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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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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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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무혐의 처분에…“수사 결과 받아들여야” vs “특검해야” 여야 공방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발 빠르게 사태 정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수사가 아니라 은폐, 공모, 방조에 가깝다”며 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서울 성동구 청운복지관에서 환경미화원 지부장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마친 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의 조사결과니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내 별도 조치나 입장발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제 이미 (대응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이 보좌진에게 사적인 용무를 시킨 점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랬던가요?”라고 반문하며 “여하튼 뭔가 있었을 겁니다”라고 한 뒤 자리를 떴다. 검찰은 28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휴가 담당 장교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보좌관이 ‘통화했습니다’라고 보고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추 장관이 1일 국회에서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보좌관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건 맞을 텐데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됐는지는 사실 관계 맥락이 확인돼야 판단할 수 있다”며 “부당한 압력이나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고 엄마로서 휴가 연장과 관련해 보좌관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정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봐주기 수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특검을 다시 한번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검찰 수사결과는) 납득할 수 없는 부실 투성이”라며 “불기소 결정 이유를 입수하는 대로 조목조목 반박하게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너무나 화가난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서조차 자신의 거짓말이 뻔히 드러났는데도 ‘무분별한 정치공세’, ‘검찰개혁’을 운운하는 (추 장관의) 뻔뻔함을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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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눈에 지금 민주당은 ‘잘 모르는데 걔 별로래’ 정도”[파워인터뷰]

《“아까도 ‘인강(인터넷 강의)’ 듣느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최고위원실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24)은 앉자마자 “아직도 밀린 강의가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박 최고위원은 2018년 6월 민주당에 입당한 뒤 민주당 경기 용인시정 지역위원회에서 대학생위원장으로 일하다 오디션을 거쳐 당 청년 대변인을 맡았다.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청년, 여성이라는 두 가지 포석으로 최고위원에 발탁됐다. 일주일에 18학점의 수업을 듣는 대학생이기도 하다. 박 최고위원은 여권이 일제히 엄호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잇달아 쓴소리를 하면서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관련 의혹에 대해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첫인상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라고 했다. “당의 행보가 청년의 시각에서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거침없이 이야기하겠다”는 그를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뷰했다.》○ “개인 비판이 아닌, 청년의 절박함 얘기한 것” ―우선 추미애, 김현미 장관을 비판할 때 이야기부터…. 어떤 생각으로 한 말인가. “발언을 하면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고는 생각했다. 그렇다고 ‘논란을 만들어서 떠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청년 관점에서 청년의 이야기를 하라고 뽑힌 사람인데 그 정도는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다. 장관 개인에 대한 비판도 아니었지 않나. 저는 청년의 절박함에 대해 이야기한 거다.” ―아무튼 야당과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 “사실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 이야기를 한 것인데 주변에서 특정인을 공격하는 도구로 만드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았다. 불편했다. 그건 청년의 생각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소모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 지적이 있었나. “당에서 ‘왜 그런 발언을 했느냐’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다만 (극성 지지층들이) 페이스북에서 좀…. 그런데 주변에 물어봐도 (극성 지지층에게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말해주시는 분이 없더라.” ―민주당이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고, 이상직 의원은 탈당했다. 당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두 분 문제가 다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청년인 내 기준에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다. 평범한 국민이 보면 하나는 나의 일터에 관한 문제이고, 하나는 나의 집에 관한 문제이다. 사는 것과 일하는 게 삶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 의석수가 계속 줄어드는 건 어떻게 보나. “당내에서는 동료 의원의 문제이니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사안이 중대하다. 그래서 김 의원의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윤리감찰단의 의견에 따라 과감히 빠르게 정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윤리감찰단의 건의 당일 제명이 이뤄졌는데…. “정치인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인데, 더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결단을 크게 내린 것이라고 본다. (제명 결정 전에) 사안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은 당 지도부에서 이미 공유가 됐다.”○ “민주당 내 ‘레드팀’ 역할하겠다” ―여당 최고위원은 어떻게 맡게 된 건가. “이낙연 대표가 인선 발표 전날 전화를 주셨다.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본인도, 주변에서도 많이 놀랐을 것 같다. “최고위원이 된 뒤 오해를 많이 받았다. 이 대표와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엄마 아빠가 누군지 봐야 한다’는 말도 있었다. 