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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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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2~2026-03-14
미국/북미49%
국제일반13%
인사일반13%
국제정치7%
유럽/EU3%
국제사고3%
국제정세3%
국제인물3%
국방3%
선거3%

  • 법원 “위안부 배상금 강제집행 적법”… 석달전 “국제법 위반” 판결과 정반대

    “일본은 국가에 의한 강간, 고문을 자행했으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금 강제집행 신청은 적법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일본 정부에 대해 9일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하며 이같이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이 일본의 국내 재산을 압류, 매각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사실상 개시한 것이다. 남 판사는 1월 일본을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부장판사 김정곤)의 논리와 거의 일치하는 판단을 내렸다. 우선 외국 정부가 위안부 운영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의 원칙인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남 판사는 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각자의 권한을 행사하고 서로 견제한다. (일본의 패소) 판결에 따른 대일관계의 악화 등은 행정부의 영역”이라며 법리적 판단만으로 강제집행 신청이 적법한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남 판사의 이날 판결은 다른 재판부가 불과 석 달 전인 3월에 내렸던 결론과 정반대다. 위안부 사건과 관련해 잇달아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새롭게 구성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패소한 일본 정부가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는 1월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재산을 압류, 매각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고 우리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재판부는 7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이 승소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반된 결론을 내면서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경우 서방세력의 대표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된다”고 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재산 명시 명령은 강제집행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일본이 재산 명시 명령문을 송달받지 않고 시간을 끌 경우 재산 명시 명령은 취소된다. 재산 명시가 이뤄진 뒤에도 재산 압류, 매각 등 절차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법원이 압류, 매각에 나서더라도 2, 3년이 걸릴 수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경우도 2018년 12월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 압류를 신청했지만 아직 법원의 매각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으로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 일본대사관 및 일본공보문화원 건물과 부지, 대사관 차량 등이 꼽힌다. 하지만 대사관 건물과 부지, 차량 등은 공관과 내부 비품류, 수송수단에 대해 강제집행을 면제하는 빈협약에 따라 강제집행이 어렵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공관과 무관한 다른 자산을 찾아야 하지만 외교부가 이를 파악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상준 speakup@donga.com·최지선 기자}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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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日정부, 한국내 재산 공개하라”…사실상 강제집행 절차 개시

    “일본은 국가에 의한 강간·고문을 자행했으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금 강제집행 신청은 적법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일본 정부에 대해 9일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하며 이같이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이 일본의 국내 재산을 압류·매각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사실상 개시한 것이다. 남 판사는 1월 일본을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부장판사 김정곤)의 논리와 거의 일치하는 판단을 내렸다. 우선 외국 정부가 위안부 운영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의 원칙인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남 판사는 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각자의 권한을 행사하고 서로 견제한다. (일본의 패소) 판결에 따른 대일관계의 악화 등은 행정부의 영역”이라며 법리적 판단만으로 강제집행 신청이 적법한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남 판사의 이날 판결은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3월에 내렸던 결론과 정반대다. 위안부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새롭게 구성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3월 일본 정부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달라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신청을 기각하며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재산을 압류·매각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고 우리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재판부는 7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승소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반된 결론을 내면서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경우 서방세력의 대표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된다”고 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재산 명시 명령은 강제집행의 시작단계의 불과하다. 일본이 재산 명시 명령문을 송달받지 않고 시간을 끌 경우 재산 명시 명령은 취소된다. 재산 명시가 이뤄진 뒤에도 재산 압류, 매각 등 각 절차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법원이 압류·매각에 나서더라도 2, 3년이 걸릴 수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경우도 2018년 12월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 압류를 신청했지만 아직 법원의 매각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으로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 일본대사관 및 일본공보문화원 건물과 부지, 대사관 차량 등이 꼽힌다. 하지만 대사관 건물과 부지, 차량 등은 공관과 내부 비품류, 수송수단에 대해 강제집행을 면제하는 비엔나협약에 따라 강제집행이 어렵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공관과 무관한 다른 자산을 찾아야 하지만 외교부가 이를 파악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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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참석 나토 공동성명에 北 반발해온 CVID 다시 등장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14일(현지 시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를 위한 대미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처음 참석한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패전국에나 강요하는 굴욕적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온 CVID가 다시 등장해 주목된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나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한층 강도 높은 수위로 북핵 폐기라는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토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CVID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북한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핵, 화학, 생물학 전투능력과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명에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포기(abandonment)를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 설득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공동성명에 넣었다. 