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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칼럼100%

공무원연금개혁 전후로 말바꾼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던 정부가 여야 합의안이 나오자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아 비난을 사고 있다. 3일 오후 3시 인사혁신처는 예고 없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를 설명했다. 브리핑에 나선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합의를 이끌어 냈고 국가적 갈등 과제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됐다는 것을 첫 번째 성과로 꼽았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배경을 다음 세대에 빚을 넘기지 않기 위한 재정 절감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때문이라고 주장해온 것과는 다른 설명이었다. 당초 정부는 공무원 노조가 직접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다. 지난해 8월 공무원연금 개혁의 칼을 누가 잡느냐를 두고 당정청 간 ‘핑퐁게임’이 벌어질 때 “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직접 발표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쏟아졌고 공무원연금 업무를 맡고 있던 당시 안전행정부 공무원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2007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를 바꾸려면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 즉, 정부가 개혁안을 만들면 이해당사자와 직접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개혁안이 나올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따라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셀프 개혁’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국회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새누리당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를 서로 미뤘고, 결국 한국연금학회장이었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지난해 9월 22일 국회 토론회 형식을 빌려 연금 개혁안을 처음 공개했다. 이후에도 정부는 공식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17일 새누리당에 ‘정부안’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어 올해 2월 5일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정부 기초 제시안’이라며 보고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발표만 했을 뿐이다. 공무원연금 태스크포스(TF) 위원이었던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을 그만두면 공무원에 관한 글을 쓰고 싶다”고 했을 정도로 정부는 ‘우물쭈물’ ‘좌고우면’식이었다. 여야의 공무원연금 합의안이 사회적 대타협이라면 ‘셀프 개혁’을 피하려 했다는 정부의 당초 의도는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도 정치권의 ‘연금 담합’ 사태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보다 이번 연금 개혁안의 맹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치인과 공무원 노조를 설득하는 대신 최종 합의안에 섣불리 동의했기 때문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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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분단 끝마을서 통일 시작마을로

