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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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국제일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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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G7에 한국 초청하고 싶어”…韓, 美中 갈등서 딜레마 심화

미국이 올해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면서 한국 등 핵심 동맹국을 초청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 이미 미중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각종 사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정부가 ‘신규 다자 플랫폼 참여’라는 새 로운 고민이 추가된 것이다. 하지만 이른바 ‘선진국 클럽’에 한국이 초청된 것은 긍정적 현상인 만큼 정부가 적극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G7 정상회의를 9월에 열고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고 싶다고 하자 외교가에선 일제히 “중국 견제 목적이 담긴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무엇보다 한국과 함께 공개 초청을 받은 호주와 인도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을 구성하는 국가들이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도 이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현지매체에 따르면 앨리사 패라 백악관 전략소통국장은 이날 해당 발표 내용을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G7 정상회의에서 참여국들과 함께 중국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우호 세력을 확실히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G7을 G11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우호국을 초청하겠다는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동맹국 초청 의향을 밝힐 정도로 ‘G7 확대 회의’ 개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 어느 형태로든 ‘G7+알파’ 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최근 한국에 미국 주도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참여하라고 요청하는 등 신규 다자 플랫폼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G7 참여와 관련해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던 만큼 일단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서 말했던 사안이고 공식적으로 우리 측에 요청을 해온 것은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 관계라는 게 어느 한쪽의 입장에만 설 수는 없는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며 현명하게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제의를 단순히 ‘미중 간 줄타기’의 맥락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한국이 G7이란 ‘선진국 클럽’에 공식적으로 진입해 국제정치 무대에서 장기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G20 회의 등 G7의 대안으로 근래에 제시됐던 다자 플랫폼이 최근 들어 그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제안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될 만한 여지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G7회의 참여를 통해) 한국의 입장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다. 이를 ‘중국 견제’라는 편협한 틀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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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 검찰통제 수단” 文대통령 “靑측근 등의 비리 막는것”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월 출범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유독 공수처 시행을 위한 후속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래통합당이 ‘무소불위의 옥상옥(屋上屋)’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공수처를 ‘협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압박한 것. 이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정과 법치주의가 작동될 때 국민 통합이 이뤄진다”고 맞받아치면서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공수처로 격돌하는 양상이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수처법은 여당이 하려던 법안이었다”며 “많은 국민과 저희 당은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하는 등 절차상의 위법이 있고, 인사청문 제도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인데 청문을 해달라는 것은 졸속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나 측근도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공수처가) 검찰 견제 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며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라고 했다. 문 대통령 본인 측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검찰 개혁의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날 문 대통령이 직접 공수처의 7월 출범을 당부했지만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제때 출범하기는 갈수록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위해 여야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등 규칙, 인사청문회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 설령 후보추천위가 구성되더라도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 추천 인사로 구성된 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열게 되는데, 야당 추천위원 중 2명이 반대하면 추천 작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 주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비토권을 준 것”이라며 “두 명이 반대하면 임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야당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도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수처를 만들면 필요 없다면서 (임명을) 지연했는데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 조속히 채워지는 게 맞다. 청와대와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이 들여다보는 게 훨씬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어 같이 둘지, 특별감찰관을 없앨지 국회의 논의를 바란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여야 간 타협점을 못 찾은 문제들은 이제 한 페이지를 넘겼으면 좋겠다”며 “과거 민주화 대 독재 대결 구도는 끝난 지 오래”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등 서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 있었던 데 대한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는 없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통합, 협치 환경 조성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직접적인 사면을 말씀드리지는 않았다”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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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靑대변인 24억… 김미경 균형인사비서관 18억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배우자 명의의 펀드와 해외 주식 3억6394만 원 등 24억2000만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관보를 통해 전·현직 고위공직자 62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2월 6일 임명된 강 대변인은 부부 공동명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한 채(10억4000만 원)와 배우자 명의 잠원동 아파트 지분 절반(5억2400만 원), 유가증권 3억6832만 원 등을 포함해 24억226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강 대변인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5채를 보유한 데 대해 “작고하신 장인께서 배우자와 처제에게 집을 증여하셨고 현재 미혼인 처제가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명의 유가증권은 비상장 주식인 아마존 14주(438만 원)와 상장 주식 3억6394만 원가량이다. 