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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쓴 연간 의료비가 2024년 213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의료비도 연 400만 원을 넘어섰다.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204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현재의 약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선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경상의료비(잠정치)는 213조10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경상의료비는 전체 국민이 1년간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뜻한다. 병원 등에서 쓴 의료비와 건강보험, 산재보험, 민간보험 가입 보험료 등이 포함된다.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8.4%로 집계됐다. 고령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으로 이 비율은 2004년(4.4%) 이후 2022년 8.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2020~2022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의료 지출이 급증한 시기였다. 팬데믹이 끝난 2023년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8.5%로 줄었고, 지난해엔 의정갈등 여파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면서 2년 연속 낮아졌다.하지만 최근 의료비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조만간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3~2023년 국민 1인당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2%보다 약 1.5배 높았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2042년 15.9%로 OECD 평균 12.2%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외래 진료 횟수가 200회를 초과한 환자는 6만1603명, 150회 초과 환자는 약 20만 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보 재정은 연간 2조3415억 원이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고령화에 따라 의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 등을 줄여야 건강보험 제도가 버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출 관리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조세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현실적 해결책이 아니다”며 “의료진도 환자들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올 하반기(7∼12월)부터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희귀질환자 중 의료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근거가 되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의 ‘희귀·중증 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간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는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2024년 기준 희귀질환자는 약 45만 명, 중증 난치질환자는 약 84만 명에 이른다. 정부는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을 암 환자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산정특례는 중증 난치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암과 심뇌혈관질환은 본인 부담률이 5%인데,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우선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사후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질환별로 본인 부담금 차이가 크다. 1인당 연평균 본인 부담금은 혈우병 1044만 원, 혈액투석 314만 원 등이다. 희귀질환(산정특례 적용 1314개 질환) 평균은 57만 원, 중증 난치질환(208개)은 86만 원이다. 다만 희귀질환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치료제 등 비급여 항목이 많아 환자와 가족의 실질 부담이 더 크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200% 미만)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 약 2만 명(4.4%)만 지원을 받고 있다. 희귀·중증 난치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현재 희귀질환 치료제는 급여 적정성 평가 등 건강보험 적용까지 평균 240일이 걸린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평가 제도 등을 개선해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해 온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정부 주도로 구매하는 ‘긴급 도입’ 품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41개 품목을 긴급 도입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희귀·중증 난치질환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5년마다 재등록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312개 질환은 5년마다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치료 이력만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올해부터 시행 가능한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필요한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올 하반기(7~12월)부터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희귀질환자 중 의료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근거가 되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의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간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는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2024년 기준 희귀질환자는 약 45만 명, 중증난치질환자는 약 84만 명에 이른다.