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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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4-16~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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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훈련사, 공인직업 오른다

시대가 바뀌면 직업도 바뀐다. 앞으로 반려동물 훈련사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프로그래머 등은 국가 통계상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오던 섬유 기계 관련 직업 상당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통계청은 국가 통계의 기본이 되는 한국 표준직업분류 개정안을 3일 고시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직업분류 개정은 1963년 처음 제정됐으며 이번이 7차 개정이다. 각종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수를 집계하기 위한 통계상 분류이지만 개정할 때마다 시대상을 반영해 새로운 직업을 넣거나 기존 직업을 빼고 있어서 ‘한국의 직업 사전’으로 일컬어진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직업은 최근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반려동물 훈련사, 요리연구가, 입학사정관 등이다. 입학사정관은 2008년 한국에 도입됐지만 이제까지 ‘그 외 교육 전문가’ 항목으로 분류되다가 이번에 별도로 분류된다. 정보기술(IT) 발달에 따라 생겨난 직업명도 있다. 모바일 앱 프로그래머, 로봇공학 시험원, 사용자경험(UX) 디자이너도 내년엔 독립된 직업으로 인정받는다. 상대적으로 낯익은 직업인 큐레이터는 학예사로 이름을 바꾼다. 손해사정인, 부동산 중개인 역시 내년부터 각각 손해사정사, 부동산 중개사로 이름을 바꿔 부른다. 통계청 당국자는 “각 직능단체와 국립국어원 등의 의견을 종합해 이름을 바꾼 것”이라며 “1992년에도 통계청의 직업 분류를 간호원에서 간호사로 바꾼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생겨나는 직업이 있으면 사라지는 직업도 있다. 통계청은 실을 뽑거나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연조기, 조방기, 정방기, 권사기 등 기계 조작원을 통폐합해 ‘섬유 제조 기계 조작원’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모두 일제강점기부터 한국 섬유산업의 전성기였던 1980년대 초까지 신문지면 등에 자주 등장하던 기계 이름이다. 또 화물열차 차장, 철도 신호원, 철도 수송원 등은 ‘철도운송 관련 종사원’으로 뭉뚱그려 분류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통계청이 분류하는 한국의 직업 수는 기존 1206개에서 1231개로 늘어났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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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업자 91만명 폐업… 12년 만에 최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지난해 문을 닫은 국내 사업체 수가 12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의 ‘2017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 수는 90만9202명이었다. 1년 만에 15.1% 늘어난 것으로 2004년(96만4931명)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창업자 수는 122만6443명으로 전년보다 3.0% 늘었다. 폐업자 수가 늘어난 것은 국내 자영업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든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경쟁이 심화된 일부 시장을 중심으로 폐업자 역시 양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수입이 적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면제가 된 사업자 수는 지난해 120만8448명으로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편 소득세, 법인세 등이 많이 걷히면서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세수는 233조3000억 원으로 전년(208조2000억 원)보다 12.1% 늘었다. 소득세 수입이 연간 70조 원을 넘어선 70조1194억 원으로 2015년보다 12.3% 늘었다. 이어 부가세(61조8282억 원·전년 대비 14.2% 상승), 법인세(52조1154억 원·15.7% 상승) 등 주요 세목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고액 체납으로 출국 금지된 사람은 지난해 6112명에 달했다. 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이는 지난해 체납 명단 공개 기준을 기존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면서 체납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사람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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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충돌 예고… 문재인 대통령 “이익 균형” 백악관 “車-철강 재논의”

30일(현지 시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북핵 문제보다 무역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늘어 손해가 크다’고 주장하는 미국을 합리적 근거로 설득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역 격차 해소를 두고 한미 양국 간의 견해차가 예상보다 커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논의” vs “필요 없어”… 정반대 메시지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한미 양국은 한미 FTA와 관련해 180도 다른 메시지를 내놨다. 백악관 핵심 관계자는 28일 전화 브리핑에서 한미 간 무역 이슈가 이번 회담에서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를 한국과 솔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한미 무역관계가 불균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이 공세적인 입장을 띨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와 한미 FTA 재협상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무역 문제’라고 표현했지만 미국 측이 협상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미 FTA의 재논의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무역 이슈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무역 이슈를 통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분명히 밝히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한국은 회담 직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FTA 재협상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전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의 한미 FTA는 양국 간 이익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회담 의제로 한미 FTA 재논의를 꺼낼 필요가 없음을 에둘러 표시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FTA 문제를 꺼내면 올해 들어 미국의 무역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고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늘면서 고용이 늘었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시킨다면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자동차 철강 등 구체적 품목까지 거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국무장관 시절이던) 2011년 한미 FTA를 강행 처리했다. 그 협정은 재앙이었다”며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드러냈다. 올해 4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는 “끔찍한 한미 FTA는 조만간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겠다”고도 했다. 미국 측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은 구체적인 품목까지 꼽아가며 FTA 개정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자동차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 판매에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고 때로는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 제품의 양이 과도하다는 사실 등에 관해 솔직 담백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와 철강 등 한미 FTA 재논의를 위한 각론까지 준비해 두었다는 의미다. 