그런데 딱히 인연이나 배경은 없다.” ―무슨 생각으로 최고위원직을 수락했나. “당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레드팀’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항상 레드팀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순간이나 당의 행보가 청년의 시각에서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용기를 갖고 이야기할 생각이다. 나 자신보다는 당이 잘되고, 당이 국민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최고위원이다 보니 일부러라도 쓴소리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나. “그런 압박을 엄청 느낀다. 그런데 (국민 일부는) 무작정 쓴소리가 나오는 그림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냥 사이다를 마시고 싶은 거랄까. 그래서 나름대로 조심해서 말한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민주당? ‘잘 모르는데 걔 별로래’ 정도라고 여기지 않나” ―청년들 눈에 지금 민주당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 “관심은 없는데 딱히 호감도 아니다. ‘잘 모르는데 걔 착할걸?’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걔 별로래’ 정도로 보면 된다. 꼭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성 정치 자체가 꼰대 이미지다.” ―문재인 정부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특히 청년들이 관심 많은 공정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정부 차원의 공정에 대해 말한다면, 너무 정치적으로 변질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내가 생각하는 공정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차별받는 걸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 들어 청년들은 무엇이 달라졌다고 느낄까. “사회가 청년들을 의식하는 수준은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그전까지는 소수자로 취급받았던 청년층의 지위가 달라진 느낌은 든다. 그리고 예전에는 청년들이 불만만 제기하고 끝이었는데, 이제는 청와대 국회 여당에서 소통의 연결고리가 되는 지점들이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20대 청년층에서 당 지지율이 하락 추세다. “수치가 급격히 저하되는 걸 무시하면 안 된다. 당의 여러 이슈들이 청년에게 실망감을 줬을 것이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도 청년들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여러 사람이 ‘청년 정치’를 말하지만 잘 와닿지 않는다. “‘청년’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직책들이 가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청년들의 문제는 청년의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주거, 일자리 같은 문제들은 청년 정책만 논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권한도 더 필요하다.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청년 문제 해결은 힘들다.” 박 최고위원은 당 대학생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여러 청년 간담회에 참석했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의원들이) ‘잘 들었습니다’ 하고 끝내고 말더라”고 했다. 이런 경험은 그가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을 수락하는 계기가 됐다. 그는 “내가 제기한 문제에 제대로 답을 해 준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다.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청년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애프터서비스까지 하고 싶다”고 했다. ―청년에게는 일자리 문제가 핵심 문제 아닌가. “청년들이 대기업, 공기업에 매달리는 이유는 ‘그보다 밑으로 가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들에게 ‘도전하라’고만 강조하는 건 잘못됐다. 구직자들이 눈이 높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에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산업재해 해결 등이 다 맞닿아 있는 문제다. 공공인턴 늘리고 공무원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더 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86그룹, 다음 세대 정치할 후배 안 키워” 인터뷰는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주축 그룹인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으로 옮겨갔다. ―기성 정치에 대한 생각은…. “비유로 말하자면, 책 한 권을 거의 다 읽어간다는 느낌이 든다. 두 번째 책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쳐야 하는 시점이다. 이제 한 시대가 저물었다는 느낌이다. 기성 정치권은 그 세대에 중요한 의제가 있고 우리 세대에 중요한 의제는 다르다.”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길 원하나. “그들이 청년들의 생각을 읽기 힘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세대도 어머니, 아버지 세대 생각을 읽기 힘들다. 그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 유연한 사고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청년들과 대화하고, 일하는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때 당내에서 86그룹 용퇴론이 나온 적도 있었는데…. “86그룹이 하루아침에 용퇴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다. 비정상적이다. 다만 그분들이 자신들의 다음 세대에 정치할 후배들을 키웠느냐, 그 점은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당 1호 청년 대변인, 당 1호 대학생 최고위원을 맡은 박 최고위원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내가 없어도, 당 대표가 바뀌어도 계속 이 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는 “밀린 강의를 오후에도 들어야 한다”며 백팩을 둘러메고 최고위원실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1996년 서울 출생△고려대 국어국문학과 3학년 재학 중△2018∼2019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2019∼2020년 민주당 청년대변인△2019년∼경기 용인시 청년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2020년∼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 민주당 청년TF 단장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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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위, 희생자 ‘월북 시도’ 기정사실화…“北함정에 의사표시 정황”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의 ‘월북 시도’를 28일 기정사실화 했다. 민주당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 공동조사·재발방지 특위’ 위원장인 황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에 의하면, 유가족에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다. 