99.8m 높이 국기게양대 위 태극기가 휘날리고 자로 그은 듯한 바둑판무늬로 길이 나 있는 마을. ‘자유의 마을’로 불리지만 국제연합군사령관 관할 지역으로 집을 나설 때나 들어갈 때나 검문을 통과해야 하는 마을. 바로 경기 파주시 군내면 대성동 마을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안에 남한과 북한이 각각 민간인 거주지를 1곳씩 조성해 ‘평화의 마을’이라고 불렀다. 북측의 기정동 마을과 마주 보고 있다.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날로 쇠락해 가던 대성동 마을에서 작은 실험이 시작됐다. 행정자치부, 경기 파주시, 민간전문가, 주민협의체까지 한자리에 모여 체제 선전을 위해 조성된 전시 마을을 주민의 진짜 삶의 터전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른바 ‘통일맞이 첫 마을’ 프로젝트다. 49가구 207명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대성동 마을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긴장이 고조됐을 때 오히려 발전했다. 남북 체제 경쟁이 치열했던 당시 △1972년의 1차 종합개발사업 △1980년의 2차 종합개발사업을 거치면서 도로·상하수도와 같은 인프라가 크게 개선됐다. 이후 35년간 마을 모습은 그대로다. 주택 대부분이 슬레이트 지붕이다. 너무 낡아 붕괴 위험도 있다. 단열이 안 돼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 주거의 질은 갈수록 열악해졌고 하나둘 떠나가는 주민이 생겨났다. 남은 주민은 “사명감으로 산다” “대를 이어 살다 보니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한다. 김명선 행자부 지역발전과장은 “고립된 마을에서 버텨 준 주민들을 돕기로 했지만 과거와 같은 대대적인 종합개발은 어려웠다. 시대 변화에도 맞지 않다”며 민관이 함께 마을 만들기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대성동 마을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3년간 26억 원을 지원받아 노후 주택을 보수하고 상하수도를 정비한다. 경기 파주시의 지원으로 현재 비어 있는 공회당을 대성동 마을의 역사를 담은 마을기록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한다. 여느 마을에 있지만 대성동 마을에는 없는 작은 공원이나 꽃길도 만든다. 이를 통해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립된 섬처럼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온 주민들은 마을을 사람이 사는 진짜 거주지로 바꾸고 싶어 한다. 주 생산물인 쌀과 콩을 지역 특산물로 만들고 관광객을 늘리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누구나 대성동 마을 발전 아이디어를 내거나 성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DMZ 홈페이지(dmz.go.kr)도 개방했다. ‘통일맞이 첫 마을’ 프로젝트 자문단장인 정진국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인위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보여주는 마을이 아니라 주민들이 뿌리 내리고 ‘진짜 살고 있다’고 느끼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누구나 행복한 마을이라고 느끼도록 가꾸고 싶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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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급자-민간기업 재취업자 연금삭감은 손도 못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재정 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게 확인됐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뤄 오다 현재에 이르렀다”며 조속한 개혁을 당부했다. 하지만 2일 오랜 산통 끝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당초 개혁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근본적인 처방은커녕 공무원 표를 의식한 ‘땜질’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년 안에 다시 ‘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합의를 위한 합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납부상한액 국민연금보다 307만원 높아 기존에 발표됐던 새누리당·정부 기초제시·김용하안(案)은 고액 연금 수급자를 막기 위해 연금 납부 상한액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447만 원)의 1.8배(804만 원)에서 1.5배(670만 원)까지 낮추도록 했다. 하지만 최종 여야 합의안에서는 공무원노조가 주장했던 1.6배(715만 원)가 관철됐다. 고액 연금 수급자가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특히 기존 1.5배 안을 강력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연금의 납부 상한액(408만 원)은 공무원연금보다 307만 원이나 낮다. 연금 납부 상한액이 높아질수록 내는 보험료가 높아져 받는 연금액도 높아진다. 2013년 10월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 32만 명(유족연금 수급자 제외) 가운데 매달 3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은 21%가 넘었다. ○ 첫 수령 연령 늦추는 방안도 뒷걸음 여야 최종 합의안은 현행 60세(2009년 이전 가입자)인 첫 연금 수령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새누리당·정부 기초제시·김용하안은 모두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늘어나 2031년에 65세가 되도록 했다. 하지만 최종안은 3년에 1세씩 늘어나도록 설계해 첫 연금 수령 연령이 65세가 되는 시점이 2년 늦춰졌다. 이에 따라 재정 절감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국민연금도 2033년 65세가 되기 때문에 이에 일치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연금 전액 삭감되는 고액 연봉 대상자 축소 연금이 전액 삭감되는 대상자도 축소됐다. 앞으로 선출직 공무원과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715만 원을 넘으면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정부 기초제시안은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고액 연봉자는 전액 삭감 대상자로 추가했지만 이번 합의안에서는 빠졌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 현황 자료(2014년 8월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 5명 가운데 1명은 연금 외에 별도로 월급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기업 재취업자를 제외한 데다 소득 기준이 높아 실제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대상자는 소수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금 일부를 삭감하는 기준은 강화됐다.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최대 절반을 삭감할 수 있는 기준이 근로자 평균 임금(338만 원)에서 전년 평균 연금액(223만 원)으로 낮아졌다. 부동산 임대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새로 포함된다.○ 고령화에 따른 자동 삭감 빠져 당초 새누리당·정부 기초제시안은 고령화가 진행돼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연금 인상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하는 고령화 지수 도입을 제안했다.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1960년 평균 연령은 52세였지만 2013년 평균 연령은 82세, 부양률은 33.8%까지 뛰었다. 이에 따라 고령화지수 도입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기존 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연금 수령액에 따라 재정안정화기여금을 2∼4% 부과하려 했지만 결국 연금 수급자의 기득권은 손대지 못 한 셈이다. ○ 연금 수령액 동결 효과도 ‘글쎄’ 여야 합의안은 물가가 올라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현 물가 수준을 감안하면 재정 감축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2월 0.8%, 올해 1월 0.8%, 올해 2월 0.5% 등으로 석 달 연속 0%대를 기록했다. 오히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연금을 보전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5%대일 것으로 가정해서 동결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마이너스 물가가 도래하면 별도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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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개혁 강도 약해져… 재정절감 효과 지켜봐야”

