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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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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경제일반68%
산업9%
사회일반7%
무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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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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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뒤 나라빚 1800조 원…교육교부금·의무지출 등 구조개혁은 지지부진

    정부가 730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정작 중요한 이슈는 건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5년 후 나라빚이 18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나 ‘의무지출’ 등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분야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한 탓이다.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국세와 연동되는 교육교부금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70조 원이 넘는 교육교부금 중 극히 일부인 2조1690억 원의 보통교부금(교육세분)을 1조7587억 원으로 4100억 원 삭감한 것이 전부다. 교육교부금은 중앙 정부가 각 지자체 교육청에 매년 지원하는 금액을 뜻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전체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교육청이 받아가는 교부금도 자동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55조5000억 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68조9000억 원으로 불과 4년 만에 약 24% 이상 증가했다. 이마저도 2023년과 2024년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영향으로 증가 속도가 조절된 결과다.반면 초·중·고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세가 뚜렷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약 534만7000명이던 전국의 초중고교생은 지난해 513만2000명으로 20만 명 이상 줄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쓰지 못하고 남기는 교육교부금 잉여금도 쌓이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기금에 쌓인 돈은 18조6975억 원 규모다. 교육비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전국 교육청은 여윳돈이 있으면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다. 전국 17개 교육청이 일종의 ‘쌈짓돈’으로 쌓아둔 금액이 20조 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2020년 2조8948억 원에서 불과 3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이처럼 지자체 교육청 ‘곳간’이 넘치고 있는데도 관련 구조개편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근 예산안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지방재정이나 지방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생산성을 높인다면 그런 부분도 효율화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까지 재원을 구조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구직급여 등 의무지출도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기재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2025년 365조 원에서 2029년 465조7000억 원으로 연 평균 6.3%, 약 100조 원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자체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반면, 지방 교육청 살림살이는 여유로운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교육교부금에 연동하는 내국세 비율 등의 개편이 시급하다”며 “의무지출의 경우 이미 제공하던 혜택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지출이라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기재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9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1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만 7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확대했는데, 이를 이후로도 1세씩 높여 2029년 만 11세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한 K-패스 제도도 정비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대중교통비의 일정 비율(20∼53%)을 다음 달 돌려주는 서비스다. K-패스 가입자는 지난해 5월 출시 후 3달 뒤 200만 명을 넘겼고, 올해에는 300만 명을 훌쩍 넘긴 상태다. 정부는 K-패스 가입자를 2029년까지 5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K-패스 정액권과 어르신 유형(고령자 대상 환급률 상향)을 신설한다.문화콘텐츠·식품 등의 지원에도 나선다. 문화콘텐츠 산업 매출 규모는 2023년 154조 원 수준에서 2029년 215조 원 수준으로, K-푸드 수출실적은 105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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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사업 1300개 폐지, 지출 27조 줄인다

    정부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확대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1조 원 넘게 감축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실업급여 예산도 일부 삭감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총 1만7000개 예산 사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하고, 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4400개 사업의 예산을 줄였다. 1300여 개 사업은 아예 폐지됐다. 특히 ODA 예산은 1조1000억 원 삭감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ODA가 40% 정도 증가했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 등을 솎아냈다”며 “급격히 늘어난 항목을 과거의 일반적 증가 추세로 되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도 포함됐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예산은 97억3000만 원 감액됐고,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238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다만 국가가 조세 감면이나 비과세 등의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 감면액은 80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조 원 증가한다. 세금 감면 제도 정비의 효과가 주로 2027년부터 반영되기 때문이다. 전체 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6.1%로 법정한도(16.5%)보다 0.4%포인트 낮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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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6만원에 대중교통 20만원까지 이용… 아동수당 7→8세 확대

