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증원-중기인턴 늘려 청년일자리 7만1000개 만든다

고용부, 2012년까지… “예산 증가로 국민 부담” 지적

2012년까지 공공부문 및 중소기업 인턴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7만1000여 개가 새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공무원·공공기관 중심으로 인력 확충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2012년까지 소방(450명), 경찰(700명), 국립대 병원(1200명), 정부 출연 연구기관(1200명), 영어회화 및 특수 분야 교사(1870명) 등 공무원과 공공부문에서 모두 1만4300여 명의 인력이 증원된다.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인턴(2만5000여 명)을 내년에도 유지한다. 여기에다 중견기업 인턴 5000여 명을 신규 도입하는 등 인턴 채용으로 3만7100여 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 대신 실효성이 낮은 정부 행정인턴은 올해 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본보 7월 7일자 A16면 참조… ‘5개월 알바’ 행정인턴 없앤다

또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가 양성 등 청년 창업으로 7600여 개, 해외 취업 지원으로 1만2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고졸 취업자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2012년 폐지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도(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병역을 대신하는 것)를 2016년까지 연장 운영하고, 고졸 취업자의 입영을 연기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성화고교는 취업률과 특성화 정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배분하기로 했다.

○ 근본 대책은 미흡

3만7100명을 목표로 한 중소·중견기업 등 인턴제의 경우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전제로 유지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폐지되는 행정인턴의 경우 지난해 1만5000여 명, 올 상반기 1만3000여 명을 채용했지만 그동안 근무 기간(5∼10개월)이 짧고 단순 업무 중심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간과 업무가 아니라 행정인턴을 한 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채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 고용노동부 관계자조차 “인턴 수만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고용대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정원 확대는 일자리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 공공조직 비대화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공부문 증원 인력 1만4300여 명은 1인당 임금을 연간 2500만 원으로 잡아도 연간 3500억여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