미국은 또 정상회담에서 쇠고기 등 농산물의 관세 인하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한국 내 빗장을 열라는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이 문제를 제기한 법률, 금융 등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문제 역시 회담장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압박은 강해지는데 주무 부처 장관도 임명 안 돼 미국이 한미 FTA 재개정 요구를 하는 이유는 양국 간 무역 역조 때문이다. 2011년 116억 달러 수준이던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2015년 258억 달러로 늘어났다. 한국 측은 무역 역조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23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7%가량 줄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설득에 나섰다. 여기에 중국 일본에 비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작고 서비스 수지는 한국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도 미국 측에 강조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한미 양국 통상 문제에 제대로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한미 FTA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직도 임명되지 않았다. 경제부처 장관급 인사 모두 방미단에서 제외된 채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재개정 요구에 맞서야 하는 점도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교섭 기능이 산업부에 남는지 외교부로 이관되는지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었고, 지금은 사실상의 장관 부재로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가 한미 FTA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천호성 기자}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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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상속-증여 면밀 검증… 중소납세자 간편조사 확대”

한승희 국세청장(사진)은 29일 “세수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 납부를 도와주는 데 세정(稅政)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또 “차세대 국세전산시스템(NTIS) 고도화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납세자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하고 모바일 납부 등 성실 납세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 불편이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해 납세자 시각에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방침도 공개했다. 한 청장은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 상속·증여는 그 과정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역외탈세 등 성실 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지능적 탈세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단하겠다”고 지적했다. 세무조사 부담은 줄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 청장은 “중소납세자에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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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대 500억 세금 감면’ 가업상속공제 수혜자 줄인다

정부가 매년 적용 대상을 늘리던 가업상속공제 수혜자를 올해 처음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부(富)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기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회사를 물려받을 때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 과하다고 보고 공제 대상 기준을 낮추고 한도 역시 축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해당 공제가 축소될 경우 기업 성장과 투자,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야당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공제 축소 방침은 확정…폭은 미정” 2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가업을 물려받을 때 최대 500억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축소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며칠 내에 축소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 부처도 해당 공제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9일 ‘상속·증여세제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의견을 수렴한다. 발표에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가업상속공제를 프랑스, 독일, 일본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이 담긴다.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처음 도입됐다.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부담이 크다는 산업계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2007년 적용 대상과 공제한도를 크게 늘려준 이후 꾸준히 확대되면서 현재는 중소기업 이외에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제한도도 늘었다. 현재 20년 이상 이어온 기업의 경우 500억 원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이후 늘어난 공제 대상을 환원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보다는 주로 중견기업의 혜택이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미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을 2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축소하고, 공제한도를 최대 300억 원으로 낮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역시 이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기업을 물려주는 데 발생한 세금 납부를 당분간 미뤄주는 ‘과세이연’ 방식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액 급증에 대선 공약 이행이 축소 검토 원인 정부 입장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줄이면 세수(稅收) 증대의 효과가 작지 않다. 특히 최근 관련 세금의 공제액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면 더욱 그렇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2015년 5년 동안 가업상속공제로 깎아준 세금은 4064억 원으로 연평균 813억 원 정도다. 특히 2015년 공제금액은 1645억 원으로 2013년(867억 원)보다 2년 만에 2배 가까이로 늘었다. 공제기업 기준이 매출 2000억 원 미만에서 3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상장기업을 포함한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면서 제도의 도입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세법 개정으로 5년 동안 31조50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의 세법 개정을 공약했다. 그 구체적인 대상의 하나로 가업상속공제가 꼽힌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내부선 신중론 대두 이런 국정기획위의 방침에 정부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세제혜택이 주로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경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다 바로 ‘백지화’ 선언을 한 직후라 실무 부처에서는 제도 도입을 망설이는 분위기도 강하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혜택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업상속공제의 장점을 주장하는 목소리 역시 만만찮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통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현재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과하다는 지적이 적잖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업상속공제는 재산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완화한다는 상속·증여세의 본래 기능에 맞지 않다”며 “전문 경영인이 기업을 이끌어 가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효율적이라면 가업상속에 많은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영권이 문제라면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돈이 마련된 이후 낼 수 있도록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면 된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박재명 기자}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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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산물로 상품 개발”… 농협 식품가공 기업 출범