이런 변화에 대해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대화 재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되 한국이 개입하지 않은은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CVID가 다시 사용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입장은 여전히 CVID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사용한 것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CVID에서 물러났던 게 아니라는 의미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금씩 형태를 달리하는 표현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며 “중요한 것은 (한미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완전히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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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G8” 자찬한 靑, 中견제 공동성명엔 “서명안해” 선그어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신장위구르, 대만, 남중국해 등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정부가 “한국은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G7에 초청돼 “사실상 G8로 자리매김 했다”고 자찬하면서도 G7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자 전문가들은 “중국의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다가 미국과 중국 모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13일(현지 시간) 영국에서 오스트리아로 향하는 기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청국은 (공동 성명) 작성 작업에 참여하지도 않고 서명도 안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12일 참석한 확대 정상회의에서는 중국 압박 성격이 강한 ‘열린 사회 성명’이 채택됐다. 문 대통령과 G7 정상들은 성명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정상회의) 참여국들이 공유하는 열린사회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문구다. 그럼에도 이 관계자는 ‘열린사회 성명’에 대해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뒤 나온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겨냥한 대만해협 안정과 남중국해 문제가 포함됐음에도 청와대와 외교부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다”던 설명과 똑같이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 한편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0개 동맹국은 14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설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 “공동성명은 중국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던 강한 방식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나토 관계자는 14일 CNN에 “처음으로 중국의 군사적 야심에 대해 강조하는 성명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을 두고 ‘구조적 도전’이라고 한 표현도 성명에 담겼다.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창설된 나토가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까지 전략 개념에 포함키로 한 것이다. 백악관은 “유럽연합(EU)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토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대상국으로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를 명시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빈=공동취재단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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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日, 독도훈련 트집 약식회담 일방 취소”… 日 “사실 아니다”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예상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간 약식 회담이 불발되자 정부가 14일 “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해 놓고 일본 측이 독도방어훈련을 이유로 돌연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정부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발하면서 회담 불발 원인을 둘러싸고 한일 간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관계가 꼬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정상회담 불발 배경 놓고 한일 공방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한일 양국 실무진은 G7 정상회의 기간에 약식 정상회담을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 상태였다”며 “하지만 일본 측이 독도방어훈련인 ‘동해영토수호훈련’ 실시에 항의한다며 일방적으로 회담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해마다 하는 훈련을 이유로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것은 외교 결례일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정례 훈련이다. 군 당국은 일본 측의 항의에도 올해 예년 수준의 훈련을 15일부터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으로 회담을 취소한) 사실은 전혀 없다.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며 “즉시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총리의) 스케줄 때문에 일한(한일) 정상회담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토 대변인은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극히 유감”이라며 “11일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고 했다. 회담 불발에 대한 정부의 언급을 부인한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더 밝힐 게 없다”고 했다.○ 日 총리 “과거사 해법 없이 정상회담 안 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스가 총리에게 직접 전달해 한일 관계 복원의 물꼬를 틀 계획이었다. 다음 달 말 열리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정상 차원에서 관계 개선의 기회를 마련하면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정식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열어 놓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G7 계기 약식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은 물론이고 회담 무산 이유를 두고서도 한일 정부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스가 총리가 한일 회담을 거부한 것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정상회담과 연계해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 성격으로 풀이된다. 지지율이 떨어진 스가 총리가 한국 때리기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NHK 등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13일 일본 기자들이 ‘문 대통령과 정식 정상회담’에 대해 묻자 “노동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움직임으로 일한(한일) 관계는 극히 엄중한 상태다. 한국 국내에서 확실하게 방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이 방향성을 보일 때까지 회담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기본적 생각은 그렇다.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무라 간(木村幹) 고베대 국제협력연구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스가 총리는 자민당 내 보수파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한일 관계 개선보다 국내 정치를 우선시한 결과 정상회담이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도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박효목 기자}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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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직전 中의 으름장… 왕이 “美편향 장단에 휩쓸리지 말라”

