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환

이상환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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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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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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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입은 K농업 한눈에…‘2026 에이팜쇼’ 역대 최대 규모 개막

    K농업의 경쟁력과 미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2026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가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2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막을 올렸다.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에이팜쇼는 인공지능(AI)·인공지능 전환(AX)을 접목한 미래 농업과 K푸드의 세계화, 청년농 창업·정착 등을 주제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제1전시장에는 K-푸드 특별관과 AI 미래 농업관, 농촌정책관, 지역 상생관, 청년 혁신관이 들어섰고 제2전시장에는 로컬마켓과 농촌 유학, 농촌문화 체험 등이 마련돼 관람객을 맞았다.K-푸드 특별관에서는 신세계푸드가 국내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과 냉동 과일 스무디를 선보였다. 한식진흥원은 지역 음식과 관광을 연계한 ‘K-미식벨트’를 소개했다. AI 미래 농업관에서는 위성사진으로 논밭 경계를 파악해 농기계의 최적 주행 경로를 만드는 기술과 돼지의 소리·영상·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을 조기에 예측하는 기술 등 농업 현장에 적용되는 다양한 AI 기술이 소개됐다. 청년농의 창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청년창농 멘토스쿨’에는 예비 농업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 AX 기반의 농산업 혁신 등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핵심 의제들이 이번 박람회를 통해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에이팜쇼는 총 7422㎡ 규모의 제1·2전시장에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등이 참여한 356개 부스가 마련됐다. 행사는 30일까지 이어진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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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스마트팜, 농산물 ‘K미식벨트’… 미리 가보는 미래 농촌

    K푸드 수출 확대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으로 한국 농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내 농업의 미래와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2026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가 28일부터 사흘간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전환(AX) 기술을 접목한 미래 농업과 K푸드의 세계화, 청년농 창업·정착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7422㎡ 규모의 제1, 2전시장에 총 356개 부스를 마련했다. 제1전시장에는 5개 핵심관(K푸드 특별관·농촌정책관·AI 미래농업관·지역상생관·청년혁신관)이 들어서고, 제2전시장은 판매·체험 공간으로 꾸며진다.K푸드 특별관에서는 국내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과 농식품 수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aT를 비롯해 신세계푸드, 롯데마트,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인삼협회, CJ프레시웨이, 농심, 엔제리너스, 한식진흥원 등이 참여한다. 신세계푸드는 냉동 과일 스무디 등 국내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선보이고, 한식진흥원은 지역 음식과 관광을 연계한 ‘K미식벨트’를 소개한다. 엔제리너스는 행사 기간 커피 트럭을 운영하며 커피 3000잔을 무료로 제공한다. AI 미래농업관에서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이 스마트팜 등 AI 기반 농업 기술 등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농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농업기술진흥원은 스마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제어 장치와 건강 젤리, 전통주 등을 개발한 농식품 창업기업 3곳을 소개한다. 농촌정책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지역별 귀농·귀촌 지원 제도와 생활 여건을 상담받을 수 있다. 청년혁신관에서는 청년 농업인과 농촌 창업가의 창업·정착 사례를 소개한다. 지역상생관에서는 로컬 브랜딩, 농촌관광, 에너지 자립 등 농촌경제 활성화 사례를 볼 수 있다.제2전시장에서는 전국 농특산물과 로컬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A팜 로컬 마켓이 열린다. 농촌 유학과 체험 휴양마을을 소개하는 로컬 라이프관도 운영된다. 이동 동물원과 떡메치기, 막걸리·고추장·꽃 쌀강정·곶감 다과 만들기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수박 농장을 주제로 꾸민 체험 놀이터에서는 키캡 만들기와 수박 모양 공을 활용한 게임 등이 진행된다.창업·정착을 꿈꾸는 미래 청년농을 위한 강연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됐다. 28일에는 스마트팜 창업 경험을 들려주는 ‘청년창농 멘토스쿨’이 열린다. 29일에는 ‘로컬푸드 클래스’와 ‘1 대 100 퀴즈’, 농촌 창업가의 정착 경험을 공유하는 ‘로컬트립! 이번 주말, 농촌 어때?’가 이어진다. 30일에는 시음과 술 빚기 체험으로 구성된 ‘전통주 클래스’와 전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팔도장터 경매’가 진행된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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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 통과한 마약, 우편집중국서 잡았다… 4개월 만에 10건 적발

