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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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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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2026-03-31

국제일반37%

미국/북미19%

문화 일반15%

사고7%

사건·범죄4%

국제사고4%

사회일반4%

정책/칼럼4%

중동4%

일본2%

옵티머스 연루 前靑행정관 국감증인 채택

사모펀드인 옵티머스자산운용 의혹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13일 여야는 이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이 전 행정관을 포함한 8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행정관은 23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관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이 전 행정관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50·수감 중)의 동업자인 윤모 변호사(43·수감 중)의 부인으로 옵티머스 지분의 9.85%를 보유했다가 김 대표의 비서에게 차명으로 위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심판위원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근무했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관련사인 해덕파워웨이의 사외이사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에서 강력하게 이 전 행정관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결국 여야 간사 합의 끝에 증인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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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금융위, 옵티머스 편의 봐줘” 녹취 공개

국민의힘은 12일 금융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과하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업무 편의를 봐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2017년 12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직원 간의 녹취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녹취에서 금융위 직원은 김 대표에게 “(청사까지) 오후 5시까지 올 수 있느냐. 정부서울청사 1층에 와서 전화하면 내려가서 직접 접수하겠다”고 했다. 당시 옵티머스는 최대주주를 이혁진 전 대표에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사후 승인 절차를 밟고 있었다. 강 의원은 녹취 속 직원이 당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이라며 “금융위 과장이 직접 1층 민원실까지 내려가서 신청을 받아 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에 ‘과도한 친절’이 베풀어진 배경을 의심했다. 금융위 윗선에 양 전 행장과 옵티머스 자문단이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녹취록에 나온 목소리는) 담당 과장 목소리와 다르다”며 “과장이 서류를 접수하러 직접 가는 일은 없고, 외부에서 파견 나온 직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서울청사는 보안상 업무담당 공무원이 신원을 확인한 뒤에만 민원인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담당 직원이 1층에 내려가겠다고 한 것”이라며 “과장이 아닌 접수 담당 직원”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로 사모펀드 수사가 무력화됐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은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과 있을 때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추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무자끼리 말했을 수는 있어도 제게 이야기한 바 없다”고 했다.장윤정 yunjng@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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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금융위, 옵티머스 편의 봐줬다” 녹취록 공개…금융위 강력 부인

