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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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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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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내일 환노위 처리 강행할듯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단계까지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환노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전체 16석 중 9석)은 21일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도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60일 이상 계류시킬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노조의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에는 귀를 막은 입법 폭주”라며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안건조정위 제도의 국회법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힘이 요청한 공개토론도 철저히 무시한 채 비공개 처리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회부 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야 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에 대해 민주당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기업 특혜 법안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14일 한 차례 ‘K칩스법’ 논의를 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소위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24, 27일 두 차례 본회의 전에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어 2월 임시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엔 빠듯하다고 보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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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불체포특권 악용땐 총선서 심판 받을것”

    “대한민국의 압도적 제1당이, 더구나 당 이름에 민주란 이름이 들어간 당이 숫자의 힘으로 불체포 특권을 악용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치게 된다. 이를 앞두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이 사안은 대한민국이 민주법치국가냐, 아니면 떼법 국가냐를 전 세계에 공표하는 사안”이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 (이 대표의) 개인 비리, 인허가 부정 비리, 토착 비리를 막아주는 데 왜 민주당 의원이 앞장서서 홍위병이 돼야 하냐”며 ‘이탈 표심’ 자극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회기가 28일까지라 3월 1일부터 회기가 없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이 대표는) ‘결백하다’ 그러고 ‘증거 없다’ 그러면서, 더구나 본인이 변호사이기도 한데 왜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영장심사를 못 받는 것인가”라고 했다. 체포동의안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결백을 입증하라는 것.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거대 의석과 동원령까지 앞세워 보복이니 탄압이니 외치며 방탄을 지시할 게 아니라,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해 소명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정한 용기는 결백에서 나온다. 자신이 결백하다면 혼자서도 두렵지 않겠지만, 결백하지 않다면 수십만의 지지자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말 자신의 결백을 믿는다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 결백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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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21일 처리 강행에 여야 대립 격화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단계까지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환노위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전체 16석 중 9석)은 21일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도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60일 이상 계류시킬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거대노조의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에는 귀를 막은 입법폭주”라며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안건조정위 제도의 국회법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힘이 요청한 공개토론도 철저히 무시한 채 비공개 처리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회부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야 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에 대해 민주당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기업 특혜 법안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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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安, 민주당 DNA 여전” 안철수 “金, 호남출마 용기 있나”

    “가짜뉴스 퍼 나르는 민주당식 못된 DNA가 전당대회에 횡행하고 있다.”(김기현 후보) “김 후보는 당이 요청한다면 저처럼 제주나 호남에서 출마할 용기가 있나.”(안철수 후보) 1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양강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서로를 겨냥해 날 선 공격을 펼쳤다. 김 후보는 자신의 ‘울산 KTX 역세권 차익 의혹’을 제기하는 안 후보를 겨냥해 “아직도 민주당 DNA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반격했다. 안 후보는 울산에서만 4선을 한 김 후보를 겨냥해 ‘당 대표 험지 출마’를 강조했다.● 공방 수위 높이는 金-安김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점을 꺼내 들었다. 본인 소유의 울산 땅이 KTX 울산역을 잇는 연결도로를 지나가면서 큰 수익을 냈다는 이른바 ‘울산 KTX 역세권 차익 의혹’ 공세를 펼치는 안 후보에게 ‘민주당식 프레임’을 덧씌운 것. 김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1년 반 동안 탈탈 털어도 하나도 안 나왔던 사안”이라며 “재탕 삼탕 사탕에 사골탕까지 끓이려는 민주당식 프레임으로 내부 총질하는 후보를 용납하겠느냐”고 역공했다. 그러면서 “정통 보수의 뿌리가 중요하다. 당 내부 사정을 알아야 살림을 한다”며 “대통령과 손발이 척척 맞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 출마 지역을 당에 맡기겠다고 약속했고 호남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김 후보의 내년 총선 험지 출마를 압박했다. 또 김 후보의 울산 땅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안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역린”이라며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장동 비리를 심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를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만 생각하는 후보”라고 칭하며 총선 확장성을 강조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후보는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호남 지역 투표소를 일일이 거론하며 “김종인 이준석 지도부처럼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 경쟁하겠다”고 했다. 