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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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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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공정위, 하위법령 개정해 규제 ‘강화’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 문턱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4년부터 6년 동안 총 280건의 하위법령(시행령 61건, 행정규칙 고시 등 219건)을 개정했다. 이 중 규제강화 성격의 법령 개정은 81건, 규제 완화 성격의 개정은 32건이라는 게 한경연과 김 의원실 측의 분석이다. 하위법령을 통한 규제강화가 규제완화보다 2.5배 많은 것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규제혁파’를 외치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은 규제를 더욱 늘려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완화 법령 대비 규제강화 법령의 비율은 2015년 1.4배였지만, 2016년 2.3배, 2017년 2.4배로 높아지다 지난해 5배가 됐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2017년 6월~올해 6월) 공정위가 규제 완화보다는 강화에 무게를 뒀다는 게 수치적으로 드러났다고 한경연 측은 주장했다. 예컨대 2017년 12월 공정위는 기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행위를 심사할 때 판단 기준을 ‘현저한 규모’에서 ‘상당한 규모’로 개정해 기업들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지난해에는 공시대상기업의 공시 의무내역에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도 추가했다. 경영계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유·무형의 장애물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하위법령을 통해 제재를 강화한 건수도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6년 3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 5건에 이어 지난해 10건으로 늘어났다. 공정위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제재를 완화한 적은 최근 6년 동안 단 한차례도 없었다. 예컨대 공정위는 요구한 자료를 기업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와는 별도로 1일 평균매출의 0.3% 범위의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가중수준도 최대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시행령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 같다”며 “무분별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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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실적개선, 중저가폰 효과 톡톡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투트랙 전략이 올해 3분기(7∼9월) 실적 개선의 숨은 주인공이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실적 부진을 이어가던 삼성전자가 3분기 개선된 잠정 실적을 발표하자 전자업계 안팎에선 이 같은 분석이 나왔다. 하반기 공개된 갤럭시노트10, 갤럭시폴드 등 프리미엄 라인의 선전과 함께 중저가인 ‘갤럭시A’ 시리즈의 판매량 증가가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의 동력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올해 A시리즈 9종을 선보이며 중국 업체들이 장악했던 중저가폰 시장을 빠르게 파고들었다. 16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 중 갤럭시A 시리즈의 비중은 2분기 56%에 육박했다. 1분기(24%)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제재 후 화웨이의 중국 외 지역 판매량이 감소했는데, 삼성의 A시리즈가 이를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저가 라인의 중요성도 강조되는 추세다. 시장조사업체 SA에 따르면 300달러 미만 스마트폰 시장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58.3%였지만 2018년 73.4%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5세대(5G) 이동통신의 등장, 폴더블폰 시장 등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전체의 70%대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삼성의 중저가 전략이 적중하자 매년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펴왔던 애플도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1의 가격을 699달러(약 83만 원)로 전작 아이폰XR보다 약 50달러 낮췄다. 삼성전자의 갤럭시A 시리즈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과 남미, 인도, 중동, 동남아시아 등 신흥 시장에서 골고루 호응을 얻는 추세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유럽, 중동 지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1분기 대비 8% 각각 늘며 시장점유율 40%로 1위를 차지했다. 40% 미만이던 삼성전자의 남미시장 점유율도 올해 6월 40%를 넘겼고, 7월에는 43%까지 늘어났다. 삼성전자는 갤럭시A 시리즈에 단순히 ‘싼’ 제품 이상의 가치를 담겠다는 방침이다. A시리즈는 트리플 카메라, 디스플레이 내장형 지문 인식,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디스플레이 등 고사양 기술들이 대폭 탑재됐다. 보급형 5G 모델인 A90도 지난달 출시됐다. 고동진 삼성전자 IT모바일(IM)부문 사장은 “어떻게 밀레니얼 세대에게 의미 있는 혁명을 경험할 수 있게 할까 하는 고민이 중저가 제품을 특화시키려는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갤럭시A 시리즈가 시장점유율을 지키는 효과적인 카드지만, 수익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전자업계 관계자는 “중저가 라인의 판매 증가가 노트나 S시리즈 등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전체 판매량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작지 않다”며 “올해 하반기 잡은 승기를 이어나가 화웨이 등과의 격차를 더 벌려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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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특정 숫자 좋다고 최고 화질 아니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기술의 최적화는 최고의 (TV) 화질을 내는 것이지 특정 부분의 숫자가 좋다고 최고의 화질을 내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부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삼성 협력회사 채용 한마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LG전자와의 ‘8K 화질 기술 논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윤 부회장은 LG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삼성전자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 8K TV에 대해 “화질선명도(CM)값이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던 LG전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어 지난달 삼성전자가 중국 후이저우에 있는 마지막 스마트폰 생산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제조자개발생산(ODM)을 확대함에 따라 협력사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중국 사업만 철수했지 다른 곳은 그대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등과 함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2019 삼성 협력회사 채용 한마당’을 개최했다. 삼성 협력회사 채용 한마당은 중소·중견 협력회사에 우수 인재를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구직자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해 온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협력회사 58개를 비롯해 총 100여 개의 회사가 참여했다. 구직자들은 연구개발, 소프트웨어(SW), 경영지원, 영업마케팅, 설비, 기술 분야 등 6개 직무별로 구성된 채용 기업관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현장 면접도 진행됐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참여한 삼성 5개사의 협력회사 인재 채용 지원은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협력회사에는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주는 동반성장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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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국내공장, 불화수소 100% 국산화