    국내 한 호텔에서 국제우편물을 받으려던 미국인을 세관 수사관들이 덮쳤다. 그가 호텔로 보낸 커피 봉지에는 대마 카트리지 4점이 숨겨져 있었다. 우편물은 공항 세관을 통과했지만 동서울우편집중국의 ‘2차 마약 저지선’에 걸렸다. 수사관들은 마약을 압수하는 대신 우편물을 호텔로 그대로 보내는 ‘통제배달’ 수사 방식으로 수거책까지 검거했다.27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올 4월부터 전국 5개 주요 우편집중국에서 2차 저지선을 운영하고 있다. 공항·항만에서 한 차례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을 내륙 물류 거점에서 X선 등으로 다시 검사하는 방식이다. 가동 넉 달 만인 7월까지 마약류 밀수 10건, 5.6kg을 적발하고 밀수 사범을 모두 붙잡았다.적발 건수는 안양 5건, 부천·대전 각 2건, 동서울 1건 등 총 10건이다. 이 가운데 9건은 세관이 직접 수사했고 1건은 검찰과 합동 수사했다. 인천공항세관은 태국에서 국제우편으로 신종 마약 야바 약 4000정을 들여온 조직을 추적해 국내 유통책과 오토바이로 마약을 가져가려던 수거책을 잇달아 검거했다.관세청이 올 1∼7월 적발한 마약류는 954건, 1054kg으로 집계됐다. 약 3500만 명이 한 차례씩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은 이 가운데 859건을 직접 수사해 검찰로 넘겼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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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채 210조’ 한전 수익 年3조 줄어들듯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시행으로 한국전력의 전기 판매 수입이 연 3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면서 부채가 210조 원이 넘는 한전의 재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구역에 따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기업끼리도 전기요금이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산업용 지역 요금제 공청회에서 제도 시행에 따른 한전의 수입 감소액을 연간 2조8000억∼3조 원으로 추산했다. 한전은 올 상반기(1∼6월) 1년 전보다 16.6% 줄어든 4조9127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그러나 6월 말 기준 누적 영업 적자는 34조 원, 부채는 210조7000억 원에 달한다. 하루 갚아야 하는 이자 비용만 115억 원이다. 정부는 지역별한계가격제(LMP)를 도입해 한전의 전력 구매비를 낮출 계획이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각 산업체 및 가정에 판다. 현재는 전국 발전사에 같은 도매가격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송전망이 막힐 때 전력이 부족한 수도권에는 높은 가격을,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에는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한전은 여기서 아낀 비용을 지방 기업의 요금 할인에 활용한다. 기후부는 한전이 부담한 연간 7000억∼8000억 원 규모의 전기료 복지할인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력망 이용료 현실화와 한전의 자구 노력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이런 방안으로 한전의 수입 감소분을 얼마나 보전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역별 할인 폭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국을 4개 광역권으로 나눈 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반영해 최종 11개 지역으로 세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기료가 달라질 수 있다. 전력 자급률이 25%인 충북과 209%인 충남은 같은 중부권에 묶였지만, 자급률이 172%인 인천은 할인 폭이 더 작은 수도권 북부에 포함됐다.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정책 방향은 맞다”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지역 간 가격 차를 더 벌리고 권역도 더 세밀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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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권 전기료 10% 낮추면, 반도체팹 생산비용 年1조 절감

