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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

최지선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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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aurinko@donga.com

취재분야

2026-02-11~2026-03-13
미국/북미49%
국제일반13%
인사일반13%
국제정치7%
유럽/EU3%
국제사고3%
국제정세3%
국제인물3%
국방3%
선거3%

  • 대선에 방위비 비준 뒷전…한미 타결 5개월 지나서야 공청회

    3월 한미가 타결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이 5개월 넘게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한 채 12일로 126일째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1991년 첫 방위비 협정 이래 국회 비준 지연으로 인한 협정 공백이 역대 최장 기간이 된 것. 국회가 비준에 늑장을 부리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다양한 통로로 우리 정부에 우려를 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제11차 방위비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처음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체결한 협정안에 대해 진술인으로 참석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감액을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방위비 협정 체결은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진술인이 완전히 상반된 주장하면서 비준시키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그러면 민주당은 이번 방위비 협정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입장인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회 비준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여야가 대선 경선 국면에 돌입하면서 협정안 비준을 뒷전으로 미룬 데다, 민주당에서 방위비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여당 내부 불만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에 선출되면서 이재정 의원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까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을 벌여 국회 외통위가 정상 가동되지 않았다. 이번 SMA는 2020~2025년 다년 계약으로 올해 13.9%를 인상하고 이후 매년 방위비 증가율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기로 했다. 2025년 분담금은 1조5000억 원에 달해 지난해 방위비보다 50% 증가하게 된다. 이에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이 외통위 법안소위 전 공청위를 열기로 결정한 것이다. 외통위 야당 측 인사는 “따질 것은 따지더라도 비준이 늦은 상황에서 굳이 공청회까지 열지 않아도 되는데 여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비준에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동맹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전문가로 참석한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이후 속전속결로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며 동맹 복원 메시지를 보냈는데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무색해졌다. 협상 내용의 문제는 지적하더라도 타결한 이상 비준 과정은 끌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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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각본 짠듯 통신복원→훈련 시비→南책임론… 도발 패턴 판박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11일 담화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을 자신들의 “선의”라고 규정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 훈련 시작 직전 통신선을 복원한 것이 훈련을 이유로 긴장을 높일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통신선 복원의 반대급부로 훈련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겼다는 것. 임기 말 남북 대화 재개가 급한 정부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철은 이날 담화에서 “기회를 앞에 놓고도 남조선(한국) 당국이 명백한 자기들의 선택을 온 세상에 알린 이상 우리도 이제 그에 맞는 더 명백한 결심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무력시위를 예고했다. 군은 이날까지 “북한의 도발 관련 특이 동향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부는 단순한 엄포로 끌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지난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처럼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자산 건물을 폭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北, 통신선 복원-단절까지 각본처럼 움직여 김영철은 이날 담화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이 북한의 ‘선의’이자 남측에는 ‘반전의 기회’였다고 했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일 담화를 통해 “의미심장한 경고와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주었지만 “남측이 대결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통신선 단절의 책임을 훈련을 예정대로 시작한 우리 정부에 전가했다. 지난달 27일 통신선 재개부터 김여정의 1일 및 10일 담화, 이날 김영철 담화까지 미리 각본을 짜 놓은 듯 움직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자신들의 선의에 호응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기 위한 포석으로 통신선을 복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훈련에 반발해 통신선을 중단하는 것은 최소 비용으로 도발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신선 복원이 한미동맹을 흔들고 한국과 미국의 대화 의지를 시험해 보려는 미끼였다는 게 드러났다”고 했다. 청와대는 “실제 도발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이날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초강수를 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청와대가 통신선 복원의 의미를 너무 크게 포장해 오히려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고 지적했다.○ 靑 “실제 도발 가능성 주시”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은 7월부터 하계군사훈련을 예년 규모로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식별된 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이 지난해 6월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은 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진 패턴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한미 훈련 때처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연락사무소 폭파와 비슷한 도발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군은 보고 있다. 북한군이 한미 연합훈련 본훈련(16일) 개시 전까지 총참모부 명의의 후속 비난 성명을 발표한 뒤 대남 전투태세를 격상할 수 있다는 것. 군 소식통은 “북한의 잇단 경고성 담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최고사령부 명의의 ‘1호 전투 근무태세’를 발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전방 감시초소(GP)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재무장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김여정이 3월 훈련 때 위협했던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금강산국제관광국 해체 등도 거론된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금강산 (내 남측 자산) 건물 폭파와 군사합의 파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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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본 짠 듯 ‘통신선 복원→단절’…‘北의도에 말려들었다’ 지적도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11일 담화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을 자신들의 “선의”라고 규정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한미 훈련 시작 직전 통신선을 복원했을 때부터 통신선 복원의 대가로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떠넘기며 긴장을 높일 명분을 만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 때문에 임기 말 남북 대화 재개가 급한 정부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철은 이날 담화에서 “기회를 앞에 놓고도 남조선(한국) 당국이 명백한 자기들의 선택을 온 세상에 알린 이상 우리도 이제 그에 맞는 더 명백한 결심을 내려야 한다”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군은 이날까지 “북한의 도발 관련 특이동향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단순한 엄포로 끌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 北, 통신선 복원서 단절까지 각본처럼 움직여김영철은 이날 담화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이 북한의 ‘선의’이자 남측에는 ‘반전의 기회’였다고 했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일 담화를 통해 “의미심장한 경고와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주었지만 “남측이 대결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통신선 단절의 책임을 훈련을 예정대로 시작한 우리 정부에 전가했다. 지난달 27일 통신선 재개부터 김여정의 1일 및 10일 담화, 이날 김영철 담화까지 미리 각본을 짜 놓은 듯 움직인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통일부는 부인했지만 박지원 국정원장이 3일 국회에서 “통신선 복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청”이라고 한 것에도 힘이 실린다. 통신선 복원은 한미 훈련 사전연습 시작일을 14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이미 한미가 훈련을 상당 부분 준비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연기나 취소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1월 김 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한 이후 3월훈련을 이유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훈련으로 인한 도발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기 위해 통신선을 복원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신선 복원은 미끼였다”고 했다. 남북, 북-미 관계를 김 위원장이 주도할 수 있는지 시험해볼 기회로 삼았다는 것. 이는 지난해 6월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은 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진 패턴과도 비슷하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의도를 면밀히 판단하지 못하고 연락선 복원의 남북관계 개선 측면에만 치중하다 난감한 처지에 몰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았다. 김영철 담화문과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행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초강수를 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 지난해 연락사무소 폭파와 비슷한 패턴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은 7월부터 하계군사훈련을 예년규모로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특이동향은 식별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진 지난해 6월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올해 3월처럼 실제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본훈련(16일) 개시 전까지 총참모부 명의의 후속 비난 성명을 발표한 뒤 대남 전투태세를 격상하는 등 긴장고조에 나설 수 있다는 것. 