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택 팀장

기자

이은택 팀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대통령20%

검찰-법원판결16%

정치일반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12%

사고8%

교통4%

국회4%

문화 일반4%

국제일반4%

당직사병을 범죄자 취급한 황희, 사과했지만…“도넘은 秋 비호” 비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 A 씨를 겨냥해 12일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A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야당의 반발은 물론 “비리 의혹을 제보한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누리꾼들의 항의와 비판이 황 의원의 페이스북에 이어졌다. 그러자 황 의원은 하루 만인 13일 오후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추미애 지키기’ 발언이 선을 넘고 있다”는 공분이 커지고 있다. 황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일병과 관련, 모든 출발과 시작은 당시 ○○○ 당직사병의 증언이었다”고 주장하며 A 씨의 이름을 적시했다. 또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면서 “이 사건의 최초 트리거(방아쇠)인 ○○○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 사건을 키워온 ○○○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입한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직 국회의원이자 친문 핵심 의원이 제보자를 범죄인 취급 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황 의원에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고 주장했고,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고 말했다가 관련 단체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야당에선 “황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백히 저촉됐으며 그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했고, 검사 출신인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이건 범죄 아닌가 싶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친문 극렬 지지층에게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낱낱이 까발려 괴롭혀달라며 ‘작전에 들어가자’라는 돌격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지금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문주(文主)주의 국가인가”라고 비판했다. 실제 13일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 씨를 겨냥해 “단체 생활에 적응을 못한다” 등의 비방성 메시지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 정신인가”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파장이 커지자 황 의원은 13일 오전 자신의 글의 일부를 수정했다. A 씨의 이름을 성(姓)만 사용해 수정했고, ‘단독범’은 ‘단순 제보’로, ‘공범세력’은 ‘정치 공작세력’으로 표현을 바꿨다. 그래도 비판이 그치지 않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실명은) 허위 사실로 추 장관을 공격할 때 TV조선이 (먼저 공개) 했다”며 A 씨의 인터뷰 장면 사진을 공개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같은 캡처 사진을 게시하면서 “실명과 얼굴을 2월 초부터 자기들(TV 조선)이 먼저 공개해놓고 7월까지 반복한 것은 잊었나”라며 황 의원을 두둔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제보자 실명을 공개할 거면 추 장관 아들 실명도 밝혀야 한다”며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실명을 인터넷 곳곳에서 언급하기 시작했고, 12, 13일 한때 일부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에 서 씨의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황 의원은 결국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수용한다.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다만 “단독범에서 범죄자를 의미하는 ‘범’이라 표현한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병장 제보로 추 장관을 고발한 것이 시작”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또 “국민을 분열시키고,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위기의 어려운 상황에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배후세력에 대한 견해”라며 ‘배후설’을 고수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北재난시 의료인파견’ 與의원 법안발의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에 재난이 닥쳤을 때 한국 정부가 북한에 의료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월 2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다. 9조 1항엔 재난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2항엔 재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대북 지원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정부가 의사 등 의료 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현행법상 자재 및 시설로 한정된 재난관리자원에 의사 등 ‘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기본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차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낙연 “격리기간 文대통령 생각 많이 해”