황 의원은 “한미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팩트 첩보망에 의하면 월북 의사를 확인하는 대화 정황이 들어있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구명조끼, 부유물, 신발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접수된 내용을 갖고 국방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월북 관련 대화는 ‘희생자와 북한 함정 간’에 직접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 출처에 대해선 “국익과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하므로 출처 등은 더 이상 밝힐 수 없음을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파장이 큰 시신 훼손에 대해서 황 의원은 “북측의 주장이 있고 우리는 다양한 첩보를 기초로 판단했다”며 “북측의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운 것인지 우리 측 분석처럼 시신까지 태운 것인지는 협력적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북한 측 함정에 피살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나타낸 정황이 첩보망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희생자와 북한 함정 간의 거리가 몇 십 m 라는 지적에 “대화 가능한 거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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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계몽군주’ 유시민 발언에 野 “노예근성”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김정은은 계몽군주’ 발언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우리 국민을 사살한 폭군을 치켜세웠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온라인에서도 ‘계몽군주’가 주요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비판여론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26일 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적 정서에 눈을 감은 한심한 작태”라며 “억울한 매를 맞고 응당 받아야 할 사과를 마치 성은이나 입은 양 떠들어대는 노예근성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 국민을 무참히 사살하고 훼손한 폭군”이라며 “‘무늬만 사과’를 했는데도 추켜세우며 계몽군주로 호칭하면 김정은의 만행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무 7조’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화제가 된 조은산(필명) 씨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계몽 군주라…. 계간(鷄姦·남성 간의 동성애를 지칭) 군주와 북에서 상봉해 한바탕 물고 빨고 비벼댈 마음에 오타라도 낸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해상에 표류하던 민간인을 소총탄으로 사살하는 저들의 만행은 온데간데없고 자애로운 장군님의 사과 하나에 또다시 온갖 벌레들이 들러붙어 빨판을 들이민다”고 했다. 온라인에서 유 이사장 관련 기사에는 “한 번 더 민간인을 죽이고 사과하면 선진군주가 되는 것인가” “계몽군주가 아니라 개몽군주(개꿈을 꾸는 군주)” 등의 비판 댓글이 줄을 이었다. 유 이사장은 2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의 사과 통지문 소식을 전하며 “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이전과는 다르다”며 “그 이면에 세계관, 역사를 보는 관점 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다”고 말했다.이은택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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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김정은은 계몽군주’ 발언에…“노예근성” 비판 여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김정은은 계몽군주’ 발언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우리 국민을 사살한 폭군을 치켜세웠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온라인에서도 ‘계몽군주’가 주요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비판여론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26일 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적 정서에 눈을 감은 한심한 작태”라며 “억울한 매를 맞고 응당 받아야 할 사과를 마치 성은이나 입은 양 떠들어대는 노예근성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 국민을 무참히 사살하고 훼손한 폭군”이라며 “‘무늬만 사과’를 했는데도 추켜세우며 계몽군주로 호칭하면 김정은의 만행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무 7조’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화제가 된 조은산 씨(필명)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계몽 군주라…. 계간(鷄姦·남성 간의 동성애를 지칭) 군주와 북에서 상봉해 한바탕 물고 빨고 비벼댈 마음에 오타라도 낸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해상에 표류하던 민간인을 소총탄으로 사살하는 저들의 만행은 온데간데없고 자애로운 장군님의 사과 하나에 또다시 온갖 벌레들이 들러붙어 빨판을 들이민다”고 했다. 온라인에서 유 이사장 관련 기사에는 “한 번 더 민간인을 죽이고 사과하면 선진군주가 되는 것인가”, “계몽군주가 아니라 개몽군주(개꿈을 꾸는 군주)” 등의 비판 댓글이 줄이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5일 노무현재단 유투브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의 사과 통지문 소식을 전하며 “내 느낌에는 (김 위원장이) 계몽군주 같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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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강성 지지층은 당의 에너지 공급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당내 강성 친문(親文) 지지층에 대해 “(당에)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친문 지지층의 행태가 당내 다양한 토론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매우 상식적인 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강성 지지자들은) 끊임없이 당의 대처나 당의 지향을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적으로 활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당내 친문 세력에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는 또 다른 여권 대선 경쟁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깊게 연구를 안 해봤다”고 말했다. 이 지사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극도로 자제한다. 오늘 평가할 만큼의 연구가 돼 있지 않다”고 거듭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가 당내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차지한 데 대해 “민심은 늘 변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힘을)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며 “진정한 협치는 지킬 것은 지켜가며 합의를 이루고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후보를 낼 것인지를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종로에 거주하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가 지난 3년간 얼마나 올랐는지 아는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지금 전세 들어간 곳은 들어가기 전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걸로 알고 있다”며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고 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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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압박에… 野 “추천위원 곧 선정” 일단 후퇴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속도전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시간 끌기는 통하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리도 곧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과는 다른 스탠스를 보였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공수처법 개정을 막기 위한 작전상 후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며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시간 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계속 거부할 경우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공수처장 임명까지 적어도 11월 중에는 처리가 돼야 한다”며 “공수처도 내년 1월 1일 이전에는 설립이 돼서 검경 수사권 분리와 개혁된 검찰 조직이 출범할 때 함께 출범돼야 한다”고 했다. 