강 대변인은 맵스미국9-2호 10만 주, 중국 핑안보험그룹 8700주, 상하이국제공항 9700주를 신고했다. 맵스미국9-2호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016년 9월 판매한 미국 부동산 투자 공모펀드다. 공직자윤리법상 공모펀드와 국내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 기업 주식 보유는 허용된다. 한정우 춘추관장은 본인 명의 서울 양천구 아파트와 부부 공동명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 등 두 채를 신고했다. 한 관장은 “재산 신고 후 구로구 아파트는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은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8억9000만 원)와 예금 5억7679만 원 등 18억8036만 원을 신고했다.홍석호 will@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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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탁현민… ‘급’ 높여서 靑 복귀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행사 기획 등을 총괄했던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사진)이 대통령의전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복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29일 탁 자문위원을 포함한 비서관급 4,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탁 자문위원이 의전비서관으로 승진 복귀한다. 지난해 1월 청와대를 떠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부터 유세 기획 등을 맡았던 탁 비서관 내정자는 청와대를 떠난 뒤에도 자문위원 신분으로 3·1절 기념식 등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의 기획을 맡아왔다. 여권 관계자는 “외교관 출신인 박상훈 의전비서관이 외교부로 복귀할 시점이 되면서 후임을 물색했지만 마땅한 후보자가 없어 탁 자문위원을 다시 기용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독자적인 남북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 조우 이벤트 등을 염두에 두고 관련 경험이 많은 탁 자문위원을 재기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탁 자문위원은 현 정부 출범 초 과거 저서에 담긴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으며, 이후 수차례 사의를 표명해 2019년 1월 청와대를 떠났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선거를 이겼다고 수차례 여성 비하 발언을 했던 탁 전 행정관을 꽃가루 뿌려주며 영전시켰다”고 비판했다. 정부 및 청와대 홍보 전략을 총괄하는 홍보기획비서관에는 한정우 춘추관장이 이동한다. 춘추관장에는 오랫동안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승진 이동한다. 정구철 홍보기획비서관은 총선 전부터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사회조정비서관과 안보전략비서관도 이번에 새롭게 교체된다. 이번 인선과는 별도로 청와대는 6월경 추가적인 비서관 인사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실장, 수석급 고위직은 내각과 마찬가지로 당분간 인사를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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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때 놓치면 더 큰 비용”…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선그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전시(戰時) 재정’이라는 말까지 언급하면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결국 나랏돈을 충분히 풀지 않고서는 이번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박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가 채무를 걱정하느라 자칫 허리띠를 졸라맸다가는 위기국면 장기화로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 지출의 증가에 맞춰 적정하게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 “재정 풀어야 재정 여건 좋아진다” 선순환론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금 과감한 재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며 재정 투입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판단에는 최근 경기지표의 급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7만6000명 줄며 외환위기 이후 21년여 만에 가장 감소 폭이 컸고 이달(1∼20일) 수출도 20.3% 줄며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여건이 나쁠 때 나랏돈을 크게 풀면 경기 회복을 거쳐 다시 재정 여건이 튼튼해진다는 ‘선순환론(論)’을 내세우기도 했다. 야당 등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토론을 통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도모해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는 큰 방향에 당정청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을 강조하며 기획재정부도 내년까지 재정 확장에 동의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또 다른 근거는 재정건전성 지표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는 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아직 40%대 초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09.2%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1차(11조7000억 원)나 2차(12조2000억 원) 추경 때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40조 원 이상의 초(超)슈퍼 추경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지출 구조조정 최우선”… 증세 언급은 없어 물론 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 대해 “늘어나는 재정 투입에 비해 나라 곳간을 아끼거나 비축하는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증세를 통해 적극적으로 세수를 확충하기보다는 일단 새어나가는 돈을 막는 정도로 재정 압박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가 1, 2차 추경 때도 지출을 줄일 대로 줄여 놓은 상태라 ‘마른 수건 쥐어짜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결국 모자라는 돈은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약 40조 원 규모의 3차 추경 재원을 모두 국채를 통해 마련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40% 중반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선진국보다 재정 여건에 여유가 있다고 했지만 한국도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국가채무비율이 한 번 고삐가 풀리면 앞으로 빠른 속도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정부의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017년 129조5000억 원에서 올해 185조4000억 원으로 3년 새 43% 올랐다. 다만 기재부 등 재정 당국은 이전과는 달리 청와대의 확장 재정 방침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 여력이 있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 순 있지만 중장기적인 세수 확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증세가 투자와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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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갈등 격화 조짐에… 韓 ‘줄타기 외교’ 중대 기로