    내년부터 지방 산업단지나 일부 중소기업 근로자는 월 4만 원가량의 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월 5만∼6만 원으로 전국 지하철·버스를 최대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가 도입되고,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매달 50만 원을 내면 3년 뒤 최대 2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 상품도 출시된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실생활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문답(Q&A) 형태로 정리했다. ―이제 직장인도 ‘천 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나. “지역 소재 산업단지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여부, 지역 내 산단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천 원의 아침밥’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0원을, 정부가 2000원을 지원해 5000원 상당의 백반이나 샌드위치 등을 1000원만 내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근로지 내 외식 업종에서 점심 결제 금액의 20%(월 4만 원 한도)를 지원하는 ‘든든한 점심밥’의 경우 근로자가 개인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사가 정산 과정에서 지원 금액을 제외하는 방식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새로 도입될 ‘대중교통 정액 패스’는 무엇인가. “월 최대 6만2000원을 내면 20만 원 한도로 전국의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청년·노인·다자녀·저소득자는 5만5000원, 일반인은 6만2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버스를 포함하면 부담 비용은 각각 9만 원, 10만 원으로 오른다.” ―아동수당 등은 어떻게 달라지나. “월 10만 원을 주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각각 5000원, 2만 원씩 더 받는다. 해당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지급액이 월 최대 13만 원까지 커진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올해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 원)에서 250%(월 1256만 원)까지 확대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상한액도 월 22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야간 아동돌봄 서비스도 확대되나. “오후 10시까지 아동을 케어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전국 160곳에서 140개를 늘려 300곳으로 늘어난다. 밤 12시까지 연장·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전국에 50곳을 신설한다.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긴급하게 아동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위소득 75%(올해 3인 가구 기준 377만 원) 이하인 가구가 야간 시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야간 할증 요금(기본 요금 50%) 전액을 지원한다.” ―청년 구직자를 위해 신설되는 지원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가 신설된다.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취직 청년에게 2년간 28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구감소지역 같은 우대지원 지역에는 600만 원,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에 놓인 특별지원 지역은 720만 원까지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취약계층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오른다. 중위소득의 60%(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144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청년 등이 대상이다.” ―반값에 지방 여행을 떠날 수 있다던데….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는 농어촌의 인구감소지역(20개 지자체)을 방문한 관광객의 여행 경비 절반(20만 원 한도)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 동구, 대구 남구 등 지방 광역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 10만 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는 어떻게 이용하나. “전국 130개 푸드마켓에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가칭)가 신설된다. 푸드마켓은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물품이나 식품을 기부받아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곳이다. 기존에는 사전 신청을 거쳐 소득 수준을 검증받은 뒤 이용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첫 방문자의 경우 소득 확인 없이 누구나 2만∼3만 원 상당의 쌀, 라면 등 생필품을 받을 수 있다. 2회 이상 방문할 경우 복지 상담을 통해 추가 지원도 연계된다.” ―노인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은…. “노인 일자리는 올해 110만 개에서 내년 115만 개로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전환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월 30만 원의 고령자통합장려금도 신설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공공 체육시설이나 복지관 등에서 맞춤형 스포츠 강좌 역시 새로 운영된다. 지역별 수요와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공모해 우수 기획 사업을 선정한 뒤 연 100만 명(소득 무관)을 대상으로 75개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누가 받나. “정부는 소상공인 230만 곳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 원을 지급한다.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이 받게 될 바우처는 공과금,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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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비 8% 늘어 66조, 7년만에 최대폭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61조2469억 원)보다 8.2% 늘어난 66조2947억 원으로 편성했다. 2008년(8.7%)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국방비 증가율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도 예산(8.2%) 이후 7년 만의 최대 인상 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인상을 공식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예산 증가율은 전체 예산 총지출 증가율(8.1%)보다 0.1%포인트 높게 편성됐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은 2.4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무기 도입 예산은 올해 1조8000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3조2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1조3000억 원이 투입된 한국형 전투기(KF-21) 개발·양산 예산은 내년 2조4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KF-21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도 636억 원이 투자된다. 미래전에 대비한 인공지능(AI)·드론·로봇 등에 올해보다 3000억 원 늘린 8000억 원을 투자하고, 민간 우수 기술을 활용한 피지컬 드론·로봇 연구개발 신규 착수 예산으로 418억 원을 책정했다. 또 초급 간부 추가 보수 인상(최대 6.6% 증가), 단기복무장려금·장려수당 지원 대상 확대, 장기복무자 대상 내일준비적금 신설 등 초급 간부 처우 개선 항목도 담겼다. 병사 급식 단가는 약 4년 만에 1000원이 오른 일 1만4000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 통상 현안 대응과 수출 기업 지원에도 4조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1조6000억 원)과 비교하면 2조7000억 원 급증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대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 2조1000억 원 편성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1조9000억 원)으로 조선, 반도체 등 대미 관세 협상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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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6만2000원에 대중교통 마음껏…中企 근로자엔 식비 지원