LG디스플레이가 국내 공장에서 사용하는 불화수소를 100% 국산화했다. 14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불화수소의 국산화를 추진한 끝에 식각, 세정 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불화수소를 국산으로 대체했다. 국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과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던 일본산 액체 불화수소(불산액)를 모두 국산 제품으로 대체한 것이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9월부터 국산 불화수소를 투입했고, 한 달여 만에 100%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국내 불화수소 테스트를 완료하고 생산라인에 투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플레이에 비해 고순도 불화수소 필요량이 많은 반도체 부문은 여전히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삼성전자는 9월부터 반도체 공정에도 솔브레인 등 국내 업체가 만든 불화수소를 대체 투입하기 시작했다. SK하이닉스도 중국산 원료를 수입해 재가공하는 램테크놀로지의 액체 불화수소로 연간 사용량의 절반가량을 충당할 계획에 따라 최종 품질시험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부문도 현재 속도대로라면 일본 불화수소에 대한 의존도를 약 30∼4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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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열 회장 “韓中 협업하면 세계 전력 에너지 시장 선도”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한 협업 모델을 추진하면 전력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리드할 수 있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사진)이 10일부터 이틀간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의 LS홍치전선을 찾아 이같이 강조했다. 구 회장은 LS엠트론 구자은 회장, ㈜LS 이광우 부회장 등과 함께 주력 생산제품인 초고압 케이블, 산업용 특수케이블 공정을 둘러보고 4000여 명의 현지 직원을 격려했다. 또 이창시 저우지 서기와 저우정잉 부시장 등 이창시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중국 정부와의 사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자 파트너 국가”라며 “LS홍치전선이 양국의 긴밀한 협력에 가교 역할을 하며 동북아 전력 인프라 거점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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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허창수 전경련 회장 “자동차 관세 부과, 한국 제외해달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를 방문해 자동차 관세 부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 회장은 제31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참석차 대미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상무부, 국무부, 싱크탱크 등을 방문했다. 특히 허 회장 등 20여 명의 대미사절단은 상무부 이안 스테프 부차관보, 국무부 데이비드 밀 부차관보 등을 면담하고 자동차 관세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한국기업이 미국 내 대규모 투자와 고용창출을 일궈내는 등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이 시기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는 양국 모두에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한국 자동차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미 현지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관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면 이미 무역규제를 받고 있는 철강산업보다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32조 적용 시 한국 자동차 산업은 최대 98억 달러(약 11조6000억 원)의 무역 손실을 입게 되고, 최대 10만 명의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 한편 허 회장을 비롯한 대미사절단은 11일(현지시간) 제31차 한미재계회의에 참석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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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구자열 회장, 中 현장경영… “한중 협력해 전력에너지 리드”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한 협업 모델을 추진하면 전력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리드할 수 있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10일부터 이틀간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의 LS홍치전선을 찾아 이 같이 강조했다. 구 회장은 LS엠트론 구자은 회장, ㈜LS 이광우 부회장 등과 함께 주력 생산제품인 초고압 케이블, 산업용 특수케이블 공정을 둘러보고 4000여 명의 현지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이창시 저우지 서기와 저우정잉 부시장 등 이창시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중국 정부와의 사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자 파트너 국가”라며 “LS홍치전선이 양국의 긴밀한 협력에 가교 역할을 하며 동북아 전력 인프라 거점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S홍치전선은 LS전선이 글로벌 확장정책에 따라 2009년 현지 기업인 융홍치전기를 인수해 출범한 회사다. 2017년 쿠웨이트 수전력부와 580억 원 규모의 초고압 지중 케이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난해 매출 2100억 원을 올렸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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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업독려 고무적… 노동문제 숨통도 틔워주길”

“대통령이 삼성에 ‘늘 감사드린다’고 말한 대목에서 적지 않게 놀랐다. 그런 마음이 실제 정책 기조에도 반영됐으면 한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 방문 현장을 지켜본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첨단 제조업 현장을 찾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강조한 것이 고무적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를 보면 노동계를 의식해 수위를 조절하는 느낌이었는데 이날은 정부와 기업이 진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는 대통령의 경제 행보에 대한 기대가 실제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지에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대통령이 울산을 찾아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생산을 독려하고 경기 화성시를 찾아 삼성전자의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투자에 기대를 표시했지만 이후 이어진 경제정책 기조는 경제 활력 제고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다. 