전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을 두고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개정을 원하지 않으면 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된다”고 했다. 현재 공수처법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2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해 법사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추천위원 선정 권한을 ‘교섭단체’에서 ‘국회’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아직까진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데다 막강한 권한을 쥔 공수처를 ‘야당 패싱’으로 출범시킬 경우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한발 물러섰다. 공수처와 관련해 말을 아껴 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에 협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우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안 하니까 민주당에서 강경하게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도 곧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접촉해 고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부터 이런 상황에 대해 준비하고 있었다”며 “(추천위원으로) 법조인과 비법조인을 한 명씩 선정하려고 하는데 워낙 첨예한 일이기에 선뜻 나서는 분이 없다”고 했다. 여당이 힘으로 압박하니 마지못해 협조는 하겠지만 추천위원 선정 절차가 지연되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협조 의사를 밝혔는데도 여당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오면 정기국회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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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홍걸 무책임 공천, 與 책임져야”

부동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9일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개원 전 제명된 양정숙 의원부터 윤미향, 김홍걸 의원까지 더불어시민당을 거쳐 민주당으로 합류한 비례대표들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면서 졸속 검증에 따른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무책임한 공천”을 강조하며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당의 출당 결정을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무겁고 엄숙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자체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제명했다는 민주당의 설명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승낙하고 대면조사 일정까지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고 부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김 의원의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4·15총선 후 5개월 만에 비례대표 의원 중 2명이 제명되고, 1명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4·15총선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가건물 짓듯 더불어시민당을 급조한 게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이 많다. 3월 13일 창당한 더불어시민당은 같은 달 22일까지 후보 공모를 받아 22, 23일 심사를 거쳐 23일 저녁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을 향해 “무책임한 공천을 하고선 나 몰라라 하는 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합당한 조치가 미뤄질수록 집권당 또한 ‘초록이 동색’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졸속 검증에 졸속 징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까지 악재를 정리하고 국면 전환에 나설 계획이다. 이 때문에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징계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민주당 핵심 의원은 “당의 뿌리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도 제명했는데 무엇을 더 머뭇거리겠나”라며 “추석 연휴 전에 각종 당의 악재를 털어내야 민심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기류”라고 말했다.이은택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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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덕흠, 의원 신분 이용 건설사 영업” 공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21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섰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20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으로 5년여 동안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건설사를 통해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외압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 경쟁 업체들이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100% 공개입찰이었다”며 “국회의원 당선 전에 회사 매출이 훨씬 많았다. 매우 억울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백지신탁한 건설회사 주식이 수년째 처분되지 않은 데 따른 이해충돌 논란과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당시 골프장 고가 매입에 따른 배임 논란 등에 대해서도 해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해 건설사 영업 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하라”고 요구했다. 김홍걸 의원 제명 결정을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깎아내린 국민의힘을 향한 반격인 셈이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장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공세는 추미애 장관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물타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주호영 원내대표 지시로 당 차원에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진상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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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출당 결정 엄숙히 받아들인다”…‘與 비례당 부실 검증’ 지적 계속

