미지가 짙었던 과거 정부의 비공개 경제 부처 장관급 회의인 ‘서별관 회의’를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업무 방식의 변화도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토요일은 직원들이 쉬도록 업무 연락 금지를 원칙으로 해 달라”며 “나부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주말에 사무실로 나오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김 부총리와 기재부 실무 직원들의 만남에서 나온 “주말 카카오톡 메시지 때문에 생활이 힘들다”는 요청에 대한 반응이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천호성 기자}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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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 트로이카’ 21일 첫 회동 메시지는 ‘부총리 중심’ 확인?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트로이카’가 21일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이 모여 개최한 첫 경제 간담회의 내용은 ‘부총리 힘 실어주기’로 요약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3명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10층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만나 일정에 없던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재부 측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간담회 내용은 오히려 ‘경제팀 화합’을 외부로 보여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현 정부 경제팀 3명이 임명된 이후 일각에서는 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와 교수 출신인 장 실장, 김 위원장의 알력 다툼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날 모임은 여기에 대한 정부 경제팀의 ‘대답’에 가까웠다. 장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부총리가 경제의 중심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부총리 집무실로 왔다”며 “국가 경제 전체에 있어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정부 경제팀은 ‘원 팀’(one team)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 정책 운영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 역시 “경제팀이 한 목소리를 내 시장과 국민이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부는 경제 관련 장관들이 모두 임명되면 이날 개최한 형태의 현안 간담회를 확대 개최할 방침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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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文정부에 경제해법 ‘코치’?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대부’로 손꼽히는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68·사진)이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담은 경제 관련 책을 내놨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 및 해고의 자유를 늘리는 등 논란이 많은 사안들이 제안되고 있어 새 정부 경제 정책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출판계에 따르면 변 전 실장은 ‘경제철학의 전환’이라는 제목의 신간을 25일 발간한다. 그는 이 책에서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1883∼1951)의 경제 철학을 저성장 상태에 빠진 한국 경제의 미래 해법으로 제시했다. 슘페터는 혁신을 통한 기업가 정신 고취를 강조한 학자다. 변 전 실장은 책에서 “지난 30년간 단기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던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노동 토지 자본 등 생산요소들이 자유롭게 결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토지와 노동, 투자 등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꼽았다. 한국 사회의 첨예한 논쟁거리 중 하나인 수도권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 전 실장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엄청난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비수도권을 설득하기 위해 특별기금을 만들고, 고향후원금 공제 제도 등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그린벨트 제도에 대해서도 “해제하자”고 밝혔다. 고용과 해고의 자유를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변 전 실장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정규직 해고가 어려워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인력 중 최소 1%의 저성과 인력은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경영 합리화 차원의 구조조정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늘려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변 전 실장은 행정고시 17회로 공직에 입문해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지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정도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현 정부 고위직 관료들의 상사로 손발을 맞췄던 인연 때문에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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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행업계, 힘들때 찾아줘 큰힘”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한국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일 오후 8시 일본 아키타(秋田) 현 센보쿠(仙北) 시의 한 호텔에 한국 여행업계 임직원 240여 명이 모였다. 한국에서도 한꺼번에 모이기 어려운 규모의 여행사 관계자들이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의 산간 호텔에 모인 것이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요시다 아키코(吉田晶子) 이사는 “관광객이 줄어든 도호쿠 지방을 2년 연속 찾아준 한국 여행업계에 감사하다”며 “여러분의 방문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12일 한국 여행사 임직원들이 일본 도호쿠 지방 각지를 방문해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에 나섰다. 지난해 400여 명을 파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관광객이 감소한 이 지역을 위해 한국인 맞춤 상품을 개발하는 ‘선발대’로 파견된 것이다. 도호쿠 지방은 아키타 현을 비롯해 미야기(宮城) 현, 야마가타(山形) 현, 이와테(巖手) 현, 아오모리(靑森) 현, 후쿠시마(福島) 현 등으로 구성된다. 