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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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미국/북미30%

국제일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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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동거녀 수색 성과 없어…“살인 물증 못찾게 허위 진술 가능성”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기영(32)이 유기한 50대 동거녀 A 씨의 시신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기영이 살인 혐의의 주요 물증인 시신을 찾지 못하도록 유기 장소를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신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8일 오후 경찰 기동대 100여 명은 이기영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경기 파주시 공릉천 일대를 수색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수색을 종료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어진 수색이 13일째도 ‘빈손’으로 끝나면서 수사 당국은 지난해 8월 내린 폭우로 시신이 한강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기영의 이동통신기지국 정보 분석 결과 (시신 유기 관련) 진술에 신빙성은 있어 보인다”며 “당분간 시신 수색과 현장 검증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기영은 경찰 조사 당시 살해 및 시신 유기 사실을 자백했지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자백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다. 또 시신이 없으면 피해자의 타살 여부와 사망 시각, 살해 방법 등을 증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는 옷장에서 시신이 발견됐고, 동거녀의 경우도 이기영의 자백과 집 안에서 발견된 혈흔 등으로 혐의 입증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기영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영은 최초 시신 유기 지점과 3㎞ 떨어진 곳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할 때 “경찰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다. 6일 시신 수색 당시에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들에게 “삽 좀 줘보라”며 땅을 파는 손짓 몸짓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이런 행동들이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고 시신이 없다면 보강수사를 통해 다른 증거들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기영이 유기했다고 한 범행도구 등 추가 증거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김기윤기자 pep@donga.com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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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일 檢출석때 지도부와 동행…‘野 탄압’ 메시지 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당 지도부 및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함께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당 지도부, 친명계 의원들과 함께 서서 이번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내겠다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떼로 다니는 건 조폭”(김웅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소환 때) 지도부가 함께 현장에 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 대표가 그 부분(검찰 수사)에 관해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냥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최고위원 등 지도부 외에 동행을 희망하는 친명 의원들도 상당수 이 대표 옆에 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주말인 7, 8일 공식 일정을 모두 비운 채 검찰 조사에 대비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조사 당일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을 변호인으로 동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팀(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도 주말 동안 질문 내용 및 이 대표의 출석 동선등을 막판 점검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유민종 부장검사가 맡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 1야당 대표인 데다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로 소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조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날 하루에 조사를 마칠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은 조사 내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가 이뤄지는 경기 성남지청 앞에선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대규모 찬반 집회도 예고돼 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조사 직후 광폭 행보로 검찰 조사가 부당하다는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1일 인천에서 민생 행보를 예정대로 소화하고, 설 연휴를 앞두고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설 연휴 전 민심에 호소하겠다는 목표다. 박 대변인은 “(기자회견은) 12, 13일 중 열릴 가능성이 크다. 늦으면 16~17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당 관계자는 “신년 기자회견이 검찰 소환 이슈에 묻히지 않도록 먼저 출석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해 9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9 ,10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해 사건, 경제위기 문제 등에 대한 본회의 현안질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회’란 비난이 쏟아지자 뜬금없이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면 충분할 사안들”이라고 거부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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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얼굴 감춘 이기영… 신상공개 44명중 ‘최근 사진’은 1명뿐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은 4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는 순간에도 마스크와 패딩에 달린 모자를 쓰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기영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권유했지만 본인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이 공개된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공개용 사진(머그샷)을 촬영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실제 모습 간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아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상공개 44명 중 머그샷 공개는 1명뿐이기영은 이날 오전 9시경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넘겨지며 취재진에게 “살인해서 죄송하다”고 했다.