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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연

유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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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정치일반58%
정당23%
국회13%
사회일반3%
남북한 관계3%

  • 與, 인요한 등 호남 5명 ‘비례 당선권’ 배치 검토… 野, ‘땅콩회항’ 박창진 등 시민단체 몫 12명 압축

    ‘청문회 줄행랑’ 논란을 일으켰던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신청을 했다. 국민의미래가 호남 출신 인사의 당선권 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도 공천을 신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이날 시민단체 몫의 비례대표 후보(총 4명) 추천 대상자 12명을 공개했다. 이들 중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등 3명이 21대 총선 때도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인사들이라 ‘재탕 비례대표’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후보자는 5일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 정회 중 청문회장을 떠나 ‘청문회 퇴장’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같은 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자진 사퇴했다. 당내에선 김 전 후보자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기류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당선권에 호남 출신을 전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선권을 20명으로 계산할 경우 약 5명을 우선 추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호남 출신인 인 전 위원장은 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신청 요청을 받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등이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상태다. 당 영입 인사인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사격 황제’ 진종오 전 대한체육회 이사,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에 동참 입장을 보인 대한간호협회 소속 김경애 총선기획단 단장도 비례대표 신청을 마쳤다. 더불어민주연합도 이날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 지원자 44명 중 공개 오디션에 참여할 12명을 공개했다. 여기엔 21대 총선 때 민생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한 정혜선 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정의당 비례대표 6번과 22번으로 각각 출마했던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과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온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도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이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 최근까지 진보당 당원으로 활동해온 서정란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장흥군농민회 사무국장도 함께 이름이 올랐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1일까지 참여 정당 및 단체로부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고, 14일 후보자 및 순위를 확정할 예정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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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례대표에 김행 신청…민주연합도 시민단체몫 후보 12명 공개

    ‘청문회 줄행랑’ 논란을 일으켰던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신청을 했다. 국민의미래가 호남 출신 인사의 당선권 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도 공천을 신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이날 시민단체 몫의 비례대표 후보(총 4명) 추천 대상자 12명을 공개했다. 이들 중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등 3명이 21대 총선 때도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인사들이라 ‘재탕 비례대표’라는 지적이 나왔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후보자는 5일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 정회 중 청문회장을 떠나 ‘청문회 퇴장’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같은 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자진 사퇴했다. 당내에선 김 전 후보자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란 어려울 것이란 기류다. 당 관계자는 “김 전 후보자의 등장은 당에도 부담되고 대통령실에도 부담 된다”고 했다. 김 전 후보자는 “저는 청문회 의혹 가짜 뉴스의 대표적 피해자로 당시 선당후사로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난 것일 뿐 거리낄 것이 없다” 며 “공개적으로 재산 검증을 해도 좋다” 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비례대표 당선권에 호남 출신을 전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선권을 20명으로 계산할 경우 약 5명을 우선 추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호남 출신인 인 전 혁신위원장은 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신청 요청을 받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등이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상태다. 당 영입 인사인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사격 황제’ 진종오 전 대한체육회 이사,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정부 의료 개혁에 동참 입장을 보인 대한간호협회 소속 김경애 총선기획단 단장도 비례대표 신청을 마쳤다.더불어민주연합도 이날 시민사회몫 비례대표 후보 지원자 44명 중 공개오디션에 참여할 12명을 공개했다. 여기엔 21대 총선 때 민생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한 정혜선 카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정의당 비례대표 6번과 22번으로 각각 출마했던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과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온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도 명단에 이름을 올랐다. 이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 최근까지 진보당 당원으로 활동해 온 서정란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장흥군농민회 사무국장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1일까지 참여 정당 및 단체로부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고, 14일 후보자 및 순위를 확정할 예정이다.조국혁신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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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국과 ‘反尹 총선연대’… 曺 “돌격 망치 역할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의 4·10총선 선거 연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2019년 조 대표 일가의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중도 확장성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 조국혁신당과 의도적으로 거리 두기를 해온 민주당의 기류가 총선을 한 달여 남기고 180도 바뀐 것. ‘사천(私薦) 논란’으로 당 내홍이 가속화되면서 흔들리는 지지층 결집이 더 시급해 급선회했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왔다. 조 대표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 등 강경 선거 캠페인을 벌이겠다며 총선 연대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에게 대단히 해로운 결합”이라고 비판했다.● 李 “같이 승리하자” 曺 “학익진처럼 포위”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났다. 조 대표는 이 대표에게 “윤석열 정권과 검사 독재의 조기 종식을 위해 싸우겠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 질곡을 함께 헤쳐 나갈 동지라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다”며 “‘검찰 정권 조기 종식’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 등의 캠페인을 전개해 범민주진보 유권자들을 모두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실망한 중도파와 합리적 보수파까지 끌어와 지역구에서 일대일 구도를 형성해 승리하기 바란다”며 “이렇게 협력해야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하지 않더라도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며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 이에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중에는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함께 끝내자”고 했다. 