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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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국제일반37%

미국/북미19%

문화 일반15%

사고7%

사건·범죄4%

국제사고4%

사회일반4%

정책/칼럼4%

중동4%

일본2%

與,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허용법 발의 논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학교와 정부 기관을 정치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친여 성향 공무원-교원 노조의 지원을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7개 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조가입 공무원 범위를 확대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과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참여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까지 발의한 것. 민 의원이 낸 개정안들이 통과될 경우 현직 교사와 공무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의 적용을 받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과 올해 4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정치 활동에) 공무원이나 교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교원이 본격적으로 정치 참여에 나설 경우 그 지위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입법제안서에서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당론이거나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이런 법안을 낸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올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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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해임 건의 거론…“몽니 부리지 말고 사퇴하라”

여당이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거취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몇몇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조폭 두목’에 비유하며 ‘해임 건의’까지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7일 라디오에서 검찰의 옵티머스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윤 총장을 가리켜 “윤서방파 두목, 저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옛날 같으면 (장관이 총장에게) ‘당신 사표 내고 나가서 이야기해라’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은 더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하라”고 했다. 여당의 윤 총장 사퇴 압박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윤 총장의 임기와 거취) 관련한 내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이 국감에서 ‘총선 이후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전달하셨다’고 언급한데 대해 “메신저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 정보가 없다.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전날(26일) 국감에서 “(대통령은) 절대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며 윤 총장이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쟁점 현안이 수사 아니면 감찰 사안이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감찰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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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고비마다 혁신… 빛과 그림자 생각” 국민의힘 “글로벌 기업 키워 국민 자부심 높여”

여야는 25일 별세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다만 이 회장이 남긴 족적에 대한 평가에선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빛과 그림자를 차분히 생각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 고인께선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끌었다”며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같은 고인의 여러 말씀은 활기 있고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었다. 우리 사회에도 성찰의 고민을 던져주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고인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삼성은 과거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도 허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던 영욕의 삶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의 말대로 삼성은 초일류 기업을 표방했지만 이를 위한 과정은 때때로 초법적이었다”며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정경유착과 무노조 경영 등 그가 남긴 부정적 유산들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주요 정당 중 가장 늦게 논평을 냈다. 정의당은 정호진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 회장은 초법적 경영 등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어두운 역사를 남겼다”며 “이제 그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를 지우고, 재벌 개혁을 자임하는 국민 속의 삼성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삼성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까지 세계 속에 우뚝 세운 이 회장의 기업사를 후대가 기억할 것”이라며 “일생 분초를 다투며 살아왔을 고인의 진정한 안식을 기원하며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고인은 반도체, 휴대전화 등의 첨단 분야에서 삼성이 세계 1위의 글로벌 기업이 되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국민의 자부심을 높였던 선각자였다”고 추모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고인의 도전과 혁신정신은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이 한국 경제발전을 이끈 공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한목소리였지만 남긴 과제에 대해선 엇갈리는 반응을 보인 셈이다.이은택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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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11말12초 중폭 개각 유력”

21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여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심사가 마무리되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개각이 유력한 가운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내년 초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25일 “청와대에서 곧 인사검증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기국회 예산심사가 마무리되는 12월부터는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접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5년 차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5, 6명 수준의 중폭 개각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부 출범 때부터 함께해 온 원년 멤버들과 내년 4월 보궐선거 및 2022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차기 경기지사나 전북지사 후보 또는 노영민 실장 후임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후임 비서실장 하마평에 부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청와대 내에는 정부 출범 초 청와대가 주도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담을 김 장관이 짊어졌다는 부채감도 있다”고 말했다. ‘K5’(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문 대통령 임기 5년간 장관직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불리는 강 장관은 현재로서는 잔류 가능성이 높다. 내년 보궐선거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장관들의 거취도 주목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내년 서울시장 후보군 하마평에 올라 있다. 아울러 취임 2년이 넘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유 부총리의 경우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차기 경기지사나 마지막 대통령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된다. 2022년 충북지사 출마 가능성이 있는 노영민 실장은 개각 작업을 끝낸 뒤 내년 1월경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 후임으로는 김현미·유은혜 장관 등을 비롯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승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마지막 비서실장인 만큼 측근을 기용할지, 상징성이 있는 외부 인사를 기용할지 대통령이 계속 고심 중인 것 같다”고 했다. 개각 전후로 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정세균 총리의 교체 가능성도 있다. 정 총리는 내년 1월 취임 1년을 맞는다. 정 총리 측근 의원들로 구성된 ‘광화문 포럼’은 26일부터 공부모임을 갖는 등 최근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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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계 의원들 주축 ‘광화문 포럼’ 본격 가동

