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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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사회일반29%

사건·범죄24%

사고21%

검찰-법원판결13%

산업3%

기업3%

정보통신3%

대통령3%

행정1%

‘리뷰’ 영향력 커지며… 허위-뒷광고 잡는 AI 총출동

실제 구매하지 않고 올리는 허위 리뷰나 판매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성 리뷰, 대가를 받고 올리는 뒷광고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하고 나섰다. 인공지능(AI) 기술로 패턴을 분석해 가짜 리뷰를 가려내고 가게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리뷰 방식도 도입하고 있다. 네이버는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를 통해 방대한 양의 리뷰를 분석한 뒤 제품의 특징을 한 줄의 문장으로 추출하는 ‘한줄 리뷰’ 기능을 지난달 도입했다. 소비자들이 리뷰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성 리뷰 노출을 걸러내는 역할도 한다. 하이퍼클로바는 상품들의 리뷰를 키워드 분석, 유사문장 합치기, 부정적인 비속어 제거, 문장 교정의 4단계를 거쳐 제품을 대표하는 한 줄로 요약해 추출한다. 영수증을 통해 실구매자만이 리뷰를 쓸 수 있도록 한 ‘영수증 리뷰’ 검증에도 AI를 활용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방문한 매장과 다른 매장의 영수증을 이용해 리뷰를 쓰는 등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AI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지난해 부정 리뷰어 2만여 명을 징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용한 것은 맞지만 판매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리뷰를 진행하는 일명 ‘뒷광고 리뷰’도 AI 기술을 통해 걸러낸다. 동영상 리뷰를 수집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업로드하는 플랫폼 ‘브이리뷰’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인덴트코퍼레이션’은 실제 구매자와 뒷광고 구매자의 페이지 체류시간, 리뷰 작성 및 구매 패턴 등을 AI를 통해 분석해 ‘진짜 소비자’와 ‘가짜 소비자’를 가려내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윤태석 인덴트코퍼레이션 대표는 “리뷰 자체를 실구매자에게 인증받는 2차 리뷰 시스템을 도입해 거짓 후기의 힘을 빼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리뷰 노출과 평가 방식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허위 및 조작이 의심되는 리뷰는 바로 등록시키지 않고 AI와 전담 인력이 검수한 이후 최종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네이버는 사람마다 가게에 느끼는 다른 경험이나 감정을 별점 5개라는 평점으로 획일화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가게마다의 장점과 특징을 특정 키워드로 표현하는 ‘키워드리뷰’를 7월 도입했고, 내년 초에 기존 별점 평가 시스템을 대체할 전망이다. 하지만 기술로 허위 리뷰를 걸러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뷰를 남기는 것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가 될 수 있기에 리뷰 작성자가 영향력과 중요성에 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리뷰를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작성하는 게 일상화되면 리뷰를 없애는 게 나을 것”이라며 “캠페인 등을 통해 리뷰를 올리는 소비자가 객관적, 중립적으로 리뷰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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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근로자, 자회사 정규직화… 근로조건 개선으로 상생-협력 발전

