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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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대통령34%

정치일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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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내년도 예산안에 통일부 장관 관사 임차 관련 예산 10억 추가

통일부 내년도 예산안에 통일부 장관의 관사 임차 관련 예산 10억 원이 추가됐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11일 국회 외통위는 306억1800만 원어치의 내년도 통일부 예산 증액사업 15건을 통과시키면서 장관 관사를 임차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을 포함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추가됐다. 해당 예산을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측은 “외교안보 부처 중 통일부 장관만 유일하게 공관이 없다”며 “(공관이 없을 경우)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장관의 동선 보호, 보안 유지에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외통위의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는 비상사태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될 때 관사가 없으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피살 사건이 발생한 뒤 23일 새벽 1시경 열린 청와대 긴급 안보관계장관 회의 때 서울 구로구 자택에 거주하는 이인영 장관은 다른 참석자에 비해 늦게 도착했다. 통일부는 장관 관사 후보로 청와대와 인접한 종로구 효자동에 위치한 40평대 빌라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10억 원은 전세 보증금과 관사 관리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류우익 당시 통일부 장관이 관사 설립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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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만에 공개활동 나선 김정은…美대선 관련 언급은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섰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 선언 이후 첫 공개 행보였지만 미국 대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소집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20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중국인민지원군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에 참배한 뒤 이날 회의 전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윈장은 ‘세계적인 악성 바이러스 전파 상황의 심각성과 국가방역실태에 대해 상세히 분석, 평가하고 80일 전투의 기본 전선인 비상방역전선을 더욱 철통같이 강화하기 위한 당적, 군사적, 경제적 과업과 방도들에 대해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한 회의에선 평양의과대학의 ‘엄중한 범죄행위’를 언급하며 반당적, 반인민적, 반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다만 평양의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를 했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평양의대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실책이나 의료물품에 대한 비리가 적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내년 1월 8차 당 대회를 앞두고 민심 수습 차원에서 비리나 특혜를 엄벌하는 행보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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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 개인 명의 트위터 계정 등장…대외선전 방식 다양화

북한 주민 개인 명의의 트위터 계정이 등장했다. 최근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북한이 대외선전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현재까지 확인된 북한 주민의 개연 트위터 계정은 2개로 각각 김명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과 한성일 조국통일연구원 실장 명의로 돼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남 사업을 담당하는 국무위원회 직속기구이고, 조국통일연구원은 통일전선부 산하 연구기관이다. 2개 계정 모두 지난달 1일 첫 트윗을 시작으로 1, 2일 간격으로 주로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다. 한 실장은 첫 트윗을 통해 “조선(북한)에서 일어나는 희소식과 북남관계 소식들을 전하고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 등 여러 가지 상식들을 친절히 전해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지난달 21일 트윗에선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더해 돼지열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남조선에서 호국 훈련이 시작됐다”며 “호국이 아닌 파국을 부르는 격”이라고 우리 군의 군사훈련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들은 해외 사용자를 겨냥해 일부 게시물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올리기도 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계정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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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호흡 맞출 한미 진보 정권…대북 정책 방향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김대중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한미 진보 정권이 호흡을 맞추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 2월부터 클린턴 대통령이 퇴임한 2001년 1월까지 약 2년 11개월은 대북 정책에서 한미 양국의 의견 조율이 비교적 원활히 이뤄진 시기로 꼽힌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 완화로 호응했다. 2000년 6월에는 김 대통령의 방북과 첫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같은 해 10월 조명록 북한 인민군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한 뒤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며 우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하지만 2001년 1월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뒤 김대중 정부와는 대북정책에서 엇박자를 보이기 시작했다. 9·11사태 이후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북-미 관계는 급속히 경색됐다. 2003년 2월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부시 대통령과 함께했다. 대북 포용정책을 지향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 보수파 네오콘이 주도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사사건건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부시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10주기에 봉하마을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재임 기간에는 양국에서 “이렇게 한미 관계가 가도 되느냐”는 말이 나오기 일쑤였다.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시기의 대부분은 민주당 출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와 겹쳤다. 한국 정부의 대북 강성 기조 속에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펼쳤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국 보수 정부 집권 시기 미국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북핵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다만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4년 가까이 호흡을 맞춰 2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해온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대북 이슈를 놓고 한미 정부 간 의견 조율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미국 민주당이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 민주당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 등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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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최선희, 美 새 행정부와 협상 대비 전략 점검”