두 사람은 이어진 비공개 회동 자리에서도 “같이 이기자”(이 대표) “민주당과 우리는 망치와 모루 같은 관계다. 조국혁신당은 먼저 돌격하는 망치선 역할을 하겠다. 본진이 적선을 포위해 승리한 것처럼 학익진 전술의 총사령관인 이 대표께서 잘 이끌어달라”(조 대표)라고 말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고 배석한 양당 대변인이 전했다. ● “열린민주당 모델로 총선 협력” 민주당이 그동안 거리를 두던 조국혁신당과 사실상 선거 연대를 공식화한 배경에는 중도 외연 확장보다 야권 결집이 당장 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최근 중도층보다는 우선 기존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불러내는 게 선거 승리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조 대표와의 연대도 그 같은 흐름 중 하나”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 대표가 최근 지지율 하락세 원인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의 약화’라는 당 전략국의 보고를 받고 더욱 반(反)윤석열 전선 확대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 모델’ 방식으로 조국혁신당과 연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이 호남 등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에 양보를 하는 대신 민주당 비례 의석을 조국혁신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손을 잡겠다는 것.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선거 공학적 ‘연대’가 아닌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협력’을 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다만 친명 지도부 내부에서도 “중도층 없이 선거에 이길 수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조국과의 연대는 결국 기존 민주당 지지층을 빼주겠다는 것”이라며 “정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싶다면 중도층을 더 끌어모으고 외연을 확장해서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조국신당(조국혁신당)과 연대하지 않겠다고 한 말을 믿으셨느냐”며 “(이 대표는) 이제는 정말 이렇게 속내 다 들킨 바엔 그냥 막장으로 가자는 생각(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결국 자기 안위를 지키기 위한 방탄막을 세우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국회가 범죄자 도피처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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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조국 총선연대’ 사실상 공식화… 與 “李 방탄막 세우기 몰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5일 ‘반윤(반윤석열) 전선’을 앞세워 총선 선거연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함께 끝내자”고 했고,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결국 자기 안위를 지키기 위한 방탄막을 세우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 대표와 만나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중에는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단결하고 하나의 전선에 모여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끝내는 그 국민적 과제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조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도 “같이 승리하자”고 말했다고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 질곡을 함께 헤쳐 나갈 동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실망한 중도파와 합리적 보수파까지 끌어와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형성해 승리하기 바란다”며 “이렇게 협력해야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하지 않더라도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조 대표는 또 “‘검찰독재 조기종식’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 등 캠페인을 전개해 범민주진보 유권자들을 모두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다”고 했다.이에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전력은 이 대표와 맞닿아 있다”며 “국회가 범죄자 도피처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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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3석 전패한 천안으로… 이재명, 盧사위 출마한 종로로

    4·10총선을 37일 앞둔 4일 여야 대표가 지역구 선거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3석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내준 충남 천안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현역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에게 도전하는 서울 종로를 찾았다. 여야는 조만간 공천 작업을 마무리 짓고 21일 후보등록일 이전에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갈색 후드티를 입고 천안 백석대를 찾아 대학생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충청은 치우치지 않은 민심을 보여준 곳”이라며 “이 선거를 출발하는 우리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해 천안에 먼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중앙시장을 찾아 “20년 전 천안에서 한 달 살았던 적이 있다”며 “충남의 마음을 얻고 싶다”고 강조했다. 충남은 21대 총선에서 여당과 민주당이 각각 5석, 6석을 차지한 격전지다. 한 위원장은 여당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충북 청주(5일), 경기 수원(7일), 경기 성남·용인(8일) 등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곽 변호사 선거사무실을 찾았다. 이 대표는 “존경하는 노 전 대통령의 꿈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라며 “종로에서 곽 후보가 반드시 이뤄 줄 걸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곽 변호사,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와 함께 창신시장을 돌며 “경제에 관심 없는 윤석열 정권에 회초리를 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에는 채현일 후보(서울 영등포갑)와 함께 영등포를 찾는다. 영등포갑은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 지역구다. 이 대표는 “한강벨트 영등포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했다. 당 공천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공천 파동을 일단락 짓고 본격적인 총선 대비를 위한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여야 대표는 상대방의 공천 문제점을 부각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측근 공천, 검사 공천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다. 현역 불패, 기득권 공천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나”라며 “입틀막 공천을 하고 있는 자신들을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38분간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제가 어떻게 공천에 이 대표처럼 손을 대느냐”며 “(이 대표처럼) 아부하는 사람들을 꼭꼭 찝어서 단수추천을 줬느냐”고 맞받았다. 이어 한 위원장은 “민주당 공천은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을 뽑아도 망가져도 ‘어차피 우리 찍을 것 아니냐’ 이런 마인드 같다”고 꼬집었다.천안=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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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천안-이재명 종로… 총선 지원 사격 돌입한 여야 대표

