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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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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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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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권 떼어내도 타부처에 말발 통할까” 기재부의 고민[세종팀의 정책워치]

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출범한 기재부가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새로운 체제는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되는데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국고·금융·공공기관 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을 총괄하게 됩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안도’와 ‘불안’, ‘기대감’이 공존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경제부총리 체제를 지킨 만큼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한숨 돌렸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기능을 기재부에서 분리한다는 얘기는 워낙 오래됐고, 내부에서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내용이라 별다른 타격이 없는 것 같다”며 “다른 부처에게 예산권을 뺏긴 것도 아니고 새로 신설되는 예산처로 기존 동료들이 넘어가는 것인 만큼 향후 원활한 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실 분리되면 의사결정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기재부가 예산실과 같이 한 가족처럼 지내다가 분리된다고 가족이 아닌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다 보면 붙어있을 때 못 느꼈던 새로운 장점도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우려섞인 목소리도 큽니다. 기재부가 다른 부처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던 핵심 권한인 예산권을 예산처에 내준 만큼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타부처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주도권을 잃을 것이란 취지입니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기재부가 다른 부처들과 경제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강한 그립을 잡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돈줄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동안은 예산처와 재경부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두 부처간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잡음이 들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중장기 국가 전략 기능이 예산처로 넘어가면서 업무 효율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기 정책 수립 및 타 부처와의 정책 조정 역할은 여전히 기재부가 담당하면서 중장기 전략 수립만 예산처가 수행할 경우 경제 정책의 연속성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인사 관련해서는 젊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기재부의 한 사무관은 “고위공무원 등은 이미 본인의 주된 업무가 정해진 만큼 결정된 조직개편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며 “젊은 공무원들은 실국을 오가며 근무해온 만큼 재경부와 예산처 중 어딜 가야하는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을 두고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기획예산처 신설로 인사 적체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고, 국융위로 넘어갔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되찾아온 점도 높은 평가를 받는 모습입니다. 또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처가 장관급 부처로 신설되면 그만큼 고위공무원 자리가 신설되면서 꽉 막혔던 인사 적체가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며 “국내 금융 기능을 금융위에서 넘겨 받아 재경부가 국내외 금융을 아우르게 된 것도 이번 개편안에서 (기재부가) 얻어낸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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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사실상 무기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협정의 유효기간이 사실상 영구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문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50년이지만 쌍방이 종료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5년씩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돼서다. 5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는 유효기간과 관련해 ‘발효일로부터 50년간 효력을 유지하며, 이후 쌍방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5년씩 자동 연장’이라고 명시돼 있다. 합의문에는 한수원과 한전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하고,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을 떼 줘야 하는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정이 무기한 효력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협의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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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車 관세 15%로… 韓은 아직 25% ‘가격 경쟁력’ 휘청

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의 미일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합의를 이루고도 여전히 25%의 자동차 관세를 물고 있어,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일 협정 이행’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행정명령은 “합의에 따라 미국은 거의 모든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15%의 기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항공우주 제품, 일반의약품,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에 대해선 별도의 품목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을 현행 27.5%(기존 관세 2.5%+품목 관세 25%)에서 15%로 낮추기 위한 수정 관세율표를 행정명령의 관보 게재일로부터 7일 내 공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 교도통신은 “이르면 다음 주에 자동차 관세율 15%가 발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일본은 한국보다 8일 빠른 7월 22일 미국과 무역합의를 발표했지만 인하된 자동차 관세율이 즉각 적용되지 않아 애를 태웠다. 그러나 약 한 달 반 만에 미국의 행정명령이 발표돼 핵심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한국은 7월 30일 상호 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관세 등을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아 여전히 25%의 관세를 물고 있다. 관세 인하 지연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관세는 매달 약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미일 무역합의 행정명령과 관련해 “‘더 빨리 한다’는 목표가 아니라 (협상 결과가)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지점을 찾게 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한일 車관세 역전, 한미FTA 이후 처음… “인하 늦어지면 月 5000억원 추가 부담”[美, 조지아 한국 공장 급습]日, 美와 행정명령 서명… 韓은 ‘감감’日, 이르면 내주부터 27.5%→15%… 한국도 ‘15%’ 美와 합의했지만세부내용 이견에 문서화 미뤄져… 정부, ‘속도보다 국익’ 신중 기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미국 시장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10%포인트 높은 자동차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한일 양국의 자동차 관세율 역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처음이다. 4일(현지 시간) 행정명령 서명에 이어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경제재생상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 워싱턴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대미 투자처는 미 정부의 ‘투자위원회’가 추천한 것 중에서 미국 대통령이 선정키로 했다. 