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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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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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국회44%

정당40%

정치일반10%

선거3%

인물3%

“감사원장 인준 직권상정할 수도” 강창희 의장, 여야에 협의 촉구

강창희 국회의장이 15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아직까지 여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법정기간 내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는 2, 3항에서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3일 이내)에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2일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15일부터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강 의장은 실제로 “정회를 하더라도 양당의 합의를 기다리겠다. “오늘(15일) 밤까지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주길 바란다”면서 본회의를 산회시키는 대신 정회시켰다. 하지만 이날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고, 의원들은 사실상 해산하면서 본회의는 속개되지 못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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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조속히 처리해달라” 鄭총리, 여야 지도부에 ‘읍소’

정홍원 국무총리는 15일 국회를 방문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를 면담하고 연말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들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먼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찾아 “읍소하러 왔다”며 자세를 낮췄다. 정 총리는 김 대표에게 “야당도 민생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을 테니 대승적 차원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여야가 지난 대선의 그늘에서 벗어나 빨리 매듭을 짓고 가야 하는 상황에도 정부 여당이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전 원내대표와 만나서는 “원한다면 소통을 위해 정부와 민주당 간에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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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의원 “저의 모국… 필리핀을 도와주세요”

“피해 지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필리핀 출신의 다문화 국회의원 1호인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최근 초대형 태풍이 강타한 필리핀을 위로하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 의원이 준비한 ‘필리핀 공화국 태풍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은 “국회는 정부가 태풍으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 손실과 재산 피해를 본 필리핀 공화국에 대해 긴급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을 신속하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회도 향후 국제사회의 재난 발생 시 정부가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충분하고도 효율적인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예산 증대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피해 지역의 (국내) 이주여성들이 부모 등 가족과 연락이 안 돼 많이 애태우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방글라데시는 국제사회가 집을 튼튼히 지어 주면서 태풍 피해가 많지 않다고 한다”면서 “우리 정부도 일회성이 아니라 피해 지역이 재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태풍 발생 후 다른 의원들이 고맙게도 ‘어떻게 도와주면 되느냐’며 연락을 많이 했고, 결의안을 낸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번 재앙이 필리핀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어도 똑같은 일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남동부 민다나오 섬 다바오에 살고 있는 이 의원의 필리핀 가족은 이번 태풍에서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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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높아졌는데 푸대접”… 與충청의원들 靑에 불만 표출

새누리당 충청권 출신 의원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충청지역 인구가 호남지역 인구보다 많아진 것을 계기로 2016년 총선에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인사 예산에서 그에 걸맞은 배려를 요구하며 여권 핵심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역구가 충청권인 이인제 이완구 성완종 박덕흠 의원 등 6명은 최근 청와대 측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정권 재창출에 기여한 충청이 호남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것 같다며 ‘충청 소외론’이 나오지 않게 대선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내년에 1조 원가량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안에는 절반 규모인 5000억 원 정도만 반영됐다”고 주장한다. 또 정부 인사와 관련해 장관급에 충청권 인사가 적다는 비판적 여론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 이상 고위직 가운데 충청 출신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충북 청주)와 윤성규 환경부 장관(충북 충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충남 서천) 등 3명이지만 충주공업전문학교를 나온 윤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큼 충청권 인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중부권을 대표할 만한 고위직 인사가 없다며 향후 개각에서 배려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충청지역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과 충남, 충북에서 승리해야 수도권 위기론을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충남의 한 의원은 “수도권에 있는 충청권 출향민은 20%를 넘는다고 보면 된다”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충청권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이것이 수도권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을 제외한 충남과 충북지사는 민주당 소속이다. 충청권 출신 의원 28명은 이날 집단행동에도 나섰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구비례에 따른 국회 의석수 조정 논의를 이른 시일 내에 시작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선거구 재획정과 국회의원 정수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충청지역 의석은 25명으로 호남지역 30석에 비해 5석이 적지만 인구수는 10월 말 기준으로 충청이 526만8108명, 호남이 525만979명인 만큼 전국적으로 의석수 재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당내에선 충청권 의원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지방선거 생존전략을 넘어 내년 당대표 선거와 맞닿아 있다는 경계론도 나온다. 충남지사 출신인 3선의 이완구 의원이 올해 4월 재선거에서 국회에 입성한 상황에서 차기 당권을 바라보는 부산 출신의 5선 김무성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이상민 변재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도 전날 전병헌 원내대표를 만나 선거구 조정 문제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확대 주장을 앞세워 표심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당 차원의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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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국방부-보훈처 요건 되면 감찰할수도”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사진)는 11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주장과 관련해 “재판에 계류된 사건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국정원장은 감사원 요구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특수활동비 항목인데 증빙이 없는 경우도 많아 감사하는 경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다만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선 “요건이 되고 (감찰에) 문제가 없다면 감찰을 하겠다. (야권으로부터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보훈처 부분부터 (감찰 여부를)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같은 중학교(마산중) 출신이어서 발탁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비서실장과는 사적인 교류나 만남은 이번 건(감사원장 후보자 지명) 이전에는 일절 없었다”면서 “같은 마산 출신인 홍경식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는 법조인 모임에서 어쩌다 만나 인사를 나누는 정도”라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고도근시로 군 면제를 받은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 남성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국방의무를 어떤 이유에서든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황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 증여세 납부와 판사 시절 업무시간 박사과정 수업,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미비, 직무 관련 업체 주식 보유 등에 대해서도 “처신이 부적절해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1972년 10월 유신에 대해선 “헌재(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1961년 5·16군사정변에 대해선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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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2035년까지 10기 안팎 더 짓는다