    4·10총선을 37일 앞둔 4일 여야 대표가 지역구 선거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3석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내준 충남 천안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현역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에게 도전하는 서울 종로를 찾았다. 여야는 조만간 공천 작업을 마무리 짓고 21일 후보등록일 이전에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한 위원장은 이날 갈색 후드티를 입고 충남 천안 백석대를 찾아 대학생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충청은 치우치지 않은 민심을 보여준 곳”이라며 “이 선거를 출발하는 우리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해 천안에 먼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중앙시장을 찾아 “20년 전 천안에서 한 달 살았던 적이 있다”며 “충남의 마음을 얻고 싶다”고 강조했다. 충남은 21대 총선에서 여당과 민주당이 각각 5석, 6석씩 차지한 격전지다.한 위원장은 여당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충북 청주(5일), 경기 수원(7일), 경기 성남·용인(8일) 등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민주당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곽 변호사 선거사무실을 찾았다. 이 대표는 “존경하는 노 전 대통령의 꿈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라며 “종로에서 곽 후보가 반드시 이뤄줄 걸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곽 변호사,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와 함께 창신시장을 돌며 “경제에 관심 없는 윤석열 정권에 회초리를 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5일에는 채현일 후보(영등포갑)와 함께 서울 영등포를 찾는다. 영등포갑은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 지역구다. 이 대표는 “한강벨트 영등포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했다. 당 공천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공천 파동을 일단락 짓고 본격적인 총선 대비를 위한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는 전략이다.여야 대표는 상대방의 공천 문제점을 부각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측근 공천, 검사 공천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다. 현역 불패, 기득권 공천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나”라며 “입틀막 공천을 하고 있는 자신들을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38분간 비판을 쏟아냈다.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부인 비서 공천을 거론하며 “이 대표의 공천을 보면 매번 입이 쫙 벌어지는 공천이 나오고 있다. 뻔뻔하다”며 “어차피 다 들켰으니 사천(私薦)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고 작정한 것 같다”고 맞받았다.천안=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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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엄호했던 ‘올드보이’ 박지원-정동영 경선 기회 받아

    더불어민주당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82)과 정동영 상임고문(71) 등 이른바 ‘올드보이(OB)’들이 당 현역 의원들과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이를 두고 불과 이틀 전까지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세대 교체도 있어야 한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 발언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일 박 전 원장이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서 현역인 윤재갑 의원(초선)과, 정 상임고문이 전북 전주병에서 현역 김성주 의원(재선)과 경선을 치른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4선 의원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냈다. 정 상임고문 역시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2007년 민주당 대선 후보, 4선 의원을 지냈다. 이들의 경선 기회 보장을 두고 당내에선 그동안 지도부가 강조해 온 세대교체 기류와 역행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그동안 “새 술은 새 부대에”,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라고, 첫 가지가 다음 가지에 양보해야 큰 나무가 된다”라며 줄곧 세대교체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도부도 지난주까지는 이들의 컷오프 필요성을 집중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 이들에게 경선 기회가 허락된 건 그동안 친명계 입장에서 이 대표를 적극 엄호해 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박 전 원장과 정 고문 모두 당내 주요 계파 갈등 국면마다 이 대표의 편을 강하게 들어줬다”며 “쉽게 내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상임고문의 경우 이 대표와의 오랜 연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 대표는 정 상임고문을 통해 정치권에 입문했으며, 2007년 17대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정 상임고문 캠프에서 활동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사태 당시 탈당했던 정 상임고문은 2022년 이 대표의 요청으로 복당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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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非明 잇단 탈당에 “질 것 같으니 경기 안하려는 것”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明文·이재명-문재인) 정당’과 용광로의 통합을 믿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구태의연한 기득권들을 그대로 다 은둔시키고,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꽂아 넣는 국민의힘 식의 공천, 민주당은 하지 않는다.”(이재명 대표) 이 대표가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임 전 실장의 요구를 한 시간 만에 일축하면서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 대표는 홍영표 의원 등 친문계가 “최대 10명 릴레이 탈당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라며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건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86그룹, 더는 이 대표 돕지 않을 것” 임 전 실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컷오프에 대해 “(당 지도부가) 며칠이고 모여 앉아 격론을 벌여 달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향후 거취는 지도부의 답을 들은 뒤 표명하겠다면서도 탈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는 생물”이라며 여지를 남겨 뒀다. 탈당 카드로 막판 압박에 나선 것. 그러자 이 대표는 한 시간여 뒤 곧장 기자들과 만나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규칙이 불리하다고,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것”이라고도 했다. 충분히 예상했던 수준의 반발이라는 취지다. 당이 이날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4선·인천 부평을)과 이장섭 의원(초선·충북 청주-서원) 등 친문계와 ‘김근태계’인 기동민 의원(재선·서울 성북을) 지역구를 전략공천 대상으로 정한 것도 이 같은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의 날 선 반응에 친문계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저녁 임 전 실장의 항의성 유세 현장을 찾아 이 대표의 ‘탈당은 자유’라는 발언에 대해 “이 대표다운 발언”이라며 “나갈 사람 나가라는 바람을 그대로 표현한 것 아니냐”고 했다. 기 의원의 컷오프로 김근태계와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이 주축인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의 반발도 격화되고 있다. 한 의원은 “기 의원을 컷오프하려면 함께 라임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이수진 의원(비례)과 대장동 의혹 당사자인 이 대표도 같은 조치가 돼야 공정한 공천 아니냐”고 했다. 더미래 소속 핵심 관계자는 “더 이상 86그룹도 이 대표에게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탈당한 비명계 설훈 의원은 “이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한다”며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지만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총선 아닌 이후 당권 노린 파워게임” 당내에선 이번 갈등이 당장 총선이 아닌 8월에 치러질 전당대회에 대비한 파워게임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친명 의원은 “임 전 실장 등 친문계가 윤영찬 의원의 탈당을 만류하며 ‘차기 당권을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이 대표가 크게 분노했다”며 “그때 이미 물갈이 결심이 선 듯하다”고 했다. 윤 의원도 “이 대표가 전당대회와 차기 대선 라이벌의 싹을 아예 잘라 버리겠다는 생각 아닌가”라고 했다. 