현대제철이 전문 계열사를 설립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현대제철은 협력사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채용을 위해 7월 법인을 설립하고 이번 달 채용절차를 마무리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인천, 포항, 당진에 3개의 전문 자회사가 출범한다. 전문 자회사가 출범하면 급여가 기존 대비 약 1.3배 늘어나는 등 급여와 복리후생이 상향된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특히 현대ITC 등 계열사로 채용되는 근로자들은 자녀 학자금 지원 혜택도 받게 되며,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차량 구매지원 혜택도 누리게 된다. 이러한 대규모 제조기업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의 정규직화는 민간 기업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제철은 자회사 설립이 강제성 없는 권고 사항이고 경영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어렵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직접 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열사 출범으로 근로자들의 급여가 늘어나면 지역 소비도 함께 증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규직 채용을 통해 자회사를 통한 전문적 업무수행도 가능해져 각 공장의 생산성 및 품질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은 계열사 설립을 통해 협력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 및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상생 협력 발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사업장별 계열사가 설립되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액과 고용안정성이 보장된 7000여 개의 대기업 계열사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새로운 고용 안정화 제도를 업계 최초로 추진하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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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복지시설 아동 여행지원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와 아동 여행 지원 프로그램 ‘여기 같이 어때’ 시즌2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프로젝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된 복지시설 거주 아동들을 지원한다. 여기어때가 1억2000만 원을 기부하고 2년간 400명 이상의 아동을 지원하는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다. 시즌1에선 전문 강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내 체육활동을 지원했고, 시즌2에서는 참여 시설이 직접 선택한 프리미엄 숙소와 액티비티, 맛집으로 구성된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을 얻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이어지는 프로그램에서도 아이들이 여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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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 NBC유니버설 ‘피콕’ 독점 계약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가 미국 NBC유니버설과 ‘피콕 오리지널 시리즈’의 국내 독점 및 최초 공개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피콕은 NBC유니버설이 지난해 론칭한 스트리밍 서비스다. 웨이브는 최신 시리즈 ‘닥터 데스’ ‘러더포드 폴스’를 시작으로 피콕 오리지널 시리즈를 9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닥터 데스’는 7월 미국에서 방영된 최신 피콕 오리지널 시리즈로, 여러 환자를 죽거나 장애인으로 만든 악명 높은 신경외과 의사 크리스토퍼 던치의 실화를 기반으로 제작된 동명의 팟캐스트를 원작으로 한다. 웨이브는 이번 계약을 통해 아시아 최초로 피콕 오리지널을 국내에 출시하게 됐다. 김홍기 웨이브 콘텐츠그룹장은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피콕 오리지널 콘텐츠를 라인업에 추가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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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포스코, AI 기술 협업… 작업장 안전-품질 검사 등 활용

SK텔레콤은 포스코와 ‘산업안전 및 품질검사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사는 작업장 내 방역을 하거나 위험·이상징후를 탐지하는 기술 개발에 협력한다. 이를 위해 17일 자율주행 방역로봇 ‘키미’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 구축하고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 반복적인 유해가스로 인한 인명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한다. 포스코가 개발한 ‘스마트 세이프티 볼’은 작업 전 밀폐된 공간에 던지면 질소 등 유해가스를 탐지할 수 있고, 통신망을 통해 스마트폰 등에서 사전에 위험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품질검사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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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맵, 내달부터 서울 주요 공영주차장 빈 자리 정보 제공

9월부터 티맵모빌리티의 내비게이션 ‘티맵’ 이용자들은 서울 주요 공영주차장의 빈 자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와 티맵모빌리티는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주차정보안내시스템이 보유한 공영주차장의 기본정보와 실시간 주차가능대수를, 티맵모빌리티는 티맵 주차 서비스를 통해 모이는 주차정보를 서로에게 제공한다. 이에 따라 티맵 내비게이션에서는 서울 주요 공영주차장의 빈 자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정보 위주로 제공됐던 서울시의 ‘서울주차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은 티맵모빌리티가 보유한 민영주차장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내 974개 공영주차장 중 350개 주차장의 빈 주차공간을 티맵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차정보 앱에서 빈 자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민영 주차장은 503개소에서 623개소로 확대된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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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도 구독경제… IT업계, 100조 시장 선점 레이스

‘탈(脫)통신’을 내세운 이동통신사들이 구독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며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과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플랫폼 시장에서 치열한 격전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구독 사업 브랜드 ‘T우주’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우주패스 all’ 상품은 월 9900원에 11번가 3000포인트, 아마존 무료 배송 및 1만 원 할인쿠폰, 구글 원(One) 멤버십 100GB(기가바이트)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배달의민족 할인 쿠폰, 스타벅스 쿠폰, 이마트 쿠폰 등 월 8000∼1만 원 상당의 개별 상품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구독 서비스를 내세워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휴대전화,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의 사업을 통해 보유한 고객의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독경제 시장은 2025년까지 글로벌 3000조 원, 국내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2025년까지 구독 가입자 3600만 명을 확보하고 T우주의 총 거래액을 8조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과의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6월 카카오톡을 활용한 정기 구독 플랫폼 ‘구독ON’을 선보였다. 네이버도 생필품이나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상품을 정기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달 시작했다. 정기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쿠팡은 ‘쿠팡플레이’를 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까지 뛰어들었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구독 서비스는 기업 입장에서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이용자를 플랫폼에 묶어 두는 ‘록인 효과’도 크다”고 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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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佛대사관과 ‘VR 여행 콘텐츠’ 제작