    중국이 9일 우리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미국의 편향된 장단에 휩쓸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강력한 중국 견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미리 으름장을 놓은 것.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9일 오후 9시부터 1시간 동안 이뤄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냉전적 사유로 가득 차 있고 집단적 대립을 일으킨다”면서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밝힌 왕 장관의 이런 발언은 우리 외교부의 공식 보도자료에는 담겨 있지 않았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영국 콘월에서 11∼13일 열리는 G7이 미국과 우방국들의 ‘중국 견제의 장’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초청국 자격이지만 G7 무대에 서는 것이라 중국이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안정’이 명시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중국의 반응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중국이 (미국 관련) 최근의 기본 입장을 다시 반복한 것이지 우리나라를 특별히 지칭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한 게 아니다”라면서 “통화는 좋은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中, G7회의서 견제 예상되자… “한국, 美에 치우치지 말라” 경고 中 왕이, 정의용과 통화 文대통령 참석하는 G7정상회의‘대만-일대일로’ 中견제 논의 가능성韓 “시진핑 방한 소통”, 中발표엔 없어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대만,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 사업인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방안까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대면 다자회의인 G7에서 우방국들과 중국 견제 대오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에 치우치지 말라”고 강경하게 경고한 것도 이를 경계해서다.○ “한국, 미국 편향 안 돼” 왕 부장은 통화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지역 평화와 안정 발전의 큰 흐름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한국을 향해 “편향된 장단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정 장관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양안관계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한다고 했다”고도 밝혔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안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에 대해 왕 부장이 항의하자 정 장관이 의미를 낮추려 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왕 부장은 “중한(한중)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서 제때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를 미리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드러냈다. 통화가 G7 정상회의 직전에 이뤄진 데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 강경한 내용이 담겨 있어 외교가에서는 “통화에서 냉랭한 기류가 흐른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의 압박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직설적이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첫 번째 사례”라면서 “외교적으로 불편하고 오만한 언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통화는 우리 측 희망으로 했다. 면박하거나 윽박지르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고 했다. 다만 우리 외교부 발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을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이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G7, 미국의 대중 견제 무대 중국이 G7 직전 한국에 강경한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이번 정상회의가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미국 귀환’을 알리는 첫 행사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중국을 견제하는 무대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고 있다. G7 공동성명에도 강도 높은 중국 견제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 영국이 이번 G7에 민주주의 가치 공유 국가연합인 ‘D10’ 후보로 거론되는 한국, 호주, 인도를 초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호주,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회원국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향후 중국이 경제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차지하는 역할 등을 내세워 한국이 급격하게 미국으로 기우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권오혁 기자}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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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G7 앞두고 韓에 “美인도태평양 전략 강력 반대”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이틀 앞두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냉전적 사유로 가득 차 있다”면서 “한국은 편향된 리듬에 휩쓸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G7 정상회의에서 강력한 중국 견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직전에 문 대통령의 G7 참석에 대한 경계와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추동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집단적 대립을 일으킨다. 지역 평화와 안정 발전의 큰 흐름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한국은 우호적인 이웃이자 전략적 동반자로서 옳고 그름을 파악하고, 정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정치적 공동인식을 성실히 준수하고 편향된 리듬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했다. 