다만 친문 중진들이 선뜻 집단행동에 나서지 못한 채 각자도생만 고민하고 있어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남은 친문 주자들이 대부분 지역 기반도 약한 데다 계파를 이끌어갈 만한 대선주자급도 없다”며 “이미 단수공천을 받은 친문들은 각자 자기 선거 준비에만 여념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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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입당도 탈당도 자유”…설훈 “李 연산군, 교도소 안갈 생각만”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明文·이재명-문재인) 정당’과 용광로의 통합을 믿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구태의연한 기득권들을 그대로 다 은둔시키고,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꽂아 넣는 국민의힘 식의 공천, 민주당은 하지 않는다”(이재명 대표)이 대표가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임 전 실장의 요구를 한 시간만에 일축하면서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 대표는 홍영표 의원 등 친문계가 “최대 10명 릴레이 탈당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라며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건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86그룹, 더는 이 대표 돕지 않을 것”임 전 실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컷오프에 대해 “(당 지도부가) 며칠이고 모여 앉아 격론을 벌여달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향후 거취는 지도부의 답을 들은 뒤 표명하겠다면서도 탈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는 생물”이라며 여지를 남겨뒀다. 탈당 카드로 막판 압박에 나선 것.그러자 이 대표는 한 시간 여 뒤 곧장 기자들과 만나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규칙이 불리하다고,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것”이라고도 했다. 충분히 예상했던 수준의 반발이라는 취지다. 당이 이날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4선)과 이장섭 의원(충북 청주-서원·초선) 등 친문계와 ‘김근태계’인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재선) 지역구를 전략공천 대상으로 정한 것에도 이 같은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이 대표의 날 선 반응에 친문계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저녁 임 전 실장의 항의성 유세 현장을 찾아 이 대표의 ‘탈당은 자유’라는 발언에 대해 “이 대표다운 발언”이라며 “나갈 사람 나가라는 바람을 그대로 표현한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하위 10% 통보를 받은 윤영찬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해 “(당이) 분열의 길을 자초해서 가고 있다”며 “민주당이 살기 위해 임 전 실장의 공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기 의원의 컷오프로 김근태계와 와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이 주축인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의 반발도 격화되고 있다. 한 의원은 “기 의원을 컷오프하려면 함께 라임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이수진 의원(비례)과 대장동 의혹 당사자인 이 대표도 같은 조치가 돼야 공정한 공천 아니냐”고 했다.더미래 소속이자 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았던 이재정 의원도 전날 밤까지 이어진 공관위 회의에서 기 의원 컷오프에 반발하다 결국 공관위원직을 사퇴했다. 더미래 소속 핵심 관계자는 “더 이상 86그룹도 이 대표에게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날 탈당한 비명계 설훈 의원은 “이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한다”며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지만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총선 아닌 이후 당권 노린 파워게임”당내에선 이번 갈등이 당장 총선이 아닌 8월에 치러질 전당대회에 대비한 파워게임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친명 의원은 “임 전 실장 등 친문계가 윤영찬 의원의 탈당을 만류하며 ‘차기 당권을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이 대표가 크게 분노했다”며 “그 때 이미 물갈이 결심이 선 듯하다”고 했다. 윤 의원도 “이 대표가 전당대회와 차기 대선 라이벌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생각 아닌가”라고 했다.다만 친문 중진들이 선뜻 집단행동에 나서지 못한 채 각자도생만 고민하고 있어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비명계 중진 의원은 “남은 친문 주자들이 대부분 지역 기반도 약한 데다, 계파를 이끌어갈 만한 대선주자급도 없다”며 “이미 단수공천을 받은 친문들은 각자 자기 선거 준비에만 여념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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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최근 고위전략회의서 “낙관론 젖어, 긴장해야”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이)긴장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이달 초 나온 여론조사 수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너무 낙관론에 젖어있다. 긴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번 주 조사를 보고 의원님들도 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전략회의 참석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최근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발언을 회의에서 자주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관권선거를 계속하고 있어 더 긴장해야 한다’, ‘선거가 다가오면 양측 지지층이 결집해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공천 파동이 이어진 이번 주에는 이 대표 재판 일정 등으로 고위전략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 대표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공천 파동과 관련해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조용한 변화라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갈등도 있지만 충분한 대화를 통해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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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전 발의한 ‘헌 법안’… ‘새 공약’ 재포장한 與野

    여야가 4·10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공통 공약 5개 중 3개는 21대 국회에서 이미 관련 법안 25건이 발의됐음에도 손을 놓은 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공약은 21대 국회 초반인 2020년 7월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가 임박한 지금까지 국회 임기 4년 내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법안 처리를 외면하다 이제 와 총선용 민생 공약으로 새것인 것처럼 ‘재포장’해 유권자를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내놓은 공통 공약 중 법안 처리가 미뤄진 공약은 ‘간병비 급여화’와 ‘경로당 주 5일 이상 점심’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등 3개다. 나머지 공통 공약인 ‘철도 지하화’는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정책자금을 2배 상향하는 ‘소상공인 지원 공약’은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공약은 2022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발의한 뒤 1년 6개월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다른 관련 법안 3건도 마찬가지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필수의료 등 주요 법안이 우선시되면서 순위에서 밀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복지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이 주로 발의해 법안이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말했다. ‘경로당 주 5일 이상 점심’ 공약은 2020년 7월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낸 이래 총 12건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거나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공약을 발표하면서 뒤늦게 “부식비와 인건비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이 많이 발의돼 있다.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부가 국회에서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에 이양돼 국비 지급에서 제외된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멈춰 있다. 이를 여당도 다시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은 2020년 7월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됐지만 안건으로만 여러 차례 올라왔을 뿐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정쟁에 급급했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새로운 것처럼 선거 때 다시 내놓은 것”이라며 “환심 사기용으로 유권자를 속이는 공약에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간병비 건보’ 법안 1년반 뭉개다가, 총선앞 앞다퉈 “지급” 공약 ‘헌 법안’ 재포장한 與野경로당 무료점심도 법안처리 안해전문가 “21대 국회, 왜 추진 못했나설명 없으면 또다시 空約 될수도… 공약 내기 전에 반성문부터 써야” “더불어민주당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아동 학대의 문제라고 인식한다.”