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선 “없다”고 했지만 얼굴을 공개하라는 요청엔 응하지 않았다. 이기영은 수사 과정에서도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신상공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의해 신상공개가 결정됐지만 이기영이 머그샷 촬영 및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경찰은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과 지나치게 달라 논란이 됐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2010년 4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총 44명이다. 이 중 머그샷이 공개된 건 2021년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뿐이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과 성폭력범죄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및 중대 피해 여부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에 한해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된다. 다만 어떤 사진을 공개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은 없다. 신상공개 제도 도입 후 2019년까진 증명사진 외에도 검찰 송치 단계에서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019년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며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때 경찰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머그샷 공개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이기영이 지금과 확연하게 다른 운전면허증 사진만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효성 위해 공개” vs “피의자 인권 침해”전문가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해야 한다”며 “피의자 인권에 지나치게 무게를 실으면 일반 시민의 법 감정과 멀어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신 사진이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머그샷을 공개하면 범죄자라는 인상을 심어줘 피의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성범죄자의 경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후에 공개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외에서도 머그샷 공개에 대한 일률적 기준은 없다. 다만 미국, 일본 등 비교적 신상공개에 적극적인 나라들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최근 모습을 담은 머그샷을 공개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미국은 피의자 동의가 없더라도 경찰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한다”며 “신상공개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하되, 일단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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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살해한 50대 동거녀에 3억5000만원 빌린 계약서 나와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이 50대 동거녀 A 씨에게 수억 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기영이 채무 관계 때문에 A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기영이 A 씨에게 3억5000만 원을 빌리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 계약서를 확보했는데 해당 계약서가 실제 효력이 있는지와 진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는 이기영이 돈을 갚기로 한 시점이 특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기영이 언제 A 씨와 금전대차 계약을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이기영은 다른 여성과 이혼했던 기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기영과 지내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최근 1년간 이기영과 메시지나 전화를 주고받은 380여 명 중 약 37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아직 추가 살인 등 다른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4일 이기영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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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공급 줄었는데 대량구매 문의는 늘어“

서울시내 일선 약국에서 감기약 공급이 줄어든 반면 구매 문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이후 감기약 사재기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1인당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2일 동아일보가 서울 종로구 약국 16곳을 돌아본 결과 상당수 약사들은 “평소보다 감기약 공급이 줄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발적으로 대량 구매를 제한하는 모습이었다. 한 약국 직원 A 씨는 “사나흘 전부터 60, 70대 어르신들이 감기약을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씩 사 갔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중국 코로나19 확산 뉴스를 보고 불안해서 가족들 나눠주려고 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재한 중국인의 사재기 움직임도 있었다. A 씨는 “중국인이 감기약 10개를 달라고 하면 1, 2개만 판다”고 했다. 일부 약국에는 대량 구매가 가능한지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종로5가 인근 약국 직원 B 씨는 “지난주 외국인으로 보이는 손님이 ‘몇 개까지 살 수 있느냐’고 묻는 일이 두 번 있었다”며 “대량 구매 시 할인이 가능한지 묻기에 개인에게 대량으로 팔지는 않는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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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사재기 우려에 판매수량 제한…약국들 “공급 줄어”

