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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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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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땐 코레일 조기 민영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허준영 사장이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에 코레일 조기 민영화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허 사장은 이날 사내 전산망을 통해 “지난해 불법 파업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노조가 16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보내는 등 또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파업 이후 시중에는 철도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사장으로서 그동안 민영화 논의를 잠재우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억지 파업’이라는 코레일의 고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초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매년 약 6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코레일이 2012년까지 영업수지 흑자를 내지 못할 경우 민영화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허 사장의 조기 민영화는 노조 파업 여부에 따라 이 시기를 더 앞당기겠다는 뜻이다. 허 사장은 또 코레일 직원들의 급여와 복지수준을 모두 공개해 노조의 요구가 정당한지 국민적 검증도 받을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현재 사측의 일방적 단체협상 해지(지난해 11월) 취소 및 임단협 갱신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사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26일부터 간부 철야농성 및 준법투쟁을 벌인 뒤 진전이 없으면 30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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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6명 프로필

▼ 엄종식 통일부 차관행정고시(25회)에 수석 합격해 1982년부터 28년째 통일부에서 근무한 정책·기획통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으로 일한 것을 시작으로 대통령통일비서관, 남북회담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맡았다. △서울(51) △영훈고 △연세대 행정학과 △통일부 정책기획과장, 교류협력총괄과장, 교류협력국 심의관, 정책홍보본부 정책기획관 ▼ 안현호 지식경제부 1차관행정고시 25회로 지식경제부 전신인 산업자원부 시절부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업정책 전문가. 최근 지경부의 난제로 꼽혔던 연구개발(R&D) 체계를 대폭 손질하고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마련했다. △경남 함안(53) △서울 중앙고 △서울대 무역학과 △통상산업부 미국 애틀랜타무역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산업경제실장 ▼ 문정호 환경부 차관국무총리실과 환경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쳐 환경부 차관 1순위로 꼽혀왔다. 직원들에게 신망이 두터워 2002년 환경부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투표로 선정한 ‘닮고 싶은 과장 및 실국장급 상사’ 5명에 포함되기도 했다. △서울(54) △경동고 △행정고시 24회 △연세대 행정학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근무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환경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 이채필 노동부 차관노동부의 두 축인 고용과 노사관계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노동 관료. 지난해 말 13년간 유예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시 기획조정실장으로 밑그림을 주도했다. 고용노동부로 개편을 앞두고 올해 최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 △울산(54) △행정고시 25회 △영남대 행정학과 △노사협력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노사정책실장 ▼ 윤영선 관세청장행시 23회로 공직 생활 30년의 대부분을 조세 분야에서 보낸 손꼽히는 세제 전문가. 소신이 뚜렷하면서도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 정부 감세(減稅) 정책의 기틀을 세우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남 보령(54) △서울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 부동산실무기획단 국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동선 중소기업청장행시 25회로 지식경제부에서 국제업무를 담당한 통상전문가. 산업자원부 시절 중국협력기획단장을 거쳐 2004∼2007년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일하는 등 중국통으로 활약했다. 대통령지식경제비서관로 근무하던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수주 과정에도 참여했다. △강원 영월(55) △신일고 △고려대 무역학과 △산자부 미주협력과장 △산자부 주중대사관 참사관 △대통령실 비서관}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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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임단협 불만족땐 내달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4월 말 총파업을 결의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단체로 변신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는 등 ‘강온전략’을 펼치고 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신임 지도부 출범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4월 임단협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4월 말 총력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1만 간부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하고 4월 이전까지 산하 모든 조직이 임단협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4월 20일까지 쟁의절차를 완비하고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4월 말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5월 1일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어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범국민연대 투쟁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강경론을 펼쳤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3일 한국노사관계학회 초청으로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만찬 간담회에서는 온건론을 내놓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더욱 낮고 친근하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노동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상대적으로 온건파에 속하지만 민주노총 내의 계파 갈등이 심각하고, 김 위원장의 발언도 전략적인 측면이 많아 강경투쟁 노선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한다. 한편 일부 언론이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앞으로 쇠파이프를 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돼 민주노총이 발칵 뒤집혔다. 김 위원장은 4,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쇠파이프도 들 땐 들고 안 들 땐 안 들어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노사관계학회가 왜 발언을 왜곡해 언론에 전달했는지 해명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사관계학회는 5일 각 언론사에 보도협조요청서를 보내 “김 위원장 발언 중 일부가 심하게 왜곡 전달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물의를 일으킨 해당 언론사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용석 기자 nex@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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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산재특혜’ 근로복지공단 특별감사

