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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택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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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택 기자입니다.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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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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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김정은 밀착 수행… 北 미사일 3인방도 동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김 위원장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동행한 모습이 포착됐다.김여정은 김 위원장이 13일 북-러 정상회담 장소인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해 방명록을 쓸 때 김 위원장 옆에 웃는 얼굴로 밀착 수행하고 있었다. 앞서 10일 김 위원장이 평양을 떠날 당시 김 부부장은 모습을 나타냈지만 김 위원장이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김 부부장이 보이지 않아 이번 북-러 정상회담 수행단에 포함됐는지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김여정은 2019년 4월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을 땐 수행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김 위원장의 이날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방문엔 이병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도 함께 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군사령관 출신으로 2015년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미사일 개발을 맡아왔다. 장 원장은 국방과학원에서 미사일 개발을 이끌고 있고 김정식 부부장은 2015년 2월 미사일을 담당하는 북한 전략군 소장으로 진급했다. 북한군의 미사일 개발 3인방이 모두 이번 러시아 방문에 동행한 것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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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차 개각…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여가 김행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6월 통일부 장관과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에 이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3명이 동시 교체되기는 처음이다. 국정과제 추진에 허점을 노출한 부처 장관을 교체해 집권 2년차의 부처와 관료 사회에 긴장과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문책성 개각’으로 풀이된다. 10월 국회 국정감사와 맞물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이 조성되면서 여야간 물밑 협상과 대치 정국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비례)을,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유인촌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정책 혼선을 노출한 국방부 장관에는 국방부 정책기획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지낸 정책·전략통인 육군 중장 출신의 신 후보자가 지명됐다. 신 후보자는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장관 부재에 따른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유 후보자는 연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문체부 장관을 지냈고 7월 대통령 특보에 위촉됐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각 발표에 대해 “불통의 정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오기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방부 장관 교체는) 대통령으로 향하는 의혹을 잘라내기 위한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특별검사) 수용으로 응답하라”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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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이사회, 김의철 사장 해임… 여권 추천 인사 6명이 의결

    김의철 KBS 사장(사진)이 12일 해임됐다. KBS 이사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사 11명 가운데 여권 추천 이사 6명의 찬성으로 김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해임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회 “무능, 불공정, 리더십 상실”이사회는 김 사장의 해임 제청 사유로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동의 대상 확대와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 6가지를 들었다. 이사회는 구체적인 해임 사유로 KBS가 지난해 4년 만에 118억 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을 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 또다시 46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점,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파에 유리한 보도를 했다는 논란, 일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의 편향성 논란 등을 꼽았다.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김 사장 재임 기간에 KBS의 보도가 공영방송으로서 추구해야 할 방향에서 벗어나 공정성 시비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의철 “지루한 법정 공방 계속될 것” 이사회는 이날 김 사장을 불러 해임에 관한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김 사장은 전날 이사회에 의견서만 제출하고 출석은 하지 않았다. 김 사장은 이사회가 끝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사장은 해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1심 판결에만 최소 1∼2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김 사장의 원래 임기(내년 12월 9월) 내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있다. 앞서 정권 교체 후 해임된 정연주, 고대영 전 KBS 사장도 각각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임기 종료 후에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결국 복직하지 못했다. 김 사장은 본안 소송 외에 일시적으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를 법원에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 전 사장과 고 전 사장이 냈던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민주당 “낙하산 사장 꽂기 위한 공작” 이날 이사회에서 KBS 이사진 11명 가운데 야권 추천 이사 5명이 표결을 앞두고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 야권 이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제청 사유가 수차례 변경됐고, 이날 표결 직전까지 10건이었던 사유가 6건으로 변경됐다며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권 이사들은 “해임제청 사유를 통폐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김 사장 해임안 의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위법한 방송 장악 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노조)는 “지난 2년간 김 사장 체제에 대한 사내 구성원들의 평가는 대부분 ‘무능하다’로 일치한다”라면서도 “이와 별개로 공영방송 수뇌부 해임은 정부의 언론 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사장 공모 절차 등을 통해 새 사장 추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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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기업 해외 M&A 세제 등 폭넓은 정부 지원 필요”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아웃바운드 M&A)가 선진국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 원천 기술 확보 등을 위해 해외 기업 인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권용현 신한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기업의 글로벌 100대 기업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세미나에서 “지난해 계약 건수 기준으로 한국 기업의 아웃바운드 M&A 비중은 전체 M&A 1525건 중 146건으로 9.6%”라고 밝혔다. 