서울시내 일선 약국에서 감기약 공급이 줄어든 반면 구매 문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이후 감기약 사재기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1인당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2일 동아일보가 서울 종로구 약국 16곳을 돌아본 결과 상당수 약사들은 “평소보다 감기약 공급이 줄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자발적으로 대량구매를 제한하는 모습이었다. 한 약국 직원 A 씨는 “사나흘 전부터 60, 70대 어르신들이 감기약을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씩 사 갔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중국 코로나19 확산 뉴스를 보고 불안해서 가족들 나눠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재한 중국인의 사재기 움직임도 있었다. A 씨는 “중국인이 감기약 10개를 달라고 하면 1, 2개만 판다”고 했다. 일부 약국에는 대량 구매가 가능한지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혜화동 약국 직원 B 씨는 “지난주 외국인으로 보이는 손님이 ‘몇 개까지 살 수 있느냐’고 묻는 일이 두 번 있었다”며 “대량 구매시 할인이 가능한지 묻기에 개인에게 대량으로 팔지는 않는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다른 약국 직원 C 씨도 “최근에 감기약을 얼마나 팔 수 있는지 전화로 묻는 손님이 있었다”고 했다. 한 약국 직원은 “제약회사에서 감기약 공급이 안 돼서 사재기가 가능할 만큼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다만 아직까지 사재기로 감기약이 품절됐다고 밝힌 곳은 없었다. 일부 약국 출입문에는 ‘감기약 등 호흡기 관련 의약품(일반약)은 3일에서 최대 5일분의 구매를 권장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의 시점과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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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이기영, 모르는 사람 접근해 “사람 죽일수 있냐”

경기 파주시에서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해 구속된 이기영(32)이 검거 당일 모르는 남성들에게 술과 식사를 대접하며 재력을 거짓으로 과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이기영은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모르는 남성들에게 고기를 사주겠다며 접근했다고 한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닷새 만이었다. 그는 합석한 후 “건물이 8채 있고 돈이 많은데 같이 일하겠냐”며 재력을 과시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냐”고 묻기도 했다. 그는 이후 식당을 나와 갑자기 남성들에게 주먹질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남성들은 자리를 떴다. 이기영은 이날 낮 시간에 손을 치료하러 병원에 갔는데 마침 옷장에서 택시기사의 시신을 발견한 현 여자친구의 신고로 병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기영은 이웃 주민들에게도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전 동거녀 A 씨를 살해하기 전부터 직업이 없었지만 이웃에게 “사업을 한다”고 말했다. 또 이웃에게 A 씨와 부부 사이라고 소개했고, A 씨를 살해한 후에는 “장모님이 치매라 간병하느라 아내가 정신이 없다”고 둘러댔다고 한다. 도시가스 검침원 B 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9월 방문 당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큰돈을 상속받아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자랑했다”고 말했다. 그의 거짓말이 학창시절부터 이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중학교 동창이라는 C 씨는 1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학창시절 거짓말을 정말 자주 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거짓말이 반복돼 친구들과 멀어졌다”며 “리플리 증후군(자신이 한 거짓말을 사실로 믿는 것)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기영이 4차례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았던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육군 모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서 복역했다.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한편 경찰이 공개한 이기영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현재 모습과 지나치게 다르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개한 사진과 달리 이기영은 안경을 쓰고 있고 머리도 갈색으로 염색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진을 공개하려 했지만 이기영이 촬영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유죄 판결이 나지 않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거부하면 신분증 사진 등으로 얼굴 사진을 대체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이기영과 1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주변인을 조사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진행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이번 주 나올 예정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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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前동거녀 연쇄살해범은 31세 이기영

경찰이 경기 파주시에서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이기영(31·사진)의 신상을 29일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개된 사진은 이기영의 운전면허증에 있는 것이다. 이기영은 20일 오후 10시 10분경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지금 돈이 없으니 집에서 합의금을 주겠다”고 60대 택시기사를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한다. 이기영은 경찰에서 ‘합의금 액수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쳤다’고 진술했다. 25일 여자친구가 고양이 사료를 찾다가 옷장 속 짐 아래에 있는 택시기사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기영은 8월 초 전 동거녀인 5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경위에 대해서도 ‘집 안에서 자전거를 수리하던 중 A 씨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들고 있던 공구류를 던졌는데 죽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올해 4월경부터 A 씨와 동거했으며, A 씨를 살해한 뒤에도 동거녀의 아파트에서 계속 지냈다. 이기영은 두 번의 살인에 관해 ‘모두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계획범죄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그의 부인에도 제3의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기영은 A 씨 살해 후 A 씨의 신용카드로 2000만 원가량을 썼고,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에는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고 주점에서 고가의 양주를 마시는 등 5000만 원가량을 썼다. 경찰은 이기영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파주=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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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범 “前여친 시신, 차량용 루프백에 담아 버렸다”

