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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술 훈련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계 러시아 언론인 겸 정치인 김 마리나 씨 텔레그램 등을 통해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김 씨가 러시아 훈련소를 직접 찾아 북한 병사들의 훈련을 관찰하고 교류하는 장면도 담겼다.공개된 영상 속 북한 병사들은 러시아 병사들과 함께 숲속에서 은신한 채 소규모 전술조 단위로 기동하며 구역을 확보하는 등 실전 중심의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드론 대응, 전자전 상황 적응 등 현대전 양상에 초점을 맞춘 전술 훈련도 병행 중이다.양측은 의사소통을 위해 간이 회화 책도 제작했다. 책에는 “안녕하세요”, “준비하십시오”, “사격 개시” 등의 기본 명령어가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병기돼 있으며, 훈련 중 병사들이 이를 활용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북한 병사들은 난방이 갖춰진 참호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태블릿으로 군사 교육 콘텐츠를 시청하며 학습을 병행하고 있다. 식사는 러시아식 식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르시치 같은 전통 음식과 함께 북한 병사를 위한 고춧가루도 식당에 마련돼 있다.특히 눈길을 끄는 장면은 북한 병사가 러시아 군가 ‘카츄샤’를 한국어로 번역해 부르는 모습이다. “사과 배꽃 만발하게 피고 강 위에는 안개 부르네, 카츄샤는 강둑으로 나와”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의 상징으로, 양국 병사가 함께 부르는 장면은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정서적 동맹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 마리나 씨는 “이 병사들이 귀국해 인민군을 훈련하게 된다면, 북한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훈련된 군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을 조금이라도 구매하는 국가나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경고, 이란산 원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의 모든 구매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이란산 원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을 조금이라도 구매하는 국가나 개인은 즉시 2차 제재 대상이 되며, 이들은 미국과 어떤 형태로든 거래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이번 발언은 이란과의 4차 핵 협상 일정이 연기된 직후 나왔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물류상의 이유로 오는 3일 예정됐던 미국-이란 협상 일정을 변경한다”며 “양측이 합의하면 새로운 날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 세 차례 회담을 중재해온 알-부사이디 장관은 협상 연기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에스마일 바그하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회담은 오만 외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고 전했다.미국의 2차 제재는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이나 개인에게도 미국과의 교역 및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다. 이번 조치는 이란 측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통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경고하며,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한편, 미국과 서방은 2015년 이란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기 행정부 시절 이를 일방적으로 탈퇴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북한이 러시아에 두 차례에 걸쳐 파병한 군인 총 1만5000여 명 가운데 600여 명이 사망했고, 총 사상자 규모는 4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파악했다.30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보위 비공개 보고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사상자는 4700여명, 사망자는 6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중 2000여명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항공기와 열차 편으로 북한에 송환돼 평양 등지에서 격리 수용 중이다.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해당 작전 이후 교전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군 내부에서는 과음과 절도 등 일탈행위도 일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정원은 북한이 3차 파병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으나, 특수전 병력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추가 파병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군이 무인기 등 신형 무기 운용에 익숙해지며 전투력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북한의 파병 공식화는 김정은과 푸틴이 종전 이후 동맹관계 강화를 염두에 둔 전략적 합의의 결과로 분석된다”며 “북한은 러시아의 후원을 기반으로 대외적으로 보다 도발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북한이 파병과 함께 미사일 및 포탄 등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찰위성, 전자전 장비, 대공미사일(SA-22) 등 군사 장비를 지원받고 있다”며 “러시아와는 14개 산업 분야에서 협력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국정원은 북한이 영변 재처리 시설을 통해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계속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또 북한은 핵 선제 공격 및 핵보복 능력 확보에 주력 중이며, 조기경보 체계와 방공 전력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정은의 건강 이상 징후는 없으며, 최근 지방 민생 시찰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당 창건 80주년, 9차 당대회 준비와 함께 대러 관계 심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대응 등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북한 내 환율·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무리한 지방 건설과 군수 생산 강행으로 주민들의 민생 고통이 심화되고 있으며, 김정은의 딸 김주애는 후계자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근 공개 활동에 동행 중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또한 국정원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점차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기준 북한의 해킹 시도는 전년 동기 대비 14% 줄었지만, 드론 제작사, 방산 업체 등 국내 주요 산업을 겨냥한 첨단 공격이 증가했다. 