또 일본이 ‘자금 제공’을 거부할 수 있지만 미국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때에 따라 미국이 대일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각서에 담겼다. 다만 미국과 이견이 있던 펀드의 조달 방식과 관련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투자, 대출, 대출 보증을 최고 5500억 달러로 제공하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관세 인하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일본이 먼저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자동차 관세 0%가 적용된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에 한국이 일본보다 대미 자동차 관세율이 10%포인트 높은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 그간 일본 자동차 대미 관세율이 한국보다 2.5%포인트 높았다. 한국도 7월 30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25%의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이행을 위한 미국의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투자 구체화 압박이 있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무역합의 문서화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 일본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에 우리 정부의 부담도 커졌다. 통상당국은 장관급 회담 추진 방안까지 열어두며 미국, 일본 동향을 파악 중이다. 다만 ‘속도보다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기류가 크다. 자동차 업계는 수출 손실과 관세 부담 우려가 크다. 이미 올해 1∼7월 대미 자동차 수출이 15.1% 급감하며 세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과의 가격 경쟁 부담까지 얹게 된 셈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347억 달러,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82억 달러에 달한다. 관세율 10%포인트 인하가 늦어지면 매달 약 3억6000만 달러(약 5000억 원)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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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車관세 역전, 한미FTA 이후 처음…“매달 5000억원 추가 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미국 시장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10%포인트 높은 자동차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한일 양국의 자동차 관세율 역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처음이다.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가 지나치게 늦어지면 한국 차의 가격 경쟁력이 일본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美日 투자 MOU에 ‘미국이 투자처 선정’ 명시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자동차 관세율 15% 확정과 더불어 일본 정부가 요구해 온 ‘합산 15%’ 상호관세율 조건도 포함됐다. 그간 미국은 일본의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율 15%를 더하려 했고, 일본은 모두 합쳐 ‘합산 15%’를 주장해 왔다. 5500억 달러 투자펀드와 관련해선 행정명령에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투자처는 미국이 정한다’는 문구만 넣었다. 이어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경제재생상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해각서(MOU)에 서명해 투자를 보다 구체화했다.일본 정부에 따르면 대미 투자처는 미 정부의 ‘투자위원회’가 추천한 것 중에서 미국 대통령이 선정키로 했다. 또 일본이 ‘자금 제공’을 거부할 수 있지만 미국과 미리 협의해야하고, 때에 따라 미국이 대일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각서에 담겼다. 다만 미국과 이견이 있던 펀드의 조달 방식과 관련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투자, 대출, 대출 보증을 최고 5500억 달러로 제공하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관세 인하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며 “함께 미일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어가고 싶다. 그리고 일본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 10년 만에 韓日 대미 관세 역전일본이 먼저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한미 FTA에 따라 자동차 관세 0%가 적용된 2016년 발표 이후 약 10년 만에 한국이 일본보다 대미 자동차 관세율이 10%포인트 높은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 그간 일본 자동차 대미 관세율이 한국보다 2.5%포인트 높았다. 한국도 7월 30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25%의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이행을 위한 미국의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투자 구체화 압박이 있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무역합의 문서화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 일본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에 우리 정부의 부담도 커졌다. 통상당국은 장관급 회담 추진 방안까지 열어두며 미국, 일본 동향을 파악 중이다. 다만 ‘속도보다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기류가 크다. 자동차 업계는 수출 손실과 관세 부담 우려가 크다. 미국 승용차 수입 시장에서 한일 점유율 격차는 2016년만해도 일본이 12.4%포인트 앞섰지만 지난해 1.3%포인트 차로 좁혀진 상태다. 한미FTA 효과와 고급화 노력 덕이었다. 하지만 올해 4월 25% 관세 부과 이후 자동차 대미수출은 전년대비 3.5%, 자동차부품은 14.4% 급감하며 관세 타격이 현실화 되고 있다. 1~7월 기준으로는는 대미 자동차 수출은 15.1% 감소했다. 여기에 일본과의 가격 경쟁 부담까지 얹게 된 셈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347억 달러,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82억 달러에 달한다. 관세율을 10%포인트 인하가 늦어지면 매달 약 3억6000만 달러(약 5000억 원)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유럽연합(EU)도 자동차 관세 인하 조건(시장 개방 법안 입법화)을 진행 중이라 곧 자동차 관세 인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 인하소급 적용 등 미국과 협의를 잘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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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車 관세 먼저 15%로 인하…韓은 아직 25%…경쟁력 타격

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의 미일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합의를 이루고도 여전히 25%의 자동차 관세를 물고 있어,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일 협정 이행’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따라 미국은 거의 모든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15%의 기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항공우주 제품, 일반의약품,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에 대해선 별도의 품목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특히,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을 현행 27.5%(기존 관세 2.5%+품목 관세 25%)에서 15%로 낮추기 위한 수정 관세율표를 행정명령의 관보 게재일로부터 7일 내 공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 교도통신은 “이르면 다음 주 자동차 관세율 15%가 발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앞서 일본은 한국보다 8일 빠른 7월 22일 미국과 무역합의를 발표했지만, 인하된 자동차 관세율이 즉각 적용되지 않아 애를 태웠다. 그러나 약 한 달 반 만에 미국의 행정명령이 발표돼 핵심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한국은 7월 30일 상호 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관세 등을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아 여전히 25%의 관세를 물고 있다. 