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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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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산업30%
경제일반20%
부동산17%
사고10%
사회일반7%
문화 일반7%
건설3%
운수/교통3%
인사일반3%

  • 10억 주택 매매 중개료 900만→500만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새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6억∼9억 원 주택 매매 시 상한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기존 9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는 0.9%의 상한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개편안은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 원 이상 0.7% 등으로 요율을 세분화했다. 임대차 계약은 3억∼6억 원 구간 상한요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기존 6억 원 이상 계약 때 0.8%였던 상한요율은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낮아진다. 10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는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계약 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한편 중개보수 개편에 반발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중 법원에 집행 금지 가처분신청과 더불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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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원 대 매물 없어”…전셋값 상승 못 따라가는 청년전세지원금

    “지난달 청년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돼 기뻤는데 막상 1억 원대 전세 매물을 찾으려니 정말 없네요. 어렵게 찾더라도 햇볕이 안 들어오는 반지하이거나, 너무 좁고 더러워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자취방을 알아보고 있는 대학생 박모 씨(24)는 “5주째 방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마땅한 방이 없어서 차라리 지원을 포기하고 일반 월세방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전세임대는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청년에게 싸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박 씨 같은 서울 거주자의 경우 1억2000만 원 이하 전세 매물은 LH가 전세금을 모두 부담한다. 하지만 서울 전세가가 최근 급등하면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을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취재팀은 지난달 청년전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 장모 씨(26)가 매물을 구하는 과정에 동행했다. 장 씨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부동산 7곳을 방문해 “LH 전세가 가능한 1억원 가량 되는 매물이 있느냐”고 문의했다. 그러자 5곳에서 “1억원대 매물은 없다” “있더라도 집주인이 LH와는 계약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관악구 일대에 대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은 현재 1억5000만~2억 원 정도다. 장 씨는 조건에 맞는 매물 2곳을 찾았으나 2곳 모두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20분가량 떨어져 있고, 지은 지 30~40년 된 낡은 건물이었다.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햇볕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취재팀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제도가 시작된 2011년에는 LH 지원 대상이 되는 60㎡이하 주택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7785만원이었다. 당시 LH의 지원액은 7000만원으로 전체 전세 매물의 51.3%가 지원액보다 낮았다. 하지만 같은 규모 주택의 올 1~9월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7568만 원에 달한다. 전체 매물의 66.7%가 LH 지원액(1억2000만 원)보다 전세보증금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LH 청년임대사업에서 계약되는 매물의 경우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집주인이 계약을 꺼리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LH는 지원 대상 매물 소유자에 대해 부채 비율, 각 호실별 보증금 및 임대소득 등을 확인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일반 계약이라면 알리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셈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임대업을 하는 A 씨(74)는 “LH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전세금을 받을 바에는 일반 월세 계약을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관악구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최성문 씨는 “LH 사업에 한번 참여했다가 절차가 복잡해 더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집주인들도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가 당초 안정적인 전세 시장을 전제로 만들어졌지만 최근 전세 시장이 과열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집주인으로서는 일반 전월세로도 잘 나갈 매물을 굳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LH 전세로 내놓을 유인이 적다.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전셋값 상승으로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금이 전세 시세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며 “지원 단가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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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수수료 이달 내릴듯…10억 주택 900만→500만 원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새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6억~9억 원 주택 매매시 상한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기존 9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는 0.9%의 상한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개편안은 9억~12억 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등으로 요율을 세분화했다. 