재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노동계 편향으로 된 점,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생산·연구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유연근로제 도입 등이 미뤄지고 있는 점, 화학물질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법안이 생산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점 등을 정부가 인지하고 실질적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동 문제에서만이라도 숨통을 틔워 주면 기업인들의 보폭이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실제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의 활동이 더 강화되면 산업 현장의 힘이 노조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노조는 지금도 우월적 파업권을 남용하고 있는데, 국무회의를 통과한 ILO 비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사용자의 대항권이 제한되고, 기업의 생산과 조업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산업계에선 ‘감옥 안 가려면 대표이사(CEO)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처벌 규정이 많은데, 노조는 강압적으로 노조원의 탈퇴 등을 막아도 처벌할 규정조차 없다”고 했다. 유연근로제 도입도 기업들의 오랜 요구사항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50∼300인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될 예정이라 기업의 걱정이 크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집중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한 연구개발(R&D) 분야는 유연근로제 없이는 업무를 지속하기 힘들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운다면서 R&D 분야 유연근로제를 확대하지 않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등도 기업들이 국회 통과를 우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들을 옥죄는 법안과 정책들은 그대로 두고 경제 현장만 다닌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보여 주기식 경제 행보보다는 여당, 정부, 청와대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허동준 기자}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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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도전으로 대체 불가한 기업 만들것”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이 창립 67주년을 맞아 ‘도전자 정신’을 화두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10일 창립기념사를 통해 “세상에 첫걸음을 내디뎠던 초심으로 도전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세상에 없던 제품과 기술·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끝없는 도전이야말로 대체 불가한 기업, 한화의 내일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해를 ‘도전자들의 시대’라고 정의했다. 그는 “기존의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혁신적인 도전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그들은 디지털 문명을 선도하는 비범한 발상과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공 기준을 만들어 간다. 보통 기업이라면 10년에 이룰 성장을 단 1년 만에 뛰어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화 구성원들도 도전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화도 67년 전 누구도 가지 않은 길 위에서 혁명적인 미래에 도전했다”며 “화약 국산화를 시작으로 각 사업 분야에서 이뤄 온 도전의 역사가 국가 경제의 기틀이 됐고 모두의 자부심으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김 회장은 경쟁과 승리를 넘어선 상생과 동반성장을 또 다른 화두로 제시했다. 그는 “한화의 존재 이유와 이윤 추구 방식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소비자와 고객, 협력업체는 우리의 수익 기반이 아닌 생존 기반”이라며 공동 번영을 강조했다. 이어 ‘흙은 강을 흐리게 할 순 있지만 바다를 흐리게 할 순 없고, 바람은 나무를 뽑을 순 있지만 산을 뽑을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눈앞의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변화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더 큰 도약을 펼쳐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한화그룹은 창립 67주년을 맞아 10월 한 달간 전국에서 대규모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다. 서울 본사 직원뿐만 아니라 대전 세종 여수 울산 구미 등 전국 90여 개 사업장의 임직원 50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8일에는 ㈜한화의 옥경석 대표이사 등이 대전 유성구 과수농가에서 배 수확을 돕고, 배와 배즙을 관내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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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잇단 경제 행보에 재계 반응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대통령이 삼성에 ‘늘 감사드린다’라고 말한 대목에서 적지 않게 놀랐다. 그런 마음이 실제 정책 기조에도 반영됐으면 한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방문 현장을 지켜본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첨단 제조업 현장을 찾아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강조한 것이 고무적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를 보면 노동계를 의식해 수위를 조절하는 느낌이었는데 이날은 정부와 기업이 진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는 대통령의 경제 행보에 대한 기대가 실제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대통령이 울산시를 찾아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생산을 독려하고 경기 화성시를 찾아 삼성전자의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투자에 기대를 표시했지만 이후 이어진 경제정책 기조는 경제 활력 제고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다. 재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노동계 편향으로 된 점,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생산·연구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유연근로제 도입 등이 미뤄지고 있는 점, 화학물질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법안이 생산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점 등을 정부가 인지하고 실질적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동 문제에서만이라도 숨통을 틔어주면 기업인들의 보폭이 좀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실제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의 활동이 더 강화되면 산업 현장의 힘이 노조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노조는 지금도 우월적 파업권을 남용하고 있는데, 국무회의를 통과한 ILO 비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사용자의 대항권이 제한되고, 기업의 생산과 조업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산업계에선 ‘감옥 안 가려면 대표이사(CEO)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처벌규정이 많은데, 노조는 강압적으로 노조원의 탈퇴 등을 막아도 처벌할 규정조차 없다”고 했다. 유연근로제 도입도 기업들의 오랜 요구사항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50~300인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될 예정이라 기업의 걱정이 크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집중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한 연구개발(R&D) 분야는 유연근로제 없이는 업무를 지속하기 힘들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운다면서 R&D분야 유연근로제를 확대하지 않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등도 기업들이 국회통과를 우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들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들을 옥죄는 법안과 정책들은 그대로 두고 경제현장만 다닌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보여주기식 경제 행보보다는 여당, 정부, 청와대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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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CEO 제주 집결… ‘행복전략’ 논의한다