미중 갈등이 신(新)냉전 구도로 격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두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의 ‘줄타기 외교’가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미중 갈등이 한국의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2일 미중 갈등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이어갔다. 전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경제블록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 방안을 한국에 제안했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구상은 검토 단계”라며 “참여 제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 내에선 지난해 미국의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 요구 사례 등을 감안해 최종 순간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미국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당장 우리가 입장을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중이 외교 전면전을 예고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 미국 백악관이 21일 의회에 보고한 ‘대중국 전략보고서’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신북방정책과의 연계를 공식화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대표적인 약탈적 경제정책으로 지목하고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을 피해국으로 명시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시 주석의 방한이 예상되는 만큼 미중 양국의 물밑 압박을 계속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강연에서 미중 갈등에 대해 “쉽게 끝날 싸움은 아닌 것 같다”며 “국가적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 차장은 “미국, 중국, 일본은 물론 어느 곳 하나 만만한 게 없다는 것을 국회도 인식해야 한다”며 “지정학적 구도를 잘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격화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해온 중국의 ‘한한령’ 해제 등에 실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 압박 동참 요구를 거부할 경우 경제보복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무역이나 경제 분야에서는 훨씬 더 치열하고 치밀하게 중국을 배제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직접적으로 규제받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진 중인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은 물론이고 일본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상 등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김 차장과 민주당 당선자들은 동해북부선 연장 등 남북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 “미중 갈등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잘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대북제재 예외 인정과 중국의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확정된 박병석 의원은 “‘투키디데스 함정(패권국과 신흥 강대국의 충돌)’을 연상시키는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며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고,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박효목·윤다빈 기자}
-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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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고용보험서 특수고용노동자 빠져 아쉬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술인으로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 단계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법 개정을 당부한 것이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양극화가 악화됐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에 대해 “정책 개선이 저소득층 소득 개선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에도 1분기 가계소득은 평균 3.7% 증가했다. 예상보다 양호한 셈”이라고 말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5.41배로 지난해 1분기(5.18배)보다 악화됐지만 청와대는 ‘복지 확대로 선방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 청와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단행해 저소득층 소득에 반영됐다고 김 실장은 보고했다”며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는 벌어졌지만 정책 개선 효과는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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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新냉전’ 구도 격화에…한국, ‘줄타기 외교’ 중대 기로

미중 갈등이 신(新)냉전 구도로 격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두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의 ‘줄타기 외교’가 중대 기로를 맡고 있다.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시간벌기에 나섰지만 워싱턴 조야에선 한국을 향한 중국 견제 동참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한미 방위비 협상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의 외교적 선택이 자칫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미중 갈등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이어갔다. 전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경제블록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 방안을 한국에 제안했다고 밝힌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구상은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 참여 제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 내에선 지난해 미국의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 요구를 큰 피해 없이 넘어선 사례를 거론하며 최후의 순간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미국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당장 우리가 입장을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감당해야 할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중이 외교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한 양국의 압박 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미국 백악관이 21일 의회에 보고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선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신남방·신북방 정책과의 연계를 공식화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대표적인 약탈적 경제정책으로 지목하고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을 피해국으로 명시했다. 여기에 하반기 시 주석의 방한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미중 양국의 물밑 압박을 더 이상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중 갈등 격화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해온 중국의 ‘한한령’ 해제 등에 실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특히 미국의 대중 압박 동참 요구를 거부할 경우 경제적 보복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이미 중국에 대한 보이콧은 미국 내에서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무역이나 경제 분야에서는 훨씬 더 치열하고 치밀하게 중국을 배제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직접적으로 규제받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전략과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 역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북한은 미중 갈등이 고조될수록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독자적인 남북관계를 추진하려고 해도 북한이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상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중국 압박을 위해 한미일 3국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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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내세운 文대통령, ‘MB 녹색성장’ 긍정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왔다”며 “외환위기에는 정보기술(IT) 산업을 일으켰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녹색 산업을 육성했다”고 말했다. 