미국 편을 들지 말고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겨냥해 2017년 말 사드 사태를 봉합하면서 약속한 3불을 지키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 왕 부장은 또 “중한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첨단기술과 신흥산업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양국 간 고차원의 융합 발전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등 한미 간 첨단기술 협력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정 장관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양안관계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안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에 대해 왕 부장이 항의하자 정부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양 장관은 이날 오후 9시부터 1시간 가량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G7 참석차 출국하기 직전에 늦은 시간 통화가 이루어 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 측에서 소통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우리 외교부는 정 장관이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미중 간 협력이 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는바, 미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한을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시 주석 방한이 언급되지 않았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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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G7서 스가와 약식회담 하려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11~13일(현지 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약식 회담을 하려는 것은 정상 차원에서 임기 말 한일관계 복원의 물꼬를 트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풀어사이드 미팅(pull-aside meeting)’이라고 불리는 약식 회담으로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 회담이 성사될 경우 두 정상 간 첫 대면 회동이 된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은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와 2019년 12월 회담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에게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와 실질 협력을 분리해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투 트랙 접근법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스가 총리는 “과거사 문제 해법을 한국이 먼저 가져와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7 회의 계기 한일 정상 약식 회담 추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현재 일정을 협의 중인 사항은 없다”면서도 “G7 회의장에서 정상들만 모이는 계기가 있다는 점에서 풀어사이드 미팅 형태의 비공식 회동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일본 측도 “정식 정상회담은 어렵지만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회의장에서 아베 당시 총리를 옆자리로 데려와 소파에서 11분간 깜짝 약식 회담을 한 바 있다. 이는 같은 해 12월 두 정상 간 정식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한미일 3각 협력 복원과 이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복원 기조로 바뀌었다. 문 대통령이 스가 총리에게 “일본 정부와 기업이 각각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배상하는 방식은 양국 관게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과거사 해법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합의 없이 먼저 정식 정상회담부터 하는 ‘톱다운’ 방식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일 정상 간 만남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文, 중국 견제 G7 참석 외교시험대 한일 정상 간 약식 회담이 성사되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도 높아진다. 미국은 3자 정상회의가 사진 찍기용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 한일관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한일 양국에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G7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중국을 견제하는 무대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G7 공동성명에도 강도 높은 중국 견제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 영국이 회의에 민주주의 가치 공유 국가연합인 ‘D10’ 후보로 거론되는 한국, 호주, 인도를 초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호주와 인도는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협의체) 회원국이기도 하다.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하는 문 대통령은 G7 정상성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보건 세션,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무역 등 핵심 가치를 논의하는 ‘열린 사회와 경제’ 세션, 기후변화·환경 세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들 세션에서 중국의 백신 외교 견제, 코로나19 기원 규명, 중국의 인권침해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미국에 무게추를 두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임기 말 문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시험대 오른 것.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13~15일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하고 15~17일에는 스페인을 국빈방문한다. 이번 순방에는 미국 방문 때 동행하지 않았던 부인 김정숙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윤건영 의원이 동행한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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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스가, 11~13일 G7회의중 약식회담 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G7 회의장이나 회의장 옆 별도의 장소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약식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 간 첫 만남이 성사될 경우 과거사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 어떤 논의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文-스가, G7서 약식회담할듯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11∼13일 영국 콘월 개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간 약식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 첫 회담이 성사될 경우 과거사 문제로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한미일 3자 간 약식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9일 “한일 정상 간 정식 회담보다는 ‘풀어사이드 미팅(pull-aside meeting)’이라 불리는 약식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풀어사이드 미팅은 다자 국제회의 때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나 회담장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회담하는 것을 뜻한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식으로 회담을 미리 예정하지 않더라도 정상들이 서서 또는 소파 등에 앉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의 대화에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일본 측도 “정식 정상회담은 어렵지만 자연스럽게 잠깐 접촉할 수는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 회담이 성사되면 두 정상 간 첫 대면 회동이 된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은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와 2019년 12월 회담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총리와 약식 회담 형식으로라도 만나려는 것은 정상 차원에서 임기 말 한일 관계 복원의 가능성을 열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에게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와 양국 실질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접근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스가 총리는 “과거사 문제 해법을 한국이 먼저 가져와야 한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13∼15일 오스트리아, 15∼17일 스페인을 국빈방문한다. 이번 순방에는 미국 방문 때 동행하지 않았던 부인 김정숙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윤건영 의원이 동행한다. 