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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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칼럼97%

사건·범죄3%

[수도권]구로, 1인 2만원으로… “사교육과 맞짱”

8일 오후 6시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학습지원센터. 최우택 메가스터디 프린키피아팀 강사의 과학논술 강의가 시작됐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거렸다. 김은서 양(18·신도림고)은 “그동안 논술학원이 멀어서 시간을 내기 힘들었다. 논술 전형으로 가고 싶은 대학에 도전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양은 “강의가 재미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며 활짝 웃었다. 사교육에 도전장을 던진 구로구 학습지원센터가 한 달간 시범운영을 마치고 8일 개관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날 센터에 모였다. ○ 학습 인프라 직접 만든 구로구 구로구의 초중고교생은 모두 4만1121명. 하지만 학원 수는 1인당 0.009개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학원 등 학습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지난해 서울대 진학률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24위에 머물렀다. 교육 때문에 인근 양천구나 강남3구로 떠나는 학생이 많아지자 구로구가 직접 나선 것이다. 학습지원센터는 △자기주도학습 △대입 수시프로그램(논술, 면접, 자기소개서) △학습동아리 △대학 진학상담실 △원어민 영어교실 △부모교육(감정 코칭, 토론학습법)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개관 소식이 알려지자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벌써 대기자 명단이 만들어졌다. 유명 강사 섭외도 구가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했다. 언어·수리·과학 논술과 면접, 자기소개서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 메가스터디를 수차례 찾아갔다. 다수의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교육 살리기’ 취지에 공감한 메가스터디가 평소 강의료의 10분의 1만 받고 강의를 맡기로 했다. 이날 과학논술 강의를 한 최 강사는 “막상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 이해도가 높고 열의가 있다”며 “부모가 시켜서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찾아와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송재열 공부혁명대장은 과목별 공부법 등 강남 엄마들이 선호하는 학습컨설팅을 해 주고 있다. 그는 “학생은 강남이나 구로나 비슷하다. 부모가 고비용을 들여 학습과 대학 진학의 ‘쉬운 길’을 찾아주는 것이 다른 것 같다”며 “13년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학 상담을 해주고 평생 공부습관을 갖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스스로 공부하는 자를 돕는다’ 학습지원센터에 등록한 초중고교생은 모두 600명이 넘는다. 한 달 예산은 임차료 강의료를 포함해 1200만 원. 1인당 예산 2만 원으로 사교육과 경쟁하는 셈이다. 이날 센터 프로그램실에서는 초등학생 5명(신구로초 5학년)이 모여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 이들은 엄마들이 번갈아 가르친다. 이정희 씨(47)는 “목동 학원을 가고 싶어도 차량 운행이 되지 않아 초등학생은 다니기 힘들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동아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씨(41)는 “학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여기 와서 친구와 공부하는 것은 좋아한다. 학습 효과가 오히려 높다”고 말했다. 명문대에 진학한 구내 대학생 선배 78명도 후배들을 돕는 멘토로 나섰다. “우리 후배를 도와주자, 우리 동네를 사랑하자”며 자발적으로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을 모아왔다. 김기중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팀장은 “학습지원센터를 통해 주민 사이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한다.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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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결혼식 못 올린 다문화부부 신청하세요”

김홍남 씨(46)는 아내 헨스나이파 씨(26·캄보디아)와 함께 산 지 4년 만인 지난해 12월 늦은 결혼식을 올렸다. 김 씨는 “캄보디아에 사시는 장인 장모님을 결혼식에 초청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해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며 “늘 미안했던 아내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문화부부 10쌍의 결혼식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은 시가 우리다문화장학재단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부부의 결혼식을 지원하는 사업. 지난해 상·하반기 각각 10쌍, 모두 20쌍의 다문화부부의 결혼식을 지원했다. 올해 결혼식은 7월 1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웨딩촬영과 예식 및 피로연, 신혼여행비를 지원받는다. 부부 10쌍의 가족 친척 등 하객의 축하 속에 진행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다문화부부는 16일까지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을 방문해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생활 정도, 부양가족 수, 동거 기간, 신청 사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mcfamil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02-2133-5081) 또는 우리다문화장학재단(02-2100-3523, 4).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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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환자 자녀학교까지 공개… 혼선 막을 기준 마련을