전문가들은 1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은 당초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안, 김용하안에 비해 개혁 강도가 크게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은 “이번 합의안(지급률 1.7%)은 재정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지급률 1.25%에 민간의 39%인 퇴직수당을 전부 지급하고도 추가 연금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실제 공무원 개인이 체감하는 개혁 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안이 10년간 1.25∼1.65%까지 내리기로 했던 것에 비하면 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2009년처럼 기존 연금 수령자와 재직 공무원들은 개혁의 칼날을 피해간 셈이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 절감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 신규자와 재직자 구분, 소득 재분배 기능 유무,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선 조정 등 추가 합의 과정을 지켜봐야 개혁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표면적으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얻을 만한 것은 다 얻었다’는 분위기다. 가장 반대했던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 분리 가입을 막은 데다 기여율도 9%까지 낮췄기 때문이다. 안영근 공노총 사무총장은 “추가적인 논의를 지켜보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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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1일부터 공공아이핀 가입자, 본인 재인증 받아야”

1일부터 공공아이핀 가입자는 본인 인증을 다시 한 번 받아야 한다. 현재 공공아이핀을 발급 건수는 450만 건이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올해 2~3월 발생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태의 대책으로 공공아이핀 일제 재인증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재인증은 공공아이핀 홈페이지(g-pin.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받은 뒤 기존 비밀번호를 새 비밀번호로 바꾸면 된다. 공인인증서 사용이 어려우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인증을 받으면 담당 직원이 비밀번호를 초기화시켜 준다. 이번에 재인증을 받은 공공아이핀과 앞으로 새로 발급되는 공공아이핀은 공인인증서처럼 유효기간 동안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공공아이핀 홈페이지에서 발급 또는 재인증 받는 경우 1년,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3년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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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5급 국가공무원 공채에 헌법 과목 추가

2017년부터 5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중 영어 과목은 토플(TOEFL)·토익(TOEIC) 등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검증하기 위해 헌법 과목을 도입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가산점을 부과한다. 5급 공채 시험 1차 과목에 추가되는 헌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다. 헌법 과목 통과자 가운데 필기시험(PSAT) 성적 순으로 합격자가 가려진다. 또 각 기관별로 시행되는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 취득하면 만점의 5% 내외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현재 5급 공채처럼 7급 공채도 토플(TOEFL)·토익(TOEIC)·텝스(TEPS)·지텔프(G-TELP)·플렉스(FLEX) 등 영어 검정시험 점수 제출로 영어과목을 대체한다.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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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세종문화회관 야외공연 축제 30일 팡파르