    정부가 남부권(영·호남)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재보다 최대 10% 깎아 주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멀고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전기료를 낮춰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전국을 수도권 남부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나누고, 현행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해 권역별로 할인 폭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가장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받는 곳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속한 남부권이다.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3∼18원 내려간다. 지난해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인 kWh당 181.9원과 비교하면 7∼10% 인하되는 셈이다. 제철소, 석유화학 시설 등 대형 공장에서 연간 10억 kWh 이상의 전력을 소비할 경우 연 180억 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중부권(충청·강원)은 kWh당 10∼15원(약 5∼8%), 서울 강북과 인천 등이 속한 수도권 북부는 6∼10원(약 3∼5%) 할인된다. 전력 수요가 집중된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 등 수도권 남부는 할인 폭이 0∼1원으로 사실상 현행 요금이 유지된다. 할인 폭은 전력 자급률과 균형 성장, 송전 비용 등 3가지 기준으로 산정됐다. 원자력발전소 등이 많아 전력 자급률이 높으면 최대 8원, 인구소멸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은 최대 6원, 발전소와 가까워 송전망 이용이 적으면 최대 5원을 깎아 준다. 같은 권역 안에서도 서울과의 거리와 인구·경제·사회 여건, 산업위기 지역 여부 등을 반영해 할인 폭을 책정한다. 기후부는 전기요금이 최종적으로는 11개 지역별로 세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과 지방우대지수를 반영해 세부 지역과 할인 폭을 확정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어느 지역도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지역 간 요금 격차는 4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 인하로 한전은 연 3조 원가량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를 바꿔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고 지방에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영남과 호남의 먼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면서도 같은 요금을 적용해 왔다”며 “수도권 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요금이 저렴해지는 체계를 만들어 국가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영호남 산단 전기료 낮춘다] “호남권 반도체 생태계 조성 도움”용인 클러스터 요금은 사실상 동결여수석화단지 최대 3000억 절감석화-철강업계 “조속히 시행을”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될 호남권 반도체 팹(Fab·제조 공장) 4기의 생산 비용이 연간 1조 원 가까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요금이 사실상 동결되는 용인 클러스터보다 전력 입지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셈이다. 여수·울산 석유화학단지와 철강업체 등 산업계는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호남 반도체 전기료, 연간 최대 1조 원 절감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따르면 영호남 산업단지가 포함된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재보다 7∼10% 내려간다. 반면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 등 수도권 남부는 할인 폭이 1% 미만에 그쳐 현행 요금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구상 중인 호남권 반도체 팹 4기의 전력 수요는 630만 kW(킬로와트) 규모다. 4기가 1년 내내 최대 출력으로 가동된다고 가정하면 연간 전력 사용량은 55.19TWh(테라와트시), 전기료는 약 10조400억 원에 이른다. 남부권 할인율을 적용하면 연간 7174억∼9934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팹 건설 규모와 실제 가동률에 따라 절감액은 달라질 수 있다. 호남권 클러스터는 최대 10%를 할인받지만 용인은 요금이 거의 내려가지 않아 호남권이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에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인의 SK하이닉스 1기 팹은 2027년 가동될 예정인 반면 호남권 클러스터는 조성 초기여서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있다. 요금 인하 효과는 여수 석유화학단지와 광양제철소 등 기존 사업장에서 먼저 기대할 수 있다. 연간 전기료가 2조7000억∼3조 원인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최대 할인 시 2700억∼3000억 원을 아끼게 된다. 지난해 전기료로 약 5500억 원을 낸 GS칼텍스도 500억 원대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평균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최대 할인을 적용한 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163.9원으로 120원대인 중국보다 여전히 30% 이상 비싸다. 국내 석유화학·철강업체가 중국 기업보다 높은 생산비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석화-철강 수혜 기대… 산업계 “조속히 시행”지역 산업용 전기 요금이 인하되자 산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21개 경제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기요금은 기업의 생산·투자 활동에 직결된다”며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특히 중국발 공급 과잉과 수익성 악화로 구조조정 중인 석유화학 업계의 기대가 크다. 생산설비를 24시간 돌려야 하는 석유화학은 전자·전기에 이어 두 번째로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업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수와 울산 산단은 최대 10%, 대산 산단은 최대 8% 할인받는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7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약 70% 오르며 커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도 전기료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각각 97억 kWh, 27억 kWh의 전기를 썼다. 하나증권은 요금제가 시행되면 현대제철은 연 1450억 원, 포스코는 496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철강사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를 전기로로 바꾸면 전력 사용량이 늘어 요금 인하 효과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최대 할인이 적용되는 호남권과 혜택이 거의 없는 용인에 모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혜택을 보기는 어렵지만 호남권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025년 3700만 kW에서 2030년 1억 kW, 2040년 2억2000만 kW로 늘리기로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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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호남 산업용 전기료 최대 10% 깎아준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시행으로 한국전력의 전기 판매 수입이 연 3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면서 부채가 210조 원이 넘는 한전의 재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구역에 따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기업끼리도 전기요금이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산업용 지역 요금제 공청회에서 제도 시행에 따른 한전의 수입 감소액을 연간 2조8000억∼3조 원으로 추산했다. 한전은 올 상반기(1~6월) 1년 전보다 16.6% 줄어든 4조9127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그러나 6월 말 기준 누적 영업 적자는 34조 원, 부채는 210조7000억 원에 달한다. 하루 갚아야 하는 이자 비용만 115억 원이다.정부는 지역별한계가격제(LMP)를 도입해 한전의 전력 구매비를 낮출 계획이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각 산업체 및 가정에 판다. 현재는 전국 발전사에 같은 도매가격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송전망이 막힐 때 전력이 부족한 수도권에는 높은 가격을,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에는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한전은 여기서 아낀 비용을 지방 기업의 요금 할인에 활용한다.기후부는 한전이 부담한 연간 7000억∼8000억 원 규모의 전기료 복지할인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력망 이용료 현실화와 한전의 자구 노력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이런 방안으로 한전의 수입 감소분을 얼마나 보전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발전업계는 기업의 요금 할인 비용이 비수도권 발전사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반발한다. 국내 발전설비의 76%가 비수도권에 있어 도매가격이 낮아지면 상당수 발전사의 수입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전업계는 기존 발전소에 일정 기간 종전 가격을 적용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지역별 할인 폭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국을 4개 광역권으로 나눈 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반영해 최종 11개 지역으로 세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기료가 달라질 수 있다. 전력 자급률이 25%인 충북과 209%인 충남은 같은 중부권에 묶였지만, 자급률이 172%인 인천은 할인 폭이 더 작은 수도권 북부에 포함됐다.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정책 방향은 맞다”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지역 간 가격 차를 더 벌리고 권역도 더 세밀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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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韓에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제안”

    미국 정부가 한국에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 지분을 공동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원전 시공 능력을 활용해 미국 원전 산업을 키우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25일 원전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방안을 제안받아 투자 구조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캐나다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와 우라늄 기업 카메코가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각각 51%, 49% 보유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들 회사와 미국에서 8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허가와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웨스팅하우스의 기업가치가 300억 달러를 넘으면 기업공개(IPO)를 요구하고, 상장 뒤 일부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원천 기술과 설계 분야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대규모 원전을 직접 건설하는 시공 역량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공동 출자해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인수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선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하면 미국 원전 시장 진출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형 원전에 미국 원천 기술이 쓰였다는 이유로 불거진 기술·특허 문제를 협상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은 지난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수출 분쟁을 끝내기 위한 장기 합의를 맺었는데, 향후 원전 수출 때 로열티와 용역 구매 비용 등을 지급하고 일부 해외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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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달걀값 불안 반복에… 美-태국산 매년 수백만개 선확보 나선다

