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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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15~2025-12-15

사건·범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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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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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등 뒤에 소리 지른 MBC 기자, 난동 수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MBC 취재진이 윤 대통령에게 질문한 방식과 행태를 두고 “난동 수준”이라며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은 MBC가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대통령실의 결정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며 “그 중심에 MBC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 출근길에 순방 과정에서 MBC 취재진에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MBC가)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BC 기자는 이에 집무실로 향하는 윤 대통령에게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라고 따지듯 물었고,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와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불미스러운 일’은 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1일 KBS 라디오에서 “백악관에선 대통령이 기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한다”며 “지명도 안 했는데 소리 지르면서 떠들어대면서 하는 것은 난동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MBC에서 뭐가 가짜 뉴스고 뭐가 악의적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감정이 배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MBC 기자는 슬리퍼를 신고 ‘군사정권’을 외치면서 훌리건을 방불케하는 난동을 부렸다”며 “반성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냐며, 운동권 점거 농성에서나 볼 수 있는 ‘샤우팅’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정권’발언은 더욱 기가 차다. 정말로 군사정권이었다면 도어스테핑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도어스테핑이 일부 함량 미달 언론의 악의적인 난동질로 인해 오늘 자로 중단됐다고 한다. 부득이한 조치라고 본다”며 MBC를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MBC 기자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는 점도 문제를 삼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행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 하시는 경우에는 예의범절을 갖추는 것을 가르쳐서 (출입처로) 내보낸다”며 “제가 대변인 시절에도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인터뷰를 하시는 경우에는 모든 출입기자들이 넥타이도 갖추고 제대로 정자세로 인터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라고 지적했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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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구속에… 이재명 “조작의 칼날” vs 與 “진짜 몸통 드러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동지’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 민주당도 충격에 빠졌다. 당 차원의 총력 대응에도 결국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의 턱밑까지 들어왔기 때문. 여기에다 정 실장의 구속을 계기로 국민의힘도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이 대표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검찰을 직격하는 동시에 민생 행보를 앞세워 위기를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李 측근 “긴 싸움 될 것, 의연하게 대처해야”이 대표는 정 실장이 구속된 19일 페이스북에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고 적었다.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이어 나가며 재판에서의 적극 대응을 시사한 것. 이 대표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이후 대장동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최고위원 등과 수시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대한 팩트 체크와 적극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찰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긴 법적 공방을 대비하겠다는 것. 다만 연이은 측근들의 구속으로 이 대표도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 대표의 생일 축하 자리도 몇몇 당직 의원들만 자리한 채 조촐하게 치렀다. 이 대표도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요즘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할까, 그런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우울증’ 발언에 대해 “녹화 시점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애도기간이었던 3일이었다. 참사로 인해 사회 전반이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상황이라는 뜻이지 개인적 신상 발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과 이 대표는 민생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최근 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증액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나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도 “이 대표에게 긴 싸움이 될 것이니 벌써부터 지치면 안 된다.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며 “예산안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제1야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169석의 의석수를 토대로 “민생을 챙기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與 “野 ‘조작 수사’는 황당한 억지”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정 실장의 구속을 ‘검찰의 조작’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구속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진짜 몸통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 대표를 거듭 겨냥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이 8시간 넘는 직접 신문 끝에 발부한 구속영장이 조작이라는 억지”라며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조작인지 아닌지, 이재명과 검찰 둘 중 하나는 거짓일 텐데, 국민들은 어느 쪽을 손들어 줄까”라고 적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불법 대선자금 게이트’의 최종 문고리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수사로 대장동 몸통을 밝혀내야 하고, 분명 밝혀질 것”이라며 “이제 바로 그 ‘대장동 설계자’가 답할 차례”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설계는 제가 한 것”이라고 한 발언을 재조명한 것. 국민의힘은 정 실장 구속 이후 주말 동안 6개의 논평을 쏟아내며 이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대통령실을 대신해 이 대표를 압박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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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비대위원 “MBC 광고제품 불매를” 野 “경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상훈 의원이 17일 MBC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악의적인 보도와 의도적인 비난으로 뉴스를 채워 왔다”며 MBC 광고기업 제품 불매운동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공공성을 포기하고 정치를 하는 방송은 특징이 있다. 