“부끄럽지만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제일 많이 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당 대표는 29일 전당대회 후 언론 인터뷰에서 ‘자가 격리 기간 중 누가 생각났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이 시기에 어떤 생각을 하실까,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올리라고 야당과 당내 일각에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고민하실까, 민생의 고통을 잘 아실 텐데 어떤 생각을 하실까 상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당대회 직후 이 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해 달라. 이 대표 전화는 최우선으로 받겠다”고 말했다고 이 대표 측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에서 내각을 잘 이끌어줬는데 이제는 당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국난 극복과 국정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께 드릴 말씀은 늘 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의 반응을 보면 일단 청와대와 각을 세우기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우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지내며 이 대표는 문 대통령과 각별한 ‘정치적 호흡’을 보여줬다. 이를 기반으로 현 정부 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역대 최장수 총리’(재임 기간 958일) 기록을 세운 이 대표는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과 연동해 움직이는 측면도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로 올라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놓고 정치적 포지션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상황에 따라 이 대표가 문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 두기’를 놓고 고민에 빠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에 “대표가 되면 할 일, 할 말 다 하게 될 것”이라며 “총리는 제2인자지만 대표는 1인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선 주자로서 이 대표가 문 대통령과 다른 ‘이낙연 정치’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가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외통위 김홍걸, 억대 남북경협株 보유 논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억대의 남북 경협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통위원으로서 정부로부터 대북 관련 정책과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 등록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5월 30일 기준 현대로템 8718주 1억3730만8000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의원은 해당 주식을 대북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9월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사업을 하는 현대로템은 남북 철도연결 등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출렁이는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로 꼽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재산 공개 대상자가 된 시점부터 한 달 이내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의위원회에 보유한 주식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6월 16일 외통위원이 된 뒤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 청구하기는 했으나 인사혁신처는 여전히 김 의원의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주식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볼 생각은 없다”며 “이해 충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낙연 “격리기간 文대통령 생각 많이 났다”…이후 靑과의 관계는?

“부끄럽지만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제일 많이 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당 대표는 29일 전당대회 후 언론 인터뷰에서 ‘자가 격리 기간 중 누가 생각났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이 시기에 어떤 생각을 하실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올리라고 야당과 당내 일각에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고민하실까, 민생의 고통을 잘 아실텐데 어떤 생각을 하실까 상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당대회 직후 이 대표에게 축하전화를 걸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해 달라. 이 대표 전화는 최우선으로 받겠다”고 말했다고 이 대표 측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에서 내각을 잘 이끌어줬는데 이제는 당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국난극복과 국정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께 드릴 말씀은 늘 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의 반응을 보면 일단 청와대와 각을 세우기보다는 소통와 협력을 우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지내며 이 대표는 문 대통령과 각별한 ‘정치적 호흡’을 보여줬다. 이를 기반으로 현 정부 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역대 최장수 총리(재임 기간 958일)’ 기록을 세운 이 대표는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 대표의 대선후보 지지율과 연동해 움직이는 측면도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선호도 1위로 올라선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놓고 정치적 포지션이 다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상황에 따라 이 대표가 문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두기’를 놓고 고민에 빠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에 “대표가 되면 할 일, 할 말 다 하게 될 것”이라며 “총리는 제 2인자지만 대표는 1인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선 주자로서 이 대표가 문 대통령과 다른 ‘이낙연 정치’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가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태년 “年 10일 돌봄 휴가, 최대 30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육아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늘리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근로자에게 최대 10일간 지급하는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지급 기간도 함께 늘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에 돌입하고 유치원 휴원도 무기한 연장되며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가족 돌봄 휴가를 현행보다 2, 3배 수준까지 더 길게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 제2항 및 제4항은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가족 돌봄 휴가는 10일이 한도인데 이미 다 쓴 가정이 많다.