    매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으로 달걀 수급 불안이 되풀이되자 정부가 해외 신선란 공급망을 상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I가 확산한 뒤에야 해외 물량을 긴급 수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달걀 가격 급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미국과 태국 등 해외 생산 농가와 신선란 수백만 개의 공급 계약을 미리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약 물량을 모두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 AI 피해 규모와 달걀 가격을 지켜본 뒤 실제 수입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해외 신선란 수입과 공급망 관리를 전담할 조직을 두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는 AI로 산란계 도살처분이 늘고 달걀 공급이 부족해진 뒤에야 aT가 해외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과 운송 절차를 밟는다. 공급처 선정부터 검역과 운송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내 달걀값이 오를 대로 오른 뒤 수입 물량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전 계약을 맺으면 해외에서도 AI가 확산해 물량 확보 경쟁이 벌어지더라도 일정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도입량을 국내 피해 규모에 맞춰 조절할 수 있어 수급 대응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대응체계 개편에 나선 것은 과거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하던 AI가 최근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가금농장에서는 2020∼2021년 109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이후에도 해마다 32∼75건이 발생했고, 2025∼2026년에는 62건이 확인되면서 6년 연속 AI가 확산했다. 지난 겨울에는 산란계 1134만3000마리가 도살처분됐다. 지난해 12월 1일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닭 7마리 중 1마리꼴로 처분된 셈이다. 산란계가 줄면서 달걀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달걀 한 판(30알)의 월평균 소비자 가격은 6월 기준 7492원으로 2월(6561원) 대비 14.2% 올랐다. 이후 공급이 회복되면서 7월 7429원, 이달 1∼24일 7330원으로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하루 평균 달걀 생산량이 1년 전보다 1.0% 늘어 당분간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여름철 폭염으로 산란율이 떨어지거나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면 달걀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 해외 신선란 공급망을 상시 확보하더라도 사전 계약 규모를 잘못 정할 경우 오히려 국내 달걀 수급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입 신선란이 한꺼번에 국내에 풀리면 달걀값이 급락해 산란계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남는 물량을 냉동 보관하거나 해외 계약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실제 도입량을 줄이는 보완책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망은 유지하면서 국내 수급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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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공동 인수 제안?… 산업부는 사실 부인

    미국 정부가 한국에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 지분을 공동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원전 시공 능력을 활용해 미국 원전 산업을 키우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25일 원전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방안을 제안받아 투자 구조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캐나다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와 우라늄 기업 카메코가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각각 51%, 49% 보유하고 있다.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들 회사와 미국에서 8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허가와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웨스팅하우스의 기업가치가 300억 달러를 넘으면 기업공개(IPO)를 요구하고, 상장 뒤 일부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원천기술과 설계 분야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대규모 원전을 직접 건설하는 시공 역량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한국의 자금과 원전 시공 능력을 활용하려는 구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공동 출자해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인수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선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하면 미국 원전 시장 진출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형 원전에 미국 원천기술이 쓰였다는 이유로 불거진 기술·특허 문제를 협상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은 지난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수출 분쟁을 끝내기 위한 장기 합의를 맺었는데, 향후 원전 수출 때 로열티와 용역 구매 비용 등을 지급하고 일부 해외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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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달걀값 불안에…美-태국산 매년 수백만개 먼저 확보해 대응

    매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으로 달걀 수급 불안이 되풀이되자 정부가 해외 신선란 공급망을 상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I가 확산한 뒤에야 해외 물량을 긴급 수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달걀 가격 급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미국과 태국 등 해외 생산 농가와 신선란 수백만 개의 공급 계약을 미리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약 물량을 모두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 AI 피해 규모와 달걀 가격을 지켜본 뒤 실제 수입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해외 신선란 수입과 공급망 관리를 전담할 조직을 두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는 AI로 산란계 살처분이 늘고 달걀 공급이 부족해진 뒤에야 aT가 해외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과 운송 절차를 밟는다. 공급처 선정부터 검역과 운송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내 달걀 값이 오를대로 오른 뒤 수입 물량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전 계약을 맺으면 해외에서도 AI가 확산해 물량 확보 경쟁이 벌어지더라도 일정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도입량을 국내 피해 규모에 맞춰 조절할 수 있어 수급 대응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가 대응체계 개편에 나선 것은 과거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하던 AI가 최근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가금농장에서는 2020∼2021년 109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이후에도 해마다 32∼75건이 발생했고, 2025∼2026년에는 62건이 확인되면서 6년 연속 AI가 확산했다. 지난 겨울에는 산란계 1121만6000마리가 살처분됐다. 지난해 12월 1일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닭 7마리 중 1마리꼴로 처분된 셈이다.산란계가 줄면서 달걀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달걀 한 판(30알)의 월평균 소비자 가격은 6월 기준 7492원으로 2월(6561원) 대비 14.2% 올랐다. 이후 공급이 회복되면서 7월 7429원, 이달 1∼24일 7330원으로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하루 평균 달걀 생산량이 1년 전보다 1.0% 늘어 당분간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여름철 폭염으로 산란율이 떨어지거나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면 달걀 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해외 신선란 공급망을 상시 확보하더라도 사전 계약 규모를 잘못 정할 경우 오히려 국내 달걀 수급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입 신선란이 한꺼번에 국내에 풀리면 달걀값이 급락해 산란계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남는 물량을 냉동 보관하거나 해외 계약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실제 도입량을 줄이는 보완책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망은 유지하면서 국내 수급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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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기본소득 7개군 추가…28일부터 1인당 월15만~20만원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7개 군에서 이달 말부터 주민 1인당 월 최소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첫 지급 규모는 총 567억 원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 선정 지역인 전남광주 구례·보성,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경북 청송에서 이달 28일부터 기본소득을 차례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재원을 더해 구례·보성·청송은 월 20만 원, 보은은 월 16만 원을 준다.6월 11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한 주민은 첫 지급 때 7, 8월분을 한꺼번에 받는다. 신규 전입자는 90일 동안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3개월분을 소급받는다.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은 28일, 진안은 31일부터 지급된다. 무주는 지역화폐 시스템 이관을 마친 뒤 다음 달 1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7개 군 사업 대상자의 신청률은 23일 기준 92.7%로 집계됐다. 7월 말 기준 신청률은 87.4%였지만, 각 지자체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을 운영하면서 신청자가 늘었다. 농식품부와 각 군은 주민등록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읍·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상품권은 소비가 읍 중심지나 특정 업종에 쏠리지 않도록 각 군이 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만 쓸 수 있다. 읍 주민은 지급받은 뒤 3개월, 면 주민은 6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선정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주민은 신청이 늦더라도 7월분부터 소급받을 수 있다.정부는 올해 10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6월 7개 군을 추가 선정해 사업 대상 지역을 17개 군으로 늘렸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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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선 32만원-日선 13만원, ‘스시자로’ 불법 반입 급증