관세 인하 지연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관세는 매달 약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다만, 이번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하한 관세를 8월 7일 이후 수입된 제품으로 소급 적용해 관세 초과분을 환급해주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필요에 따라 일본산 제네릭의약품, 제네릭의약품 원료 및 전구체(원료화합물), 천연자원 등의 품목은 미 상무장관이 관세율을 0%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미일 무역합의 행정명령과 관련해 “‘일본이 (합의문을) 완료했으니까 우리도 완료한다’ 이런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지점에 닿을지는 지금 협상주체들 간에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지점을 찾아가고 있다”며 “‘더 빨리 한다’는 목표가 아니라 (협상 결과가)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지점을 찾게 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조만간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에 대해 ‘꽤 상당한(fairly substantial)’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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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1억… 작년 0세 금수저 734명

지난해 갓 태어난 ‘0세’ 아기에게 이뤄진 증여가 총 700건, 액수로는 평균 9000만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대상 증여 건수는 총 734건, 증여 금액은 671억 원에 달했다. 1인당 증여액은 평균 9142만 원 수준이다. 2023년(636건, 615억 원)과 비교하면 증여 건수는 98건 늘었고, 평균 증여액은 528만 원 줄었다. 갓난아기인 0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은 2020년 91억 원 수준에서 2021년 806억 원, 2022년 825억 원으로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가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등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면서 자산이 급격히 불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이뤄진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554건, 3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 증여는 156건, 186억 원이었고 토지 20건, 26억 원, 건물 12건, 26억 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에게 이뤄진 전체 증여 건수는 1만4217건, 증여 금액은 1조2382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609만 원의 증여가 이뤄진 셈이다. 전년(1만4094건, 1조5803억 원) 대비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평균 증여액은 2604만 원 감소했다. 박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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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건설-운영,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원자력발전 운영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확대 개편되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원전 해외 수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는 방식으로 원전 정책을 이원화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정책실은 물론 원전산업정책국의 국내 원전산업 육성과 운영 업무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넘기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에는 원전산업정책국의 원전 해외 수출 파트와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을 남긴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수급 계획과 원전 건설·운영 등에 대한 결정은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주도하고 산업부는 원전 수출 업무만 맡게 되는 것. 원전 정책 이원화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원전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규제 부서인 환경부가 국내 원전을 맡게 되면 어떻게 수출할 만한 기술 역량을 육성할 수 있겠나”라며 “양심을 걸고 용납 못 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도 여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에서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의 입장을 듣고 최종 방안을 결정한 뒤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원전 담당 이원화 與도 비판… “수출 경쟁력 추락, 전기료 뛸것”與, 환경부-산업부 분리안 제시규제부처 환경부가 컨트롤타워신규 건설 어려워져 생태계 위축“전기료 부담에 AI 산업 등 위태”더불어민주당이 에너지정책 총괄과 국내 원자력발전소 정책을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맡기고 산업통상자원부엔 원전 해외 수출을 맡기는 방식으로 이원화하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 부처들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원전 건설·운영을 총괄하게 되면서 국내 원전 산업 위축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원전 생태계가 무너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것”, “산업전기료가 크게 올라 반도체 등 국내 산업기반이 위태로워질 것” 등의 비판이 나온다.● 환경에너지부에 국내 원전 건설·운영 넘겨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3일 의총에서 제시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설립안은 전력 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정책실과 국내 원전 정책 부서를 환경부에 넘기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 대신 원전 해외 수출을 전담하는 원전전략기획관과 석유 석탄 가스 광물 등 해외 자원을 맡는 자원산업정책국은 산업부에 남기기로 했다.하지만 국내 원전 정책은 기후환경에너지부, 원전 해외 수출은 산업부로 컨트롤타워가 이원화되면 전력의 31.7%를 책임지는 원전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중심의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전력기본수급계획을 짜고 원전 건설·운영을 맡으면서 원전 신규 건설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다. 산업부가 올 3월 공고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선 2038년까지 10.3GW 규모의 신규 설비가 필요해 2038년까지 원전 2기를 신설하는 안이 담겼다. 하지만 기후환경에너지부가 2026년 발표하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 같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원전 정책을 쥔다면 새 원전을 안 짓고 기존 원전도 규제할 것”이라고 했다.국내 원전 생태계가 위축되면 한국 원전의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원전 수출 상대국 쪽에서 ‘너희는 원전 안 짓겠다면서 어떻게 수출할 거냐’라는 질문이 쇄도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중시 정책 본격화에 전기요금 상승 우려정부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정책의 지휘권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넘어가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정책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산업,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해선 막대한 추가 전력 생산이 필요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데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다 합쳐도 10%를 이제 갓 넘겼다”며 “이걸 확 늘려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을 수급하겠다는 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단기간에 늘리려고 값싼 해외 설비를 대거 들여와 설치하는 데 주력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국내 기업이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상당수도 기후환경에너지부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국내 일자리가 걸린 중차대한 일이라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후환경에너지부 개편안을 조율하고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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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0세 증여’ 734명…태어나자마자 9141만원 받았다