농협은 2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식품㈜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농협이 식품가공 전문기업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협식품은 협동조합형 농식품 전문회사로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농업인 소득 제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농협 관계자는 “국내에서 쌀 등 1차 농산물 소비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2차 가공 농식품 소비가 늘어가는 추세에 맞춰 농협식품을 창립하게 됐다”고 전했다. 농협식품은 앞으로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1, 2인 가구 대상 식사대용 식품, 노인 계층을 위한 시니어 식품, 청소년 급식용 식품 등이 주요 개발예정 상품이다. 농협식품은 상품 개발과 판매 중심으로 운영되고 생산은 전국 104개 지역농협 가공 공장을 활용할 예정이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농식품 전문회사 설립으로 농협의 농식품 사업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됐다”며 “앞으로 농업인이 땀 흘려 키운 농산물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2020년까지 농협식품의 거래 규모를 30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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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출생아수 13.6% ↓… 5개월 연속 전년대비 두자릿수 감소

한 나라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해마다 10%씩 줄어든다면, 그 나라는 존속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가 직면한 냉정한 현실이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태어난 한국의 출생아 수는 12만9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줄어들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산이 많은 연초에 출생아 수 감소율이 두 자릿수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감소 폭이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출산과 관련된 통계는 역대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대부분 ‘최저’ ‘최하’ 등 부정적인 것들이다. 현실에서 ‘아이들이 줄었다’며 고개만 갸웃거릴 동안, 숫자로 나타나는 통계는 이미 경고를 넘어 ‘쇼크’에 빠졌다. 한국은 2015년 12월 이후 1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가 줄었다. 특히 지난해 12월(―14.7%), 올해 1월(―11.1%), 2월(―12.3%), 3월(―13.1%), 4월(―13.6%) 등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12월에는 출생아 수가 2만7200명에 그치며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월간 최저치를 찍었다. 연간 출생아 40만 명 붕괴도 가시화됐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40만6300명으로 1970년 연간 통계 작성 후 최저치였지만 그래도 40만 명은 넘겼다. 만약 지금처럼 10%대 감소율이 이어질 경우 올해 36만 명 출생이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로 보면 향후 출산율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혼인 건수인데 젊은층이 결혼 자체를 안 하는 추세다. 이 과장은 “2014년 혼인 건수 급감이 지금 출산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데, 지난해 혼인 건수는 그때보다 더 줄었다”고 말했다. 국내 혼인 건수 증감률은 2014년 ―5.4%, 지난해 ―7.0%였다. 여기에 국내 출산 평균 연령인 32, 33세 여성의 수도 매년 두 자릿수 비율로 줄고 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인구정책은 실패했으며 이제 ‘백약이 무효’한 단계”라며 “정부에서 아예 출생아 수 목표치를 정하고 아이 만들기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출생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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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2년 10개월만에 퇴임

임환수 국세청장(사진)이 2년 10개월 만에 공식 퇴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임 청장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에게 바통을 넘기게 됐다. 2014년 8월 취임한 임 청장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추경석 전 청장(1991년 12월∼1995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 장수 청장이 됐다. 임 청장은 대내외적으로 흔들렸던 국세청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청, 지방청에서 조사국장만 6번을 역임한 ‘조사통’이었지만 취임 후에는 강력한 세무조사 대신 성실신고 유도를 전면에 내세우며 자진납세를 통한 세수 확보를 추진했다. 취임 직후 ‘생선을 익히려고 자꾸 뒤집으면 생선살이 부서진다’는 뜻의 고사성어 ‘약팽소선(若烹小鮮)’을 내세운 일은 지금까지도 유명하다. 이후 세무조사 건수는 2013년 1만8000건에서 지난해 1만7000건으로 줄었지만 세수는 2014년 195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 220조 원까지 늘어났다. 이른바 ‘희망 사다리’로 상징되는 탕평 인사를 내세우며 인사를 둘러싼 잡음을 최소화시킨 것도 성과로 꼽힌다. 주요 부처들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줄줄이 연루됐을 때도 국세청은 예외였는데, 이런 결과를 낳는 데도 임 청장의 역할이 컸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 청장이 과거 청장 비서관으로 기관 수장의 부침을 지근거리에서 보면서 청장의 역할과 처신에 대해 늘 고민이 깊었다”고 귀띔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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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추경 빨리 되면 3%대 성장”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하면 저성장에서 탈출해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는 게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추경안 통과를 호소하며 ‘3% 성장론’을 꺼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3.3%) 이후 2%대 성장률에 묶여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목표성장률을 2.6%로 잡았는데,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했다”며 “아직 내실 있는 성장은 아니지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과 소비만 살려낸다면 내리막길을 걷는 우리 경제를 성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상반기에 나타난 경기 회복세에 추가경정예산을 ‘마중물’ 삼아 회복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로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최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10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한국 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4월 말 현재 평균 2.6%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국제통화기금(IMF·2.6→2.7%), 한국금융연구원(2.5→2.8%) 등 3%에 가까운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 기관도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현재 2.6%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낙관적 전망의 바탕에는 공통적으로 ‘추경 효과’가 깔려 있다. 