당색인 빨간 목도리를 맨 황교안 후보는 “호남에 사는 호남 사람을 공천해 3명의 국회의원을 세워 내겠다”고 했다.● 후보별 엇갈리는 결선투표 전략각종 여론조사에서 양강으로 꼽히는 김, 안 후보 외에 천 후보가 선전하면서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으로 도입된 결선투표 실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 달 8일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본선 1, 2위 후보가 10∼11일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김 후보는 친윤(친윤석열) 진영과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본선에서 50%를 넘겨 1차에서 끝내겠다는 각오다. 김 후보 측은 “당원 100% 투표 특성상 본선 과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황 후보와 천 후보를 상대해 존재감을 키워줄 필요는 없고 안 후보 공세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선전을 바탕으로 결선투표로 끌고 가 막판 뒤집기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 후보 지지층을 최대한 흡수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천 후보와는 일부 친윤 인사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고 했다. 천 후보와 황 후보는 ‘대역전극’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다. 천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앞으로 토론회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선을 천하람과 황교안이 가서 ‘황천길 매치’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15일) 열린 첫 TV토론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가 부진했고, 자신과 황 후보가 선전했다는 의미다.광주=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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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민주당식 DNA 갖고 있어” vs “김기현, 제주·호남 출마 용기 있나”

    “가짜뉴스 퍼 나르는 민주당식 못된 DNA가 전당대회에 횡행하고 있다.” (김기현 후보) “김 후보는 당이 요청한다면 저처럼 제주나 호남에서 출마할 용기가 있나.” (안철수 후보) 1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양강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서로를 겨냥해 날 선 공격을 펼쳤다. 김 후보는 자신의 ‘울산 KTX 역세권 차익 의혹’을 제기하는 안 후보를 겨냥해 “아직도 민주당 DNA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반격했다. 안 후보는 울산에서만 4선을 한 김 후보를 겨냥해 ‘당 대표 험지 출마’를 강조했다. ● 공방 수위 높이는 金-安 김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점을 꺼내들었다. 본인 소유의 울산 땅이 KTX 울산역을 잇는 연결도로를 지나가면서 큰 수익을 냈다는 이른바 ‘울산 KTX 역세권 차익 의혹’ 공세를 펼치는 안 후보에게 ‘민주당식 프레임’을 덧씌운 것. 김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1년 반 동안 탈탈 털어도 하나도 안 나왔던 사안”이라며 “재탕 삼탕 사탕에 사골탕까지 끓이려는 민주당식 프레임으로 내부 총질하는 후보를 용납하겠느냐”고 역공했다. 그러면서 “정통보수의 뿌리가 중요하다. 당 내부 사정을 알아야 살림을 한다”며 “대통령과 손발이 척척 맞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 출마지역을 당에 맡기겠다고 약속했고 호남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김 후보의 내년 총선 험지 출마를 압박했다. 또 김 후보의 울산 땅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안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역린”이라며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장동 비리를 심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를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만 생각하는 후보”라고 칭하며 총선 확장성을 강조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후보는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호남 지역 투표소를 일일이 거론하며 “김종인 이준석 지도부처럼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 경쟁하겠다”고 했다. 당색인 빨간 목도리를 맨 황교안 후보는 “호남에 사는 호남 사람을 공천해 3명의 국회의원을 세워내겠다”고 했다.● 후보별 엇갈리는 결선투표 전략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강으로 꼽히는 김, 안 후보 외에 천 후보가 선전하면서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으로 도입된 결선투표 실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달 8일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본선 1, 2위 후보가 10~11일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김 후보는 친윤(친윤석열) 진영과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본선에서 50%를 넘겨 1차에서 끝내겠다는 각오다. 김 후보 측은 “당원 100% 투표 특성상 본선 과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황 후보와 천 후보를 상대해 존재감을 키워줄 필요는 없고 안 후보 공세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선전을 바탕으로 결선투표로 끌고 가 막판 뒤집기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 후보 지지층을 최대한 흡수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천 후보와는 일부 친윤 인사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고 했다. 천 후보와 황 후보는 ‘대역전극’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다. 천 후보는 YTN라디오에서 “앞으로 토론회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선을 천하람과 황교안이 가서 ‘황천길 매치’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15일) 열린 첫 TV토론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가 부진했고, 자신과 황 후보가 선전했다는 의미다. 광주광역시=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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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곽상도-윤미향 사건,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15일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뇌물 혐의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체회의에서도 곽 전 의원 판결에 대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동의하겠나”라며 “(국민이 분노하는 것에) 100% 공감하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수사팀이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8일 1심에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 의원도 1심에서 횡령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지난 정부 당시 서면 조사는 했다. 