정부가 뒤늦게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원 명단을 공개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보다 앞서 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들 단체장은 확진이 아닌 양성 판정 단계에서 환자의 동선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자세한 정보가 공개돼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가 협의해 공개 기준과 허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SNS에 아파트, 자녀 학교까지 공개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35번 환자의 구체적인 동선을 공개한 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등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환자 정보를 발표했다. 부산시도 6일 보도자료를 낸 뒤 7일 서병수 시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다. 이들 단체장이 발표한 내용은 지역주민의 양성 판정 사실과 구체적인 동선 등으로 비슷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6일 공식 브리핑도 아닌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세한 환자 정보를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분당구 ○○동 ○○아파트에서 메르스 1차 검사 양성 반응이 나와 2차 검사 중.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근무 여성 의료전문가’라는 글을 올렸다. 여기에 구체적인 증세와 동선을 소개하면서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이 사안과 무관하게 학부모 요구로 5∼8일 휴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불안에 떠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혼란과 공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단지는 주말 내내 뒤숭숭했다. 일요일인 7일 단지 내 도로나 근처 상가에는 주민들의 발길이 뜸했고, 마스크를 쓴 주민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는 밤새도록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주민들은 “몇 호에 사는지는 왜 공개하지 않느냐” “같은 단지에 의심환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대다수가 불안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확진도 아닌 양성 판정인데도 자녀의 학교까지 공개한 것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 격리된 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해줬다는 이유로 개인 신상이 다 까발려지는 상황에서 어떤 의사가 적극적으로 전염병 진료에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 정보 공개, 기준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환자가 이용한 의료기관이나 동선을 공개 또는 비공개하는 것은 법적인 기준이 아닌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병원명을 공개하면 주민들이 막연한 공포심으로 ‘저 병원 가지 말아야겠다’, 의료기관은 ‘메르스 의심환자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그동안 병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 방역에 최고의 처방약은 바로 투명성이라고 생각한다. 초기 정부 대응의 실패는 바로 비밀주의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해 정부가 정보를 독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공개’ 방침이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한다. 전병율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당국이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비공개를 유지해 왔지만 이제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개되는 시대”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확한 정보 공개가 가장 중요 영국은 2009년 신종플루 발병 당시 환자들이 △가면 될 곳과 안 될 곳 △환자가 발생한 병원 명단을 즉시 공개했다. 해당 정보는 집집마다 배포됐다. 한미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의학상식, 지역, 병원명의 오류가 결합돼 잘못된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더욱 문제”라며 “환자 개인정보가 아닌 병원명과 지역명을 공개해 ‘경보’를 울리는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병원이나 지자체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구 서울대 글로벌의학센터 교수는 “삼성서울병원이 14번 환자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정보 공유가 늦었기 때문”이라며 “대국민 공개에 앞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이나 일선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정보를 빠르게 제공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 / 성남=남경현 기자}
-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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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일부 발열 호소… 148명 아직 연락안돼 격리 난항

국내 35번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도 ‘슈퍼 전파자’가 되는 것 아닌가.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38)가 지난달 30일 총 1700여 명이 모인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메르스가 대거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5번 환자는 이날 오전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심포지엄(150여 명 참석)에, 오후에는 서초구 강남대로 L타워에서 재건축조합 총회(1565명 참석)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메르스 감염자 중 35번 환자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던 공간에 머물렀던 사람은 없다. 이에 따라 5일 기준 총 41명의 환자(사망자 4명 포함) 중 경기 평택성모병원에서만 30명의 환자가 나온 것처럼 35번 환자가 참석했던 두 행사가 새로운 ‘메르스 진원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기침, 재채기가 심했다면 지역사회 전파 우려 보건 의료 전문가들은 35번 환자의 증세 발현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서울시 측은 35번 환자가 지난달 29일부터 발열 등 증상이 시작됐고 30일에는 증세가 심해졌다고 밝혔다. 반면 35번 환자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전까지는 증세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주장처럼 35번 환자가 행사장에 있었을 때 기침, 재채기, 가래 등의 심한 증세를 보였다면 ‘비말(작은 침방울)’이 지속적으로 생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2m 이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감염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또 콧물 등을 손으로 닦는 과정에서 손에 바이러스가 묻고, 악수 등의 접촉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됐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참석하는 재건축조합 총회는 여러 지역에 본격적으로 메르스를 퍼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행사에 참석했다 35번 환자에게 감염된 사람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돌아가 가족, 친지, 직장 동료 등을 다시 감염시키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방지환 서울대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소수의 감염자라도 지역사회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시작하면 환자 수는 금방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접촉자로 규정하고, 격리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많다. 메르스의 공기 중 전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35번 환자와 2m 이상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감염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김지은 한양대 구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하게 된 게 아닌 이상 2m 밖에 있었던 사람들의 감염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증세가 있었더라도 약했다면 비말 양도 적었을 것이기 때문에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 수도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가 격리 대상자 관리에 어려움 35번 환자가 지난달 30일 참석한 재건축조합 총회에 모인 1565명 중 261명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 격리 조치를 하려면 해당 지자체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시가 35번 환자와 직간접으로 접촉해 ‘위험군’으로 분류한 자가 격리 대상자 1565명의 거주지는 서울 1163명, 경기 211명, 그 외 지역 50명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거주자가 69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서초구(114명) 송파구(81명) 동작구(29명) 성동구(25명) 순이다. 나머지 141명은 주소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부분 전화 통화를 통해 소재지가 파악됐다. 전체 참석자 가운데 전화 통화가 이뤄진 사람은 90.5%인 1417명(5일 오후 10시 현재)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가 격리 통보를 추진하며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 격리 대상자임을 알린 뒤 발열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확인한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이상 증세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재건축조합이 있는 강남구는 “당시 총회에 참석한 관내 거주민 수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 2명이 발열 증세를 호소해 채혈하고 검체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선에서는 자발적인 자택 격리가 불가능해 사실상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통한 자택 격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 서울시의 자가 격리 대상자에 대한 세부 관리 기준인 ‘1인 1담당제’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1인 1담당제’는 자택 격리 대상자를 공무원이 ‘하루 2회 전화, 주 1회 이상 방문’해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하는 것인데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선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이세형 turtle@donga.com·우경임·황인찬 기자}
- 20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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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복지부 정보공유 안해” vs 문형표 “市와 실시간 소통”