    ⟪“싼맛에” 비만약 불법 반입 급증최근 해외에서 마운자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직접 사 오거나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155건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3.5배에 달했다. 일본은 정부가 이 약품들을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지정 관리해 한국보다 약값이 저렴하다. 비만 치료 목적은 일본도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비급여 단가도 보험 약값 영향을 받아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 전문가들은 의약품 직구의 경우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렵고, 유통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일본 후쿠오카에서 마운자로 2.5mg 4주분을 1만5000엔(약 13만 원)에 샀어요.” 최근 마운자로 이용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 현지 병원에서 마운자로를 처방받은 뒤 “직접 들고 왔다”는 후기가 올라왔다. 국내에서 같은 용량의 4주분이 32만 원이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값이다. 올해 들어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값싼 해외에서 반입하려는 시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비만치료제의 국내 반입을 막고 있지만, 국내외 가격 차이를 줄여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올해 4155건 적발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국내로 불법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41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1189건)의 3.5배다. 2024년 4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000건을 넘어선 데 이어 올 들어 반년 만에 4000건을 돌파했다.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일반 의약품처럼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이유라고 해도 해외에서 자유롭게 들여올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들 제품을 관세청에 ‘유해 의약품’으로 통보해 별도의 추천서 등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개인 직접 구매나 여행자 휴대 반입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발되면 폐기되고, 고의성이나 신고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 같은 규제에도 해외 구매 방법과 가격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현지 병원 예약 방법이나 용량별 가격을 묻고 답하는 글이 이어지고, 국내 제품을 ‘김치자로’, 일본에서 구입한 제품을 ‘스시자로’라고 부르며 해외 구매를 부추기는 글이 적지 않다.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은 국제우편에 집중됐다. 올 상반기 국제우편을 통한 적발은 3489건으로 전체의 84.0%를 차지했다. 여행자 물품을 통해 들여오려다 적발된 경우도 지난해 134건에서 올 상반기 656건으로 늘었다.● 비급여 가격 차에 일본 등 ‘직구’ 성행불법 반입을 부추기는 배경으로는 큰 국내외 가격 차가 꼽힌다. 비만치료제인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한국에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이다.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하는 데다 정부가 판매 가격을 정하지 않아 의료기관과 약국별 가격 차이도 크다. 국내에서 마운자로는 4주분 기준 2.5mg이 약 28만∼35만 원, 5mg은 약 37만∼42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마운자로가 2형 당뇨병 치료제로 공식 인정돼 정부가 정한 약값을 기준으로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일본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마운자로 고시 가격을 25% 낮췄다. 이에 따라 4주분 기준 2.5mg은 1만2500∼2만 엔, 5mg은 2만3000∼3만5000엔에 주로 판매돼 한국보다 20∼60% 저렴하다. 다만, 싼 가격만 보고 해외 구매에 나설 경우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철영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전문가 처방 없이 약을 직접 구입해 투약하면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제대로 모니터링하기 어렵다”며 “유통 과정에서도 온도나 포장 상태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서울대 건강금융센터장)는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클수록 불법 직구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고도비만 치료로 향후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등 지원 방안을 폭넓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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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일자리 29만개 증가에도, 20대 이하는 7만개 줄었다