특히 큐알코드(QR)를 활용한 ‘큐싱 메일’ 등 해킹 방식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정보기술 협력을 통해 사이버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국정원은 최근 중국인의 국내 군사시설 무단 촬영이 11건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관광객이나 유학생 신분으로 위장해 군 기지나 국가 중요시설을 고성능 장비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관련 대응 매뉴얼 마련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의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대법원은 오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대한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대법원 판결 상황은 대법원 유튜브와 각 방송사 생중계 등으로 실시간 전달될 예정이다.현행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은 ‘대법원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이 대표 측은 이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389조의2에는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진행하는 상고심은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사실 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리해석의 잘잘못만을 따지는 법률심으로 법률대리인(변호인)만 변론이 가능하고 피고인은 변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석할 의무도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해석이 옳은지,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이 후보는 이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 무죄가 확정되며 이 경우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대권 가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경찰이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0일 “이번 SKT 유심정보 해킹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경찰은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관련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국내외 공조체계를 가동해 악성코드 침입 등 해킹의 경위 및 배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사이버 수사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 40분쯤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SK텔레콤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도 격리 조치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북한이 5000t급 구축함 ‘최현호’의 첫 무기체계 시험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진수 사흘 만에 진행된 이번 첫 시험을 직접 참관하며, ‘해군 핵무장화’라는 전략 목표를 공식적으로 밝혔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미사일총국과 국방과학원, 탐지전자전총국이 ‘최현호’에 탑재된 무장체계들의 성능과 전투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시험은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첫날에는 초음속 순항미사일, 전략 순항미사일, 반항공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으며, 127mm 함상 자동포도 시험 사격이 병행됐다. 이튿날에는 함대함 전술 유도무기, 각종 함상 자동기관포, 연막 및 전자장애포 등의 시험이 실시됐다.김 위원장은 첫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해상 기반 핵공격 능력을 강조했다. 그는 “현존 위협과 전망적인 위협으로부터의 국가방위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하여 해군의 핵무장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책임적인 선택을 할 때가 되였다”고 말했다.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를 위한 ‘제반 과업’을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영해에 침입하는 적이나 격퇴하는 기존 사명의 구축함은 믿음직한 해상 방어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강력한 공격능력을 전제로 하는 주동적이며 공세적인 방어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또 “새 세대 고도기술을 도입한 공격 및 방어형 복합체계들의 장비 수준을 부단히 높여 함의 다용도, 다목적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 사업을 계획대로 엄격히 진행해 함의 무장체계들을 빠른 기간 내에 통합 운영할 수 있게 완성하도록 강조했다고 전했다.한편, ‘최현호’는 북한이 건조한 함정 가운데 가장 큰 배수량을 가진 함정으로,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으로 불리기도 한다. 북한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인 지난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최현호 진수 기념식을 가졌다. 전문가들은 ‘최현호’가 수직발사대(VLS)를 탑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29일(현지시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과 포고문을 발표했다. 백악관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자동차에 한해 외국산 부품 사용에 따른 관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제도를 담고 있다.핵심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 내에서 생산한 차량에 대해 차량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일정 비율만큼 ‘크레딧(credit)’을 부여받고, 이를 향후 부품 수입 시 관세 상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첫 해에는 MSRP의 15%를, 둘째 해에는 10%를 상쇄액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혜택이 종료된다. 이 방식은 25% 수준의 부품 관세를 첫 해 기준 약 3.75%포인트 낮춰주는 효과를 가진다.이번 정책은 미국 내 부품 공급망을 단기간에 완전히 구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한 업계 요청을 반영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적응 기간을 제공하는 대신, 기업들로부터 일자리 창출과 생산 확대, 신규 공장 설립 등의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관세 중복 적용에 대한 정비도 포함됐다. 기존에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관세, 또는 캐나다·멕시코 국경 관련 관세가 자동차 부품에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했으며, 중복 납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 환급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철강을 사용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 철강 관세와 부품 관세를 모두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더 높은 세율 하나만 적용된다는 것이다.이 혜택은 미국 또는 외국계 업체 모두 활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상무부 관계자는 “미국 내 조립 차량이면서 국산 부품 비중이 85% 이상이면 사실상 별도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동아일보가 아카이빙한 미니 히어로콘텐츠 ‘트럼프 2.0 폴리시 맵’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한 눈에 확인하세요.