군 소식통은 “북한의 잇단 경고성 담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최고사령부 명의의 ‘1호 전투 근무태세’를 발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전방 감시초소(GP)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재무장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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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통신선 복원 14일만에 다시 끊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10일 오후 남북 간 동해 및 서해 군 통신선 2곳과 판문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우리 측의 정기통화 시도에 수신을 거부했다. 이날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통해 훈련에 대해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맹비난한 뒤 지난달 27일 복원된 3곳의 남북 통신선이 14일 만에 다시 불통이 된 것. 통일부는 이날 “오후 5시 사무소 마감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군 당국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에서 오후 4시 정기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김여정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며 “(한미)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위태롭게 만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 행동”이라며 “거듭된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미국과 남조선 측의 위험한 전쟁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특히 김여정은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 요구까지 처음 내세웠다. 청와대는 통신선 불통에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인 9일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김여정의 1일 담화 등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는 북한에 대해 “남북 관계가 어느 일방의 입장을 자꾸 발표하는 쪽으로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군사훈련 문제를 가지고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0일 담화 이후 동아일보에 “(김여정이) 1일 담화에 이어 한미 훈련에 대한 북측의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라며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북한의 태도를 면밀히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北,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며 3곳 통신선 중단… 靑은 “상황주시”北, 한미훈련 첫날 “대가 치를것”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위한 사전연습이 시작된 10일 오후 판문점과 동·서해 군 통신선의 남북 연락채널을 통한 정기 통화 수신을 거부하면서 지난달 27일 복원된 3곳의 남북 간 통신선을 14일 만에 일방적으로 다시 단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게 위임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한 뒤 통신 연락을 중단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한미 훈련 실시를 “배신적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김여정이 이날 훈련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까지 처음으로 요구하며 한미동맹 균열을 시도했는데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혀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만 해도 북한이 전화를 받았던 판문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연락채널의 오후 5시 마감 통화 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 동·서해 군 통신선도 4시 마감 통화 때는 북한이 수신을 거부해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호는 가지만 북측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연락통신선 복원 이후 정기적으로 하루 2번 오전 9시 업무 개시, 오후 업무 마감 통화를 해왔다. 북한이 마감 통화 수신을 거부한 것은 이날 김여정 담화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김여정은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았다고 밝힌 이날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반드시 대가를 치를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김여정은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 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란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면서 중대한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가 없다면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며 연합훈련 중단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했다. 주한미군 주둔은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대외적으로 용인해 왔던 것이라 배경이 주목된다. 김정일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동의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18년 9월 대북특사단장으로 방북한 뒤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한 바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주장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이번 담화로 우리 측 설명이 뒤집힌 것. 정 장관은 같은 해 3월 방북 때는 김 위원장이 연합훈련에 대해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전했지만 이 역시 북한의 한미 훈련 중단 주장으로 괴리가 드러났다. 미국에 종전선언 등 대화 재개를 설득해 온 문재인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국 말을 믿지 못하게 해서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북한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김여정 담화를 조선중앙TV를 통해 주민들에게도 공개했다.○ 靑 “북 의도 파악”… ‘당혹’ 청와대는 이날 북한이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의도 등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더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통신선 불통 전까지 이날 북한이 담화를 발표한 뒤에도 “북한 측이 기존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태도였다. 특히 이날 오전 통신선 통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과거와 달리 문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 표현은 자제했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높일 가능성을 낮게 분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남 비난 수위는 조절하면서 대미 압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통신선 복원 이후 14일 만에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으면서 또다시 하반기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던 경색 국면이 길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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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며 3곳 통신선 중단… 靑은 “상황주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위한 사전연습이 시작된 10일 오후 판문점과 동·서해 군 통신선의 남북 연락채널을 통한 정기 통화 수신을 거부하면서 지난달 27일 복원된 3곳의 남북 간 통신선을 14일 만에 일방적으로 다시 단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게 위임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한 뒤 통신 연락을 중단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한미 훈련 실시를 “배신적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김여정이 이날 훈련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까지 처음으로 요구하며 한미동맹 균열을 시도했는데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혀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만 해도 북한이 전화를 받았던 판문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연락채널의 오후 5시 마감 통화 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 동·서해 군 통신선도 4시 마감 통화 때는 북한이 수신을 거부해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호는 가지만 북측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연락통신선 복원 이후 정기적으로 하루 2번 오전 9시 업무 개시, 오후 업무 마감 통화를 해왔다. 북한이 마감 통화 수신을 거부한 것은 이날 김여정 담화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김여정은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았다고 밝힌 이날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반드시 대가를 치를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김여정은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 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란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면서 중대한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가 없다면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며 연합훈련 중단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했다. 주한미군 주둔은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대외적으로 용인해 왔던 것이라 배경이 주목된다. 김정일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동의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18년 9월 대북특사단장으로 방북한 뒤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한 바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주장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이번 담화로 우리 측 설명이 뒤집힌 것. 정 장관은 같은 해 3월 방북 때는 김 위원장이 연합훈련에 대해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전했지만 이 역시 북한의 한미 훈련 중단 주장으로 괴리가 드러났다. 미국에 종전선언 등 대화 재개를 설득해 온 문재인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국 말을 믿지 못하게 해서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북한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김여정 담화를 조선중앙TV를 통해 주민들에게도 공개했다.○ 靑 “북 의도 파악”… ‘당혹’청와대는 이날 북한이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의도 등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더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통신선 불통 전까지 이날 북한이 담화를 발표한 뒤에도 “북한 측이 기존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태도였다. 특히 이날 오전 통신선 통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과거와 달리 문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 표현은 자제했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높일 가능성을 낮게 분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남 비난 수위는 조절하면서 대미 압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통신선 복원 이후 14일 만에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으면서 또다시 하반기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던 경색 국면이 길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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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외교원장 내정자가… “한미 훈련하는데, 北미사일 안된다는건 비상식”