《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의사 35번 환자가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대규모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진위 논란이 뜨겁다. 박 시장은 이런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할 것을 요청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5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35번 환자도 5일 동아일보와 전화 인터뷰를 갖고 박 시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했다. 35번 환자의 행적과 박 시장 주장의 진위를 밝히는 일은 메르스 방역에 중요한 요소다. 쟁점별로 논란을 정리했다. 》　　○ 증상 나타난 시점 29일인가 31일인가 박 시장은 35번 환자가 지난달 29일 메르스와 관련된 기침과 미열 등의 경미한 증상이 있었으며, 30일에는 증상이 심해졌는데도 재건축 조합 총회 등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박 시장의 주장대로라면 35번 환자는 29일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다른 사람들과 만났다는 얘기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 35번 환자는 박 시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35번 환자는 “30일 외출 당시 메르스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다”고 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 잔기침을 하는 정도였다고 했다. 35번 환자는 “메르스를 의심할 증상이 생긴 시점은 31일 오후 3시경이었다”고 말했다. 31일 오전 병원 회진을 돌고, 오후에 집에 와 자고 일어나니 증상이 시작됐다는 것. 35번 환자는 “기침과 가래가 심하고 이가 덜덜 떨릴 정도의 몸살이 왔다. 38.5도까지 오를 정도로 열이 났는데, 이는 이전 증상(잔기침)과는 확실히 달라 메르스로 의심하기에 충분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발표는 복지부의 (35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정말로 1700명과 접촉한 것인가 박 시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35번 환자는 30일 △오전 9시∼낮 12시 병원 대강당 심포지엄 참석(150여 명 참석) △오후 6∼7시 가족과 가든파이브에서 식사 △오후 7시∼7시 반 서초구 강남대로 L타워의 1565명이 참석한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하고 귀가했다. 최소 1700명 이상이 감염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35번 환자는 “30일 오전 심포지엄에서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조합 총회는 6시 45분부터 30분가량 참석했다. 하지만 너무 일찍 가 사람이 없는 맨 앞자리에 앉았다”고 했다. 35번 환자는 “사람들과의 접촉은 없었다. 나와 접촉이 가장 많았던 사람은 아내다. 하지만 아내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메르스 환자와의 접촉 알고 있었나 당초 35번 환자는 14번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다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진료한 환자가 메르스 확진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의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 35번 환자는 27일 응급실에서 혈관 일부가 막히는 색전증 환자를 수술했는데, 14번 환자가 자신이 치료한 환자 옆자리에 있었다고 말했다. 35번 환자는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메르스 확진을 받아서 응급실을 소독한다는 병원 측의 이야기를 듣고, 증세가 나타난 뒤 ‘혹시 내가 메르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 알고도 쉬쉬했나 박 시장은 서울시 메르스 담당 공무원이 복지부 주관 행사에 참석해 자체적으로 의사와 관련된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중요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으며, 해당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사실 공표를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브리핑을 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4일 이전에 서울시와 35번 환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복지부는 해당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서울시 역학조사관과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했다”고 말했다. 또 3일에는 35번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와 실무회의를 개최해 협의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접촉 시민 대책 제대로 세웠나 박 시장은 “복지부가 조합 총회 참석자 1565명을 수동 감시(증상이 있다고 판단한 시민이 자발적 신고가 있을 때 감시를 시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서울시는 이런 미온적 조치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해 참석자 명단을 조합에서 입수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복지부가 시민의 안전에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복지부는 참석자 전수조사를 통해 자가 격리 등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조합에 명단 제출을 2일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했다. 또 만약 해당 조합이 서울시의 요청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4일) 저녁에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질병관리본부장과 통화했는데,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해서 발표했다”고 재반박했다.민병선 bluedot@donga.com·우경임·천호성 기자}
- 20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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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상암동… 세빛섬… 영화 어벤져스 관광코스 만든다