도호쿠 지방은 2010년 한국인 관광객 12만5000명이 찾았지만 지난해에 그 수가 5만8000명으로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대지진에 이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한국인 관광객 수는 이 기간 홍콩(―70%) 다음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번 방문단은 한국인이 찾을 만한 코스 개발에 목적을 두고 일본을 찾았다. 우선 원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 현은 방문지에서 제외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와테 현의 ‘황금 사찰’인 주손지(中尊寺), 아키타 현의 옛 무사 마을인 가쿠노다테(角館) 등을 찾았다. 행사에 참여한 한 여행사 관계자는 “도호쿠 지역에 직접 와보니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지역”이라며 “다양한 여행상품을 개발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했다. 한국 여행업계가 도호쿠 돕기에 나선 것은 양국 여행업계의 오랜 교류 역사 때문이다. 2014년 일본여행업협회(JATA)는 방한 일본인 수가 줄자 1013명의 방한단을 꾸려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해 2월에도 1400명에 이르는 일본 여행사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 강원, 충청 등 전국 각지에서 여행상품 개발에 나섰다. 이번 한국 여행업계의 일본 방문은 이에 대한 답방(答訪)인 셈이다. 이번 행사를 이끈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도호쿠 지방이라면 위험하지 않은 곳도 모두 외면당하고 있다”며 “여행업계 차원에서 안전한 여행지를 다양하게 발굴해 양국 민간 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센보쿠=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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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고 늦바람 난 대형마트 간편식

‘시장에 나온 지 2년이 지난 제품이 판매 순위 1위에 오른다?’ 사람으로 따지면 대기만성(大器晩成)에 해당되는 상황이 대형마트 식품 매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몇 개월 지난 음악이 음원 차트에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소위 ‘역주행’ 현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성화하면서 일반 공산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6일 이마트에 따르면 5월 해당 마트의 가정간편식 브랜드인 ‘피코크’ 제품 800여 개 가운데 월간 판매액 1위를 차지한 것은 4만5000여 개가 팔린 냉동 피코크 티라미수 케이크였다. 이 제품은 2014년 1월 첫선을 보였을 때 3개월 동안 2100개 판매에 그쳤다. 초라한 첫 성적표와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다. 피코크 티라미수 케이크는 이마트가 이탈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다. 이런 케이크 자체가 생소한 제품인 데다 디저트를 사서 가정에서 먹는 문화가 국내에 없다 보니 1년 넘게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SNS와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최고”라는 제품 평이 등장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75g짜리 케이크 2개가 3980원에 불과해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젊은층을 중심으로 팔려나갔다. 이마트가 판매하는 ‘5치즈 라자냐’ 역시 이와 비슷한 경우다. 이 제품은 판매 역주행에 1년이 걸렸다. 밀가루를 넓게 펴 고기 등을 넣고 구운 라사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먹을 수 있었는데, 이를 냉동식품 형태로 판매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자신의 SNS에 직접 소개하면서까지 애정을 보였지만 반응은 신통찮았다. 시장에 나온 지난해 6월 438개가 팔리는 데 그쳤다. 그랬던 것이 올해 5월 들어 갑자기 1만1065개가 팔려나갔다. 인터넷 SNS 등에서는 “2주 동안 주말에 마트를 찾았지만 제품을 사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사연이 이어지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누리꾼들이 저마다 ‘시식 후기’를 올리며 입소문을 내 준 것이 이 제품들의 판매량이 급증한 계기였다. 회사로서는 감개무량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이마트뿐 아니라 GS25가 내놓은 ‘미트 라자냐’ 제품도 함께 인기를 얻고 있다. 일선 GS25 근무자들은 해당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요즘 인기가 높아 오전에 와야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할 정도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품이 뒤늦게 인기를 얻는 데는 기업의 마케팅이 아니라 사용해 본 소비자의 추천이 큰 영향을 미친다”며 “SNS가 각종 제품 마케팅에서 예전 ‘동네 입소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손가인 기자}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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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아들 장재영 소유 업체 압수수색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의 면세점 입점 관련 뒷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때 ‘롯데가(家)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으로 지목되던 업체 ‘유니엘’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부서를 중심으로 롯데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나 그룹 차원의 비리 전반을 살피는 수준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2일 신 이사장의 14억여 원대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한 광범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장재영 씨(48) 소유의 전단지 제작 및 부동산 관련 업체 유니엘도 압수수색했다. 장 씨는 신 이사장의 아들이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손자다. 유니엘은 1991년 5월 장 씨가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제영상공을 세우면서 시작된 회사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롯데 계열사의 전단 제작과 각종 판촉물 제작을 도맡아 △1999년 매출 187억 원, 당기순이익 30억 원 △2004년 매출 440억여 원, 순이익 66억 원대 업체로 급성장했다. 이후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으로, 오너 일가에 배당이 집중된다”는 눈총을 받았다. 유니엘은 2007년 인쇄사업을 접고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바꿨다. 현재는 레저사업과 부동산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특별한 실적은 없다. 검찰 수사가 면세유통업체 비엔에프통상(BNF)과 유니엘을 정면 겨냥하면서 롯데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나 내부의 유착 비리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장 씨는 지병으로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컨설팅이나 기업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문경영인 이모 씨(56)와 장 씨의 아내가 경영 활동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BNF의 대표도 맡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이사장이 실질적인 의사 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롯데그룹은 6일 홍콩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호텔롯데 해외 기업설명회(IR) 일정을 취소했다. 이달 29일이 목표였던 호텔롯데의 국내 증시 상장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재명 기자}