미국(20.2%), 영국(33.4%), 프랑스(30.4%), 독일(41.1%)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이날 발제를 맡은 권 본부장은 국내 기업의 아웃바운드 M&A가 부진한 이유로 조직문화의 차이, 금리인상·고환율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 등을 꼽았다. 권 본부장은 “첨단산업 원천기술, 핵심 지적재산권(IP)은 해외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어 해외 M&A를 통해 지속해서 수혈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M&A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 등 국책은행 중심의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M&A를 연구개발(R&D) 투자의 일환으로 보고 폭넓게 조세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세미나는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의원모임’이 주최했다. 모임 공동대표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해외 M&A 추진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문제는 정치권에서 우선적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라며 “글로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총리실 산하의 전담기구를 설치해 보다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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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오늘 檢재출석… 추가조사 없이 영장→이달 체포안 표결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3일 만에 다시 출석한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9일 검찰 조사가 조서 날인 없이 끝나면서 추가 조사를 놓고 기 싸움을 벌여 왔다. 검찰은 9일처럼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추가 조사 없이 최대한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추석 전 국회 본회의 일정 중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李, 건강 악화에 최고위 불참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2일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도 페이스북에 “12일 오후 1시 20분 수원지검 후문을 통해 출석할 것”이라고 올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단식을 이유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도 고려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출석 일정을 계속 조율하기엔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고 전했다. 단식 12일째인 이날 이 대표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오전 최고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이 대표는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 천막에서도 앉고 눕기를 반복했다. 이 대표는 7일 이후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복대 없이는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박병석 우상호 김영주 등 민주당 중진 의원 10여 명은 이날 이 대표의 단식투쟁 천막을 찾아 단식을 만류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이날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단식 중단을 권유했지만 이 대표는 단식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12일 출석도 이 대표에게 유리한 명분 쌓기용”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민수 대변인은 “12일에 검찰에 출두할 것이라면 9일에는 대체 왜 검찰 조사를 조기 중단했나”라며 “성실한 조사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단식도 “수사 방해와 조사 지연이 목적”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단식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민주투사 코스프레로 자신의 부끄러운 혐의를 포장하며 당 소속 의원들로 하여금 사법 시스템을 모욕 주는 것이 이 대표가 약속한 당당한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檢, 추가 조사 없이 영장 청구 검찰은 12일에도 이 대표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처럼 영상녹화조사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검찰은 12일 이 대표의 건강 문제 등으로 조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전략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면서도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9월 체포동의안 표결’ 상황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조사를 마치지 못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최대 11월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 국회 본회의는 이달 21일과 25일에 열리고, 그다음 본회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11월 9일에야 열리기 때문이다. 10월 중순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간도 만료된다. 국정감사 이후 여야가 ‘총선 모드’로 돌입하면 수사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1차 조사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조서 열람을 시작으로 9일 조사하지 못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0억 원) 대납 의혹부터 서둘러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조서 유출 등 ‘사법 방해’ 의혹과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 의혹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에서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대북사업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전결 사업”이라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전 부지사가 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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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이재명 쪼개기 후원’ 의혹 선관위 압수수색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로 수원지검에 출석하기 하루 전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대표의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후원자 명부, 계좌 내역 등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1억5000만 원 정도를 이 대표 측에 기부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경선 첫날 이 대표 쪽에 월등하게 후원금이 들어오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고 부탁해 직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기부했다”며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 본인도 후원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상 대선후보 경선 후보자에게는 1인당 1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타인 명의로 쪼개서 후원할 경우 불법이다. 