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8일 전남 지역에서 돼지농장(양돈업)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임금마저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이러한 사실은 해당 사업장에서 지난 2월 22일 한 네팔 청년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목포지청이 수사에 나서면서 밝혀졌다.수사 결과 구속된 사업주 A 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뺨이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구타하는 등 상습 폭행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은 밤새 사무실 화장실에 가두기도 했다.근로기준법(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지만, A 씨는 지난 2월 사망한 네팔 근로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1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또 다른 네팔인 근로자는 지난해 10월경 뺨을 세게 맞아 중심을 잃고 금속 소재의 문틀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기도 했으나, 구속된 A 씨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회유하고 “피해자가 자해를 했고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됐다.A 씨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등 외국인 근로자 62명에게 2억6000여만 원에 이르는 임금까지 체불한 것도 드러났다.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한 후, 범죄의 전모를 확인하고 지난달 25일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망한 네팔 국적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이재희 지청장은 “근로자에 대한 폭행과 임금 착취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열악한 처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업장 근로감독 등을 통해 예방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이 후보의 통합이라는 말에 조금이나마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러한 특검 법안부터 철회하기 바란다”며 내란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등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에 지금까지 수차례 부결되었던 소위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더욱 개악해 또다시 발의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후보의 통합 운운하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문을 준비하는 바로 그 시각 뒤에서는 정치 보복성 특검 법안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있었던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언행 불일치의 국치를 보여줬다”며 “새로운 대국민 사기극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민 통합 등 통합이라는 단어를 14번이나 사용했으며, 어제 국립 현충원에서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함으로써 통합 코스프레를 연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홍상수 감독이 제78회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을 맡는다.78회 칸 영화제 사무국은 28일(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위원 8명의 경쟁 부문 심사위원단을 공개했다. 심사위원장은 프랑스 배우 쥘리에트 비노슈다.홍 감독 외에도 미국 배우 할리 베리, 인도 감독 파얄 카파디아, 이탈리아 배우 알바 로르바체르, 프랑스 작가 레일라 슬리마니, 콩고 감독 디웨도 아마디, 멕시코 감독 카를로스 레이가다스, 배우 제러미 스트롱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한국 영화인이 칸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건 이번이 6번째다. 1994년 신상옥 감독, 2009년 이창동 감독, 2014년 연기자 전도연, 2017년 박찬욱 감독, 2021년 배우 송강호가 칸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칸 영화제 측은 홍 감독에 대해 “수 년 간 칸영화제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라면서 “4편의 영화가 경쟁 부문에 진출했고, 4편의 영화가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진출한 홍상수는 자신의 영화에 충실하고 순수하며 친밀한 상태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진화한다”고 평했다홍 감독의 영화 중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2004) ‘극장전’(2005) ‘다른 나라에서’(2012) ‘그 후’(2017) 등 4편이 경쟁 부문, ‘강원도의 힘’(1998) ‘오! 수정’(2000) ‘하하하’(2010) ‘북촌방향’(2011) 등 4편이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됐었다.한편, 제78회 칸 영화제는 오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28일 오후 발생한 대구 함지산 산불 영향으로 차단됐던 경북고속도로 북대구IC 양방향 진출입이 재개됐다. 산불 진화율은 29일 오전 6시 30분 기준 65%다.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8일 오후 4시를 기해 통행을 차단했던 경부선 북대구 나들목(IC) 양방향 진출입 차단 조치를 29일 오전 6시 30분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산불 발생 이틀째인 29일 산림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진화 헬기 52대를 대구 북구 함지산 현장에 순차적으로 투입했다. 진화차량 205대, 진화인력 1551명을 배치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산불 진화율은 29일 오전 6시 30분 기준 65%이며 산불영향구역은 252㏊로 추정됐다. 총 화선은 11.8㎞ 중 7.7㎞를 진화 완료하고 4.1㎞를 진화 중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용한 진화 자원을 총동원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 하겠다”며 “특히 산불지연제를 활용해 주요시설 및 민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즉각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미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루비오 장관이 전날 라브로프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장관은 지금 당장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미국은 이 무의미한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2차 세계대전 승리기념일(전승절을) 계기로 다음 달 8∼10일(현지시간) 사흘 동안 휴전한다고 선언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자신의 집 앞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초등학생들을 쫓아가 폭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남 예산경찰서는 40대 후반 초등 교사 A 씨를 음주 운전 및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6일 오후 5시 40분경 자신의 집(단독주택) 앞에서 떠들던 학생들을 혼내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이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자, A 씨는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골목골목을 쫓아갔다. 