추경 집행 이후에 성장률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추경 논의가 지체되면서 최악의 실업난과 분배 상황 악화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자리 추경은 민생 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 확대 정책으로, 하락 추세의 경제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 통과와 함께 야당에 정부조직법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역대 정부를 돌아봐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게 국회가 협조했고, 정부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게 정치적 도의”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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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다주택자 전수조사 검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사진)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부동산 다주택자를 모두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국의 기대에 비해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가 부실한 상황에서 국세청이 다주택자 전수 조사에 나설 경우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전체 다주택자 가운데 임대소득 등을 신고하는 사람의 비율이 2.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동산 다주택자 조사는 실제 과세로 이어지는 대상만 추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세무조사를 할 때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거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진행했다. 전체 다주택자에 대해 조사에 들어갈 경우 2015년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2주택자 이상 272만5000명의 주택 보유 및 관련 소득 신고 현황을 들여다봐야 한다. 3주택자 이상으로 좁혀도 대상자는 71만1000명에 이른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전세자금 출처 조사 기준을 현행 9억 원보다 더 낮출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 “전세자금 출처조사 기준 9억서 낮출수도”… “최순실 재산 세무조사 진행중”국세청은 그동안 고액 편법 증여 및 상속이 의심되는 부동산 전세자금에 대해 출처 조사를 했다. 하지만 지역이 서울 강남 지역과 신도시, 부산 해운대구 등에 국한됐고 고액 자금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2013년 시작된 전세자금 출처 조사 건수는 현재까지 연간 100건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밝힌 이 같은 방침은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대책과 일맥상통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취임 일성(一聲)으로 “최근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떨어졌지만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의 거래가 늘었다”며 “주택시장의 과열은 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이름이 거론됐다. 한 후보자는 최 씨의 은닉 재산을 조사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조사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이 최 씨 은닉 재산으로 흘러간 의혹을 묻는 질문에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국세청이 파악한 최 씨의 은닉 재산 규모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최 씨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말부터 최 씨의 은닉 재산이 독일 내 8000억 원을 비롯해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최대 10조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물밑 점검 결과 조 단위의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태민 일가의 재산이 2730억 원 수준이며 이 중 최 씨의 재산을 230억 원으로 파악했다.한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힌 재원 조달에 대해 “연간 35조6000억 원이 필요하고 이 중 연평균 5조9000억 원을 탈루 세금 과세 강화로 거두겠다”고 밝혔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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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안올려… 면세자 축소도 중장기 과제로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 추진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경유값 인상, 근로소득공제 축소 방안, 주세 개편 등 정부가 검토했던 내용들이 서민 증세라는 비판 여론에 맞닥뜨리자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첫해(2013년) 세법개정 때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선제 조치를 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당시 정부는 의료-교육비 등의 근로자 세액공제를 추진하면서 증세를 ‘거위 깃털 뽑기’에 비유했다가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세법 개정 등으로 매년 6조3000억 원을 조달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약 재원 마련은 예상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민 증세 논란 불거지자 “도입 안 해” 기재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 경유세 인상안을 넣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아직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지 않았지만 경유 세율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에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앞으로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경유세 인상 외에 면세 근로소득자 축소,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從量稅) 등 최근 도입 여부가 논란이 된 다른 세금 역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세법개정 검토 내용에 대해 당국자가 나서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경유세 인상 방안은 다음 달 4일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그만큼 증세 논란을 민감하게 판단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서둘러 논란 진화에 나섰다. 기재부는 표면적으로 “도입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기재부 당국자는 “경유세 인상은 처음엔 미세먼지 줄이기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국내 미세먼지는 나라 밖에서 들어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형 화물차 등 경유차 상당수를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행한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공약 이행 재원 마련은 “글쎄” 하지만 관가 안팎에서는 2013년 세법개정안 파문이 이번 빠른 대처의 ‘반면교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국내 전체 근로자 28%의 세금이 늘어나는 내용의 세액공제 개편을 발표했다. 납세자들이 반발하자 조원동 당시 대통령경제수석이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낸 것”이라며 티 안 나게 세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것이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것처럼 논란을 키웠다. 경유세 인상, 종량세 도입 등 이번에 문제가 된 방안들이 전임 정부에서 추진하던 것이라 현 정부에서 추진할 이유가 크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증세 방안이 잇달아 철회되면서 정부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 이행을 위해 연평균 35조6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 축소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등으로 증세 추진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공약 이행에 들어갈 재원을 마련하기는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박희창 기자}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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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횟감 방어, 맛보기 쉬워진다