경기 파주시 아파트에서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 씨가 택시기사 살해 뒤 주점에서 고가의 양주를 마시는 등 기사의 신용카드를 쓰며 흥청망청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올 8월 초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당시 동거하던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 살해 후 시신을 차량용 루프백(차량 지붕에 짐을 싣는 용도로 설치하는 장비)에 담아 인근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했다. 살해 도구는 “버렸다”고만 밝혔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8월경 A 씨가 살던 집 주변 주민들로부터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시끄럽다’는 민원이 자주 들어왔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A 씨는 B 씨를 살해한 후에도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한 동네 주민은 “B 씨가 보이지 않아 A 씨에게 묻자 ‘장모님이 치매라 간병하느라 아내가 정신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 살해 전부터 계속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한 주민은 “A 씨가 사업을 한다고 들었다”고 했고, 다른 주민은 “자전거 매장을 여러 개 한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모두 A 씨의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B 씨 살해 후 B 씨의 신용카드로 2000만 원가량을 썼다. 경찰은 B 씨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입출금 내역 등을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올 4월경부터 B 씨와 동거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 아파트 주민은 “두 사람이 큰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곤 했는데, A 씨가 B 씨를 죽였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달 20일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유인해 살해한 A 씨는 이후 기사의 신용카드로 주점에서 80만∼100만 원에 이르는 양주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챙겨 대출을 받고 물건을 사며 5000만 원가량을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A 씨가 살던 B 씨의 아파트 앞에는 A 씨 앞으로 50만 원 정도에 팔리는 여성용 드레스가 배달돼 있었다. 경찰은 전날에 이어 28일도 A 씨가 유기한 B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공릉천변을 수색했다. 다만 ‘수색 장소 인근에 유실된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군의 통보에 따라 도보 수색을 중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수색을 이어갔다. 경찰은 B 씨와 택시기사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과학수사대를 보내 A 씨 집과 차량 등에서 확보한 혈흔과 머리카락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신청했다. A 씨가 살던 집에서 오래돼 보이는 핏자국이 묻은 여행용 가방이 새로 발견됐지만 A 씨는 ‘B 씨의 흔적’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법원은 이날 살인 및 사체은닉,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2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 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파주=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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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택시기사’ 살해범, 기사 카드로 고가 양주 사마셔… 신상 공개 검토중

경기 파주시 아파트에서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 씨가 택시기사 살해 뒤 주점에서 고가의 양주를 마시는 등 기사의 신용카드를 쓰며 흥청망청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올 8월 초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당시 동거하던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 살해 후 시신을 차량용 루프백(차량 지붕에 짐을 싣는 용도로 설치하는 장비)에 담아 인근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했다. 살해 도구는 “버렸다”고만 밝혔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8월경 A 씨가 살던 집 주변 주민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시끄럽다’는 민원을 자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A 씨는 B 씨를 살해한 후에도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한 동네 주민은 “B 씨가 보이지 않아 A 씨에게 묻자 ‘장모님이 치매라 간병하느라 아내가 정신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 살해 전부터 계속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한 주민은 “A 씨가 사업을 한다고 들었다”고 했고, 다른 주민은 “자전거 매장을 여러 개 한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모두 A 씨의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B 씨 살해 후 B 씨의 신용카드로 2000만 원가량을 썼다. 경찰은 B 씨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용 내역을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올 4월경부터 B 씨와 동거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 아파트 주민은 “두 사람이 큰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곤 했는데, A 씨가 B 씨를 죽였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달 20일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유인해 살해한 A 씨는 이후 기사의 신용카드로 주점에서 80만~100만 원에 이르는 양주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챙겨 대출을 받고 물건을 사며 5000만 원가량을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A 씨가 살던 B 씨의 아파트 앞에는 A 씨 앞으로 50만 원 정도에 팔리는 여성용 드레스가 배달돼 있었다. 경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A 씨가 유기한 B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공릉천변을 수색했다. 다만 ‘수색 장소 인근에 유실된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군의 통보에 따라 도보 수색을 중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수색을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와 택시기사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과학수사대를 보내 A 씨 집과 차량 등에서 확보한 혈흔과 머리카락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살인 및 사체은닉,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2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 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파주=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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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온상’ 해외 서버 손못대… 온라인 성범죄 되레 늘어[인사이드＆인사이트]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 만 1년이 지났지만 ‘제2 n번방’ 등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은밀히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메신저 텔레그램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는 탓에 한국 경찰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찰에 신고해도 “검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에 숨죽여 