한편 일본 민영방송인 닛테레는 한국 정부가 7월 도쿄 올림픽 개최에 맞춰 문 대통령의 방일을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일 정부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가급적 방일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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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피해, 日기업에 책임 못물어”… 3년前 대법과 정반대 판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0월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8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의 소를 각하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년 전 대법 판결과 정반대 결론 핵심 쟁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이다. 당시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는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당시 청구권협정은 “양국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권리, 이익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며 “징용된 한국인이 받지 못한 임금 등(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도 합의사항에 포함됐다”고 적시했다. 이번 1심 재판부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중 소수의견(대법관 2명)의 법리를 차용해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국은 1965년 협정 체결 전 한일 회담에서 징용된 한국인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며 “2007∼2010년 국내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으므로 한국은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해 없어졌다고 전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3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대법관 7명)은 청구권협정에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은 태평양전쟁 중 강제로 제철소 등에 동원됐고 가족과 이별해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며 “일본이 이 같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상태로 임한 협상이 아니었으므로 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당시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법적 배상을 부인했기 때문에 청구권협정에 의해 돈을 지급했더라도 한일 양국의 정치적 합의였을 뿐 손해에 대한 법적 배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소란 우려해 선고기일 기습 변경 재판부는 국제 정세를 고려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허락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폈다. “피해자들이 승소해 강제 집행이 이뤄질 경우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될 것이고, 여기서 패소할 경우 한국의 위신이 추락하며 서방 세력의 대표 일본, 한미동맹으로 이어진 미국과의 관계도 훼손돼 헌법상 안전 보장이 훼손된다”고 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초 10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 기일을 이날 오전 갑자기 변경했다.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을 위해서”라는 게 이유였다. 피해자 측의 반발과 소란을 예상해 기습적으로 일정을 바꾼 것이다. 고령인 피해자와 유족 측 대부분은 갑자기 일정이 변경돼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대법원 판결과 반대되는 결론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새로운 법리 없이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며 국가적 이익 등 비법률적, 비본질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2018년 대법원 다수의견대로 결론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한 고위 법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전합에서 결론 낸 동일 사안에 대해 하급심이 배치된 결론을 내는 것은 드물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사법 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으로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일한(한일) 관계는 위안부 문제 등으로 인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지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상준 speakup@donga.com·최지선 /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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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한일관계까지 판결문에…文발언 이후 확 달라진 사법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외교가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국격 등 외교적 문제까지 거론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고 말한 뒤 3개월 만인 4월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 소송에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린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복원에 나선 문재인 정부의 외교 기조에 사법부가 보조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위안부 피해자에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까지 한일관계 경색의 원인이 된 과거사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 여건은 마련됐다는 속내다. 다만 우리 사법부가 잇달아 엇갈린 판결을 내놓으면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배상은 물론 사과 책임까지 거부하는 데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 판결 1시간 만 “한일관계 고려”외교부는 이날 판결 1시간 만에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사법 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으로 일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이 나오자마자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일본과 외교 협상을 통해 풀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일본과 관계가 훼손될뿐더러 “한미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돼 있는 미국과의 관계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제징용 판결이 개인의 청구권 문제를 넘어선, 한국의 외교·안보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외교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또 강제징용 사건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될 경우까지 상정한 뒤 “대한민국이 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만약 패소하는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돼 이제 막 세계 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 한다”고 지적했다. 강제징용 문제의 국내적 해결이 대외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1월 文 대통령 발언 이후 달라진 사법부 판결 이번 판결은 문재인 대통령이 1월 첫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에 대해 “한일 양국이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뒤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방식으로 (한국 내 일본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는 등의 판결은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한일관계 등 외교 문제까지 거론한 이번 판결은 문 대통령의 발언 기조와 일치한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일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던 문 대통령이 1월을 발언을 기점으로 사법부 판결 기조도 완전히 달라진 것.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사법부의) 기류가 다소 변한 것 같다. 