‘정세균 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광화문 포럼’이 모임을 시작하며 본격 가동된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잠재적 차기 대선 후보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중동(靜中動) 행보를 시작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광화문 포럼은 26일 국회에서 첫 조찬 모임을 갖는다. 이 포럼은 정 총리가 의원 시절 17대 국회에서 주도해 만든 공부 모임이다. 당시 명칭은 ‘서강 포럼’, 참여 인원은 30명 남짓이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름이 바뀌고 초선 의원들도 대거 합류하면서 50여 명 이상으로 세를 불렸다. 포럼 회장은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운영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이원욱 안호영 의원이 맡았다. 광화문 포럼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최근 여권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지율 1위를 달렸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1위 자리를 내주며 여권의 차기 구도가 술렁이고 있다. 여기에 다음달 6일에는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정 총리가 대선을 겨냥하고 있다면 움직이기 시작해야 할 타이밍”이라며 “정 총리는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만큼, SK계 의원들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세 불리기를 위한 물 밑 작업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럼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현안을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특정 계파가 아니라 다양한 의원들이 모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임을 자제하다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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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빛과 그림자를 차분히 생각”…국민의힘 “국민의 자부심 높인 선각자”

정치권과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도 25일 별세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남긴 족적에 대한 평가에선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빛과 그림자를 차분히 생각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 고인께선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끌었다”며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같은 고인의 여러 말씀은 활기 있고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었다. 우리 사회에도 성찰의 고민을 던져 주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고인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삼성은 과거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질곡의 현대사에서 고인이 남긴 족적을 돌아보고 기억하겠다”며 “기업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고인의 넋을 기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 우리 경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라며 “한국 경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신 기업가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썼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우리가 세상을 넓고 멀리 볼 수 있게 된 것은 거인의 어깨 덕분이었다. 삼성 같은 기업이 별처럼 쏟아져 나오는 대한민국을 만들 책임은 우리의 몫으로 남았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고인의 도전과 혁신정신은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이 한국 경제발전을 이끈 공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한목소리였지만 남긴 과제에 대해선 엇갈리는 반응을 보인 셈이다. 여야의 반응은 정당 논평에서도 엇갈렸다. 주요 정당 중 가장 늦게 논평을 낸 민주당은 “한국 경제 성장의 주춧돌을 놓은 주역”이라면서도 “그가 남긴 부정적 유산들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 힘은 고인은 국민의 자부심을 높인 선각자“라고 애도했다. 일각에선 이 회장 별세에도 ‘부정적 유산’을 언급한 민주당의 메시지를 두고 비판도 나왔다. 고려대 이한상 교수는 페이스북에 ”유족들이 상심하고 있을 오늘 재벌경제니 노조불인정이니 따위를 추모사에 언급하고 삼성에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라고 훈계질하는 것은 무례이자 무도“라고 했다. 한 누리꾼은 댓글에서 ”박원순 전 시장 조문사에서 정치인으로서 어두운 점을 반성하라고 쓴 사람이 있느냐“며 ”품격을 되찾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썼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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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11월 말에서 12월 초 개각 유력”…박능후-김현미 교체 가능성

21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여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심사가 마무리 되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개각이 유력한 가운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내년 초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25일 “청와대에서 곧 인사검증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기국회 예산 심사가 마무리 되는 12월부터는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접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5년차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5~6명 수준의 중폭 개각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부 출범 때부터 함께 해 온 원년 멤버들과 내년 4월 보궐선거 및 2022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지사나 전북지사 또는 노영민 실장 후임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후임 비서실장 하마평에 부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청와대 내에는 정부 출범 초 청와대가 주도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담을 김 장관이 짊어졌다는 부채감도 있다”고 말했다. ‘K5(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문 대통령 임기 5년간 장관직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불리는 강 장관은 현재로서는 잔류 가능성이 높다. 내년 보궐선거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장관들의 거취도 주목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내년 서울시장 후보군 하마평에 올라 있다. 아울러 취임 2년이 넘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유 부총리의 경우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차기 경기지사나 마지막 대통령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된다. 2022년 충북지사 출마 가능성이 있는 노영민 실장은 개각 작업을 끝낸 뒤 내년 1월 경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 후임으로는 김현미·유은혜 장관 등을 비롯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우윤근 전 러시아대사,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승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마지막 비서실장인 만큼 측근을 기용할지, 상징성이 있는 외부 인사를 기용할지 대통령이 계속 고심 중인 것 같다”고 했다. 개각 전후로 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정세균 총리의 교체 가능성도 있다. 정 총리는 내년 1월 취임 1년을 맞는다. 정 총리 측근 의원들로 구성된 ‘광화문 포럼’은 26일부터 공부모임을 갖는 등 최근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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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수 없는 洪부총리 “전세 추가대책 고민중”