    내년부터 지방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근로자는 월 4만 원가량의 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월 5만~6만 원으로 전국 지하철·버스를 최대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가 도입되고,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에게는 주 1회 국산 과일 간식도 제공된다.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이 매달 50만 원을 내면 3년 뒤 최대 2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 상품도 출시된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실생활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문답(Q&A) 형태로 정리했다. ―이제 직장인도 ‘천 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나.“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산업단지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기업 여건에 따라 쌀로 만든 백반이나 샌드위치 등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 원의 아침밥’이나 근로지 내 외식 업종에서 점심 결제 금액의 20%(월 4만 원 한도)를 지원하는 ‘든든한 점심밥’을 이용할 수 있다.”―새로 도입될 ‘대중교통 정액 패스’는 무엇인가.“월 최대 6만2000원을 내면 20만 원 한도로 전국의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청년·노인·다자녀·저소득자는 5만5000원, 일반인은 6만2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버스를 포함하면 부담 비용은 각각 9만 원, 10만 원으로 오른다.”―아동수당 등은 어떻게 달라지나.“월 10만 원을 주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각각 5000원, 2만 원씩 더 지급된다. 해당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지급액이 월 최대 13만 원까지 커진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상한액도 월 22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초등학생 과일 간식 제공은 어떻게 이뤄지나.“전국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1·2학년에게 주 1회 국산 과일 및 과채 간식이 제공된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식습관 형성과 국산 과일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처음 시범 도입된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과의 통합 등을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청년미래적금’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미래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비과세 상품으로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일반형은 최대 2080만 원(이자율 연 5% 가정), 우대형은 최대 2200만 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실제 적용 금리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권과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얼마나 되나.“정부는 소상공인 매출 신장을 위해 내년도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한다. 국비 보조율은 높이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그 규모는 달리한다. 지역별 국비 보조율은 △수도권 2⟶3%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5⟶7%로 상향한다. 현재 일반지역 7%, 인구감소지역 10%인 할인율은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둔다. 내년부터 수도권 할인율은 8%가 적용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할인율은 각각 10%와 12%로 결정됐다.”―반값에 지방 여행을 떠날 수 있다던데….“‘지역사랑 휴가지원제’는 농어촌의 인구감소지역(20개 지방자치단체)을 방문한 관광객의 여행 경비 절반(20만 원 한도)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 동구, 대구 남구 등 지방 광역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 10만 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어떻게 이용하나. “전국 130개 푸드마켓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가칭)’가 신설된다. 푸드마켓은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물품이나 식품을 기부받아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곳이다. 기존에는 사전 신청을 거쳐 소득 수준을 검증받은 뒤 이용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첫 방문자의 경우 소득 확인 없이 누구나 2만~3만 원 상당의 쌀·라면 등 생필품을 받을 수 있다. 2회 이상 방문할 경우 복지 상담을 통해 추가 지원도 연계된다.”―노인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은….“노인 일자리는 올해 110만 개에서 내년 115만 개로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전환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월 30만 원의 고령자통합장려금도 신설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이나 복지관 등에서 맞춤형 스포츠 강좌 역시 새로 운영된다. 지역별 수요와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공모해 우수 기획 사업을 선정한 뒤 연 100만 명(소득 무관)을 대상으로 75개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누가 받나.“정부는 소상공인 230만 곳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 원을 지급한다.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이 받게 될 바우처는 공과금,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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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광현 국세청장, 시화산단 찾아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약속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경기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임 청장은 시화산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입주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기본공제금액의 2배) 폐지 △산단 입주기업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 임 청장은 “현장조사 최소화 등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석화·철강 등 총 5만5399개 법인의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 연장 세액 규모는 1조1448억 원에 달한다. 임 청장은 세정 지원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산단 내 주식회사 광진화학을 직접 찾기도 했다. 광진화학은 석화 대기업으로부터 부산물을 매입해 반도체 공정용 기초화학물을 제조하는 업체다. 임추섭 광진화학 대표는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자금 조달에 고민이 많았는데,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국세 행정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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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출 구조조정’ 27조…ODA·직업훈련 등 4400개 예산 삭감

    정부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확대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1조 원 넘게 감축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실업급여 예산도 일부 삭감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총 1만7000개 예산 사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하고, 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4400개 사업의 예산을 줄였다. 1300여개 사업은 아예 폐지됐다. 특히 ODA 예산은 1조1000억 원 삭감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ODA가 40% 정도 증가했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 등을 솎아냈다”며 “급격히 늘어난 항목을 과거의 일반적 증가 추세로 되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도 포함됐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예산은 97억3000만 원 감액됐고,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238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다만 국가가 조세감면이나 비과세 등의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 감면액은 80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조 원 증가한다. 세금 감면 제도 정비의 효과가 주로 2027년부터 반영되기 때문이다. 