임대차 계약은 3억~6억 원 구간 상한요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기존 6억 원 이상 계약 때 0.8%였던 상한요율은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로 낮아진다. 10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는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계약 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한편 중개보수 개편에 반발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중 법원에 집행 금지 가처분신청과 더불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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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27개 실내 스타일로 MZ세대 취향 저격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고급 도시형생활주택인 ‘원에디션 강남’이 들어선다. 자신만의 주거 공간을 원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실내 타입이 20개가 넘는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도 좋다. 23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원에디션 강남은 도시형생활주택 234채(전용 26∼49m²)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스포츠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대지면적만 6355m²로 최근 강남권에 지어진 주요 고급 주거시설이 나 홀로 단지인 것과 달리 3개 동(지하 5층∼지상 20층)으로 이뤄진다. 주차장은 지하 2층부터 지하 5층까지 4개 층에 걸쳐 있다. 현재 잔여 가구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원에디션 강남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MZ세대의 취향을 고려해 실내공간을 설계했다. 실내 타입은 총 27개로 타입별로 구조와 가구 배치가 모두 다르다. 공통적으로 ‘LDK’(거실-식당-주방이 연결된 형태) 구조를 도입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일부 가구에는 테라스를 넣었고 강남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파노라마 뷰’ 설계를 적용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주방이나 욕실가구, 가전제품은 모두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설치했다. 개인 비서와 우편·택배 서비스, 건강상담 서비스, 호텔·항공 예약 서비스,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등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조식을 포함한 음식이 제공되고 발레 주차, 세탁, 방문 세차 등 입주민 편의 서비스도 갖춰진다. 전문업체가 관리하는 회원제 피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등 입주민을 위한 고급 스포츠시설도 들어선다. 도시를 바라보며 파티나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테라스형 게스트룸과 입주민 전용카페도 있다. 불필요한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가구마다 제공된다. 입지와 교통 여건도 좋다. 원에디션 강남은 고급 주거시설이 많은 강남구 언주로와 봉은사로가 만나는 경복아파트 사거리에 들어선다. 과거 강남권 최대 규모의 스포츠센터로 유명했던 스포월드가 있던 자리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까지 도보로 4분, 지하철 9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선정릉역까지는 도보로 10분이면 갈 수 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까지는 걸어서 15분 걸린다. 한남대교나 동호대교, 성수대교가 가까워 강북으로 이동하기도 쉽다. 도심 한복판에 있어 생활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 청담동 명품거리 등 강남의 주요 상권이 가깝다. 코엑스,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갤러리아백화점 등 대형 쇼핑시설도 차량으로 10∼15분 거리에 있다. 주차공간은 도시형생활주택 거주자는 가구당 1대, 업무시설은 1.5대로 총 343대가 제공된다. 모두 기계식이 아닌 자주식(自走式)이다. 자주식 주차장은 사람이 직접 주차하는 주차장으로, 주차는 편리하지만 기계식보다 많은 땅을 필요로 해 강남권에서는 대단지 아파트를 제외하곤 드물다. 원에디션 강남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도 다른 고급 주거 시설보다 합리적이어서 가성비가 좋다”며 “주차공간을 충분히 마련했고, 수요자 자금 사정에 따라 계약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본보기집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2-5에 있다. 입주는 2024년 1월 예정.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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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민관사업, 대장동 빼고 모두 초과이익 환수 장치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에는 초과이익이 생길 때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반면 다른 민관개발사업에는 환수장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지구 사업만 유독 민간사업자에게 초과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로 설계됐던 셈이다. 7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내놓은 2008∼2015년 경기도에서 추진된 민관합동 개발사업 수익구조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남시 대장, 위례, 의왕시 백운밸리, 하남시 풍산지구, 안산시 고잔동 등 5개 사업지 가운데 민간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없는 곳은 대장동이 유일했다. 의왕시는 2013년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수익을 지분대로 나누기로 했다. 의왕도시공사가 민관이 설립한 시행사 지분 50%+1주를 보유한 만큼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구조다. 하남시는 2008년 ‘하남 풍산지구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에서 사전 확정 이익 210억 원뿐 아니라 초과수익이 생기면 지분대로 나누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 주요 인사가 2013년 개발에 참여한 ‘성남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도 성남시는 총 수익의 50%를 받기로 했다. 반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공공은 미리 정한 1822억 원만 가져가도록 설계됐다. 전체 수익이 늘어도 공공의 몫은 그대로라는 뜻이다.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예상보다 수익이 늘었지만 이런 규정 때문에 모든 초과이익을 민간이 독식했다. 사전 확정 이익뿐 아니라 초과 수익이 날 경우 지분에 따라 나누는 조항이 있었다면 공익 환수가 더 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AMC) 운영 과정도 민간에 유리하도록 짜였다. 의왕 백운밸리 등 민관 합동 개발사업의 경우 AMC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에 직원을 파견하지 않았다. 