갈수록 가중되는 전세난에도 정부는 당장 추가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세 대책 마련에 대해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다”며 일단은 기존 정책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각부 장관들과 함께 가진 경제상황 점검회의 직후 “정부에서 이미 전월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었다. 홍 부총리의 신중론은 정부로서도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표준임대료 등 가격 통제 방안은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이라 쉽지 않고 부작용도 클 것으로 보인다. 공급 확대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부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성급하게 추가 대책을 내놨다가 시장 상황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홍 부총리는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 봤다.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부도 마냥 손을 놓고 있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수도권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현재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7.6%는 ‘제도 변경에 따른 신규 전세 물량 부족’을 전세난의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홍 부총리는 본인의 부동산 문제가 해결됐냐는 질문에 “개인 생활에 관한 것이라 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마포 전셋집을 비워 줘야 하고 경기 의왕시 자택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이은택 기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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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세시장 동향 모니터링 하고있어…추가 대책도 고민 중”

갈수록 가중되는 전세난에도 정부는 당장 추가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끓어오르는 민심에 놀란 여당이 해법을 촉구했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하는 형국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실효성 있는 전세대책이 주문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전세시장) 동향을 좀더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더 있는지,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관계 부처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다”며 일단은 기존 정책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각 부 장관들과 함께 가진 경제상황 점검회의 직후 “정부에서 이미 전월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었다. 홍 부총리의 신중론은 정부로서도 마땅한 방안을 찾기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표준임대료 등 가격 통제 방안은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이라 쉽지 않고 부작용도 클 것으로 보인다. 공급 확대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성급하게 추가 대책을 내놨다가 시장 상황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부도 마냥 손을 놓고 있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17, 18일간 수도권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현재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7.6%는 ‘제도변경에 따른 신규 전세물량 부족’을 전세난의 원인으로 꼽았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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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秋장관 수사지휘권은 민주적 통제”… 김종인 “객관적 수사 될거라 믿는 사람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첫 공식 평가를 내놨다. “민주적 통제 발동”이란 긍정적인 평가였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이 특검을 지시하라”며 청와대를 겨냥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여야 대표 간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고 본다”고 했다. 전날 청와대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 대표도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밝히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셈. 이 대표는 또 “라임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진술이 나오자 보고 계통을 건너뛰어 검찰총장에게 직보했고, 라임 핵심 인물은 검사를 호화롭게 접대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으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검찰은 덮고 싶은 것 덮고, 만들고 싶은 것 만드는 일도 했던 걸로 드러났다”고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장-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 사건을 지휘한다고 해서 객관적 수사가 이뤄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의심이 가는 것”이라며 재차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지금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 구조를 임명권자로서 방관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 사건이 명명백백 밝혀질 수 있도록 지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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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통제” vs “文 갈등 방관”…지휘권 발동, 여야 대표로 전선 확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첫 공식 평가를 내놨다. “민주적 통제 발동” 이란 긍정적인 평가였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이 특검을 지시하라”며 청와대를 겨냥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여야 대표 간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고 본다”고 했다. 전날 청와대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 대표도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밝히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셈. 이 대표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2018년 옵티머스 핵심주주 고발 사건에서 중앙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는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조치했더라면 펀드사기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을 질타했다. 이어 “라임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진술이 나오자 보고 계통을 건너 뛰어 검찰총장에게 직보했고, 라임 핵심 인물은 검사를 호화롭게 접대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으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검찰은 덮고 싶은 것 덮고, 만들고 싶은 것 만드는 일도 했던 걸로 드러났다”고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사건을 지휘한다고 해서 객관적 수사가 이뤄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의심이 가는 것”이라며 재차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장-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어떤 검사는 법무부 장관 편이고, 어느 검사는 그렇지 않다는 게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지금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 구조를 임명권자로서 방관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사건이 명명백백 밝혀질 수 있도록 지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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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특검이 가장 객관적” 공식제안… 정의당-안철수도 가세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야권은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검찰의 수사와 법무부의 감찰 모두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검 수사만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사태를 관망해 왔던 정의당도 특검을 주장하고 나서 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은)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특이한 현상”이라며 “(라임·옵티머스) 수사에 대한 객관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성명을 통해 “나라 곳간을 축내고 선량한 국민의 돈을 갈취한 쥐새끼가 있다면 한 명도 남김 없이 색출해 모두 처벌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당초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에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검보다는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현 수사팀을 중심으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야당 정치인에게도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고, 이를 계기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정면충돌하자 김 위원장은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라임과 옵티머스에 투자했거나 김 전 회장의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대부분 현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어서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하는 특검 법안을 이르면 20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의당도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열어놓고 진상 규명에 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민주당을 향해선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옵티머스 사태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이와 병행해 공수처 설치와 가동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돼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특검보다는 독립적인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 상황이 장기화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 출범, 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주요 현안을 연내 매듭짓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176석을 보유한 ‘거여(巨與)’지만 ‘특검 논란’이 길어질 경우 자칫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당분간 특검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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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거부 시사한 이재명, 여야 질타에 “용서를”