지난해 갓 태어난 ‘0세’ 아기에게 이뤄진 증여가 총 700건, 액수로는 평균 9000만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671억 원에 달했다. 1인당 증여 금액은 평균 9141만 원 수준이다. 2023년(636건·615억 원)과 비교하면 증여 건수는 98건, 증여 금액은 56억 원 증가했다. 갓난아기인 0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은 2020년 91억 원 수준에서 2021년 806억 원, 2022년 825억 원으로 급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시행으로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이뤄진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 증여는 156건·186억 원이었고 토지는 20건·26억 원, 건물은 12건·26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 건수는 1만4217건, 증여 금액은 1조2382억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8609만 원의 증여가 이뤄졌다. 전년(1만4094건·1조5803억 원) 대비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3421억 원 감소했다.박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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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세 불확실성 공동대응” 日주도 CPTPP 가입 재검토

정부가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따른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2018년 출범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일본 멕시코 등 12개 회원국 간 모든 품목의 관세를 허물고 지식재산권 등 비관세 장벽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CPTPP 가입 검토를 처음 공식화했지만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국회 보고를 진행하지 못한 채 후속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에 가입이 이뤄질 경우 일본 멕시코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회원국으로의 수출 시장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정부는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공개했다.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관세 위기에 대응해 내년까지 총 172조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산은은 ‘관세 피해 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10배(중견기업 50억 원→500억 원, 중소기업 30억 원→300억 원)로 높인다. 관세 피해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 규모는 기존 256조 원에서 27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5대 금융지주도 내년까지 대출 금리 경감, 수출·공급망 등에 총 95조 원을 지원한다.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등 4조6000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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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PTPP 가입 재추진…관세피해 기업엔 정책금융 10배 확대

정부가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따른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10배 높이고,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 규모는 역대 최대인 270조 원으로 확대한다.정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2018년 출범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일본·멕시코 등 12개 회원국 간 모든 품목의 관세를 허물고 지식재산권 등 비관세 장벽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CPTPP 가입 검토를 처음 공식화했지만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국회 보고를 진행하지 못한 채 후속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에 CPTPP 가입이 이뤄질 경우 일본·멕시코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회원국으로의 수출 시장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주요국인 일본이 한국에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점과 농산물 등 민감 분야의 무역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점은 걸림돌로 꼽힌다.이날 정부는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공개했다.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관세 위기에 대응해 내년까지 총 172조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산은은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관세 피해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10배(중견기업 50억 원→500억 원, 중소기업 30억 원→300억 원)로 높인다. 대출 금리도 기존 연 2~3% 수준에서 추가로 0.3%포인트 인하한다.5대 금융지주도 내년까지 대출 금리 경감, 수출·공급망 등에 총 95조 원을 지원한다.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미 약 45조 원이 공급됐다. 관세 피해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 규모는 기존 256조 원에서 27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예산은 내년까지 42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로 피해가 큰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수출 업체의 대출 문턱과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5700억 원 규모의 특화 지원책을 시행한다.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등 4조6000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수출 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은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금 지원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는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두 배 높인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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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업부 예산 역대 최대… AI 전환 100%-통상 대응 68% 증액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부처의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충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AX)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따른 통상·수출 대응, 농산물 수급 안정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 피지컬 AI, 통상 대응에 힘 싣는 산업부 1일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13조877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11조4336억 원) 대비 2조4443억 원(21.4%)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확충된 예산은 산업 전(全) 분야에서의 AI 전환 확산과 첨단·주력산업 육성, 통상·수출 대응 강화 등에 집중 투자된다. 분야별로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5651억 원에서 1조1347억 원으로 100.8% 늘린다. 특히 제조업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 비용은 낮추는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1582억 원에서 2200억 원으로 39.1% 확대된다. 다양한 현장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로봇과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피지컬 AI 관련 예산도 2149억 원에서 4022억 원으로 87.2% 급증한다. 반도체·바이오·조선·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에서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업종별 핵심 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조3026억 원에서 내년 1조6458억 원으로 3433억 원(26.4%) 오른다. 미국의 관세 부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역시 대폭 확충된다. 올해 1조340억 원이던 관련 예산은 7013억 원(67.8%) 늘어난 1조7353억 원으로 편성됐다.