정부가 건설계획을 확정한 원자력발전소 외에도 10기 안팎의 원전을 더 세워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5년까지 29%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민관워킹그룹(민관 합동 실무자 그룹)이 권고한 22∼29%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원전 비중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현재 원전 비중인 26%보다 높은 것으로 원전 확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할 예정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에서 2035년의 원전 비중을 27∼29% 선에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내놓은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원전 비중에 대한 민관워킹그룹의 권고를 받아들여 정부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다만 전력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원자력발전 비중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연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도 “(원전 비중을) 민관워킹그룹 권고안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높은 수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6.4%인 원전 비중을 2035년까지 29%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리려면 전력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원전을 추가로 지어야 한다. 정부는 올 2월 내놓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4년까지 짓기로 한 원전 11기 외에 추가 원전 건설 결정을 보류해 놓은 상황이다. 정부는 전력수요가 연평균 2.5%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로 확대하면 총 41기의 원전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와 건설계획이 확정된 11기를 합쳐도 7기의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가동된 지 30년이 넘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할 경우에는 10기 안팎의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 정부가 원전 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원전을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국회 공청회에서 “원전 1기를 가스발전소로 대체하려면 연간 전기생산 비용이 1조 원가량 늘어난다”며 “원전 비중은 민관워킹그룹이 제시한 범위의 상한선인 29%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고성호 기자}
-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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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트위터, 대선승패 영향 못 미쳤을 것” 64%

국민 다수는 지난해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및 트위터 활동에 대해 ‘조직적 개입’이라고 보면서도 대선 승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이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6일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여야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의혹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의 댓글 및 트위터 활동이 대선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3.7%는 “대선 승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근소한 차이지만 앞서고 있던 데다 108만 표가량의 득표 차가 났던 만큼 국민 다수는 국정원 일부 직원의 댓글·트위터 활동이 승패를 가를 만한 ‘결정적 변수’로는 작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선 승패를 뒤집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응답은 29.1%였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영남권과 보수층을 중심으로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55.4%, 30대 64.9%가 댓글·트위터 활동이 대선 승패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했고, 50대와 60대 이상에선 각각 77.2%, 59.5%였다. 하지만 정치 성향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절반이 넘는 53.0%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새누리당 지지층에선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80.0%로 나타났다. 국정원의 댓글·트위터 활동 자체에 대해선 응답자의 50.3%가 ‘조직적 대선 개입’으로 판단했다. 국정원이 주장하는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한 응답은 38.1%에 불과했다. 이는 국정원이 4일 국정감사에서 심리전단 직원들의 활동과 관련해 “대북심리전은 기본 임무이나 지침이 없어 (선거 기간) 일탈이 있었다. 조직적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국민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원들의 댓글·트위터 활동을 국정원 내부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압수수색과 공소장 변경 등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 수사팀장 교체 등도 국민이 보기에는 국정원이 조직적 개입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차이가 컸다. 특히 30대는 71.1%가 조직적 개입이라고 답했지만 50대와 60대 이상에선 같은 답변이 각각 43.1%와 26.9%에 그쳤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야권이 제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52.0%가 동의하지 않았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22.7%였고,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29.3%였다. 민주당이 연일 박 대통령을 향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동의한다’(32.3%) ‘매우 동의한다’(12.7%) 등 찬성 의견은 45.0%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7명이 ‘정치개입 금지’를 꼽았다. 응답자의 73.1%가 ‘국내 업무는 계속하되 정치 개입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혁안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장도 10월 8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운영이든 조직이든 정치 개입을 안 하고, 이적단체와 간첩 적발 등 국내외 활동에 대한 융합을 생각하고 있으며, 국내 수사파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반면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내 업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4.1%에 불과했다. 국민은 대공수사권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의 손을 들어줬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이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강화 논란과 관련된 질문에 64.5%는 ‘숨어 있는 간첩, 종북세력 색출을 위해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야권의 주장대로 ‘남용, 악용의 가능성이 크므로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6.0%로 나왔다. 세대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절반 이상이 ‘수사권 강화’를 꼽았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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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 강행”