울트론과 어벤져스가 불꽃 튀는 전투를 벌이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블랙위도우가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전을 벌이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닥터 헬렌 조의 유전자 연구소인 한강 세빛섬…. 최근 개봉해 큰 인기를 모은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어벤져스2)에 등장한 서울의 명소다. 서울시가 영화 촬영지를 ‘어벤져스 관광코스’로 개발한다. 서울시는 ‘어벤져스2’ 서울 촬영지에 아이언맨과 헐크, 캡틴아메리카 등 캐릭터의 사진과 포토존 등을 세우기로 하고 월트디즈니사와 협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주요 촬영지는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영등포구 문래동 철강거리 △강남구 강남대로 △한강 세빛섬 등이다. 실제 어벤져스2가 개봉된 뒤 서울은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세빛섬의 일일 평균 입장객 수는 영화가 개봉되기 전인 3월 3443명이었으나 영화가 개봉된 4월에는 5275명, 5월에는 6981명으로 급증했다. ‘어벤져스 관광코스’는 한국영화박물관과 디지털 파빌리온(상암동), 문래창작촌(문래동),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세빛섬) 등 영화 촬영지 인근 볼거리와 연계해 서울의 대표 관광 코스로 만들어진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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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의사, 발열중 행사 두군데 참석… ‘지역감염’ 번지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대형병원 의사(38·35번 환자)가 서울 시민 1700여 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35번 환자는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14번 환자(35)를 서울 D병원에서 진료하다 메르스에 감염된 3차 감염자다. 서울시에 따르면 35번 환자는 지난달 29일 발열 등 경미한 증세가 있었고 31일부터 발열과 기침 등의 증세가 심해져 이날 오후 9시 40분부터 병원에 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35번 환자는 병원 격리 전 증세가 있는 상황에서도 재건축조합 총회(1565명 참석)에 참석하고, 병원 관련 심포지엄(150여 명 참석)에 등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35번 환자는 이 외에도 공공장소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 커져 35번 환자가 접촉한 시민들 중에도 앞으로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감염이 아닌 ‘지역사회 감염’이다. 병원 내 의료진, 환자, 방문자로 국한돼 있던 감염 영역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또 35번 환자가 증세 발현 중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접촉한 1700여 명의 접촉자를 찾아내 추가 격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4일 기준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는 격리자는 1667명인데, 이에 맞먹는 수의 접촉자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해 격리 대상자를 찾아내야 하고, 자가 격리 후에는 관리를 담당하는 추가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중앙 방역 관리망이 뚫린 상황으로, 메르스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서울시 간 환자 관리 논쟁 심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간에 35번 환자의 관리를 둘러싼 책임 논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35번 환자의 시민 접촉 사실을 확인한 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 내용을 발표할 것을 요청하며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부가 35번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1565명의 재건축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수동 감시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이러한 미온적인 조치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서울시의 35번 환자에 대한 확진 시기에서도 차이가 난다. 복지부는 35번 환자가 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35번 환자가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감염병 환자 관리를 둘러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례를 찾아보기 ‘진실게임’이 벌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35번 환자로 인한 파장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최근 복지부가 메르스와 관련해 계속해서 빗나간 전망을 발표했고, 대응에서도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1일은 1차 유전자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최종 결과로 볼 수는 없다”며 “4일 2차 검사 결과도 최종적으로 양성으로 나와 확진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장병 89명 격리 서울시에서 1500명이 넘는 감염자 접촉 수가 발생한 데 이어 군대에서도 메르스 확산이 우려된다. 공군 A 원사의 메르스 확진 여부 판정을 앞두고 군내 ‘메르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집단생활을 하는 특성상 군 내 메르스 유입이 현실화될 경우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1차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A 원사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그와 접촉한 장병 6명은 국군대전병원에서 각각 격리 중이다. 같은 부대 소속 장병 68명도 자택(간부 41명)과 별도 생활관(병사 27명)에 격리돼 증상을 지켜보고 있다고 군은 밝혔다. 군은 4일 기준 메르스 사태로 격리된 군 장병이 총 89명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군 장병 중에서 메르스 환자가 생겨도 심각한 문제로 번질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부대란 폐쇄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민간인보다 격리 및 통제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 감염 전후의 생활과 동선 등 역학조사에 꼭 필요한 항목도 파악하기 쉽다. 한편 군은 메르스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8∼10일 오산기지에서 예정돼 있던 예비군 동원훈련을 잠정적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로 예비군훈련이 연기된 것은 처음이다. 오산기지에 주둔 중인 주한 미 7공군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메르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기지 출입감시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이세형 turtle@donga.com·우경임·김수연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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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기획축제로 18억 수익 올린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동네는