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을 암환자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암과 심뇌혈관질환은 본인 부담률이 5%인데, 희귀·중증난치질환은 10%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우선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사후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질환별로 본인 부담금 차이가 크다. 1인당 연평균 본인 부담금은 혈우병 1044만 원, 혈액투석 314만 원 등이다. 희귀질환(산정특례 적용 1314개 질환) 평균은 57만 원, 중증난치질환(208개)은 86만 원이다. 다만 희귀질환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치료제 등 비급여 항목이 많아 환자와 가족의 실질 부담이 더 크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200% 미만)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 약 2만 명(4.4%)만 지원을 받고 있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현재 희귀질환 치료제는 급여 적정성 평가 등 건강보험 적용까지 평균 240일이 걸린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평가 제도 등을 개선해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해 온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정부 주도로 구매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41개 품목을 긴급도입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5년마다 재등록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312개 질환은 5년마다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치료 이력만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올해부터 시행 가능한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필요한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건설업 등 현장 근로자 10명 중 6명은 건강진단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돼 즉시 진료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벽 배송 등 야간작업 근로자 가운데 이상 소견 진단을 받은 이들은 1년 새 15% 급증했다. 4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275만2562명 중 이상 소견이 나온 이들은 161만6352명(58.7%)이었다. 이는 2023년의 152만5594명보다 5.9%(9만758명) 늘어난 수치다. 건강진단을 받은 전체 근로자 수가 같은 기간 3.1%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이상 소견이 발견된 근로자의 증가 폭이 더 컸다. 건강진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는 검사다. 제조업 생산직, 건설 근로자, 운수업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이상 소견 중에서도 질환 가능성이 높은 ‘유소견자’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추가 검사나 진료가 필요한 유소견자는 2023년 대비 13.1%(4만8172명) 급증했다. 질병을 확진할 수준은 아니지만 경과 관찰이 필요한 ‘요관찰자’는 3.7%(4만2586명) 늘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야간노동 제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상 소견 진단을 받은 야간 근로자도 크게 늘었다. 야간 근로자 중 유소견자는 2023년 26만1036명에서 2024년 30만731명으로 15.2%(3만9695명) 급증했다. 이는 새벽 배송 등 야간근로 일자리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상 소견 진단을 받은 야간 근로자 중 91.9%는 근무 중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근로 금지나 제한 조치는 0.2%, 작업 전환은 0.1%에 그쳤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없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는 야간노동을 월 12회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진행한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에 따르면 심야 배송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인데,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이었다. 연구팀은 “야간노동의 총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켜야 하고, 연속해 수행할 수 있는 야간노동의 근무일은 4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건설업 등 현장 근로자 10명 중 6명은 건강진단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돼 즉시 진료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벽 배송 등 야간작업 근로자 가운데 이상소견 진단을 받은 이들은 1년새 15% 급증했다. 4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275만2562명 중 이상소견이 나온 이들은 161만6352명(58.7%)이었다. 이는 2023년의 152만5594명보다 5.9%(9만758명) 늘어난 수치다. 건강진단을 받은 전체 근로자 수가 같은 기간 3.1%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이상소견이 발견된 근로자의 증가 폭이 더 컸다. 건강진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는 검사다. 제조업 생산직, 건설 근로자, 운수업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이상소견 중에서도 질환 가능성이 높은 ‘유소견자’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추가 검사나 진료가 필요한 유소견자는 2023년 대비 13.1%(4만8172명) 급증했다. 질병을 확진할 수준은 아니지만 경과 관찰이 필요한 ‘요관찰자’는 3.7%(4만2586명) 늘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야간노동 제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상소견 진단을 받은 야간 근로자도 크게 늘었다. 야간 근로자 중 유소견자는 2023년 26만1036명에서 2024년 30만731명으로 15.2%(3만9695명) 급증했다. 이는 새벽 배송 등 야간근로 일자리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상소견 진단을 받은 야간 근로자 중 91.9%는 근무 중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근로 금지나 제한 조치는 0.2%, 작업 전환은 0.1%에 그쳤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없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는 야간노동을 월 12회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진행한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에 따르면 심야배송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인데,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이었다. 