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올해 8973억 원 대비 3730억 원(41.6%) 증가한 1조2703억 원으로 편성된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우주청 예산 1조 시대… 6대 분야 중점 투자 AI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의 내년 예산도 올해 추경 반영 예산(21조 원) 대비 12.9% 증가한 23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AI 분야 예산은 5조1000억 원으로 정부 전체 AI 예산(10조1000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 늘었다.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은 처음으로 연간 예산이 1조 원을 넘었다. 내년도 우주청 정부 예산은 1조1131억 원으로 올해(9649억 원) 대비 15.4% 늘었다. 구체적으로 △우주 수송 역량 강화 및 신기술 확보(2642억 원) △위성 기반 통신·항법·관측 혁신(2362억 원) △도전적 우주 탐사(968억 원) △미래 항공기술 선점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511억 원) △민간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1698억 원) △우주항공 전문인재 양성 및 실용적 외교(2549억 원) 등 6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도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보다 6.9% 늘어난 20조35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1703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됐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6곳을 선정해 약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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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출실적 역대 최대…美-中 줄었지만 아세안-중동서 선전

지난달 수출이 600억 달러에 육박하며 8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의 타격이 본격화된 데다 조업일수마저 지난해 8월보다 하루 부족한 상황에서 거둔 성과다.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효자 품목이 미국 외 다른 지역에서 두드러진 수출 실적을 거둔 덕분으로 풀이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한 584억 달러로 조사됐다. 한국 수출은 6월부터 3개월 연속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수입이 전년 대비 4.0% 감소한 518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는 65억1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품목별로 반도체·자동차 등 양대 수출 효자 품목과 선박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7.1% 증가한 151억 달러로 올 6월 달성한 사상 최대 실적을 2개월 만에 경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버용 중심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메모리 고정가격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자동차 수출도 순수전기차(EV)·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가 모두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중고차 수출까지 확대되면서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인 55억 달러(8.6%)로 나타났다. 선박 수출(31억4000만 달러) 역시 2022~2023년 높은 가격으로 수주한 선박 인도가 이어지면서 전년 동월 대비 11.8% 증가했다.이같은 실적은 미국발(發) 관세전쟁의 타격을 이겨내고 거둔 성적이라 더 두드러진다. 지난달 한국의 양대 수출국인 대미(對美)·대중(對中) 수출은 나란히 감소했다. 대미 수출(87억4000만 달러)은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 미국의 품목 관세 부과가 시작된 분야에서 부진이 커지며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했다. 대중 수출(110억1000만 달러) 또한 대다수 품목에서 감소하면서 2.9% 줄었다.이같은 부진은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 호실적이 상쇄한 모습이다. 대(對)아세안 수출은 반도체·선박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인 108억9000만 달러(11.9%)로 집계됐다. 대중동 수출은 1.0% 증가한 14억 달러로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독립국가연합(CIS)으로의 수출은 9.2% 증가한 11억2000만달러, 대만으로의 수출도 반도체 호조세에 힘입어 역대 8월 중 최대인 43억8000만 달러(39.3%)로 나타났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확고한 경쟁력과 수출에 대한 집념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미 관세 조치로 인한 중소·중견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기 경영지원 및 내수 창출을 통한 부담 경감, 수출 모멘텀 유지를 위한 시장 다변화 지원, 주력·유망 업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지원대책을 이달 초 발표·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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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구조조정’한다면서… 70조 교육교부금엔 정작 ‘칼’ 안대

정부가 재정정책 방향을 ‘긴축’에서 ‘확장’으로 전환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정작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같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분야는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해 칼을 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 교육청 ‘곳간’ 넘치는데 교부금은 그대로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내국세와 연동되는 교육교부금 구조조정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 약 70조 원이 넘는 교육교부금 중 극히 일부인 2조1690억 원의 보통교부금(교육세분)을 1조7587억 원으로 약 4100억 원 삭감한 것이 전부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국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교육청이 받아가는 교부금은 자동으로 늘어난다. 1972년 관련 법이 제정된 뒤 학령인구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졌다. 현재는 심각한 저출산을 겪으면서도 교육교부금 비율은 낮아지지 않으며 예산이 남아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55조5000억 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70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마저도 최근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로 증가 속도가 조절된 결과다. 반면 초중고교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세가 뚜렷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전국 534만7000명 수준이던 초중고교생은 올해 501만4000명으로 30만 명 이상 줄었다. 이와 같은 불균형으로 해마다 쓰지 못하고 남기는 교육교부금 잉여금도 쌓이고 있다. 2023년에만 다 쓰지 못한 교육교부금은 8조6000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전국 시도교육청이 다 쓰지 못하고 각종 운영 기금에 쟁여둔 현금성 자산(예치금·채권 등)만 2023년 말 기준 18조6975억 원으로 2020년(2조8948억 원)의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지방 교육청의 곳간은 쌓여만 가는데 중앙 정부는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대선 때 교육 공약을 잘 안 내놓는 이유도 유치원 및 초중등 교사와 학부모들의 표심을 잘못 건드릴 수 있어 섣불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예산안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까지 재원을 구조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의무지출, 조세지출 개혁도 지지부진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개편 방안도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의무지출이란 법령에 지출 근거와 규모가 명확히 규정돼 예산 편성 시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현재 만 7세 이하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매년 1세씩 오르고, 지역화폐 등도 추가되면서 의무지출은 매년 급증할 예정이다. 기재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2025년 365조 원에서 2029년 465조7000억 원으로 연평균 6.3%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내년 조세지출 규모는 80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조 원 증가한다. 조세지출은 면제(비과세)하거나 깎아주는 방식(감면)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굵직한 예산 구조조정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올해 1302조 원 수준인 국가채무는 2029년 1789조 원까지 급등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1%에서 58.0%로 치솟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자체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것과 달리 지방 교육청 곳간은 여유로운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교육교부금에 연동하는 내국세 비율 등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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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美 2심 법원서도 제동