소환을 위한 협의는 있었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선 “항소할 것이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로 직회부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직회부가 결정된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 묶어뒀다고 문제를 삼으며 원상 복구를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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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곽상도·윤미향 사건,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15일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뇌물 혐의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두 재판의 결과가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두 사건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하실 거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 안한다.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8일 1심에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 의원도 1심에서 횡령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로 직회부 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가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한 것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직회부가 결정된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 묶어뒀다고 문제를 삼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던 법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국회법에 따라 2소위로 회부한 것”이라며 “쟁점이 있는 법안을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인다면 법사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안2소위에 들어간 법안이 원상 복구돼 타 위원회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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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반도체 지원 ‘K칩스법’ 취지 공감… 2월 처리 가능성

    국회가 14일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논의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40여 일 만이다. 여야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어 2월 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소위를 잇달아 열고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조특법 정부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추가 소위 일정을 잡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조세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해서 내일이라도 일정이 잡히면 반도체 관련 사안을 심사해서 의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체회의에서 “실제 효과를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며 반대 뜻을 나타냈던 민주당도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며 세액공제 효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기재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취지 자체는 공감한다”면서도 “세액공제로 발생되는 효과에 대한 자료나 4조 원 가까이 감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수를 확보할지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21년 요소수 부족 사태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법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필수 물자의 조달 대응 체계를 갖추는 내용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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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특위’에 전문가 양향자 대신 ‘위장탈당’ 민형배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지원·육성 방안을 논의할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첨단산업특위의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아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을 발의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첨단산업특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첨단산업특위와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7일 위원 선임을 마쳤다. 각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우 각 당에서 제출한 명단에 따라 선임됐다. 비교섭단체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의원 중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임해 구성됐다. 첨단산업특위 구성 중 눈길을 끄는 건 삼성전자 출신으로 국회에서 반도체 관련 입법에 주력했던 양 의원의 배제다. 비교섭단체 몫이 1석밖에 없어 민 의원의 합류로 양 의원이 합류할 자리가 없어진 것. 첨단산업특위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무소속 신분이지만 지난해 여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지원 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언론인 출신의 민 의원은 광주 광산구청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지난해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여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당시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도 양 의원과 민 의원이 연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그리고 무소속 양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은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는 꼼수를 단행했고, 결국 안건조정위 무소속 자리에 민 의원이 합류해 안건조정위는 무력화됐다. 다만 특위 배정과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양 의원은 산자위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기존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특위 배정 형평성이나 개인 선호도를 고려해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반도체 세액공제율 확대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논의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시작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부족해지는 세수를 채울 방법과 실제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자”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위 소속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과 SK하이닉스 특혜법 그 자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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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사진)의 50억 원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닷새 만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곽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뜻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공판팀장인 유진승 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 항소심 공판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일선 수사를 진행한 ‘대장동 수사팀’으로부터 판결 분석 및 향후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고 ‘50억 클럽’ 사건 수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야당은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50억 클럽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는 특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여당도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감안해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30대 초반의 자녀에게 50억 원이 간 부분에서 국민들이 무죄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다. 