“내년부터는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 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내년부터 국회의 국정감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뒤늦게 사과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도 대상 국감을 진행했다. 전날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국회가)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올린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 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며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요구자료 수천 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국감장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의원들을 졸지에 청계천 불법 장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행안위원장도 “힘든 것은 알지만 국감은 해야 할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과했다면 용서해 달라”고 사과했다. 경기도가 미국 타임지에 1억여 원을 들여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광고를 실은 것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광고에 1억900만 원이 들었다”며 “예산을 도민을 위해 쓰겠다고 했는데 미국 사람도 경기도민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대표 주요 정책”이라며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답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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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거부 시사한 이재명 “과했다면 용서해달라” 뒤늦게 사과

“내년부터는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 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내년부터 국회의 국정감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뒤늦게 사과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도 대상 국감을 진행했다. 전날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국회가)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올린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 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며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요구자료 수 천 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국감장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의원들을 졸지에 청계천 불법 장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행안위원장도 “힘든 것은 알지만 국감은 해야 할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과했다면 용서해 달라”고 사과했다. 경기도가 미국 타임지에 1억 여 원을 들여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광고를 실은 것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광고에 1억900만 원이 들었다”며 “예산을 도민을 위해 쓰겠다고 했는데 미국 사람도 경기도민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대표 주요 정책”이라며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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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우울증 2배… ‘아픈 청춘’ 20대

A 씨(25)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원하던 기업은 물론이고 눈높이를 낮춰도 좀처럼 취업하지 못했다. 면접은 고사하고 서류에서 떨어지는 일이 잦아졌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들어졌다. 실망을 넘어 좌절감이 들었다. 이달 초 찾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원에서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20대 9만2130명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았다. 2019년 전체 20대 환자(11만8166명)의 78%다. 지난해에는 2016년(6만3459명)의 2배 가까울 정도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 폭이 크다.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청년들이 심리적으로 마냥 건강할 것이라는 건 오해”라며 “우울감이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되는 걸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우울증 환자는 59만2951명. 지난해 전체(79만8427명)의 74.3%다.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우울감을 이유로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심리상담도 상반기 73만1546건이다. 지난해 전체(71만3422건)보다 많다.이미지 image@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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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게이트 아닌, 단순 사기사건”…민주당, 옵티머스 수습 ‘안간힘’