공공의 관리 감독이 전무한 가운데 화천대유가 마음대로 사업을 주무를 수 있었던 셈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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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사저’ 매입한 홍성열 회장, MB사저도 샀다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66·사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이 1978년 8월 매입해 구속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 회장은 올해 7월 1일 공매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사저를 111억56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이 전 대통령 사저는 673m²(약 203평)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4월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사저를 공매에 넘겼다. 당시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사저가 낙찰된 지 하루 만인 7월 2일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지난달 30일 2심 재판부도 신청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 결정에도 불복한 이들은 지난달 9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재항고장을 냈다. 앞서 홍 회장은 2017년 박 전 대통령이 살던 강남구 삼성동 사저를 67억5000만 원에 사들였다. 삼성동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1990년부터 2013년 2월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주했던 곳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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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삼성동 사저 매입한 홍성열 회장, MB 사저 111억에 샀다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66)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이 1978년 8월 매입해 구속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 회장은 올해 7월 1일 공매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사저를 111억56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이 전 대통령 사저는 673㎡(약 203평)에 지하1층~지상3층 규모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4월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사저를 공매에 넘겼다. 당시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사저가 낙찰된 지 하루 만인 7월2일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게 기각당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지난달 30일 2심 재판부도 신청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 결정에도 불복한 이들은 지난달 9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재항고장을 냈다. 앞서 홍 회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던 강남구 삼성동 사저를 67억5000만 원에 사들였다. 삼성동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1990년부터 2013년 2월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주했던 곳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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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도 파느니 물려준다”… 올 非아파트 증여 역대 최대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서 빌라나 단독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증여 건수가 4만 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증여가 아파트에 이어 연립과 다가구주택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6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주택의 증여 건수는 4만1041건으로 전체 거래(31만2392건)의 1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7715건에 비해 8.8% 증가한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 등 비아파트 주택 매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1∼8월) 이후 최대치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증여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올해 1∼8월 서울 비아파트 증여 건수는 8041건으로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7329건)과 비교하면 9.7% 증가했다. 이처럼 증여가 활발해진 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크다 보니 제3자에게 집을 파는 것보다 가족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의 세금 규제로 집주인 입장에서도 보유나 매매보다는 증여가 절세에 유리한 데다 최근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빌라나 다가구주택 등이 주목받고 있다”며 “세금 규제가 강해져 보유하기는 부담이 되는데 그렇다고 팔기에는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 증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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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 등 비아파트까지 증여 열풍…올 1~8월 4만건 역대 최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주택의 증여 건수가 4만 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급증했던 아파트에 이어 빌라 등 비아파트에까지 증여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크다 보니 제3자에게 집을 파는 것보다 가족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비(非)아파트 증여 건수는 4만1041건으로 전체 거래(31만2392건)의 1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7715건에 비해 8.8% 증가한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 등 비아파트 주택매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1~8월) 이후 최대치다. 그동안 아파트나 고가의 단독주택 위주로 증여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비(非) 아파트로까지 증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한 비중도 2013년 9.4%(1만9476건)에서 2018년 11.7%(3만915건)로 늘어난 이후 2019년도부터 13%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증여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올해 1~8월 서울 비아파트 증여 건수는 8041건으로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7329건)과 비교하면 9.7% 증가했다. 이처럼 증여가 확산된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의 세금 규제로 집주인 입장에서도 보유나 매매보다는 증여가 절세에 유리하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개발 사업 활성화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아파트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보니 대체 주택으로 빌라나 다가구 주택 등이 주목받고 있다”며 “세금 규제가 강해져 보유하기는 부담이 되는데 그렇다고 팔기에는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 증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2018년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한 바 있다. 