연구팀은 “야간노동의 총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켜야 하고, 연속해 수행할 수 있는 야간노동의 근무일은 4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1일 0시 0분 서울 강남구 강남차여성병원에서 병오년(丙午年) 첫 신생아 2명이 동시에 태어났다. 병원에 따르면 윤성민 씨(38)의 아내 황은정 씨(37)는 몸무게 2.88kg의 여아를 순산했다. 태명 ‘쨈이’로 불리는 아이는 결혼 4년 만에 얻은 귀한 딸이다. 윤 씨는 “새해 첫날 태어나 더 기쁘다”며 “엄마, 아빠랑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 (딸이) 태명대로 재미있게 인생을 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동규 씨(36)와 아내 황혜련 씨(37) 씨는 첫째 아들에 이어 둘째(태명 ‘도리’)를 딸로 얻었다. 정 씨는 “주변을 보면 둘째를 낳는 사람들이 점점 느는 것 같다. 좋은 현상”이라며 “딸아이의 친구들, 동생들도 많이 태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쨈이는 제왕절개, 도리는 자연분만으로 세상에 나왔다. 두 산모도 모두 건강하다. 박희진 강남차여성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출산율이 회복되는 가운데 새해 첫날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다”며 “출산의 기쁨과 가치,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하늘에서도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일 오전 11시 30분경 제주시 노형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0주 차의 30대 산모가 조기 양막 파열로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도내에서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한 제주소방은 소방헬기 ‘한라매’를 띄워 경남 창원시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했다. 산모는 헬기 이송 중이던 이날 오후 1시 17분경 딸을 출산했고, 병원에는 33분 후인 오후 1시 50분경 도착했다. 현재 산모와 딸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모는 이번 출산으로 네 번째 아이를 얻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3% 인상된 금액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가구별로 소득, 재산, 부채 등을 합쳐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기준액을 정한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의 228만 원보다 19만 원 높아졌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1.1% 감소했지만, 공적연금과 사업 소득이 각각 7.9%, 5.5% 증가한 데다 주택 자산가치가 6.0% 상승하는 등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전체 단독가구 중위소득의 96.3%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인 충북 괴산군은 올해부터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00만 원, 둘째를 낳으면 3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괴산군에서 아이 셋을 낳으면 셋째 이상에게 지급되던 장려금 5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괴산군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었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가 70여 명에 그치자 첫째와 둘째에 대한 장려금을 두세 배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괴산군처럼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장려금 같은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면서 지난해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쓴 현금성 지원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미약하게나마 살아난 출산율 증가세를 이어가려면 일회성 인센티브에서 탈피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현금성 출산 지원 1조 원 돌파했지만 효과 제한적1일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25년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 가운데 현금, 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은 1조145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8338억 원에서 2년 새 37.4% 급증해 1조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은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7∼2019년 지자체 230곳을 분석한 결과, 출산 장려금 10만 원이 증가할 때 가임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0.04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북 영양군은 첫째 자녀 360만 원부터 셋째 이상 최대 1200만 원까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명으로 전년도(30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영양군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역에 젊은이가 먹고살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데, 한두 번 주는 지원금을 받으려고 정착해서 애를 낳겠느냐”며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인구소멸 지역들은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아예 없거나 어린이집이 부족한 곳이 대다수다. 이를 해결하려면 병원 개원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는 출산 장려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들여 손쉽게 효과를 보려고 현금성 지원에 주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지자체로서는 아동의 수가 적기 때문에 현금 지원을 한다고 해도 예산 부담이 크지 않다”며 “선거 때가 되거나 인근 지자체가 출산 지원을 확대할 경우 표심을 의식해 경쟁적으로 현금 지원을 늘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회성 인센티브 넘어 정주 여건 개선해야” 전문가들은 지역 일자리와 주거 안정, 돌봄 서비스 확충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출산율 반등세가 2, 3년 내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산률 반등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결혼·출산 장려책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됐겠지만,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인 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아이를 낳는 30대 초중반에 진입한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전북 익산시는 지난해 11월까지 1009명의 아이가 태어나 2년 만에 다시 연간 출생아 1000명 선을 돌파했다. 