국민의힘은 12일 금융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과하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업무 편의를 봐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 부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2017년 12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직원 간의 녹취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녹취에서 금융위 직원은 김 대표에게 “(청사까지) 오후 5시까지 올 수 있느냐. 정부서울청사 1층에 와서 전화하면 내려가서 직접 접수받겠다”고 했다. 당시 옵티머스는 최대주주를 이혁진 전 대표에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사후승인 절차를 밟고 있었다. 강 의원은 녹취 속 직원이 당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이라며 “금융위 과장이 직접 1층 민원실까지 내려가서 신청을 받아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에 ‘과도한 친절’이 베풀어진 배경을 의심했다. 강 의원은 또 금융위 윗선에 양 전 행장과 옵티머스 자문단이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녹취록에 나온 목소리는) 담당 과장 목소리와 다르다”며 “과장이 서류를 접수받으러 직접 가는 일은 없고, 외부에서 파견 나온 직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서울청사는 보안 상 업무담당 공무원이 신원을 확인한 뒤에만 민원인이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담당직원이 1층에 내려가겠다 한 것”이라며 “과장이 아닌 접수담당 직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를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은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과 있을 때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전달했다”며 “타 부처의 직제 개편에 대해 의견을 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장윤정기자 yunjng@donga.com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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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첩보에 ‘시신’ 단어는 없었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가 북한군에 피살될 당시 군이 포착한 첩보에 ‘시신’이나 ‘사망’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원 의장의 모호한 언급을 두고 당초 이 씨가 사살되고 불태워졌다고 판단 내린 군이 지난달 25일 북한이 보낸 통지문 내용에 따라 이 씨 사망 경위에 대한 첩보 내용을 ‘톤다운(수위 조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원 의장은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음성(감청) 내용에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그런 내용의 단어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하 의원이 ‘뭘 태우긴 태웠는데 시신, 사체란 단어는 없었다는 의미냐’고 하자 “그렇다”고 했다. 원 의장은 ‘유해나 죽은 사람과 유사한 의미의 단어도 없었느냐’는 질문에 “정황상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시신, 사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불태운 정황은 첩보로 포착했다”고 전했다.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이 이 씨를 사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소각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 피살 사건 관련 통지문을 통해 이 씨 시신이 아닌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주장했다. 원 의장은 이날 군 첩보에 ‘자진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는 있다고 했다. 북한군이 이 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소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빛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 확인됐다. 원 의장은 ‘시신이 40분간 탔다고 하는데 영상이 있는 걸로 안다. 의장은 영상을 봤느냐’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질문에 “시신 소각 영상이 아니고 불빛을 관측한 영상인데 영상은 못 봤고 사진만 봤다”고 했다.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이 씨의 ‘자진 월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이 씨는 21일 오전 2, 3시쯤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내사 단계라 이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씨의 휴대전화가 인위적인 힘으로 눌러져 꺼져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청장은 이후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휴대전화) 전원을 인위적으로 끌 경우와 배터리가 없어 꺼진 경우의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그분이 떠내려가거나 월북했거나 거기서 피살된 일이 어떻게 정권의 책임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우리 국민을 구출하지 못한 건 안타깝지만 솔직히 정권이 달랐다고 해서 구출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신규진 newjin@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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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철 “첩보에 ‘시신’ ‘사망’ 단어 없었다”…軍공식입장과 다소 달라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가 북한군에 피살될 당시 군이 포착한 첩보에 ‘시신’이나 ‘사망’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불태워졌다고 밝힌 군의 지난달 24일 공식 입장과는 다소 다른 설명이다. 원 의장의 모호한 언급이 나오자 군이 지난달 25일 북한이 보낸 통지문 내용에 따라 이 씨 사망 경위에 대한 첩보 내용을 ‘톤다운(수위조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원 의장은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음성(감청) 내용에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의에 “그런 내용의 단어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하 의원이 ‘뭘 태우긴 태웠는데 시신, 사체란 단어는 없었다는 의미냐’고 하자 “그렇다”고 했다. 원 의장은 ‘유해나 죽은 사람과 유사한 의미의 단어도 없었느냐’는 질문에 “정황상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시신, 사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불태운 정황은 첩보로 포착했다”고 전했다.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이 이 씨를 사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소각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군은 북한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 피살 사건 관련 통지문을 통해 이 씨 시신이 아닌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주장했다. 원 총장은 이날 군 첩보에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북한군이 이 씨에 총격을 가한 뒤 소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빛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 확인됐다. 원 의장은 ‘시신이 40분간 탔다고 하는데 영상이 있는 걸로 안다. 의장은 영상을 봤느냐’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질문에 “사진으로 조금 찍힌 거만 봤다”고 인정했다. 이어 “시신 소각 영상이 아니고 불빛을 관측한 영상인데 영상은 못 봤고 사진만 봤다”고 했다.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이 씨의 ‘자진월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이 씨는 21일 오전 2, 3시쯤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씨의 실종 시간대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그 분이 떠내려가거나 월북했거나 거기서 피살된 일이 어떻게 정권의 책임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우리 국민을 구출하지 못한 건 안타깝지만 솔직히 정권이 달랐다고 해서 구출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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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복지위 ‘秋 아들 사건’ 증인채택 공방

21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감장 곳곳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관련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낸 사안”이라며 거부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과 참고인 신청에 한 명도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국감을 할 수 있느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을 향해 “현 병장(최초 제보자)한테 미안하다고 하신 분이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보좌관이든 불러야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고발을 하지 마시든가요”, “무혐의 처분 받았으면 오히려 추 장관에게 사과를 해야지”라고 소리쳤다. 황 의원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의정 활동을 하냐”며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거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담당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A 씨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당초 여야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A 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지만 이후 민주당이 “A 씨 본인이 출석을 원치 않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태도를 바꿨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불출석 이유가) 형사소송법 149조 기밀유지 때문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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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화운동 가족에 대입-취업 혜택”… 공정성 논란 일듯