(2월 20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악질적으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채무자의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선(先)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후(後)추징하겠다.”(2월 23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총선을 앞두고 최근 여야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앞다퉈 목소리를 높였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로 인해 아이가 피해를 봐선 안 된다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서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국가적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공약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2020년 7월∼2023년 4월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 9건이 발의됐던 것. 그럼에도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내내 “양육자가 줄어들 수 있다” “징수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등의 이유를 대며 법안 논의에 미온적이었다. 정치권에선 “정작 일해야 할 땐 손놓고 있다가 선거철이 되니 다시 공약 경쟁을 펼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약 발표 날 열린 회의서도 ‘일단 보류’ 27일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내놓은 공통 총선 공약 가운데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주 5일 이상 점심 제공 등 3개는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만 25건 발의돼 있다. 하지만 모두 국회 논의 단계에 멈춰 있다. 양육비 선지급 공약의 경우 2020년 7월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뒤 21대 국회 임기 내내인 3년 7개월 동안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9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여가위 소위 구성 등만 논의하다가 회의를 끝냈다. 9개 법안 중 3개 법안은 발의만 됐을 뿐 단 한 차례의 회의 일정도 갖지 않았다. 여야가 공약을 발표하던 시점인 이달 21, 23일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도 양육비 선지급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여야는 법안을 계속 심사해야 한다는 데만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여가위 수석전문위원 측은 “기존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면 정책 부작용과 국가재정 부담 가중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던 상황이었고, 여야 역시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공약으로 관심을 갖자 뒤늦게 회의만 열고 본 셈이다. ● “21대 국회서 방치한 반성문부터 써야” 여야의 다른 공통 공약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민의힘은 이달 6일 간병비 부담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총선 1호 공약으로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이 공약 역시 2022년 9월부터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돼 있다. 이 중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오른 법안은 한 건도 없다. 법안 논의의 첫발도 떼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솔직히 다른 법안들 때문에 밀려 있다”며 “의원실마다 법안 한두 개 정도를 우선 법안으로 올리는데,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로당 주 5일 이상 점심 공약과 유사한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12개가 올라왔다. 이 법안들에 대해선 정부가 ‘불수용’ 또는 ‘신중 검토’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다그치면서도 그동안 실제로 법안 처리에는 나서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미 논의했어야 할 법안을 왜 다시 들고나왔는지 “반성문부터 쓰라”고 지적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1대에 왜 추진하지 못했는지, 지금은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이 없으면 또다시 공약(空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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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기후기금 5조” 野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재원은 의문

    여야가 4·10총선을 앞두고 총선용 공약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기후 대응기금을 두 배 늘리는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정말 논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 잘못 건드렸다가 마이너스(―)가 될까 그냥 넘어가는 게 ‘여의도 문법’”이라며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기후 대응기금 규모를 현행 2조4000억 원에서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 비율을 조정해 세금 중 일부분(7%)을 기금으로 마련하고 기업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상향 등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산 확충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5조 원이라는 공약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에도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에서 20조 원을 끌어와 메웠는데 이와 반대로 세입 중 일부분을 기후 대응기금으로 마련하는 방안은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은행이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반기마다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 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또 ‘취약 채무자 보호’ 정책도 내놨다. 모든 은행에 예금자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는 ‘전 국민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해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주로 제도 보완에 관련한 사항”이라며 정책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오늘 발표한 공약은) 예산과 크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제도 보완 수준”이라며 “현재 있는 예산을 전환해 정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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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기후기금 두배 확대” 野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총선용 공약 발표

    여야가 4·10총선을 앞두고 총선용 공약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기후 대응기금을 두 배 늘리는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고금리 부담완화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기후 공약이) 정치 입장에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며 “‘북극곰이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 우리가 표를 얻는 데 뭔 도움이 되겠냐’는 식의 접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논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 잘못 건드렸다가 마이너스(-)가 될까 그냥 넘어가는 게 ‘여의도 문법’”이라며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현행 2조 4000억 원에서 오는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 비율을 조정해 세금 중 일부분(7%)을 기금으로 마련하고 기업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상향 등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산 확충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5조 원이라는 공약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에도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에서 20조 원을 끌어와 메웠는데 이와 반대로 세입 중 일부분을 기후 대응기금으로 마련하는 방안은 여력이 없을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후 국회에서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은행이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반기마다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 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민주당은 또 ‘취약 채무자 보호’ 정책도 내놨다. 모든 은행에 예금자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해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를 명시했다. 