판결문도 보고 논의되는 걸 지켜보겠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50억 원이 과다한 퇴직금이지만 아들 병채 씨가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알선이나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보기 힘들다며 뇌물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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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제주 4·3사건, 北김일성 지시로 촉발”…野 “즉시 사죄해야”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4·3 희생자유족회 측은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태 의원의 사과와 최고위원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태 의원은 13일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무릎을 꿇고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유가족분들과 희생자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12일 전당대회 일정을 위해 제주를 방문해 4.3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했다”라며 “4.3사건은 명백히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 같은 비극이 없도록 자유 통일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라며 희생자 추모비에 향을 올리고 무릎을 꿇은 채 참배하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에 대해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등 관련 단체들은 북한 김일성 지령설이 사장된지 오래된 허위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태 의원은 제주4·3사건은 명백히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는 등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유포시키는 등 경거망동을 일삼았다”며 “4·3사건을 폭동으로 폄훼해 온 극우의 논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민주당도 비판에 나섰다. 송재호 의원(제주갑)은 이날 규탄 성명서에서 “국민의힘은 또 다시 색깔론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고 제주도민의 아픈 상처를 들쑤시는가. 태 의원은 즉각 사죄하라”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서귀포)도 “태 의원의 발언은 얼핏 듣기에 과거사를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4.3의 진실을 왜곡하고 이승만 정권을 계승하는 정부 여당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긴 말 필요 없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장 사과하고 태 의원을 징계하라”면서 “태 의원은 (최고위원)후보에서 사퇴하고 의원직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1절 기념식에서 경찰의 발포로 6명의 시민이 사망한 것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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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지원 논의할 국회 특위…무소속 몫에 ‘K-칩스법’ 양향자 대신 민형배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지원·육성 방안을 논의할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첨단산업특위의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포함됐다.국민의힘 반도체특위원장을 맡아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을 발의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첨단산업특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와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위원 선임을 마쳤다. 각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우 각 당에서 제출한 명단에 따라 선임됐고, 비교섭단체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의원 중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임해 구성됐다. 눈길을 끄는 건 삼성전자 출신으로 국회에서 반도체 관련 입법에 주력했던 양 의원의 배제다. 비교섭단체 몫이 1석 밖에 없어 민 의원이 합류로 양 의원의 합류할 자리가 없어진 것. 첨단산업특위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무소속 신분이지만 지난해 여당 반도체특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지원 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언론인 출신의 민 의원은 광주 광산구청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지난해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여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당시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도 양 의원과 민 의원이 연관 됐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그리고 무소속 양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은 민 의원을 ‘위장 탈당’ 시키는 꼼수를 단행했고, 결국 안건조정위 무소속 자리에 민 의원이 합류해 안건조정위는 무력화됐다. 다만 특위 배정과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양 의원은 산자위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기존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특위 배정의 형평성이나 개인 선호도를 고려해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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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 출마 이준석계 4명 모두 본선행… 친윤과 대결