민주화운동을 한 당사자와 그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교육, 취업, 의료, 금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일명 ‘민주화 유공자 법’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등에 참여했던 이들에게도 4·19혁명 유공자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 주자는 취지다. 일각에선 여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운동권을 지원하기 위한 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우원식 윤미향 의원 등 20명은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를 한 우 의원은 “이 법을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의 지원 대상은 이른바 ‘민주화 유공자’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를 발급받고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 판정 사례 중에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이나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관련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자들도 포함돼 있다. 기업에서 노조활동을 하다 해고된 근로자 등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들에게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민주화 유공자 당사자나 가족 혹은 유가족이 중고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에 진학할 땐 수업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법이 정한 교육기관은 입학 정원에서 일정 비율로 이들을 선발해야 한다. 연세대 이화여대 등은 민주화 유공자를 우대하는 입학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 지원 조항도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학교와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도 채용시험에서 의무적으로 5∼10%의 가산점을 이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의료 지원도 있다. 민주화운동 중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 금융 지원도 있다. 대상자는 보훈기금법에 따라 보훈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활자금은 5년, 사업자금은 15년,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20년 내에만 상환하면 된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지나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게시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이 이날 오후 9시 현재 6000개 넘게 달렸다. 특히 사기업에까지 가산점 부여를 강제한 조항은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사망, 행방불명, 상이자를 합쳐 총 829명”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등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유공자와 동일한 예우를 해주는 법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며 “민주화운동이 가장 치열한 1970, 1980년대 가족을 꾸린 이들의 자녀들은 이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연령대를 넘은 분들도 많다”고 덧붙였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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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감 첫날…여야, ‘추미애 아들 사건' 증인채택 놓고 곳곳서 충돌