고급 횟감인 방어를 대량으로 양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방어의 수정란 및 인공 종자 생산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어는 다른 생선보다 기름기가 많아 두툼하게 썰어 회로 먹는 고급 횟감으로 통하며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겨울 생선이다. 제주 연안에서 많이 잡혀 서귀포시 모슬포항 등에서 매년 11월경 방어축제가 열린다. 방어는 국내에서 어류 양식의 효시(嚆矢)로 꼽히지만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했다. 1965년 경북 경주시 감포해안에서 양식을 시작했지만, 해류를 따라 올라오는 자연산 치어(어린 물고기)를 잡아 성체가 될 때까지 키우는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에 국립수산과학원은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인공 종자 생산까지 성공해 대량 양식의 물꼬를 텄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어미 방어 80마리를 자연 상태와 같은 조건에서 키워 이들에게서 양질의 수정란을 대량 생산한 뒤 올해 6월에는 5, 6cm 크기의 인공 방어 종자 7100마리를 생산했다. 그 사이 방어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호르몬 주입과 먹이 등 데이터를 축적했다. 해수부는 이번에 개발한 방어 양식용 인공 종자를 2020년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국내 소비자들도 방어를 쉽게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최초로 방어 인공 종자 생산에 성공한 일본은 방어 소비량이 연간 15만 t에 이르며 이 중 대부분이 양식산이다. 안철민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장은 “고급 어종인 방어 양식을 활성화해 국민 식탁에 맛 좋은 방어를 올리고 국내 양식어가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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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장 “구글-페북, 네트워크 비용 지불않고 정보 싹쓸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구글 페이스북 등 선도적 정보기술(IT)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자신의 임기 내에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의 정보 독점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이들 기업이)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산업 차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경쟁 당국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각국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데이터 수집 과정과 데이터 활용 과정을 감시해 정보 독점 등의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는 추세다. 독일은 지난해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조치가 지위남용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했다. 유럽연합(EU)과 러시아 등도 구글 안드로이드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공기업의 관행 개선은) 임기 3년 동안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국내 주요 공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다시 조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2014년 퇴직 직원이 세운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코레일), 가스공사 등에 총 1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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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저임금’ 지원해 젊은 농촌으로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청년 영농창업 촉진 지원금제도는 점점 고령화되는 농촌에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해 고안됐다. 청년 농업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 농촌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2022년까지 5000명의 청년 농업인 지원금을 시행하겠다고 나선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다른 공약인 수산업 종사자 직불금 지원제도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청년들이 농업에 계속 종사하면서도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을 만들어야만 지속 가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젊은 농촌 만들어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농업인 직불금제도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5당 후보 전원이 관련 제도 도입을 약속했었다. ‘젊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목표 외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책이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농가 대표 가운데 40세 미만의 비율은 1.1%(약 1만1000명), 5월 말 현재 체감 청년 실업률이 23%에 육박한다. 청년들의 눈길을 농촌으로도 돌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청년 농업 지원금 대상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5년 미만 경력의 청년 농업인과 2018년부터 새로 농업에 종사할 청년이 모두 포함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창업계획서를 제출받고 농가소득을 검증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5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매달 100만 원을 9∼12개월 동안 지원받는다. 2018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5년간 모두 5000명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농업인에게 최저임금 보장” 지원 금액은 최저임금에 맞췄다.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한 ‘최저 수준의 생활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6030원)에 연평균 근로시간(2123시간)을 곱하면 1년에 1280만 원이며 월평균 107만 원 정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래 농업인이 기반을 잡을 때까지 국가가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도시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는 2009년부터 청년취업인턴제를 도입해 인턴 1명에게 3개월 동안 매달 60만 원의 국고를 지원하지만 농어촌 지역 청년을 위해선 별다른 지원책이 없다는 점도 이번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2016년 청년 농촌 창업자 300명을 선발해 최대 2년 동안 매달 8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예산이 축소되면서 흐지부지된 바 있다. 청년 농업인 지원책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45세 미만 창농인에게 최대 7년간 매년 150만 엔(약 1535만 원)을 지급한다. 영농이 자리 잡아 연소득이 250만 엔을 넘으면 지급을 중단한다. EU도 영농 경력이 5년 이하인 40세 미만 농업인에게 기본 직불금의 25%를 추가로 지급한다.