전체 국세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6.1%로 법정한도(16.5%)보다 0.4%포인트 낮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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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韓정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노력 환영”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27일 “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장과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노력을 매우 환영할 만한 발전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비롤 사무총장은 이날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력 공급과 전력망 확보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함께 참석했다. IEA는 1970년대 석유 위기를 계기로 세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독립 기구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전세계 31개 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비롤 사무총장은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전 세계 에너지 수요가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로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전력 수요 증가 속도는 전체 에너지 수요의 두 배에 달했고, 2035년까지는 6배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우려스러운 점으로는 전력망 부족을 꼽았다. 그는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는 전력망 구축에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며 “전력망 및 저장시설에 대한 투자는 전력 수요 증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발전 부문에는 약 1조 달러(1400조 원)가 투자되는 반면 전력망에는 매년 약 4000억 달러(560조 원)만 지출된다”고 덧붙였다.AI 시대를 맞아 청정 에너지 기술 제조 분야가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현재 이 분야 세계 시장이 약 7000억 달러(980조 원)에 달하며 2035년에는 약 2조 달러(2800조 원)로 세 배에 육박할 것”이라며 “이는 현재 세계 원유 시장 가치에 근접하는 수치”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목표로 한 에너지 정책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한국은 이러한 시장에서 경제적 이점을 포착할 좋은 위치에 있다”며 “한국의 강력한 기술 혁신 실적을 봤을 때 성공할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원자력발전 역시 청정 에너지 기술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원전 발전량이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하는 등 원전이 다시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며 “한국은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정해진 예산으로 적기 시공)’ 능력 등을 바탕으로 유럽 등 전 세계에 원전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라고 평가했다.한국 정부는 향후 IEA 회원국 등과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전력망, 에너지, AI, 에너지 전환 등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등의 국정과제와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회원국, 경제체들과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부산=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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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韓이 美 선박 만들것” 마스가 시동… ‘알래스카 LNG 합작투자’ 언급 숙제도 던져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관세 합의에 이어 재차 핵심 의제로 강조되면서 양국 조선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조인트벤처(JV·합작 투자)’를 언급한 점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25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조선 협력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하며 “우리는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고, 한국이 여기(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를 이용해 선박을 만들게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시행 중인 자국 상선·군함의 해외 건조 제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국내 조선업계로서는 새로운 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에너지 협력 분야에서는 사업성이 불확실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라는 암초에도 직면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알래스카에서 합작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남부 니키스키까지 수송하기 위해 1300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합작 투자와 관련해 “실무적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2028년부터 10년간 연 330만 t의 미국산 LNG를 추가 도입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수입 규모는 기존 대비 약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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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반도체 등 美품목관세 후속조치 감감… “포에버 협상 대비를”

    지난달 말 한국 정부가 미국과 극적인 무역 합의에 성공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통상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과 맺은 무역 합의의 내용이 모호한 데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세부 협상도 끊임없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협상이 ‘글로벌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블룸버그통신은 계속해서 협상을 해야 하는 ‘포에버 협상(Forever negotiations)’ 시대라고 규정했다.● 기약 없는 자동차 관세 인하 2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말 한미 무역 합의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25%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하된 관세율이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수출 경쟁 상대인 유럽연합(EU)과 일본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EU와 일본은 기존 27.5%였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도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으면서 여전히 27.5%의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게다가 자동차 관세 인하에 끊임없이 조건이 생기는 분위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EU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고 농산물 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해야 자동차 관세를 깎아주겠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농축산물 개방 등 추가 압박을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 인하 합의가 실제 이행된 국가는 영국이 유일하다. 영국은 올 5월 초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연 10만 대까지)의 관세율을 2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 인하된 관세율은 6월 말부터 적용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연 14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미국에 팔고 있다”며 “영국은 수출 경쟁국이 아닌 만큼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했다.● “끝없는 협상과 지연 전술 이어질 것” 미국이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나 의약품 역시 추가 협의 대상이다. 한미 무역 합의에는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의약품 등에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협상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공식 문서인 이른바 ‘팩트시트(Factsheet·보도참고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실무자들이 치열하게 협상하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의 큰 틀은 물론이고 세부적인 모습도 완성한 뒤에 최종 결정권자들은 이를 검토하고 사인하는 형태였다”며 “트럼프는 이런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 변경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통상 관련 각 부처 장관들이 각각 경쟁하며 협상 성과를 내려고 해 협상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5월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한 영국 역시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다. 