    홍현익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장(차관급) 내정자(사진)가 10일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하는데 북한은 훈련하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지 않느냐”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 내정자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한 데 대해 “일단 이렇게 말로 우리에게 강력한 항의를 표시했는데 자기들도 이를테면 단거리미사일이라든지 장사정포, 이런 것을 훈련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북한이 한미 훈련에 반발해 무력 도발을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발탁한 홍 내정자는 12일 임기를 시작한다. 홍 내정자는 “한미 연합훈련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좋지만,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도 국가안보”라고도 했다. 그는 “그(연합훈련) 규모를 상당히 축소하고 내용도 좀 조절해 주면 교류협력이 된다. 경제협력이 되면 북한이 이익을 얻으니까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강해진다”라면서 훈련 축소 시행을 “북한이 우리를 도발할 이유 자체를 제거해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가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했음에도 “연습의 규모가 어떠하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든 침략적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홍 내정자는 앞서 5일 한 인터뷰에서 “반드시 훈련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그는 10일 “반드시 항상 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지만 또다시 논란이 될 발언을 내놓은 것. 홍 내정자는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을 지낸 학자 출신이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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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절 발언-부당 지시 의혹… 외교부, 駐美 총영사 2명 조사

    외교부가 미국 내 공관의 총영사 2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해외공관 기강 해이가 잇따르자 강경화 당시 장관이 직접 사과하고 청와대로부터 질책도 받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권원직 주시애틀 총영사는 6월부터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임한 권 총영사는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외공관에서 성비위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자 의사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외교부는 징계위원회 회부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박경재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에 대한 감찰 조사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감사관실은 최근 박 총영사를 상대로 현지 면담 조사를 했다. 박 총영사 부부가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공관 비위 문제는 외교부의 고질병으로 지목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외교 참사’를 겪었다. 외교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간부와 공관장 교육 강화 등 쇄신을 약속한 바 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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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인터뷰]이인영 “北도 비핵화 얘기없이 ‘先군사훈련 중지’ 쉽지 않다는 건 알것”