우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디지털 성착취물 피해자들이 경찰서에서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은 ‘(유통 경로가) 텔레그램이라 (범인을 잡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이라고 한탄했다. ‘온라인 수색’ 등 새로운 수사 기법을 도입해 수사 당국의 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비공개 대화방은 모니터링 못 해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2019년 조주빈(27·수감 중)과 문형욱(27·수감 중) 일당의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성폭력처벌법 등 6개 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더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2047건이던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502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만 5937건이 적발됐다. n번방 방지법의 핵심은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성착취물 삭제 및 필터링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토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사업자의 모니터링·삭제 의무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공개된 대화방이나 게시판에만 적용된다. ‘사적 대화방까지 모니터링하고 규제하는 건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아 개인 및 단체 대화방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불법 촬영물 온라인 유통을 모니터링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개인 간 사적 대화방에서 발생한 범죄를 조사하는 것은 행정 당국의 역할이 아니라 수사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공개 메신저 대화방을 통한 성착취물 유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초에는 2018년 9월∼올해 8월 미성년자 73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1000여 개를 만들어 트위터 다이렉트메시지(DM)를 통해 유포한 현역 육군 장교가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삭제·수사 협조 요청 무시 더 큰 문제는 온라인 성착취물이 활발히 유통되는 플랫폼이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이라는 데 있다. 지난달 호주에서 검거된 ‘제2 n번방’ 사건의 유력 용의자(일명 ‘엘’) 역시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유포해 왔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개발자가 2013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사 등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텔레그램 측은 그간 우리 행정 당국의 불법 촬영물 삭제 요구를 무시해 왔다. 삭제 요구가 제대로 전달됐는지마저도 확실치 않다. 텔레그램에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비슷한 ‘오픈 채널’이 있다. 방통위는 모니터링을 거쳐 텔레그램 오픈 채널에 올라온 불법 촬영물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행은 안 되는 실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텔레그램은 법인 소재지나 운영 주체가 드러나지 않아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객센터 e메일로 고지하고 있지만 삭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텔레그램은 우리 수사 당국의 협조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다. 국내 플랫폼은 사적 대화방이라도 검경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반면 텔레그램 등 서버를 해외에 둔 메신저는 대화 내용을 확보하려면 사실상 운영사 측의 협조를 받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우리 당국의 수사 협조 요청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 경찰은 n번방 사건이 터지고 2020년 텔레그램 본사에 조주빈 등 주범의 계정 정보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경찰은 당시 텔레그램 본사가 있다고 알려진 아랍에미리트(UAE)로 건너간 뒤 인터폴 및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텔레그램 본사 측과 접촉하려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본사가 있다고 알려졌던 곳에는 텔레그램과 무관한 업체가 영업 중이었다. ‘제2 n번방’ 사건에서도 우리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텔레그램 측의 협조를 받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수사력 강화가 현실적 대안” 텔레그램 접속을 금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만큼 전문가들은 국내 수사 기관의 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소재도 파악되지 않는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했다. 이에 검경이 피의자의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해킹해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온라인 수색’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온라인 수색이 도입되면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를 통한 성착취물 범죄도 서버 압수수색 없이 범죄자의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직접 범행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 수색의 적법성과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성착취물 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쉽지 않은 피해를 남기고, 미성년자 피해도 많은 만큼 온라인 수색을 도입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 없는 많은 정보가 입수돼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온라인 수색이 도입된다고 해도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한해 적용돼야 할 것”이라면서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등의 논란이 예상돼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역시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작성한 온라인 수색 관련 연구 보고서에서 “온라인 수색 도입으로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붙잡힌 피의자가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수사 당국에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호주, 프랑스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암호를 푸는 데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해외 메신저를 단속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강화하는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제 공조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우리가 전달받는 일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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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시위 더는 관용 없다”… 오세훈, 거액 