미국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두고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과하지만 관세, 과세 권한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올 5월 1심 격인 미 국제통상법원(CIT)은 “관세 결정의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고 했다. 2심 격인 항소법원 또한 ‘관세 무효화’ 판결을 내리면서 상호관세의 적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다만 항소법원은 갑작스러운 관세 중단에 따른 혼란을 피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현 관세를 유지토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팸 본디 법무장관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이날 판결에 참여한 11명의 항소법원 법관 중 7명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 중국 캐나다 등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펜타닐’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부과한 펜타닐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는 의미다.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유로 각국에 부과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의 품목별 관세는 IEEPA와 무관해 계속 유지된다.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 “극도로 편향적인 항소법원이 관세 철회라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관세가 사라지면 ‘총체적 재앙(total disaster)’이 온다”고 반발했다. 이어 “대법원의 도움 아래 그것(관세)들을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강조했다.다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온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기조인 관세 정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포함해 이미 관세 협상을 체결한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도 재조정될 수 있다.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또한 지난달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적용했던 미국산 제조장비의 반입 허가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온다면 매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또한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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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나라빚 1800조 원…교육교부금·의무지출 등 구조개혁은 지지부진

정부가 730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정작 중요한 이슈는 건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5년 후 나라빚이 18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나 ‘의무지출’ 등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분야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한 탓이다.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국세와 연동되는 교육교부금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70조 원이 넘는 교육교부금 중 극히 일부인 2조1690억 원의 보통교부금(교육세분)을 1조7587억 원으로 4100억 원 삭감한 것이 전부다. 교육교부금은 중앙 정부가 각 지자체 교육청에 매년 지원하는 금액을 뜻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전체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교육청이 받아가는 교부금도 자동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55조5000억 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68조9000억 원으로 불과 4년 만에 약 24% 이상 증가했다. 이마저도 2023년과 2024년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영향으로 증가 속도가 조절된 결과다.반면 초·중·고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세가 뚜렷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약 534만7000명이던 전국의 초중고교생은 지난해 513만2000명으로 20만 명 이상 줄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쓰지 못하고 남기는 교육교부금 잉여금도 쌓이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기금에 쌓인 돈은 18조6975억 원 규모다. 교육비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전국 교육청은 여윳돈이 있으면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다. 전국 17개 교육청이 일종의 ‘쌈짓돈’으로 쌓아둔 금액이 20조 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2020년 2조8948억 원에서 불과 3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이처럼 지자체 교육청 ‘곳간’이 넘치고 있는데도 관련 구조개편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근 예산안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지방재정이나 지방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생산성을 높인다면 그런 부분도 효율화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까지 재원을 구조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구직급여 등 의무지출도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기재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2025년 365조 원에서 2029년 465조7000억 원으로 연 평균 6.3%, 약 100조 원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자체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반면, 지방 교육청 살림살이는 여유로운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교육교부금에 연동하는 내국세 비율 등의 개편이 시급하다”며 “의무지출의 경우 이미 제공하던 혜택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지출이라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기재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9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1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만 7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확대했는데, 이를 이후로도 1세씩 높여 2029년 만 11세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한 K-패스 제도도 정비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대중교통비의 일정 비율(20∼53%)을 다음 달 돌려주는 서비스다. K-패스 가입자는 지난해 5월 출시 후 3달 뒤 200만 명을 넘겼고, 올해에는 300만 명을 훌쩍 넘긴 상태다. 정부는 K-패스 가입자를 2029년까지 5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K-패스 정액권과 어르신 유형(고령자 대상 환급률 상향)을 신설한다.문화콘텐츠·식품 등의 지원에도 나선다. 문화콘텐츠 산업 매출 규모는 2023년 154조 원 수준에서 2029년 215조 원 수준으로, K-푸드 수출실적은 105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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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사업 1300개 폐지, 지출 27조 줄인다