21대 국회 국정감사 첫 날인 7일 국감장 곳곳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관련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낸 사안”이라며 거부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과 참고인 신청에 한 명도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국감을 할 수 있느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을 향해 “현 병장(최초 제보자)한테 미안하다고 하신 분이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보좌관이든 불러야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고발을 하지 마시던가요”, “무혐의 처분 받았으면 오히려 추 장관에게 사과를 해야지”라고 소리쳤다. 황 의원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의정 활동을 하냐”며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거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담당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A 씨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당초 여야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A 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지만 이후 민주당이 “A 씨 본인이 출석을 원치 않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태도를 바꿨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불출석 이유가) 형사소송법 149조 기밀유지 때문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는 추 장관 딸의 ‘프랑스 유학비자 발급 특혜’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놓고 오전 내내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아직 관련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거부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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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北상부서 ‘762로 하라’며 사살 지시” 주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 살해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 상부에서 7.62mm 소총으로 사살하라’고 지시한 것을 우리 군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주 원내대표가 국가기밀을 흘리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다. ○ 주호영 “북한군 상부 762 사살 지시”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해 들은)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북한군 소총 7.62mm(탄환 구경)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사살하란 지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해당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합참을 방문해서 SI(Special Intelligence·특수정보)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접근이 안 됐다”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여당에서 북한군의 사살을 부인하자 우리 군에서 사살을 확신하는 근거로 제시한 게 ‘762로 하라는 북한군의 지시였다’”고 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유(燃油)를 몸에 바르고 태우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북한군 통신 내용을 언급한 데 이어 이날도 북한군의 사살 정황을 제기하면서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의 공세를 예고했다. 당 차원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장외 여론전을 병행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21일 낮부터 진행 경과가 실시간으로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에 전달됐음에도 대통령은 보고를 못 받은 것”이라며 “국감을 통해 청와대의 상황전파 시스템을 비롯해 위기 대응 능력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시신이 소훼(燒훼·불타서 없어짐)된 게 확실하다면 수색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다”며 “해수부 직원의 유해 송환과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주호영 곶감 빼먹듯 기밀 흘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청문회 필요성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군 당국도 첩보를 종합해서 정보화했고 북한도 통지문을 통해서 자기들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그래서 더더욱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청와대의 지난달 27일 ‘진상 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제안에 일주일째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군의 공무원 살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기밀 누설’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그 수위가 매우 불안해 보인다. 하나둘씩 곶감 빼먹듯 국가기밀 사항을 흘리고 계신다”며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구체적 표현은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자칫 국가에 큰 손실을 미칠 수도 있는 문제다. 누구에게 들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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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수사결과 받아들여야” 野 “수사 아닌 은폐 가까워”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발 빠르게 사태 정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수사가 아니라 은폐, 공모, 방조에 가깝다”며 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서울 성동구 청운복지관에서 환경미화원 지부장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마친 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의 조사결과니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내 별도 조치나 입장 발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제 이미 (대응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이 보좌진에 사적인 용무를 시킨 점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랬던가요”라고 반문하며 “여하튼 뭔가 있었을 겁니다”라고 한 뒤 자리를 떴다. 검찰은 2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휴가 담당 장교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보좌관이 ‘통화했습니다’라고 보고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추 장관이 1일 국회에서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보좌관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건 맞을 텐데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됐는지는 사실 관계 맥락이 확인돼야 판단할 수 있다”며 “부당한 압력이나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고 엄마로서 휴가 연장과 관련해 보좌관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정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봐주기 수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특검을 다시 한번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너무나 화가 난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서조차 자신의 거짓말이 뻔히 드러났는데도 ‘무분별한 정치공세’ ‘검찰 개혁’을 운운하는 (추 장관의) 뻔뻔함을 참을 수 없다”고 했다.이은택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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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제보라고 주장한 秋장관 등 사과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 제보했던 당직사병 A 씨 측이 자신의 제보를 거짓이라고 비판했던 여권 인사들과 추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A 씨를 대리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28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당직사병이 서 씨에게 전화 통화했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당직사병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과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과를 해야 할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방송인 김어준 씨, 추 장관, 서 씨의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 등을 지목했다. A 씨 측은 이들이 추석 연휴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내용이 담긴 서울동부지검 측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장에 따르면 전날 수사 결과 발표 후 서울동부지검 공보관과 통화해 서 씨가 A 씨에게 부대 복귀 지시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확인받았다고 한다. 황 의원은 29일 A 씨에게 공개 사과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자리를 빌려 과한 표현으로 마음에 상처가 된 부분에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A 씨가)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대학원 과정을 마무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황 의원은 A 씨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황 의원 측과 통화해 A 씨의 말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해줘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저희가 원하는 건 대단한 것이 아니다. A 씨가 거짓말 안 했다고 사과 한마디 받겠다는 것이 전부”라며 “어른으로서 상식적인 도리는 해 달라”며 추 장관 등의 사과를 요구했다. 28일 A4용지 10쪽 분량의 공보자료를 배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에 따르면 서 씨의 부대 미복귀 논란이 일었던 2017년 6월 25일 서 씨는 A 씨로부터 부대에 복귀하라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은지 wizi@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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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무혐의 처분에…“수사 결과 받아들여야” vs “특검해야” 여야 공방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발 빠르게 사태 정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수사가 아니라 은폐, 공모, 방조에 가깝다”며 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서울 성동구 청운복지관에서 환경미화원 지부장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마친 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의 조사결과니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내 별도 조치나 입장발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제 이미 (대응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이 보좌진에게 사적인 용무를 시킨 점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랬던가요?”라고 반문하며 “여하튼 뭔가 있었을 겁니다”라고 한 뒤 자리를 떴다. 검찰은 28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휴가 담당 장교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보좌관이 ‘통화했습니다’라고 보고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추 장관이 1일 국회에서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보좌관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건 맞을 텐데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됐는지는 사실 관계 맥락이 확인돼야 판단할 수 있다”며 “부당한 압력이나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고 엄마로서 휴가 연장과 관련해 보좌관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정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봐주기 수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특검을 다시 한번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검찰 수사결과는) 납득할 수 없는 부실 투성이”라며 “불기소 결정 이유를 입수하는 대로 조목조목 반박하게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너무나 화가난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서조차 자신의 거짓말이 뻔히 드러났는데도 ‘무분별한 정치공세’, ‘검찰개혁’을 운운하는 (추 장관의) 뻔뻔함을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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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눈에 지금 민주당은 ‘잘 모르는데 걔 별로래’ 정도”[파워인터뷰]