    《“북한도 비핵화나 평화 정착이 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가) 군사훈련부터 먼저 중지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을 것이다.”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맹비난하며 훈련 중단을 남북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내건 상황에 대해 “훈련 중단이 반드시 전제돼야 대화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남북 관계가 어느 일방의 입장을 자꾸 발표하는 쪽으로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남북이 서로 소통하며 협력 방안들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등으로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데 대해 우회적으로 일침을 가한 것. 남북이 통신선 복원으로 어렵게 만든 대화 재개 가능성을 현실화하려면 북한도 훈련 중단만 주장할 게 아니라 유연한 자세로 나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남북경협특위 위원장을 지낸 이 장관은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 관련해 ‘연기론’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다만 이날 인터뷰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군의 수요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여정의 1일 담화 등 북한의 훈련 중단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일방(북한)의 의사나 이해관계로 (남북 관계를) 재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좀 힘들어도 서로 소통하면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을지 협의하고, 협력 방안들을 합의해 나가야 한다. 북한도 그런 관점에서 호응해 나와야 한다.” ―한미가 훈련을 예정대로 축소 시행하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 있다고 보나. “예단할 문제는 아니다.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하려 한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군사훈련 문제를 가지고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이 종합적인 판단으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훈련을 연기하고 그사이 대북 관여를 할 수 있는 적기이니 남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 나가는 형태로 대처하는 게 좀 더 지혜롭고 유연한 대응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처럼) 훈련을 조건으로 해서 대화를 하고 안 하고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처럼 훈련 중단을 대화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인가. “남북, 북-미 관계가 발전하고 비핵화 과제, 평화 정착 과제가 해소되면 군사훈련 문제는 당연히 그에 맞춰 축소되거나 연기, 중단되는 과정으로 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도 비핵화, 평화협정, 평화 정착이 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先) 군사훈련 중지를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 장관은 “북한도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남쪽이나 미국 입장도 생각해보면서 대화를 통해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걸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미국 정부가 이전보다 좀 더 유연하게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남북미 대화를 시작하지 못하면 미국도 외교적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올 하반기에 남북, 북-미 관계 변화를 만들어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내년에 더 좋은 (대화) 사이클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상반기에 남북 관계가 빠르게 진전될 수 없다면 북-미 관계도 진전될 수 없다. 그럼 내년 하반기는 미국이 중간선거다. 그런 상황이 되면 미국도 외교적 선택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북한이 잘 판단해야 한다.” ―지금이 북한에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인가. “올해 하반기에 남북미가 대화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를 거쳐 하반기로 가며 북-미 협상을 잘 해내지 못하면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대통령 임기 두 달을 남겨 놓고 (대북) 접근했다가 타이밍을 놓친 것(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민주당, 한국의 민주당 정부가 있는 지금이 외교적 해법으로, 평화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화된 시점이다.” 통일부는 최근 4억 원을 들여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북한과 비대면 회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장관은 “북한과 화상회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고위급회담을 제가 직접 제안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중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제쯤 실질적 남북회담이 이뤄질 거라고 보나. “너무 늦지 않게 남북 간 화상회담시스템을 갖춰 실질적 대화로 들어가면 좋겠다. 연말로 갈수록 남북대화 여건들은 좋아질 것 같지 않다. 내년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야권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다. (남북 협력) 사이클을 가동시키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고위급 회담을 직접 제안할 계획이 있나. “화상회담 시스템이 구축되면 대화가 지금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질 계기가 된다. 그때쯤엔 내가 직접 고위급 회담을 제안할 생각이다.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 간 분야별 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합의됐던 각종 협력사업을 실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시스템만 갖춰놓고 아무 노력 안 하는 통일부 장관이 될 생각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9개월 남았다. 남은 임기 동안 남북 관계 로드맵 구상은…. “대통령 임기 중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수준까지는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군사 도발이 이어진) 2017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건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은 내가 어떤 경우가 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검토한 바는 없다. 올해 하반기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면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정상회담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베이징에서 덜컥 정상회담을 한다? 할 수 있으면 해야겠지만 이전의 과정이 중요하다.” 한미는 최근 외교 당국 간 국장급 협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의제에 올렸다. 정부는 한미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집단면역 형성 단계에 들어서 여력이 생기면 대북 백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북한은 아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지 않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우선순위는 뭔가. “보건의료협력과 식량·비료 등 민생협력을 두 축으로 한 포괄적 인도주의 협력은 언제든지 진행할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지원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하고 집단 면역 형성 단계에 들어서 여력이 생기면 그때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다. 북-미, 남북미 간 핵 관련 대화가 시작되면 철도, 도로 등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대북 협상이 본격화되면 비핵화 협상 진척에 맞춰 금융·석탄·철강·섬유·노동력·정제유 등 6가지 민생 분야부터 대북 제재 완화를 구상해 나갈 수 있다.” ―다음 달 추석 이산가족 상봉 제안 계획도 있나. “언제나 열려 있다. 북한에서 하겠단 의사만 있으면 바로 하면 된다. 이번에도 (북측에 상봉을) 거듭 제안한다.” ―현 정부의 대북 저자세 논란도 나온다. “때가 되면 적절한 시기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개성 공동연락소 폭파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속에서 우리 국민의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는,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남북 협력) 시작 단계서부터 그 얘기를 하고, 그 얘기가 해결돼야만 (다른) 얘기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장한 ‘통일부 폐지론’에 대한 입장은…. “이미 게임은 끝났다. 우리 국민 65%는 통일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판정을 내렸다고 본다. 또 통일부 폐지는 야당 대표가 말 한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초법적 발상이다. 더 심각하게 느끼는 건 (이 대표가 주장한) 흡수통일론이다. 흡수통일론은 합리적이지 않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통일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이인영 통일부 장관△충북 충주 출생(57)△충주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졸업△고려대 20대 총학생회 회장△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의장△민주통합당 최고위원△국회 남북경협특별위원회 위원장△20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제17 19, 20, 21대 국회의원(서울 구로갑)△제41대 통일부 장관(2020년 7월∼현재)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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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훈련하는데, 北미사일 안된다는건 비상식” 국립외교원장 내정자 발언 논란