부동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9일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개원 전 제명된 양정숙 의원부터 윤미향, 김홍걸 의원까지 더불어시민당을 거쳐 민주당으로 합류한 비례대표들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면서 졸속 검증과 창당에 따른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홍걸 의원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의 출당 결정을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무겁고 엄숙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자체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제명했다는 민주당의 설명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승낙하고 대면조사 일정까지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고 부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김 의원의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4·15총선 후 5개월 만에 비례대표 의원 중 2명이 제명되고, 1명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 양정숙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가족 명의 도용 등 의혹으로 21대 국회 개원 직전 제명됐고, 정의기억연대(옛 정대협)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4·15 총선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가건물 짓듯 더불어시민당을 급조한 게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이 많다. 3월 13일 창당한 더불어시민당은 같은 달 22일까지 후보 공모를 받아 22, 23일 심사를 거쳐 23일 저녁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했다. 일각에선 “과거 행적을 알 수 없는 ‘듣보잡’ 후보들”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급조된 위성정당으로 부실한 검증을 거쳐 김 홍걸 의원을 당선시킨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며 “양 의원의 경우도 김 의원처럼 부동산 투기 문제 등으로 제명됐지만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졸속 검증에 졸속 징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까지 각종 악재를 정리하고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징계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한 민주당 핵심 의원은 “당의 뿌리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도 제명했는데 무엇을 더 머뭇거리겠나”라며 “추석 연휴 전에 각종 당의 악재를 털어내야 민심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기류”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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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감찰단 회부 이틀만에…與, ‘부동산 투기 의혹’ 김홍걸 의원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다주택 논란을 빚은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이낙연 대표가 새로 만든 당 윤리감찰단에 김 의원을 1호 조사 대상으로 회부한 지 이틀 만이다. 다주택자 논란으로 민심이 더 악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빠른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DJ 권유로 정계 입문한 이낙연, DJ 아들 제명 앞서 민주당은 16일 재산신고 누락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을 윤리감찰단에 회부했다. 김 의원은 4·15총선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서울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한 채 주택 3채만 신고했다. 분양권은 약 6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고, 서울 강남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했다.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은 17일 김 의원을 만나 이런 의혹들과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 등에 대해 물었지만 김 의원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탈당을 권유했지만 김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이 대표에게 제명을 요청했고, 이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최 대변인은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를 정계로 이끈 인물이 김대중 전 대통령(DJ)인데, 오죽하면 DJ의 아들을 제명했겠느냐”며 “의혹이 너무 심각하고 여론도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3남으로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제명되도 무소속 의원직은 유지된다. 김 의원은 “의원직 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의 제명을 결정한 것은 양정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정의당 “김홍걸,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민주당이 신속하게 제명을 결정한 것은 김 의원이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상반된 행보를 수차례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분양권을 포함해 강남에서만 3채의 아파트를 보유했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전세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법을 밀어붙였지만 김 의원은 전세금을 4억 원 올려 받았다. 여권 관계자는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진 것도 의아한 대목”이라고 했다. 동교동계가 김 의원에게 등을 돌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 동교동계 인사는 “김 의원이 DJ의 동교동 자택과 노벨평화상 상금을 두고 형인 김홍업 전 의원과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했다. 제1부속비서관 출신으로 김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한정 의원도 이날 “집을 여러 채 구입했는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고 있다. (김 의원이)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며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제명 결정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비판은 계속됐다. 앞서 김 의원을 향해 ‘호부견자(虎父犬子·아버지는 호랑이, 아들은 개)’라고 맹비난 했던 정의당은 “김 의원은 더 이상 추한 모습으로 부친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가 제명 조치를 내리면서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윤미향 의원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책임 논란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상태고, 후원금 유용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은 당원권과 당직이 정지됐다. 