《“아까도 ‘인강(인터넷 강의)’ 듣느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최고위원실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24)은 앉자마자 “아직도 밀린 강의가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박 최고위원은 2018년 6월 민주당에 입당한 뒤 민주당 경기 용인시정 지역위원회에서 대학생위원장으로 일하다 오디션을 거쳐 당 청년 대변인을 맡았다.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청년, 여성이라는 두 가지 포석으로 최고위원에 발탁됐다. 일주일에 18학점의 수업을 듣는 대학생이기도 하다. 박 최고위원은 여권이 일제히 엄호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잇달아 쓴소리를 하면서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관련 의혹에 대해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첫인상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라고 했다. “당의 행보가 청년의 시각에서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거침없이 이야기하겠다”는 그를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뷰했다.》○ “개인 비판이 아닌, 청년의 절박함 얘기한 것” ―우선 추미애, 김현미 장관을 비판할 때 이야기부터…. 어떤 생각으로 한 말인가. “발언을 하면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고는 생각했다. 그렇다고 ‘논란을 만들어서 떠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청년 관점에서 청년의 이야기를 하라고 뽑힌 사람인데 그 정도는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다. 장관 개인에 대한 비판도 아니었지 않나. 저는 청년의 절박함에 대해 이야기한 거다.” ―아무튼 야당과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 “사실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 이야기를 한 것인데 주변에서 특정인을 공격하는 도구로 만드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았다. 불편했다. 그건 청년의 생각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소모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 지적이 있었나. “당에서 ‘왜 그런 발언을 했느냐’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다만 (극성 지지층들이) 페이스북에서 좀…. 그런데 주변에 물어봐도 (극성 지지층에게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말해주시는 분이 없더라.” ―민주당이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고, 이상직 의원은 탈당했다. 당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두 분 문제가 다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청년인 내 기준에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다. 평범한 국민이 보면 하나는 나의 일터에 관한 문제이고, 하나는 나의 집에 관한 문제이다. 사는 것과 일하는 게 삶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 의석수가 계속 줄어드는 건 어떻게 보나. “당내에서는 동료 의원의 문제이니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사안이 중대하다. 그래서 김 의원의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윤리감찰단의 의견에 따라 과감히 빠르게 정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윤리감찰단의 건의 당일 제명이 이뤄졌는데…. “정치인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인데, 더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결단을 크게 내린 것이라고 본다. (제명 결정 전에) 사안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은 당 지도부에서 이미 공유가 됐다.”○ “민주당 내 ‘레드팀’ 역할하겠다” ―여당 최고위원은 어떻게 맡게 된 건가. “이낙연 대표가 인선 발표 전날 전화를 주셨다.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본인도, 주변에서도 많이 놀랐을 것 같다. “최고위원이 된 뒤 오해를 많이 받았다. 이 대표와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엄마 아빠가 누군지 봐야 한다’는 말도 있었다. 그런데 딱히 인연이나 배경은 없다.” ―무슨 생각으로 최고위원직을 수락했나. “당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레드팀’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항상 레드팀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순간이나 당의 행보가 청년의 시각에서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용기를 갖고 이야기할 생각이다. 나 자신보다는 당이 잘되고, 당이 국민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최고위원이다 보니 일부러라도 쓴소리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나. “그런 압박을 엄청 느낀다. 그런데 (국민 일부는) 무작정 쓴소리가 나오는 그림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냥 사이다를 마시고 싶은 거랄까. 그래서 나름대로 조심해서 말한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민주당? ‘잘 모르는데 걔 별로래’ 정도라고 여기지 않나” ―청년들 눈에 지금 민주당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 “관심은 없는데 딱히 호감도 아니다. ‘잘 모르는데 걔 착할걸?’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걔 별로래’ 정도로 보면 된다. 꼭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성 정치 자체가 꼰대 이미지다.” ―문재인 정부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특히 청년들이 관심 많은 공정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정부 차원의 공정에 대해 말한다면, 너무 정치적으로 변질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내가 생각하는 공정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차별받는 걸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 들어 청년들은 무엇이 달라졌다고 느낄까. “사회가 청년들을 의식하는 수준은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그전까지는 소수자로 취급받았던 청년층의 지위가 달라진 느낌은 든다. 그리고 예전에는 청년들이 불만만 제기하고 끝이었는데, 이제는 청와대 국회 여당에서 소통의 연결고리가 되는 지점들이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20대 청년층에서 당 지지율이 하락 추세다. “수치가 급격히 저하되는 걸 무시하면 안 된다. 당의 여러 이슈들이 청년에게 실망감을 줬을 것이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도 청년들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여러 사람이 ‘청년 정치’를 말하지만 잘 와닿지 않는다. “‘청년’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직책들이 가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청년들의 문제는 청년의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주거, 일자리 같은 문제들은 청년 정책만 논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권한도 더 필요하다.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청년 문제 해결은 힘들다.” 박 최고위원은 당 대학생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여러 청년 간담회에 참석했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의원들이) ‘잘 들었습니다’ 하고 끝내고 말더라”고 했다. 