SK그룹이 16일부터 제주에서 최고경영자(CEO) 세미나를 열고 회사 구성원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행복전략’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SK는 내년 경영 전략과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2019 CEO 세미나’를 16∼18일 제주 디아넥스호텔에서 개최한다. 연례행사인 CEO 세미나에는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 조대식 의장과 7개 위원회 위원장, 주요 계열사 CEO 등 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폐막 연설을 통해 내년도 경영 방향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미나에선 최 회장이 강조해 온 행복전략이 다시 한번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가치 추구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회사 내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에 대한 구체적 전략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계열사 CEO들은 회사별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증진하고,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핵심기술을 통한 구체적 행복전략들을 발표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6월 개최한 ‘2019 확대경영회의’에서 “지금까지는 돈을 버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와 보상을 했다면 앞으로는 구성원 전체의 행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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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패널 값, 현금원가보다 낮아져 만들수록 손해… 한국업체 대폭 감산”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내년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일 대만의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현재 TV용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가격이 현금 원가(제조원가에서 고정비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원가)보다 낮다며 글로벌 패널 업체들의 손실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렌드포스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대만, 중국의 패널 제조사들이 9월부터 가동률을 낮춰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고 있고, 특히 한국의 패널 제조사들이 가장 크게 가동률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LCD 공급 과잉의 주범인 중국의 생산능력 기준 시장 점유율은 내년에도 확대될 전망이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중국 제조사들은 생산 능력을 끌어올려 전체 대형 패널(9.1인치 이상) 생산량 기준으로 42.3%를 차지했고 내년에는 50%에 이를 전망이다. 2016년까지만 해도 한국(42.7%)은 중국(23.8%)에 앞섰지만 2018년 중국(33.6%)이 한국(35.1%)의 턱밑까지 추격했고 올해 역전 후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 트렌드포스는 “중국 업체들도 LCD 공급 과잉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가동을 약 20% 줄였지만, 한국보다는 가동률 감소가 적어 점유율은 확대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디스플레이 업계의 위기 극복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로의 시장 전환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삼성이 10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탕정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에 13조 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삼성은 이번 투자를 통해 LCD 라인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꼽히는 ‘퀀텀닷 올레드(QD-OLED·양자점 유기발광다이오드)’로 전환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약 10%에 불과한 OLED 시장이 확대되려면 약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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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패키징도 ‘초격차’… D램 12개 한번에 쌓는 기술 개발

삼성전자가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12단 3차원 실리콘 관통전극(3D-TSV)’ 기술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반도체 칩을 와이어를 이용해 연결하는 기존 방식(와이어 본딩)과는 달리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수준인 전자이동통로 6만 개를 만들어 칩을 서로 연결하는 기술이다. 칩 사이에 신호를 주고받는 시간이 짧아져 용량, 속도, 소비전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삼성 측은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종이의 절반 이하 두께로 가공한 D램 칩 12개를 쌓아 수직으로 연결하는 고도의 정밀성이 필요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기술 개발로 기존 8단 적층 제품(HBM2)과 같은 두께(720μm)를 유지하면서도 12개의 D램 칩을 쌓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삼성 반도체를 사용하는 정보기술(IT) 업체들은 디자인 변경 없이도 차세대 고용량 반도체를 전자제품에 탑재할 수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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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치료-반도체 소재… 삼성, 핵심과제 해결 앞장

신개념 뇌종양 치료제, 반도체 신소재, 인공지능(AI) 이용한 소재 잔여 수명 예측 기술….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 ‘미래기술육성사업’ 지원 과제로 총 26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기초과학 분야 7건, 소재기술 분야 10건, 정보통신기술(ICT) 창의과제 분야 9건 등에 총 330억 원을 지원한다. 기초과학 분야에 선정된 KAIST 이흥규 교수는 뇌종양 세포를 인지하고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신개념 면역세포를 연구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새로운 뇌종양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대 공수현 교수는 2차 반도체에 나노미터(10억분의 1m) 두께로 빛을 가두는 새로운 물리현상을 세계 최초로 정립하고 실험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소재기술 분야에 선정된 재료연구소(KIMS) 정경운 박사는 암세포의 전이 특성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유기 소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김동훈 박사는 AI 기술을 이용해 기계·장비 소재의 잔여 수명을 예측하는 방법론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울대 정교민 교수는 연역적 추론이 가능한 AI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정 교수의 연구는 기존 귀납적 학습에 기반한 AI의 기술을 보완하고 향후 자율주행 등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2013년 8월 지원을 시작한 후 총 560개 과제에 총 7182억 원을 지원했다.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김성근 이사장은 “반도체, AI 분야의 과제들은 우리나라 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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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이후 먹거리는 전기차 배터리… 불붙은 글로벌 주도권 경쟁[인사이드&인사이트]