한편 이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9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후문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이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약 106억 원)를 대납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백현동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때와 같이 혼자 출석하기로 했는데, 당시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을 이날도 올렸다. 사진에는 과거 검찰에 출석했던 이 대표의 뒷모습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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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만배 허위인터뷰 민주당이 배후”… 野 “마녀사냥 선동”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여야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혹과 관련한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배후설’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 공작이 아니라 민주당 배후설이 조작”이라고 맞섰다.● 與 “민주당이 배후” vs 野 “배후설이 조작” 여당은 이날 거듭 ‘뒷배’를 거론하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선 공작사건은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라며 “누가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유포·확산시켰는지 전모를 밝히고 가담한 범죄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선 결과를 뒤바꿀 초대형 공작을 정치적 뒷배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모든 의혹은 이 대표를 향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3선의 유의동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공식 발족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9월 15일에서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8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이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거론하며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해 판을 깔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공세에 “저열한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에서 같은 당 김의겸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인터뷰) 녹음을 들어봤는데 기획 인터뷰가 전혀 아니더라”라며 “(대선) 공작도 아니고 (민주당 배후설이) 조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백주대낮에 상식에 반하는 조작을 뻔뻔하게 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국가 반역죄’ 발언에도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발언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곧 국가’라는 사고가 배어 있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말한 것이라곤 좀처럼 믿기 힘든 정말 저열한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의혹에 대해 “선거 조작 카르텔이 작동했다는 의심이 확산하고 있다”며 “언론이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인 사고를 일으키면 존폐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언론 탄압” “말을 똑바로 하라”며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했다.● 한덕수 “尹-李 만날 여건 안 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를 만나보라고 한 적 있냐”고 묻자 “말씀드렸다”면서도 “(윤 대통령) 본인이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대통령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국민이 이해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언페어(unfair·불공정)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여건이 좀 안 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도 회의장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야유와 고성으로 소란스러웠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날 “지금 정말 최악의 대정부질의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중학생과 일반인 등이 앉아 있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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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만배 허위인터뷰, 민주당이 배후”…野 “저열한 선동”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여야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의혹과 관련한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배후설’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작이 아니라 민주당 배후설이 조작”이라고 맞섰다.● 與 “민주당이 배후” 對 野 “배후설이 조작”여당은 이날 거급 “뒷배”를 거론하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선 공작사건은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라며 “누가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유포·확산시켰는지 전모를 밝히고 가담한 범죄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선 결과를 뒤바꿀 초대형 공작을 정치적 뒷배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모든 의혹은 이 대표를 향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3선의 유의동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공식 발족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9월 15일에서 불과 한달도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8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이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거론하며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해 판을 깔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은 여당의 공세에 “저열한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에서 같은 당 김의겸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인터뷰) 녹음을 들어봤는데 기획 인터뷰가 전혀 아니더라”라며 “(대선) 공작도 아니고 (민주당 배후설이) 조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백주대낮에 상식에 반하는 조작을 뻔뻔하게 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국가 반역죄’ 발언에도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발언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곧 국가’라는 사고가 배어있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말한 것이라곤 좀처럼 믿기 힘든 정말 저열한 선동”이라고 꼬집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의혹에 대해 “선거 조작 카르텔이 작동했다는 의심이 확산하고 있다”며 “언론이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인 사고를 일으키면 존폐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언론 탄압”, “말을 똑바로 하라”며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했다.