    최종 4명을 뽑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본경선에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 등 친윤(친윤석열) 진영 4명과 김용태 전 최고위원 등 친이준석계 후보 2명이 진출하면서 ‘친윤 대 친이’ 경쟁이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년최고위원 한 자리를 두고도 친윤 진영의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친이계인 이기인 경기도의원 등이 격돌한다. 10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컷오프 결과 총 13명 중 김병민 전 비대위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민영삼 전 윤석열 대선캠프 국민통합특보, 정미경 전 의원, 조수진 태영호 허은아 의원이 통과했다. 김 전 비대위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민 전 특보와 조 의원 등 절반이 친윤 진영 출신이다. 친이계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허 의원은 모두 컷오프를 통과했다. 이날 당내에선 친윤계 현역 의원인 박성중 이만희 이용 의원이 모두 고배를 마신 것에 이목이 쏠렸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단장과 수행실장을 각각 맡았던 이만희 이용 의원의 동반 탈락에 “친윤 조직표가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출마자 중 대구·경북(TK) 지역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지만 8명 안에 들지 못했다. 반면 당 대표 후보인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을 포함해 전당대회에 출마한 친이계 4인방은 모두 컷오프 문턱을 넘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 후보 네 명 전원 본선 진출”이라고 썼다. 컷오프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친윤 대 친이 간의 신경전도 본격화됐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앞서 이용 의원이 “친이준석계가 검증의 심판대에 올라섰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던 기사를 거론하며 “도발하더니 검증의 심판대에서 떨어졌다”고 썼다. 이에 대해 친윤계인 장 이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탈락한 후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개적으로 조롱한 이 전 대표에게 심각한 우려,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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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당권,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4파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나다순)가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 본경선에 진출했다. 현역 중진인 5선 조경태, 4선 윤상현 의원은 탈락했다. 유흥수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8, 9일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선관위는 예비경선 결과가 본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후보 간 순위와 득표율 공개 없이 이름만 가나다순으로 밝혔다. 양강 구도의 김 의원과 안 의원은 컷오프 결과 발표 후 공정경쟁 서약식에 참석해 서로 본경선 승리를 자신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보였다. 김 의원은 “압도적 지지는 당을 잘 이끌고 나가라고 하는 명령”이라며 예비경선 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안 의원도 “결국에 안철수가 이긴다. 당원과 국민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고위원 본경선 후보는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아 후보 등 8명으로 압축됐다. 친이준석계인 김용태, 허은아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한 반면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소속 현역 의원 박성중, 이만희, 이용 의원은 탈락했다.김기현 “본선 압승 확신” 안철수 “진짜 경선 시작”… 더 커진 천하람 변수 與당권 4파전 압축 친윤계 “金, 예선서 넉넉히 앞서”安측 “사실 아냐… 이제 진검승부”친이준석 천하람 “양강구도 흔들것” “(본경선 1차 투표에서) 당연히 1등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김기현 의원)“컷오프 이후 진짜 경선이 시작된다. 지금부터 진검승부 시작이다.”(안철수 의원) 10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 레이스’의 막이 오르자마자 김 의원과 안 의원은 각자 본경선 승리를 다짐하며 기 싸움에 돌입했다. 특히 보수 정당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결선투표를 앞두고 각 캠프는 승리 계산법 찾기에 돌입했다. 황교안 전 대표와 뒤늦게 전당대회에 뛰어든 친이준석계 천하람 위원장도 본경선에 합류하면서, 후보 간 이합집산이 생길 경우 전당대회 구도가 출렁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기현, 안철수에 앞선 듯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안팎에 대한 동아일보 취재 결과 김 의원이 안 의원을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 발표 직후 온라인에선 각각 두 의원 중 한 명의 득표율이 더 높았다거나 절반을 넘었다는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적은 지라시가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관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친윤계 내에선 친윤계 단일 후보로 나선 김 의원이 “넉넉한 차이로 안 의원을 앞섰다”는 분위기다. 김 의원도 선거 결과 발표 뒤 여유로운 표정을 내보이며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신 당원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본경선에서 과반으로 한 번에 끝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안 의원 측은 “당에 확인해본 결과 컷오프 결과는 유출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김 의원 승리설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부인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이제부터 정면승부”라고 말했다.●결선투표 여부가 관건 이번 본경선의 핵심 쟁점은 결선투표 여부다. 3월 8일 발표되는 본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1,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벌여야 한다. 결선투표는 3월 10∼11일 진행되며, 결과는 12일 발표된다. 결선투표 여부 변수는 지난해 28만 명에서 올해 84만 명으로 늘어난 책임당원 수다. 84만 명의 선거인단 중 수도권과 30대 이하의 비중이 2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수도권 비중(37.8%)은 영남(39.6%)과 비슷한 수준이 됐고, 30대 비중은 11.6%에서 17.8%로 증가했다. 전통적인 국민의힘 책임당원 색채가 과거보다 다소 옅어졌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럴 경우 비윤(비윤석열) 진영이 결집하느냐가 결선투표 여부에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당 일각에서는 원외인 천 위원장이 당 활동을 오래한 윤상현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을 제치고 예비경선을 통과한 것 역시 당원 분포의 변화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예비경선의 여세를 몰아 본경선 첫 투표에서 승부를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다. 만약 결선투표로 가면 친윤계에 비판적인 천 위원장의 지지층이 안 의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를 위해 나경원 전 의원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뿌리부터 보수인 당 대표로 외연 확장’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 당원 결집을 시도할 방침이다. 안 의원 측은 ‘수도권 확장성’으로 맞서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후보와 힘을 합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전략이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서 총선을 이기려면 수도권 선거를 여러 번 치러서 수도권을 잘 알고, 민심을 잘 아는 대표가 필요하다”며 “누가 외연 확장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 것인가, 이 기준이라면 안철수가 적임자”라고 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현재 지형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 “안철수-김기현 두 후보를 놓고 인물론으로 대결하면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대역전 드라마는 지금부터 시작”, 천 위원장은 “양강 구도를 흔들겠다”며 판 흔들기에 나섰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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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전대 이준석계 4명 모두 본선행…친윤과 대결