“더 이상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업체들의 독식은 없을 것이다.” 폭스바겐이 지난달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전기차전용 플랫폼 ‘MEB’를 공개하며 전기차 배터리를 자체 생산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자 배터리 업계에선 이 같은 반응이 쏟아졌다. 한중일 3국 업체들이 전 세계 출하량의 99%를 차지하는 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지각변동이 시작될 것이란 얘기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미래 자동차의 엔진 격인 전기차 배터리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들은 총리 대통령 등 최고지도자까지 나서 전폭적인 지원을 펴고 있다. 자유무역을 강조해온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배터리 분야만큼은 “지난 세대는 어쩔 수 없지만 3세대 전기차 배터리는 무조건 자국산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5월 전기차 배터리 공동 개발 및 투자를 선언하며 ‘탈(脫)아시아’를 선언했다. 강력한 보조금 정책으로 전기차 시장 1위를 장악한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3월 양회에서 배터리 산업 육성 의지를 직접 다지는 등 범정부 차원의 육성전략을 펴고 있다.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건설에 필요한 대출 6000억 원을 승인하며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까지 추구하고 있다. 특히 콩고 칠레 등의 광산 지분권을 인수해 리튬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테슬라를 앞세운 미국은 실리콘밸리의 첨단 과학인재들을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 집중 투입하며 주도권을 잡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전기차 배터리에 목을 매는 까닭이 뭘까. ○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 “전기차 배터리는 신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시장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혁신산업)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말 국내 배터리 3사 경영진을 만나 “전기차 배터리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넘어설 대표적인 고성장 신산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린다. 국내외 시장 전문기관들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증권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규모는 지난해 15조1000억 원에서 올해 25조 원으로 1년 만에 약 60%가 성장하고, 2023년까진 95조8000억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부터 5년 동안 시장규모가 6배 이상으로 급성장한다는 얘기다. 해외 시장조사업체의 분석도 비슷하다. IHS마킷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연평균 25%씩 성장해 2025년 약 18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약 169조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는 메모리반도체 시장보다 큰 수준이다. 6년 안에 한국의 최대 수출품이 메모리반도체에서 전기차 배터리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성장 전망이 오히려 보수적인 분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래에셋대우증권의 경우 전기차 판매량을 지난해 205만 대(보급률 2.2%)에서 2025년 1602만 대(보급률 12.2%)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제한 뒤 배터리 시장 규모를 추산한 것이다. 하지만 파리기후협약 이후 선진국들이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면서 유럽은 2025년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의 25%를, 중국은 20%를 각각 차지할 것이란 관측도 우세하다. 2030년을 전후해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전기차 비율이 40∼50%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한 대에 배터리 탑재량이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경우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전기차용 배터리가 선박, 열차, 건설장비, 전기트럭, 전기스쿠터, 전기버스, 전기자전거, 무선청소기 등 다양한 곳에 탑재되고 있는 것도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이 자국 항구에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매연규제에 나서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기차 배터리의 선박 탑재 움직임이 현실화하고 있다. 최근 삼성중공업은 삼성SDI와 함께 개발한 선박용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에 대해 노르웨이 선급인 DNV-GL로부터 형식 승인을 받기도 했다. 형식 승인은 선급이 제시한 안전·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증하는 절차로 인증을 받아야 선박에 적용이 가능하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시장 확장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배터리 삼국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정부 주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국이 앞서가는 모양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은 전폭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CATL BYD 등 자국 업체들을 육성했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CATL은 2017년부터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직접 전기차까지 제조하는 중국 BYD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시장점유율 3위를 기록하며 일본의 파나소닉(2위)을 추격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자국 업체의 배터리를 탑재하도록 유인책을 쓴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세계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배터리 관련 보조금 정책을 2020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동차 생산량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로 채워야 하는 의무 제도를 도입해 전기차와 생태계 조성에 힘을 싣고 있는 상태다. 일본 파나소닉은 최근 전기차 최강 테슬라와의 독점계약을 끊고, 일본 도요타와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했다. 이 합작사는 도요타뿐 아니라 도요타가 지분을 보유하며 연대하고 있는 마쓰다, 다이하쓰, 스바루 등 다른 일본 완성차 제조사에 배터리를 공급할 전망이다. 일본 자동차 산업이 똘똘 뭉쳐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한국은 어떨까.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제조 공정 기술력’을 앞세워 일본과 중국에 맞서고 있다. 설계 및 제조에 강점을 가진 한국 제조업의 특성을 배터리 산업도 이어받은 셈이다. 중국, 유럽, 미국 등에 생산기지를 만드는 등 선제적 투자를 감행하며 해외 자동차 업체들과의 협력을 다져온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BMW 벤츠 폭스바겐 르노 볼보 GM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대규모로 수주한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가 시장에 출시되는 2, 3년 후 한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뛰어든 LG화학은 전체 매출 중 배터리 비중이 2024년 50%에 육박할 전망이다. LG화학은 2025년까지 시장점유율 1위(약 19%)를 이룬다는 목표다. 삼성SDI는 소형 전지 1위를 앞세워 공격적인 전기차 배터리 시장 확대 전략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한 번 충전에 600km를 주행하는 배터리를 선보이며 기술력을 과시했다.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BMW 전기차(i3, i8)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은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업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2025년 ‘글로벌 톱3’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 상태다. 배터리 시장의 한중일 과점 체제는 독일, 미국 등 자동차 선진국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신생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실질적인 입지를 확보하는 데 수조 단위의 투자는 물론 7∼10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향후 배터리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이 기술력으로 치고 나가 자본력으로 버텼던 반도체 시장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은 기술력에 거품이 있는 게 사실이고, 3세대로 넘어갈수록 한국과 일본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 기술력이 일본에 비해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이 앞서가고 있는 분리막 기술은 일본과 백중세지만,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파우치 기술은 일본보다 약 1년 가까이 기술 격차가 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조재필 교수(에너지화학공학)는 “일본 중국은 자국 배터리 소재업체들을 전략적으로 키우는데,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배터리 소재 기업들에 전략적으로 연구개발(R&D) 자금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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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임원-조직 25% 감축”