새누리당은 다음 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징계안 처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5일 국무회의에서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안이 의결된 가운데 아예 의원직 자체를 박탈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이날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징계안 처리를 머뭇거리는 것은 이 의원을 비호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면서 “강행을 해서라도 다음 주에 단독으로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9월 6일 제명징계안을 소속 의원 153명 전원 명의로 윤리특위에 제출한 상태다. 징계안은 국회법에 따라 제출 후 50일이 경과한 10월 26일부터 전체 회의가 열리면 자동으로 상정된다. 현재 윤리특위 구성은 새누리당 8명, 민주당 7명으로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새누리당 단독으로도 전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상정 이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경우 90일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수 없으며 본회의에서도 의원을 제명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청와대는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가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추호의 양보도 없다”며 “법무부의 이번 심판 청구에 일체의 정무적 판단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어떤 원로 정치인이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나라를 세운 이후로 가장 통쾌한 날이다’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등 뒤에서 칼 겨누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금을 내서 먹여 살린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통진당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은 1년여 전 했던 발언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6월 통진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종북 논란에 처음 휩싸였을 때 박 대통령은 이 의원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또 국민도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발언을 내놓았다.고성호 sungho@donga.com·길진균 기자}
-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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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7명 다음주 검찰 출두… 댓글동원 민간인에 3080만원 지급”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4일 국정원 대선개입 트위터 사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다음 주 1차로 국정원 직원 7명에 대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소환을 요구하는 22명에 대해 “(국정원 직원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국정원은 트위터 ID ‘KKj0588’이 작성한 1만5177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하니 그 말을 믿고 싶다”고 답했다. 남 원장은 댓글 사건에 대해선 “사실 여부를 떠나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는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인사와 관련해선 “인사규정이 사문화됐고 인사권 독점으로 (국정원이) 사조직화됐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은 내부 혁신의 일환으로 당시 댓글 의혹에 연루된 심리전단 조직을 폐쇄했고, 제3차장을 과학정보차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변경했다. 국정원은 다만 대북 심리전 활동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원장은 검찰 수사에서 추가된 트위터 5만5000여 건에 대해선 “2300건이 국정원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2만5000건은 국정원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2만6000건은 아직 잘 모르겠고 확인 중이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소속 여직원의 댓글 작업에 동원된 의혹을 받는 민간인에게 11개월간 280만 원씩 3080만 원을 국정원 특별활동비에서 지급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예산을 편성해 줬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선 “2011년 30억 원, 2012년 42억 원, 올해 5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줬다”고 했다. 남 원장은 북한 동향과 관련해 “북한은 정찰총국 소속 연구소를 중심으로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으며, 국방위와 노동당 산하에 1700여 명으로 구성된 7개 해킹조직을 두고 있다”고 보고했다. 남 원장은 또 “북한은 핵과 미사일, 사이버전을 인민군의 3대 전쟁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사이버전은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의 사이버전 기도 문건을 확보했다”며 “북한은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취급소(708곳)와 원유 저장소(9곳), 원전 및 화력발전소(22곳), 취정수장(907곳), 발전소(93곳)의 위치 정보와 변전소(622곳) 목록,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의 지하철, 고가차도, 터널, 교량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대내오염 방지하는 것도 심리전” 김관진 국방 발언에 민주 발끈한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이날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업무에 대해 “대내 오염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발언해 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 장관은 “심리전은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인 심리전도 하지만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한 대내 심리전도 심리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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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김한길 수차례 비밀회동… 여야 대치정국 돌파구 마련하나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근 수차례 비공개 회동을 하고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 정국의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각각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선거 개입 의혹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여야 대표가 직접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향후 꽉 막힌 여야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3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 대표가 매주 한 차례꼴로 비공개로 만나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유럽 순방 후 9일 국내로 돌아온 뒤 협상 결과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정기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급한 상황이고, 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는 형편”이라면서 “여야 대표가 공개적으로 만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야 대표는 6월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한 바 있다. 