    홍현익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장(차관급) 내정자가 10일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하는데 북한은 훈련하면 안 된다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지 않느냐”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 내정자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한 데 대해 “일단 이렇게 말로 우리에게 강력한 항의를 표시했는데 자기들도 이를테면 단거리미사일이라든지 장사정포, 이런 것을 훈련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북한이 한미 훈련에 반발해 무력 도발을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발탁한 홍 내정자는 12일 임기를 시작한다. 홍 내정자는 “한미연합훈련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좋지만,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도 국가안보”라고도 했다. 그는 “그(연합훈련) 규모를 상당히 축소하고 내용도 좀 조절해 주면 교류협력이 된다. 경제협력이 되면 북한이 이익을 얻으니까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강해진다”라 훈련 축소 시행을 “북한이 우리를 도발할 이유 자체를 제거해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가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했음에도 “연습의 규모가 어떠하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든 침략적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홍 내정자는 앞서 5일 한 인터뷰에서 “반드시 훈련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그는 10일 “반드시 항상 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지만 또다시 논란이 될 발언을 내놓은 것. 홍 내정자는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을 지낸 학자 출신이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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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미훈련, 건설적이지 않아”… 北 편들어

    북한과 중국이 한목소리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밀착했다. 중국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의 훈련 중단 압박에 힘을 실어주자 북한 외무성이 중국의 주장을 홈페이지에 소개해 동조한 것. 북한은 한미 양국의 대화 복귀 촉구에는 침묵했다. 한미는 규모를 대폭 축소하되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연합훈련을 둘러싸고 한미 대 북-중 대결 구도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미국과 갈등 중인 중국이 북한의 ‘뒷배’임을 다시 과시하고 나서면서 대화 재개에 변수로 등장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6일 화상으로 열린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현 정세하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건설적이지 못하다”며 “미국이 북한과 진정으로 대화를 재개하려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중단을 요구한 것. 왕 부장은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대화와 협의가 재개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면서 북-미 대화 재개 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도 주장했다. 그러자 북한 외무성은 7일 홈페이지에 ‘중국이 미국·남조선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반대입장 표시’라는 글을 올려 왕 부장 발언을 소개했다. 북한 대외매체 통일신보도 8일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조선반도(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이 조성되고 북남(남북) 관계 발전과 조국 통일운동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곤 했다”고 했다. 한미는 ARF 회의에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권한을 부여받은 협상대표만 지정하면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남북 협력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북한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 겸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는 “외부의 적대적 압력이 북한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야권 대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훈련 개최 여부에 대해 제3자인 중국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선 도전에 나선 박진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의 억지 주장에 편승해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계산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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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수해복구 道군사위 소집… 유엔-EU “인도적 지원 준비”

    최근 함경남도 일대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피해 복구용 주요 자재를 국가예비분에서 해제해 긴급 보장할 것을 지시했다고 8일 노동신문이 전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피해 복구를 위해 5일 노동당 함경남도 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수해에 따른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이달 1∼3일 함경남도 등 동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홍수로 주택 1170여 채가 파손되거나 침수됐고, 주민 5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함경남도는 황해도와 더불어 쌀 주생산지여서 북한의 식량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85만8000t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유엔과 유럽연합(EU)은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6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이번 홍수는) 지난달 폭염에 이어 북한의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킨다”며 “홍수 피해 주민을 돕는 북한 당국의 활동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고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EU 인도주의지원국도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일부 지역의 가뭄과 대규모 홍수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한 식량부족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구호물자 반입과 인도적 지원 인력 입국을 위해 (북한이) 국경 폐쇄 조치를 완화하면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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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미훈련 중단-대북제재 완화 주장…野 “내정간섭” 반발