영국은 미국과 철강 제품에 0% 관세 적용을 협의했지만 여전히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미국이 면세 조건으로 내건 영국 내 철강 용해 및 주조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영국 최대 철강회사들은 대부분의 원재료를 해외에서 들여와 가공하는 구조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상이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전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블룸버그통신에 “끝없는 협상과 필리버스터식 지연 전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시에 관세 협상을 진행하는 만큼 단기간에 상세 협의까지 끝낼 전문 인력 등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특히 품목 관세 협상의 경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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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첫 본예산, 8∼9% 늘려 내년 730조… 역대최대 될듯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겨 7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긴축 재정을 강조했던 전임 윤석열 정부와 달리 확장 재정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예산 증가요율을 기존 2∼3% 수준에서 8∼9% 안팎으로 올릴 전망이다.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분야로의 집중 투자를 통해 저성장 국면을 탈출하겠다는 일명 ‘재정 씨앗론’을 기반으로 한 결정이다. 하지만 기업 실적이 저하되는 등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라 안 그래도 빠듯한 나라 곳간 사정이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 尹 정부 2∼3%→李 정부 8∼9%로 예산↑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음달 초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이번 주에 예산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증가율은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8%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은 673조3000억 원으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총지출은 702조 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여기에 정부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밝힌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3.9%)를 적용하면 내년 예산안은 730조 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적극적 확장 기조에 따라 9%대 증가율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긴축 재정을 앞세운 전임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본예산 정부안 증가율이 3.2%, 국회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 증가율이 2.5%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급등한 수치다. 문재인 정부는 7∼9%대 증가율을 이어갔다. 정부는 저성장 국면을 탈출하겠다는 목표로 늘어난 재정을 초혁신기술 R&D와 AI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내년 R&D 예산은 35조3000억 원으로 이는 올해보다 19.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도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30개를 선정해 집중 투자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AI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대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며 “국정 과제 방향에 맞춰 적절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재정 씨앗론에 빠듯한 나라 곳간은 부담 정부는 재정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고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빚을 지고서라도 핵심 기술 개발 등에 투자를 늘리는 것만이 저성장 국면을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3일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재정 씨앗론’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문제는 나라 곳간의 여건이 너무 빠듯하다는 점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두 차례 추경에도 0.9%에 그쳤다. 세수 부족으로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는 모습이다. 2023년과 2024년 발생한 세수 펑크는 각각 56조4000억 원, 30조8000억 원 수준.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2차 추경에서 예상보다 덜 걷힐 세금을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세입 경정’을 10조3000억 원 규모로 단행한 바 있다. 세수를 책임질 주요 기업들의 상반기(1∼6월) 실적이 부진해 내년도 세수에도 이미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확대에 따른 경기 회복, 세수 확충 등의 선순환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 재정 부담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근 2년의 세수 펑크를 ‘국채 발행’으로 메워 왔다. 국채 이자 비용은 올해에 3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 재정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투자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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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화학 구조조정… “NCC 생산 최대 25% 감축”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 기업 10곳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 규모(연 1470만 t)를 최대 25%(370만 t) 줄이는 구조조정에 나선다. 글로벌 공급 과잉 속에 국내 생산 규모를 줄여 ‘공멸’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별 기업의 사업 재편 계획에 따라 금융·세제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석화 산업을 주제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 산업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선(先) 자구 노력, 후(後) 정부 지원’이라는 기본 방침을 밝혔다. 업계가 요구해 온 전기요금 인하 같은 선제적 지원책보다 기업들이 연말까지 자발적인 사업 재편 계획을 마련하면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빠른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재편 대상은 울산, 여수, 대산 NCC 산업단지다. 김 장관은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려 하거나, 다른 기업들 설비 감축의 혜택만을 누리려는 무임승차 기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요 석화 기업 10곳(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에쓰오일)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 재편 자율 협약식을 열고 추후 사업 재편 및 구조조정 의지를 다졌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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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연내 자구안 내야 맞춤 지원”… 석유화학 업계 “공 떠넘겨”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고 “석유화학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토대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역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석화 업계가) 지난 몇 년간의 (이익은) 킵하고, 어려워지고 나서 발행한 채권이나 대출은 채권은행이나 투자자가 알아서 해라,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자구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가 비장한 각오를 쏟아냈지만 정작 구체적인 구조조정 개편안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 ‘석화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도 8개월가량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내놓은 재도약 추진 방향에도 세부적인 지원 방안이 담기지 않아 ‘반쪽’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에틸렌 생산능력 최대 25% 감축국내 석화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수년째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이던 중국의 에틸렌 생산 능력이 10년 만에 3배로 커지면서 5000만 t을 넘겼고, 중동 국가들 역시 대규모 증설에 나서면서 글로벌 공급 과잉 문제가 불거진 탓이다. 