    최종 4명을 뽑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본경선에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 등 친윤(친윤석열) 진영 4명과 김용태 전 최고위원 등 친이준석계 후보 2명이 진출하면서 ‘친윤 대 친이’ 경쟁이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년 최고위원 한 자리를 두고도 친윤 진영의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친이계인 이기인 경기도의원 등이 격돌한다.10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컷오프 결과 총 13명 중 김병민 전 비대위원,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민영삼 전 윤석열 대선캠프 국민통합특보, 정미경 전 의원, 조수진 태영호 허은아 의원이 통과했다. 김 전 비대위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민 원장과 조 의원 등 절반이 친윤 진영 출신이다. 친이준석계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허 의원은 모두 컷오프를 통과했다.이날 당 내에선 친윤계 현역 의원인 박성중 이만희 이용 의원이 모두 고배를 마신 것에 이목이 쏠렸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단장과 수행실장을 각각 맡았던 이만희 이용 의원의 동반 탈락에 “친윤 조직표가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출마자 중 대구·경북(TK) 지역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지만 8명 안에 들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 친윤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에는 누구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경쟁력으로 본경선에 들어가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안철수 의원을 공개 지지한 국민의당 출신 문병호 전 의원, 안 의원의 청년최고위원 러닝메이트격인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도 탈락했다.컷오프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친윤 대 친이 간의 신경전도 본격화됐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앞서 이용 의원이 “친이준계가 검증의 심판대에 올라섰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던 기사를 거론하며 “도발하더니 검증의 심판대에서 떨어졌다”고 썼다. 이에 대해 친윤계인 장 이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탈락한 후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개적으로 조롱한 이 전 대표에게 심각한 우려,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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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검사 역할 맡은 與소속 김도읍, “법 따라 진행… 아닌걸 맞다 할수는 없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세웠지만 탄핵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사진)이 맡게 된다. 탄핵소추위원은 헌재에서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을 신문하는 검사 역할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속한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지만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역할과 별개로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숨기지 않은 것. 이어 “민주당 등 야3당이 단독으로 만든 소추안에 담긴 주장과 이 장관 측 변호를 바탕으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탄핵소추안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소추위원이 할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 탄핵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은 헌재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행안부 장관은 할 일이 아주 많은 중요한 자리인 만큼 빨리 장관 공백기를 해소시켜야 한다”며 “헌재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헌재에서 이 장관을 직접 신문할 탄핵소추위원단 또는 대리인단을 꾸릴 권한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내가 굳이 헌재에 안 가더라도 대리인을 선임해 보내도 된다”며 “헌재로부터 1차 변론기일 지정 통보가 오기 전까지 대리인단 선임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탄핵소추위원이 아닌 국회의원으로서의 의견임을 전제한 뒤 “탄핵소추는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겠느냐”며 “야당 대표를 떠나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되면서 세 차례의 대통령 및 국무위원 탄핵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탄핵 절차를 주도하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에는 당시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는 당시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을 맡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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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심판 키 쥔 김도읍 “아닌 걸 맞다고 할 수 없어”[조동주의 티키타카]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세웠지만 탄핵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게 된다. 탄핵소추위원은 헌재에서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을 신문해야 하는 검사 역할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속한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을 반대하는 역설적 상황.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속내를 들어봤다. 이하 일문일답.ㅡ국회 대표로서 여당이 반대하는 탄핵 심판에 나서는데. “탄핵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 여야가 합의한 탄핵소추안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소추위원이 할 일은 많지 않을 것 같다.”ㅡ탄핵심판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가. “민주당 등 야3당이 단독으로 만든 탄핵소추안에 피청구인인 이상민 장관 측이 나름대로 논리를 펼칠 거다. 이걸 가지고 이 장관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에 정해진 탄핵이 될 만큼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거고 헌재에서 적절히 판단할 거다.” 이 장관 탄핵 심판은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안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순간 개시되고, 김 위원장이 청구인인 국회 대표로 심판정에 선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법정 제출기한이 없는 의결서 제출을 미루며 시간을 끌 거다”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고의로 늦출 거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ㅡ민주당 일각에선 고의로 절차를 지연시킬 거라고 주장하는데. “추호도 그럴 생각 없다. 행안부 장관은 할 일이 아주 많고 중요한 자리라 장관 공백기를 오래 끌고 갈 수는 없다. 헌재에서 심판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줬으면 하는 게 소추위원의 바람이다.”ㅡ그럼 직접 헌재 심판정에 설 것인가 “내가 굳이 안 가더라도 대리인을 선임해서 보내도 된다. 청구인이 아예 심판에 불참하는 일은 없을 거다. 소추위원단 구성 여부, 대리인 선임 여부, 대리인단 규모 등은 모두 내 재량이니 고민해보겠다. 1차 변론기일 지정 통보가 오기 전까지 결정할 계획이다.”