북한의 대남 대미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대미 실무 협상 핵심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 새 행정부와의 협상에 대비한 전략 수립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5일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북한이 새로운 미국 행정부에 대비해 북-미 관계 대책 수립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도 3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선희가 미국의 대선 예상 결과를 분석하고 대선 이후 대미 정책 수립에 전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김여정-최선희의 대미 라인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핵심 측근인 김여정과 최선희는 올해 하반기 들어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질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담판을 앞세운 ‘톱다운’ 방식이 아닌 실무협상 위주의 ‘보텀업’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해 새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 대선일이 이틀 지난 5일에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북한은 2016년 11월 미 대선 때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버락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전략적 패배’로 끝나게 됐다”며 “이제는 미국이 동방의 핵강국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를 결심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 다음 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이 곧바로 도발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내년 상반기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새 정부 출범 후에도 대북 제재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 내년 상반기 ICBM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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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결과에 촉각 세운 외교당국

정부는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 외교 지형을 크게 뒤흔들 수 있다고 보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북-미 정상 간 비핵화 담판 재개 가능성이 살아나면서도 한미동맹이 또 한 번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교착 상태인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되는 등 한미관계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깜짝 북-미 정상회담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외교 당국자는 3일 “TF 회의를 여러 차례 열어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각종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8월부터 북미국과 북핵외교기획단 등을 중심으로 25명 규모의 TF를 꾸려 미 대선에 따른 파장을 분석해 왔다. 정부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전달할 축전들을 미리 준비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기존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곧바로 재개할 방침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10일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행정부 전환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파격적인 ‘톱다운’ 방식의 북-미 비핵화 협상 대신 실무 협상을 통해 비핵화 방안을 만들어가는 ‘보텀업’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즉흥적인 대북정책 결정에 기댔던 정부의 대북정책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북한과 치밀한 실무 협상을 기초로 분명한 비핵화 비전이 나올 때에만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내년에 개최될 도쿄 올림픽을 지렛대 삼아 북-미 교착 국면을 돌파하려는 정부의 대북전략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난달 방미 뒤 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평화 무드 조성을 추구하는 정부 방침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동맹 중시 기조가 강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미 간 주요 갈등 사안이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상대적으로 조기에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감축 또는 철수를 공공연히 거론해온 주한미군 규모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중국 강경 기조가 이어져 한국에 대한 ‘대중 견제’ 동참 압박이 지속되고, 이 과정에서 한미일 3각 협력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고리로 한국에 동맹 비용을 요구하는 고강도 압박이 이어지면서 한미관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한미동맹 중시를 설득할 참모가 사라져 향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한기재 record@donga.com·권오혁 기자}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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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리길성 7월 싱가포르 대사 부임… 경제난 타개 위해 동남아 협력강화

리길성 북한 외무성 아시아 담당 부상(차관급·사진)이 7월경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로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일 “부임 시점은 올해 7월 전후”라며 “중국 등 아시아 외교를 총괄했던 리길성을 싱가포르로 보내 동남아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리 부상의 공개 활동은 올 5월 평양 주재 라오스대사관 방문이 마지막이었다. 7월에는 아시아 담당 부상이 박명호 전 중국 대사관 공사로 교체된 사실이 알려졌다. 리길성의 전임인 김철남 전 주싱가포르 대사는 주태국 대사관 대사대리와 참사관을 지낸 뒤 2015년 대사로 부임했다. 전임과 달리 차관급으로 비교적 고위급인 리길성을 싱가포르에 보낸 것은 이례적이라고 북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리길성은 중국을 자주 방문해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북-중 간 협의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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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무원 피살 관련 적반하장… “주민 관리 못한 南에 우선 책임”