기존 사업 구조에 안주하던 국내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의 전환에 뒤처지면서 경쟁력까지 약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1∼6월)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의 평균 가동률은 60%대까지 떨어졌다. 국내 석화 기업들이 나프타분해시설(NCC)에서 생산 가능한 에틸렌 규모는 연 1470만 t에 달하는데 정부는 공급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270만∼370만 t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 생산능력의 18∼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에틸렌은 각종 석화 제품의 기초 연료로 쓰여 ‘산업의 쌀’로 불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산업단지와 기업별로 처한 사정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지원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연말까지 제출할 사업 재편 계획에 담긴 자구 노력에 따라 맞춤형 패키지 지원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대출 채권의 대규모 부실화를 막기 위해 금융권이 참여하는 채권단 협약을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화학 기업이 제출한 자구안에 따라 금융사들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포함한 금융 지원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에 떠넘긴 공… “실질 효과 미지수”이날 정부는 석화 산업 구조조정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NCC 설비를 언제까지 어떤 기업이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와 같은 로드맵도 미정이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구조조정 실패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피용 대책’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석화 업계에서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 방향 설정과 함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수합병(M&A)이나 시설 통폐합 시 공정거래법 위반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한 석유화학 기업 관계자는 “정유사와 석유화학 기업의 수직 통합, NCC를 보유한 석화 기업 간의 수평 통합 등 어느 정도 큰 그림에서 방향이 제시될 줄 알았는데 이번 대책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로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이 재개돼 나프타 가격이 안정될 경우 국내 석화 업계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 역시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의 걸림돌로 꼽힌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향성만 제시한 뒤 이해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사업 재편 계획을 마련하라는 것은 선후관계가 바뀐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뚜렷한 금융·세제 인센티브와 독과점 규제 완화 등의 기준을 정해줘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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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美와 ‘북미-유럽 원전’ 사실상 수주 포기 계약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을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고, 과도한 로열티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진상 파악을 지시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한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19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는 한수원이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와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웨스팅하우스에 수주 우선권을 제공하기로 하고 사실상 수주 활동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것이다. 실제로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 이후 한수원은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시장에서 잇달아 철수한 바 있다. 이날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폴란드 원전 사업 철수 계획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일단 철수한 상태”라며 폴란드 철수도 인정했다. 폴란드는 한수원이 원전 수주에 공들이던 지역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50년간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하고,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1기당 4억 달러(약 5600억 원) 규모의 보증 신용장도 발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는 ‘백지수표’와 같은 역할이다. 또 소형모듈원전(SMR)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계약 내용이 알려지자 전임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출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무리한 합의를 체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일일점검회의에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내용을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다만 원전 업계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원전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은 어차피 국내 기업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분야라 한국에 크게 불리한 조건도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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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석유화학 통폐합 없인 지원 없다”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 산업 재편을 위해 전기요금 인하 등 ‘단순 연명을 위한 기업 지원은 없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화 산업 재편 방안 점검에 나선다. 이번 회의는 단순 자금 지원은 없다는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진행된다. 정부가 먼저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지 않는 건 국내 석화 업계의 뼈를 깎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기업이 먼저 생산시설 통폐합이나 인수합병(M&A) 계획 등을 수립하면 정부가 개별 프로젝트에 적합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맞춤형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기업과 대주주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금융 지원과 가용한 정부 지원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의 과잉 설비를 줄이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전환해 석화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정부 지원 바라보는 석유화학 기업들에… “연명 위한 단순 자금-세제지원 기대 말라”구조조정땐 금융-세제 맞춤 지원신속한 사업 재편 유도 방침국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 개별 기업을 위한 단순 자금이나 세제 지원 등은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떻게든 버티면서 위기를 넘기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어떤 기업이 살아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다 죽을 수 있는 위기”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업계 요구가 컸던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한시 인하 등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납사(나프타) 및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대신 개별 기업들이 설비 통폐합,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에 돌입할 경우 프로젝트별로 각종 금융·세제 지원 등을 맞춤 형식으로 제공해 활발한 사업 재편을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을 통한 1조 원 이상의 자금 투입, 투자재원 확보 목적으로 자산 매각 시 과세이연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도 추진한다.