정부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확대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1조 원 넘게 감축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실업급여 예산도 일부 삭감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총 1만7000개 예산 사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하고, 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4400개 사업의 예산을 줄였다. 1300여 개 사업은 아예 폐지됐다. 특히 ODA 예산은 1조1000억 원 삭감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ODA가 40% 정도 증가했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 등을 솎아냈다”며 “급격히 늘어난 항목을 과거의 일반적 증가 추세로 되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도 포함됐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예산은 97억3000만 원 감액됐고,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238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다만 국가가 조세 감면이나 비과세 등의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 감면액은 80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조 원 증가한다. 세금 감면 제도 정비의 효과가 주로 2027년부터 반영되기 때문이다. 전체 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6.1%로 법정한도(16.5%)보다 0.4%포인트 낮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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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6만원에 대중교통 20만원까지 이용… 아동수당 7→8세 확대

내년부터 지방 산업단지나 일부 중소기업 근로자는 월 4만 원가량의 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월 5만∼6만 원으로 전국 지하철·버스를 최대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가 도입되고,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매달 50만 원을 내면 3년 뒤 최대 2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 상품도 출시된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실생활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문답(Q&A) 형태로 정리했다. ―이제 직장인도 ‘천 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나. “지역 소재 산업단지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여부, 지역 내 산단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천 원의 아침밥’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0원을, 정부가 2000원을 지원해 5000원 상당의 백반이나 샌드위치 등을 1000원만 내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근로지 내 외식 업종에서 점심 결제 금액의 20%(월 4만 원 한도)를 지원하는 ‘든든한 점심밥’의 경우 근로자가 개인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사가 정산 과정에서 지원 금액을 제외하는 방식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새로 도입될 ‘대중교통 정액 패스’는 무엇인가. “월 최대 6만2000원을 내면 20만 원 한도로 전국의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청년·노인·다자녀·저소득자는 5만5000원, 일반인은 6만2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버스를 포함하면 부담 비용은 각각 9만 원, 10만 원으로 오른다.” ―아동수당 등은 어떻게 달라지나. “월 10만 원을 주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각각 5000원, 2만 원씩 더 받는다. 해당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지급액이 월 최대 13만 원까지 커진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올해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 원)에서 250%(월 1256만 원)까지 확대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상한액도 월 22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야간 아동돌봄 서비스도 확대되나. “오후 10시까지 아동을 케어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전국 160곳에서 140개를 늘려 300곳으로 늘어난다. 밤 12시까지 연장·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전국에 50곳을 신설한다.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긴급하게 아동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위소득 75%(올해 3인 가구 기준 377만 원) 이하인 가구가 야간 시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야간 할증 요금(기본 요금 50%) 전액을 지원한다.” ―청년 구직자를 위해 신설되는 지원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가 신설된다.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취직 청년에게 2년간 28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구감소지역 같은 우대지원 지역에는 600만 원,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에 놓인 특별지원 지역은 720만 원까지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취약계층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오른다. 중위소득의 60%(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144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청년 등이 대상이다.” ―반값에 지방 여행을 떠날 수 있다던데….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는 농어촌의 인구감소지역(20개 지자체)을 방문한 관광객의 여행 경비 절반(20만 원 한도)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 동구, 대구 남구 등 지방 광역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 10만 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는 어떻게 이용하나. “전국 130개 푸드마켓에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가칭)가 신설된다. 푸드마켓은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물품이나 식품을 기부받아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곳이다. 기존에는 사전 신청을 거쳐 소득 수준을 검증받은 뒤 이용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첫 방문자의 경우 소득 확인 없이 누구나 2만∼3만 원 상당의 쌀, 라면 등 생필품을 받을 수 있다. 2회 이상 방문할 경우 복지 상담을 통해 추가 지원도 연계된다.” ―노인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은…. “노인 일자리는 올해 110만 개에서 내년 115만 개로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전환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월 30만 원의 고령자통합장려금도 신설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공공 체육시설이나 복지관 등에서 맞춤형 스포츠 강좌 역시 새로 운영된다. 지역별 수요와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공모해 우수 기획 사업을 선정한 뒤 연 100만 명(소득 무관)을 대상으로 75개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누가 받나. “정부는 소상공인 230만 곳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 원을 지급한다.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이 받게 될 바우처는 공과금,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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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8% 늘어 66조, 7년만에 최대폭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61조2469억 원)보다 8.2% 늘어난 66조2947억 원으로 편성했다. 2008년(8.7%)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국방비 증가율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도 예산(8.2%) 이후 7년 만의 최대 인상 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인상을 공식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예산 증가율은 전체 예산 총지출 증가율(8.1%)보다 0.1%포인트 높게 편성됐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은 2.4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무기 도입 예산은 올해 1조8000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3조2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1조3000억 원이 투입된 한국형 전투기(KF-21) 개발·양산 예산은 내년 2조4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KF-21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도 636억 원이 투자된다. 