세종문화회관의 야외공연 축제인 ‘광화문 문화마당’이 30일부터 한 달간 열린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특설무대에서 평일 오후 6시 반(월요일 제외), 주말 오후 4시에 모두 28차례 공연을 즐길 수 있다. 30일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클래식 무용 아카펠라 브라스밴드 서커스 어쿠스틱 등 장르별 공연이 이어진다. 5일 어린이날에는 가족 관객을 위해 오후 2시, 4시 두 차례 공연이 열린다. 오후 2시 공연에는 대중음악, 드라마 배경음악 작업에 참여해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김바이올린 씨가 어린이들을 위해 연주한다. 오후 4시에는 저글링, 마임, 코미디, 서커스 등 관객을 웃게 할 ‘마린보이’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8일 어버이날에는 2014년 ‘KBS 전 국민 합창대회 더 하모니’에서 대상을 수상한 국내 최고 아마추어 합창단인 ‘리더타펠 합창단’이 무대에 선다. 리더타펠 합창단은 아버지로 구성됐다. 비가 오면 공연은 취소된다. 공연 일정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www.sejongp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 공연기획팀 02-399-1609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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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농협금융회장 내정자 ‘취업심사’ 통과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사진)가 24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김 내정자는 27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29일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김 내정자는 2011∼2014년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청탁을 받아 경남기업에 무리하게 대출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공직자윤리위는 김 내정자의 경력이 농협금융 회장 직무와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간에도 격론이 벌어졌지만 수출입은행장 직무가 농협지주와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없고,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장 재직 당시 경남기업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조사에 들어간다 해도)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열린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에서는 2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부서가 아닌 소속 기관에 따라 업무 연관성을 따지도록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처음 적용됐다. 취업 심사를 진행하는 공직자윤리위는 정부와 민간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지만 민간 위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3월 말 농협금융 차기 회장에 내정될 때만 해도 김 내정자가 취업 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성완종 게이트’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수출입은행의 경남기업 부실 대출 의혹이 검찰 수사로 번지고 대출 개입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향후 농협금융의 지배구조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공직자윤리위가 이런 부담을 고려해 김 내정자의 심사 자체를 한두 달 보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취업 심사를 통과한 김 내정자가 농협금융 회장에 취임한 뒤에도 검찰 수사 진전에 따라 한동안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가 행장으로 있던 수출입은행은 채권은행들 중 경남기업에 대출해 준 돈이 가장 많았다. 또 성 회장이 접촉했던 금융권 인사 목록에도 그의 이름이 들어있다. 김 내정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출입은행장을 맡아보니 이미 경남기업에 3000억∼4000억 원의 보증이 있었고, 이후 이뤄진 추가 대출도 채권단에서 보증비율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나간 것일 뿐”이라며 부당대출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또 “성 회장을 만나고 통화한 적이 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과 수출입은행장으로서 금융 전반에 대한 논의를 했을 뿐 경남기업 대출 관련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경남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아직까지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채권은행에 지원 압력을 행사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 최수현 전 금감원장을 비롯해 당시 금융당국의 기업 구조조정 담당 라인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내정자는 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 기획관리실,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장,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거쳤다. 김 내정자의 임기는 2017년 4월 28일까지다.유재동 jarrett@donga.com·우경임·신민기 기자}
- 20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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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후 첫 여성 의정관 탄생

나라의 예법(禮法)을 다루는 자리인 의정관에 처음으로 여성이 임명됐다. 행정자치부는 김혜영 정보공유정책관(55·사진)을 의정관에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여성 의정관이다. 의정관은 △국무회의 운영, 국경일, 국빈 공식 환영식 등 정부 의전행사 주관 △국기 나라문장 국새 등 국가 상징 관리 △훈·포장 등 정부포상 운영 등을 맡는다. 1983년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 신임 의정관은 33년간 윤리과장 과천청사관리소장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장 등을 지냈다. 맡은 자리마다 늘 ‘최초의 여성’ 타이틀을 이어갔다. 김 의정관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정부 의전이야말로 꼼꼼하고 섬세한 여성이 잘할 수 있는 업무”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데 힘쓰고 싶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또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개방형직위)에 여성 민간전문가인 정기애 씨(56)를 임용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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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파업 가담 공무원-교원 엄중 문책”

정부가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하는 공무원에게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공동담화문을 통해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파업을 강행하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공무원의 불법 집단행위 일체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216개 지부별로 비상총회를 연 뒤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연가투쟁을 예고했다. 정부는 연가를 내고 파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24일 연가 불허를 요청했다. 불법적인 집단행위가 확인되면 징계를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2004년 공무원단체 총파업 당시에는 2204명이 징계를 받았고 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92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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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실업시름 청년, 교통비 깎아주자” 조례안 발의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 세대인 청년에게 교통비를 할인해 주자.’ 서울시의회가 청년층의 교통비를 10% 할인해 주자는 조례안을 14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석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봉)은 “청년실업이 장기화됐는데 교통비를 포함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 청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만 19∼24세 청년에게 교통비라도 할인해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의원 12명이 서명했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 현재 서울시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은 450원, 청소년 요금은 720원이다. 청소년기본법은 만 9∼24세를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만 19∼24세(청년)만 성인과 같은 요금(1050원)을 내야 한다. 6월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게 되면, 청년이 내야 할 요금은 다시 150∼250원 오르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이를 △만 9∼13세 50% 이상 할인 △만 14∼18세 20% 이상 할인 △만 19∼24세 10% 이상 할인으로 연령별 구간을 새로 나눠 청년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지만 만 19세 이상 청년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데도 요금 할인 제도가 없어 세대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더이상 청년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높다. 대학생 강모 씨(23·여)는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에 허덕인다. 서울살이 하다 보면 한 푼이 아쉽다”며 “노인은 무임승차, 어린이 및 청소년은 요금 할인을 받는데 소득이 없는 청년만 소외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청년 유권자 지지를 얻어내려는 ‘표퓰리즘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올해 7월부터 교통비 할인이 도입된다면 앞으로 5년간 운송기관의 누적 손실액이 6032억57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평균 손실액이 1200억 원이다. 이는 올해 서울시 중증장애인연금 예산(1000억 원)보다 많은 규모다. 지난해 버스 운영 적자는 3000억 원, 지하철 운영 적자는 4245억 원이었다. 버스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서울시는 지난해 2500억 원을 버스업계에 보전해 줬다. 청년 요금 할인으로 적자 폭이 커지면 보전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정 부담에 대해 김 의원은 “노인과 청년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하철 요금 할인만 우선 도입하면 손실액이 5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수입이 4000억 원 늘어나므로 청년을 위해 12%만 쓰면 된다”고 답했다. 지하철과 버스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청년 교통비 할인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재정 부담 때문에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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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국내 최대 어린이 발달장애 치료센터 건립