상환 의지가 있어도 소득이 적어 채무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제에겐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은 “주로 제도 보완에 관련한 사항”이라며 정책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오늘 발표한 공약은)예산과 크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제도 보완 수준”이라며 “현재 있는 예산을 전환해 정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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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원주서 “문화”… 이재명 인천서 “민생”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격전지로 분류되는 강원 원주시를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텃밭인 인천을 찾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강원 원주갑·을 총선 후보로 나서는 박정하 수석대변인과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함께 원주자유시장을 방문했다. 원주는 지난 총선 때 갑·을 지역구 모두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한 위원장은 “원주는 강원도에서 대단히 젊은 도시이며 굉장히 애착을 갖는 곳이다. 그렇기에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후보를 먼저 제시했다. (원주가) 가장 공천이 잘된 곳”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문화 격차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암표 거래 처벌을 현행 20만 원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으로 강화하고 장애인 전용 관람석을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인천 ‘표심 단속’에 나섰다. 이날 최고위에는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과 박찬대 최고위원(인천 연수갑) 등 단수공천을 받은 현역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 앞서 스스로를 “인천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인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성장·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사례를 언급하며 “2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선구제 후구상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원주=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인천=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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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은 격전지 원주로…이재명, 텃밭 인천서 표심 다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격전지로 분류되는 강원 원주시를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텃밭인 인천을 찾았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강원 원주갑·을 총선 후보로 나서는 박정하 수석대변인과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함께 원주자유시장을 방문했다. 원주는 지난 총선 때 갑·을 지역구 모두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한 위원장은 “원주는 강원도에서 대단히 젊은 도시이며 굉장히 애착을 갖는 곳이다. 그렇기에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후보를 먼저 제시했다. (원주가) 가장 공천이 잘 된 곳”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문화 격차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암표 거래 처벌을 현행 20만 원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강화하고 장애인 전용 관람석을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으로 확대하는 으로 늘리는 내용을 약속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인천 ‘표심 단속’에 나섰다. 이날 최고위에는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과 박찬대 최고위원(인천 연수갑) 등 단수공천을 받은 현역 의원들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 앞서 스스로를 “인천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인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성장·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사례를 언급하며 “2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선구제 후구상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주=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인천=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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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원래 인천사람입니다”…‘민주당 텃밭’ 인천 찾아 표심 단속 나선 李[총선 LIVE]

    “(사회자가) 제가 인천에 ‘왔다’고 하셨는데 저는 원래 인천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민심은 대한민국의 천심이다.”(민주당 김교흥 인천시당위원장)26일 인천을 찾은 이 대표가 텃밭 ‘표심 단속’에 나섰다. 인천은 이 대표의 지역구(인천 계양을)가 속한 지역이자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현장 최고위를 인천에서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인천 현역 박찬대 최고위원과 유동수 의원 등 총 21명의 현역 의원 또는 후보자가 참석했다.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노종면 전 YTN 앵커 등 단수 또는 전략공천된 원외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을 겨냥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2월 30대 피해자 A 씨는 이른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뒤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원 전 장관이 국토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 대표는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담은 민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보다 더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대책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자고 하는데도 정부여당은 꿈쩍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와 장경태 최고위원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언급하며 특별법에 대한 여당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원 전 장관을 정면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김교흥 위원장은 “노동탄압과 무능, 무책임의 상징 원 전 장관이 인천에 단수공천됐다”며 “인천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전국 선거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원 전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2016년 1월부터 5년 8개월 간 1억 1000여만 원을 지출했다. 본인은 고급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야당 대표 부인이 10여만 원을 결제했다고 맹비난했다”고 비판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인천 현역인 신동근 의원도 “인천이 바로미터인데 인천에서 승리하면 전국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인천 승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전세사기 피해자 A 씨 사망 1주기를 맞아 전세사기 피해 현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현장을 둘러본 뒤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 하나만 만들자는건데 대체 왜 이걸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정말 국민들을 무서워해야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인천=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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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GSGG’ 욕설 논란 김승원-‘찐명’ 김영진 등 단수공천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국회의장을 향해 욕설을 연상시키는 ‘GSGG’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던 김승원(경기 수원갑)을 포함해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문정복(경기 시흥갑) 등 당내 강성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을 25일 대거 단수 공천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대거 단수공천된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친명계 원외 인사들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날 현 지역 단수공천으로 발표한 현역 17명은 대부분 지도부 소속이거나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다. 