익산시는 이러한 반등을 가임기인 30대 인구 증가 덕분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익산시의 30대 인구는 2만7082명으로 약 1년 만에 4.5% 늘었다. 익산시는 도시를 떠난 청년층을 불러들이기 위해 취업과 주거, 문화생활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에게 현금 지원을 한다고 해서 지역사회 보육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금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출산 지원 정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영양=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익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1일 0시 0분 서울 강남구 강남차여성병원에서 병오년(丙午年) 첫 신생아 2명이 동시에 태어났다. 병원에 따르면 윤성민 씨(38)의 아내 황은정 씨(37)는 몸무게 2.88kg의 여아를 순산했다. 태명 ‘쨈이’로 불리는 아이는 결혼 4년 만에 얻은 귀한 딸이다. 윤 씨는 “새해 첫날 태어나 더 기쁘다”며 “엄마, 아빠랑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 (딸이) 태명대로 재미있게 인생을 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정동규 씨(36)와 아내 황혜련 씨(37) 씨는 첫째 아들에 이어 둘째(태명 ‘도리’)를 딸로 얻었다. 정 씨는 “주변을 보면 둘째를 낳는 사람들이 점점 느는 것 같다. 좋은 현상”이라며 “딸 아이의 친구들, 동생들도 많이 태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쨈이는 제왕절개, 도리는 자연분만으로 세상에 나왔다. 두 산모도 모두 건강하다. 박희진 강남차여성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출산율이 회복되는 가운데 새해 첫날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다”며 “출산의 기쁨과 가치,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하늘에서도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일 오전 11시30분경 제주시 노형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0주 차의 30대 산모가 조기 양막 파열로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도내에서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한 제주소방은 소방헬기 ‘한라매’를 띄워 경남 창원시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했다. 산모는 헬기 이송 중이던 이날 오후 1시17분경 딸을 출산했고, 병원에는 33분 후인 오후 1시50분경 도착했다. 현재 산모와 딸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모는 이번 출산으로 네 번째 아이를 얻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6% 이상 올라 역대 최고 인상률을 나타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보건복지부는 1일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월 649만4738원으로 지난해보다 6.51% 인상한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돼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8316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76만5444원에서 올해 82만556원으로 올랐다.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아이돌봄서비스 등 14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7~2021년 1, 2%대를 유지하다 2022년 5.47%, 2023년 5.47%, 2024년 6.09%, 지난해 6.42%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복지사업 대상자가 늘어난다.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되, 청년과 노인, 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추가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완화된다. 올해부터는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고 2명 이상 자녀를 두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그동안 토지 재산은 공시가격에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적용해 계산했으나 올해부터 토지 가격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해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삼성증권이 모바일증권거래시스템(MTS)인 엠팝(mPOP) 홈 화면에 개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투자 콘텐츠를 추천하는 ‘마이픽(My Pick)’ 화면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마이픽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투자 정보를 찾아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별 맞춤형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마이픽은 고객을 연령대와 상품·관심종목·투자 선호 등 64개 자료로 분류해 고객별로 다른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투자 정보 탐색을 위해 여러 메뉴를 이동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고, 엠팝 홈 화면에서 고객이 필요한 투자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마이픽 화면에서 최근 살펴본 종목과 시황 요약, 오늘의 투자 정보 콘텐츠, 보유 종목 관련 최신 연구원의 보고서, 최근 매매 일지, 꼭 알아야 하는 투자 정보 시리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장 흐름 파악부터 보유 종목 점검, 개인별 매수·매도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어 투자와 관련된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다. 삼성증권은 이번 개편이 기존 ‘탐색형 콘텐츠’에서 ‘고객별 맞춤형’ 중심으로 서비스가 진화했다고 강조했다. 고객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투자 습관과 자산 구성 및 보유 종목 변화 등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확인해 투자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개인화 서비스를 고도화해 고객에게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디지털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평균 월 3회 개최하는 ‘S.Lounge 웹세미나’의 신청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증권은 올해 신청 고객이 2022년 대비 2.6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NH농협생명이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휴면보험금과 미수령 연금, 만기보험금, 분할보험금 등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안내하고 지급 신청 시 즉시 지급하는 활동이다. 