재판부가 각 소송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겠지만 대통령 발언 이후 나오는 재판들이 외교적 해결 여건을 열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단 이번 판결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 존중’과 ‘배상 책임을 거부하는 일본과 외교적 해결’ 사이 딜레마를 겪던 정부가 외교적 운신의 폭은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해온 우리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외교 교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최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민관협의를 개최하는 등 한일 갈등 사안을 외교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강제징용 문제도 이 같은 방식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 결과가 나옴에 따라 향후 일본이 판결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협상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상 책임을 거부하는 것뿐 아니라 사죄까지 거부할 경우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고 곤혹스러워진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상급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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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간부들 식판-코 푼 휴지, 취사병이 치워”

    최근 군에서 성추행, 부실 급식, 폭행 등 폐습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군 간부들이 식사 후 뒤처리를 병사들에게 모두 떠맡기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5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6사단 소속이라고 밝힌 한 병사가 “군 간부들이 식당에서 식사 이후 식판에 남겨져 있는 잔반, 식기도구, 입을 닦거나 코를 푼 휴지, 이쑤시개, 음료 캔 등 뒷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간다”고 주장했다. 군은 부대 장병이 동일하게 이용하는 병영식당에서는 계급과 직책에 상관없이 잔반 분리, 쓰레기 수거 등 뒤처리를 본인 스스로 하게끔 하고 있다. 하지만 제보 사진에는 “여러분 덕분에 가족과 부하들이 행복해합니다”라는 플래카드 아래 군 간부들이 치우지 않고 떠난 식판과 휴지, 이쑤시개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병사는 “몇 번이나 건의해 봤는데도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다. 모든 간부가 방관과 방치를 한다”고 했다. 또 “폭로하고 신고하면 보복 당할까 봐 겁나서 안 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게시글에는 “초등학생들도 급식 먹고 나면 잔반 버리고 식기 반납한다” 등 비판 댓글이 쇄도했다. 6사단은 이에 대해 “일부일지라도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단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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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대령, 성추행 방조… 인사 불이익 의혹도”

    2년 전 공군 장교가 상관의 강요·방조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방부가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 소속 A 대위는 2019년 9월 출장 뒤 부대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B 대령의 강요로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B 대령의 지인인 C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세 사람은 저녁 자리 이후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B 대령이 A 대위에게 “너도 성인이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 말을 남기고 급작스럽게 택시에서 내렸다. 이후 A 대위는 C 씨와 둘만 택시에 남은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대위는 사건 직후 C 씨는 물론 B 대령에 대해서도 술자리 동석 강요와 성추행 방조 등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를 벌인 공군본부 헌병·감찰·법무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 대령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간 검찰에서 수사 받은 C 씨도 무혐의 처리됐다. 사건이 벌어진 지 석 달 만인 같은 해 12월 B 대령은 A 대위에게 근무 평정 및 성과 상여급 평가에서 모두 최하점을 줬다. 강 의원실은 “성추행 피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 신고에 따른 보복성 인사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감사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당시 공군 조사 및 처분의 적절성 등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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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北 제재 완화해 협상 나오게 해야” 논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최대한 유연하게 정책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6일 말했다. 한미 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이 장관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빠르게 나오도록 유인하는 의미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촉매제로 활용하자”고도 했다. 협상 전 먼저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뜻으로도 읽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추가적으로 고조시키는 형태로 작용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몇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연합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도 (연합훈련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면서 “비핵화 진척 상황에 따라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에 해당하는 철도 도로 협력 등은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없고 핵·미사일이 관련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국민과 국제적 공감대 속에서 조금 선행해서 (제재를 완화)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 “특히 생필품 등 민수 분야와 관련해서는 먼저 제재를 완화하거나 부분적으로 해제해 나가는 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북이 비핵화 과정에 더 빠르게 호응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고도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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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한미 연합훈련 유연하게”…또 축소-연기 주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최대한 유연하게 정책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6일 말했다. 한미 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이 장관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빠르게 나오도록 유인하는 의미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촉매제로 활용하자”고도 했다. 협상 전 먼저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뜻으로도 읽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추가적으로 고조시키는 형태로 작용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몇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연합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도 (연합훈련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면서 “비핵화 진척 상황에 따라 비상업용 공공인프라에 해당하는 철도 도로 협력 등은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없고 핵·미사일이 관련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국민과 국제적 공감대 속에서 조금 선행해서 (제재를 완화)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 “특히 생필품 등 민수 분야와 관련해서는 먼저 제재를 완화하거나 부분적으로 해제해 나가는 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북이 비핵화 과정에 더 빠르게 호응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고도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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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쑤시개-코 푼 휴지까지…軍간부들 뒤처리 ‘나몰라라’