정청래, 서영교 최고위원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당 관련 주요 사안마다 이 대표를 적극 엄호해온 친명계다. 김영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이 대표 최측근 모임인 ‘7인회’ 출신으로, 원조 ‘찐명’으로 분류된다. 이 밖에 지도부에선 권칠승 수석대변인(경기 화성병)과 이개호 정책위의장(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도 단수공천을 받았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 수행실장을 맡았던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도 경선 없이 공천을 받았으며, 김태년(경기 성남 수정) 이재정(경기 안양 동안을) 백혜련(경기 수원을) 강득구(경기 안양 만안) 등 친명계 현역들이 대거 단수공천을 받았다.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초선 의원들도 대거 단수공천을 받았다.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도 현 지역구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처럼회는 2022년 8월 당 전당대회 당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등 친명 색채가 짙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친명계 원외 인사들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광주 서갑에선 재선 송갑석 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맞붙는다. 조 전 부시장은 이 대표 측근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을 후원회장으로 내세운 ‘친명 마케팅’을 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에선 친이낙연계 초선 박영순 의원과 친명계 박정현 최고위원이 대결한다. 충북 청주 흥덕에선 친문(친문재인) 3선인 도종환 의원과 친명계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경기 고양정에선 비명계 초선 이용우 의원과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이 경쟁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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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GSGG” 김승원·‘찐명’ 김영진 등 단수공천…비명계는 경선행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국회의장을 향해 욕설을 연상시키는 ‘GSGG’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던 김승원(경기 수원갑)을 포함해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문정복(경기 시흥갑) 등 당내 강성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을 25일 대거 단수 공천했다.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는 대거 단수공천된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친명 원외 인사들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날 현 지역 단수공천으로 발표한 현역 17명은 대부분 지도부 소속이거나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다. 정청래, 서영교 최고위원은 그 동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당 관련 주요 사안마다 이 대표를 적극 엄호해 온 친명계다. 김영진 정무조정실장도 이 대표 최측근 모임인 ‘7인회’ 출신으로, 원조 ‘찐명’으로 분류된다. 이밖에 지도부에선 권칠승 수석대변인(경기 화성병)과 이개호 정책위의장(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 수행실장을 맡았던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도 경선없이 공천을 받았으며, 김태년(경기 성남수정) 이재정(경기 안양동안을) 백혜련(경기 수원을) 강득구(경기 안양만안) 등 친명 현역들이 대거 단수공천을 받았다.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초선 의원들도 대거 단수 공천을 받았다.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도 현 지역구에 단수 공천을 받았다. 처럼회는 2022년 8월 당 전당대회 당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등 친명 색채가 짙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친명 원외 인사들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광주 서구갑에선 재선 송갑석 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맞붙는다. 조 전 부시장은 이 대표 측근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을 후원회장으로 내세운 ‘친명 마케팅’을 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에선 친이낙연계 초선 박영순 의원과 친명계 박정현 최고위원이 대결한다. 충북 청주흥덕에선 친문 3선인 도종환 의원과 친명계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경기 고양정에선 비명계 초선 이용우 의원과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이 경쟁한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친명계는 단수 공천, 비명계는 경선인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단수로 출마 신청을 했거나 (상대 후보와) 점수 차이가 크게 난 경우”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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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하위 20%, 비명 대거 포함… 비명계 “이재명의 공천 학살” 반발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에 친문(친문재인) 등 비명(비이재명)계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하위 20%에 포함된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의 공천 학살이 현실화됐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들의 추가 탈당도 이어질 전망이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사당화의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들면 경선 시 얻은 표의 20%, 하위 10%에 들면 30%를 감산한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 남아 경선을 치르겠다며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 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견디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과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경쟁했다. 지난해 2월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개 주장했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는 강성 친명계인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과 친명계 원외인 이승훈 예비후보가 출마했다. 국민의당 출신인 이 예비후보는 지난달 이례적으로 탈당 이력자가 받는 25% 감산 페널티를 면제받아 형평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비명계 윤영찬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하위 20%) 말 나오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비명계 아니냐. 사실상 공천 학살”이라고 했다. 친문 좌장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박, 윤 의원에 이어 전해철, 송갑석, 박영순, 설훈 등 비명계 의원들과 연이어 회동했다. 이들은 21일 의원총회에서 하위 20% 평가 공정성에 대해 공식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다. 박영순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순 의원 지역구(대전 대덕)에는 친명계 박정현 전 최고위원이 출마했다. 거센 당내 반발에 이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환골탈태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으로 생각해 달라. 제가 아끼는 분들도 (하위 평가에) 많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하위 20%’ 들끓는 非明… ‘친문 좌장’ 방 줄줄이 찾아가 대책 논의박용진-전해철-윤영찬-설훈 등 회동洪 “공정한 공천 무너진것에 우려”오늘 의총서 ‘사천’ 문제제기키로당내 “黨 쪼개지기 직전 상황같다”… 이재명 “환골탈태 과정의 진통” 20일 오후 1시 반부터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 좌장격인 홍영표 의원의 의원회관 1004호 사무실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로 붐볐다.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고 스스로 밝힌 박용진 의원(재선·서울 강북을)을 시작으로 전해철(3선·경기 안산 상록갑), 윤영찬(초선·경기 성남 중원), 박영순(초선·대전 대덕), 설훈(5선·경기 부천을), 송갑석(재선·광주 서갑) 등 비명계 의원 등이 줄줄이 들어갔다. 회동 후 홍 의원은 “지금 당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 무너진 것 아닌가 우려가 많다. (다른 의원들을) 계속 좀 더 만나볼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도 “지금 공천이 과연 당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등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서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현역 하위 20% 명단이 대부분 비명계 의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민주당은 이날 하루 종일 들끓었다. 