음주 상태에서 수백 미터를 운전해 학생들을 쫓아간 A 씨는 학생 2명을 붙잡고 몸싸움을 벌였다.학생들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A 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망각한 채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추가 혐의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에게 큰 박수로 축하를 보낸다. 아름다운 경선으로 끝까지 함께 한 김동연, 김경수 후보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원 팀이다.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고, 민주, 민생, 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해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뤄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문 전 대통령은 “퇴행의 시간이 끝나서, 대한민국이 다시 비상하고 국민이 행복해지길, 국민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 후보는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마지막 경선에서 전국 누적 득표율 89.77%의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유인 후 상품을 결제하게 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는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일례로 소비자 A 씨는 지난 3월 25일 인스타그램에서 ‘S’브랜드 의류 제품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클릭해 연결된 해외사이트에서 $150을 결제했다. 이후 배송에 대한 아무런 안내가 없어 해당 사이트를 몇 차례 다시 접속했지만 매번 사이트 정보가 변경됐고, 사이트에 표시된 이메일 주소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해 보니 위험 사이트로 접속하지 말라는 안내가 표시되고 상품도 한 달 가까이 배송되지 않았다.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5월에서 9월 사이 유명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관련 피해 접수는 월평균 3.2건에 불과했으나, 사이버먼데이·블랙프라이데이 등 유명 브랜드 및 쇼핑몰의 할인 행사가 집중된 연말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특히,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되며,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와 외관이 유사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이를 믿고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가 많다. 유명 패션 브랜드 외에도 유명 생활용품 브랜드를 사칭한 사기사이트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시는 “사기 사이트는 일반적인 도메인 확장자인 ‘***.COM’이 아닌 ‘***.TOP’, ‘***.SHOP’, ‘***.LIVE’, ‘***.VIP’ 등 신규 도메인 확장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SNS 광고로 연결된 온라인쇼핑몰은 도메인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하지만, 이러한 사칭 사기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해외서버를 통해 운영되고 있어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에 시는 온라인쇼핑몰 사기 피해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피해 발생 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에 즉시 접속 차단요청이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제안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면 상품 페이지와 주문·결제 내역 등의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고, 결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해외 결제 건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과 관련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조정절차를 거쳐 결제 취소 및 환급 등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용카드 해외결제 건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시 신용카드사는 비자·마스터 등 해외결제 협력사와 함께 결제가 이루어진 해외 가맹점의 계약이행 여부(상품 발송) 등을 심사해 해당 결제 건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유사한 피해 또는 유명 패션브랜드 사칭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SNS 광고로 연결되는 유명 브랜드 쇼핑몰 중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곳은 사기 사이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민들의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및 제도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낸 서면 입장문을 공개했다.군사위는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되였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한 우리 무력 구분대들은 높은 전투정신과 군사적 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밝혔다.군사위는 “쿠르스크지역 해방작전의 승리적 종결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인 동시에 조로(북러) 두 나라 사이의 굳건한 전투적 우의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동맹관계, 형제관계의 가장 높은 전략적 높이를 과시한 역사의 새로운 장”이라며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선봉대, 돌격대인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평화적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전황이 지난해 6월 체결된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 4조를 발동시킨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사위는 “(김정은이) 조약의 제 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하여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한 이후 쿠르스크 지역 해방에 대한 명령을 군사위에 하달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우리 무력의 참전이 조로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량국(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담보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명으로 된다”고 정의했다고 군사위는 밝혔다.