이런 경험은 그가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을 수락하는 계기가 됐다. 그는 “내가 제기한 문제에 제대로 답을 해 준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다.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청년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애프터서비스까지 하고 싶다”고 했다. ―청년에게는 일자리 문제가 핵심 문제 아닌가. “청년들이 대기업, 공기업에 매달리는 이유는 ‘그보다 밑으로 가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들에게 ‘도전하라’고만 강조하는 건 잘못됐다. 구직자들이 눈이 높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에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산업재해 해결 등이 다 맞닿아 있는 문제다. 공공인턴 늘리고 공무원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더 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86그룹, 다음 세대 정치할 후배 안 키워” 인터뷰는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주축 그룹인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으로 옮겨갔다. ―기성 정치에 대한 생각은…. “비유로 말하자면, 책 한 권을 거의 다 읽어간다는 느낌이 든다. 두 번째 책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쳐야 하는 시점이다. 이제 한 시대가 저물었다는 느낌이다. 기성 정치권은 그 세대에 중요한 의제가 있고 우리 세대에 중요한 의제는 다르다.”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길 원하나. “그들이 청년들의 생각을 읽기 힘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세대도 어머니, 아버지 세대 생각을 읽기 힘들다. 그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 유연한 사고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청년들과 대화하고, 일하는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때 당내에서 86그룹 용퇴론이 나온 적도 있었는데…. “86그룹이 하루아침에 용퇴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다. 비정상적이다. 다만 그분들이 자신들의 다음 세대에 정치할 후배들을 키웠느냐, 그 점은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당 1호 청년 대변인, 당 1호 대학생 최고위원을 맡은 박 최고위원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내가 없어도, 당 대표가 바뀌어도 계속 이 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는 “밀린 강의를 오후에도 들어야 한다”며 백팩을 둘러메고 최고위원실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1996년 서울 출생△고려대 국어국문학과 3학년 재학 중△2018∼2019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2019∼2020년 민주당 청년대변인△2019년∼경기 용인시 청년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2020년∼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 민주당 청년TF 단장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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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위, 희생자 ‘월북 시도’ 기정사실화…“北함정에 의사표시 정황”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의 ‘월북 시도’를 28일 기정사실화 했다. 민주당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 공동조사·재발방지 특위’ 위원장인 황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에 의하면, 유가족에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다. 황 의원은 “한미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팩트 첩보망에 의하면 월북 의사를 확인하는 대화 정황이 들어있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구명조끼, 부유물, 신발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접수된 내용을 갖고 국방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월북 관련 대화는 ‘희생자와 북한 함정 간’에 직접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 출처에 대해선 “국익과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하므로 출처 등은 더 이상 밝힐 수 없음을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파장이 큰 시신 훼손에 대해서 황 의원은 “북측의 주장이 있고 우리는 다양한 첩보를 기초로 판단했다”며 “북측의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운 것인지 우리 측 분석처럼 시신까지 태운 것인지는 협력적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북한 측 함정에 피살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나타낸 정황이 첩보망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희생자와 북한 함정 간의 거리가 몇 십 m 라는 지적에 “대화 가능한 거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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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계몽군주’ 유시민 발언에 野 “노예근성”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김정은은 계몽군주’ 발언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우리 국민을 사살한 폭군을 치켜세웠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온라인에서도 ‘계몽군주’가 주요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비판여론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26일 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적 정서에 눈을 감은 한심한 작태”라며 “억울한 매를 맞고 응당 받아야 할 사과를 마치 성은이나 입은 양 떠들어대는 노예근성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 국민을 무참히 사살하고 훼손한 폭군”이라며 “‘무늬만 사과’를 했는데도 추켜세우며 계몽군주로 호칭하면 김정은의 만행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무 7조’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화제가 된 조은산(필명) 씨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계몽 군주라…. 계간(鷄姦·남성 간의 동성애를 지칭) 군주와 북에서 상봉해 한바탕 물고 빨고 비벼댈 마음에 오타라도 낸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해상에 표류하던 민간인을 소총탄으로 사살하는 저들의 만행은 온데간데없고 자애로운 장군님의 사과 하나에 또다시 온갖 벌레들이 들러붙어 빨판을 들이민다”고 했다. 온라인에서 유 이사장 관련 기사에는 “한 번 더 민간인을 죽이고 사과하면 선진군주가 되는 것인가” “계몽군주가 아니라 개몽군주(개꿈을 꾸는 군주)” 등의 비판 댓글이 줄을 이었다. 유 이사장은 2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의 사과 통지문 소식을 전하며 “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이전과는 다르다”며 “그 이면에 세계관, 역사를 보는 관점 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다”고 말했다.