    올 1분기(1∼3월)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9만2000개 늘어났다. 전체 일자리 증가 폭은 2년 만에 가장 컸지만, 20대 이하 일자리는 14분기 연속 감소하며 청년층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2024년 1분기(31만4000개) 이후 가장 컸다. 지난해 1분기 역대 최소인 1만5000개까지 쪼그라들었던 증가 폭은 2분기 11만1000개, 3분기 13만9000개, 4분기 22만1000개에 이어 4개 분기 연속 확대됐다. 임금근로 일자리란 기업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일자리로,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학원 강사로 일했다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계산한다. 해당 통계는 사회보험, 일용근로소득, 사업자등록자료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임금근로 일자리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수는 늘고 있지만 20대 이하 일자리 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20대 이하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7만6000개 줄어 전 연령대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는 2022년 4분기부터 1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첫 취업을 위해 소위 ‘스펙’을 쌓는 기간이 길어지며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늦어진 데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20대 이하에서는 제조업 일자리가 2만6000개 줄었고, 공공행정과 정보통신에서도 각각 1만4000개 감소했다. 반면 30대 일자리는 11만5000개 늘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9만9000개)에 세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한 분기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30대 인구가 증가한 데다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이 20대에서 30대로 늦춰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60대 이상의 임금근로 일자리는 23만3000개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50대 일자리도 4만 개 증가했다. 40대는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1만9000개 줄었다.송주화 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전체 일자리 수는 늘고 있지만 신규 채용 일자리는 숫자와 비중이 모두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는 모든 연령대에 영향을 주지만 특히 신규 채용이 많은 20대에 더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고령층이 주로 일하는 보건·사회복지 산업의 일자리가 12만7000개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숙박·음식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5만9000개 늘었고, 전문·과학·기술도 3만7000개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 일자리는 5만2000개 줄며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반도체 호황이 제조업 전반의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반도체 일자리는 5000개 늘어 제조업 소분류 가운데 기타 식품(6000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제조업 일자리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셈이다. 1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가운데 1년 전과 같은 사람이 계속 일하는 ‘지속 일자리’는 1541만6000개로 74%를 차지했다. 기존 근무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면서 새로운 근로자가 대체한 일자리는 318만6000개(15.3%)였다. 새로 생긴 기업이나 사업 확장 등으로 발생한 신규 일자리는 222만6000개(10.7%)였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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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선 28만원, 日선 13만원…비만치료 ‘스시자로’ 불법반입 급증

    “일본 후쿠오카에서 마운자로 2.5mg 4주분을 1만5000엔(약 13만 원)에 샀어요.”최근 마운자로 이용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 현지 병원에서 마운자로를 처방받은 뒤 “직접 들고 왔다”는 후기가 올라왔다. 국내에서 같은 용량의 4주분이 28만 원이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값이다.올해 들어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값싼 해외에서 반입하려는 시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비만치료제의 국내 반입을 막고 있지만, 국내외 가격 차이를 줄여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올해 4155건 적발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국내로 불법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41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1189건)의 3.5배다. 2024년 4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000건을 넘어선 데 이어 올 들어 반년 만에 4000건을 돌파했다.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일반 의약품처럼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이유라고 해도 해외에서 자유롭게 들여올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들 제품을 관세청에 ‘유해 의약품’으로 통보해 별도의 추천서 등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개인 직구나 여행자 휴대 반입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발되면 폐기되고, 고의성이나 신고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 같은 규제에도 해외 구매 방법과 가격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현지 병원 예약 방법이나 용량별 가격을 묻고 답하는 글이 이어지고, 국내 제품을 ‘김치자로’, 일본에서 구입한 제품을 ‘스시자로’라고 부르며 해외 구매를 부추기는 글이 적지 않다.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은 국제우편에 집중됐다. 올 상반기 국제우편을 통한 적발은 3489건으로 전체의 84.0%를 차지했다. 여행자 물품을 통해 들여오려다 적발된 경우도 지난해 134건에서 올 상반기 656건으로 늘었다.● 비급여 가격 차에 일본 등 ‘직구’ 성행불법 반입을 부추기는 배경으로는 큰 국내외 가격 차가 꼽힌다. 비만치료제인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한국에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이다.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하는 데다 정부가 판매가격을 정하지 않아 의료기관과 약국별 가격 차이도 크다. 국내에서 마운자로는 4주분 기준 2.5mg이 약 28만~35만 원, 5mg은 약 37만~42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반면 일본은 마운자로가 2형 당뇨병 치료제로 공식 인정돼 정부가 정한 약값을 기준으로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일본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마운자로 고시 가격을 25% 낮췄다. 이에 따라 4주분 기준 2.5mg은 1만2500~2만 엔, 5mg은 2만3000~3만5000엔에 주로 판매돼 한국보다 약 20∼60% 저렴하다.다만, 싼 가격만 보고 해외 구매에 나설 경우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철영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전문가 처방 없이 직구로 약을 구입해 투약하면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제대로 모니터링하기 어렵다”며 “유통 과정에서도 온도나 포장 상태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서울대 건강금융센터장)는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클수록 불법 직구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고도비만 치료로 향후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등 지원 방안을 폭넓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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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일자리 29만개 증가…20대 이하는 14분기 연속 내리막