정부가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보다 턱없이 산업재해보상 비율이 높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4일 “산재 담당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자사(自社) 직원들의 경미한 상처까지도 산재로 처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 5일부터 16일간 특별감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5년(2005∼2009년) 동안 산재율이 연평균 0.7%로 같은 기간 유사 업종인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연평균 재해율 0.07%보다 월등히 높았다. 실제로 공단 직원들은 서류 정리를 하다가 단순히 손가락을 베인 상처까지도 일일이 산재로 처리하는가 하면 5개월 동안 치료비는 108만 원에 불과한데도 이 기간 일을 못했다는 이유로 무려 1500만 원의 휴업급여를 받기도 했다. 이번 감사는 근로복지공단의 행태에 격노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임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자사 직원에 대한 공단의 산재 특혜 지적이 일자 “이런 결과는 어떠한 설명을 붙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벌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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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민주노총 “타임오프 논의 참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를 열고 타임오프(Time off·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 범위를 결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노조법을 핑계로 한 사업주의 전횡과 횡포를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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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공노 설립신고서 두번째 반려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노조 설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3일 “전공노가 지난달 25일 설립신고서를 보완 제출하면서 여전히 기존에 요구한 해직자 배제 등의 문제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아 결국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3개 노조가 통합한 전공노는 같은 해 12월 설립신고서를 냈으나 해직 공무원의 노조 배제 및 규약 내용에 문제가 있어 보완을 요구받았다. 노동부는 현재 전공노에 공무원 해직자 82명이 소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명부와 각종 선거 및 규약 제정 시 사용한 투표인명부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이 전공노에서 배제됐고 노조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전공노는 2차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해직자 배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소명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노동부는 또 전공노 200여 개 지역 지부장 중 8명이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업무총괄자’라는 점도 반려 사유라고 설명했다. 업무총괄자란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노동부는 전공노가 적법한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 설립허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공노가 당분간 노조설립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해직자나 업무총괄자를 배제해도 이미 이들이 지난해 3개 노조 통합 투표, 규약 제정 투표 등에 참여한 것으로 노동부가 보고 있기 때문. 전공노로서는 설립 승인을 받으려면 조합원 명부, 조합원 투표명단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통해 부적격자가 나오면 투표 행위 자체가 원천 무효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해직자 배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합원 명단과 투표참여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은 공무원노조 설립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며 이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설립신고서를 다시 보완해 낼 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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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임태희 장관 “근로복지공단 ‘특혜 산재’ 조사”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보다 턱없이 산업재해 보상 비율이 높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임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률이 높은 것은 자사(自社) 직원에게 사실상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산재 주무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5년(2005∼2009년)간 산재율이 연평균 0.7%로 같은 기간 유사 업종인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연평균 재해율 0.07%와 비교해 무려 10배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본보 19일자 A13면 보도 임 장관은 “이런 결과는 어떠한 설명을 붙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장관으로서 관리 기관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높은 산재 혜택을 받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재 판정 심사위원들의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제도상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 201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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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꽃처녀’ 작년보다 사흘 늦게 온다

다음 달 27일경에는 서울 지역에서 ‘봄의 전령사’인 개나리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올해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는 시기가 예년보다는 약 5일 이르고, 지난해보다는 약 3일 늦어질 것”이라며 “개나리는 3월 11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 및 영남 동해안 3월 13∼20일, 중부 및 영동 지방 3월 21일∼4월 1일, 중부 내륙 및 산간 지방은 4월 2일 이후에 각각 개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진달래는 3월 12일경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 및 영남 동해안 지역 3월 15∼24일, 중부 및 영동 지방 3월 25일∼4월 3일, 중부내륙 및 산간 지방은 4월 4일 이후 꽃이 필 것으로 예측됐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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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범위-한도 정할 근로시간면제심의위 발족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Time off) 범위를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26일 발족했다. 위원에는 정부 추천 공익위원에 김동원 고려대 교수, 김태기 단국대 교수,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종훈 명지대 교수가 위촉됐다. 또 노동계 추천 위원 5명에는 백헌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김주영 한국노총 부위원장,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경우 법무법인 한울 대표, 김인재 인하대 교수가 위촉됐다. 경영계 추천 위원으로는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률사무소 대표가 선임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배제됐다. 심의위는 4월 30일까지 타임오프 범위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5월 말까지 공익위원만으로 타임오프 범위를 확정한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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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너도나도 “민노총 탈퇴”