손배소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 재개 방침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관용 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시위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로 시민 피해가 커질 경우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장연 측은 이날 오 시장의 글에 대해 논평을 내고 “시장으로서 시민들 뒤에 숨어 갈라치기와 혐오 조장 발언을 하는 걸 멈추길 부탁드린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20일 오 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시위를 중단했던 전장연은 전날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증액 요구액(1조3044억 원) 중 0.8%(106억 원)만 반영됐다면서 내년 1월 2일부터 다시 시위를 하겠다고 공언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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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장연 시위 재개 용납 못해…더 이상 관용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 재개 방침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관용 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시위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로 시민 피해가 커질 경우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장연 측은 이날 오 시장의 글에 대해 논평을 내고 “시장으로서 시민들 뒤에 숨어 갈라치기와 혐오조장 발언을 하는 걸 멈추길 부탁드린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20일 오 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시위를 중단했던 전장연은 전날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증액 요구액(1조3044억 원) 중 0.8%(106억 원)만 반영됐다면서 내년 1월 2일부터 다시 시위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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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에 택시기사 시신 숨긴 30대… 음주사고 합의금 준다며 유인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자신의 아파트 옷장에 숨긴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집 안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살인 및 사체 은닉)로 전날 체포된 A 씨는 20일 오후 10시 10분경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피해자 B 씨가 몰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에게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 다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서 돈을 찾아 지불하겠다”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에서 합의금 액수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한다.A 씨는 범행 후 B 씨 딸이 보낸 메시지에 B 씨인 척하며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평소와 다른 걸 이상하게 여긴 딸이 전화 통화를 하자고 했지만 A 씨가 거부하자 B 씨 딸은 경찰에 25일 실종 신고를 냈다.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날 “남자 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는 A 씨 여자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경기 한 종합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 범행일 가능성도 열어 두고 조사 중”이라며 “준비가 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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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中 비밀경찰 거점’ 의혹 강남권 음식점 조사… 식당측선 부인

방첩 당국이 서울의 한 중국음식점이 한국에 설치된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거점일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음식점 측은 23일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강남권에 있는 이 음식점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취재진과 만나 “우리 가게는 그런 곳(비밀경찰서)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식당 직원들도 “비밀경찰서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이날 점심 무렵 방문한 식당은 평범한 대형 중국음식점의 모습이었다. 이 식당은 총 3층으로, 2층에 있는 방 7개 가운데 2개에서 손님들이 식사하며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3층 대형 홀에는 ‘한중 손잡고 함께 미래로’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홀 한쪽 구석에는 디지털 도어락이 달린 작은 방이 있었고, 별도 창고에는 주류와 함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가 출간한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 등의 중국어 서적들이 상자 안에 담긴 채 쌓여 있었다. 식당 주인은 한 재한 중국인 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다. 이 식당에 주류를 3년 정도 납품했다는 업체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화교들 모임이 이 식당에서 자주 열린다”고 했다. 음식점 법인은 2017년 12월 일반음식점 및 연회장업으로 처음 등록됐고, 2018년 중국음식점업을 추가로 신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식당이 해당 건물을 임차해 영업을 시작한 것은 2020년 7월이다. 공개돼 있는 기업분석 보고에 따르면 이 법인은 2018년 매출이 1억여 원, 2019년 2억여 원이었는데 각각 2억여 원과 6억여 원의 손실을 냈다. 매출 대비 적자가 적지 않은데 영업을 지속해 온 것이다. 식당은 건물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 문제로 마찰이 있고, 지속 운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소유 회사 관계자는 “식당이 소유주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현재 무단 점유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식당 앞에는 소유주 측이 붙인 것으로 보이는 ‘불법 점유’ 경고문이 있었다. 식당은 최근 ‘매장 내부 수리로 내년 1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상태다. 다만 해당 식당이 폐업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해 식당 지배인은 “장사가 잘 안 되는 기간 공사를 할 예정이지 폐업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날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이 해외 비밀경찰서를 설치했으며, 방첩 당국이 서울의 식당을 거점으로 보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배포하고 “이른바 ‘해외 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근거 없는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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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비밀경찰서’ 거점 가능성 음식점 조사…해당 식당은 의혹 부인