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퇴사까지 고민하는 직장인이 많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로 숙려 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며 “개정안이 다음 주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통합당은 5월 당론으로 돌봄 휴가 확대 방안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 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큰 틀에서 통합당 법안과 일치하는 만큼 통합당 법안 중심으로 논의된다면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은택 nabi@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TK 통합신공항, 의성-군위로 최종 확정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가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 등 공동후보지로 28일 최종 확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통합신공항 부지가 결정되면서 향후 군공항 이전이나 동남권 신공항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8일 제7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선정위)를 열어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 지역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부지로 의결했다. 2016년 대구시가 국방부에 이전부지 선정 건의서를 제출한 지 4년여 만이다. 그간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다. 특히 국방부 선정위의 ‘부적합’ 판정에도 군위군이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고수하면서 한때 사업이 무산될 위기까지 내몰렸다. 지난달 31일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공동후보지로 유치를 신청하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의성군에서 “군위군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배치됐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결국 24일 의성군이 대구시와 경북도의 발전계획을 담은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에 들어설 통합신공항 부지의 면적은 15.3km²(약 463만 평)에 달한다. 대구시는 10월부터 공군의 설계조건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 내년 말에 부지 양여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 시설공사에 본격 돌입하고 2028년까지 개항을 완료하겠단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 등 논의 초기 단계에 묶여 있던 수원 및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정치권의 동남권 신공항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적 부담을 던 여권은 국가 균형발전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민심을 고려해 ‘가덕도 신공항’에 기울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김해 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을 고수하고 있다.신규진 newjin@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TK 통합신공항, 우여곡절 끝에 의성-군위로 최종 확정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가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 등 공동후보지로 28일 최종 확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통합신공항 부지가 결정되면서 향후 군 공항 이전이나 동남권 신공항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8일 제7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선정위)를 열어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 지역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부지로 의결했다. 2016년 대구시가 국방부에 이전부지 선정 건의서를 제출한 지 4년 여 만이다. 그간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다. 특히 국방부 선정위의 ‘부적합’ 판정에도 군위군이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고수하면서 한 때 사업이 무산될 위기까지 내몰렸다. 지난달 31일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공동후보지로 유치를 신청하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의성군에서 “군위군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배치됐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결국 24일 의성군이 대구시와 경북도의 발전계획을 담은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에 들어설 통합신공항 부지의 면적은 15.3㎢(약 463만 평)에 달한다. 대구시는 10월부터 공군의 설계조건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 내년 말에 부지 양여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 시설공사에 본격 돌입하고 2028년까지 개항을 완료하겠단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 등 논의 초기 단계에 묶여있던 수원 및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신공항 건설로 그간 제기됐던 K-2 군 공항의 노후화와 소음 민원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정치권의 동남권 신공항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적 부담을 던 여권은 국가 균형발전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민심을 고려해 ‘가덕도 신공항’에 기울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김해 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을 고수하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주택 서약’ 지킨 민주당 초선 딱 1명뿐