이은택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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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김정은은 계몽군주’ 발언에…“노예근성” 비판 여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김정은은 계몽군주’ 발언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우리 국민을 사살한 폭군을 치켜세웠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온라인에서도 ‘계몽군주’가 주요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비판여론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26일 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적 정서에 눈을 감은 한심한 작태”라며 “억울한 매를 맞고 응당 받아야 할 사과를 마치 성은이나 입은 양 떠들어대는 노예근성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 국민을 무참히 사살하고 훼손한 폭군”이라며 “‘무늬만 사과’를 했는데도 추켜세우며 계몽군주로 호칭하면 김정은의 만행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무 7조’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화제가 된 조은산 씨(필명)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계몽 군주라…. 계간(鷄姦·남성 간의 동성애를 지칭) 군주와 북에서 상봉해 한바탕 물고 빨고 비벼댈 마음에 오타라도 낸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해상에 표류하던 민간인을 소총탄으로 사살하는 저들의 만행은 온데간데없고 자애로운 장군님의 사과 하나에 또다시 온갖 벌레들이 들러붙어 빨판을 들이민다”고 했다. 온라인에서 유 이사장 관련 기사에는 “한 번 더 민간인을 죽이고 사과하면 선진군주가 되는 것인가”, “계몽군주가 아니라 개몽군주(개꿈을 꾸는 군주)” 등의 비판 댓글이 줄이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5일 노무현재단 유투브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의 사과 통지문 소식을 전하며 “내 느낌에는 (김 위원장이) 계몽군주 같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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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강성 지지층은 당의 에너지 공급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당내 강성 친문(親文) 지지층에 대해 “(당에)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친문 지지층의 행태가 당내 다양한 토론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매우 상식적인 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강성 지지자들은) 끊임없이 당의 대처나 당의 지향을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적으로 활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당내 친문 세력에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는 또 다른 여권 대선 경쟁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깊게 연구를 안 해봤다”고 말했다. 이 지사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극도로 자제한다. 오늘 평가할 만큼의 연구가 돼 있지 않다”고 거듭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가 당내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차지한 데 대해 “민심은 늘 변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힘을)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며 “진정한 협치는 지킬 것은 지켜가며 합의를 이루고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후보를 낼 것인지를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종로에 거주하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가 지난 3년간 얼마나 올랐는지 아는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지금 전세 들어간 곳은 들어가기 전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걸로 알고 있다”며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고 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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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압박에… 野 “추천위원 곧 선정” 일단 후퇴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속도전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시간 끌기는 통하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리도 곧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과는 다른 스탠스를 보였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공수처법 개정을 막기 위한 작전상 후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며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시간 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계속 거부할 경우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공수처장 임명까지 적어도 11월 중에는 처리가 돼야 한다”며 “공수처도 내년 1월 1일 이전에는 설립이 돼서 검경 수사권 분리와 개혁된 검찰 조직이 출범할 때 함께 출범돼야 한다”고 했다. 전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을 두고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개정을 원하지 않으면 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된다”고 했다. 현재 공수처법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2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해 법사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추천위원 선정 권한을 ‘교섭단체’에서 ‘국회’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아직까진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데다 막강한 권한을 쥔 공수처를 ‘야당 패싱’으로 출범시킬 경우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한발 물러섰다. 공수처와 관련해 말을 아껴 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에 협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우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안 하니까 민주당에서 강경하게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도 곧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접촉해 고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부터 이런 상황에 대해 준비하고 있었다”며 “(추천위원으로) 법조인과 비법조인을 한 명씩 선정하려고 하는데 워낙 첨예한 일이기에 선뜻 나서는 분이 없다”고 했다. 여당이 힘으로 압박하니 마지못해 협조는 하겠지만 추천위원 선정 절차가 지연되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협조 의사를 밝혔는데도 여당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오면 정기국회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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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홍걸 무책임 공천, 與 책임져야”