북한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을 국제적인 반공화국 모략 소동으로 몰아가려는 위험천만한 움직임”이라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수역에서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시신 훼손이라는 것도 남조선 군부에 의해 이미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북한 시신 훼손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물러선 것을 들어 이번 사건을 우리 정부 책임으로 몰아간 것. 특히 북한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국제적인 반공화국 모략”이라며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데 대해 앞질러 경고한다”며 반발했다. 특히 통신은 “‘인권 문제’까지 걸고 들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도 확산시켜 보려고 악청을 돋구어대고 있다”며 국제사회 공론화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남측 책임’ 주장에 대한 반박 없이 “북한의 사실 규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남북 간 소통을 위한 군 통신선의 우선적 연결을 촉구한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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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유엔논의 움직임에… 北 “남북관계 파국” 위협

북한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뒤집고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북한이 한 달여 만에 적반하장식 주장을 내놓은 것은 미 대선을 앞두고 이번 사건으로 북한 인권문제가 부각되는 데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3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수역에서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건인 만큼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북한이 이번 사건을 한국 책임이라고 직접적으로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남측이 저들 주민이 우리 측 수역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전통보라도 했단 말인가”라며 “보수패당이 그토록 야단법석대는 시신 훼손이라는 것도 남조선 군부에 의해 이미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북한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당초 발표 내용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고 말을 바꾼 것과,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북한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방부의 입장 번복을 빌미 삼아 이번 사건을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간 셈이다.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우리가 지금껏 견지하여온 아량과 선의의 한계점을 또다시 흔들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발적 사건이 북남(남북)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갔던 불쾌한 전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유지 입장을 밝힌 데다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 인권문제를 북-미 대화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사건이 인권문제로 이어지는 데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우리 당국이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동조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은 시신 수색에 대해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북한의 사실 규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남북 간 소통을 위한 군 통신선의 우선적 연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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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일부, 대북제재 그림 반입하려던 기관장에 ‘승인없이 가능’ 유권해석

대북 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 그림을 북한에서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려던 혐의로 입건된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가 당시 적발된 그림 등이 승인 없이 반입이 가능한 ‘기념품’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측이 밝혔다. 당시 사건은 올해 상반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보고서에 만수대창작사 관련 제재 위반 행위로 언급됐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지 의원실은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통일부가 당시 사건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묻는 인천지방경찰청 측 요청에 이 사무처장 명의로 세관에 유치된 물품이 기념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구매 수량과 금액 등으로 볼 때 기념품에 속하기 때문에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반입해도 되는 휴대품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통일부는 본보에 “현장 확인 결과 상업적 목적이 아닌 기념품으로 구입해 반입한 점 등을 고려해 휴대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을 맡고 있던 2018년 11월 해외동포 기업인들과 평양을 방문했다가 입국하는 과정에서 만수대창작사 그림 등 북한 물품을 반입하려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무처장은 당시 동행한 기업인의 그림 2점을 대신 맡아준 것일 뿐 본인이 그림을 구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북한 최대 예술창작단체인 만수대창작사는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2016년 12월에는 우리 정부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무처장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 혐의가 인정되지만 통일부의 유권해석 등을 정상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평통 측은 “유사 사례에 비춰볼 때 이 사무처장이 재판을 받는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과 함께 방북했다가 북한 서적을 가져온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42)는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무죄 판단의 이유 중 하나로 해당 물품이 기념품에 해당한다는 통일부의 유권 해석을 언급했다. 지 의원은 “북한 물품 반입 승인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대북 제재 물품 반입을 용인해주는 유권해석을 내려 유엔 대북 제재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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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미정신 띄우기’로 밀착하는 北-中