여야 대표는 물밑 접촉에서 국정원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자체 개혁안의 논의를 위한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회에 별도의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국정원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여당 핵심 당직자는 “민주당 김 대표가 회동에서 특위 구성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 황 대표도 가급적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원내 지도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당직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으로서는 선거 대비 차원에서 긴장 관계를 더는 조성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야당 도움 없이는 예산과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여당 원내 지도부로서는 민주당의 특위 신설 주장을 받아 줘야 하는 수세 국면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국정원 특위 구성과 관련해 일정 부분 새누리당에 양보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핵심 당직자는 이날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8월에 실시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에 관한 국정조사특위가 정쟁으로 흘렀다며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특위 위원의 경우 새누리당에서 양해(동의)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겠다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朴대통령 18일 국회서 시정연설 한편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박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 일정을 고려해 5일에서 14일로 연기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고성호 sungho@donga.com·민동용 기자}
-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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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죽지 말자”는 민주, 대정부 투쟁방향 고심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다음 날인 31일 새누리당은 ‘겸손 모드’를 취했다. 집권여당이 재·보선에서 연승한 것은 김영삼 정부 초인 1993년 이후 20년 만인 만큼 승리를 자축할 만도 하지만 민생 등을 강조하며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인 것이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겸허’ ‘겸손’ ‘민생’ 등의 단어가 쏟아져 나왔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은 (지방선거 등) 이것저것 얘기하지 않고 재·보선에 초점을 맞춰 ‘민생’의 중요성을 얘기하기로 했다”면서 “여당도 (승리했지만) 민심에 대해 겸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번에 표출된 민심은 여당도 삐끗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대선 당시 약속한 지방 공약을 세심하게 챙기면서 조용히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 당직자도 통화에서 “우리에게 이번 승리가 독(毒)이 될 수 있다”면서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경기 화성갑에서 당선된 서청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역할과 관련해 “좀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자신의 역할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당내에선 7선 의원이자 친박 원로인 서 의원에 대해 차기당권설 또는 국회의장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겸허하게 선거 결과를 수용하자”, “선거에서 교훈을 얻자”면서도 “너무 기죽지는 말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당초 두 선거구 모두 새누리당의 텃밭이어서 기대를 하지 않았던 만큼 화성갑에서 득표율 33.5%포인트 차의 ‘참패’를 당한 것에 너무 충격을 받지는 말자는 얘기였다고 한다. 한 고위 당직자는 “선거 전 자체 여론조사 결과 40%포인트가량 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예상대로 나왔다”며 애써 자위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대정부 투쟁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자칫 구체적인 투쟁 방식이 없다면 ‘선거 패배로 민주당이 무기력해졌다’는 소리를 들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김한길 대표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는 재·보선 패배 원인 분석을 지시했다. 그러나 5·4 전당대회에서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김 대표로서는 첫 선거 패배가 적지 않은 부담이다. 화성갑에 손학규 전 대표를 공천하지 못한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론도 나온다. 당내에선 ‘정쟁보다는 민생’을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는 분위기다. 한편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선거 당일 만찬 회동을 갖고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등 주요 현안과 국정감사 이후 예산안 및 법안 처리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한다. 전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아직 무르익은 건 없다”며 “서로 입장에 대해 간만 본 거다. 뭔가 합의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고성호 sungho@donga.com·민동용 기자}
-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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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의혹’보다 ‘지역 일꾼론’ 더 먹혔다