든든한 물주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MBC를 편파 왜곡 방송으로 규정하고 MBC 광고기업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해 서명한 사람이 33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여러 기업들이 MBC에 광고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역설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광고 불매운동은 가장 저열한 언론탄압 행위”라며 “국민의힘이 언론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비대위원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김 의원을 향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중단을 압박하는 충격적이고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을 벌였다”고 비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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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상민, 거취 빨리 결단해야” vs 정우택 “사태 수습이 먼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다”며 압박한 반면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지금은 사퇴를 운운하기 보다는 사태 수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17일 KBS 라디오에서 “이 장관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사퇴가) 유족들에 대한 인간적 도리인데다 국민들 간 대립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며 “불명예스럽다고 말하기보다는 스스로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장관의 사퇴 시점에 대해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 장관이 잘못했다기보다도 그러는 것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며 사퇴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나 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지금은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운운하기보다는 진실 규명, 대안 마련, 사태 수습에 국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지금 장관이 물러나면 새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등 또 한두 달의 시간이 흘러가게 된다”고 수습이 먼저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장관도 자리에 연연하는 분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생각 밖에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담당하는 총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아마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참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문에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정무직은 한쪽 주머니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책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장관의 거취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되며 전날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전 이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고 귀국해서 “고생많았다”며 악수한 것을 두고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대통령의 제스처 하나하나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며 “수고 많았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표현들이고 법적, 도의적 책임에서는 피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장관의 유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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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실거래가 역전… “종부세 두배로 내는 셈”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액은 현재 실거래가를 반영했을 때와 비교해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고 있지만 종부세는 지난해 정점을 찍었던 부동산 가격을 토대로 매겨진 공시가격에 기초해 계산됐기 때문이다. 22일경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납부 대상자들의 조세 저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가 16일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추산한 결과 올해 서울 잠실주공 5단지(전용면적 76.5m², 1층, 공시가격 19억3700만 원)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266만 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내야 한다. 고령자·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했다. 최근 이 단지에서는 같은 층, 같은 면적이 19억850만 원에 거래돼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더 낮아졌다. 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15억 원 이상 공동주택일 경우 81.2%)을 반영하면 공시가격은 15억5000만 원으로 떨어진다. 종부세액도 116만6000원으로 56.1% 낮아진다. 내년에는 올해 떨어진 아파트 가격에 기초해 공시가격이 결정되지만, 다수의 거래가격과 매물 수준을 반영하므로 이번 시뮬레이션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올해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올 들어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 등으로 실거래가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영향이 크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7.14% 떨어졌다. 이는 2006년 조사 이후 1∼9월을 기준으로 최대 하락 폭이다. 연간 기준으로도 하락 폭이 가장 크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7.2% 올랐다. 주택분 종부세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약 120만 명에게 총 4조 원대 규모로 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과도한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14억 원’까지 특별공제, 지난해 공시가격 반영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무산됐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는 올해 7월 21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118일 만인 16일에야 구성을 마쳐 갈 길이 멀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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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MBC 탑승 불허 졸렬” 與 “왜곡방송 조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동남아시아 순방을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했지만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MBC 탑승 배제에 대해 “국격이 추락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유치하고 졸렬해 말하기 부끄럽다”면서 “언론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 특정 언론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성명서를 내고 “MBC 취재기자에 대한 전용기 탑승 제한 조치는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일이지만 ‘자막조작 방송’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도 없으면 반복적인 왜곡·조작방송은 무엇으로 대응해야 하나”라며 “언론의 자유를 고민한다면, 그동안의 편파, 왜곡,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내년도 문체부 예산안 중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예산 47억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체 언론이 사용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언론탄압”이라고 맞섰다. 한국신문협회는 이날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신문협회는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취재 보도 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언론사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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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탑승 배제’ 공방 계속…野 “순방 프레스센터 예산 삭감” 與 “그게 언론탄압”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동남아시아 순방을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했지만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 조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MBC 탑승 배제에 대해 “국격이 추락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유치하고 졸렬해 말하기 부끄럽다”면서 “언론사 대한 고발과 수사, 특정 언론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성명서를 내고 “MBC 취재기자에 대한 전용기 탑승 제한 조치는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일이지만, ‘자막조작 방송’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도 없으면 반복적인 왜곡·조작방송은 무엇으로 대응해야 하나”라며 ““언론의 자유를 고민한다면, 그 동안의 편파, 왜곡,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내년도 문체부 예산안 중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예산 47억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체 언론이 사용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언론탄압”이라고 맞섰다. 