중국에서 6·25전쟁을 일컫는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전쟁’ 띄우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참전기념일(25일)을 이틀 앞두고 열리는 기념행사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는 20년 만에 연설을 한다. 북한도 이에 화답하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25전쟁 때 전사한 중국군들이 묻힌 묘소를 찾아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붉은 피는 우리 조국 땅 곳곳에 스며 있다”고 말했다. 2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 등 중국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시 주석이 23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 작전 70주년 기념 대회’에서 중요 연설을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6·25전쟁 참전 기념행사에서 직접 연설을 하는 것은 2000년 장쩌민(江澤民) 주석 이후 20년 만이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미국을 염두에 두고 6·25전쟁 때처럼 중국의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직접 연설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미중 갈등이 첨예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장 전 주석이 연설에 나섰던 당시도 1999년 5월 미군 폭격기가 유고슬라비아의 중국대사관을 오폭해 중국 외교관이 숨진 사건의 여파로 반미 여론이 높았던 시기였다. 최근 상황도 당시와 못지않다. 미국은 화웨이, 틱톡 등 중국 기업 제재를 가속화하고 있고, 대만 및 티베트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고 있다. 시 주석은 이에 맞서 ‘항미원조 정신’을 앞세우면서 중국 국민들의 단결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9일 ‘항미원조 70주년 기념 전시회 개막식’에서도 시 주석은 “항미원조 정신은 귀중한 정신적 자산이고 강대한 적들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중국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중국군의 참전 70주년을 맞아 평안남도 회창군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원을 방문해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의 묘에 헌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그들의 숭고한 넋과 고결한 희생정신을 영원토록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중국군 열사릉원을 참배한 것은 2013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는 각각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 체결일 60주년과 65주년에 맞춰 7월에 이뤄졌다. 10월 항미원조 기념일을 앞두고 간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의 행보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북-중 간 밀착을 과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열사릉원 방문은 19일 시 주석이 항미원조 전시회를 방문한 것에 대한 화답”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권오혁 기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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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원, 北편향 보고서 논란에…통일부 “공식 의견 아니라 연구진 견해”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북한의 6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대남 적대 행위가 지난해 8월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일어났다는 주장이 담긴 정책용역보고서를 교육 교재로 출간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공개된 ‘세계 정치경제 변화와 한반도 평화 및 통일 전망’ 연구보고서는 “올해 6월 (남북관계가) 최악의 긴장국면에 빠졌다. 현재의 교착상태를 초래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면서 지난해 8월 “한미 군사연습 강행”과 “남북관계 대신 한일관계”에 초점을 맞춘 같은 달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을 꼽았다. “여기에 올해 탈북자들이 보낸 도를 넘는 전단들은 대남 비방과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강수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CVID) 방식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안은 현실적으로 평화체제와 양립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북한발 위기와 한국발 전쟁불사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궁극적 목표는 CVID나 북한의 선(先)비핵화가 아니라 신뢰의 형성과 이에 근거한 평화체제라야 한다”며 “비핵-평화가 아니라 평화-비핵이라는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이 보고서의 평가 결과서에는 “전반적으로 최근 세계 정치경제 변화와 한반도에 대한 영향성을 포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단행본으로 출판될 시점이 올해 10월 말 전이면 상당히 유용한 인문교양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보고서 내용은 통일부 공식 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라며 “통일교육 교재에 맞게 내용을 수정·보완한 뒤 교재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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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법인카드 부적절한 사용 송구… 전액 환급”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가 고려대 교수 시절 법인카드 부정사용 논란에 대해 “카드 사용처가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이었다”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학교 부설 연구소장을 맡았던 시기(2016∼2017년) 연구소 직원들과 음식점에서 회식할 때 식사와 와인 비용으로 (카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6차례 총 279만 원을 쓴 게 이른바 ‘카드 쪼개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여러 명이 식사와 안주를 시키면서 (사용 한도인) 40만 원이 넘어가 연구소 운영 카드와 연구비 지원 카드로 나눠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대사는 중국 물류업체의 방탄소년단(BTS) 관련 제품 운송 중단 방침에 대해 “BTS 제품 배달 중단 관련 문제가 처음 보도된 직후 중국 정부 최고위급 인사를 직접 만나 문제 제기를 하고 소통을 했다”고 말했다. “(만난 중국 측 인사는)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중국 고위층에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직접 제기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중국 대형 물류업체 윈다(韻達)는 BTS의 6·25전쟁 관련 발언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웨이보를 통해 BTS 관련 제품 운송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그런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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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엔서 美겨냥 ‘핵우산 철폐’ 요구