LG디스플레이가 경쟁력 강화와 실적 개선을 위해 임원과 조직의 25% 감축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정호영 신임 사장 취임 이후 희망퇴직 절차를 시작하면서 조직개편에 나선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LG디스플레이는 액정표시장치(LCD) 사업 인력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로 전환 배치하는 사업 구조 전환을 위해 LCD TV 개발 조직을 통폐합하고, 이에 따른 유휴 자원을 대형 OLED와 중소형 플라스틱OLED(P-OLED) 분야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다. 선행기술과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기술책임자(CTO) 산하의 연구조직을 기반기술연구소, 디스플레이연구소 등 2개 연구소 체제로 재편한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조직이 줄면서 조직 책임자 격인 임원들의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직원들은 개편된 조직에서 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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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사내이사 물러날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26일 만료되는 사내이사직을 연임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재선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총을 열기 위해선 2주 전인 11일까지 주총 공고를 내야 하지만 삼성 측은 아직 주총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25일경 열리는 가운데 자칫 사내이사 선임 여부가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면 일부 시민단체 및 투자자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고, 또 물러나면 책임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고심이 깊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11일 전에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직 연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사내이사직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현장경영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내이사가 아닌 시절에도 오너로서 경영에 매진했던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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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불량 상태” 日수출규제 100일 맞는 기업들

《“한마디로 소화불량 상태다.” 일본 정부가 7월 1일 대(對)한국 수출 규제 방침을 밝힌 지 곧 100일이 된다. 4일 국내 반도체 대기업의 고위 인사는 현 상황에 대해 “소화가 안 된다”고 표현했다. 큰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의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배제했지만 ‘생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이 기간에 7건의 수출 허가를 내줬고, 우회 수입 및 국산화 등이 추진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대체재 찾기에 일부 성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경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고 있어 현재와 같은 상황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안진호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일본 소재 업체들의 공급 없이는 한 발도 전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결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산업계의 소화불량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우리를 규제할 방법은 차고 넘친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반도체 관련 국제학회에 다녀온 한 업계 관계자는 4일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국내에선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국내 업계의 타격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언제든지 다시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였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일본이 7월부터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 말고도 한국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소재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 소재업체의 공급이 끊기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전자업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일 경제 갈등이 하루빨리 외교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8일이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되지만 일본 정부는 4일 현재 규제 품목에 대한 허가를 단 7건밖에 내주지 않았다.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기체)는 3건씩 허가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1건만 허가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반도체용 액체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수출 허가를 아직 내주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부담은 오롯이 기업들의 몫이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은 일본에 70∼90%를 의지해오던 핵심소재의 대체재를 찾기 위해 불철주야 움직였다.○ “불확실성, 대외 리스크 여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기업들은 최악의 상황에선 일단 벗어났다는 분위기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됐던 불화수소는 대체재를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초고도 공정에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는 일본 업체의 해외 공장을 통한 우회 수입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액체 불화수소는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9월부터 민감도가 떨어지는 반도체 공정 일부에 대해 솔브레인 등 국내 업체가 만든 불화수소를 대체 투입하기 시작했다. SK하이닉스도 중국산 원료를 수입해 재가공하는 램테크놀로지의 액체 불화수소로 연간 사용량의 절반가량을 충당할 계획으로 최종 품질시험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재의 속도로 진행되면 1년 안에 일본 불화수소에 대한 의존도를 약 30∼4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반도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불화수소 국산화가 이뤄지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달까지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액체 불화수소의 100%를 국산화할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도 국산 불화수소에 대한 테스트를 마치고 조만간 생산라인에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한 불은 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게 기업들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한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간신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인데, 마치 극일을 했다는 식으로 포장될까봐 걱정”이라며 “새로운 투자를 한다든지, 과감한 공정 변화를 주기에는 소재 공급망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 고통은 대기업보다 심해 중소기업 중에서도 국산화에 성과를 거둔 곳들이 있었다. 