군사위는 또 “(북한) 정부는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와 동맹관계에 있는 것을 영광으로 간주하며 우리 무력 구분대들의 참전이 조로 두 나라 사이의 전투적 유대를 더 한층 강화하고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 수행에 기여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맺은 북러조약 4조에는 한 쪽이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앞서 러시아는 26일 우크라이나 군이 한때 점령했던 남서부 쿠르스크주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 회의 때 “쿠르스크 해방 작전이 완료됐다. 7만 6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이 죽거나 다쳤다”면서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참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도 27일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 ‘동지들’이 보여준 연대는 양국 관계의 높은 동맹 수준을 보여준다.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서울 종로구 창신동 한 도로에서 지름 1m 가량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종로구청에 따르면 22일 오후 1시경 창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지름 약 1m, 깊이 약 10㎝ 가량의 도로 침하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구청 관계자는 “싱크홀은 아니고 단순한 도로 침하”라며 “현재 긴급 복구 작업 중이며 오늘 오후 6시 이후에 보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해당 구간에 대한 차량 통행을 일시 통제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최근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는 보건 당국으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원시는 21일 수원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해 7월 9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통합사례관리는 복지·보건·주거·교육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관리 시스템이다.모녀는 건강보험료 체납, 고용 위기 등의 이유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모녀가 통합사례관리 대상이 되자 수원시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3개월 동안 월 117만 8400원의 긴급생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일부 생활용품과 식사 등을 지원해 왔다.모녀는 지난해 8월 수원시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선정됐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가 제공한 주거지에 입주는 하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15만 원을 지원받았다.모녀 중 딸은 우울증을 겪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측은 이달 2일 모녀의 집을 방문했지만, 딸은 면담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는 “생계비 문제가 해결됐다”며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1일 오후 5시 31분경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한 아파트에서 “썩은 냄새가 계속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냄새가 새어 나오는 세대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후, 내부로 진입해 성인 여성 2명의 시신을 발견했다.이들은 유서 형식의 짧은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정황 등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이 발견된 세대 현관문에는 법원 등기 수령 안내문이 다수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나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사례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먼저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 A 씨가 방문한 장소 입구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당내경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A 씨를 반대하는 발언과 다른 입후보 예정자 B 씨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C 씨를 법 제57조의3, 제91조 및 제254조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법 제57조의3(당내경선 운동)은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8조(정의 등)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9조(선거 운동 기간) 제4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법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유세차량에 설치한 확성장치 등 법에 정해진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영상을 상영한 D 씨를 법 제91조, 제93조, 제255조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에는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할 수 없고,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 제5호에는 위 규정을 위반해 영상을 상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씨는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9일의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많이 오가는 전통시장 주차장, 도로 등에서 입후보 예정자 B 씨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했다.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선거 현장에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허위사실유포·비방, 선거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사조직·유사 기관 설치·운영, 공무원 등 선거 관여, 매수·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발생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언론,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해 법상 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안내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의료 정책을 발표하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그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지만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이제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되어야 한다.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이 후보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또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 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내겠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