라임 및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여권 정치인의 이름이 속속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 단순 사기사건”으로 평가절하하며 파장의 확산을 막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야권 연루설’을 제기하며 역공을 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력형 게이트가 되려면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지 혹은 최순실처럼 특수 관계자라든지, 비서실장처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한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누차 이야기 하지만 (옵티머스) 자문단이라는 양반들이 지금 BH(Blue House·청와대), 여당 핵심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여권 연루설을 적극 부인했다. 진 장관과 민주당 의원의 옵티머스 투자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피해자 아니냐”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이나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펀드 환매 사태에 따른 피해자 규모가 크고, 여권 인사 연루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회의에서도 공개 발언 외에는 옵티머스 관련 언급이 오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뻥튀기’라고 비난하며 태세 전환을 시도했다. 최 대변인은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는 건 야당의 뻥튀기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직속 청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옵티머스 관련) 로비스트로 조사받는다는데, 국민의힘 충북지당에 뭐를 맡고 있다더라”며 “그럼 국민의힘 게이트냐”고 반문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와 검사장 출신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수 억 원 대의 로비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논평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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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 위협’ 北 장사정포 잡을 미사일 사업 ‘불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올해 실전배치를 추진해오던 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 사업이 시제품 제조 공장 폭발로 인해 제품 양산에도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를 목표로 추진해온 KTSSM 실전배치가 2023년 이후로 연기돼 우리 군의 대북 전력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는 올해 1월 KTSSM 기술 개발을 끝냈지만 양산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는 KTSSM은 북한의 대남 타격 수단에 대응할 우리 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꼽혀 왔다. 하지만 지난해 2월 KTSSM 개발 시제품을 만드는 대전 유성구 한화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에는 이 공장과 KTSSM 사업 간 연관성이 알려지지 않았다. ADD와 한화는 이 공장에서 시제품을 만든 뒤 개발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양산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폭발 사고의 여파로 양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올해 2월부터는 감사원이 KTSSM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개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현재 감사원은 2018년 완료된 ‘KTSSM 사업 타당성 평가’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TSSM 사업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이에 대응할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시작됐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사업 착수를 지시했고 사업명은 ‘번개 사업’으로 정해졌다. KTSSM은 최대 180km 떨어진 곳의 표적을 오차범위 1, 2m 안에서 타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군에 따르면 개발에 약 360억 원이 투입된 KTSSM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뚫고 들어가 파괴할 수 있다. 북한은 5000여 문의 장사정포를 실전 배치 중이다. KTSSM은 북한의 스커드 단거리미사일 기지 타격도 가능해 군이 최근 개발에 성공한 현무-4 지대지탄도미사일과 함께 킬체인(북한의 도발 임박 시 대북 선제타격)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돼 왔다. 지난달 ADD는 홈페이지에 KTSSM이 수년 전 성능 시험에서 해상의 표적 한가운데를 정확히 타격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KTSSM 등 우리 군의 선제타격 전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가운데 하나인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과도 직결된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KTSSM 전력화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사청 관계자는 “2023년에는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이은택 nabi@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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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호크 4호기도 지난달 국내 도착

우리 군이 미국의 최첨단 고고도무인정찰기(HUVA) 글로벌호크(RQ-4) 4호기를 지난달 비공개로 인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글로벌호크 4대의 인도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군은 4대의 글로벌호크 중 한 대도 도입 장면을 공개하지 않은 셈이 됐다. 북한 전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글로벌호크의 도입에 북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글로벌호크 4호기가 국내 한 지방 공군기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군은 1호기 도입 당시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언론에 글로벌호크 착륙 장면이 포착된 뒤에야 도입을 인정했다. 2, 3호기 도입 당시에도 군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4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트위터에 글로벌호크 사진을 올리면서 도입 사실이 알려졌다. 총 사업비 1조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글로벌호크 도입 사업의 마지막 4호기 역시 21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셈이다. 국내에 도입된 글로벌호크 4대는 한 지방 공군기지에 모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이런 태도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5월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등 대남 선전매체를 통해 우리 군의 글로벌호크 도입 사업에 대해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행위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북남관계의 파국을 촉진시키는 위험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또 “북침전쟁의 도화선”, “위험천만한 흉심”, “시대착오적인 대결망상” 등의 과격한 표현을 쓰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판문점 선언 2주년인 올 4월에도 북한은 “첨단 무장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목적은 유사시 (북한을) 선제타격하자는 데 있다”며 “외세와 함께 동족을 향한 침략전쟁 책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겠다고 공언한 대결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글로벌호크 도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글로벌호크의 대북 정찰 능력 때문이다. 글로벌호크는 작전 반경이 3000km에 달해 북한 전역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 32시간 이상 비행하며 20km 고도에서도 지상의 30cm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초대형방사포 등 군사적 움직임을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미국의 군사감시위성에 주로 의존하고 있지만 글로벌호크가 실전 투입되면 우리 군의 단독 정보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호크를 시험 운용 중인 군은 곧 실제 작전에 투입할 예정이다. 다만 향후 글로벌호크 실전 운용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방사청 등에 따르면 국내에 도입된 글로벌호크에 장착된 피아식별장비(IFF)는 성능 개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IFF는 글로벌호크의 핵심 시스템인데, 미국은 4세대(MODE-4) 시스템을 종료하고, 5세대(MODE-5)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도입된 글로벌호크도 5세대 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에서 개발이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우리 군도 5세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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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독자개발 무인정찰기 1대 추락, 1대는 결빙