4·15총선에 입후보하면서 다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신고했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18명 가운데 21대 국회가 개원할 때까지 1주택 서약을 지킨 의원은 단 한 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신규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초선 의원과 국회에 재입성한 의원 175명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1인당 평균 23억500만 원이었다. 민주당 초선 의원 중 다주택자는 총 17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4·15총선 출마를 위한 재산 신고에서는 다주택자가 18명이었다. 이 중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이번 재산 신고에서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만을 신고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남편이 상속 포기를 한 이후 1주택자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 2채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했던 김주영 의원은 7월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 1채를 팔았다. 김주영 의원 측은 “오피스텔도 현재 매물로 내놓은 상태인데 아직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16명의 다주택자 초선 의원은 당의 강력한 권고에도 여전히 2주택 이상을 유지했다. 총선 전 민주당은 후보자들에게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은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여당 초선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김홍걸 의원(81억6806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상속받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비롯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등 3채를 신고했다. 전남 여수가 지역구인 김회재 의원도 서울 송파구와 용산구에 아파트 등 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어쩌다 다주택자가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주택 3채와 인천 강화군 단독주택 1채 및 임야 등 부동산으로만 약 30억 원을 신고했다. 다주택 의혹으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당초 5주택자였지만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를 처분해 4주택자가 됐다. 한편 미래통합당 초선 중에는 김은혜 의원의 부동산 신고액이 177억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백종헌 의원은 175억 원, 한무경 의원은 150억 원을 신고했다. ‘임차인 연설’로 화제가 된 윤희숙 의원은 재산 신고 당시에는 2주택자였으나 이후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해 현재는 1주택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통합당 전봉민 의원(914억1445만 원)이었다.이은택 nabi@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丁총리 “집회 허가해 방역 무너져” 법원 비판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해 “(법원이) 잘못된 집회 허가를 했다”며 “(방역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현직 총리가 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질의에 “신고 내용과 다르게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데 (법원이) 놓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이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 총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법원이 집회를 허가해 경찰이 광복절 집회를 막을 기회를 빼앗아버렸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이미 재판 결정문에 판결 이유를 기재했다”며 “판결 이후 논쟁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판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과연 옳은가 싶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00명의 집회 참여자가 서로 1m 이상 떨어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를 허용했다. ▼ “광화문집회 불법행위 확인땐 구상권 행사” ▼丁총리, 법원 비판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향해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했다”며 법원 비판에 가세했다. 추 장관은 “비상한 상황을 사법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 광화문 집회 주도자에 대한 고강도 처벌을 예고했다. 정 총리는 “불법 증거만 확보되면 감염병예방법을 통해서든, 민법 조항을 활용해서든 처벌은 물론 구상권도 행사하는 것이 국민 정서와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도 “최대한, 최고의 법정형을 구형하도록 제가 지시한 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 광화문 집회에 앞서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검찰 판단이 잘못됐다”고도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광화문 집회를 두고 여야 간 거친 책임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통합당 정찬민 의원은 “일각에서는 정부가 (집회를) 방치한 것 아닌가 한다. 올가미, 덫을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어거지(억지)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전 목사 (스스로) 멀쩡하다고 한다. 이런 분들까지 국민 세금으로 치료해 줘야 하나”라고 했다. 이에 정 총리는 “모든 국민은 소중하다. 그분들도 사생활을 보호할 권한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은택 nabi@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광훈도 치료해줘야?” “덫이라는 어거지도”…여야, 광화문 집회 책임론 공방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스스로) 멀쩡하다고 한다. 이런 분들까지 국민 세금으로 치료해 줘야 하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일각에서는 사전 대책이 미흡했고 정부가 방치한 것 아닌가 한다. 올가미, 덫을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어거지도 있다” (미래통합당 정찬민 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8·15 광화문 집회’를 둘러싼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감정 섞인 정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도를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통합당 정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지난 행사(광화문 집회)가 비밀리에 이뤄진 게 아니고 공고한 사실”이라며 “예측 가능한 일이라고 대부분 전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사전 대책이 미흡했고 정부가 방치한 것 아닌가 한다”며 ‘덫을 놓았다’는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말씀대로 어거지였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어거지를 쓴 측이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허 의원은 전광훈 목사와 주옥순 대표 등을 겨냥해 “현재 이들의 건강상태와 치료 과정, 치료비를 국민들께 공개할 생각은 없나”고 정 총리에게 물었다. 또 “공개하지 않으면 ‘사실 나는 양성이었다’, ‘정부의 강제 수용이었다’ 식으로 주장하면 추종자들은 믿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정 총리는 “모든 국민은 소중하다. 그분들도 사생활을 보호할 권한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8·15 광화문) 집회가 불법집회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정되고 있다”며 예단을 드러내기도 했다. 추 장관은 “최대한, 최고의 법정형을 구형하도록 제가 지시한 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법원의 집회 허가를 어떻게 생각하나’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질의에 정 총리는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방역 조치가)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고 답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국 흑서’ 나온다… 조국 지지자들 ‘백서’에 맞서 출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비판했던 권경애 변호사 등 진보 진영 지식인 다섯 명이 모여 ‘조국 사태’를 복기하는 책을 낸다. 