다음 달 9일 열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 중앙위원장 및 5개 본부장 선거에 민주노총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대거 나섰다. 남동·남부, 동서, 서부·중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 노조로 구성된 발전노조(조합원 6700여 명)는 민주노총 내 대표적인 강성 사업장으로 2001년 7월 노조 설립 직후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발전노조 중앙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전경세 후보(기호 3번)는 민주노총 탈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 후보는 “민주노총은 정치적인 파업에 우리를 너무 많이 동원했다”며 “공공기관 전면 파업 지시를 한 뒤에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고 파업 성과 등 전리품만 챙겼다”고 강조했다. 5개 발전회사 노조 본부장 선거에도 동서, 남동, 서부발전 등 3곳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나왔다. 윤영노 서부본부장 후보는 홍보물을 통해 “시도 때도 없이 준비되지 않은 무책임한 파업을 벌이고, 비타협적 투쟁을 선동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세게 비판해온 민주노총은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며 “만약 발전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서부노조의 발전노조 탈퇴를 이뤄내겠다. 그렇게 못하면 위원장 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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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동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겸 노사정책실장 직무대리 이채필 △고용정책실 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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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땐 3000만원 포상

노동부는 현재 건당 300만 원인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또 건당 상한액이 100만 원이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도 건당 500만 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1명이 여러 건을 신고해도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1명이 최대 3000만 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1명이 최대 5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적발하기가 어렵다”며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신고포상금을 올렸다”고 말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 예를 들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할 경우 최초 6개월간 1인당 6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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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이 안으로 너무 굽은 ‘산재 판정’