10·30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의 승리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화성갑이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블스코어 이상의 압승은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서 당선자가 얻은 62.6%는 지난해 12월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얻은 55.8%보다 6.8%포인트 많은 수치다. 지난해 4월 총선 때와 비교해도 당시 고희선 새누리당 후보가 얻은 41.8%에 비하면 20.8%포인트가 높다. 낮은 투표율(32.0%)을 감안하더라도 압승으로 여겨질 만하다. ‘박근혜의 힘’이 위력을 발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 의혹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출범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을 찾았다는 것. 반면 민주당은 줄기차게 정권심판론을 제기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 내는 데 실패했다. 집권여당 후보로서 ‘화성 발전 10년을 앞당기겠다’며 실천력 있는 큰 여당 일꾼론을 내세운 선거전략이 먹혔다는 해석도 나온다.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봉담-향남읍을 겨냥한 신분당선 연장 공약이 표심을 파고들었다는 관측이 있다. 반면 민주당 오일용 후보가 내세운 ‘낙하산 공천’ 주장은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 당선자가 압도적인 득표율을 바탕으로 여의도에 입성하게 됨에 따라 향후 여권의 권력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벌써부터 여당 내에서는 원조 친박(친박근혜) 좌장인 서 당선자의 역할론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당을 아우를 수 있는 거물급 친박계 인사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친박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당청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 당선자는 1981년 11대 총선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뒤 6선 의원을 지냈고, 박 대통령과는 1998년 한나라당 사무총장 시절 박 대통령을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공천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는 박 대통령 캠프의 상임고문을 맡으며 친박계 핵심 인사로 떠올랐고, 2008년 총선 때는 친박계 인사가 대거 낙천되자 홍사덕 전 의원 등과 함께 ‘친박연대’를 결성해 대표를 맡았다. 하지만 공천헌금 사건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황우여 대표는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서 후보가 당선돼 (수도권에서) 7선 의원이 되면 그야말로 정치에서는 ‘신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내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지 못한 친박계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시에 40∼50명 규모의 세력이 규합될 수도 있다”고 했다. 서 당선자가 친박 세력의 구심점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당내에서는 자연스럽게 내년 차기 당권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한 의원은 “서 당선자는 기본적으로 당권을 잡고 당을 흔들어 보고 싶은 욕망이 강한 분”이라며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이 있고 나이가 많은 점이 부담”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권 경쟁은 6개월 먼저 부산 영도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김무성 의원이 앞서는 양상을 보인다. 일각에선 서 당선자의 공천 당시부터 당내 세력 균형을 위해 김 의원을 견제하려는 카드였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실제 김 의원은 최근 근현대사 역사교실 모임을 주도하는 등 차기 당권을 겨냥한 행보를 해왔다. 김 의원은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서 후보와) 잘 아는 사이”라며 “싸움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서 당선자가 당권 도전에 나설 경우 김 의원과 친박계 내부에서 세(勢)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충청권 3선의 이완구 의원 등이 한판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물론 서 당선자가 곧바로 당권 의지를 밝힐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9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도전설도 나오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의 세력 규합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내년 의장직 도전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공천을 놓고도 일부 소장파 의원이 비리 전력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당을 이끌고 갈 리더십이 손상된 상태”라면서 “당권이 힘들다면 의장 쪽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당권 또는 의장직에 도전하지 않고 막후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성호 sungho@donga.com / 화성=권오혁 기자}
-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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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화성갑, 포항 남-울릉 재보선… 與 “압승” 野 “역전”