이명박(MB) 정부가 추진했던 ‘녹색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보수정권 정책을 재평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이 MB정부의 녹색 산업을 언급한 것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을 두고 일각에서 나오는 “녹색 성장의 재탕”이라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친환경 또는 탈탄소 등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속화될 테니, 기업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의미 있는 정책은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취임 초부터 강조해 왔다”며 “그린 뉴딜은 성장과 함께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이동걸 산업은행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며 “한은이 과거와 달리 유례없이 저신용 회사채 등을 인수하는 기관에 대출금을 줘서 대부분의 기업자금을 감당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월 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금리 인하 결정 등을 언급하며 한은에 두 차례 감사의 뜻을 표시한 바 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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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부-기업 한배 타고 터널 지나는 중”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와 기업은 지금 한배를 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정말 한배를 탄 심정으로 ‘으쌰으쌰’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대란에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기업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우리 산업과 일자리 모두 위기 상황”이라며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항공, 해운, 자동차 등 9대 업종 17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조선업의 부진은 기계, 석유화학, 철강, 정유 등 후방산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수출시장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는 고통 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며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해 낼 때까지 기업의 어려움을 정부가 돕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가 노동쟁의를 중단하는 대신 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선언하는 내용의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면 정부가 기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재계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분위기였다”며 “간담회 이후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김도형 기자}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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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 “신용등급 기준 완화… 자금지원 적기에 해달라”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도록 기업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해달라.” 21일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현실화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쇼크로 인한 자금난 우려를 언급하며 정부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잘 넘기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고용 유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직접 제안했다. ○ 文, 추가 지원 내밀며 “사회적 대타협 도모하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7개 기업은 자동차 해운업을 비롯해 항공, 기계, 조선, 정유, 석유화학, 철강, 섬유 분야 대표 기업들이 총망라됐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기간산업 기업들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공통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자금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많다 보니 관련 언급이 많았다”며 “회사채 등을 통해 유동성을 마련할 수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 기준을 현재 상황을 감안해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고충을 들은 뒤 “유동성 위기를 지원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속하게 결정되고 집행돼야만 지원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금융 지원책을 지원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 대신 문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는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며 “왜냐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때까지 기업의 어려움을 정부가 돕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해고 금지 등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불필요한 노동쟁의를 최소화하고 대신 정부가 기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의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가 더 길어질 때를 (대비해)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진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있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했다.○ 기업들은 규제 혁신, 지원 확대 당부 이날 간담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석자들의 발언이 길어지면서 예정보다 30분 이상 늦게 끝났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하면서 제시한 차입금 기준과 근로자 숫자 기준이 다소 엄격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하소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별 제안도 이어졌다. 섬유업계 대표로 참석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섬유업체들은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영세 기업이 많아 세금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마스크나 방호복 등 국가재난 대비 필수품 확보가 큰 이슈인 만큼 국산 소재 사용을 적극 권장해 국내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내수를 진작하는 동시에 향후 국가재난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은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국가 간 교류중단 해소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은 여객선, 교육선, 실험선 등에 대한 공동발주를 제안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자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의 제안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 삼성전자 등이 포함된 전자 업종 등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업종, 대표 기업이 참석한 것”이라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변종국 기자}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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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文대통령, ‘MB 녹색성장’ 언급…보수정권 정책 재평가 이례적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왔다”며 “외환위기에는 정보기술(IT) 산업을 일으켰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녹색 산업을 육성했다”고 말했다. 이명박(MB) 정부가 추진했던 ‘녹색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보수정권 정책을 재평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이 MB정부의 녹색 산업을 언급한 것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을 두고 일각에서 나오는 “녹색 성장의 재탕”이라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친환경 또는 탈탄소 등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속화될 테니, 기업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의미 있는 정책은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취임 초부터 강조해 왔다”며 “그린 뉴딜은 성장과 함께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이동걸 산업은행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며 “한은이 과거와 달리 유례없이 저신용 회사채 등을 인수하는 기관에 대출금을 줘서 대부분의 기업자금을 감당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월 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금리 인하 결정 등을 언급하며 한은에 두 차례 감사의 뜻을 표시한 바 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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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 요구 청원에…“다소 과한 우려…입법 취지 이해해달라”