일본으로부터 원자재 수입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던 소재·부품기업 A사 관계자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산 원자재로 테스트를 반복하고 있는데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일본 측을 믿고 거래해 왔는데 이번 일로 언제든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국산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기업보다 해외 네트워크가 약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수출 환경 악화와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한 피로감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문구류 제조기업인 B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방침이 발표된 직후 화학물질인 안료 수입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제3국으로 수출할 물량의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져 직원들을 총동원해 대체 소재를 찾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기업에 납품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 수출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일도 생겼다. 일본 측이 “일본 내에서도 한국 제품을 불매하자는 얘기가 나와 ‘메이드 인 코리아’를 팔기가 부담스럽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 기업 관계자는 “생산라인을 확충하고 일본 측에 공장 설비 및 제품 품질 점검까지 받아 완료했는데 공장을 놀리고 있다”며 “수출은 수출대로, 수입은 수입대로 막히니 중소기업은 버티기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99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소재·부품 조달 리스크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 업체의 절반에 가까운 45.7%가 ‘1년 전에 비해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해외 조달 리스크가 상승했다’는 업체는 43.2%로 국가별로는 일본(33.7%)과 중국(17.6%)이 많았다. 소재·부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중도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대체 불가능 또는 대체에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는 ‘품질 저하’(35.8%)가 가장 많았다. ○ “결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 문제” 한일 경제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장기화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최소 1∼2년에서 많게는 수년까지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한일 양국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다. 한국 정부는 9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정부를 제소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에 맞서 한국 정부도 일주일 뒤인 18일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양국은 이달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양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급격한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허가를 찔끔 내준 것은 WTO 제소에 대비하기 위한 명분 쌓기 측면이 강하다”며 “한국 통상당국은 일본이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대전제 아래 제소 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기업인들은 양국 관계 복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하고 “정치·외교는 긴장감이 있더라도 민간 교류, 경제 교류는 활발히 지속해 글로벌 마켓에서 좋은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결의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도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도쿄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교류도 이르면 내년 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수출 규제 100일 동안 공급망 다변화 등 국내 기업들의 기초체력이 좋아진 측면도 있지만,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일관계를 이대로 두고 가는 건 너무 큰 리스크”라며 “정부가 국가의 체면을 지키면서도 일본과 협력할 부분을 찾는 유연한 태도를 가질 때가 왔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이새샘 / 세종=최혜령 기자}
-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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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100일…“최악은 피했지만 불확실한 상황이 더 큰 위험”

“한 마디로 소화불량 상태다.” 일본 정부가 7월 1일에 대(對) 한국 수출규제 방침을 밝힌 이후 8일이면 100일이다. 국내 반도체 대기업의 고위인사는 100일 맞이 현황을 묻자 “소화가 안 된다”고 표현했다. 일본이 3개 핵심소재의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했지만 일부 품목은 수출 허가를 해주고 있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경영에선 불확실성이 가장 나쁜 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수출허가를 하다 말다 하는 상태가 더 나쁘다는 이야기도 산업계에선 나오고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약 100일 동안 3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허가를 7건밖에 내주지 않았다.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기체)는 각각 3건씩 허가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1건만 허가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반도체용 불화수소(액체)에 대해서는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며 수출허가를 아직 내주지 않고 있다. 산자부는 “일본 정부는 한국을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보다 더 차별적으로 취급하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일본의 태도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정신과 어긋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100여 일 동안 부담은 오롯이 기업들의 몫이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에 70~90%를 의지해오던 핵심소재의 대체재를 찾기 위해 불철주야 움직였다.