칠갑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충남 청양군 천장리. 연중 평균기온이 낮아 알프스 마을이라 불린다. 이런 지형을 이용해 겨울이면 얼음분수 축제를 열었다. 관광객 25만 명이 찾아왔고 1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주민이 축제 기획부터 개최까지 직접 해냈다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자치부는 3, 4일 이틀 동안 전남 순천시에서 ‘제20회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우수사례 17건이 발표됐고 8개 지자체가 수상했다. 대상인 대통령상은 ‘알프스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주민의 자발성이 돋보인 충남 청양군이 차지했다. 국무총리상은 전북 전주시의 ‘남부시장 한옥마을 야시장 운영’ 사례가 선정됐다. 이 밖에 행자부 장관상에는 △부산 동구의 ‘산복도로 점·선·면 디자인 프로젝트’ △대구 동구의 ‘안심 사회적경제 빌리지’ △충북 증평군의 ‘창조경제 마을 만들기’ △경북 영주시의 ‘영주 정도너츠, 창조경제의 별이 되다’ △경남 진주시의 ‘전국 제1의 농산물 수출도시’ △제주 서귀포시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활용한 융복합 6차 산업’이 선정됐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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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해군 퇴역함 “한강 출동 명 받았습니다”

해군 함정이 한강에 ‘출동’한다. 서울시는 3일 “해군본부에서 퇴역했거나 퇴역을 앞둔 함정 3척을 무상으로 대여받기로 최종 합의해 내년 하반기부터 한강 수상전시관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강에 올 함정은 1900t급 호위함인 ‘서울함’(사진) 1척과 150t급 고속정 2척이다. 서울함은 올해 12월 퇴역한다. 길이 102m, 너비 11.5m, 높이 23.4m 규모다. 1985년 건조돼 30년간 운항했다. 고속정 2척은 1984년 건조됐으며 길이 37m, 너비 6.63m, 높이 13.5m 크기다. 모두 지난해 12월 퇴역했다. 퇴역 함정이 정박할 곳은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양화·난지·이촌·반포지구 가운데 1곳이다. 퇴역 함정을 리모델링해 정박시킨 뒤 주변을 함상공원으로 조성한다. 함교실 통신실 무기체계 엔진룸 등 함정 내 주요 장소를 보존해 ‘안보’ ‘평화’ 등을 주제로 한 전시관으로 활용한다. 침실 식당 회의실 등은 관람객 체험 공간으로 바뀐다. 함미에는 카페가 들어선다. 이 밖에 삼국전쟁 행주대첩 한강철교 한강도하작전 등 한강의 역사를 스토리텔링으로 담아낸 전시도 진행된다. 한강 수상전시관을 만드는 데는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 예인하는 비용, 정박시설 설치 비용 등 70억∼8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퇴역 함정을 인도받아 하반기부터 관람객을 맞이할 계획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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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증만?…16년 만에 갱신 추진 논란

정부가 전체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 “이달 안에 만 17세 이상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하는 방안을 수립해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체 규모는 약 4200만 장.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발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진으로 신원 확인이 어렵고, 기재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신분증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됐다. 특히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구입할 때 위변조가 쉬워 디자인과 재질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름 주소 외에 기재사항을 늘릴 수도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통 10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해 왔기 때문에 이미 교체시기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증’만 바꾸는 데 대한 누리꾼의 반발이 거세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기적으로 발급받는 신분증이 많은데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것이다. 1999년 일제 갱신 때에는 460억 원이 소요됐다. 더구나 지난해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미 주민등록번호가 대규모로 유출된 상태에서 주민등록증 갱신은 근본적인 보안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9월 당시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개편안 6가지를 두고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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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의회 ‘시향대표 청문회’ 두달째 신경전