또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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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민간수익, 2010년 당시 3000억 예상… 민관개발된 후 2배이상 급증”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화하기 전 민간 주도로 개발을 추진했던 개발업자가 “2010년 당시 민간의 예상 수익이 3000억 원 정도였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뒤 민간사업자가 벌어들인 7000억 원이 넘는 수익이 과도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08∼2010년 성남 대장지구에서 민간개발을 주도했던 이모 씨는 1일 오후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2009년 11월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 대장동 토지를 사들인 부동산개발 회사 ‘씨세븐’ 전 대표로 대장동 일대 땅주인들을 설득하는 ‘지주 작업’을 주도했다.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민간개발을 진행하다가 2011년경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배제됐다. 이 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말까지 4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민간개발을 제안했다. 2010년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민간 주도 개발을 제안했지만 ‘공익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이 씨에 따르면 씨세븐은 당시 대장동 토지 91만 m² 중 67% 이상을 확보하고 원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그는 “성남시 요구를 받아들여 2010년 하반기 대장동 북측 터널 공사, 송전탑 지중화, 공원 기부채납, 종합병원 설립 등 공익성을 강화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비용 등을 제외하고 민간이 얻는 게 약 3000억 원이었는데, 지금 민간이 가져가는 수익은 2배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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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 ‘박영수 인척’ 분양업자에 100억… 朴 아들은 관계사 근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자 분양대행업체 A사의 이모 대표에게 100억 원을 건넨 사실이 3일 드러났다. 박 전 특검의 아들은 이 대표가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재직하기도 했다. ○ 분양대행업체에 전달된 수상한 100억 원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박 전 특검과 인척관계이자 자신이 분양대행 업무를 몰아준 A사에 100억 원을 전달했다. 이 돈은 김 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로부터 지난해까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 원 중 일부였다. A분양대행업체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가운데 수의계약을 통해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 대행을 독점한 곳이다. 분양대행 업무 수수료 등 공식적인 법인 간의 거래가 아니란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 이 부분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 측도 100억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 씨도 이날 동아일보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 씨에게서 받은 100억 원은 토목건설업체 B사로 전액 송금됐다”면서 “정상 처리된 것으로, 신경도 안 썼던 거래”라고 해명했다. 주택업계 현장에서는 이 같은 거액의 자금 흐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분양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통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아파트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뒤 그 돈의 일부를 분양 수수료로 떼어 분양대행사에 지급한다”며 “김 씨가 분양대행업체에 건넨 돈을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씨가 분양 대행을 한 화천대유의 아파트 5곳 가운데 4곳은 2018년에 분양이 이뤄졌고, 나머지 1곳은 지난달 분양을 시작해 현재 당첨자 계약이 진행 중이다. 이 씨가 100억 원을 고스란히 건넸다고 주장하는 B사의 대표 나모 씨는 앞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2014년 말∼2015년 3월 대장동의 토목 사업권을 주겠다’는 이 씨의 제안을 받고 20억 원을 송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후 나 씨는 대장동 부지의 토목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고, 이에 이 씨에게 항의하자 2016년 20억 원과 일부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 씨가 나 씨에게 받은 돈은 20억 원인데 100억 원을 돌려줬다는 점에서 해당 돈의 성격과 용처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씨가 20억 원을 나 씨로부터 받아 간 시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전후한 민감한 시기였다. 정치권과 업계에선 20억 원과 100억 원의 차액 등이 시행사 선정 과정의 불법 로비 자금이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자금 세탁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화천대유 측이 나 씨에게 공사 수주 대가 외에 로비자금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나 씨는 동아일보에 “목숨을 걸고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 박영수 전 특검 아들, 분양대행업자 관계사 근무박 전 특검의 아들은 이 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 이 씨는 분양대행업체와 별도로 한 코스닥 상장 회사와 고강도 합판 제조 관련 업체를 운영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4∼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고, 박 전 특검의 딸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아들의 채용 의혹에 대해 “고강도 합판 제조 판매 목적의 회사였는데, 창업 실무를 하다가 회사의 자금 사정 악화로 1년도 못 돼 퇴사했다”고 해명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이 씨의 코스닥 상장 회사에 사외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 씨로부터 100억 원을 건네받은 이 씨가 박 전 특검과 인척 관계라는 점에서 박 전 특검의 개입 여부 의혹도 불거졌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이 씨가 김 씨로부터 돈을 수수하거나 그들 사이의 거래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어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문을 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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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들어 서울아파트 42%는 2030이 샀다