● “불확실성, 대외리스크 여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기업들은 일단 한시름을 놓았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됐던 불화수소(에칭가스)는 대체재를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9월부터 민감도가 떨어지는 반도체 공정 일부에 대해 솔브레인 등 국내업체가 만든 불화수소를 대체투입하기 시작했다. SK하이닉스도 중국산 원료를 수입해 재가공하는 램테크놀로지의 액체 불화수소로 연간 사용량의 절반가량을 충당할 계획으로 최종 품질 시험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초고도 공정에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액체)는 일본 업체의 해외 공장을 통한 우회수입을 통해 소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벨기에 등 제3국을 통한 대체제 확보에도 성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들이 현 페이스대로라면 1년 안에 일본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약 30~4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반도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불화수소 국산화가 이뤄지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달까지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액체 불화수소의 100%를 국산화할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도 국산 불화수소에 대한 테스트를 마치고 조만간 생산라인에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한 불은 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게 기업들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한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간신히 생명 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인데, 마치 극일을 했다는 식으로 포장될까 걱정”이라며 “새로운 투자를 한다던지, 과감한 공정 변화를 주기에는 소재 공급망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 고통은 대기업보다 심해 중소기업 중에서도 국산화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곳들이 있었다. 일본으로부터 원자재 수입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던 소재·부품 기업 A사 관계자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산 원자재로 테스트를 반복하는 중인데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그 동안 일본 측을 믿고 거래해왔는데 이번 일로 언제든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국산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기업보다 해외 네트워크가 약한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수출환경 악화와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한 피로감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문구류 제조기업인 B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방침이 발표된 직후 화학물질인 안료 수입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제3국으로 수출할 물량을 납기에 맞추기 어려워져 직원들을 총 동원해 대체 소재를 찾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기업에 납품할 주문자제조상표(OEM) 제품 수출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일도 생겼다. 일본 측이 “일본 내에서도 한국 제품을 불매하자는 얘기가 나와 ‘메이드 인 코리아’를 팔기가 부담스럽다”며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 기업 관계자는 “생산라인을 확충하고 일본 측에 공장 설비 및 제품 품질 점검까지 받아 완료했는데 공장을 놀리고 있다”며 “수출은 수출대로, 수입은 수입대로 막히니 중소기업은 버티기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99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소재·부품 조달 리스크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 업체의 절반에 가까운 45.7%가 ‘1년 전에 비해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해외 조달 리스크가 상승했다’는 업체는 43.2%로 국가별로는 일본(33.7%)과 중국(17.6%)이 많았다. 소재·부품의 조달이 차질을 빚을 경우 대체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중도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대체 불가능 또는 대체에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는 품질수준 저하(35.8%)가 가장 많았다. ● “결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 문제” 한일 경제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장기화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최소 1, 2년에서 많게는 수년까지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한일 양국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69일 만인 9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정부를 제소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맞서 한국 정부도 18일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취했다. 양국은 10월 중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급격한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찔끔 허가를 내준 것은 WTO 제소에 대비하기 위한 명분 쌓기 측면이 강하다”라며 “한국 통상당국은 일본이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대전제 아래에 제소 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기업인들은 양국 관계 복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하고 “정치·외교는 긴장감이 있더라도 민간교류, 경제교류는 활발히 지속적으로 해서 글로벌 마켓에서 좋은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결의했다. 일본 최대의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도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도쿄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 상공회의소와 한국 상공회의소의 교류도 이르면 내년 봄 재개될 전망이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수출규제 100일 동안 공급망 다변화 등 국내 기업들의 기초체력이 좋아진 측면도 있지만,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일관계를 이대로 두고 가는 건 너무 큰 리스크”라며 “정부가 국가의 체면을 지키면서도 일본과 협력할 부분을 찾는 유연한 태도를 가질 때가 왔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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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日인맥 다지기 ‘代이은 만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일 ‘이건희와 일본 친구들(LJF)’ 멤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진행한다.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쌓아온 일본 인맥과 함께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민간 차원의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LJF는 이 회장이 1993년 신경영을 선언한 뒤 쌓아온 일본 재계 인사들과의 모임이다. 교세라, 무라타제작소, TDK 등 일본 대표 9개 전자부품 회사 사장단이 포함돼 있다. LJF 모임은 매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열렸고, 2014년 이 회장이 쓰러진 뒤에는 이 부회장이 대신 참석해 왔다. 2015∼2017년에는 일본, 지난해에는 한국에서 각각 모임이 열렸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한국 모임을 이 부회장이 직접 챙기고 있다”며 “한일 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재계를 움직이는 핵심 인사들이 대거 방한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7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이후 이 회장의 오랜 인맥들을 활용해 왔다. 7월 일본을 급히 방문해 일본 금융권 및 재계 인사들과 만나 해법을 모색했고, 지난달 19일에는 일본 럭비 월드컵 개막식에 초대받아 민간 외교사절 역할을 하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최근 일본 2위 통신사인 KDDI에 5세대(5G) 기지국 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성공시킨 것도 이 부회장의 이 같은 일본 재계 인맥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냉각된 한일 관계 속에서도 한일 기업 간 협력의 불씨를 살리고, 실제 사업적 성과까지 거둔 것은 이 부회장의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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