한편 한국신문협회는 이날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신문협회는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취재 보도 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언론사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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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입자, 계약전 납세증명서 요구권 신설”…‘깡통 전세사기’ 방지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전세 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는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국토교통부와 함께 당정협의회를 하고 “전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4년 전인 2018년에 비해 다섯 배 가까이 늘었다”며 임차인 정보 제공 강화를 강조했다. 성 의장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현행 서울 기준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서 1억 6500만 원으로 늘리고 △주택 관리비 산정 방식이나 액수를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 관련한 분쟁을 방지토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50개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 관리비 항목을 포함한 장부 작성 및 증빙 관련 서류 보관을 관리인에게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오늘 (당정에서) 중심이 된 건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를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해 관리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와 함께 실제 피해를 입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9월부터 이달 8일까지 정부의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는 총 1548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성 의장은 “전세사기에 대한 전담 기구부터 확대하고 공조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이 시스템을 갖춰서 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오늘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한 정책 추진으로 청년과 주거 약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7월부터 경찰과 공조해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기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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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참사 국조 24일 본회의 처리”… 尹 “국민은 검경수사 더 바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제출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조사이자 6년 만의 국회 국정조사를 위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의 공동 행동이 본격 시작된 것.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대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검경 수사가 먼저라는 여권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 다만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강행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를 한데 묶어 협상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 尹 “수사 의한 진상 규명” vs 민주당 “24일 처리”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지금은 과거에 많은 인명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사고에 있어서 과학 수사와 강제 수사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며 “일단 경찰 수사, 그리고 송치 후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 규명을 국민들께서 더 바라시고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 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정조사를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민주당은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야 3당만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계획이다.○ 與, ‘先 수사’ 고수하며 대응 방안 고심국민의힘은 이날도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엇을 밝혀 내겠단 것인가”라며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만 참여하는 국정조사는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현실론도 감지된다. 한 여당 의원은 “국정조사 대상과 기간을 민주당 뜻대로 정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또 협상의 범위를 넓혀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조사를 당장 ‘받겠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향후 협상 과정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4월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시민들의 대통령 퇴진 촉구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며 “응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역시 퇴진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 퇴진’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는 또 “윤 대통령 내외는 이마에 숯검정 같은 걸 칠하고 매일 분향소를 찾는 등 기괴하게도 무속인 지령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점에서 다시 한번 무정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할 가치가 없는 수준 미달의 발언”이라고 성토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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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참사 국조 24일 본회의 처리”… 尹 “수사 의한 진상 규명”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제출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조사이자 6년 만의 국회 국정조사를 위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의 공동 행동이 본격 시작된 것.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대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검경의 수사가 먼저라는 여권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 다만 국회에서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강행 움직임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를 한 데 묶어 협상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 尹 “수사 의한 진상 규명” VS 민주당 “24일 처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해 “지금은 과거에 많은 인명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사고에 있어서 과학 수사와 강제 수사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며 “일단 경찰 수사, 그리고 송치 후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이 국민들께서 더 바라시고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 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도대체 이 정부에 어떻게 진상규명을 맡길 수 있느냐”고 했다. 전날(9일) 야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정조사를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민주당은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정조사에 거부할 경우 야3당만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의도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야3당과 무소속 의원까지 더한 181명의 의원이 참여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與, ‘先 수사’ 고수하며 대응 방안 고심 국민의힘은 이날도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엇을 밝혀내겠단 것인가”라며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만 참여하는 국정조사는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현실론도 감지된다. 한 여당 의원은 “국정조사 대상과 기간을 민주당 뜻대로 정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또 협상의 범위를 넓혀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조사를 당장 ‘받겠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야당 역시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따른 부담이 있는 만큼 향후 협상 과정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4월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윤 대통령 내외는 이마에 숯 검둥이 같은 걸 칠하고 매일 분향소를 찾는 등 기괴하게도 무속인 지령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무정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할 가치가 없는 수준 미달의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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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친윤에 전화해 당지도부 대처 불만 토로… ‘김은혜 국감장 퇴장’ 상황서 소극 대응 지적