    올해 1∼8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20, 30대가 매입한 아파트 비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3만9099건 가운데 30대 이하의 매수 건수는 1만6345건으로 전체의 41.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30대 이하 매수 비중이 높은 곳은 강서구와 성동구로 각각 51.9%, 50.9%였다. 이어 노원구(49.0%)와 영등포구(47.3%) 관악구(47.2%) 중랑구(46.6%) 등의 차례로 30대 이하 매수 비중이 높았다. 올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도 30대 이하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1∼8월 경기 아파트 매수 건수 14만640건 가운데 30대 이하 매수 건수는 5만744건으로 전체의 36.1%를 나타냈다. 인천은 3만7054건으로 30대 이하 매수 비중이 33%(1만2224건)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집값이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출규제도 심해진다고 하니 불안감을 느낀 2030이 집을 매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2030의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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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입찰-추첨 대장동 6개 부지, 제일건설이 모두 확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구에서 경쟁입찰과 무작위 추첨에 부쳐진 아파트 부지 6개 블록 전체가 시공능력평가 37위 건설사인 제일건설 관계사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업자인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5개 블록을 우선 공급받아 3000억 원에 이르는 분양수익을 냈을 뿐 아니라 공개 매각된 부지마저 특정 업체에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동아일보가 대장지구 택지 공급 현황을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2017년 4월 아파트 부지 6개 블록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다. 입찰 대상은 대장동 아파트 부지 12개 블록 중 화천대유가 우선 공급받은 A1·2·11·12블록과 임대주택만 지을 수 있는 A9·10블록을 제외한 6개 블록 전체다. 입찰은 A3·4·6블록과 A5·7·8블록으로 3개씩 묶어 진행됐다. A3·4·6블록은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진행된 반면 A5·7·8블록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 182곳이 참여한 A5·7·8블록 추첨에선 제일건설의 자회사(지분 51%)인 ‘영우홀딩스’가 용지를 모두 낙찰받았다. 이후 제일건설은 영우홀딩스 등과 시행사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성남대장일PFV’를 설립해 시공까지 맡았다. 제일건설은 A3·4·6블록 시행에도 참여했다. 해당 부지를 낙찰받은 시행사인 ‘성남대장PFV’에 제일건설이 지분 투자를 한 것이다. 현재 제일건설은 성남대장PFV 지분 2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확률로 따지면 엄청난 확률”이라며 “뒷배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추첨으로 진행된 입찰이 공정했는지 외부에서 알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 공매 시스템 ‘온비드’에 나온 당시 공고에 따르면 추첨은 ‘성남의뜰 사무실 집행책임자 PC’에서 이뤄졌다. 성남의뜰로부터 실무를 위탁받은 화천대유가 별도의 외부 감시 없이 추첨을 주관했다. 당시 공고를 올린 사람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었다. 제일건설 측은 “영우홀딩스는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A5·7·8블록 낙찰자로) 선정됐다”며 “컴퓨터 추첨은 객관성과 신뢰성 있는 방식”이라며 추첨 과정과 관련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A3·4·6블록 시행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선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분투자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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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3기 신도시 과천지구 토지보상 착수

    3기 신도시 가운데 서울 강남권과 가까워 준강남으로 불리는 경기 ‘과천시 과천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이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과천도시공사와 함께 과천지구 토지 보상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LH는 2개월간 토지 협의 보상을 진행하고, 협의 보상 기간이 끝나면 이의 신청 절차를 밟는다. LH는 이번에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 대토(현금 보상 대신 주는 다른 땅)를 마련했다. 과천지구 내 14개 필지, 8400억 원 규모로 공동주택용지 2필지, 주상복합용지 1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 자족시설용지 4필지로 구성된다. 1000m² 이상의 토지를 협의로 양도하는 소유주는 과천지구 내에 협의양도인 택지를 신청할 수 있다. 창고나 농작물 등 지장물도 연내 보상을 시행한다. 과천지구에는 1만여 채의 주택이 들어선다. 2022년 지구 계획 승인 및 사전청약을 진행한 뒤 2023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전청약 단지는 2024년 본청약,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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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 누나 ‘尹부친 집’ 매입… 洪 “이상한 행각” 尹 “金 친분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친누나 김명옥 씨에게 판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캠프는 특혜 거래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며 진화에 나섰다. 반면 당내 다른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윤 전 총장을 ‘법조 카르텔’로 묶으며 공세를 펼쳤다.○ 尹 “차라리 ‘업 계약서’ 써야 부정 거래”윤 전 총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부친인 윤기중 명예교수가) 45년 사신 집을 고관절이 깨져서 수술하고 계단을 다닐 수 없어서 집을 내놨다”며 “누가 사갔는지도 모르고 중개사를 통해서 팔아 중개료도 다 지급했다”고 했다. 이어 “부모님 집 사간 사람이 김만배 씨 누나라는 걸 어제 처음 알았는데,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면 되지 않겠나”라며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나를 이 잡듯이 뒤지는데, 특검까지 갈 것도 없이 (검찰이) 이상하면 얼마든지 수사를 하고도 남을 것”이라며 “푼돈 주워 먹을 거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백날 의혹을 제기해도 나올 게 없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뿐 아니라 윤 명예교수의 통장 계좌 거래 내역까지 공개했다. 