내년 5월 서울 서초구 헌릉로 서울시 어린이병원에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 발달장애 통합치료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2일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1950㎡ 규모의 어린이 발달장애 통합치료센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합치료센터는 △자해나 공격행동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위한 문제행동치료센터 △만 2~4세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조기행동치료센터 등 9개 치료실이 마련돼 조기진단→개인별 맞춤치료→추적 관리 등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달장애 어린이 치료는 서울시 어린이병원과 은평병원, 국립서울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에서만 이뤄진다. 치료 인력이 많이 필요해 수익이 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 어린이병원에만 1년 이상 치료를 기다리는 발달장애 어린이가 1700여 명. 이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 조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서 발달장애 어린이 부모들은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치료센터 건립을 요청했고 2013년 삼성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00억 원을 기부하면서 건립이 구체화됐다. 통합치료센터가 문을 열면 평균 2년에 이르는 대기기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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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위기탈출 이렇게” 온몸으로 배워요

깜깜한 연기가 가득한 복도를 탈출하는 법, 계곡 물이 불어났을 때 로프에 매달려 계곡을 건너는 법, 아파트에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법…. 갑작스러운 재난·재해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안전체험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23∼25일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광장에서 50여 개 재난·재해 상황을 체험하고 대처법을 배울 수 있는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을 연다. 이번 행사에는 △재난안전 △화재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어울림 등 6개 마당에 모두 78개 코너가 마련된다. 지진 태풍 화재 때 대피요령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미아방지법 등 생활 속 안전체험도 할 수 있다. 행사는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각 코너에서 체험을 마치면 스탬프를 찍어주고, 5개 이상을 모으면 안전체험 이수증을 발급해준다. 참가비는 무료. 사전 예약 없이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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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행사 안전관리 소홀 업체 1년간 입찰 제한

학교행사나 수학여행을 진행하다 인명사고를 낸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학교 행사, 수학여행, 체험학습 또는 지자체 행사를 하다가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해 참가자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1년간 지자체나 지방공기업 계약에 입찰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사업장 내 근로자와 불특정 다수에게 인명피해가 났을 때에만 입찰을 제한했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업체 외에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웠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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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역 앞→남대문시장 직진신호 만들기로

10월 시작될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사업에 따라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이 마련됐다. 시는 당분간 대체도로 설치가 어려운 만큼 우회도로를 넓히고 신호체계를 바꿔 교통정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체도로 건설 전까지 우회도로로 교통흐름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서울역 고가 교통개선대책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염천교사거리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차로가 하나 늘어나고 서울역 뒤편의 청파로 양방향 차로도 1개씩 늘어난다. 서울역 앞에서 남대문시장으로 바로 갈 수 있게 신호체계도 개선된다. 현재는 서울역 앞에서 연세세브란스 빌딩을 지나 퇴계로로 직진할 수 없어 세종대로까지 올라와 우회해야 한다. 이곳에 직진신호를 만들어 퇴계로로 바로 진입해 남대문시장으로 갈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퇴계로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가려면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또 염천교사거리에서 칠패로 숭례문과 중림동 양 방향으로 직진신호도 생긴다. 시는 이런 내용의 교통대책을 17∼19일 열리는 현장시장실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남대문시장 상인 등 일대 주민들은 대체도로 건설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우려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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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한강, 어디까지 즐겨봤나요