부동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9일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개원 전 제명된 양정숙 의원부터 윤미향, 김홍걸 의원까지 더불어시민당을 거쳐 민주당으로 합류한 비례대표들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면서 졸속 검증에 따른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무책임한 공천”을 강조하며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당의 출당 결정을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무겁고 엄숙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자체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제명했다는 민주당의 설명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승낙하고 대면조사 일정까지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고 부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김 의원의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4·15총선 후 5개월 만에 비례대표 의원 중 2명이 제명되고, 1명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4·15총선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가건물 짓듯 더불어시민당을 급조한 게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이 많다. 3월 13일 창당한 더불어시민당은 같은 달 22일까지 후보 공모를 받아 22, 23일 심사를 거쳐 23일 저녁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을 향해 “무책임한 공천을 하고선 나 몰라라 하는 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합당한 조치가 미뤄질수록 집권당 또한 ‘초록이 동색’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졸속 검증에 졸속 징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까지 악재를 정리하고 국면 전환에 나설 계획이다. 이 때문에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징계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민주당 핵심 의원은 “당의 뿌리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도 제명했는데 무엇을 더 머뭇거리겠나”라며 “추석 연휴 전에 각종 당의 악재를 털어내야 민심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기류”라고 말했다.이은택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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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덕흠, 의원 신분 이용 건설사 영업” 공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21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섰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20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으로 5년여 동안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건설사를 통해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외압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 경쟁 업체들이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100% 공개입찰이었다”며 “국회의원 당선 전에 회사 매출이 훨씬 많았다. 매우 억울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백지신탁한 건설회사 주식이 수년째 처분되지 않은 데 따른 이해충돌 논란과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당시 골프장 고가 매입에 따른 배임 논란 등에 대해서도 해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해 건설사 영업 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하라”고 요구했다. 김홍걸 의원 제명 결정을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깎아내린 국민의힘을 향한 반격인 셈이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장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공세는 추미애 장관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물타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주호영 원내대표 지시로 당 차원에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진상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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