○ 청년 농업의 마중물…보완책도 필요 아직까지 한국의 젊은이들이 농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농업이 가진 잠재력은 매우 크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5년 동안 농업 생산과 서비스,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산업을 합하면 116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청년 농업인 직불금제도가 정착되려면 의무 영농 기간을 정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영농기술을 교육해 농업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박재명 기자}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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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 작년보다 축소”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사진)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보다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과 한정된 조사 인력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청장이 바뀐다고 세무조사의 운영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1월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한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조사통이라 취임 후 세무조사를 늘릴 것이란 전망이 국세청 안팎에서 나왔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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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맡는다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조선 해운 구조조정이 금융산업 중심으로 진행돼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한 해법인 셈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KT빌딩 회의실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담당자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등 국책 연구소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부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조조정 작업 실행은 기재부가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9월 안에는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을 만들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 조직을 개편하면서 사문화됐던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상을 미국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NEC)처럼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김 부의장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새 정부에서 부활한 대통령정책실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경제 사령탑의 한 축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유근형·강유현 기자}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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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안 적는 ‘표준 이력서’ 마련… 민간기업에도 영향 줄듯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선서식에서 공정사회에 대한 자신의 고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표현했다. 실력과 인성만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첫 카드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하반기 도입’을 전격 지시했다. ○ 스펙 없는 이력서 문 대통령은 이날 “차별적 요인들을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해서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공무원과 공공부문은 우리 정부의 결정만으로 가능하니 그렇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대표적인 청년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의 ‘스펙 없는 이력서’라는 부분에 관련 공약이 담겼다. 현 청와대 부대변인인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를 대선 캠프에 영입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였다. 고 부대변인은 2003년 KBS에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입사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KBS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전체의 70∼80%를 차지하던 명문대 출신이 30% 이하로 줄고, 지방대 출신은 10%에서 31%로 늘었다”며 “편견이 개입되는 학력과 스펙, 사진을 없애니 비명문대 출신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표준이력서 가이드라인 제작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과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블라인드 채용이 하반기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05년부터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에서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학력, 신체조건, 가족사항 등의 개인 신상정보를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다. 면접 때에도 채점자에게 응시자의 학력, 필기 및 서류 시험 성적, 나이 등을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이 적용됐다. 다만 경력 채용에선 블라인드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주요 경력이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고쳐 경력 채용 시에도 학위, 자격증, 경력사항 등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제출받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지난해까지 229개 기관이 도입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를 전체 기관(332개)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NCS는 현장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산업 부문 및 수준별로 체계화해 구직자의 불필요한 ‘스펙’ 나열을 피하는 제도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국가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 시험의 입사지원서를 통일하고, 서류전형과 면접 과정에서 블라인드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현재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됐더라도 기관마다 이력서에서 배제하는 항목이 다른 실정”이라며 “표준이력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모든 공공부문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탈(脫)스펙 전형 확산 전망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 확대는 민간 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은 일부 직원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뽑고 있다. 롯데그룹은 2015년부터 공개채용과는 별도로 지원자의 직무능력만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롯데 스펙(SPEC) 태클 오디션’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서류 전형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적고, 기획제안서 등 직무 관련 서류만 요구하는 방식이다. KT는 2013년부터 학벌 등 차별적 요소를 빼고 직무 관련 역량만 약 5분간 자유롭게 발표하는 ‘스타 오디션’ 전형으로 약 10%를 채용하고 있다. SK텔레콤도 ‘바이킹 챌린지’라는 별도의 탈스펙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기업들이 모든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지를 아예 묻지 않거나, 영어시험 등 소위 스펙을 요구하지 않는 탈스펙 전형이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박재명·이샘물 기자}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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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세무서, 국세수입 전국 1위 왜?