LG유플러스가 주한 프랑스대사관과 손잡고 여행·공연·미술 가상현실(VR) 콘텐츠 ‘안녕-프랑스’를 23일부터 선보인다. ‘안녕-프랑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객들의 프랑스문화 실감 체험을 돕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다음 여름올림픽의 개최지가 파리로 정해지면서 프랑스 방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점도 고려했다. ‘안녕-프랑스’는 20여 편의 실감 콘텐츠를 제공한다. 노트르담 대성당, 에펠탑, 센강 등 유명 여행지부터 클로드 모네 작품, 바흐 콘서트 같은 문화·예술 감상까지 가능하며 유플러스 VR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통신사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를 위해 프랑스대사관과 3개월간 협업해온 LG유플러스는 프랑스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이어갈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안녕-프랑스’ 콘텐츠 일부에 참여한 프랑스의 실감 콘텐츠 제작사 ‘아틀라스 파이브’ 및 프랑스 최대 이동통신사 ‘오렌지’와도 협업을 진행 중이다. 최윤호 LG유플러스 확장현실(XR) 사업담당은 “고객들의 해외방문 갈증 해소를 돕고자 컬래버레이션을 준비했다”며 “연말에는 VR를 넘어 메타버스 요소까지 가미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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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숙박시설을 청년의 희망공간으로”

염정업 게릴라즈 대표(37)는 상품성이 없거나 낙후된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에게 장기 숙박 형태로 제공하는 스타트업 ‘게릴라즈’를 지난해 1월 창업했다. 삼성물산과 야놀자를 거친 염 대표는 야놀자 재직 당시 시설이나 주변 상권의 낙후로 상품성이 떨어져 플랫폼을 통한 광고가 불가능했던 숙박업소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런 시설들이 높은 주거비로 고시원을 전전하는 청년 1인 가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창업을 결심했다. 염 대표는 “기존에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던 셰어하우스 같은 경우 욕실이나 침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해 불편함이 있었다”며 “게릴라즈가 타깃으로 한 시설은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개인 공간이 충분히 제공된다는 점이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게릴라즈는 서울 용산구 남영역 인근에 ‘게릴라 하우스 1호점’을 오픈했다. 별도의 만남 없이 투숙객에게 숙소 이용 권한을 인계하고 숙소 문이나 조명을 비대면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 게릴라 하우스의 특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자 도입된 아이디어다. 염 대표는 “코로나19가 확산돼 게릴라 하우스의 주 이용층인 대학생들이 거의 상경하지 않았다. 이용할 대학생이 없으면 ‘우리가 숙소를 이용해야 하나’ 하는 걱정도 했었다”고 전했다. “이런 걱정을 하던 와중에 처음으로 입주자가 게릴라 하우스의 문을 두드렸던 것이 사업을 하며 가장 기뻤던 순간 중 하나입니다.” 게릴라즈는 주거 사업 외에도 오래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나온 장판 등을 활용해 신발, 휴대전화 케이스, 파우치로 재탄생시키는 굿즈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사회에 숨결을 불어넣는 LG헬로비전의 ‘우리동네클라쓰’에도 참여해 낙후된 지방의 공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도시재생사업에도 뛰어들고 있다. “상품성이 없어진 것들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것에 ‘희열’을 느낍니다. ‘기존에 활용하던 방식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항상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려고 시도하는 중입니다.” 게릴라즈는 버려진 것에서 새로움을 찾는 아이디어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수동 수제화 사무국 등으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있다. 향후 추가로 투자를 유치해 게릴라 하우스 지점을 넓혀 가는 등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염 대표는 “대기업에 계속 있었다면 일정한 틀 안에서 사고방식이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사고의 틀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타트업과 창업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전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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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진 “리니지W, 24년 노하우 결정판”