한 여당 의원은 “이 대표가 당의 뿌리인 DJ의 아들도 제명한 마당에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며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대표가 계속해서 단호한 조치로 당의 기강을 다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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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 참 고맙다… 엄마가 당대표여서 미안” 발언도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국민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7일 아들 병가 의혹에 질의가 집중되자 작심한 듯 반격에 나섰다. 추 장관은 아들 병가 의혹에 이어 큰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후원금 사용, 둘째 딸 프랑스 유학비자 발급 청탁 의혹까지 꼬리를 물고 질문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측에 “책임질 수 있느냐”, “억지”, “궤변” 등의 격한 표현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자식 문제로 마음고생이 크시죠”라며 운을 뗐다. 하지만 추 장관은 입을 꾹 다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만약 검찰이 소환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게 바로 정쟁이고 정치 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억지와 궤변에 대해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저는 몇 달 동안 부풀려온 억지와 궤변 때문에 지금 무한 인내로 참고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공방을 주고받던 김 의원이 “그만 들어가시라”고 하자 추 장관은 자리로 돌아가는 대신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국민이 잘 알고 있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 나오자 “감사합니다. 의원님”이라고 비꼬듯 말한 뒤 자리로 돌아갔다. 추 장관의 태도에 소란이 커지자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질문하는 의원님이나 답변하는 국무위원도 서로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장관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둘째 딸의 비자 발급 의혹을 묻자 “청문위원처럼 질문을 하실 거면 많은 준비를 해오시면 좋겠다”고 맞섰다. 최 의원이 “(딸의 프랑스 대학 합격증) 원본 없이 비자를 받았나” 하고 묻자 추 장관은 원본이 프랑스에 있다며 “(프랑스로) 날아갑니까? 어떻게 합니까?”라고 발끈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첫째 딸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질의하자 추 장관은 “초선 의원으로서 마지막 질문을 그렇게 장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느냐”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김 의원이 아들 병가 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저는 제 아들이 참으로 고맙다. 평범하게 잘 자라주고 엄마 신분 내색 안 하고 자기 길 헤쳐가고 있다”며 “아들에게 제가 공인이어서, 당 대표여서 미안했고 지금도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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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치 혀” “궤변” “초선의원이…” 격한 표현 쏟아낸 추미애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국민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17일 아들 병가 의혹에 질의가 집중되자 작심한 듯 반격에 나섰다. 추 장관은 아들 병가 의혹에 이어 큰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후원금 사용, 둘째 딸 프랑스 유학비자 발급 청탁 의혹까지 꼬리를 물고 질문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측에 “책임질 수 있느냐”, “억지”, “궤변” 등의 격한 표현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자식 문제로 마음고생이 크시죠?”라며 운을 뗐다. 하지만 추 장관은 입을 꾹 다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만약 검찰이 소환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게 바로 정쟁이고 정치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걸 노려서 지난 몇 달간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또 “억지와 궤변에 대해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저는 몇 달동안 부풀려온 억지와 궤변 때문에 지금 무한 인내로 참고 있다”고 했다. 공방을 주고받던 김 의원이 “그만 들어가시라”고 하자 추 장관은 자리로 돌아가는 대신 “공정은 근거 없는 세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국민이 잘 알고 있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 나오자 “감사합니다 의원님”이라고 비꼬듯 말한 뒤 자리로 돌아갔다. 추 장관의 태도에 소란이 커지자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질문하는 의원님이나 답변하는 국무위원도 서로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장관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둘째 딸의 비자 발급 의혹을 묻자 “청문위원처럼 질문을 하실 거면 많은 준비를 해오시면 좋겠다”고 맞섰다. 최 의원이 “(딸의 프랑스 대학 합격증) 원본 없이 비자를 받았나”하고 묻자 추 장관은 원본이 프랑스에 있다며 “(프랑스로) 날아갑니까? 어떻게 합니까?”라고 발끈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첫째 딸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질의하자 추 장관은 “초선 의원으로서 마지막 질문을 그렇게 장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느냐”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김 의원이 아들 병가 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관심 두지 않은 분들이 억지와 궤변으로 주장을 끌고 오는 것에 흔쾌히 동의 못하지만 묵묵하게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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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군대 다녀온 청년들의 허탈함에 죄송”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휴가 특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이 갖는 허탈함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16일 사과했다.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한 여당 의원의 공개 사과는 처음이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는데,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의혹 자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같은 당 황희 의원이 제보자 당직사병 A 씨를 ‘단독범’이라고 지칭한 것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 사병이 공익 제보자냐 아니냐, 그리고 범인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정치권에서 할 필요 없다”고 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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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실시 검토해야”