방첩 당국이 서울의 한 중국음식점이 한국에 설치된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거점일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음식점 측은 23일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강남권에 있는 이 음식점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취재진과 만나 “우리 가게는 그런 곳(비밀경찰서)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식당 직원들도 “비밀경찰서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이날 점심 무렵 방문한 식당은 평범한 대형 중국음식점의 모습이었다. 이 식당은 총 3층으로, 2층에 있는 방 7개 가운데 2개에서 손님들이 식사하며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3층 대형 홀에는 ‘한중 손잡고 함께 미래로’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홀 한쪽 구석에는 디지털 도어락이 달린 작은 방이 있었고, 별도 창고에는 주류와 함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가 출간한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 등의 중국어 서적들이 상자 안에 담긴 채 쌓여 있었다. 식당 주인은 한 재한 중국인 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다. 이 식당에 주류를 3년 정도 납품했다는 업체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화교들 모임이 이 식당에서 자주 열린다”고 했다. 음식점 법인은 2017년 12월 일반음식점 및 연회장업으로 처음 등록됐고, 2018년 중국음식점업을 추가로 신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식당이 해당 건물을 임차해 영업을 시작한 것은 2020년 7월이다. 공개돼 있는 기업분석 보고에 따르면 이 법인은 2018년 매출이 1억여 원, 2019년 2억여 원이었는데 각각 2억여 원과 6억여 원의 손실을 냈다. 매출 대비 적자가 적지 않은데 영업을 지속해 온 것이다. 식당은 건물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 문제로 마찰이 있고, 지속 운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소유 회사 관계자는 “식당이 소유주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현재 무단 점유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식당 앞에는 소유주 측이 붙인 것으로 보이는 ‘불법 점유’ 경고문이 있었다. 식당은 최근 ‘매장 내부 수리로 내년 1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상태다. 다만 해당 식당이 폐업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해 식당 지배인은 “장사가 잘 안 되는 기간 공사를 할 예정이지 폐업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날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이 해외 비밀경찰서를 설치했으며, 방첩 당국이 서울의 식당을 거점으로 보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배포하고 “이른바 ‘해외 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근거 없는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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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총장에 김동원 경영학과 교수

제21대 고려대 총장에 김동원 경영학과 교수(62·사진)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 교수와 명순구 교수(60·법학전문대학원), 박종훈 교수(57·의과대) 등 3명을 차례로 면접한 뒤 김 교수를 차기 총장으로 결정했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4년이다. 앞서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15일 예비심사를 통과한 6명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거쳐 김 교수와 명 교수, 박 교수 등 3명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교수 15명, 법인 4명, 교우회 5명, 직원 3명, 학생 3명으로 구성된다. 김 교수는 1982년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노사관계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고려대 경영학과에서 강의를 시작했으며 학내에서 총무처장, 기획예산처장, 노동대학원장 겸 노동문제연구소장,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장,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김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학이 인류와 사회에 공헌하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고려대가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세계 일류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외 대학 사례를 분석해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후보자 시절 지방에 사는 대학원생들을 위해 메타버스형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상 등을 내놓은 바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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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기간 짧아 제대로 된 조사 힘들듯”… 유족-시민단체, 현장조사 등 연장 요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현장 조사가 이뤄진 21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희생자 고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씨는 “국조 기간이 짧게 남아 급하게 일정을 잡다 보니 현장조사가 진정성 있게 이뤄질 것 같지 않다”며 현장조사 및 국조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씨는 유가족 모임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다. 국조특위 운영 일정에 따르면 현장조사는 21, 23일 이틀 동안 예정돼 있다. 또 국조는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현장조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 부탁드린다”며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국민들과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현장조사가 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현장조사를 참관하면서 정보문건 삭제 지시 혐의를 부인하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아는 게 없는데 왜 거기 앉아 있느냐”며 항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씨를 포함해 유가족 3명이 참석했다.