비(非)수도권 세무서인 부산 수영세무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둔 세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 유관기관의 부산 이전 때문이다. 21일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세무관서 중 국세를 가장 많이 걷은 곳은 수영세무서로 11조4792억 원의 세수(稅收)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의 세무관서가 전국 1위에 오른 것은 2004년 울산세무서 이후 11년 만이다. 통상 세무서 수입은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본사가 밀집한 지역 실적이 높게 나타난다. 대기업 밀집 지역인 서울 남대문세무서(2005∼2009년 1위)나 금융기관이 몰린 영등포세무서(2010∼2014년 1위) 등 서울지역 세무서들이 최근 전국 1위를 차지해 왔다. 2015년 국세 수입 1위를 차지한 수영세무서는 공공기관 이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증권거래세를 징수해 납부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을 비롯해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2014년 2조5352억 원이던 세수가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반면 이들 기관이 원래 있던 서울 영등포세무서는 2014년 12조1967억 원이었던 세금 수입이 1년 새 5조3510억 원으로 줄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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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토요일 카톡 금지… 나부터 출근 않겠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트로이카’가 21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이 모여 개최한 첫 경제 간담회의 내용은 ‘부총리 힘 실어주기’로 요약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3명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10층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만나 일정에 없던 경제정책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재부 측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는 정책 구상보다 경제팀의 화합을 외부에 보여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현 정부 경제팀 핵심인사 3명이 임명된 이후 일각에서는 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와 교수 출신인 장 실장, 김 위원장의 주도권 경쟁을 우려하는 지적이 적잖았다. 이에 대해 경제팀 핵심 3인방이 모여 대답을 내놓은 셈이다. 실제로 장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부총리가 경제의 중심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부총리 집무실로 왔다”며 “국가 경제 전체에 있어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정부 경제팀은 ‘원 팀(one team)’으로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 정책 운영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앞으로 경제팀이 한목소리를 내 시장과 국민이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부는 경제 관련 장관들이 모두 임명되면 이날 개최한 경제부총리 중심의 현안 간담회를 확대 개최할 방침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이 간담회가 밀실 회의 이미지가 짙었던 과거 정부의 비공개 경제 부처 장관급 회의인 ‘서별관 회의’를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업무 방식의 변화도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토요일은 직원들이 쉬도록 업무 연락 금지를 원칙으로 해 달라”며 “나부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주말에 사무실로 나오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김 부총리와 기재부 실무 직원들의 만남에서 나온 “주말 카카오톡 메시지 때문에 생활이 힘들다”는 요청에 대한 반응이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천호성 기자}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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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 트로이카’ 21일 첫 회동 메시지는 ‘부총리 중심’ 확인?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트로이카’가 21일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이 모여 개최한 첫 경제 간담회의 내용은 ‘부총리 힘 실어주기’로 요약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3명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10층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만나 일정에 없던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재부 측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간담회 내용은 오히려 ‘경제팀 화합’을 외부로 보여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현 정부 경제팀 3명이 임명된 이후 일각에서는 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와 교수 출신인 장 실장, 김 위원장의 알력 다툼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날 모임은 여기에 대한 정부 경제팀의 ‘대답’에 가까웠다. 장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부총리가 경제의 중심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부총리 집무실로 왔다”며 “국가 경제 전체에 있어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정부 경제팀은 ‘원 팀’(one team)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 정책 운영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 역시 “경제팀이 한 목소리를 내 시장과 국민이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부는 경제 관련 장관들이 모두 임명되면 이날 개최한 형태의 현안 간담회를 확대 개최할 방침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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