도서출판 ‘천년의 상상’이 25일 출간할 예정인 책 제목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부제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다.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진영에서 일명 ‘조국 백서(白書)’를 낸 가운데 이에 대항하는 ‘조국 흑서(黑書)’인 셈이다. 출판사 측은 “제목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제목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에서 차용했다”고 했다. 권 변호사, 강양구 기자, 김경율 회계사(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 5인은 대담집 형태의 책에서 진영논리, 586 정치 엘리트 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이들은 “정권을 비판하려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이때, 우리 다섯 명이 모였다. 지난 시절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던 우리는 이제 이 책을 시작으로 현 정부와의 싸움을 시작한다”고 ‘들어가는 말’에서 집필 동기를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의 후원금을 모아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 등 조국 백서추진위원회가 출간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조국백서)은 11일부터 판매를 개시했다. 조국 백서에서 저자들은 ‘조국 사태’를 ‘검찰 쿠데타’로 규정하며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추석 이동제한 검토’ 대변인 언급에 與 화들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이 23일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허 대변인은 23일 “추석의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지금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핵심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추석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허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여러 논란에도 확진자 수가 현저히 줄었는데 아예 (이동을) 금지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민주 국가에서 그럴 순 없지만 감염병이란 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그 상황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추석 연휴는 10월 1일 추석을 전후로 다음 달 30일부터 개천절과 주말이 포함된 10월 4일까지 최대 5일간이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방역대책에 골몰하고 있지만 ‘민족 대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석 명절 기간 록다운(봉쇄령)과 장거리 이동 제한 조처가 필요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이 글에는 이날 오후까지 1만7100명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추석 명절을 통해 전국적으로 각 가정에 지역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일부의 비난이 있더라도 공익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이나 임신부들이 다수인 온라인 맘카페 등에서 “명절 기간 감염될까 두렵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 속에서 브리핑 직후 허 대변인의 발언을 근거로 ‘민주당,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 속보가 게재되자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상에선 찬반 논란과 함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사안을 논의한 바도 없고 검토하지도 않았다”며 이를 공식 부인했다. 허 대변인의 발언은 ‘정치권이 논의하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그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추석 연휴 전에 하는 안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지금은 연휴 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다가 그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추석 연휴에 이동제한 검토” 대변인 언급에 與 화들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23일 “추석의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지금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에서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허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례 브리핑 뒤 기자들을 만나 “중국은 여러 논란에도 확진자 수가 현저히 줄었는데 아예 (이동을) 금지시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민주 국가에서 그럴 순 없지만 감염병이란 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여서”라며 “지금으로선 그 상황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브리핑 이후 허 대변인의 발언이 ‘민주당,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제한 검토’로 보도되자 민주당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실이 아니다. 이와 같은 사안을 논의한 바도 없고 검토하지도 않았다”며 이를 공식 부인했다. 허 대변인의 발언은 ‘정치권이 논의하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그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추석 연휴 전에 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지금으로선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추석 연휴까지 잡히지 않을 경우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하다가 그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책 직접설득 부족, 與 지지율 급락 불러… ‘안정’ ‘선거준비’만으론 국민뜻 부합 못해”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다가오는 선거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사표를 낸 박주민 의원은 “출마가 당에 필요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정감’과 ‘차기 대선 승리’를 각각 강조하고 있는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또 “국민께서 위임해주신 176석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당이 국민께 ‘다시 한 번 믿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2년 전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의 최고 화제는 박 의원이었다. 초선의 박 의원은 설훈 박광온 의원 등 선배들을 제치고 최고위원 1위를 차지했다. 이제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 체급을 높여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다. 유일한 40대 당권 주자인 박 의원과의 인터뷰는 12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 이뤄졌다. 박 의원은 최근 여권 지지율이 급락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와 당의 정책에 대해 국민을 직접 설득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진했다”고 진단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반발이 제기되는 8·4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도심 주거 필요에 대응하는 공급대책으로서 잘 제시된 정책”이라며 “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창구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또 당 대표가 된다면 가장 먼저 “당을 당원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를 만들어 국회의원, 지방의원, 국민, 전문가가 끝장 토론으로 협의점을 찾겠다”며 “1만 명의 당원이 청원한 경우에는 당 최고위원회의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대선의 승리를 위해 “계층 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이 1932년 ‘뉴딜 정책’ 당시 사회적 약자, 노동자 계층의 연합으로 장기 집권한 것처럼 (‘한국판 뉴딜’ 등) 새로운 산업 정책에 동의하는 경제계와 기업, 노동·복지·인권의 가치에 찬성하는 세력과 연합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다. 당 안팎에서는 박 의원의 출마가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당 대표가 (당선) 1년도 채 되지 않아 자기 선거를 위해 사퇴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냐”고 말했다. 이은택 nabi@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반기문 “文정부, 이념편향-진영중심 운영”