9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던 대통령실 참모들의 ‘웃기고 있네’ 필담 논란을 놓고 여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을 일으켰던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김대기 비서실장은 “잠깐의 일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두 수석과 관련해 “경질이나 업무배제 등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실장은 “저도 사과하고, (두 수석이) 다 사과하고 그리고 퇴장까지 하지 않았나. 더 이상 뭘 하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이 운영위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질렀던 일을 언급하면서 역공에 나섰다. 송언석 의원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난장판이 됐는데도 퇴장은커녕 ‘사과하지 않겠다’고 해서 파행 사태가 일어났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김 수석과 강 수석이 퇴장당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 지도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친윤계 한 의원은 “주의도 아니고 퇴장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야당에 밀려서 국정운영 할 수 있겠냐는 생각에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김 수석이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퇴장을 먼저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도 뒤늦게 당시 상황을 듣고 이해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담 논란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반성한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앞으로 예상되는 직간접 비용은 국방부 및 합참 이전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확보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1조 원이라는 건 가짜(뉴스)”라며 “국가 재정을 정확히 보는 기획재정부가 판단한 게 517억 원”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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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필담 논란’ 김은혜 중징계 하라”… 김대기 “잠깐의 일탈”

9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던 대통령실 참모들의 ‘웃기고 있네’ 필담 논란을 놓고 여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을 일으켰던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김대기 비서실장은 “잠깐의 일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김 실장에게 필담 논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는지 질의하며 “경질이나 업무배제 등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무슨 말을 했는지를 여기서 밝힐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저도 사과하고, (두 수석이) 다 사과하고 그리고 퇴장까지 하지 않았나. 더 이상 뭘 하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이 운영위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질렀던 일을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다. 송언석 의원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난장판이 됐는데도 퇴장은커녕 ‘사과하지 않겠다’고 해서 파행 사태가 일어났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다”며 “(민주당이) 예산 심사자리에서까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건 정상적인 심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당 내에선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날 김 수석과 강 수석을 퇴장시킨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친윤(친윤석열)계의 한 의원은 “주의도 아니고 퇴장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야당에 밀려서 국정운영 할 수 있겠냐는 생각에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김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도중 눈물을 보이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필담 논란에 대해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반성한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앞으로 예상되는 직·간접비용은 국방부 및 합참 이전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확보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1조 원이라는 건 가짜(뉴스)”라며 “국가 재정을 정확히 보는 기획재정부가 판단한게 517억 원”이라고 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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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압색에…與 “전광석화 같이 칼 휘둘러 희대의 범죄자 처단”

국민의힘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표에 대한 공세수위를 끌어올려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야권의 국정조사 추진 국면을 전환하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정 실장은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힘쓰지 말고, 민생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장동 저수지’에 빌붙어 이익공동체를 형성하고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유용해 정치인 이재명의 비밀금고를 만들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돈과 유흥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대장동 형제들’이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조성하고 사용했는지 그 실체가 이제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민주당은 당사 내 정 실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을 막아서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대장동 이익공동체를 위한 방패막이로 휘둘려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압수수색과 관련해 “전광석화와 같이 칼을 휘둘러야 희대의 범죄자들을 처단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의원의 바로 턱밑까지 칼끝이 겨누고 있는데, 이 의원으로서는 최측근들의 비리마저 자신은 몰랐다고 꼬리를 잘라야하는 입장에 처했다”며 “알았으면 공모요, 몰랐으면 무능이 되는 상황에 이 의원이 몰려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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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동 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손잡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9일 제출하고 야권 단독 처리에 시동을 건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자력으로 국정조사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국정조사 정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과 힘을 모아 국민이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9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 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과반 동의로 통과할 수 있어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를 감싸는 데 시간을 더 이상 보내지 말길 바란다”며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 참여를 압박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9일 