● 한덕수 “尹-李 만날 여건 안 돼”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를 만나보라고 한 적 있냐”고 묻자 “말씀드렸다”면서도 “(윤 대통령) 본인이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대통령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국민이 이해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언페어(unfair·불공정)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여건이 좀 안 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도 회의장은 정부 여당과 야당 간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야유와 고성으로 소란스러웠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날 “지금 정말 최악의 대정부질의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초등학생과 일반인 등이 앉아 있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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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쌍방울+백현동’ 내주 영장 방침… 체포안 25일 표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지난해 대선 이후 5번째 검찰 조사다. 검찰이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추석 연휴 전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초 12일에 출석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7∼9일 중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자 9일 출석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단식 열흘째인 이날 오전 10시 반 수원지검 후문으로 혼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檢 ‘위증교사’와 ‘사법방해’ 혐의도 적용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출석한 이 대표를 상대로 쌍방울그룹이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약 106억 원)를 대납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 등을 민주당 관계자들이 유출하는 데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등도 조사한다. 검찰은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병합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백현동 및 대북송금 의혹 외에도 2018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던 이 대표가 김 전 대표의 측근 A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 대표의 측근들이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을 유출한 점 등을 ‘사법 방해’로 보고 해당 혐의도 영장에 적시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이달 초 이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변호인 문제 등으로 이 전 부지사 재판이 한 달 넘게 공전한 데다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자 이 대표를 바로 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도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신문조서는 임의성(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외에도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진술 번복 경위 및 배우자와 변호인의 진술 왜곡 시도 과정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석 전 구속 여부 결정 가능성 이 대표는 현역 의원인 만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21, 25일 열린다. 본회의 개최 전 이 대표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면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내에 표결하게 돼 있다. 국회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진행한다. 법원이 심문 일정을 빨리 잡을 경우 추석 전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올 2월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서울중앙지검)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병합해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자동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일정을 마음대로 택하는 ‘황제 출석’ ‘꼼수’라며 공세를 폈다. 김기현 대표는 7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후 이 대표를 향해 “황제 수사, 황제 출석의 전문가 같다”며 “(조사를 받다가) 몸 아파 돌아가겠다 하지 않을까 우려되지만 그런 꼼수는 안 썼으면 좋겠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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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민 뜻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與 “탄핵 계속 언급 野, 내란 선동 행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중독 정당의 한심한 민낯”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지 감시하고 정말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만약 저들(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이 나라의 시스템이 통째로 무너질 것”이라며 “시스템과 문화 체제를, 법 제도를 통째로 다 바꿔서 뭔가 장기 집권이나 무력에 의한 영구 집권을 꾀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전날 같은 당 설훈, 김두관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계속해서 탄핵을 언급하는 야당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선출 정부에 대한 내란 선동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탄핵 중독 정당의 한심한 민낯”이라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결과마저 부정하는 것으로 심각한 자유민주주의 훼손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출석 조사 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12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대표가 앞서 2회 불출석한 바 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늦더라도 금주 7∼9일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이 요구한 12일은 이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지 13일째로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저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 계속 조사를 미루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도 부담”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단식 7일째다. 단식 농성장 현장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 단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의원들의 동조 단식 참석률이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번 주 동조 단식에 30명 정도 참여한다고 했는데 예상보다 저조한 수준”이라며 “비명(비이재명)계도 앞에 대고 뭐라 하기 그러니 일시적으로 당이 단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식 투쟁이) 분명히 패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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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민 뜻 반하면 끌어내려야” 尹탄핵 시사…與 “내란 선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중독 정당의 한심한 민낯”이라고 반발했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지 감시하고 정말 국민의 뜻에, 국리만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만약 저들(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이 나라의 시스템이 통째로 무너질 것”이라며 “시스템과 문화 체제를, 법 제도를 통째로 다 바꿔서 뭔가 장기 집권이나 무력에 의한 영구 집권을 꾀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전날 같은 당 설훈, 김두관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계속해서 탄핵을 언급하는 야당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선출 정부에 대한 내란 선동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탄핵 중독 정당의 한심한 민낯”이라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결과마저 부정하는 것으로 심각한 자유민주주의 훼손 행위”라고 했다.