내년부터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북(對北) 정보 수집을 이끌 핵심 정찰 자산인 한국형 중고도무인정찰기(MUAV·Medium-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사진)가 시험 운영 도중 추락하는 등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MUAV는 6∼13km 상공에서 100km 밖을 들여다보며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할 수 있어, 10일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방사포 등 대남 핵심 타격 수단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었다. MUAV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한국형 MUAV 사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운용시험평가에서 MUAV 시제기 두 대 중 한 대는 추락해 평가가 중단됐다. 여기에 남은 한 대도 중고도 비행 중 결빙을 막는 방빙(防氷)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빙이 생기면 카메라 등 장비 작동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당초 군은 내년부터 MUAV의 양산을 시작해 독자적인 대북 감시 핵심 자산으로 운용할 계획이었다. 현재 우리 군은 미국의 군사정찰 위성과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 미 공군 고고도유인정찰기인 U2 등에 대북 정찰 정보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2006년부터 MUAV 개발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5046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까지 4차례 시험평가 연장에도 불구하고 방빙 시스템 불량 등 결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방부가 이런 결함에도 내년 상반기부터 MUAV의 전력화를 강행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양산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며 “군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MUAV 개발은 사실상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속도를 낸 사업인 만큼 MUAV 결함은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이은택 nabi@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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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군 독자 대북 감시자산 확보에 구멍… 전작권 전환 악영향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군은 야심 차게 한국형 중고도무인정찰기(MUAV) 도입 준비를 시작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북(對北) 감시 자산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MUAV의 실전 투입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5000억 원이 넘는 예산과 4차례의 시험 평가 연장에도 불구하고 MUAV에 여전히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황대로라면 우리 군은 여전히 대북 정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방 목표인 전작권 전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한국형 MUAV 사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MUAV 시제기 두 대 중 한 대가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보고서에 ‘하드 랜딩’(경착륙)이라고 표현했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MUAV 시제기는 추락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발전기가 오작동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고도를 제어하는 컨트롤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여기에 남은 한 대는 결빙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다. MUAV는 고도 6∼13km 상공에서 몇 시간씩 비행하며 정찰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고도에선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결빙을 막기 위한 방빙(防氷)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시험 운행에서 MUAV는 결빙으로 인해 ‘크랙(쪼개짐)’이 발생했다. 결국 실전에 투입하더라도 실제 성능을 100% 발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해당 부품을 도입해야 하는데 ‘수출제한(EL) 품목’이라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방사청과 합동참모본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제한적 운용’을 조건으로 전력화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올해 12월 말에 운용시험평가에서 적합 평가가 나오면 내년 2, 3월경 개발 사업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쪽 운영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양산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다. 군이 MUAV 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도 영향을 미쳤다.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MDL)에서 10∼15km 이내 지역에는 무인정찰기를 띄울 수 없다. 이에 따라 원거리에서 정찰이 가능한 MUAV의 투입이 시급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10일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방사포 및 전술지대지미사일은 물론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의 동향을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MUAV가 필요하다.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정보 수집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MUAV의 중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는 군사정찰위성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주요 군사적 움직임을 미국으로부터 전달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MUAV의 결함을 조속히 보완해 100% 운용 가능한 상태로 전력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형 MUAV 개발에는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국내 기술로 10년 넘게 연구해 MUAV 시제기를 개발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우리 군의 독자 역량 강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결함 등 성능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함 논란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방빙 시스템 결함은 패널을 교체했고 하드랜딩 부분은 소프트웨어와 장비 형상을 개선했다. 향후 시험평가 재개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이은택 nabi@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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