여야는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 남-울릉 2곳에서 치러지는 10·30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9일 마지막 총력전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두 곳 모두 여유 있는 승리가 예상된다며 굳히기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승부처인 화성갑에서 막판 대역전극이 펼쳐질 것이라며 젊은층과 부동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화성갑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는 이날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몰려 있는 봉담읍과 향남읍 일대를 누볐다. 서 후보는 “7선이 되면 당을 단합시켜 박근혜 정부의 원만한 국정 수행을 위해 새누리당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호소했다. 황우여 대표도 화성을 찾아 한 표를 부탁했다. 민주당 오일용 후보 측은 ‘낙하산 공천’에 대한 비판 여론에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따른 정권 심판론이 표심을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투표가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회초리가 되고, 무너지는 화성의 자존심을 살리는 희망이 될 것”이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김한길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도 화성을 찾아 지원 사격했다. 포항 남-울릉에서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는 “포항을 환태평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고, 민주당 허대만 후보는 “지역 독점 정치를 포항 유권자와 함께 뛰어넘고 싶다”고 말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황승택 기자}
-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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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남 선전선동’ SNS계정 300여개 운영

북한이 대남 선전선동을 위해 웹사이트 외에도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300여 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이 28일 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제출한 ‘트위터상(上) 북한의 대선개입 선전선동 실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위해 △‘우리는 하나’ 등 페이스북 100여 개 △‘만세 북한’ 등 유튜브 100여 개 △‘금일북조선’ 등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80여 개 △‘우리민족끼리’ 등 트위터 15개 △‘김정은 우상화’ 등 플리커(사진공유 사이트) 5개 등의 SNS 계정을 운용하고 있다. 반면 북한이 관리하는 인터넷 직영 사이트는 83개로 집계됐다. 국정원은 특히 ‘우리민족끼리’와 ‘민족통신’, ‘조선민주주의’ 등 3곳의 트위터 계정은 지난해 반정부 선동 및 남남갈등 조장 글 5690건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진보세력으로 위장한 다수의 트위터 계정까지 감안하면 북한의 선거개입 트윗은 수천에서 수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국정원은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에서 지난해 9월 1일∼12월 18일 새누리당·여당 후보 비방 글 30건과 정권교체·야권 후보 지지 글 167건을 발견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박근혜는 대세와 민심을 바로 보고 현 정권과 같은 수치스러운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11월 11일), ‘단결만이 남조선의 야권 후보들이 자신들의 지향과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9월 29일) 등이 있다. 아울러 국정원은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의 경우 최근까지 △대남 정책 비방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사건과 관련한 종북세력 비호 △국정원 해체·촛불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선동하고 있으며 국내 종북세력 등에 트위터의 비공개 메시지 송수신 기능을 이용해 대남 선동지령을 수시로 하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북한 정찰총국과 통일전선부는 지난해 해외 거점에서 SNS 여론 왜곡 선동 지령을 지속적으로 하달했으며 통전부의 중국 랴오닝(遼寧) 성 선양(瀋陽) 시 거점의 경우 SNS를 통해 진보정권 창출과 반정부 선전 등 1만4000여 건이 유포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여러 개의 계정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 전송하는 ‘봇계정’도 운영하면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트윗 글을 자동 리트윗(재전송)하며 민심 교란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트위터가 ‘대남선동의 해방구’로 악용 중인데도 아직까지 북한 트위터 계정에 대한 마땅한 국내 접속 차단 기술이 없어 대응 심리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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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압수목록도 제시하지 않고 휴대전화 등 빼앗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이 17일 자신들을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과잉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본보가 23일 입수한 ‘검찰 압수수색·조사 시 과잉 집행 실태’라는 제목의 국정원 작성 문건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17일 오전 6시 50분경 가스공사 직원을 사칭해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다. 이어 김 씨가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화장실로 피신하자 수사팀이 안방 문을 발로 걷어차 문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 또 수사팀은 압수 목록이 담긴 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안방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압수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도 국정원 승인을 받고 압수해야 함에도 “보안이니 절차니 말하지 마라”라며 강제 압수했다고 김 씨는 국정원 자체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씨는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직전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들어와 ‘윗선을 보호하려는 국정원 직원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결국 개인이 피해를 입는다’,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자료가 많이 확보돼 있다’라는 등 강압적 수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 이모 씨도 같은 날 “(서울지검 수사 과정에서) 윤 팀장이 ‘불만이 있느냐’고 (자신에게) 물은 뒤 ‘향후 검찰에서는 전임 간부 3명(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을 압박하기 위해 트위터를 담당한 일반 직원들을 계속 소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 김모 씨는 “딸의 방까지 수색하고 딸의 컴퓨터 및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까지 가져갔다”면서 “조사 과정에서도 나이도 한참 어린(14∼15세 차) 김모 검사가 반말을 여러 차례 사용해 인격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의 과잉 수사 주장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별한 위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체포 직후에도 국정원에서 선임한 변호인 한 명이 바로 와서 피의자(국정원 직원) 3명을 수시로 접견했고, 그중 1명에 대해서는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입회했다”면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저녁 때 변호인 2명이 추가로 선임돼 조사하는 내내 옆에 앉아 있었다. 이 와중에 어떻게 강압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성호·최예나 기자 sungho@donga.com}
-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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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발묶인 국정… 말없는 朴대통령