“(202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박병석 국회의장(사진)은 취임 100일을 맞아 16일 국회에서 진행한 온라인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2022년 상반기,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 세 달 간격으로 열린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 9일, 제8회 지방선거는 같은 해 6월 1일에 열린다. 전국 단위의 큰 선거를 한 해 두 번 치르는 셈.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동시 선거’를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의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터를 닦아야 한다”며 “국회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준비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했고 국회의장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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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대신 ‘추미애 엄호’ 나선 與의원들

“무심한 어머니였네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구하기’에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의 군(軍) 복무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다짜고짜 ‘가짜 뉴스’로 규정하거나, 추 장관의 모성애를 부각시키기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첫 번째 순서로 나선 정청래 의원은 추 장관에게 “엄마로서 마음고생 심할 텐데 힘내시라” “(추 장관의) 페이스북 (해명글)에 감동받았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또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이 ‘아들 입대 날과 제대 날 함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 뭐 하셨습니까”, “아들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까, 요즘 들어서?” 등의 모자(母子) 간의 사연을 반복해 물었다. 그는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정치 군인, 정치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추종 정당과 태극기부대가 만들어낸 정치공작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질문으로 주어진 13분 동안 질문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추 장관을 옹호하는 ‘연설’만 했다. 이에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무소속)은 의장석에서 김 의원을 향해 “대정부질문은 정부 측과 일문일답이 원칙”이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강훈식 의원은 아예 “오늘은 법무부 장관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며 정세균 국무총리에게만 질의했고, 황운하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가짜 뉴스”, “반복된 왜곡 보도”라는 주장을 반복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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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음란물 공유’ 논란 박재호… 민주당, 윤리특위 간사 내정 철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음란물 공유’로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에 내정됐다가 철회됐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에는 전재수 의원이 새로 내정됐다. 14일 민주당 관계자는 “윤리특위 간사에 전 의원을 새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의원이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켰을 때 자격심사와 징계를 심의하는 기구다. 당초 국회는 9일 여야 추천을 통해 윤리특위 위원 1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간사로 내정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의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는 6일 0시 40분경부터 성인 동영상이 약 10분간 노출됐다가 삭제됐다. 이에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이 윤리특위 간사를 맡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한편 새로 윤리특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2부속실장,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냈다.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해 당선됐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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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과했지만 “규정위반 아니다”… 野 “수사에 영향 줄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3일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다”며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추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추 장관이 사과한 건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앞서 추 장관은 7일 “사건과 관련해 일절 보고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문을 낸 뒤 침묵해 왔다. 추 장관은 13일 오후 2시경 페이스북에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추 장관은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돼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다. 그렇기에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면서 야당의 사퇴 요구에도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수사관계자들이 (입장) 내용을 보거나 보도를 접한다면 수사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며 “특히 고위 공직자에게 더 엄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다.고도예 yea@donga.com·김준일·이은택 기자}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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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핵심 의혹은 언급 없이 “檢개혁 완성”… 정의당 “권력에 대한 안일한 인식 아쉬움”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3일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며 9개월 만에 첫 사과를 했다. 하지만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다”면서 서 씨의 23일 연속 휴가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1281자 분량의 입장문에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다가 역풍을 맞아 ‘삼보일배’에 나섰다가 높은 구두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망가진 사실과 남편의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등 개인적인 일까지 언급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미안한 어미’ 등 아들에 대한 모성도 드러냈다. 