    최근 군에서 성추행, 부실 급식, 폭행 등 폐습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군 간부들이 식사 후 뒤처리를 병사들에게 모두 떠맡기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5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6사단 소속이라고 밝힌 한 병사가 “군 간부들이 식당에서 식사 이후 식판에 남겨져 있는 잔반, 식기도구, 입을 닦거나 코를 푼 휴지, 이쑤시개, 음료 캔 등 뒷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취사병에게 방치해놓고 간다”고 주장했다. 부대 장병이 동일하게 이용하는 병영식당에서는 계급과 직책에 상관없이 잔반 분리, 쓰레기 수거 등 급식 후 뒤처리를 본인 스스로 하게끔 돼 있다. 하지만 제보 사진에는 “여러분 덕분에 가족과 부하들이 행복해합니다”라는 플래카드 아래 군 간부들이 치우지 않고 떠난 식판과 휴지, 이쑤시개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병사는 “도저히 못 참겠어 사진과 글을 제보한다”면서 “몇 번이나 건의해봤는데도 한번도 좋아진 적이 없다. 모든 간부들이 방관과 방치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변화가 필요하다. 아직 폭로하고 싶은 갑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면서 “폭로하고 신고하면 보복당할까봐 겁나서 안 했다. 휴가가 잘리든 군기교육대를 며칠 가든 필요 없다”면서 도움을 호소했다. 게시글에는 “초등학생들도 급식 먹고 나면 잔반 버리고 스스로 식기 반납한다” “간부들이 장병 모범이 돼야 하는데 뭘 보고 배우겠냐” 등 비판 댓글이 2600개 이상 달렸다. 6사단은 이 제보에 대해 “사실로 확인됐다”며 “잔반 분리 등 급식 후 처리를 본인 스스로 하게끔 재강조 및 교육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일부일지라도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단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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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올림픽 홈피 독도 도발’ 日공사 불러 항의

    일본이 도쿄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1일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여권에서 대선 주자들까지 나서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일본 측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자료의 즉각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전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상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골포스트를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일본 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초치 사실을 공개 브리핑에서 예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도쿄 올림픽 지도 문제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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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시정하라”…외교부, 주한일본대사 초치 항의

    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1일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여권에서 대선 주자들까지 나서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외교부로 불러들여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일본 측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자료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가 초치 사실을 공개 브리핑에서 예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일본이 여전히 지도 수정을 거부하고 있고, 국제 올림픽조직위원회(IOC)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어 실제 수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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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美주도 유인 달 탐사-우주개발 동참

    한국이 유인 달 탐사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미국이 유인 달 탐사 추진을 위해 만든 우주 개발 국제 협력 원칙인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에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향후 우리 우주 개발 역량 강화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과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 서명식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나사와 일본 영국 등 7개국 기관장들이 약정에 서명했다. 우리나라는 10번째 참가국이다. 약정은 달 화성 혜성 소행성을 탐사 및 이용하려면 평화적 목적의 탐사, 투명한 임무 운영, 우주 탐사 시 확보한 과학 데이터의 공개 등 10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우주 개발을 놓고도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우주 개발 질서에 동참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우주 개발과 우주 활용, 우주 탐사 등으로 역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르테미스 협약 체결국과 중국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우주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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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만남 기대 했는데…文 주재 ‘P4G 정상회의’에 바이든-시진핑 불참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30, 31일 화상으로 주재하는 ‘2021 서울녹색미래(P4G) 정상회의’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미중 두 정상에게 직접 P4G 회의 초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정상회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30일에도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정상의 참석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2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P4G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 대신 존 케리 기후특사가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께서 다음 주 P4G 서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사정을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보낼 가능성은 있다. 중국도 시 주석이 아니라 리커창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1월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P4G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P4G 회의를 중시한다. 한국 제의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청한 기후정상회의에는 참석했다. 일본도 스가 요시히데 총리 대신 환경성 차관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미중일 주요 정상이 불참한 채 회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과 덴마크 등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를 위한 연대’(P4G) 멤버 12개국과 주요국 정상급 인사 및 국제기구 수장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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