    북한과 중국이 한목소리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밀착했다. 중국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의 훈련 중단 압박에 힘을 실어주자 북한 외무성이 중국의 주장을 홈페이지에 소개해 동조한 것. 북한은 한미 양국의 대화 복귀 촉구에는 침묵했다. 한미는 규모를 대폭 축소하되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연합훈련을 둘러싸고 한미 대 북-중 대결 구도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미국과 갈등 중인 중국이 북한의 ‘뒷배’임을 다시 과시하고 나서면서 대화 재개에 변수로 등장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6일 화상으로 열린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현 정세하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건설적이지 못하다”며 “미국이 북한과 진정으로 대화를 재개하려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중단을 요구한 것. 왕 부장은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대화와 협의가 재개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면서 북-미 대화 재개 조건으로 대북 제재 완화도 주장했다. 그러자 북한 외무성은 7일 홈페이지에 ‘중국이 미국·남조선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반대입장 표시’라는 글을 올려 왕 부장 발언을 소개했다. 북한 대외매체 통일신보도 8일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조선반도(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이 조성되고 북남(남북) 관계 발전과 조국 통일운동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곤 했다”고 했다. 한미는 ARF 회의에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권한을 부여받은 협상대표만 지정하면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남북협력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북한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 겸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는 “외부의 적대적 압력이 북한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야권 대선후보인 최재현 전 감사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훈련 개최 여부에 대해 제3자인 중국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선 도전에 나선 박진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의 억지 주장에 편승해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계산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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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한미훈련, 신중히 협의를”… 범여 의원 60여명은 “연기” 연판장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압박 이후 사흘 만인 4일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를 청와대로 불러 “미국 측과 훈련에 대해 신중하게 협의하라”라며 첫 입장을 냈다. 다만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훈련 시작 6일을 앞둔 이날까지 미 정부는 규모를 축소하되 계획대로 훈련을 실시할 것을 여전히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한국으로부터 훈련 중단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 군도 내부적으로는 미군과 훈련 관련 주요 지휘관 세미나를 여는 등 훈련 준비에 돌입했다. 정부 여권에서 훈련 연기론이 잇따르면서 ‘김여정 하명’ 논란이 남남 갈등으로 번지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북한을 자극하는 걸 우려해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설훈, 진성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 60여 명이 연판장을 돌려 훈련 연기를 주장하는 성명을 5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가 연기에 선을 그었음에도 여권에서 연기론이 번지고 있는 것. 야당은 “남북 정상회담 유혹에 훈련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 文, “신중히 미국과 협의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서 장관을 비롯해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군 수뇌부로부터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후속대책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후속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질책했다. 군 수뇌부를 다 모은 자리였음에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훈련과 관련해 군의 공식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은 오늘 (공식적인) 보고나 논의 주제는 아니었다”면서도 “서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방역 당국 및 미 측과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미 측과) 협의하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당국이 모든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입장 낼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미 정부 원칙은, 훈련 예정대로” 김여정 담화 이후 당정에서 잇달아 훈련 연기론에 불을 지피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건 북한의 훈련 중단 요구에도 미국이 훈련 실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결국 한미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 정부의 원칙은 훈련을 예정대로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 관계를 이유로 급박하게 훈련 일정을 연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도 3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의 훈련 중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김여정 담화를 봤다며 “위협에 직면한 한반도에서 적절하게 훈련되고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날도 10일 사전연습 성격의 위기관리참모 훈련부터 시작되는 한미 훈련 준비를 계속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어도 군 당국 차원에선 미국 측에 연기나 중단을 요청한 적도 없고 요청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원 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하고 합참, 한미연합사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21-2 연합 지휘소 훈련(CCPT)’ 관련 세미나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열려 훈련 세부 계획을 토의했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훈련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역지침을 존중하나 정상적으로 훈련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대북사업에 100억 원 지원 검토 통일부는 이르면 다음 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한다. 약 1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교추협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이다.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이후 교추협 차원에서 대북 인도협력 사업 지원은 논의되지 않았다. 대북지원 민간단체 관계자는 “통일부가 (통신선 복원 이후) 기존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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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한미훈련, 신중 협의” 모호한 태도…與의원 58명 “연기” 연판장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압박 이후 사흘째 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고수했다. 4일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를 청와대로 불러 주요 지휘관 보고까지 받았지만 훈련 시작 6일을 앞두고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 미 정부는 규모를 축소하되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할 것을 여전히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한국으로부터 훈련 중단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 군도 내부적으로는 미군과 훈련 관련 주요 지휘관 세미나를 여는 등 훈련 준비에 돌입했다. 정부 여권에서 훈련 연기론이 잇따르면서 ‘김여정 하명’ 논란이 남남갈등으로 번지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북한을 자극하는 걸 우려해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설훈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최소 58명이 연판장을 돌려 훈련 연기를 주장하는 공동성명을 5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가 연기에 선을 그었음에도 여권에서 연기론이 번지고 있는 것. ● 文, “신중히 미국과 협의하라”문 대통령은 이날 서 장관을 비롯해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군 수뇌부로부터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후속대책 및 파병부대 방역대책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후속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질책했다. 군 수뇌부를 다 모은 자리였음에도 청와대는 문 대통이 훈련과 관련해 군의 공식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은 오늘 (공식적인) 보고나 논의 주제는 아니었다”면서도 “서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방역 당국 및 미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미측과) 협의하라”라고만 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당국이 모든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입장 낼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미 정부 원칙은, 훈련 예정대로”김여정 담화 이후 당정에서 잇따라 훈련 연기론에 불을 지피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건 북한의 훈련 중단 요구에도 미국이 훈련 실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결국 한미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 정부의 원칙은 훈련을 예정대로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 관계를 이유로 급박하게 훈련 일정을 연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도 3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의 훈련 중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김여정 담화를 봤다며 “위협에 직면한 한반도에서 적절하게 훈련되고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날도 10일 사전연습 성격의 위기관리참모 훈련부터 시작되는 한미 훈련 준비를 계속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어도 군 당국 차원에선 미국 측에 연기나 중단을 요청한 적도 없고 요청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원 의장과 폴 러캐머러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하고 합참, 한미연합사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21-2 연합 지휘소 훈련(CCPT)’ 관련 세미나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열려 훈련 세부 계획을 토의했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훈련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통화에서 “한국의 방역지침을 존중하나 정상적으로 훈련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대북지원에 수십억 지원 예상통일부는 이르면 다음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열고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규모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소 수십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교추협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이다.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 이후 교추협 차원에서 대북 인도협력 사업 지원은 논의되지 않았다. 대북지원 민간단체 관계자는 “통일부가 (통신선 복원 이후) 기존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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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년간 불량 탄약통 납품… 사실조차 파악 못한 軍