산업재해(산재)를 판정·보상하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직원인 A 씨는 2008년 4월 직장 체육대회에서 족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 진단 병명은 ‘요추(허리) 염좌(인대가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것) 및 긴장’. 일반적으로 ‘삐었다’고 말하는 부상이다. 이 사고로 A 씨는 2008년 6∼10월, 5개월 여간 집에서 쉬면서 모두 1610만여 원을 보상받았다. 문제는 1610만여 원 중 치료비는 108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 나머지 1500만여 원은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재해로 근무를 못하고 쉴 경우 통상임금의 70%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수술이나 입원도 하지 않은 채 5개월간 치료비가 100만 원이라면 큰 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직원들의 재해 판정에 유난히 관대해 산재기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산재요양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공단의 2005∼2009년 산업재해율은 연평균 0.7%. 상급기관인 노동부(0.26%)나 같은 산하기관인 고용정보원(0.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0.34%)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08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산재율이 0.71%지만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광업(0.86%), 건설업(0.63%) 등까지 모두 평균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무직종만 비교할 경우 최근 5년간 금융업은 연평균 0.1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연평균 0.07%에 불과하다. 사무직종인 공단의 산재율이 높은 것은 사소하게 다친 것까지 적극적으로 산재 처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단 측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재해 경위’에 따르면 공단의 서울 강남지사에 근무하는 B 씨는 지난해 4월 서류 상자를 옮기던 중 철제 선반에 손가락을 베이자 치료비 3만5000원을 산재로 처리했다. 업무로 인정받고는 있지만 체육대회에서의 부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공단 산재율이 높아진 이유다. 공단 지사에 근무하는 D 씨는 평일인 지난해 5월 체육행사를 겸해 직원들과 소백산 비로봉에 올랐다가 무릎에 통증을 느껴 정밀진단을 받고 78만 원을 보상받았다. 최근 5년간 공단 직원들이 신청한 산재는 모두 78건. 이 중 27건(34.6%)이 체육행사 또는 워크숍에서 발생한 부상이다. 박 의원은 “업무상 큰 사고가 나야 산재 생각을 하는 국민들과 달리 주무 기관인 공단 직원들은 사소한 상처나 운동 중 벌어진 일까지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상급기관인 노동부는 연중 산업재해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담당 기관이 나랏돈을 후생복지비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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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노동硏에 관행적 용역발주 안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8일 “앞으로 한국노동연구원에 관행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노동부 연구용역은 경쟁 입찰을 통해 제일 잘하는 곳에 맡겨야 한다”며 “노동연구원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도 연구를 잘 수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이어서 당연히 노동부에서 용역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노동연구원은 단체협약 개정 문제로 지난해 노조가 80여 일간 장기파업을 벌여 사측이 공공기관으론 처음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도 했다. 노동연구원은 외부 용역의 대부분을 노동부에서 수주하고 있다. 지난해 노동부가 발주한 용역비는 약 30억 원이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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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전쟁 시작… 서울~부산 7,8시간 걸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면서 일부 구간이 정체현상을 빚는 등 고속도로 곳곳이 귀성 몸살을 앓았다. 국토해양부는 이날부터 연휴 다음날인 16일까지 지난해보다 10.1% 많은 2546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후 2시 현재 서울~부산 하행은 7시간 40분(톨게이트 기준), 상행은 5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대구는 상·하행 각각 5시간, 서울~대전은 하행 4시간 40분, 상행 1시간 50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광주 하행은 6시간 40분, 상행 3시간 40분이, 서울~강릉 하행 4시간 30분, 상행 3시간이 소요됐다. 서울~목포는 하행 6시간 20분, 상행 4시간으로 예상됐다. 구간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이 서울요금소에서 오산나들목까지 25.11㎞ 구간에서 지·정체가 빚어졌다. 중부고속도로도 통영 방향으로 하남분기점에서 하남나들목 2.44㎞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도로공사는 "13일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일부 국도 구간에는 결빙지역도 있어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많은 귀성객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13일 오전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귀성길은 설 전날인 13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레일은 연휴 기간을 포함해 12~16일 모두 215만2000여명이 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열차 운행을 지난해 같은 기간 2784회에서 207회 늘려 KTX는 887회, 일반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등)는 2104회 각각 증편 운행할 예정이다. 한편 기상청은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이상 대설특보 지역), 중부 및 전북 내륙 지역에서 13일 오전까지 눈(1~10㎝)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그러나 오후부터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오전 11시 현재 적설량은 서울 6.3㎝, 문산 7.4㎝, 인천 7.6㎝, 대관령 81.1㎝ 강릉 47㎝, 속초 26.3㎝, 동해 39.2㎝ 등이다. 기상청은 "강원도 산지와 강원도영동, 경북북동산간에는 13일까지도 많은 눈이 이어지면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가 예상 된다"며 "다른 지역의 경우 많은 양은 아니지만 눈이 얼어 곳곳에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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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신임 위원장 ‘강성’ 김영훈 후보 당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신임 위원장에 김영훈 전 철도노조위원장(사진)이 당선됐다. 사무총장에는 강승철 후보가 선출됐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기호 1번 김영훈-강승철 후보조를 차기 지도부로 선출했다. 두 사람의 임기는 2013년 1월까지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 951명 중 723명이 투표에 참가해 신임 김 위원장-강 사무총장 후보조가 찬성률 52%로 당선됐다. 허영구-이정행 후보조는 38%의 지지를 얻어 과반을 얻지 못했다. 2004년 철도노조 18대 위원장을 지낸 신임 김 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온건 합리 노선을 표방했지만 노동계에서는 강성 인사로 분류된다. 현재 철도공사 부산지역본부 철도기관사로 근무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선거 직전 가진 정견발표에서 “노동기본권, 민중생존권, 민중자주권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과도 비타협적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 부위원장으로는 정혜경(금속노조 시그네틱스지회), 노우정(서비스연맹) 정희성(광주일반노조), 정의헌 후보(부산일반노조)가 당선됐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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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兩노총 전임자에 임금 못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조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가 타임오프(time off·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상급단체 파견자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노동계 요구는 타임오프 취지는 물론이고 국제 관행에도 맞지 않다”며 배제 방침을 밝혔다.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 합의로 산업별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단위노조에 근로자를 파견하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별도로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유급 근로시간 면제 범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결정하겠지만 ‘노조활동이 노사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만 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A기업 노조 전임자가 민주노총에 파견돼 활동할 경우 A기업의 이익과는 무관한 만큼 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것.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총 업무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 단위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범위가 정해지면 상급단체 파견자 수가 크게 줄 것”이라며 “노동운동에 치명적인 만큼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 위촉 시 국가공무원법(33조)을 적용한 결격사유는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임용될 수 없도록 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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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도미노’