북한이 미국의 핵우산 철폐를 요구한 9일 유엔 총회 연설 내용을 일주일이 지난 16일 뒤늦게 공개했다.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고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북한이 핵개발 활동 중단 등 비핵화 협상의 조건으로 미국의 핵우산 철폐를 선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9일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대표단 단장은 “핵군축이 실현되자면 핵무기를 제일 많이 보유한 핵보유국들부터 그 철폐에 앞장서야 하며 자기 영토 밖에 배치한 핵무기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연설했다고 16일 북한 외무성이 밝혔다. 직접 미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의 핵우산 철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8월 한미 연합훈련 당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인 B-1B, B-2 폭격기를 한반도 인근에 전개한 바 있다. 북한 외무성은 연설을 한 북한 측 단장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북한은 한반도 긴장 국면의 책임을 한미 양국에 돌렸다. 북한 대표단 단장은 “올해 조선반도(한반도)의 남반부에서는 대유행 전염병 확산의 와중에도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들이 벌어지고 외부로부터 최신 무장장비들이 부단히 반입되는 등 평화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들이 노골화됐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 속에 8월 한미 연합훈련이 강행된 점과 한국이 글로벌호크 등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있는 점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강의 국방력을 다지는 길에서 순간도 멈춰 서지 않을 것”이라며 국방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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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1축 신형ICBM 발사차량, 中서 지원 가능성”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공개된 11축형(총 바퀴 수 22개) 이동식발사차량(TEL) 제작 과정에 중국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열병식 때 등장한 촬영용 드론과 카메라 등 대북 제재 대상 품목들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가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1축형 TEL과 같은) 미사일 발사차량 제작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해 중국에서 만들어진 뒤 북한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15일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베넷 연구원은 “해당 차량이 중국에서 만들어져 전달되거나 중국이 관련 기술을 북한에 전달했어도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형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발사차량을 생산할 자체 시설을 갖추지 못해 중국의 지원 없이 이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인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겸임교수는 “과거 북한 열병식 때 등장한 6대의 발사차량은 중국에서 벌목용 차량을 밀수해 개조했다. 이번 열병식 때는 차량 수가 더 늘어났다”며 “엔진 등 주요 부품 생산이 어려운 북한이 TEL을 외부에서 들여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열병식 현장에서 포착된 각종 전자장비들도 해외에서 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드론 전문매체 ‘드론 DJ’는 14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열병식에 등장한 드론이 중국 드론제조업체 DJI사에서 제작한 ‘매빅 프로2’ 모델이라고 밝혔다. 드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다. 열병식을 통해 북한이 신형 무기 개발을 이어가고 버젓이 수입 금지 품목을 들여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북 제재의 구멍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중국이 북한에 (무기) 관련 기술을 전달하거나 협력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여전한 상황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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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軍직함 ‘무력 총사령관’ 격상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 직함을 ‘무력 총사령관’으로 격상하고 군 장성들에게도 이례적으로 ‘장군’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14일 조선중앙TV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내용을 전하며 “우리 무력의 총사령관 동지를 육해공군 장군들이 맞이했다”며 “김정은 동지께 장군들은 다함없는 흠모심을 안고 최대의 경의를 드렸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군 직함은 일반적으로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으로 불렸다. 지난해 개정한 헌법상에 국무위원장이 공화국 무력 총사령관을 겸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북한 매체가 ‘무력 총사령관’의 호칭을 쓴 것은 처음이다. 핵무력 완성의 성과를 강조하며 군 통수권자의 지위를 앞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총사령관은 핵 무력을 포함한 북한 무력 전반을 총괄한다는 의미”라며 “열병식 때 이러한 호칭을 쓴 것은 김 위원장의 군사적 지위, 통수권자로서의 지위를 격상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군 장성들에게 ‘장군’이라는 호칭을 쓴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군 장성급 인사는 ‘장령’ 또는 ‘장성’으로 불렸다. ‘장군’ 호칭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만 사용됐다. 이러한 호칭 변화는 야전 사령관들의 군사적 지위를 높여 군의 사기를 높이고 동시에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의미로 풀이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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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EU “北 ICBM 공개,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이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새 전략무기를 공개한 데 대해 유엔과 유럽연합(EU)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12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대변인실은 북한의 신형 ICBM 공개에 대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명의로 “북한과 북한 당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며 “북한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재개할 것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도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것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여러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했다. 독일과 영국,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도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신형 전략무기를 대거 공개한 것이 대북제재를 피해 무기 관련 부품을 불법으로 계속 수입해온 증거라고 본다. 안보리는 여러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이 핵과 ICBM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모든 부품을 구매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다만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적에 크게 개의치 않고 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이 신형 무기들을 실제 시험 발사한 게 아니고 열병식에서만 드러내 국제사회가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하기에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판과 달리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적지 않은 국가가 기념일에 관례로 열병식을 한다”며 “중국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축하하며 북한의 각종 사업이 김정은 위원장과 노동당의 영도하에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밝힌 것.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번 열병식으로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여실히 증명됐다”며 “특히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관련 부품을 들여오는 등 지원을 통해 짧은 시간에 재래식 무기를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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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EU, 北 신형 ICBM 등 공개에…“北, 안보리 결의 준수해야”