    올 1분기(1∼3월)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9만2000개 늘어났다. 전체 일자리 증가 폭은 2년 만에 가장 컸지만, 20대 이하 일자리는 14분기 연속 감소하며 청년층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2024년 1분기(31만4000개) 이후 가장 컸다. 지난해 1분기 역대 최소인 1만5000개까지 쪼그라들었던 증가 폭은 2분기 11만1000개, 3분기 13만9000개, 4분기 22만1000개에 이어 4개 분기 연속 확대됐다. 임금근로 일자리란 기업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일자리로,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학원 강사로 일했다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계산한다. 해당 통계는 사회보험, 일용근로소득, 사업자등록자료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임금근로 일자리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수는 늘고 있지만 20대 이하 일자리는 줄어드는 추세다. 20대 이하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7만6000개 줄어 전 연령대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는 2022년 4분기부터 1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첫 취업을 위해 소위 ‘스펙’을 쌓는 기간이 길어지며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늦어진 데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20대 이하에서는 제조업 일자리가 2만6000개 줄었고, 공공행정과 정보통신에서도 각각 1만4000개 감소했다.반면 30대 일자리는 11만5000개 늘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9만9000개)에 세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한 분기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30대 인구가 증가한 데다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이 20대에서 30대로 늦춰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60대 이상의 임금근로 일자리는 23만3000개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50대 일자리도 4만 개 증가했다. 40대는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1만9000개 줄었다.송주화 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전체 일자리 수는 늘고 있지만 신규 채용 일자리는 숫자와 비중이 모두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는 모든 연령대에 영향을 주지만 특히 신규 채용이 많은 20대에 더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고령층이 주로 일하는 보건·사회복지 산업의 일자리가 12만7000개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숙박·음식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5만9000개 늘었고, 전문·과학·기술도 3만7000개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 일자리는 5만2000개 줄며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반도체 호황이 제조업 전반의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반도체 일자리는 5000개 늘어 제조업 소분류 가운데 기타 식품(6000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제조업 일자리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셈이다.1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가운데 1년 전과 같은 사람이 계속 일하는 ‘지속 일자리’는 1541만6000개로 74%를 차지했다. 기존 근무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면서 새로운 근로자가 대체한 일자리는 318만6000개(15.3%)였다. 새로 생긴 기업이나 사업 확장 등으로 발생한 신규 일자리는 222만6000개(10.7%)였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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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넘긴 석유 최고가격제… 물가 눌렀지만 재정 부담 커져

    정부가 22일부터 적용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을 다시 동결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와 민생 부담을 고려해 가격을 묶어 두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동전쟁 이후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시행 5개월을 넘기게 됐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시행 초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등 물가 안정 효과를 냈다. 하지만 정유사 손실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여서 장기화할수록 세금 부담도 커진다.● 9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시행 5개월 넘겨정부는 22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되는 9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L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한다고 21일 밝혔다. 물가와 민생 부담 등을 고려해 7차 때 L당 150원씩 낮춘 가격을 8차에 이어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뒤 도입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전인 2월 27일 배럴당 72.48달러였던 브렌트유는 전쟁 발발 이후 가파르게 올라 3월 12일 100.46달러로 100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13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두기 시작했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것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이다. 1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3월 27일부터 적용한 2차 최고가격을 모든 유종에서 L당 210원씩 올렸다. 이후 6차까지 같은 가격을 유지하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6월 말 7차 최고가격을 150원씩 낮췄다. 이후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8차에 이어 9차 가격도 동결했다. 최고가격제는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도 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3월 넷째 주 소비자가격이 제도가 없었을 때보다 휘발유는 L당 약 460원, 경유는 916원, 등유는 552원 낮았던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0.8%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가 덜 낸 기름값, 결국 세금으로 보전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둬 소비자가 부담하는 기름값을 낮추는 대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정유사 손실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제도가 길어질수록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야 할 금액도 늘어나는 셈이다. 이달 말부터는 실제 손실액을 가리기 위한 정산 절차도 시작된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는 3월 13일 이후 발생한 손실을 회계법인 검증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산업통상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출범한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원가와 적정 마진 등을 따져 정부가 지급할 보전액을 결정한다.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과 국내 최고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누적 손실이 4월 말 3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6월 중순에는 약 5조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손실 보전을 위해 확보한 목적예비비 4조2000억 원을 웃도는 규모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국제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이를 그대로 보전하는 대신 정유사가 실제 부담한 원가에 적정 수준의 마진을 더해 손실을 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확보한 4조2000억 원은 최고가격제가 약 6개월 시행될 것을 가정해 편성한 규모다. 제도가 다음 달 중순을 넘어 이어지면 당초 예상한 시행 기간도 넘어선다. 최종 정산액이 나오지 않아 재원 부족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도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도 커진다.● 종료하자니 물가 걱정, 유지하면 재정 부담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올해 4월 “개인적으로는 최고가격제가 마뜩잖은 대책”이라며 “전쟁이 종료되거나 유가가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종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마뜩잖은 대책의 수명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달 12일 국회에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고가격제가 있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취약계층, 서민 생활의 최소한 방파제 같은 역할”이라고 했다. 정부가 21일 9차 최고가격을 다시 동결한 것도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도를 종료하면 그동안 국내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던 국제유가 상승분이 기름값에 반영돼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반대로 제도를 유지하면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진다. 가격 통제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당장 제도를 거둬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가격상한제가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낮출 수 있지만 시장의 가격 신호를 왜곡하고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세금으로 석유 소비를 부추기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작지 않다”며 “중동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드는 대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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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값 10원이라도 아끼자”… 카드-앱 할인까지 총동원