석화 산업 구조조정의 속도도 높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석화 산업이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14년 당시 일본보다 더 신속한 사업 재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4년 말 석화 산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당시 연간 738만5000t 규모였던 에틸렌 생산 능력을 2016년 656만6000t으로 11.1% 낮췄다. 에틸렌은 원유를 정제해 얻은 나프타를 고온 분해해 생산하는 각종 석화 제품의 기초 원료다.한국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지난해 기준 1295만 t에 달한다. 일본보다 구조조정 속도를 더 내겠다는 건 2027년까지 최소 130만 t 이상의 생산시설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사업 재편 심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M&A를 위한 기업결합이나 시설 통폐합과 같은 공동행위가 경쟁 제한을 위반하지 않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불필요한 절차 없이 빠르게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경쟁 규제 완화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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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기업인 애써 관세 성과”… 이재용 “국내 일자리 창출 노력”

    한미 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만나 “방미 동행 기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후속 협상이 이어지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등을 통한 한미 경제 협력 확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별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점검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원팀’ 대응을 강조했다.● 李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전 투자계획 점검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계와의 ‘원팀 대응’을 강조한 것. 정부는 지난달 말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들과 동등한 수준인 15%로 상호관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포함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 측에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장재훈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4대 그룹은 물론이고 조선 반도체 자동차 방산 바이오 등 한미 협력의 핵심 산업 기업인이 두루 참석한 것.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기업인들은 각자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부는 구체적인 투자 액수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한미 관세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인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재계도 정부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실력 있고 젊은 창업인을 키워내기 위해 담보 대출보다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세 협상 타결의 원동력이 된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도 논의됐다. 강 대변인은 “향후 우리 미래의 먹거리 문제나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조선업 관련 부분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관세 마무리 (협상 과정)에 중요한 의제’라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조선·항공·반도체·배터리·자동차·에너지·핵심광물 등 서로 교류하고 협업할 부분에 대해 주로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서 ‘LNG 장기 구매’ 체결 한미 통상협의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8년까지 4년간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1000억 달러, 연평균 25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산 에너지 수입액이 224억 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연간 26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가운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일부 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투자분의 대부분은 액화천연가스(LNG)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미국산 LNG 수입액(연간 약 31억 달러)을 고려하면 향후 4년간 매년 57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를 구매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구매하기로 약속한 10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에너지의 약 22.8%(228억 달러)를 LNG로 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4년 뒤 수입 물량까지 모두 포함하는 장기 에너지 구매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에너지 수입은 과거 계약에 따라 진행되고 새로 체결해야 하는 물량은 일부”라며 “이런 신규 계약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 하기보다 향후 기회가 될 때마다 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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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현물 복지’ 年 924만원… 소득의 13% 차지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무상의료와 보육 등 가구에 현물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연간 924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가구 소득의 약 13%에 해당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 부문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 부문의 현물 혜택 수준은 줄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현물 복지 소득)은 가구 평균 924만 원으로 전년(923만 원) 대비 0.1% 늘었다. 현물 복지 소득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 교육 및 보육이나 비영리단체가 무상으로 나눠 주는 생필품 등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것을 뜻한다. 현물 복지 소득의 가구 소득(연 평균 7185만 원) 대비 비중은 12.9%로 조사됐다. 매년 가구 소득의 8분의 1 정도를 국가나 비영리단체가 현물로 대신 지출해주고 있다는 의미다. 분야별로는 의료 부문이 472만 원으로 가장 컸고 교육(392만 원), 보육(35만 원), 기타 바우처(25만 원) 등의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의료(2.9%)와 기타 바우처(21.7%)의 현물 복지 소득은 늘었지만 교육(―3.7%), 보육(―4.5%)은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의료 비중은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면서 커졌고, 교육 쪽에서의 역성장은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현물 복지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일수록 컸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는 현물 복지 소득 비중이 48.0%로 가장 높았고 2분위(19.1%), 3분위(15.5%), 4분위(12.9%), 5분위(7.4%) 등으로 낮아졌다. 현물 복지 소득을 반영한 조정 가구 소득은 1분위 2228만 원, 2분위 4182만 원, 3분위 6581만 원, 4분위 9715만 원, 5분위 1억7835만 원이었다. 조정 가구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연 수입이 1000만 원 이하인 가구 비중은 4.6%에서 1.0%로 하락한다. 현물 복지 소득의 소득 분배 지표 개선 효과도 두드러졌다. 2023년 현물 복지 소득을 반영한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0.323) 대비 0.044 하락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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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자들의 올림픽’ 서울서 개막, 2500여명 참석