여의도(국회)와 서초동(검찰)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선 관련 트위터 활동으로 활화산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지난달 여야 대표와의 3자회동 때 국정원 개혁을 언급한 이후 이 사안에 대해 한 달 넘게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아직 나설 때 아니다’ 판단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에 대한 공방이 오갈 때만 해도 “난 국정원에 빚진 게 없다”는 자세로 철저한 수사를 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여겨 왔다. 그러나 댓글 사건이 트위터 사건으로 번지고 검찰 내부의 외압과 항명 논란으로 이어지자 상황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간 진실 공방의 실체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섣불리 언급했다가는 오히려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민생 챙기기와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 온 대통령까지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바도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대통령이 해법을 제시해 논란을 종결지을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국정원 댓글 논란보다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대선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정국 상황을 호전시킬 발언을 내놓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 일각에선 대선 불복을 시사하고 지도부는 공식 부인하는 등 교묘하게 대선 불복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검찰 개혁으로 이어지나 청와대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보다는 검찰의 내홍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다.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권에는 큰 부담”이라며 “검찰 수사를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해 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검찰의 자체 감찰 결과가 나오면 문제가 드러난 당사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강하게 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에서는 새 검찰총장 임명 후 자연스럽게 검찰 개혁 수순으로 옮겨 갈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감찰을 마친 뒤 대통령이 서유럽 순방을 떠나는 다음 달 2일 전에 신임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모든 개혁은 해당 조직 수장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한 만큼 검찰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 총장을 임명한 뒤 검찰 자정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신뢰를 잃으면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디로 흘러갈지 잘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더 선제적으로 나서야” 목소리도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고 정치가 1년 전 대선 국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대선 개입 의혹에 휘말려 있고, 검찰 조직은 내부 파워게임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어쨌든 청와대가 국정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제는 국정원 댓글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이 아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인 만큼 대통령이 ‘난 국정원에 빚진 것 없다’는 태도만 취하는 건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동정민·고성호 기자 ditto@donga.com}
-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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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D-9… 경기 화성갑 표심은

“‘공천 낙하산’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화성 발전에 도움만 되면 그만이죠.”(화성시 우정읍 조암시장 상인 한모 씨) “밑바닥부터 다져온 사람이에요. 지난해 총선 때도 나와서 인지도도 높아요.”(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주민 곽모 씨) 10·30 보궐선거를 열흘 앞둔 20일 경기 화성갑. 동아일보 취재팀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을 맞아 1박 2일간 현지를 다닌 결과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와 민주당 오일용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표심은 이렇게 엇갈렸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불출마로 ‘빅매치’가 무산된 탓인지 겉으론 조용한 분위기였지만 물밑에선 양측의 기 싸움이 한창이었다.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지역발전 위한 힘 있는 여당 후보론’에 공감하는 주민도 적지 않았다. 향남읍 발안시장에서 만난 택시 운전사 이모 씨(51)는 “승객 80∼90%는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청원을 찍겠다는 얘기를 한다”면서 “서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른팔(최측근)이 아니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날 우정읍 조암시장에서 만난 최모 씨(51·여)도 “6선 의원 출신인데 화성에 뭐라도 하지 않겠느냐”면서 “우정읍, 장안면 일대는 원래 예전부터 1번(새누리당)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시장에서 조경업을 하고 있는 50대 상인은 “화성에서 새누리당 지지는 ‘6 대 4’ 정도로 보면 된다”면서 “서 후보에겐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민주당 오 후보는 비리가 있다고 비방하지 말고 공약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 선거 초반 판세는 ‘실천력 있는 큰 일꾼론’을 내세운 서 후보가 앞서 있다는 게 양당의 공통된 분석이지만 ‘깨끗한 젊은 지역일꾼’을 내세운 오 후보의 주장에 공감하는 주민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이날 봉담읍사무소 앞에서 만난 신동엽 씨(45)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 아들 의혹으로)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쫓아내더니 공천비리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을 공천한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서 후보가 16대 대선과 18대 총선 당시 정치자금 및 선거 관련 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에선 섣불리 승부를 예측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봉담읍 시내에서 만난 40대 남성은 “여당 의원들을 뽑아줬어도 지역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면서 “현재 판세는 ‘50대 50’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향남읍 구도심 지역인 발안시장에선 두 후보의 열띤 유세전도 펼쳐졌다. 한 시간 먼저 유세에 나선 서 후보는 유세차량에 올라 “전쟁에서 낙하산 부대가 없으면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서 “나는 화성 발전을 위해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분당선 전철 봉담∼향남선 연장 등을 거론하며 “실천할 수 있는 후보는 서청원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세에는 남경필 원유철 김을동 류지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황우여 대표도 화성을 찾아 예배에 참석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다. 발안시장 유세를 마친 서 후보는 한국폴리텍대 화성캠퍼스에서 지역 중소기업인 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 후보도 발안시장에서 손 전 대표, 원혜영 의원 등과 공동유세를 펼쳤다. 먼저 차량에 오른 경기도지사 출신인 손 전 대표는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높다고 국민을 우습게보기 시작한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 잘하라고 입에 쓰지만 몸에 좋은 보약을 줄 것인가. 아니면 몸을 망치는 독약을 줄 것인가. 보약은 여기 ‘젊은 일꾼’ 오일용”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오 후보는 “갑자기 차떼기, 공천헌금, 아들 특채의혹이 있는 철새가 낙하산으로 공천이 됐다”면서 “며칠 전까지 불안했는데 요즘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화성=고성호·권오혁 기자 sungho@donga.com}
-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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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 솔솔