이 대표는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출석 조사 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12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대표가 앞서 2회 불출석한 바 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늦더라도 금주 7~9일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이 요구한 12일은 이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지 13일째로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저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 계속 조사를 미루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도 부담”이라고 전했다.이 대표는 이날 단식 7일째다. 단식 농성장 현장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 단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의원들의 동조 단식 참석률이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번 주 동조 단식에 30명 정도 참여한다고 했는데 예상보다 저조한 수준”이라며 “비명(비이재명)계도 앞에 대고 뭐라 하기 그러니 일시적으로 당이 단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식 투쟁이) 분명히 패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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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총련 접촉 계획 없었다” 정부 “총련국장 옆자리, 단순참가 아냐”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간토 학살 100주년 추모식 참석 논란이 불거진 지 4일 만에 입장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5일 “헌화만 했을 뿐 총련 접촉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주 윤 의원에 대해 “단순히 헌화만 한 일반 참가자로 보기 어렵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① 정부 “행사장 맨 앞줄 尹 단순 참가자 아냐”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총련 주최 추모식 참석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사전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헌화만 했을 뿐,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다”며 “사후적으로 접촉 행위도 없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일 총련 주최 추도식 행사에서 행사장 천막 맨 앞줄 왼쪽에서 13번째 자리에 앉았다. 임경하 총련 국장 옆자리였다. 맨 앞줄에는 맨 왼쪽 허종만 의장을 필두로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중앙 간부들이 대거 자리했다 정부는 윤 의원에 대해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이 일본 출장에 앞서 국회사무처를 통해 외교부에 제출한 ‘간토 학살 100주년 추모행사 참석을 위한 일본 방문 관련 업무 협조 요청사항’ 문건에 첨부된 일정표에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추도모임’이라고 적혀 있는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행사에서 ‘남측 대표단’으로서 VIP석인 행사장 맨 앞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헌화만 한 일반 참가자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였던 2012년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 쪽 위안부 단체와 “동북아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저지시킬 것”이란 공동 성명을 낸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서면경고를 받았다.②“尹 참석 행사는 총련 등 2개 단체만 주최자”윤 의원은 이날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간토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주년 추도대회 실행위원회(실행위)’에 참여한 100여 개 단체 중 총련이 있다”며 “이게 총련 주최 행사에 단독으로 참석했다고 (논란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1일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는 2개 행사가 열렸다. 개최 장소만 같을 뿐 별개 행사다. 오전 11시에 일조(日朝)협회 등이 주축인 실행위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100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전’(추도식전)이 열렸다. 오전 11시 행사를 주최한 실행위는 총련을 포함한 100여 개 단체 등이 들어간 시민단체 연합이다. 이 행사는 오후 1시에 끝났다.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총련 도쿄도본부, 도쿄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이 주최한 ‘도쿄 동포 추도모임’(추도모임)이 열렸다.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윤 의원이 참석한 1일 오후 추도모임은 총련과 진상조사단 등 2개 단체만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진상조사단은 총련이 참여하고 있어 총련과 밀접한 단체로 알려졌다. 재일동포계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오전 행사는 일본 내 많은 단체가 참여했지만, 오후 단체는 사실상 총련 단독 주최”라고 말했다. 1일 오전 행사를 주최한 실행위는 이날 오후 총련 주최 행사에 주최자, 후원, 연대단체 어디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③尹 “민단 추도행사 들었다”→“알지 못했다”앞서 윤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일본대한민국국민단(민단)에서 추도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초대받지 못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날 윤 의원은 “민단의 추념식을 알지도 못했고 초청받지도 못했다”고 말을 바꿨다. 윤 의원은 입장문에서 “외교부는 간토 학살 관련 방일활동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음에도 왜 주일 한국대사관 후원으로 개최한 민단 행사를 알리지 않았나”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 공관의 모든 행사 일정을 어떻게 의원 개개인에게 일일이 공지하나”라며 “윤 의원 측으로부터 간토 대지진 추모식과 관련한 어떤 문의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데 왜 문의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반박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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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길이 형한테 말하니 ‘잘했네’ 하더라” ‘돈봉투 녹취록’ 공개… 의원 명단도 담겨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돈봉투’가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과정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돈을 받거나 함께 살포를 계획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명단도 나왔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재판에서 검찰은 돈봉투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재생했다. 녹음 파일에서 강 전 회장은 2021년 4월 10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통화하며 “내가 성만이 형이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 줬다고 영길이 형한테 말했어.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것 갖고 인사했다’라고 하니 ‘잘했네’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지역본부장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한 것을 의미하는 대목으로 보고 있다.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명단도 거론됐다. 