“이념편향, 진영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됐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4일 오후 반기문 재단 홈페이지에 ‘광복 75주년을 맞은 저의 소회’라는 글을 올려 “국민적 분열과 사회갈등이 국력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건 이례적이다. 반 전 총장은 “정부는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국정 철학의 하나로 내세웠으나 이 가치가 정권 차원에서 그리고 선택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그 속에서는 화합과 결속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했다. 또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떠나보내면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보훈의 가치를 크게 폄훼시켰다는 아쉬움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국가 지도자들이 당장의 정치적 이득에 얽매여 이념과 진영논리에 따른 지지세력 구축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숙고해 보기 바란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이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분한 마음으로 개헌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친문 핵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뒤에 숨긴 발언들”이라며 “지난 3년간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다가 최근 들어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시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백선엽 현충원 안장 반대 의원들 ‘친일파 파묘법’ 공청회 열어

고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친일파 파묘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13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 11명이 주최한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광복절 75주년을 이틀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는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에 반대했던 민주당 송영길 이수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당내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창일 전 의원은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원수가 옆에서 귀신이 돼 논다고 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친일파 파묘법을) 추진하는 분들의 의견일 뿐 당론은 절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엇을 목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부겸 “李는 대선, 朴은 차세대, 대표는 내가”

“아이고, 온 마을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어르신들은 세간 하나라도 어떻게든 더 건지려고 하시는데 안타까워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앉자마자 전날 다녀온 전북 남원 수해 복구 현장 이야기부터 꺼냈다. 이런 그를 보고 캠프 관계자는 “하루 새 얼굴이 너무 탔다”고도 했다. “뭐든지 대충 하는 성격은 못 된다”는 김 전 의원과의 인터뷰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와 인근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지지율이 뒤처졌다는 결과가 나온 날이다. ―당 지지율이 왜 하락세인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부동산 문제. 국민은 ‘내 집을 갖고 싶다’, ‘내 집값이 올라 자산을 축적하고 싶다’는 건강한 욕망을 가졌다. 그런데 각종 규제가 생기니 ‘그럼 내 집 마련하지 말라는 말이냐’는 반응이 나오는 거다. 두 번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젊은 친구들 일자리가 줄었다.” 거침없이 답변을 내놓던 그는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을 꼽는 데 잠시 주저했다.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젠더(성)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직도 구태의연하다는 것까지 합쳐진 것이다.”○ “정치적 마지막 작품 한번 만들어 보겠다” 경북 상주가 고향인 그는 민주당의 몇 안 되는 영남 대표 주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당 대표가 되면 2022년 대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했다. ―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까지 당 대표를 하려 하나. “우리 당과 대구 사이에 생각보다 골이 깊더라. 내가 서 있는 정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중이다. 그런 현실을 복구하려는 노력 없이 대선 나가겠다고 하는 건 무책임하고 한가한 소리다.” ―“‘묻지 마 지지’를 하는 영남이 문제”라는 발언을 했는데…. “호남을 보면 필요하면 (의원을) 확 갈아 치운다. 정치인을 자신들의 일꾼으로 활용하는 거다. 그런데 영남에는 (통합당과) ‘정당 일체감’이 형성돼 있다. 앞으로는, 영남 지역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필요에 따라 정당을 활용도 하고 이용도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김부겸 당 대표는 이낙연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도 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 “내 정치적 마지막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이러는 거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낙연 의원에게도 ‘(당 대표 대신) 대선 후보로 직행하시라’고 요구하는 거고…. 전대가 흥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의원은 당의 대선 후보이고 박주민 의원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다. 만약 우리 셋이 싸워서 한쪽이 상처를 입는다면 그건 당의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다.”○ “윤석열이 野 후보 1위, 이게 정상이냐”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일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초를 놨다. 검찰의 저항에 대해 “정말 애를 먹었다”고 회상했던 그는 검찰이 화두로 오르자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그보다는, 윤 총장이 여러 가지 발언이나 처신에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당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라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나. (윤 총장이) 공직자인데 그만큼 조심해야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장관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 (검찰을) 정상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건 (추 장관과 윤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장관이 또박또박 주어진 권한 내에서 (인사권 등을) 행사를 하니까 검찰이 안 따를 수가 없는 것 아닌가.” ―당 대표가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할 것이다. 