신청은 NH농협생명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고객센터,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 확인 후 즉시 지급된다. 특히 NH농협생명 모바일앱 접속 시 팝업으로 미수령 보험금 현황을 확인하고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 소비자를 위해 ‘큰글씨 모드’도 적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휴면예금찾아줌 서비스’를 통해서도 휴면보험금을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실효 이후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나 보험금을 의미한다. 미수령 연금은 연금 개시 후 수령하지 않은 금액을, 미수령 만기보험금은 만기 이후 고객이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또한 미수령 분할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한 지급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고객이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을 뜻한다. NH농협생명은 휴면보험금 및 각종 미수령 보험금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안내장 발송과 전화 안내, 거래 시 안내 시스템 활용, 소액 휴면보험금 자동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객의 잠들어 있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줄 계획이다. 최근 NH농협생명은 공식 캐릭터 ‘코리’를 활용한 신규 광고를 공개했다. 농협생명은 이번 광고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친숙도를 높이고 ‘사랑받는 평생보험’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삼성증권의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잔고가 7조 원을 돌파했다. 삼성증권은 이를 기념해 중개형 ISA 신규 및 기존 고객 대상 ‘중개형 ISA 절세응원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중개형 ISA 계좌에서 최근 국내 배당주 및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중개형 ISA 잔고는 지난해 말 대비 2배 증가했고 고객 수는 17% 늘었다. 삼성증권 중개형 ISA 고객 수는 137만 명이 넘어 업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가 이용하고 있다. 중개형 ISA의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 주식 38%, 국내 ETF 11%, 국내 상장 해외 ETF 33%였다. 코스피시장 상승으로 국내 ETF 투자 비중이 지난해 말 대비 6% 증가했고 절세 혜택이 있는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 비중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투자자를 위한 절세 이벤트를 올 연말까지 진행한다. 한국 증시 상승세에 맞춰 투자 관심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개형 ISA 신규 및 기존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Welcome 이벤트’와 ‘Start-up 이벤트’ ‘Level-up 이벤트’ ‘Boom-up 이벤트’ 등 4가지로 구성된 ‘중개형 ISA 절세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Welcome 이벤트’는 신규 고객 대상으로 기간 내 최초 중개형 ISA 계좌개설 시 상품권 5000원, 개설 후 100만 원 이상 순입금 시 상품권 1만 원을 조건 달성 고객 전원에게 지급한다. ‘Start-up 이벤트’는 기존 고객 대상으로 올해 10월 31일 기준 삼성증권 중개형 ISA 잔고 100원 이하 고객이 기간 내 중개형 ISA 계좌에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순입금 시 상품권 1만 원을 전원 지급한다. ‘Level-up 이벤트’는 기존 및 신규 고객 대상으로 기간 내 중개형 ISA 계좌에 순입금액 1000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단계적으로 1억5000만 원 이상이면 상품권 50만 원을 달성 고객 전원에게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Boom-up 이벤트’는 기간 내 중개형 ISA 계좌에서 100만 원 이상 상품 순매수 시 상품별 조건 달성 고객 전원에게 상품권 각 5000원을 지급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증시 상승 시기에 중개형 ISA를 활용해 투자와 절세 효과까지 보려는 똑똑한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중개형 ISA가 장기적인 자산 형성의 핵심 해결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ETF’가 개인투자자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TIGER ETF는 37조7000억 원으로 국내 전체 ETF 개인투자자 보유액(96조 원) 대비 약 39.3%를 차지하고 있다. TIGER ETF는 2021년 11월 이후 월말 기준으로 49개월 연속 개인투자자 점유율 1위 자리를 지켜오며 시장 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ETF 개인투자자 점유율 6년 새 2배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투자 수요를 선도하는 다양한 혁신성장테마 ETF를 선보이며 개인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사로잡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국내 ETF 시장 성장을 주도한 가운데 ‘TIGER ETF’는 해외 주식형과 테마형 ETF 투자 열풍의 중심에서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TIGER ETF의 시장점유율은 2019년 말 19.5%에서 6년 만에 2배로 높아졌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올해에는 중국과 금(金), 국내 투자 ETF 등을 상장시키며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자회사인 ‘글로벌X’가 호주에서 2003년 세계 최초로 금 현물 ETF 출시한 것을 따라서 국내에서도 ‘TIGER KRX 금현물’ ETF를 출시했다. 이 상품의 총보수는 연 0.15%로 국내 상장된 금 투자 ETF 중 최저 수준이다.국내 최초 전 세계 주식 한 번에 분산 투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최초로 전 세계 주식시장에 한 번에 분산 투자하는 ETF인 ‘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도 상장했다. 이 상품의 비교 지수는 ‘FTSE Global All Cap Index’다. 이는 선진국과 신흥국 48개국, 약 1만 개 이상의 글로벌 주식으로 구성돼 있다. 전 세계 투자 가능한 상품의 약 98%를 커버하는 가장 폭넓은 글로벌 주식 기준 지표다. 