산하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협약 체결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사실상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 중에는 단 한 건의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두 기관은 4월 22일 인사청문회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협약서에는 ‘지방공기업의 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서울메트로 서울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5개 기관장이었다. 그러나 협약식은 개최 20여 분을 앞두고 갑자기 취소됐다. 가장 큰 이유는 청문회 대상의 확대 여부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추후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노력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5개 기관장 가운데 박 시장 재임 중 임기가 끝나는 사람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데다 전임 대표의 막말 파문 등으로 대표 자리가 공석이 된 서울시향을 포함시키기 위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거부했고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박 의장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며 “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와 합의를 마쳤는데 시의회가 다시 수정을 요청한 것”이라며 “시의회가 내부적으로 조율된 공식 의견을 전달하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협약 체결이 불투명한 가운데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향 대표이사 공개모집을 재공고했다. 이에 앞서 후보자 20여 명이 지원했지만 임원추천위원회는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늦어도 6월 말까지 서울시향 대표를 선임하고 정명훈 감독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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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차 月 7만원, 10년차는 16만원 깎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기여율은 5년에 걸쳐 월 소득의 7%에서 9%까지 높아지고,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까지 낮아진다. 첫 연금 수령 나이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로 지금보다 5년 늦어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의 수익비가 현재 2.08배에서 1.48배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에도 선배들은 개혁 피해 직급별 연금수령액 감소 폭은 조금씩 다르다. 고위직 연금은 많이 줄고 하위직은 적게 줄어드는 구조다. 재직 기간 30년을 기준으로 직급별 월 연금수령액을 따져 봤다. 1996년 임용돼 20년간 재직한 공무원은 앞으로 10년을 더 다니게 된다. 9급 공무원이 6급으로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첫 달 연금수령액은 193만 원으로 7만 원(3%)가량 줄어든다. 7급은 243만 원에서 232만 원으로 11만 원(5%) 감소한다. 5급은 더 줄어든다. 30년 재직하고 2급으로 퇴직할 경우 현행 302만 원에서 22만 원(7%) 줄어든 280만 원을 받는다. 이들이 퇴직하는 2026년에는 62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이때 지급률은 1.74%까지 낮아진다. 수익비는 △9급 2.44배 △7급 2.47배 △5급 2.35배다. 후배 공무원에 비하면 연금 삭감 폭이 훨씬 적어 나이 든 공무원들은 개혁의 칼날을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06년 임용된 공무원은 앞으로 20년을 더 다닌다. 9급 공무원의 첫 달 연금수령액은 현행 169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16만 원(9%) 깎인다. 7급은 26만 원(13%)이 준 177만 원을 받게 된다. 5급은 현행 257만 원에서 213만 원으로 44만 원(17%)이 줄어든다. 이들은 내년부터 임용되는 공무원보다 삭감 비율이 더 높다. 2009년, 2015년 두 차례 연금 개혁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은 “2009년 개혁 당시 전체 공무원 가운데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56%)은 빠져나가고 10년 이하 재직한 공무원만 깎였다”고 말했다.○ 신규 임용 공무원은 소득재분배 효과 개정안이 시행된 뒤 임용되는 공무원 간에 소득재분배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9급 공무원은 첫 달 수령액이 현행 137만 원인데 134만 원으로 3만 원만 준다. 반면 7급은 173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16만 원(9%) 줄고, 5급은 205만 원에서 177만 원으로 28만 원(14%) 준다. 각각 6급, 4급, 2급으로 퇴직할 때를 가정한 얘기다. 수익비는 △9급 1.60배 △7급 1.48배 △5급 1.42배다. 현재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 39만 명(유족연금 포함)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금수령액이 동결된다. 지급률은 1.9%가 유지된다. 앞으로 새로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퇴직연금의 70%가 아닌 60%만 받는다. 퇴직 공무원 가운데 재취업으로 연금이 전액 삭감되는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때만 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론 선출직에 당선되거나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에 재취업한 공무원이 월 715만 원(전체 공무원 월평균 소득의 1.6배) 이상을 받으면 재직하는 동안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퇴직 공무원의 근로·사업 소득이 전년 평균 연금액(223만 원)보다 많으면 최대 절반까지 연금을 깎는다. 또 내년부터 공무원과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비공상 장해연금이 신설돼 업무가 아닌 일로 장애가 발생해도 공상 장해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10년만 보험료를 납부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납부 기간 20년 규정은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였으나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이철호 기자}
- 20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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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노총 총파업 참여 공무원 22명 檢 고발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행자부는 21일 “총파업 주동자 22명을 근무지 이탈과 집단행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들을 포함한 39명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발 및 징계 대상에는 이충재 위원장 등 전공노 간부들이 포함됐다. 이에 전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연금 개악 반대는 정당한 생존권 투쟁이다. 정부는 징계 요구 및 검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박했다. 전공노는 지난달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24일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지부별로 동참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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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감정의뢰 5년간 26% 급증…법의관 늘려 현장서 검안