28일 차기 지도부 선거를 앞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극심한 내부 파벌 대립으로 출마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등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산하 노조인 울산항 예선노조가 탈퇴를 결의하는 등 민주노총이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겪고 있다.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반명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경자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 부위원장 후보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성규 전 위원장 중심의) 통합지도부가 있었기에 지난해 위기 상황에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투쟁을 펼치는 등 무난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임 전 위원장이 후보를 사퇴하고 정파별 후보가 출마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역할을 찾기 어렵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모두 임 전 위원장 계열로 이번 선거에서 임 전 위원장 중심의 계파별 통합지도부 구성을 주장해 왔다. 노동계에서는 이들의 사퇴가 민주노총 내부의 고질적인 계파 갈등에 뿌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계속됐던 산하 사업장의 탈퇴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수산업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전국항만예선지부 울산지회(울산항 예선노조)는 14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열고 참여자 91명(전체 조합원 98명) 중 87명(96%)이 찬성해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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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심의委’ 참여 제3노총에도 길 터줘

정부가 노동정책 수립 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 편중된 노동계 목소리를 개선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노동부는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발족할 예정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양대 노총 이외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심의위는 7월 시행하는 타임오프(Time off·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시간과 범위, 노조활동가 수를 지정하며, 노·사·공익위원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다. ▽향후 제3의 단체도 참여 가능=개정 시행령은 심의위 구성 시 ‘노동계, 경영계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 단체가 전·현직 임원, 노동 관련 전문가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전국적 규모의 단체’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지만 한국노총, 민주노총같은 총연합단체나 전국금속노조같이 지역별 지부가 있는 산별노조 등을 지칭한다. 민주노총 산하인 금속노조는 상급단체를 탈퇴하지 않는 한 심의위에 별도로 참여할 수 없지만 상급단체를 두지 않는 산별노조가 생길 경우 심의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런 제3의 단체가 없기 때문에 당장 내달 발족하는 심의위 노동계 위원은 양대 노총 추천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후 제3노총이 생길 경우 이 시행령으로 인해 참여가 보장된다. 일례로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노동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별·산별노조의 집합체인 총연합단체는 현재까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밖에 없다. 최저임금심의위에 비하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의 문턱이 훨씬 낮은 셈이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가 조합원 수로 20만여 명에 이르는 등 상당수에 달해 양대 노총 이외 노조의 목소리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이런 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타임오프 내용 최대 5월 말까지 확정=노조법은 타임오프의 구체적인 내용은 4월 30일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확정, 심의위 발족, 사업장 실태조사, 심의위 논의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시한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타임오프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동계와 이를 줄이려는 경영계의 마찰도 상당해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개정 시행령 부칙에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경우 2010년 5월 31일까지 재적 공익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1차적으로 4월 30일까지 심의위 합의를 도출하되 실패할 경우 5월 31일까지 공익위원만으로도 내용을 확정 짓겠다는 것. 시행령에 따라 노사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 5명 중 3명이 찬성하면 타임오프 내용을 확정지을 수 있게 됐다. 합의 실패로 타임오프 시행이 사실상 미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이 밖에 타임오프는 기업 규모를 고려해 심의위가 노조활동가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총량을 정하고, 이 한도 안에서 노조활동가가 필요한 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단, 예를 들어 10시간을 10명이 1시간씩 쪼개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나치게 노조활동가를 늘리는 폐해를 막기 위해 심의위가 기업규모별로 노조활동가 수 상한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수노조 시행 시 각 노조는 14일간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기간을 갖도록 했다. 합의 실패 때는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를 맡고,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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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도 재계도 “다행” “우려” 두 목소리

노동계와 경영계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놓고 내부적으로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자칫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우리 사회에서 노조를 말살할 수 있었던 기존 노조법이 시행 전에 극적으로 개정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이제 남은 일은 노사관계의 주체인 노사정은 물론 법 개정에 관여했던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개정안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날 임성규 위원장 신년사를 통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과 노조활동 금지를 통해 정권과 자본이 야합에 야합을 거듭하며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반발했다. 임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뉴스를 만들지는 모르지만 역사를 만드는 노동자를 이길 수는 없다”며 “언제든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개정된 만큼 노사정 모두 충실히 이행해 노사관계를 선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4일 노사정 3자 합의를 훼손한 노동계 편향적인 안”이라며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써야 할 시기에 개정안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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