월 신용카드 대금, 간병비, 통신요금, 매매대금 입금 내역 등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윤석열 캠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매수자 김 씨가 1억 원을 더 낮춰 달라고 했으나 거절하고 19억 원에 거래됐다”며 “뇌물이라면 가격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도 “아버지가 45년간 장기 거주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지 않아 다운계약서를 쓸 이유가 전혀 없다. 부정한 거래를 할 거면 (다운 계약이 아니라) 차라리 ‘업 계약’을 해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양측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업자 A 씨에 따르면 김 씨는 윤 명예교수 자택이 매물로 나오기 전부터 연희동 일대 단독주택을 보러 다녔다. A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김 씨가) 2019년 2월쯤 구형 검은색 그랜저를 타고 왔다.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20억 원 전후 집을 본다고 했다”며 “당시 윤 명예교수 자택은 매물로 나오지 않았고 여러 집을 보여줬는데 마당이 작다는 이유 등으로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했다. 이후 2019년 3월경 윤 명예교수 자택이 매물로 나왔고 이 소식을 김 씨에게 알려줬다고도 했다. 그는 “계약 당시 김 씨와 윤 명예교수, 윤 전 총장 여동생이 왔다. 얘기는 특별히 하지 않았고 서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했다. 또 “양측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짜고 계약을 했다면 굳이 중개료를 내고 부동산을 거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洪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윤 전 총장과 양 강 구도를 형성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검으로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면서 “어젯밤에는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 같은 사건이 터져 나왔다”고 했다. 주택 거래 문제를 특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것. 특히 “검찰총장 후보로 인사청문회 대기 중이던 사람의 부친 집도 사주는 이상한 행각”이라며 윤 전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홍 의원은 “대장동 비리 주범들의 검은 손길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라며 “썩어 문드러진 대한민국 법조 부패 카르텔은 특검이 아니고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을 향해 “대선 후보로서는 부적절한 메가톤급 비리 의혹”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 캠프의 이수희 대변인도 “아무리 급매라도 당시 시세가 3000만∼3500만 원이었다면 31억 원이 넘는 주택을 19억 원에 매도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캠프가 화천대유 비리 의혹 발언과 논평이 적은 게 김만배 법조 카르텔의 동조자이기 때문인가”라고도 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2016년 말 당시 박영수 특검과 법조 출입기자 간 식사 자리를 김만배 씨가 주선했다며 “윤 전 총장과 김만배 씨가 형 동생 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김 씨와 전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연락하고 만나는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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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땅 매입-자금조달 주도… 사업설계자 유동규, 이한주가 추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대표인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일대 토지 매입을 주도한 것뿐만 아니라 화천대유 사업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개발 사업의 핵심인 토지와 자금을 남 변호사가 중심이 돼 마련한 것이다. 또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을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임용추천위원장을 맡은 사실도 드러났다. 남 변호사는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채용 사실을 알려줬고, 정 변호사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 밑에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업무를 맡았다. ○ 남욱, 대장동 땅 매입과 초기 자금 마련 주도 28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대장동 일대 등기부등본과 법인등기 등을 분석한 결과 남 변호사는 대장동 일대 토지 확보 작업을 했던 2012년 3월 대장동 일대 임야 15만 m²를 담보로 부동산 투자회사인 A사로부터 32억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엠에스비티 대표 이모 씨(55)가 A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당시 남 변호사는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판교PFV)’ 대표로 저축은행 10여 곳으로부터 돈을 빌려 작업을 벌이다 저축은행 파산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돈줄’이 막힌 남 변호사는 이 씨를 통해 급전을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씨는 2013년 3월 판교PFV에 출자한 관계사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대장지구 개발사업에 합류했다. 엠에스비티는 화천대유 설립 초반인 2015년 60억 원을 화천대유에 대출해줬다. 남 변호사는 투자자문사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도 다리를 놓았다. 킨앤파트너스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남 변호사를 직접 만나 제안을 들었고, 사업성을 확신해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빌린 400억 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킨앤파트너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행복나눔재단의 전직 대표 박모 씨가 보유한 킨앤파트너스는 최 이사장으로부터 2015년 400억 원, 2017년 226억 원 등 총 626억 원을 대출받아 화천대유에 투자했다. 화천대유에 자금을 빌려준 킨앤파트너스와 엠에스비티는 대출금을 투자금으로 전환 받아 최소 1200억 원의 분양수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화천대유가 보유한 5개 필지( A1·2·11·12, B1블록)의 총 예상 분양수익 3000억 원 중 절반이 넘는 수익이 두 회사로 가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은 남 변호사는 올 4월 300억 원을 주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4층 건물을 샀다. ○ 유동규 이한주 이용철 2010년 인수위서 활동 성남 시내의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을 지낸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2010년 10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시의회에선 공무원 근무경력 등이 없어 자격 시비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성남시의회(3명)와 성남시(2명), 성남시설관리공단(2명)에서 추천받은 7명으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구성됐다. 