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현장조사에서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 △경찰 내부 보고서 검토자 및 열람자 파악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인원 파악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20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3일 오전 10시 반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영장심사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당초 법원은 박 구청장과 최 과장에 대해서도 23일 심사하기로 했지만 19일 박 구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격리 기간을 고려해 일정을 변경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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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남성만 숙직근무, 차별 아니다”… 2030 남성들 “역차별… 女도 분담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남성 직원들만 숙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건 불리한 대우”라며 남성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2030 남성 사이에선 “남성만 숙직을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2030 여성들은 “여성도 숙직을 할 수 있지만 그럴 만한 환경이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숙직 방식 개편과 환경 정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권위 “남성만 숙직하는 건 차별 아냐”20일 인권위에 따르면 NH농협은행 통합IT센터에 근무하는 한 남성 직원은 지난해 8월 “여성 직원에겐 주말 및 공휴일 일직을 하도록 하고, 남성에게만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한 것은 불리한 대우다. 시정을 권고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15일 “숙직이 (여성이 하는)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 휴가도 주어진다. 숙직과 일직의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고 대부분 내근이어서 (숙직이)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에 불과하다”며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에 NH농협은행 측은 “당직 근무를 어떻게 할지 노사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성 역차별” vs “환경 개선 먼저”진정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결정문을 게시하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누리꾼들도 “고된 업무가 아니고 내근인데 왜 남성만 하라는 것이냐” 등의 댓글을 달며 인권위를 비판했다. 실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선 여전히 남성만 숙직을 하는 곳이 많다. 동아일보가 광역자치단체 17곳과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11곳 등 28곳을 조사한 결과 16곳은 남성이 숙직 근무를 전담했고, 8곳은 남녀가 하고 있었다. 4곳은 숙직을 폐지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숙직 방식이나 성별 분배에 대한 정부 내 통일된 기준은 없으며 각 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하면 된다. 숙직 방식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남성만 숙직을 하는 서울의 한 구청 남성 공무원 황모 씨(30)는 “야간 근무 환경이 위험해 남성만 하는 거라면 일직과 숙직 수당이 같은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성들 사이에선 “근무 환경이 정비된다면 우리도 숙직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취업준비생 이모 씨(23·여)는 “남녀가 분리되지 않는 숙직실 등의 문제부터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숙직 제도 개편과 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숙직을 여성과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숙직 시 남녀 누구든 위험한 상황 등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회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성이 숙직 근무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 숙직을 하되 사내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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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직원들만 숙직 전담, 차별 아냐”…인권위 결정 논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남성 직원들만 숙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건 불리한 대우”라며 남성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2030 남성 사이에선 “남성만 숙직을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2030 여성들은 “여성도 숙직을 할 수 있지만 그럴 만한 환경이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숙직 방식 개편과 환경 정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권위 “남성만 숙직하는 건 차별 아냐”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NH농협은행 통합IT센터에 근무하는 한 남성 직원은 지난해 8월 “여성 직원에겐 주말 및 공휴일 일직을 하도록 하고, 남성에게만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한 것은 불리한 대우다. 시정을 권고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15일 “숙직이 (여성이 하는)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 휴가도 주어진다. 숙직과 일직의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고 대부분 내근이어서 (숙직이)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에 불과하다”며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에 NH농협은행 측은 “당직 근무를 어떻게 할지 노사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성 역차별” VS “환경 개선 먼저”진정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결정문을 게시하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누리꾼들도 “고된 업무가 아니고 내근인데 왜 남성만 하라는 것이냐” 등의 댓글을 달며 인권위를 비판했다. 실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선 여전히 남성만 숙직을 하는 곳이 많다. 동아일보가 광역자치단체 17곳과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11곳 등 28곳을 조사한 결과 16곳은 남성이 숙직 근무를 전담했고, 8곳은 남녀가 같이 하고 있었다. 4곳은 숙직을 폐지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숙직 방식이나 성별 분배에 대한 정부 내 통일된 기준은 없으며 각 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하면 된다. 숙직 방식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남성만 숙직을 하는 서울의 한 구청 남성 공무원 황모 씨(30)는 “야간 근무 환경이 위험해 남성만 하는 거라면 일직과 숙직 수당이 같은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성들 사이에선 “근무 환경이 정비된다면 우리도 숙직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취업준비생 이모 씨(23·여)는 “남녀가 분리되지 않는 숙직실 등의 문제부터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숙직 제도 개편과 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숙직을 여성과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숙직 시 남녀 누구든 위험한 상황 등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회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성이 숙직 근무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 숙직을 하되 사내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권오혁기자 hyuk@donga.com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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