“마지막 리니지를 개발한다는 심정으로 준비한 프로젝트다.” 엔씨소프트가 신작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W’를 19일 공개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사진)는 글로벌 온라인 쇼케이스 ‘The World’에서 “리니지W는 리니지의 본질인 전투, 혈맹, 희생, 명예의 가치를 담고 24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집대성한 리니지 지식재산권(IP)의 결정판”이라고 소개했다. 리니지W가 중점을 둔 것은 ‘글로벌 서비스’다. 김 대표는 “리니지W의 글로벌 서비스는 단순히 서비스를 하는 지역이나 국가의 확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문화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라며 “리니지의 핵심인 배틀 커뮤니티를 세계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는 김 대표가 강조한 글로벌 배틀 커뮤니티를 구현하기 위해 리니지W를 ‘글로벌 원빌드’로 서비스한다. 여러 국가 이용자들이 하나의 전장(서버)에 모여 협동과 경쟁을 즐기고, 실시간 인공지능(AI) 번역으로 게임 내에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리니지W의 글로벌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이용자는 리니지W 공식 홈페이지와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사전예약에 참여할 수 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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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플랫폼 기업, 법인세 더 걷어야” 목소리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하기로 한 여당이 대형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를 더 걷는 등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서도 현안 파악에 나서는 등 ‘플랫폼 경제’ 이슈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12일 열린 ‘2021 공동 국정감사 오리엔테이션’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플랫폼 기업은 정보 독점과 근로자의 희생 등으로 경제력 집중의 수혜를 보고 있다”며 “우월적 지위로 발생한 초과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소장은 대형 플랫폼 운영사에 대해선 기존 법인세액에서 10∼20%를 추가로 과세하자고 제안했다. 플랫폼 기업에 ‘플랫폼세’를 부과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을지로위원회 측은 “구 소장이 개인 자격으로 주장과 방안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동 국정감사 전략을 처음으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발표된 내용인 만큼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진 등도 심도 있게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의 이학영 정필모 의원, 정세균 전 총리 캠프의 윤준병 김경만 의원 등이 참석했고, 각 예비후보 캠프에 파견된 보좌진도 상당수 참여했다. 을지로위원회 회의에선 대형 플랫폼 운영사가 쌓아온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플랫폼 운영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별 이용자 동의를 거쳐 다른 공적 기관이나 신생 스타트업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요구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추가 회의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기초 입법 과제를 마련한 뒤 다음 달 중순경 발표할 예정이다. 정보기술(IT) 업계 등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미 한국의 법인세율이 최고 27.5%(지방세 포함)로 높은 수준이어서 추가 과세는 기업들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일부 국가들이 추진하는 디지털서비스세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일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 운영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얻은 초과이익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쪽으로 가면 기업 성장,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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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플랫폼 기업’ 정조준 “법인세 최대 20% 더 내야”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하기로 한 여당이 대형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를 더 걷는 등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서도 현안 파악에 나서는 등 ‘플랫폼 경제’ 이슈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12일 열린 ‘2021 공동 국정감사 오리엔테이션’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플랫폼 기업은 정보 독점과 근로자의 희생 등으로 경제력 집중의 수혜를 보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발생한 초과 수익을 법인세를 추과로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소장은 대형 플랫폼 운영사에 대해선 기존 법인세액에서 10~20%를 추가로 과세하자고 제안했다. 플랫폼 기업에 ‘플랫폼세’를 부과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을지로위원회 측은 “구 소장이 개인 자격으로 주장과 방안을 이야기 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동 국정감사 전략을 처음으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발표된 내용인 만큼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진 등도 심도 있게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 캠프의 이학영 정필모 의원, 정세균 전 총리 캠프의 윤준병 김경만 의원 등이 참석했고, 각 예비후보 캠프에 파견된 보좌진도 상당수 참여했다. 을지로위원회 회의에선 대형 플랫폼 운영사가 쌓아온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플랫폼 운영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별 이용자 동의를 거쳐 다른 공적 기관이나 신생 스타트업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요구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추가 회의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기초 입법 과제를 마련한 뒤 다음 달 중순경 발표할 예정이다. 정보기술(IT) 업계 등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미 한국의 법인세율이 최고 27.5%로 높은 수준이어서 추가 과세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일부 국가들이 추진하는 디지털서비스세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일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 운영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얻은 초과 이익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쪽으로 가면 기업 성장,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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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같은 선불충전금 2조 넘는데… 소비자보호法 9개월째 공전