미국과 비(非)미국 국가 6대4의 비중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어 글로벌 시장 전반에 균형 있게 투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TIGER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향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11월 말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TF 순자산 규모는 총 291조 원으로 글로벌 ETF 운용사 12위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글로벌 ETF 운용사들의 연평균 성장률은 17.8%인데 같은 기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배가량인 34.4%의 성장률을 보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외법인 ETF 브랜드를 ‘Global X’로 통합하면서 글로벌 ETF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연금 장기투자와 혁신 성장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에 집중한 것이 개인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강점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차별화된 상품을 국내 투자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전사의 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국제 금과 은 값이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봉쇄 등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불확실성이 안전자산인 금과 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1979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금융 정보 플랫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금 현물은 오후 3시 30분 기준 트로이온스(약 31.1g)당 전 거래일 대비 0.73% 오른 4476.21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금 현물 가격은 장중 4497.8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은 현물 가격도 장중 70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가장 높이 올랐다.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봉쇄 조치에 나서는 등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져 금과 은 가격을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지된 가운데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함에 따라 베네수엘라 영토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마약 밀반입, 인신매매 등 여러 이유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단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연초 이후 금과 은 가격은 23일 기준 각각 68.6%, 134.6% 급등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유가가 급등했던 1979년 이후 상승 폭이 가장 높다. 1979년 금과 은 현물 가격은 각각 123%, 435% 오른 바 있다. 금값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18일 보고서를 통해 내년 금값 전망치를 트로이온스당 4900달러로 제시했다. 다만 금값이 투기 세력에 의해 과도하게 급등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지정학적 위험과 각국 중앙은행의 매입, 주가지수펀드(ETF) 자금 유입을 들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현재 금 시장은 단기 투기 세력의 자동 매수 주문이 대거 실행되고 있다”며 “단기 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나면 언제든 오를 수 있고 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국제 금과 은 값이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봉쇄 등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불확실성이 안전자산인 금과 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1979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금융 정보 플랫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오전 11시 3분 현재 트로이온스당(약 31.1g) 전 거래일 대비 0.93% 오른 4487.14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장중 4490.29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은 현물 가격도 장중 69.70달러까지 오르며 역대 가장 높이 올랐다. 이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봉쇄 조치에 나서는 등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압박함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안전자산인 금과 은에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함에 따라 베네수엘라 영토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마약 밀반입, 인신매매 등 여러 이유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단체로 지정했다”며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거나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도 명령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 매수세 확대 속 최근 1년 간 금과 은 현물가격은 각각 68.8%, 134.3% 급등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유가가 급등했던 1979년 이후 상승 폭이 가장 높다. 1979년 금과 은 현물 가격은 각각 123%, 435% 오른 바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소위 ‘절세통장’이라고 불리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문턱이 내년부터 높아진다. 가입 대상자가 기존 ‘65세 이상’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좁혀지기 때문이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비과세 종합저축의 ‘막차’를 타기 위한 ‘영올드(Young Old·젊은 노년층)’의 신규 가입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비과세 종합저축 신규 가입 건수는 지난달 1580건이었다.