ㅡ탄핵소추위원이 아닌 국회의원으로서는 탄핵 사태를 어떻게 보나.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니 내놓는 ‘이재명 방탄용’ 아닌가. 민주당에서도 합리적인 의원들이 반대해서 민주당 1차 의총에서 부결됐지 않느냐.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걸 보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본다.”ㅡ탄핵 심판 진행 기간만큼 행안부 장관 공백이 길어질텐데. “결국 이 대표 수사는 성남시장 때 했던 지역 토착비리를 수사하는 것 아닌가. 지금 당 대표가 됐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국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주요 자리인 행안부 장관을 공백으로 만든다는 건 야당 대표를 떠나 정치인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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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신문검사役’ 與 김도읍 “아닌 걸 맞다 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세웠지만 탄핵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게 된다. 탄핵소추위원은 헌재에서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을 신문 하는 검사 역할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속한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지만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역할과 별개로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숨기지 않은 것. 이어 “민주당 등 야3당이 단독으로 만든 소추안에 담긴 주장과 이 장관 측 변호를 바탕으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된 탄핵소추안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소추위원이 할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의 헌재 제출을 늦추거나, 변론기일에 불참하며 시간을 끌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김 위원장은 “추호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은 할 일이 아주 많은 중요한 자리인 만큼 빨리 장관 공백기를 해소시켜야 한다”며 “헌재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헌재에서 이 장관을 직접 신문할 탄핵소추위원단 또는 대리인단을 꾸릴 권한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내가 굳이 헌재에 안 가더라도 대리인을 선임해 보내도 된다”며 “헌재로부터 1차 변론기일 지정 통보가 오기 전까지 대리인단 선임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탄핵소추위원이 아닌 국회의원으로서의 의견임을 전제한 뒤 “탄핵 소추는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겠느냐”며 “야당 대표를 떠나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되면서 세 차례의 대통령 및 국무위원 탄핵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탄핵 절차를 주도하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당시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당시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을 맡았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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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탄핵안 내일 표결” 與 “헌재 기각땐 혼란책임, 민주당이 져야”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두고 당 내에서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안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은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일(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의원 176명이 전날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6일 본회의에서 보고됐으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거치게 된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 시 가결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를 위해 8일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열을 가다듬는다는 계획이다. 본회의 통과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지만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헌재의 기각)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탄핵소추 요건이 적합하게 충족되느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해서 장관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는가라는 점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만에 하나 닥치게 될 역풍을 얼만큼 버텨내고 이겨낼 것인지가 민주당에게는 숙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을 “막가파식 정치공세”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소추에 관해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참사 발생 후 이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서도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탄핵은) 힘을 과시하는 의회 독재의 추악한 민낯일 뿐”이라고 했고, 김석기 사무총장은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일단 때리고 보자’식 정치공세를 막가파식으로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 희석용’이 장관 탄핵소추 정쟁 유발을 시작했다”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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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무임승차 연령 상향, 손실지원법 처리 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을 보전, 지원하는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PSO)’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면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도 가능하다”며 “정부 여당이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함께 나서 달라”고 6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보전 책임을 두고 갈등을 빚자 ‘민생’ 이슈 선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공포에 이어 ‘교통요금 쇼크’로도 국민들의 한숨 소리는 가득하다”며 “지하철 요금 인상 주장의 배경이 된 무임승차 대책을 놓고 중앙정부와 국민의힘 지자체, 여당 인사들까지 가세해 ‘폭탄 돌리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반복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손실보전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결정되면 무임승차 적용 연령의 단계적 인상 또는 시간대별 탄력 운영 등이 정년 연장 방안과 함께 사회적 합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일부를 중앙정부가 손실보전 법안을 통해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재부는 지하철은 자치 사무라 각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가 지하철 적자를 보전하는 데 한계에 와 있다”라며 “무임승차 연령을 늦추든지 시간대별로 제한하든지 전문가와 논의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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