100만 명이 가입한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로 소비자와 가맹점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머지포인트와 같은 선불전자지급 서비스에 물린 선불충전금이 2조 원으로 불어나 향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불전자지급 업체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도산할 경우 이용자들이 충전금을 날릴 수 있다. 선불충전금을 보호하는 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권한 다툼 속에 9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부처 간 갈등 탓에 소비자 보호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5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와 같은 선불전자지급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선불충전금 잔액은 2014년 말 7800억 원에서 2020년 9월 말 1조9900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2조 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선불충전금을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이달 9일 현재 67곳이다. 선불충전금은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선불전자지급 업체에 대금 결제나 포인트 사용을 위해 미리 송금해 보관하는 돈이다. 미리 돈을 맡겨두면 급할 때 쉽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어 잔액이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해 잔액이 뛰고 있다. 선불충전금은 갈수록 불어나고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이를 우려해 지난해 9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업체들에 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 기관에 신탁하고 파산에 대비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라고 권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이 이를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선불충전금을 운영 중인 전자금융업자 47곳 중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쿠팡페이는 물론이고 이베이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 티머니 등 11곳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페이 등 일부 업체는 그 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준수하지 않는 곳들이 있다. 국회에선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전자금융업체들에 의무화한 내용이다. 하지만 지급결제 권한을 두고 금융위와 한은이 ‘기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법안이 9개월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결제 업무를 맡는 금융결제원을 금융위가 감독하게 되는데 한은이 “지급결제 제도는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니 금결원에 대한 권한을 넘기지 못한다”며 반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당초 6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정안이 예정대로 통과됐다면 선불충전금 운영 업자를 당국에 등록시켜 사전에 관리, 감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머지플러스는 17일부터 홈페이지로 신청한 가입자에게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해주기로 했다. 당국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고 올 4분기(10∼12월) 머지포인트를 다시 판매할 예정이다. 하지만 환불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머지플러스가 매각까지 검토하고 있어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들은 머지포인트와 판촉행사를 벌인 이커머스나 금융사, 프랜차이즈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검증 없이 섣불리 판촉행사를 벌여 소비자들이 머지포인트를 신뢰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이에 머지플러스 제휴사인 한 업체 관계자는 “머지플러스가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영업을 중단할지 예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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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 2조…향후 ‘제2 머지포인트 사태’ 우려