    군이 48년간 규격에 맞지 않는 탄약보관통을 납품받고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탄약이 물이나 습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보완 대책을 수립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약 조달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육군 탄약지원사령부에 의뢰해 탄약지환통(보관통) 5종, 총 31개를 품질 검사한 결과 31개 모두 규격에 맞지 않게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탄약보관통은 탄약을 오랜 기간 비축할 때 외부 충격과 습기·결로를 막기 위한 통이다. 여러 겹의 종이, 아스팔트를 겹겹이 쌓아 만든다. 국방규격에 따르면 탄약보관통은 알루미늄 포일 1개 층, 크라프트지(잘 찢어지지 않아 포장용지로 사용되는 갈색 종이) 5개 층(이중 크라프트지 2장,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1장), 아스팔트 6개 층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탄약보관통은 모두 이중 크라프트지 2장 중 1장 또는 2장이 일반 판지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1월∼2020년 9월 납품된 제품 191만1753개(95억 원 상당)가 모두 규격에 맞지 않았다. 감사원이 탄약보관통 제조업체 2곳을 확인한 결과 한 업체는 1973년 이후 모든 탄약보관통을 규격에 맞지 않게 제작해 군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보완 대책을 수립하라고 통보했다. 방위사업청장에게는 하자 보증 기간 내 탄약보관통 대체 납품을, 이를 만든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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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천시 후원 전시에 ‘제재 대상’ 北 만수대창작사 작품

    인천시가 후원한 전시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 작품이 다수 전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시회에는 만수대창작사 사장인 김성민의 2018년 작품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민은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만수대창작사 관람 소개를 맡았던 인물이다.2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이 인천시 측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하는 ‘조선화의 거장전-인천, 평화의 길을 열다’에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5000만 원을 후원했다.전시된 작품 100여 점 중에는 만수대창작사 사장이자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은 김성민 사장의 2018년 작품 ‘어머니 막내가 왔습니다’가 포함됐다. 만수대창작사는 2016년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올라 소속 작가들 작품이 모두 자산 동결 대상이다. 제재 대상이 된 이후 제작된 작품이 국내로 반입된 것이다. 인천시 측은 “작품은 주최 측에서 선정했다. 중국 등을 거쳐서 수집가들이 가져온 작품이라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경기 고양시가 주최한 ‘남북 평화미술전 남북, 북남 평화를 그리다’ 전시회에도 김성민 등 만수대창작사 작가 6명의 작품이 전시됐다고 지 의원실은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앞서 3월 연례보고서에 한국 국회와 통일부 산하 기관이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의 작품을 전시했다는 의혹을 겨냥해 “경계할 것을 권고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지 의원은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으로 재원이 이전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만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작품들이 어느 시점에 유통, 거래돼 국내에 들어왔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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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훈련 연기 없이 실시… 김여정 “남북관계 흐리게 할 전주곡”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이달 둘째 주부터 규모를 축소해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대화 재개의 모멘텀 확보를 위해 정부 내에서 훈련 연기·중단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일단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한미 군 당국이 가닥을 잡은 것. 하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한미 훈련이 실시되면 “남북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10∼13일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시작으로 16∼26일 본훈련 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훈련의 정상화를 통한 연합대비태세 점검을 중시하는 미국 측에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상반기 규모 수준으로 연합훈련을 축소 실시하자는 의견을 전했고 미국도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하자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은 이날 저녁 담화에서 “며칠간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여놓는지 아니면 큰 용단을 내겠는가 예의 주시해볼 것”이라고 주장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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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南 정상회담 여론화, 경솔한 판단”… 한미훈련 중단 압박