윤관석(수감 중)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오전 이 전 부총장에게 “아침 회의에는 김남국 윤재갑 등 4명 정도가 못 나왔어”라며 “김남국 윤재갑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라고 했다. 이 전 부총장은 “오빠, 거긴 해야 해, 호남은 해야 해”라며 재촉했다. 윤 의원이 또 “인천 둘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빼앗겼어”라며 “다 정리해버렸는데 모자라”라고 하자 이 전 부총장이 “어제 그만큼 똑같이?”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응”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같은 날 저녁 송 전 대표 캠프 사무실에서 추가로 3000만 원을 받아 이튿날 의원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의원이 주도한 송영길 캠프 핵심 인사 모임 ‘기획회의’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명단도 일부 공개됐다. 강 전 회장이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윤관석, 임종성, 이성만, 허종식, 이용빈 정도만 딱 넣어서”라며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 공유합니다”라고 말한 부분이다. 검찰은 기획회의에서 돈봉투 살포 계획이 확정됐다고 보고 있다.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은 의혹을 부인했다. 허종식 의원은 “강 전 회장과 회의 자체를 한 적이 없다. 돈봉투도 본 적 없다”고 했다. 윤재갑 임종성 이용빈 의원 측도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성만 의원 측은 “이미 검찰 수사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남국 의원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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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의원명단 담긴 녹취 공개…“영길형이 ‘잘했네’ 하더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돈봉투’가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과정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돈을 받거나 함께 살포를 계획한 것으로 의심 되는 현역 의원 명단도 나왔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재판에서 검찰은 돈봉투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재생했다.녹음파일에서 강 전 회장은 2021년 4월 10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통화하며 “내가 성만이 형이 연결해 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고 영길이 형한테 말했어.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것 갖고 인사했다’라고 하니 ‘잘했네’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지역본부장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한 것을 의미하는 대목으로 보고 있다.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의원 명단도 거론됐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오전 이 전 부총장에게 “아침 회의에는 김남국 윤재갑 등 4명 정도가 못 나왔어”라며 “김남국 윤재갑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라고 했다. 이 전 부총장은 “오빠, 거긴 해야 해, 호남은 해야 해”라며 재촉했다.윤 의원이 또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빼앗겼어”라며 “다 정리해버렸는데 모자라”라고 하자 이 전 부총장이 “어제 그만큼 똑같이?”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응”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같은 날 저녁 송 전 대표 캠프 사무실에서 추가로 3000만 원을 받아 이튿날 의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윤 의원이 주도한 송영길 캠프 핵심 인사 모임 ‘기획회의’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명단도 일부 공개됐다. 강 전 회장이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윤관석, 임종성, 이성만, 허종식, 이용빈 정도만 딱 넣어서”라며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 공유합니다”라고 말한 부분이다. 검찰은 기획회의에서 돈봉투 살포 계획이 확정됐다고 보고 있다.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은 의혹을 부인했다. 허종식 의원은 “강 전 회장과 회의 자체를 한 적이 없다. 돈봉투도 본 적 없다”고 했다. 윤재갑 임종성 이용빈 의원 측도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성만 의원 측은 “이미 검찰 수사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남국 의원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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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前수사단장측 “軍수뇌부 여러 방법 압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원고 측에선 박 대령과 그의 법률대리인(변호사), 피고 측은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각각 참석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채 상병 사건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등을 묻고 15일까지 각자의 정리된 주장과 관련 증거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당시 국방부로부터 채 상병 수사 결과의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박 대령이 사건을 이첩하지 말라는 상부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이첩한 책임 등을 물어 보직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앞서 박 대령 측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 효력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박 대령 측은 “국방부 수뇌부가 원고를 입건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독립된 권한을 가진 사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외압설에 대해 “대통령 격노라든지,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외압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 허위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간 날 선 공방이 계속되면서 이 사안은 ‘난타전’으로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앞서 군 검찰이 청구한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양측 간 법적, 절차적 공방이 길어질수록 군 지휘권의 추락과 국민적 불신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령의) 구속영장 기각은 박 대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탄핵과 같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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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인터뷰 김만배, 나중에 아니라 하면 된다 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한 뒤 ‘대선이 끝난 뒤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씨가 2021년 9월 말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내가 (대장동 의혹을)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 씨를 최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김 씨가 가짜뉴스 공작을 벌이면 여론이 움직일 것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인터뷰를 갖고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주임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조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 김 씨 인터뷰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김 씨는 조 씨에게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내용으로 대장동 사업이 망할 수 있다고 걱정하면서 “대선이 끝난 뒤에는 아니라고 해도 돌이킬 수 없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또 김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 씨를 담당했던 검사가 윤 대통령이 아닌 박모 검사란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당시 ‘윤석열 검사’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으며 당시 담당검사는 박 검사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국기문란 행위”라며 “엄중 조치를 하겠다. 