100만 명이 가입한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로 소비자와 가맹점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머지포인트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서비스에 물린 선불충전금이 2조 원으로 불어나 향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불업체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도산할 경우 이용자들이 충전금을 날릴 수 있다. 선불충전금을 보호하는 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권한 다툼 속에 9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부처간 갈등 탓에 소비자 보호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5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와 같은 선불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선불충전금 잔액은 2014년 말 7800억 원에서 2020년 9월 말 1조9900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2조 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선불충전금은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선불업체에 대금 결제나 포인트 사용을 위해 미리 송금해 보관하는 돈이다. 선불업체에 미리 돈을 맡겨두면 나중에 쉽게 결제할 수 있어 잔액이 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해 잔액이 뛰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선불충전금을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이달 9일 현재 67곳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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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선 ‘구글-애플 횡포 방지법’ 발의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 상원에서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개발사에 자사 앱 마켓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픈 앱 마켓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6월에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로 대표되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6개 법안이 미 하원 법사위를 통과했다. 플랫폼 기업이 직접 판매자로 나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적 이해관계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하는 것도 제한한다. EU는 미국에 앞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초안이 발표된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이 대표적이다. 대규모 플랫폼이 자사의 특정 서비스를 우대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대해 국내 플랫폼 업계에선 한국의 상황은 미국이나 EU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EU의 경우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보고서에서 “한국은 시장을 독점 장악한 사업자가 없고 여러 플랫폼이 경쟁하고 있어 미국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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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요금 일방인상 등 플랫폼 횡포 규제”… IT업계 “혁신 저해 우려”

여당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이 유발하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파헤치기로 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기업의 ‘갑질’을 부각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강조하면서 적극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1 공동 국정감사 오리엔테이션(OT)’을 열어 플랫폼 기업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국정감사에서 공동으로 문제 제기에 나서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당이 2013년 남양유업 갑질 사태를 계기로 갑(甲)의 횡포로부터 을(乙)을 지키겠다는 모토를 내걸고 출범한 조직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당내 민생기구로 우원식, 홍익표, 윤관석 등 민주당 의원 74명이 포함돼 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문제를 주요 국정감사 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발 사회 갈등의 중재를 내세웠지만 거대 플랫폼 기업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플랫폼의 문제를 ‘갑을 관계’로 보고 택시기사, 입점업체 등 소상공인, 플랫폼 종사자, 소비자 등 약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의 규제 공백, 소상공인 및 플랫폼 노동자의 희생 속에 어느새 경제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등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이슈를 확산하기 위해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요 정보기술(IT) 기업과 스타트업 경영진 다수를 국정감사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내부적으로는 쿠팡 경영진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세부 조율을 거쳐 원내지도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 입법 움직임에 IT, 스타트업 업계에선 혁신을 저해하고 신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선 온라인 이용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은 채 영세한 자본으로 신사업에 도전하는 IT 기업, 스타트업까지 갑(甲)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與 “요금 일방인상 등 플랫폼 횡포 규제”… IT업계 “혁신 저해 우려” 與을지로위 ‘플랫폼 횡포’ 규제 착수 “과거 문제가 됐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청구조보다 더 심각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도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 것은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는 데 비해 관련 법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등 부작용을 부각하면서 내년 3월 대선까지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수수료 등 곳곳서 갈등…플랫폼에 규제 메스 과거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가 ‘카풀 서비스’로 갈등을 빚자 정치권이 중재에 나서는 등 사안별로 개입한 사례는 있어도 이번처럼 모든 영역의 플랫폼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소상공인, 플랫폼 종사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도 많아져 내년 대선 전까지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가맹점주들은 독립 점주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의 요구에 따라야 하면서도 책임은 오롯이 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다루려고 하는 플랫폼 경제 관련 현안은 크게 10가지다. 이 중에서 플랫폼이 오프라인의 소상공인, 전문직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현안이 7개로 가장 많다. 을지로위원회가 각 산업계에서 문제 제기를 받은 플랫폼 영역은 교통(택시) 배달 숙박 패션 부동산 안경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등이다. 소상공인 등 기존 산업계 측은 플랫폼 기업이 특정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뒤 우월적인 지위에서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우려하고 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을지로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쿠팡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먼저 노출시키는 ‘아이템 위너’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을 출혈경쟁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면서 기존 산업계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택시 기사와 법인 사업자가 모인 4개 단체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가 ‘스마트호출’의 이용료를 기존 1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올린 것을 두고 “승객 입장에선 요금 인상과 다르지 않다”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 플랫폼 운영사나 협력업체 직원의 근로 환경 개선, 구글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소비자 보호 문제 등도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한 스타트업 혁신까지 죽일 수도”플랫폼 확산의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규제 입법부터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갈등은 업종이나 이해관계자마다 입장이 크게 갈리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 내에서도 구글 등 해외 빅테크 기업,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기업, 영세 스타트업 등마다 상황이 다르다. 성급한 규제로 자칫 혁신의 불꽃이 꺼지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플랫폼 경쟁에서 도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IT·스타트업 업계에선 민주당의 국정감사, 입법 전략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해 신중하게 접근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만 고려하고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가 12일 첫 오리엔테이션(OT) 행사에서부터 소상공인 단체 등만 초청하고 실이용자(소비자)나 플랫폼 운영사 측의 이야기는 청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T 기업과 스타트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 등은 을지로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마련해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T 업계 고위관계자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혁신 스타트업까지 갈등이 빚어졌다는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신사업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플랫폼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플랫폼 경제‘승강장’을 뜻하는 플랫폼과 경제를 합친 말로,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 삼아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활동.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 산업구조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독과점 등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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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웹툰 이용자 1000명에 주식교환권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웹툰 출시를 기념해 이용자에게 자사 주식교환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당첨자 1명당 1장씩 총 1000장의 자사 주식교환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주식교환권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상장 6개월 이후 정해진 시점에 실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주식 1주와 교환할 수 있으며, 교환 가능 시점에 형성된 시장 가치로 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8월 한 달 동안 진행된다.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카카오웹툰 출석체크 이벤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주식응모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식응모권을 많이 획득할수록 주식교환권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박정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한국플랫폼부문장은 “K웹툰을 사랑하는 이용자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카카오웹툰의 시작과 성장에 함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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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백신예약 시스템에 자사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네이버클라우드가 자사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일평균 155만 명의 백신 접종 예약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질병관리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 국내 클라우드 공급자(CSP)로는 유일하게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9일부터 시작된 만 18∼49세 대상 예약 시스템을 통해 10일까지 이틀간 310만 명의 접속 예약을 진행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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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 지분 14.99% 확보