법 개정을 할 수 있다면서 야당을 압박할 수도 있지만, 공수처장 추천은 야당에 비토권을 준 거다. 그런데도 야당이 (추천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인터뷰를 마친 뒤, 그는 곧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 단상에 오른 김 전 의원은 웃으면서 “어떤 의원이 ‘이 지사와 손잡으면 이재명-김부겸 연대설도 나오고, 나쁘지 않을 텐데’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이 의원에 이어 여권 차기 대선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일단 김 전 의원은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내가 당장 급하다고 (이 지사와) 손잡자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이은택 nabi@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홍남기, 4차 추경에도 또 반대하나” 불만 정부 “예비비 충분”… 靑 “여야 논의 지켜볼것”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놓고 당정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예산안 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로 충분하다”는 태도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59년 만의 4차 추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충북 음성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필요할 때 하는 것”이라며 “복구 대책과 예방책을 만들려면 지금 예비비로 다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예비비를 언급한 것은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해 뒀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세 차례에 걸친) 기존의 추경으로 2조6000억 원의 예비비가 확보돼 있다”며 4차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기재부는 기존 예비비와 예산으로도 현재 수준의 비 피해를 복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보통 정부가 추경에 조심스러운 것은 재정건전성 때문일 때가 많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수해 복구에 당장 큰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추경을 꾸리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폭우로 무너진 제방이나 다리, 도로 복구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복구 비용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홍 부총리가 또 반대하느냐” “여당에 반대하는 게 습관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4월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4차 추경을 놓고도 홍 부총리가 반대부터 하고 나선 모양새이기 때문.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여당이 추경에 중독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상반기 재정 적자가 111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기재부가 4차 추경에 반대하는 주요 원인이다. 정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 본인도 한 해 동안 무려 네 번의 추경안을 마련한 당사자로 남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 국면처럼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물론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당들도 “빠른 추경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낙연 의원은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통과 시기가 비슷하다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본예산과 합쳐서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이 정부보다 현장을 많이 본다”며 “서로 입장을 조정하며 세밀한 실무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추경 편성에 대해 명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4차 추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4차 추경에 대해 “여야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 열리는 당정 협의에서 기재부를 설득해 4차 추경 편성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회의 명칭도 ‘폭우 피해 추경 논의 등 위한 고위 당정’으로 정했다. 이은택 nabi@donga.com·최혜령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쇄신의지 보인 인사” 野 “부동산 실패 땜질 쇼”

청와대가 10일 대통령수석비서관 일부를 개편한 데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쇄신 의지를 확인한 인사”라고 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역시나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한 4선 중진 의원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유임됐지만 주요 수석을 교체한 인사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했다.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4선 의원을 지낸 만큼 관록과 정무 감각도 갖췄으니 야당과의 소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민생 현안이 산적한 때 내정된 비서진의 책임이 막중한 만큼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자들이 유임된 것을 문제 삼았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모두 건재하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마저 유임돼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 표명은 그저 ‘쇼’가 돼버렸다”며 “우리 삶의 영향을 미치는 경제라인을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아직도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현재의 국정 실패는 비서진 일부 땜질로 막을 단계를 넘어섰다”고 논평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라인에 대한 평가가 빠진 인사로 한계가 크다”며 “주요 정책라인에 대한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