청와대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는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3월 개정된 민식이법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해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은 35만 4857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 본부장은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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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미향 거취 정리” 기류… 與 “당에서 검토후 결정”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면서 청와대 내에서 “윤 당선자 거취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퍼지고 있다. 본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19일 오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현안점검회의에서 윤 당선자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참모들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분위기다. 이날 청와대 안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 모든 곳에서의 여론이 좋지 않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 참모는 “경매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 등 돈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청와대 기류도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당선자가 각종 의혹을 명쾌하게 소명하지 못한다면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윤 당선자 제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당장 조치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윤 당선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2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윤 당선자 관련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날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책임 있는 당직자들과 교환했다. 당에서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 기업인 ‘마리몬드’로부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억5422만 원을 기부받았으나 국세청 홈택스 공시에는 2018년에만 17%에 해당하는 1억885만 원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연 관계자는 “공시 부분에 (단순) 오류가 있다”고 해명했다. 2015년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안성 쉼터 평가에서 정대협이 1000만 원이 넘는 물품들을 구입하며 입찰 절차를 밟지 않아 공동모금회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대협은 회계 평가에서 최하점인 ‘F’를 받았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황형준·구특교 기자}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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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딸 성폭행’ 靑청원은 엄마의 거짓말

25개월 딸이 초등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해당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 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가짜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해당 글을 올린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3월 20일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두 딸의 어머니라고 밝힌 A 씨는 “너무 억울하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글을 올린다”며 “지난 17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놀러 와 하룻밤을 자고 갔다. 다음 날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려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학생 부모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아들은 잘못이 없고 딸이 문제라며 증거도 없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왔다”며 학생과 부모를 함께 처벌해 달라고 했다. A 씨의 글은 53만3883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A 씨의 아이디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하고 면담한 결과 A 씨가 지목한 가해 초등학생은 존재하지 않았고 A 씨가 주장한 딸의 병원 진료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조사가 진행되자 모두 거짓이라고 실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수 대통령디지털소통센터장은 “해당 청원은 허위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수원=이경진 lkj@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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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딸, 초등생에 성폭행 당했다” 靑 국민청원 ‘허위사실’로 드러나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남자아이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허위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청원은 국민적 분노를 사며 청원 답변요건(20만 명)을 훌쩍 넘긴 53만 3883명이 동의한 바 있다. 강정수 대통령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도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청원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도 되고 정책 기능도 한다”며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원인은 자신의 25개월 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이 청원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은 내사 결과 해당 청원글이 허위로 판명돼 이 글을 작성한 30대 A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자신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남자 원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올린 다른 청원에도 “고발 내용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면서 “개별 판결의 양형을 청와대가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딸이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고발하며 가해자를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엄벌에 처하고 가해자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받는 현행 제도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 청원은 40만 474명의 동의를 얻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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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18 진실 드러나야 용서-화해의 길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과 관련해 “진실은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만드는 힘이 되고 국민 화합과 통합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발포 책임자 규명과 헬기 사격 은폐·조작 의혹 등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날 선(先)진상 규명, 후(後)통합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 현지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5·18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와 강제조사권 부여 등 5·18진상규명조사위 권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취임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뒤 원내지도부와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5·18정신에 기반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하나 된 국민 통합을 이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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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정신’ 강조한 文대통령 “직장-경제서도 민주주의 실현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후반기 ‘화해와 통합’의 국정운영을 위한 전제로 강제조사를 통해서라도 5·18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찰관뿐만 아니라 군인, 해직 기자 같은 다양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18 과정에서 징계 등을 받은 이들에 대한 피해 조사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정기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은 통화에서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사죄하나”라며 “(발포 명령 등은) 전 전 대통령 회고록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사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월 정신’을 10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코로나 극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저력이 됐다”며 “병상이 부족해 애태우던 대구를 위해 광주가 가장 먼저 병상을 마련했고, 대구 확진자들은 건강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했다. 2013년 ‘달빛동맹 강화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대구와 광주의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통합을 강조한 것. 