드문드문 봄비가 내려도 만개하는 봄을 막을 수는 없다. 옷차림도 발걸음도 가벼워지는 본격적인 나들이 계절이 찾아왔다. 꽉 막힌 길을 견디며 멀리 가고 싶지 않다면 근처 한강을 찾아보자.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다른 관광명소처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물론 시간과 비용도 아낄 수 있다.○ 크루즈보트에 제트스키도 한강 하면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가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강원도에서나 즐길 수 있는 레일바이크, 카누·카약, 래프팅, 제트스키까지 어지간한 레저스포츠를 모두 체험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 서울 여의도·이촌·양화·반포한강공원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이 시작된다. 카약과 크루즈보트를 1시간가량 타면서 단계별 운항술을 배울 수 있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홈페이지(oleports.or.kr)에서 신청을 받는다. 비용은 무료. 난지한강공원 난지야생탐사센터에서는 25일 오후 1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람사르 습지인 밤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간 뒤 카약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한 차례 운영한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02-305-1334 서울 강동구 광나루 자전거공원에서는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다. 길이 720m 구간을 한 바퀴 도는 데 2000원이다. 이색 자전거 체험장에서 누워서 타는 자전거, 옆으로 가는 자전거 등도 1000원(20분 이용)에 탈 수 있다. 문의 02-3780-0501○ 누에 키우고 가재 잡고 아이에게 자연을 가깝게 느낄 기회를 주고 싶다면 한강생태공원으로 가면 된다.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농촌체험을 할 수 있다. 농촌에 가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도시 출신 부모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angang.seoul.go.kr)나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yeyak.seoul.go.kr)에 들어가면 프로그램 검색부터 예약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18일 잠실자연학습장에서는 봄맞이 땅갈기를 하고 상추, 열무 같은 계절작물을 심어 볼 수 있다. 유아나 초등생 가족이 대상. 잠원자연학습장에서는 직접 누에를 만져 보고,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볼 수 있다. 26일부터 매주 일요일 열린다. 매주 둘째, 넷째 일요일 뚝섬한강공원 자벌레(복합문화시설)에 가면 논두렁에서 살던 가재와 참게를 관찰할 수 있다. 우리 전통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암사생태공원에서는 25, 26일 이틀간 짚을 이용해 쌀을 뜨던 조리 등 옛날 생활용품을 만들어 본다. 문의 070-7788-9670. 길동생태공원에서는 18, 19일 화전을 부쳐 먹을 수 있다. 삼짇날(음력 3월 3일)을 맞아 찹쌀가루 반죽에 진달래꽃을 올려 지져 먹던 풍습을 재현한 것. 오전 11시, 오후 2시 두 차례 진행한다. 재료비 5000원. 문의 02-472-2770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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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읍면동제 본격 시행… 부천 소사구청 폐지