비명계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에 대해 공식 문제제기를 하기로 했다. 공천 문제를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비명·친문 찍어내기” 반발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하위 20% 명단에는 이날 홍 의원 방을 찾은 비명계 의원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당시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의심받아 왔으며, 그 뒤로 이들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자객 공천’ 논란이 불거져왔다. 다만 이들은 모두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으로부터 하위 20%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공식 통보를 받는 순간부터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진 의원과 윤 의원은 이날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전날 김영주 의원에 이어 세 명의 의원이 하위 20% 통보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이 이렇게 평가받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재심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재심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의원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정량 평가 항목들을 모두 초과 달성해 제출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나를 표적으로 한 끊임없는 불온한 시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하위 20%를 받은 의원들이 자기 방 보좌진에게도 숨기고 쉬쉬했었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의원들이 스스로 ‘커밍아웃’하고 있다”며 “그만큼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쳤다는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의총서 입장 밝힐 것” 비명계 의원들은 21일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뒤 당으로부터 공식 하위 20% 통보를 받는 대로 향후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 친문계 관계자는 “한나라당 시절 친이(친이명박)계가 친박(친박근혜)계를 공천학살시켜 친박연대가 탄생했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며 “당이 쪼개지기 직전 상황 같다”고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당규 당헌에 따라서 공천은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비명계가 대거 포함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을 거다. 제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내에선 친명계 일부 의원도 하위 20%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반발이 격화되자 이 대표는 오후에도 입장을 내고 “(하위 평가 결과를 두고) 친명 반명을 나누는 것은 갈라치기”라며 “하위 평가자들의 당연한 불만을 내부 분열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당 지도부도 이례적으로 의원들에게 평가 전 배포한 평가제도 자료를 공개한 뒤 “4년 전 20대 국회의원평가 시스템을 그대로 준용했다”며 “평가는 당규에 따라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이뤄졌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의 하위 10%는 그냥 이재명에 반하는 사람을 찍어내는 것 아닌가”라며 “이 대표는 평가 하위 1%에 들어갈 것 같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친명횡재 비명횡사”라고 지적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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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1개중 6개, 野 9개중 6개… 재원 대책 없는 ‘묻지마 공약’

    여야가 총선을 49일 앞두고 쏟아내는 공약 중 상당수가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이른바 ‘묻지 마 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까지 국민의힘이 발표한 총선 공약 11개 중 6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9개 중 6개에 대해 필요 예산 규모나 재원 마련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발표한 공약 중 재원 규모가 제시된 13개에 들어갈 예산만 최소 143조 원인데,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공란’으로 남겨둔 것.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재원 대책 없이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포퓰리즘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與, 철도 지하화 등 필요 예산 규모 안 밝혀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내놓은 11개 공약 중 소요 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을 모두 제시한 공약은 ‘아빠휴가 의무화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늘봄학교와 새학기 바우처’,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장병 급식비 인상’, ‘노후 CCTV 교체’ 5가지다. 나머지 6개 공약에 대해선 필요한 예산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60대 이상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와 ‘경로당 주7일 점심’은 소요 예산 규모조차 밝히지 않았다. ‘철도 지하화’ 공약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자 유치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을 뿐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민자 유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재원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 “재원을 감안한 공약이고 우리는 실천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 외에도 5호 지역 공공병원 확대, 7호 노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공약 등도 재원 규모와 마련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나 21대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공약을 다시 내놓은 것인데도 재원 규모나 마련 계획이 빠져 있었다. 간병비 급여화와 철도 지하화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번 총선에 다시 등장했지만 재원 대책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다. 소방관 위험수당 인상 공약은 자유한국당의 총선 공약이었는데, 오히려 당시에 담뱃세 세수 활용 등 지금보다 상세한 재원 마련 계획이 포함됐었다.● 野, 131조 원대 공약 내면서 재원 대책 부재 민주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양육비 대지급제’ 공약 등을 포함해 총 9개의 총선 공약을 내놓았지만, 이 중 6개는 재원 대책을 밝히지 못했다. 양육비 대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내지 않을 때 국가가 대신 내주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로 연간 76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 측은 “별도의 재원 확보안을 검토하지 않았다. 정부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약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에도 재원 대책은 빠져 있었다. 민주당은 경인선, 경부선 등 9개 철도 노선을 포함해 주요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는 데 80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지만 예산 확보안에 대해선 “민간투자 유치 외에 별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4호 공약인 저출산 대책에서도 자녀 수에 따라 빚을 탕감해 주는 데 연간 28조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원 마련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저출생 대책 발표 당시 “재원이야 앞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 당시 내놓았던 공약을 이번 총선에 다시 내놓은 것인데도 재원과 관련한 추가 고민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연 15조 원), 장병 월급 인상 등 국방 공약(연 1500억 원), 지역 대학 활성화(연 3조7000억 원) 등이 지난 대선 공약에서 그대로 총선 공약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 이후 약 2년이 지났는데도 재원 대책 없이 동일한 내용의 공약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안일하다”면서 “세수 부족 국면에서 재원 조달 방법을 생략한 건 비현실적인 공약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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