    ‘경제학자들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2025 세계경제학자대회(ESWC)’가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ESWC는 세계계량경제학회가 5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학술대회로,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에서 열리는 건 1995년 일본 도쿄와 2010년 중국 상하이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10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리는 만큼 전 세계 경제학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2일까지 5일간 총 62개국에서 2500여 명이 참석한다. 약 1800편의 학술 발표와 강연 등이 진행된다. 특히 점심시간을 활용해 열리는 세계적인 석학들의 특별세션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개막 첫날에는 ‘가족 정책과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주제로 황지수 서울대 교수와 우타 쇤베르크 홍콩대 교수, 제시카 팬 싱가포르국립대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황 교수는 “강도 높은 양육 문화나 교육열 등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압박이 출산 자체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팬 교수는 “일과 가정의 병행을 여성만의 문제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원인 등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쇤베르크 교수는 각종 보육 정책의 효과와 한계 등을 진단하면서 “성별 고정관념이 변하고 기업이 역할을 해야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일에는 이번 대회의 핵심 세션이 예정돼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가 네이선 넌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와 경제 발전의 역사에 관해 대담을 진행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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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콘텐츠 뜨자 쌀 가공식품도 인기… 상반기 수출 1820억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1∼6월)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1억3000만 달러(약 1800억 원)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로 조사됐다. 국내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며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K콘텐츠 인기에 힘입은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가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한국의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올해 상반기 1억3130만 달러(약 1820억 원)로 집계됐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 상반기(5570만 달러)와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급등한 수치다. 쌀 가공식품 범주에는 △떡류 △튀긴 쌀(쌀튀밥) △찌거나 삶은 쌀 △쌀과자 △곡물발효주(쌀로 만든 것) △쌀음료 △기타 곡물 조제품(쌀로 만든 것) 등 7개 품목이 포함된다.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매년 급성장 중이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에만 해도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590만 달러(약 82억 원)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2억7920만 달러까지 뛰었다. 25년간 수출액이 약 46.3배로 급증했는데 연평균 17.4%씩 증가했다는 의미다. 이런 추세는 최근 들어 더 두드러진 모습이다. K콘텐츠의 인기를 등에 업고 세계 각지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 증가세가 눈에 띈다. aT에 따르면 미국은 2023년 기준 국내 쌀 가공식품 수출의 56.1%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이다. 2019년 이후 대미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연평균 36.1% 늘고 있다. 해외 수출이 국내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한 가격 저하나 시장 불안 등을 해소할 대안으로 여겨지면서 정부나 관련 기관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2000년 93.6kg에서 2024년 55.8kg으로 감소했다. aT 뉴욕지사는 미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말 ‘대미(對美) 쌀 가공식품 수출 현황 분석 및 수출 확대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품 다양화, 유통채널 확대를 통한 접근성 강화, 건강식 수요에 기반한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농협 경제지주 관계자도 “미국 소비자들이 중량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만큼 다양한 맞춤형 상품군을 늘려 가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도 쌀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 홍보관을 신설하고, 싱가포르나 중국 등으로의 온라인 판매관 확대 등 판로 개척을 돕고 있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관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경영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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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자들의 올림픽’ 서울서 개막…노벨상 수상자 등 62개국 2500명 참석

    ‘경제학자들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2025 세계경제학자대회(ESWC)’가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ESWC는 세계계량경제학회가 5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학술대회로,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에서 열리는 건 1995년 일본 도쿄와 2010년 중국 상하이에 이어 세번째다.이번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10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리는 만큼 전 세계 경제학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2일까지 5일간 총 62개국에서 2500여 명이 참석한다. 약 1800편의 학술 발표와 강연 등이 진행된다. 특히 점심 시간을 활용해 열리는 세계적인 석학들의 특별세션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개막 첫날에는 ‘가족 정책과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주제로 황지수 서울대 교수와 우타 쉔베르크 홍콩대 교수, 제시카 팬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황 교수는 “강도 높은 양육 문화나 교육열 등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압박이 출산 자체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팬 교수는 “일과 가정의 병행을 여성만의 문제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원인 등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쉔베르크 교수는 각종 보육 정책의 효과와 한계 등을 진단하면서 “성별 고정관념이 변하고 기업이 역할을 해야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19일에는 이번 대회의 핵심 세션이 예정돼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가 네이선 넌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와 경제 발전의 역사에 관해 대담을 진행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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