그러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이제 우리는 정치,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를 넘어 가정, 직장,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오월 정신’을 고리로 삼아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월 정신은 통합과 화합을 통한 발전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17, 2019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기념식은 1997년 5·18이 정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계엄군의 최후 진압이 이뤄졌던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렸다. 기념식을 마친 문 대통령은 곧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나눴다. 이에 앞서 주 원내대표는 기념식 마지막 순서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서 주먹을 쥐고 위아래로 흔들며 함께 노래를 불렀다. 황교안 전 대표는 2016년 국무총리 재임 시절 이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아 논란이 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5·18유족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과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성격, 권위에 대한 평가는 이미 법적으로 정리됐다”며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선 거듭 죄송하고 잘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 / 광주=박성진 기자}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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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18 발포책임 진실 왜곡 공작도 규명”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40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인터뷰에서 “집단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헬기 사격을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5·18 진상 규명을 강조해 왔다. 총선 압승으로 개헌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법안의 처리가 가능해진 더불어민주당도 21대 국회 개원 직후 대대적으로 5·18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폄훼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12일 활동을 시작한 5·18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21대 광주 및 전남 당선자 18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원 즉시 5·18 관련 8개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동 발의할 5·18 관련법은 5·18진상조사위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진상규명특별법을 포함해 역사 왜곡 처벌 강화 및 헌정 질서 파괴 사범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당 일부 인사가 5·18 망언 논란을 이어온 미래통합당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당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 왔다.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개인의 일탈이 마치 당 전체의 생각인 양 확대재생산되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는 일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효목·최고야 기자}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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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진실 위에서만 화해 가능… 꼭 처벌하자는 건 아니다”

“아직도 광주 5·18에 대해서는 밝혀야 할 진실들이 많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취임 직후부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취임 4년 차 첫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또다시 언급하면서 임기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가 사실은 끝난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얼마나 더 세계에서 선도적인 경제로 발전시켜 나가느냐로 우리 논의가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이번 기회에 보수 일각에서 되풀이되는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뿌리 뽑고, 집권 후반기 슬로건으로 내세운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통합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발포 명령자 누구였는지 밝혀야” 우선 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하고 또 시신도 찾지 못해서 어딘가에는 아마 암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들에 대한) 집단 학살자들을 찾아내는 일, 또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공작의 실상들까지 다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2018년 군의 헬기사격, 국가기관의 진실 조작·은폐 인정 등의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의혹의 핵심인 발포 명령권자를 규명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가려내야 5·18 진상을 파악하는 작업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5·18) 기념식에 대통령들이 참석하지도 않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못하게 해서 유족들이 따로 기념행사를 가졌다. 5·18 기념식이 조금 폄하된다 할까 하는 것이 참으로 분노스러웠다”고 했다. 이전 보수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임기 내에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각각 취임 첫해인 2008년과 2013년에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서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법적 처벌을 놓고 또다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보다는 일단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추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5·18 하면 생각나는 인물, 노무현 전 대통령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5·18 하면 생각나는 인물’을 묻는 질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1987년 5월 당시 노무현 변호사와 제가 주동이 돼서 부산 가톨릭센터에서 5·18 광주 비디오, 말하자면 관람회를 가졌다. 그런 일을 함께했던 노무현 변호사, 광주 항쟁의 주역은 아니지만 광주를 확장한 그런 분으로서 기억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는 5·18 전날인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확대되고 그날 바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이 됐다”며 “청량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이 되었던 중에 저를 조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광주 바깥에서 가장 먼저 광주의 진실, 그런 것을 접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도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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