임추위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다른 한 명을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당시 공단 이사장이 공석이라 황인상 전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최종 임명했다. 당시 성남시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과 이용철 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임추위원으로 추천했다. 이 전 원장은 2010년 성남시장직 인수위와 2019년 경기지사직 인수위에서 활동했다. 이후 경기연구원장을 거쳐 기본소득 공약을 설계하고, 이 지사의 대선캠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다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최근 사퇴했다. 이용철 전 대표는 이 지사가 과거에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이 전 원장,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함께 2010년 시장 인수위에서 활동했다. 이 전 원장은 “당시 임추위 위원장으로 프로세스만 관리했다. (유 전 본부장을 뽑는) 캐스팅보트 역할은 안 했다”라며 “기억이 확실하지 않지만 그때 순조롭게 (진행) 됐던 거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너무 오래된 얘기라 기억나는 게 머릿속에 하나도 없다”고 했다. 황 전 국장은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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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임대사업자 3명중 1명 중국인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임대사업자 3명 중 1명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외국인이 임대 등록한 주택 10채 중 8채는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 2394명 가운데 중국인이 37%(88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 순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임대등록제를 개편한 후 등록 정보를 정비 중이어서 지난해 6월 자료가 최신 자료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로 조사됐다. 외국인 1인당 평균 2.8채를 임대로 운영한 셈이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3262채(49.1%)였다. 이어 경기와 인천에 각각 1787채(26.9%), 426채(6.4%)가 등록돼 수도권에만 총 5475채(82.3%)가 집중되어 있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외국인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부동산을 사들여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외국인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 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하고 외국에서도 국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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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천화동인’ 멤버들, 대장동 개발前 땅 32% 사뒀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들이 2009년부터 대장지구 땅 3분의 1을 확보하고 민간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불로소득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며 공영개발을 선언했지만 땅을 선점한 민간이 사업을 처음부터 주도하면서 개발 이익을 독식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사업자가 1000배가 넘는 수익을 낸 것에 대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이라고 해명했지만 대장동 땅을 이미 확보한 민간으로선 큰 위험이 없었던 셈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7일 대장동 일대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2009년 11월과 12월에 154건의 토지 계약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일대에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 동안 신고된 거래 건수 194건 중 80%에 이르는 거래가 2009년 말에 집중된 것이다. 등기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9년 말에 대장동 토지 거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것은 부동산개발회사 ‘씨세븐’이 기존 지주로부터 땅을 한꺼번에 사들였기 때문이다. 이 개발 회사에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2009년경 자문단으로 참여했다. 당시 씨세븐이 계약한 토지 면적은 29만 m²로, 대장동 개발사업 전체 면적(91만 m²)의 31.8%에 이른다. 토지 매입을 위해 지급한 계약금만 1200억 원이다. 이후 남 변호사는 씨세븐이 설립한 프로젝트파이낸싱금융투자(PFV)의 대표로 선임됐고 정 회계사는 이 PFV에 돈을 댄 회사들의 대표와 임원직을 맡았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추진 중이던 2009년 11월 민간개발을 염두에 두고 땅을 사들이고 토지주를 설득하는 작업을 벌였다. 기존 토지주들과 공인중개사들은 이 작업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주도했다고 전했다. LH가 기존 공영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땅 작업을 한 셈이라는 것이다. 실제 2010년 6월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하면서 대장동 사업은 민간 단독 사업으로 전환됐다. 이후 2010년 10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영개발로 다시 바꿨다. 부동산 업계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땅 작업을 끝낸 민간업자를 배제한 채 완전한 공영개발을 추진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본다. 법적으로는 토지 강제 수용이 가능하지만 민간업자들이 감정가 수준에 땅을 넘기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을 앞세워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민간의 분양수익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관합동 방식의 공영개발로 바뀌면서 민간의 수익이 급증했다. 씨세븐 주도로 설립한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가 민간 단독 개발을 전제로 예상했던 수익은 2009년 기준 2967억 원이었다. 반면 실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받은 배당금과 분양수익은 최소 7040억 원이다.남욱-정영학, 2009년부터 대장동 땅 선점… 개발 주도권 쥐고 입김 민간개발사가 대규모 땅 확보토지 주인 상당수의 동의도 얻어 성남시 공영개발 추진 동력 잃자 결국 민관개발로 사업방향 틀어남-정, 천화동인 맡아 막대한 수익 “대장지구 원주민 중 ‘남욱’ 모르는 사람은 없죠.” 25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인근에서 만난 원주민 이모 씨(69)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천화동인 4호 대표 남욱 변호사를 처음 만난 건 2008년이었다. 