2020년까지 법의관을 단계적으로 늘려 직접 변사 현장에서 검안(檢案)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외부에 의뢰하는 촉탁부검도 폐지한다. 행정자치부는 각종 범죄와 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는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역량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285명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전문인력은 2020년까지 113명 늘어나 398명이 된다. △부검 인력(법의관·법의조사관) 80명 △유전자분석 인력 23명 △사고조사 인력 10명 등이다.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연간 3만8000명에 이르는 변사자를 직접 현장에서 검안하고, 365일 상시 부검한다. 법의관 부족으로 외부에 의뢰했던 촉탁부검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방연구소마다 재난·사고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현장 출동체계를 갖춘다. 지난해 국과수의 부검·유전자분석·약독마약분석 등 감정 처리 실적은 34만8117건으로 2010년에 비해 26%나 증가했다. 매년 감정 의뢰가 4.7%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는 매년 39.9%씩 늘었다. 서중석 원장은 “예전과 달리 유족이 적극적으로 부검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고, 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교통사고 감정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국과수 직원 1인당 감정 건수는 960건에 달한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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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공무원들 ‘성과금 균등 배분’ 제재 강화

3월 광주 서구는 직원 760명에게 성과상여금을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그러나 노조가 이를 다시 회수해 균등 지급하려다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나눠먹기가 적발되면 개인의 성과금을 모두 환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경고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다고 21일 밝혔다. 1999년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 만에 법령 손질에 나선 것.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각 공무원의 성과 등급(S·A·B·C 4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수다. 이를 균등 배분하면 이듬해 성과상여금을 줄 수 없도록 행자부 예규(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를 시행령으로 높여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 성과금 환수와 기관 경고도 새로 추가된다. 또 연 1회 정기적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지자체 감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계획이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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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전공노 총파업 주동자 포함 39명 고발”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행자부는 21일 “총파업 주동자 22명을 근무지 이탈과 집단행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들을 포함한 39명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발 및 징계대상에는 이충재 위원장 등 전공노 간부들이 포함됐다. 이에 전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연금개악 반대는 정당한 생존권 투쟁이다. 정부는 징계 요구 및 검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박했다. 전공노는 지난달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24일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지부별로 동참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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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명동∼남산 연결한다면…” 꿈꾸는 33년 지킴이들