정작 자신의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전화해 휴가연장을 요청한 사실이나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7일 공언한 대로 “사건과 관련해 일절 보고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검찰 수사로 밝혀질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저는 검은색을 희다고 말해 본 적이 없다”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가이드라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이 사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입장문 마지막에 덧붙였다. 그는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한다.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서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흔드는 공격이라고 추 장관이 사실상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추 장관의 사과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스스로 계급장 떼고 수사 받으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추 장관은 의도치 않은 개입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공적 권력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비판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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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제보 사병 신상 공개하자… 친여세력, 무차별 ‘악플 폭탄’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 A 씨를 겨냥해 12일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A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야당의 반발은 물론 “비리 의혹을 제보한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누리꾼들의 항의와 비판이 황 의원의 페이스북에 이어졌다. 그러자 황 의원은 하루 만인 13일 오후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추미애 지키기’ 발언이 선을 넘고 있다”는 공분이 커지고 있다.○ 여당 의원들 앞다퉈 ‘추미애 지키기’ 황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일병과 관련, 모든 출발과 시작은 당시 ○○○ 당직사병의 증언이었다”고 주장하며 A 씨의 이름을 적시했다. 또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면서 “이 사건의 최초 트리거(방아쇠)인 ○○○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 사건을 키워온 ○○○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입한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직 국회의원이자 친문 핵심 의원이 제보자를 범죄인 취급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황 의원에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고 주장했고,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고 말했다가 관련 단체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야당에선 “황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백히 저촉됐으며 그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했고, 검사 출신인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이건 범죄 아닌가 싶다”고 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 정신인가”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 친여 세력, A 씨 향해 ‘댓글 폭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친문 극렬 지지층에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낱낱이 까발려 괴롭혀 달라며 ‘작전에 들어가자’라는 돌격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문주(文主)주의 국가인가”라며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13일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 씨의 개인 신상과 페이스북 주소 등이 퍼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 씨 실명과 함께 “허위 사실 주둥이 털었으니 사법처리 당할 듯” 등의 악플이 쏟아졌다. 다른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당직사병이 무슨 벼슬인 줄”, “혹시 누가 시키드나”, “논문 준비한다고 바쁘다며 인터뷰도 하고”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욕설이 섞인 원색적인 글뿐만 아니라 “(A 씨가) 불리한 증언이 나오자 돌연 잠수했다” “증거도 없이 저질렀다” “(A 씨가) 단체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 등 근거가 없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는 A 씨의 소셜미디어 등으로 익명의 욕설을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과 그의 페이스북 주소는 한 누리꾼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전국모임’이라는 페이스북에도 게재됐다. A 씨는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짧은 입장문을 올려둔 상태다. A 씨는 “일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도망도 잠적도 하지 않는다. 나라가 부르면 지금과 같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할 것”이라며 “바라건대 제발 관심을 꺼달라”고 썼다.○ 황희, “죄송하다”면서도 ‘배후설’ 고수 파장이 커지자 황 의원은 13일 오전 자신의 글 일부를 수정했다. A 씨의 이름을 성(姓)만 사용해 수정했고, ‘단독범’은 ‘단순 제보’로, ‘공범세력’은 ‘정치 공작세력’으로 표현을 바꿨다. 그래도 비판이 그치지 않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실명은) 허위 사실로 추 장관을 공격할 때 TV조선이 (먼저 공개) 했다”며 A 씨의 인터뷰 장면 사진을 공개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같은 캡처 사진을 게시하면서 “실명과 얼굴을 2월 초부터 자기들(TV조선)이 먼저 공개해놓고 7월까지 반복한 것은 잊었나”라며 황 의원을 두둔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제보자 실명을 공개할 거면 추 장관 아들 실명도 밝혀야 한다”며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실명을 인터넷 곳곳에서 언급하기 시작했고, 12, 13일 한때 일부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에 서 씨의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황 의원은 결국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수용한다.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다만 “단독범에서 범죄자를 의미하는 ‘범’이라 표현한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병장 제보로 추 장관을 고발한 것이 시작”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또 “국민을 분열시키고,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위기의 어려운 상황에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배후세력에 대한 견해”라며 ‘배후설’을 고수했다.이은택 nabi@donga.com·김준일·박종민 기자}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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