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는 1977건으로 지난달 가입 건수를 이미 넘겼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달 31일까지는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 직전 3년의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와 배당 소득을 합쳐 2000만 원이 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정부는 올해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조건을 65세 이상에서 내년부터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로 변경했다.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취약계층 고령층에게 세제 혜택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만 비과세 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하거나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합쳐 1인당 저축 원금 50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5.4%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또, 건강보험료 산정 시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 조건이 바뀐 이후에도 2028년 말까지 비과세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어 이달 31일까지 가입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과세 종합저축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다양하다. 일반 예금과 적금, 펀드, 채권 등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높은 이자나 배당 소득을 원하는 영올드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주가연계증권(ELS), 환매조건부채권(RP), 파생결합증권, 발행어음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 상품에 따라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일부 예금 상품은 중도 해지 시 이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막차를 타기 위해 고객들의 문의와 가입이 연초 이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9월 이후 증시 상승에 따라 ETF와 ELS, 펀드 등의 상품에 대한 문의가 특히 더 많았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이번 주 국내외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벤트를 미리 알아보는 동아일보 경제부의 D’s 위클리 픽입니다.이번 주 시장은 25일 크리스마스 휴장 속 연말 ‘산타 랠리’ 여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9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린 가운데 한국은행은 19일 고환율을 잡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외화지급준비금(외화지준)에 이자를 지급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이 가운데 미국은 23일(현지 시간) 3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표는 10월 30일에 속보치 발표가 예정돼 있었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일시 업무 정지)으로 취소됐습니다. 지난달 26일로 예정된 잠정치 발표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올해 3분기 GDP의 최초 집계치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은 미국 증권시장이 조기 종료돼 현지 시간 오후 1시, 한국 기준으로 25일 새벽 3시에 장을 일찍 마칩니다. 이어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은 전 세계 증권시장이 휴장합니다. 26일에는 미국 증시는 개장하나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증시와 홍콩이 ‘박싱 데이(Boxing Day)’로 휴장합니다. 한국은행은 23일 ‘금융안정보고서’와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서 소비자들이 앞으로 예상하는 집값 전망이 주목됩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올해 원-달러 환율이 대폭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지난해의 두 배가량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값이 떨어져 한국 채권을 싸게 살 수 있는 데다 향후 환율이 다시 떨어질 경우 환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이달 19일까지 외국인의 한국 채권 순매수 규모는 144조172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4조1304억 원보다 94.5%(70조419억 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했던 지난달 외국인은 20조3733억 원어치의 채권을 사들였다. 순매수 규모가 전월인 10월(2조2429억 원)에 비해 10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이달도 19일 기준 13조4855억 원을 순매수 중이다. 외국인이 한국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건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를 기준으로 지난달 3일 1428.8원에서 이달 19일 1476.3원으로 47.5원 급등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함에 따라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한국 채권을 싸게 살 수 있게 됐다. 여기에 향후 원화 값이 다시 오른다면 환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투자 유인을 높이고 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올해 외환시장 폐장일(12월 30일)을 6거래일 남겨둔 가운데 연평균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고환율 추세를 꺾기 위해 남은 기간 연말 환율 종가를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며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던 지난해 말 결산 환율(1472.5원)보다 높아질 경우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연초 이후 이달 19일까지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21.16원으로 집계됐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평균 환율(1394.97원)보다 26.19원 높다. 