“여기는 호박밭이었고, 저기는 발전기를 돌리던 곳이었고….” 김장환 전 명동상가번영회장(86·현 중구문화원장)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을 쳐다봤다. 호박밭과 발전기는 온데간데없었다. 그 대신 높다란 건물만 솟아있었다. 서울 한가운데 32만2816m²의 땅, 상점 3311개가 영업 중인 곳. 연간 외국인 관광객 850만 명이 찾는 한국의 대표 관광지 명동에서 옛 모습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았다. 지금의 명동을 만든 사람들이 김장환 전 회장을 포함해 박윤근 전 부회장(86), 심대섭 명동의류 회장(84), 권태성 현 명동친목회장(76) 등이다. 이른바 ‘명동 원로’다. 1982년 ‘명동 되살리기 운동’을 시작했던 때부터 지금까지 이들은 평일 오전 10시면 어김없이 모여 모닝커피를 마신다. 15일 이들이 모인 자리에 함께하며 명동의 어제와 오늘을 들어봤다. 1960년대 명동에 문화예술인이 모여들었다. 고급 양장점이 유행을 선도했다. 그러나 1970년대 서울의 재개발 붐이 일면서 명동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민주화 시위로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하면서 상가는 아예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때 명동 되살리기 운동이 시작됐다. “직접 동남아 시장을 둘러보고, 건축가와 함께 스티로폼으로 명동 모형을 만들었지. 도시계획법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옆 건물만큼 높여라, 밝은 색상으로 통일해라 이러면서 명동이 만들어진 거야.”(김장환) “우리나라 최초로 전선을 땅에 묻었고 느티나무를 심었어. 왜 남의 가게 앞 땅을 파냐며 항의가 쇄도했지.”(박윤근) 이렇게 명동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1990년대 강남상권에 밀려 주춤했지만 2000년대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명동은 다시 우뚝 섰다. “국립예술극장 되찾은 거, 그건 꼭 이야기해야지.”(박윤근) 문화가 사라진 명동은 한계가 보였다. 1995년부터 명동 상인 사이에서 옛 국립극장 되찾기 운동이 일어났다. 관(官)이 시킨 것도, 예술인이 먼저 나선 것도 아니었다. 국립극장을 허물고 10층짜리 사옥을 짓는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명동 상인이 자발적으로 서명을 시작한 것이다. “1만 명 서명을 들고 안 찾아간 사람이 없어.”(김장환) 고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스님, 고건 전 서울시장, 김종필 전 국무총리, 남궁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 정대철 고흥길 전 국회의원 등의 이름이 줄줄이 나왔다.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장면 박사가 저격당한 곳이라) 역사성이 있어. 그거 사야 혀”라고 해 예산 400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어 명동 부동산 중개인이 나섰다. 감정가 840억 원짜리 건물을 8차례 유찰시켜 395억 원까지 떨어뜨렸다.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국립극장은 되살아났다. 이들은 벌써 33년째 아침마다 명동의 미래를 놓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토론을 한다. “명동과 남산이 연결돼야 쇼핑과 관광이 연계된다. 지하철역에서 곤돌라 타고 남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다.”(김장환) “기업형 노점상이 늘면서 세금 내고 임차료 내는 입점 가게들이 어려움이 많다.”(권태성) “국립예술극장에서 연극만 하니 젊은 고객이 안 온다.”(심대섭) 이들이 기억하는 명동의 최전성기는 언제일까. “명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 전성기야. 늘 화려하게 부활하곤 했지.”(권태성)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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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先처리로 출구 찾아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2주째 표류하고 있다. 국민·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조윤선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사퇴까지 겹치며 연금 정국은 더욱 꼬여만 가고 있다. 최근 차례로 본보 인터뷰에 응한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논란만 증폭되는 현 상황에 아쉬움을 표했다. 두 교수는 국회 공무원연금 실무기구의 여야 간사를 맡아 최종 합의안 도출을 이끌었다. 김용하 교수는 “지급률 1.7%는 국민연금 지급률(1%)에다 퇴직금(0.4%)과 국민연금보다 높은 보험료(0.3%)가 반영됐다. 마지노선을 지켜냈다. 70년간 재정 절감 효과도 333조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개혁보다 강도가 세다는 것이다. 김연명 교수도 “공무원연금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재정 절감을 이뤄낸 안”이라고 평가했다. 꼬일 대로 꼬인 연금 정국의 해법은 명확했다. 김용하 교수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통과시키자고 하면 처리된다”고 말했다. 김연명 교수는 “공무원단체는 ‘공적연금 강화’를 이유로 대타협기구에 들어왔고,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려면 이들도 명분이 필요했다”며 “이걸 ‘야합’이라고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가 이런 역사적 가치를 내던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여야 합의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각각 여당과 정부, 야당과 노조를 대표해 활동한 두 교수는 각 진영에도 쓴소리를 던졌다. 김용하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현금 거래, 국민연금은 어음 거래인데 이걸 등가로 놓고 ‘안 된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공무원연금을 먼저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하면 된다. 정부가 (즉각 선을 긋기보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명 교수는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늦췄다. 85세까지 산다고 하면 25년 받을 걸 20년만 받으니 20%를 삭감한 셈이다. 그리스에 비하면 공무원단체 건전하다”며 “다만 국민의 시선이 왜 차가운지 반성해야 한다. 부정부패 막는 데 앞장서고, 행정서비스를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번에 성찰하지 않으면 앞으로 번번이 개혁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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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연금개혁안 아쉽다…공무원 정년연장 추진”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19일 취임 6개월 오찬 기자단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표류와 관련해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무산된 것도 그렇지만, 합의안의 수준도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고, 지급률을 천천히 내리는 것 등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공무원단체라는 협상대상이 있으니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도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5월 28일까지는 합의안이 처리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제부터 본연의 업무인 인사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사퇴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안되면 그만두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공무원이 오랫동안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라며 “지금 20년 정도 근무한 사람은 65세 정년까지, 15년 근무한 사람은 70세 정년까지 연장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이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는 속도에 맞춰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황서종 인사처 차장은 19일 출범 6개월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해 정년연장을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이 6월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야가 최종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첫 연금 수령 시기를 2022년 61세에서 3년에 1세씩 연장해 2033년에는 65세가 된다. 인사처는 △시간선택제 연계 △임금피크제 연계 △퇴직 후 재임용 등 세부 방안을 설계해 올해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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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131년만에… 끊긴 덕수궁돌담길 잇기로

주한 영국대사관에 가로막혀 단절됐던 덕수궁 돌담길 170m가량이 다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1884년 영국대사관이 들어선 지 131년 만에 덕수궁 돌담길 1.1km를 모두 걸을 수 있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는 14일 서울 중구 영국대사관저에서 덕수궁 돌담길 회복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재 덕수궁 돌담길은 영국대사관 부지 70m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연결도로 100m 등 모두 170m 정도가 단절돼 있다. 영국대사관 후문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철문이 세워져 있고 폐쇄회로(CC)TV 등이 설치돼 있다. 양측은 MOU 체결에 따라 다음 달 영국 보안기술자의 현장조사를 거친 뒤 개방에 필요한 조치를 협의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영국대사관과 구체적 협의를 거쳐 개방이 결정되면 폭 3∼6m, 연장 170m 규모의 보행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덕수궁 수문장과 영국 근위병이 순회 경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영국대사관은 “이번 MOU는 덕수궁 돌담길 개방을 위해 서울시와 계속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헤이 대사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거론하며 “대사관 직원 안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개방 여부는 앞으로 협의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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