이 씨는 “땅 매입작업을 하던 회사 관계자가 전복을 선물로 돌리며 토지주를 설득할 때 남 변호사도 함께 있었다”며 “토지 매입비를 잘 쳐주겠다는 말에 2009년 말 계약금 10%를 받고 민간개발에 동의해줬다”고 말했다. 2009년 11∼12월 대장동에서 신고된 토지 실거래 계약 건수는 304건이었다.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진 토지계약 면적은 약 29만 m²로 대장지구 전체(91만 m²)의 3분의 1에 이르렀다. 이 토지 매입을 주도한 ‘씨세븐’이라는 부동산 개발회사에는 남욱 변호사뿐 아니라 천화동인 5호 대표인 정영학 회계사가 자문역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토지 매입 당시 계약만 하고 잔금 시기를 미뤄 등기부등본상 명의 변경은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행업계에서는 이를 전형적인 ‘지주작업’이라고 분석했다. 시행사가 민간도시개발사업 추진 요건인 ‘토지 3분의 2 이상 확보, 소유주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려고 일단 계약만 한 뒤 지구 지정 시점에 잔금을 내고 명의를 변경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대장동 개발사업을 검토했던 한 시행사 관계자는 “개발이 잘 진행되면 잔금을 주고 등기를 넘겨받는데 2010년 민영개발이 중단되며 등기가 마무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씨세븐 측은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수년간 토지를 ‘확보’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처럼 대장동 토지가 선점된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이 지사는 당시 대장동 공영개발을 선언했지만 완전한 공영개발은 이미 힘든 지경이었다고 개발업계는 보고 있다. 민간 개발사가 대규모 땅을 확보해둔 상태에서 이들과 타협하지 않고는 개발이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씨세븐이 이름을 바꾼 ‘대장 프로젝트파이낸싱금융투자(PFV)’는 이미 민간개발을 전제로 대장지구 땅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한 데다 토지주 상당수를 설득해둔 상태였다. 대장PFV가 사실상 개발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셈이다. 이 시장은 민관공동개발 방식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부분 공영개발’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업의 첫 단추부터 대장PFV의 입김에 휘둘렸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대장동 땅을 공영개발하려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2009년 말 민간개발업체가 대장동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을 대부분 갖췄다는 점을 LH도 알고 있었다”며 “LH가 2010년 6월 공영개발을 철회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한 시행사 대표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2009년부터 대장동 토지를 확보해둔 대장PFV 및 관계사 대표이자 임원인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영향력이 컸을 수밖에 없다”며 “그 덕에 두 사람이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대표를 맡아 기대 이상의 수익을 거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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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중훈, 화천대유 투자사에 74억 빌려줬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초기 자금을 투자했던 부동산 투자회사 엠에스비티에 영화배우 박중훈 씨(사진)가 74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엠에스비티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대출해 준 부동산투자회사다. 27일 금융감독원 공시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엠에스비티는 부동산 임대와 컨설팅업 등을 하는 일상실업으로부터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총 74억 원의 자금을 빌렸다. 2015년 빌린 20억 원에는 연리 12%가 적용됐고, 2017년 빌린 54억 원에는 연리 6.25%가 적용됐다. 2020년 현재 남은 대출 잔액은 16억 원이다. 일상실업은 박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해 최대 주주다. 박 씨의 아내인 윤모 씨가 이 회사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일상실업은 2019년 엠에스비티에 250억 원을 대출해 준 ‘리딩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이 사모부동산투자신탁은 엠에스비티에 250억 원을 대출해주며 엠에스비티가 보유한 판교대장지구 11블록 수익권을 담보로 잡았다. 만약 엠에스비티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수익권은 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 가져간다. 엠에스비티는 감사보고서에서 “차입금 상환을 완료한 이후에는 우선 수익권을 반환받기로 약정했다”고 했다. 앞서 엠에스비티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60억 원을 대출해 주기도 했다. 2017년 11월 대출금을 130억 원 규모의 투자금으로 전환한 뒤 판교대장지구 11블록 수익권을 받았다. 엠에스비티 측이 예상한 판교대장지구 11블록 관련 수익은 400억 원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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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법 시행 1년새 서울 전세가격 평균 1억3000만원 뛰어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1억3000만여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직전 1년 동안의 상승 폭보다 3배 높은 수준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2402만 원으로 조사됐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4억8874만 원에 비해 1억3528만 원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간(2019년 7월∼2020년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4억4782만 원에서 4억8874만 원으로 4092만 원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상승 폭이 3배 넘게 커진 것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아파트 전세가격이 1년 만에 2억5857만 원 오른 11억3065만 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송파구(2억1781만 원), 강동구(1억9101만 원), 서초구(1억7873만 원), 용산구(1억5990만 원) 순으로 오름 폭이 컸다.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는 법 시행 직전 1년 상승 폭보다 4배 이상 커졌다. 임대차법 시행 전후로 상승 폭이 가장 커진 자치구는 2030이 가장 많이 몰린 노원구였다. 노원구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05만 원 올랐는데, 이후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 원 올라 상승 폭이 9배나 커졌다. 김상훈 의원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평균 1억 원 넘게 오르고, 전세 매물도 자취를 감추며 무주택자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무주택자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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