미래전에 대비한 인공지능(AI)·드론·로봇 등에 올해보다 3000억 원 늘린 8000억 원을 투자하고, 민간 우수 기술을 활용한 피지컬 드론·로봇 연구개발 신규 착수 예산으로 418억 원을 책정했다. 또 초급 간부 추가 보수 인상(최대 6.6% 증가), 단기복무장려금·장려수당 지원 대상 확대, 장기복무자 대상 내일준비적금 신설 등 초급 간부 처우 개선 항목도 담겼다. 병사 급식 단가는 약 4년 만에 1000원이 오른 일 1만4000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 통상 현안 대응과 수출 기업 지원에도 4조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1조6000억 원)과 비교하면 2조7000억 원 급증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대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 2조1000억 원 편성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1조9000억 원)으로 조선, 반도체 등 대미 관세 협상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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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만2000원에 대중교통 마음껏…中企 근로자엔 식비 지원

내년부터 지방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근로자는 월 4만 원가량의 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월 5만~6만 원으로 전국 지하철·버스를 최대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가 도입되고,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에게는 주 1회 국산 과일 간식도 제공된다.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이 매달 50만 원을 내면 3년 뒤 최대 2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 상품도 출시된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실생활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문답(Q&A) 형태로 정리했다. ―이제 직장인도 ‘천 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나.“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산업단지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기업 여건에 따라 쌀로 만든 백반이나 샌드위치 등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 원의 아침밥’이나 근로지 내 외식 업종에서 점심 결제 금액의 20%(월 4만 원 한도)를 지원하는 ‘든든한 점심밥’을 이용할 수 있다.”―새로 도입될 ‘대중교통 정액 패스’는 무엇인가.“월 최대 6만2000원을 내면 20만 원 한도로 전국의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청년·노인·다자녀·저소득자는 5만5000원, 일반인은 6만2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버스를 포함하면 부담 비용은 각각 9만 원, 10만 원으로 오른다.”―아동수당 등은 어떻게 달라지나.“월 10만 원을 주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각각 5000원, 2만 원씩 더 지급된다. 해당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지급액이 월 최대 13만 원까지 커진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상한액도 월 22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초등학생 과일 간식 제공은 어떻게 이뤄지나.“전국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1·2학년에게 주 1회 국산 과일 및 과채 간식이 제공된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식습관 형성과 국산 과일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처음 시범 도입된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과의 통합 등을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청년미래적금’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미래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비과세 상품으로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일반형은 최대 2080만 원(이자율 연 5% 가정), 우대형은 최대 2200만 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실제 적용 금리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권과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얼마나 되나.“정부는 소상공인 매출 신장을 위해 내년도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한다. 국비 보조율은 높이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그 규모는 달리한다. 지역별 국비 보조율은 △수도권 2⟶3%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5⟶7%로 상향한다. 현재 일반지역 7%, 인구감소지역 10%인 할인율은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둔다. 내년부터 수도권 할인율은 8%가 적용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할인율은 각각 10%와 12%로 결정됐다.”―반값에 지방 여행을 떠날 수 있다던데….“‘지역사랑 휴가지원제’는 농어촌의 인구감소지역(20개 지방자치단체)을 방문한 관광객의 여행 경비 절반(20만 원 한도)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 동구, 대구 남구 등 지방 광역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 10만 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어떻게 이용하나. “전국 130개 푸드마켓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가칭)’가 신설된다. 푸드마켓은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물품이나 식품을 기부받아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곳이다. 기존에는 사전 신청을 거쳐 소득 수준을 검증받은 뒤 이용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첫 방문자의 경우 소득 확인 없이 누구나 2만~3만 원 상당의 쌀·라면 등 생필품을 받을 수 있다. 2회 이상 방문할 경우 복지 상담을 통해 추가 지원도 연계된다.”―노인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은….“노인 일자리는 올해 110만 개에서 내년 115만 개로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전환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월 30만 원의 고령자통합장려금도 신설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이나 복지관 등에서 맞춤형 스포츠 강좌 역시 새로 운영된다. 지역별 수요와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공모해 우수 기획 사업을 선정한 뒤 연 100만 명(소득 무관)을 대상으로 75개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누가 받나.“정부는 소상공인 230만 곳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 원을 지급한다.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이 받게 될 바우처는 공과금,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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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시화산단 찾아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약속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경기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임 청장은 시화산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입주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기본공제금액의 2배) 폐지 △산단 입주기업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 임 청장은 “현장조사 최소화 등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석화·철강 등 총 5만5399개 법인의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 연장 세액 규모는 1조1448억 원에 달한다. 임 청장은 세정 지원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산단 내 주식회사 광진화학을 직접 찾기도 했다. 광진화학은 석화 대기업으로부터 부산물을 매입해 반도체 공정용 기초화학물을 제조하는 업체다. 임추섭 광진화학 대표는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자금 조달에 고민이 많았는데,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국세 행정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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