내년 1월부터 경기 부천시 소사구청이 폐지된다. 그 대신 9개 동을 소사본동·송내2동·괴안동3개 대동(大洞)으로 묶고, 대동에 구청 역할을 맡긴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책임읍면동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책임읍면동이란 2, 3개 이상의 읍면동을 묶어 중심 읍면동을 정하고 시·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넘겨받아 대신 수행하도록 한 곳이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자격 심사와 지급을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부터 지급까지 대동에서 이뤄진다. 이날 경기 부천·남양주시, 세종시, 경남 진주시의 책임읍면동 도입 계획도 새로 발표됐다. 이르면 9월부터 남양주시는 일반 구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16개 읍면동을 8개 대동과 대읍으로 지정한다. 남양주시는 인구 64만 명이 넘어 구를 신설할 수 있지만 대동과 대읍 도입으로 2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부천시처럼 기존에 구가 폐지되는 첫 사례도 나온다. 내년 1월부터 3개 대동을 운영하고 소사구청은 폐지한다. 구청사는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 등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한다. 세종시는 대동 1곳(아름동), 대읍 1곳(조치원읍)을 운영하고 진주시는 인구가 줄어드는 5개 면(일반성·이반성·지수·사봉·진성)의 기능을 통합한 행정면을 지정한다. 이미 시행 계획이 확정된 경기 시흥·군포시와 강원 원주시는 다음 달부터 책임읍면동제가 시작된다. 시흥시는 대야동이 대동으로 대야·신천동을 관할하고 기존 동주민센터 사무 204개 외 시청 업무 100개를 추가로 처리한다. 책임읍면동은 자발적으로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도입된다. 시군구로 이뤄진 중층적인 행정체계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자 했으나 지자체의 반발로 동력을 얻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지자체가 구청을 신설, 유지하는 비용을 절감하려고 이에 호응하면서 책임읍면동제는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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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직원 3분의 1 전출 희망 “서울에 남고 싶어”

‘세종시 이전’ 방침이 발표된 인사혁신처 직원 가운데 본부 정원(296명) 3분의 1에 이르는 직원이 서울에 남는 행정자치부로 전출을 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양 부처는 교류 희망 인원을 밝히지 않아 왔다. 14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인사처 직원이 100명 가깝게 행자부로 전출을 희망했다. 인사처와 행자부 교류 희망자 비율은 2.5대 1 정도였다”고 밝혔다. 마침 양 부처 인사교류 희망자를 신청 받던 기간인 지난달 25일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 방침이 갑작스럽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전출 신청자가 급증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세종시 이전 계획이 잡혀 있던 소방방재청이 흡수된 국민안전처와 서울 잔류가 확정됐던 안전행정부에서 분리된 인사혁신처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직원 A 씨는 “안전처 직원은 이미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준비를 해 왔지만 인사처 직원은 날벼락을 맞았다는 반응”이라며 “이날 복도에서 울고 있는 여직원도 보였다”고 전했다. 수시인사교류 희망 신청도 급증했다. 대다수가 서울시청, 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방부 등 서울 근무기관을 희망기관으로 신청했다. 직원 B 씨는 “기능으로만 따지면 지방행정보다 인사가 청와대를 가까이서 보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정치적 고려만으로 의견수렴도 없이 갑자기 결정했다”며 “기러기 가족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공무원 채용이 주로 서울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서울 사무소가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5급 응시인원 1만3772명 가운데 83%(1만1453명), 7급 응시인원 6만1252명 가운데 44.5%가 서울에서 필기시험을 치렀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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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해대교 매립지, 평택 68만m²-당진 28만m² 분할 귀속

서해대교가 가로지르는 아산만 바다 한가운데 있는 평택-당진항 매립지가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에 ‘분할 귀속’된다.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13일 평택-당진항의 첫 제방 내부 매립지 총 28만2760.7m²를 당진시 관할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 67만9589.8m²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관할권 분쟁이 시작된 지 5년 만이다. 매립지의 첫 방조제를 기준으로 안쪽(서해대교 북쪽)은 당진시로, 넓은 바깥쪽(서해대교 남쪽)은 평택시로 관할권을 나눈 셈이다. 홍정선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지리적 인접성, 주민 편의성, 국토 이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관할권 결정으로 평택의 매립지 면적은 당진보다 2배나 크다. 또 앞으로 매립이 진행되면 평택에 속하는 매립지는 계속 넓어진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당진시는 대법원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관할권 분쟁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처음 서부두 제방이 만들어지면서 분쟁이 일자 헌법재판소는 2004년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 관할로 결정을 내렸다. 당진시는 이를 근거로 추가 매립지도 행정구역으로 등록했다. 평택시는 이에 반발해 2010년 신생 매립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 달라며 행자부에 조정을 신청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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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14일부터 반값 복비

14일부터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 반값 수수료가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6억∼9억 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 보수요율(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 때 중개 보수요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기존에는 최고 540만 원의 중개 보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3억 원에 전세를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중개 보수료는 최대 24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이사철을 고려해 조례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하고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14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정해진 중개 보수료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 6개월 또는 중개업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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