    서울 종로구에 사는 직장인 김장환 씨(31)는 요즘 주유를 하기 전에는 꼭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애플리케이션(앱) ‘오피넷’을 확인한다. 주변 주유소 가격을 비교해 L당 50∼100원이라도 싼 곳을 찾기 위해서다. 김 씨는 “예전에는 가까운 주유소에서 바로 기름을 넣었는데 요즘은 가격을 비교하지 않고 주유하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이후 기름값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이처럼 주유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주유 짠테크’가 확산하고 있다. 최저가 주유소를 찾아주는 앱을 이용하는 데서 나아가 주유 특화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거나 정유사 앱의 쿠폰·할인 혜택, 지역사랑상품권까지 함께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실제 고유가 이후 오피넷 이용자는 크게 늘었다. 오피넷 앱 호출 건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3월 13일 175만8789건으로 전날(118만4745건)보다 48% 늘었고, 웹 방문자 수도 38% 증가했다. 2차 최고가격 인상을 앞둔 3월 말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 시내 주유소에 차량 행렬이 이어지며 ‘원정 주유’ 현상도 나타났고, 오피넷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 대기 화면이 뜨기도 했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이연진 씨(29)는 “같은 정유사 주유소라도 가격 차이가 적지 않아 주유 전에 오피넷에서 가격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다”고 했다. 주유 할인에 특화된 신용카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직장인 정성우 씨(31)는 “기름값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아껴볼 생각에 주유 특화 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다”고 말했다. 토스 앱과 카드 라운지에서 대표 주유 카드 9종의 3월 신청 건수는 전월보다 14.9% 늘었다. 카드사들도 연회비 환급에 L당 추가 할인이나 결제금액 캐시백 등을 얹은 상품을 내놓고 있다. 다만 월 할인 한도와 전월 실적 조건이 카드마다 달라 자신의 주유량과 소비 패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카드와 정유사 앱을 함께 쓰면 할인 폭을 더 키울 수도 있다. GS칼텍스의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는 GS칼텍스에서 주유할 경우 반경 5km 내 4대 정유사와 알뜰주유소의 동일 유종 최저가격을 반영해 가격 차이만큼 할인해 준다. 여기에 에너지플러스 앱의 ‘바로주유’ 5% 할인과 연말까지 적용되는 추가 5% 할인도 받을 수 있다. GS칼텍스에 따르면 최저가 보정에 따른 전국 평균 할인액은 2월 L당 59원에서 3월 92원으로 늘었다. L당 2000원에 25L를 주유할 경우 이들 혜택을 합치면 7300원을 아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주유비를 아끼는 운전자도 적지 않다. 직장인 이택수(가명·59) 씨는 할인된 가격에 지역사랑상품권을 구입한 뒤 가맹 주유소에서 결제해 주유비를 줄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로 일정 비율의 할인이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할인율과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가 지역마다 다른 만큼 결제 전 가맹 여부와 혜택을 확인해야 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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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대기업 국세 감면액 작년 4.2조… 82% 늘어

    지난해 대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액이 8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감면액은 4%대 증가에 그쳤다. 2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재정경제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국세 감면액은 4조268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1.8% 늘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대기업으로 올해 47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088개)이 지정됐다. 지난해 전체 기업 감면액에서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9.8%에서 16.0%로 높아졌다. 지난해 전체 기업 감면액은 전년보다 2조7021억 원 늘었는데 이 중 71.1%가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발생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각각 1조1902억 원, 7194억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 감면액은 18조83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기업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5.1%에서 70.4%로 낮아졌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로 공제받은 재산가액은 54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0% 증가했다. 2015년 344억 원에서 10년 새 약 15.7배로 늘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승계해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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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세금 감면액 82% 늘어날 때…中企는 4% 증가 그쳐

    지난해 대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액이 8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감면액은 4%대 증가에 그쳤다.2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재정경제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국세 감면액은 4조268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1.8% 늘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대기업을 뜻한다. 지난해 전체 기업 감면액에서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9.8%에서 16.0%로 높아졌다.지난해 전체 기업 감면액은 전년보다 2조7021억 원 늘었는데 이 중 71.1%가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발생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각각 1조1902억 원, 7194억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 감면액은 18조83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기업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5.1%에서 70.4%로 낮아졌다.지난해 가업상속공제로 공제받은 재산가액은 54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0% 증가했다. 2015년 344억 원에서 10년 새 약 15.7배로 늘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승계해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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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관 “대미투자 협상 상당한 진전, 내달중 합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발표 시점은 9월 중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후보 사업을 좁히고 있으며, 다음 주 화상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을 조율할 예정이다.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대미 투자 합의 시점에 대해 “9월 중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현실적으로 논의 과정과 절차가 있어 이를 고려하면 9월 중으로 하는 데 대해 양국 간 이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방미 기간 이틀에 걸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대미 투자 후보 사업과 세부 조건을 논의했다. 그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결했다고 생각한다”며 “실무자 간 해결되지 않은 여러 쟁점을 놓고 장관급에서 일종의 담판을 짓자는 의견이 오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상 귀국했지만 다음 주 중 화상회의를 통해 마지막까지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1호는 에너지 분야가 유력하다. 미국 측이 반도체 투자를 요구했다는 관측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지금 와서 다른 분야로 바꿔 일정을 만들어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만나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는 지난해 이야기했던 15% 상한선에 대해 상호 간 이해가 있었다”며 “미국의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해 (추가 관세 발표) 시점을 명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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