- 20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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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기회다]롯데, 유통-화학에 집중 투자… 해외에도 ‘옴니채널’ 구축

롯데그룹은 외부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열사별로 다양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섰다. 그룹의 양대 축인 유통과 화학 부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해 신성장동력 찾기에 나선 것이다. 유통 부문에서는 ‘옴니채널’ 구축에 투자를 집중한다. 옴니채널은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등 소비자가 접하는 쇼핑 채널을 모두 융합하는 것을 뜻한다. 롯데는 지난해 2월 미래전략센터 안에 ‘롯데 이노베이션 랩’을 설립해 옴니채널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해외에서도 옴니채널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월 19일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 살림그룹의 앤서니 살림 회장을 만나 오픈마켓 합작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롯데와 살림그룹은 올해 상반기(1∼6월)에 합작법인을 설립해 2017년 초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화학 부문은 유가 하락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라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투자를 통해 아시아 최고 화학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10월 삼성그룹으로부터 삼성SDI 케미컬 부문, 삼성정밀화학, 삼성BP화학 등 화학 계열사를 일괄 인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인수가 3조 원을 넘는 국내 화학업계 최대의 ‘빅딜’이었다. 롯데케미칼은 또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수르길에 가스전 화학단지를 완공하고 올 초부터 상업 생산에 들어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서 투자를 집중하면서 그룹을 한 단계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계열사 간 협력을 넘어 대학이나 협력사, 심지어 경쟁업체와도 협력할 수 있도록 그룹의 개방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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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박재명]표적 빗나간 행정처분

“롯데가 잘못했으면 벌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고스란히 협력업체가 뒤집어쓰고, 심지어 폐업까지 우려할 정도라면 처벌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미래창조과학부가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 프라임타임(오전·오후 각 8∼11시) 방송 중단’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롯데홈쇼핑 협력업체인 세양침대 진정호 대표는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털어놨다. 대기업인 롯데홈쇼핑 대신 중소 협력사가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란 그의 설명은 이번에 내려진 미래부의 징계가 모순적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침대 제조사인 세양침대는 국내 홈쇼핑 업체 가운데 롯데와 단독으로 거래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판매액이 전체 매출액의 70% 정도다. 진 대표는 “하루 6시간이지만 홈쇼핑은 사실상 프라임타임 판매액이 매출의 대부분”이라며 “6개월 동안 판매가 정지되면 공장을 휴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업원들의 반발도 걱정이다. 진 대표는 “데리고 있는 직원 120여 명에게 ‘롯데가 잘못했으니 우리도 6개월 동안 월급을 줄이고 쉬자’고 말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롯데홈쇼핑의 협력업체는 560여 곳. 이 중 173곳은 세양침대처럼 롯데홈쇼핑과 단독 거래하고 있다. 방송 중단 6개월을 버텨내기 힘든 기업이 그 정도 숫자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 문제에 대해 미래부가 보완책을 내놓긴 했다. 처벌 시점을 4개월 유예해 9월부터 방송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또 롯데를 제외한 타 TV홈쇼핑업체를 통해 롯데홈쇼핑 협력업체 제품을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롯데홈쇼핑 단독 협력업체들은 “의미 없는 대책”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미 굳어진 다른 회사 유통망을 4개월 만에 비집고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생존이 걸린 기업과 직원의 수가 적지 않은 만큼 이번 처분은 유예 기간을 거치며 더 큰 논란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력업체들은 당장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미 행정처분이 내려진 만큼 법적 타당성을 따지는 소송 등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협력업체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교한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 소송 등과 별도로 롯데그룹 역시 미래부 탓만 할 게 아니라 결자해지 차원의 협력업체 지원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미래부가 방송 중단 처분을 내린 이유는 지난해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비리로 처벌된 임직원 수를 8명이 아닌 6명으로 잘못 신고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신헌 전 대표를 비롯한 이들 롯데홈쇼핑 임직원은 협력업체에서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등 ‘협력업체 갑질’ 때문에 처벌됐다. 협력업체들만 이래저래 손해를 보는 셈이다. 롯데그룹이 국내 1위 유통그룹의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등을 총동원해 ‘롯데홈쇼핑 협력사 살리기’에 나선다면 신동빈 롯데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투명 경영도 국민으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박재명 소비자경제부 jmpark@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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