민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범야권 연대’의 국정조사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도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은 수습과 진상 파악이 먼저”라며 “국정조사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에 몰아놓고 떼죽음당하게 만들었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국정조사를 주장한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앞세워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한 경질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를 다 날리면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일축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경찰 총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실을 비롯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실, 박희영 용산구청장실과 경찰 및 소방당국,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곳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윤 청장과 김 청장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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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감중… 김은혜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

‘웃기고 있네.’ 8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다섯 글자의 글씨가 큰 논란이 됐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야당 의원의 질의 도중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나란히 앉은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메모지에 자필로 썼다가 지운 글씨가 언론에 포착된 것. 야당은 “국회 모독”이라며 반발했다. 결국 두 수석은 회의장에서 퇴장당했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과했다. 두 수석의 필담 논란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강 수석의 무릎 위에 얹힌 메모지가 언론 카메라에 찍히면서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의 강한 문제 제기에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두 수석을 연단에 세운 뒤 “의원들 질의에 ‘웃기고 있네’라고 한 것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 수석은 “단연코 의원 질의에 관한 사항이 아니었다”며 “잘못했다.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수석도 “어제 두 사람 간의 해프닝에 대한 사적 대화”라고 해명했다. 결국 회의는 2시간여 동안 정회했다가 오후 8시 30분경 두 수석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킨 다음 속개됐다. 이날 여야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 소재를 두고도 치열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대통령이 사고를 먼저 알아서 경찰에 확인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 부실 대응한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경질을 요구하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총리, 장관, 경찰청장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느냐”며 “공직자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대통령실은 경질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지금 사람을 바꾸면 청문회 열고 하면 두 달이 흘러가고 행정 공백이 또 생긴다”고 했다. 특히 야당의 포화가 집중되고 있는 이 장관에 대해선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때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 수습을 하고 (참사 발생) 8개월 후에 사퇴했다”고 덧붙였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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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일 정의당-무소속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조사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자력으로 국정조사를 막기는 어렵게 됐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과 힘을 모아 국민이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9일) 제출해서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과반 동의로 통과할 수 있어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준비 상황은 여당과의 협상에 따라 더 달라질 수 있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 등 진상규명과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조사를 위한 정의당 범국민서명운동 정당연설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정부를 감싸는데 시간을 더 이상 보내지 말길 바란다”며 국정조사 참여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거듭 선을 그으면서도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은 수습과 진상파악 먼저”라며 “국정조사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의 태도나 조치를 봐가면서 우리당의 입장을 정할 생각”이라고 협상 여지는 열어뒀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그건(국정조사 요구 등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 원내대표도 국정조사가 지금 당장 어렵다는 거지,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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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조사 놓고 충돌… “경찰 수사 먼저 지켜봐야”, “거부하면 정의당과 추진”

여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거부한다면 다른 야당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맞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국민들의 슬픔과 또 의혹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은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고, 수사 상황을 보며 국정조사 필요성이나 범위 등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69석의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계속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요구서 제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그 상태에서 지체 없이 국정조사 개최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게 돼 있다”며 “오늘과 내일(8일) 더 기다려 보고 설득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고 반대한다면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손잡고 10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늦어도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채택까지 마무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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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논할 단계 아냐”“거부땐 요구서 제출”…여야, 국정조사 놓고 충돌

여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방안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거부한다면 다른 야당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맞섰다. 먼저 발언에 나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습니다만 국민들의 슬픔과 또 의혹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국회가 국민 대신해 진실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은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고, 수사 상황을 보며 국정조사 필요성이나 범위 등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검경의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의미다.