    한미 군 당국이 우리 정부 일각의 한미 연합훈련 연기론에도 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되 예정대로 8일 뒤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내세워 한미 훈련을 진행하면 ‘청와대가 원하는 남북 정상회담도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남북 관계 경색을 위협하고 나섰다. 남북 통신선 복원에 대해 북한이 한미 훈련 중단을 청구서로 내민 셈이다.○ 北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하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일 오후 8시경 김여정의 담화를 공개했다. 김여정은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이라며 “나는 분명 신뢰 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남북) 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는 합동 군사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이 없다”며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정부는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성의를 보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김여정은 훈련 자체를 중단하지 않으면 남북 관계 복원도 없다며 조건을 내건 것. 김여정은 남북 통신선 복원을 거론하면서 “남조선(한국) 안팎에서 나름대로 그 의미를 확대해 해석하고 북남 수뇌회담 문제까지 여론화하고 있던데 때 이른 경솔한 판단”이라며 “단절된 통신선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 놓은 것뿐 더 이상 의미를 달지 말아야 한다. 섣부른 억측과 해석은 도리어 실망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통신선 복원의 의미를 축소하면서 한미 훈련을 실시하면 청와대가 바라는 임기 말 남북 정상회담도 없을 것이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8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 훈련 실시와 관련해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소식통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훈련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NSC가 최종 결정할 때까지 예정대로 훈련 실시를 준비하면서 한미 군 당국이 세부 계획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美 “계획대로 한미 훈련 실시하자” 이날 김여정 담화 전 한미 당국은 당초 논의해 온 대로 사전연습까지 포함해 이달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실시될 예정인 연합훈련 준비에 착수했다. 이를 위한 각 군 참모부 차원의 준비회의도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미국 측은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한국 측은 훈련 규모를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 수준으로 조정해 실시하자는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지난달 30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계획대로 연합훈련을 실시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앞서 지난달 30일 “연합훈련 연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여정의 담화에 따라 북한은 연합훈련을 축소해 실시하더라도 “북침 전쟁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달 30일 공개된 군 지휘관 강습회 발언에서 “적대 세력들이 광신적이고 집요한 각종 침략전쟁 연습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의식한 듯 국방부는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연합훈련의 시기,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방부도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의 결정이며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따를 것”이라며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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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망언 파문’ 소마 공사에 귀국명령

    일본 외무성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사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1일부로 귀국 명령을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주한 일본대사관에 근무한 공사의 경우 거의 2년 주기로 인사 이동했다”며 “소마는 2019년 7월 한국에 부임해 2년이 지났다는 점에 기초해 조만간 귀국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귀국 명령을 1일 내렸지만 실제 귀국은 며칠 후라는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소마 공사의 발언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총리관저에서 “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소마 공사에 대한 귀국 명령에 대해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왔다”며 “(소마 공사 출국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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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美부통령, 8월 한일 방문계획 취소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4일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개막식에 맞춰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하려다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 대신 이달 중에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순방한다고 백악관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밝혔다. 시몬 샌더스 미 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의 아시아 순방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미국 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당초 해리스 부통령은 첫 아시아 순방국으로 동남아 대신 한국과 일본을 찾으려고 했다.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뒤 방한하는 방안이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초 계획을 취소했다. 미국은 해리스 부통령의 스케줄 조정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뒤 ‘백악관 넘버2’인 해리스 부통령까지 패럴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백악관이 해리스 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으로 동남아 국가를 택한 것은 본격적으로 중국을 턱밑에서 압박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취임 직후 한국, 일본, 인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국가들을 잇달아 찾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순방지로 택한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기존 동맹들과 관계를 복원해 견제 대오를 만들었다. 미국은 다음 단계로 중국이 군사, 경제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을 포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23일부터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을 순방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6일 진행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화상 장관회의에 연달아 참석할 예정이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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