네이버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온라인 사업자들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지분 교환을 통한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카페24는 1300억 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며, 네이버는 동일한 규모의 자사주를 활용해 지분 맞교환을 진행한다. 네이버는 카페24의 지분 14.99%를 확보하게 된다. 이번 협력으로 카페24와 네이버 플랫폼 간 연결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에서 성장한 사업자들은 카페24 플랫폼을 활용해 자체 브랜드 쇼핑몰 구축과 사업 외연 확장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카페24의 온라인 사업자들도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 브랜드스토어 등 다양한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해 매출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와 카페24는 궁극적으로 중소상공인(SME)들이 글로벌에서 빠르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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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여행 횟수 줄어도 고급호텔 이용 185%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여행에 대한 관심과 빈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을 가더라도 사적 공간의 확보를 중시하는 등 ‘양보다 질’을 강조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9일 여행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발간한 ‘야놀자가 바라본 포스트 코로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관심 상품군 1위였던 여행(64.2%)은 코로나19 이후 19.2%로 비중이 대폭 하락했다. 그 대신 주식·펀드 등 재테크(38.8%), 식재료·건강식품(34.2%) 등 외부인과 접촉을 줄이면서도 할 수 있는 활동 및 건강을 위한 소비가 높은 주목도를 보였다. 야놀자 예약 데이터와 고객 1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분석한 결과다. 국내 여행 빈도도 코로나19 이전 평균 연 4∼6회에서 코로나 이후 연 1∼4회로 줄어들었다. 응답자의 23.5%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국내여행도 가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며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여행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행에서 ‘양보다 질’을 강조하는 흐름도 나타났다. 지난해 프리미엄 호텔의 예약 건수는 2019년에 비해 185.4%, 펜션 예약 건수도 같은 기간 83.8% 증가하며 전체 숙박 성장률인 27%를 상회했다.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숙박 형태가 증가한 것이다. 또 국내에서도 3박 이상 ‘장박’ 여행이 늘어났고, 반면 여행 준비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아지며 ‘즉흥’이 포스트 코로나 여행의 대세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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