북한이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새 전략무기를 공개한 데 대해 유엔과 유럽연합(EU)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1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대변인실은 북한의 신형 ICBM 공개에 대해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명의로 “북한과 북한 당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며 “북한에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재개할 것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도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것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여러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했다. 독일과 영국,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도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신형 전략무기를 대거 공개한 것이 대북 제재를 피해 무기 관련 부품을 불법으로 계속 수입해온 증거로 보고 있다. 안보리는 여러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해 북한이 핵과 ICBM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모든 부품을 구매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금지시켰다. 다만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적에 크게 개의치 않고 불법 무기 수입을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이 신형 무기들을 실제 시험 발사한 게 아니고 열병식에서만 드러내 보다 국제사회가 강도 높은 대응을 하기에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판과 달리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적지 않은 국가가 기념일에 관례로 열병식을 한다”며 “중국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축하하며 북한의 각종 사업이 김정은 위원장과 노동당의 영도 하에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밝힌 것.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번 열병식으로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여실히 증명됐다”며 “특히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관련 부품을 들여오는 등 지원을 통해 짧은 시간에 재래식 무기를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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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심야 열병식’… 조명 이용 전략무기 과시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사상 최초로 심야에 진행했다. 조명과 불꽃, 발광다이오드(LED)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대규모 ‘극장 쇼’처럼 연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열병식은 이날 0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시작됐다. 북한의 전례 없는 ‘심야 열병식’은 김 위원장이 “열병식을 특색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한 결과라고 북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새해맞이 행사처럼 자정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김정은의 쇼맨십이 드러난 구성”이라고 분석했다. 야간에 조명을 이용하면 전략무기를 더 위압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낮보다는 밤에 군사 퍼레이드의 시각적 효과가 크다. 무기를 돋보이게 하는 조명장치를 통해 대내외에 전략무기를 과시하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대남 전략을 관장해 온 ‘2인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열병식 준비를 총괄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여정은 7월 10일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미국의) 독립절 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는 데 대해 (김정은) 위원장 동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했다. 당시 북-미 간 물밑 접촉 가능성을 암시한 동시에 당 창건 75주년 행사에 참고하겠다는 메시지로도 풀이됐다. 전문가들은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심야 열병식, 김 위원장의 감성적 연설문, ‘노동당 만세’를 형상화한 새로운 형식의 불꽃놀이 등에 김여정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맙다’는 말을 반복한 김정은 연설문에도 김여정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권오혁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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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17차례 “고맙다”… 내부결속 다지기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까 많이 생각해 보았지만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27분간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은 ‘고맙다’였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고맙다’ ‘감사하다’ ‘고마운 마음’ 등의 표현을 모두 17번 사용했다. “(믿음에) 보답하지 못해 면목이 없다”고도 했다.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의 삼중고로 경제난에 직면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최고지도자가 직접 민심을 달래는 모습을 연출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내가) 인민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 안기만 하면서 제대로 한번 보답이 따르지 못해 정말 면목이 없다”면서 “(내가)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해 인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자책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한 명의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북한 주민이 겪는 고통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탓으로 돌렸다. 그는 “지금 이 행성에 가혹하고 장기적인 제재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한 속에서 비상방역도 해야 하고 자연 피해 복구도 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 나라는 우리뿐”이라고 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날 연설에 대해 “격한 표현으로 인민에 대한 사랑을 내세웠으나 독재자의 전형적인 선전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정은이 고맙다는 말을 강조한 것은) 자신도 정책 실패를 인정한다는 걸 보여주며 그만큼 북한 내부가 힘들다는 것”이라고 썼다.최지선 aurinko@donga.com·권오혁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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