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69석의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계속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요구서 제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그 상태에서 지체 없이 국정조사 개최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게 돼 있다”며 “오늘과 내일(8일) 더 기다려 보고 설득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고 반대한다면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손 잡고 10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늦어도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채택까지 마무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위를 야당 의원으로만 채울지, 아니면 여야 협의를 통한 명단 제출을 다시 요구할지는 김 의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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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총리-행안장관-경찰청장 경질” vs 與 “재난을 정치화 말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6일 여야는 즉각 정쟁 국면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는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취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은 정쟁이 아니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라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7일 시작하는 ‘예산 국회’와 ‘포스트 추모정국’이 맞물리면서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野 “尹 기자회견 등 형태로 사과해야”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것은 진정한 애도의 출발점”이라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 △국무총리 경질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의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협조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수용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4일과 5일 종교행사에 참석해 추모사 형태로 사과한 것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대책본부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직위와 권한에 적합한 대국민 사과문 또는 담화문, 기자회견 형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종교행사 추도사를 빌려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뒤늦은 사과를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다시 꺼내들었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참사 당일 윤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에 대규모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며 “대통령 부부가 차일피일 입주를 미뤄 ‘빈집’인 곳을 지키기 위해 200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이 투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명백한 허위”라며 “한남동 관저 경비와 관련한 무책임한 선동에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력해 주초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꺼내든 ‘상설특검’보다 국정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 당 지도부도 7일부터 본격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야당에서 제안한 국정쇄신 방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응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는 페이스북에 경제·민생 관련 메시지를 올리며 정부·여당에 민생 관련 협치를 제안하는 등 ‘로 키’를 유지했다. ○ 여당 내에서도 정부 책임론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난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특히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지금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논하기보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정부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은 서울시와 정부에서 조속히 수립하고 형사책임 정치책임은 조속히 물어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혀야 한다”고 적었다. 당권 주자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윤 청장은 즉시 경질하고, 이 장관은 사고 수습 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 총리의 ‘농담 논란’에 대해 “대통령은 정부를 재구성하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 정부 책임론이 분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지켜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일부 인사들에 대한 ‘꼬리 자르기’식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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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해야” 與 “원인규명 수사가 우선”

이태원 핼로윈 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기간이 끝난 6일 여야는 즉각 정쟁 국면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는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취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은 정쟁이 아니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라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7일 시작하는 ‘예산 국회’와 ‘포스트 추모정국’이 맞물리면서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野 “尹 기자회견 등 형태로 사과해야”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것은 진정한 애도의 출발점”이라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 △국무총리 경질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의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협조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수용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4일과 5일 종교행사에 참석해 추모사 형태로 사과한 것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대책본부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직위와 권한에 적합한 대국민 사과문 또는 담화문, 기자회견 형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종교행사 추도사를 빌려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뒤늦은 사과를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다시 꺼내들었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참사 당일 윤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에 대규모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며 “대통령 부부가 차일피일 입주를 미뤄 ‘빈집’인 곳을 지키기 위해 200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이 투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명백한 허위”라며 “한남동 관저 경비 관련한 무책임한 선동에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력해 주초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꺼내든 ‘상설특검’보다 국정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 당 지도부도 7일부터 본격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야당에서 제안한 국정쇄신 방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응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는 페이스북에 경제·민생 관련 메시지를 올리며 정부·여당에 민생 관련 협치를 제안하는 등 로우키를 유지했다. ● 여당 내에서도 정부 책임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난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특히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지금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논하기보다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정부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은 서울시와 정부에서 조속히 수립하고 형사책임 정치책임은 조속히 물어 국민적 분노를 가라 앉혀야 한다”고 적었다. 당권 주자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윤 청장은 즉시 경질하고, 이 장관은 사고 수습 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 총리의 ‘농담 논란’에 대해 “대통령은 정부를 재구성하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 정부 책임론이 분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지켜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일부 인사들에 대한 ‘꼬리 자르기’식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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