최근 환율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연평균 환율은 1420원대로 굳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지난주 정부와 한은은 외환 건전성 규제까지 완화하면서 시중에 달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19일 소폭 하락했던 환율은 1478.0원으로 20일 야간거래를 마감(오전 2시 기준)하며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는 이처럼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시장의 기대를 꺾기 위해 올해 외환시장 폐장을 앞두고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말 환율 종가는 달러에 민감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 내년 상반기(1∼6월) 환율과 물가의 방향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30일 1472.5원으로 마감하며 1997년 말(1695.0원)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이 올라 시장의 우려를 키운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한은과의 외환스와프를 활용해 대규모 환헤지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달 말 국민연금을 포함한 ‘4자 협의체’를 출범시킨 정부는 환율 안정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달 16일 국민연금과 한은은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19일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가 일부 재개된 게 사실”이라며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유연하게 해서, 그에 따른 스와프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한은에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 쓰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수요가 줄어 원-달러 환율 하락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의 잇단 압박으로 수출기업들의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시장에 풀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8일 국내 7대 기업 관계자들을 소집해 긴급 환율 간담회를 열어 신속한 달러 매도를 당부한 바 있다.“연말 환율 뛰면 내년 경제 타격” 국민연금-기업 달러 풀기 유도[연평균 역대 최고 환율]계엄에 1450원대 치솟았던 환율 새 정부 출범하며 1360원대 하락 관세 여파 -기업 수요 등에 급등 달러 약세에도 원화는 더 약세 “단기 처방… 구조적 해결방안 필요”올해 원-달러 환율이 ‘V(브이)자’ 곡선을 그리며 급등했다. 외환시장 폐장을 6거래일 남겨둔 상황에서 기업, 금융기관 등의 회계기준이 되는 연말 결산환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화 약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외환 당국도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다.● 계엄 환율 수준으로 ‘V자’ 급등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1455.5원이었던 월평균 원-달러 환율은 3월 1457.92원까지 상승한 뒤 6월 1365.15원으로 하락했다. 비상계엄-탄핵정국을 거치며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급등했던 환율이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내려온 것이다.그러나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의 여파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관세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기업들의 달러 수요가 커진 데다 올 10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개인의 해외 투자도 수급 불균형을 키웠다. 10월 평균 1400원을 넘긴 환율은 11월 1460.4원, 이달 1∼19일 1472.49원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1453.35원)보다 높다. 특히 하반기(7∼12월) 달러가 상대적 약세인 가운데 환율 상승이 가팔랐다. 엔, 유로 등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올 1월 109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이달 들어선 97∼98 선이다. 원화가 약(弱)달러보다 더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문제는 올해 외환시장이 고작 6거래일 남았다는 점이다. 연말 환율 종가(마감환율)는 기업들의 재무제표, 내년 사업계획 등의 기준이 된다. 특히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의 경우 마감환율 변동만으로도 장부상 손실 폭이 커질 수 있고 은행의 건전성, 안전성을 평가하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도 악화될 수 있다. 19일 원-달러 환율 주간 종가(1476.3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 환율이 마무리된다면 1997년(1695.0원) 이후 가장 높은 결산환율이다. 특히 외환 당국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연말 환율이 상승 마감할 경우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이 그대로 이어지고 수입물가 상승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수입물가는 고환율의 여파로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2.6%)으로 상승했다.● 수급 불균형 해소에 외환 당국 전력 외환 당국은 최근 원화 약세 요인의 가장 큰 배경으로 지목되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원화 약세→달러에 대한 과잉수요 증가→원화 추가 약세’로 이어지는 악순환 과정에 경제 참여자들의 ‘구조적 환율 상승’에 대한 믿음이 고착화되고, 투기심리가 커지는 것을 끊어내겠다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외화 공급을 촉진하는 ‘외화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수출기업의 외화 환전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 등의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기재부가 2차례 수출기업들의 외환시장 안정 동참을 요구한 데 이어, 최근 대통령실이 7대 그룹 관계자를 불러 모아 환율 대책을 논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은은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달러 자산을 국내로 들여와 한은에 예치하는 금융회사에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외환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은 한은에서 최대 650억 달러까지 빌릴 수 있는 외환스와프를 활용해 시장의 달러 수요를 줄이고, 해외 투자 자산의 10%까지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 환헤지를 통해 시장에 달러를 내다 팔면서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 수출기업들의 연말을 앞두고 보유 달러를 내다 파는 네고 물량이 더해지면 환율이 14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고환율을 잡기 위한 모든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라 추가 여력이 크지 않아 보인다”며 “설령 각종 대책으로 단기 환율을 안정시키더라도 앞으로가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