새누리당 내에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정몽준 의원(서울 동작을·사진)을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을 꺾을 만한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분위기 탓에 ‘정몽준 차출설’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장 출마설에 거부감까지 보이기도 했던 정 의원 측도 “당이 공식으로 요청하면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당 안팎에 좋은 인물들이 있지만 박 시장과 맞붙어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정 의원이 박 시장과 대등한 구도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 외부 영입 카드보다 인지도가 높고 경륜과 경쟁력을 갖춘 정 의원을 후보로 추대해 서울시장직을 탈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황우여 대표는 최근 정 의원을 만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측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점차 가능성을 열어 두는 듯한 분위기다. 한 측근은 “그동안은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출마와 불출마 가능성을 50 대 50 정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 측에서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당의 입장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정 의원 측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 두려는 데는 현실적 이유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인 데다 당에는 친박이 절대 다수여서 당장은 큰 꿈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도 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대선 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어 해볼 만한 도전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정 의원은 당이 공식으로 후보에 추대하면 당의 뜻을 따르는 형식을 밟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에 두 번 도전했던 국회 최다선(7선) 의원에게 경선을 거치게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지방선거에서 패할 경우 대권으로 가는 길이 더 험난해질 수 있어 막판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주변 인사들의 관측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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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사업 MB에 일정부분 책임”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은 15일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바꾼 것은)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결국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보는 데 동의하느냐’라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물음에 “검토했으나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감장에 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 사무총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주영 의원은 “근거가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바로 대통령한테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 사무총장이 제정신이냐”며 목청을 높였다. 권성동 의원도 김 사무총장의 발언은 망언이라며 “대통령이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감사원이 나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비선출 권력이 선출 권력을 감시하느냐”며 비판했다. 이날 김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이 모든 국책 사업을 판단할 만한 전지전능한 기관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은 “회계감사와 공무원 직무에 대한 감찰이 주 업무인 감사원이 무슨 근거로 그러한 입장을 내놓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기후 변화 시대에 20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사업의 성과는 추후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며 “감사원의 태도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정책집행 행위에 대해 사법처리를 검토했다면 이는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사법처리 검토’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감사원은 오후 자료를 내고 “이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4대강 수심이 깊어지게 된 다양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검토를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당초 모든 4대강 사업 관련자에 대해 통상적인 행정적 형사적 책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도 함께 검토하긴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없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김철중·고성호 기자 tnf@donga.com}
-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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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새누리 의원 24명 통일모임 결성

새누리당 의원 24명이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한 의원모임을 16일 출범시킨다. 명칭은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으로 결정됐다.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이 직접 나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실현시키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자는 취지다. 14일 현재 홍문종 당 사무총장과 정의화 남경필 원유철 이주영 조해진 안종범 이완영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24명이 가입한 상태다. 이 모임은 통일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이완영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은 학계 등 전문가 그룹과 함께 남북교류를 포함한 통일 문제와 동북아 문제 등에 대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갖고 통일정책을 발굴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 회장을 맡은 원유철 의원은 “모임이 통일과 외교안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로 구성된 만큼 앞으로 좋은 통일정책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볼 생각”이라며 “유엔 등 국제사회와도 공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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