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매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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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저축銀 임원간 혼맥 조사 검사가 준 커피, ‘윤석열 커피’로 둔갑”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한 뒤 ‘대선이 끝난 뒤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대선 전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 담당인) 박모 검사를 시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도 명백한 허위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박 검사는 윤 대통령과 무관하게 당시 조 씨에게 부산저축은행 임원간 혼맥을 조사하며 커피를 타준 것으로 전해졌다.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씨가 2021년 10월 초중순경 조 씨에게 “내가 (대장동 의혹을)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진술을 최근 조 씨에게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씨의 발언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가짜뉴스 공작을 펼쳐 여론을 움직이겠다는 취지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 대통령이 조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그로부터 한 달 여 뒤인 2021년 10월부터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매체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2021년 9월 15일 인터뷰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당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 인터뷰를 근거로 “대장동 몸통이 왜 윤석열과 박영수인지 드러나는 김만배 녹취록”이라고 주장했다. ‘봐주기 수사’ 탓에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종잣돈을 마련해 사업권을 따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하지만 김 씨의 인터뷰는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대장동 사업에 큰 타격을 우려한 김 씨의 의도된 공작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씨는 조 씨에게 “대선이 끝난 뒤에는 아니라고 해도 돌이킬 수 없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이후 김 씨는 조 씨와의 통화에서도 “너도 형과 같이 멀리 가자”고 재차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허위사실 주장에 입을 맞춰달라고 조 씨에게 종용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또한 검찰은 조 씨의 진술과 당시 사건 조서 등 기록을 종합해 ‘윤석열 커피’는 김 씨의 가짜뉴스 공작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당시 박 검사가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준 것은 윤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수사 협조에 감사하는 표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박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부회장과 대표이사 자녀간 혼맥에 대해 묻기에 자세히 설명해줬고, 박 검사가 ‘바쁜데 와서 대답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커피를 타준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김 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 씨를 담당했던 검사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박 검사라는 걸 사전에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윤석열 검사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다”며 “당시 담당 검사는 박 검사”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1년 당시 조 씨 담당이었던 박 검사가 작성한 조서 등 수사기록과 조 씨 등의 진술을 비교하며 김 씨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대선 공작’을 벌였다고 보고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조 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모두 대장동 대출과는 무관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로비스트 박태규 씨에게 17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 씨가 일부 금원의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취지였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해서는 당시 대검 중수부가 수사한 적이 없었기에 '봐주기 수사'였다는 의혹은 성립조차 할 수 없다는 게 조 씨 등 대장동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7일로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 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김 씨가 가짜뉴스를 만드는 과정에 민주당 인사나 이 대표 측이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만간 신 전 위원장과 김 씨, 박 검사, 조 씨 등을 차례로 불러 의혹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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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前수사단장 측 “軍수뇌부가 여러 방법으로 압박”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4일 수원지법 제3행정부 심리로 열렸다.원고 측에선 박 대령과 그의 법률대리인(변호사), 피고 측은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각각 참석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채 상병 사건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등을 묻고 15일까지 각자의 정리된 주장과 관련 증거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집행정지 심리는 한 차례 진행된 뒤 종결된다.박 대령 측은 당시 국방부로부터 채 상병 수사 결과의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박 대령이 사건을 이첩하지 말라는 상부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이첩한 책임 등을 물어 보직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박 대령 측은 이날 “보직해임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도 그 사이 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수뇌부가 원고를 입건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독립된 권한을 가진 사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박 대령이 군 수뇌부를 연이어 정면 비판하면서 이 사안은 ‘난타전’으로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군 검찰이 청구한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이어 양측간 법적 절차적 공방이 길어질수록 군 지휘권의 추락과 국민적 불신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금주 중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령의) 구속영장 기각은 박 대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탄핵과 같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 중 채 상병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대통령실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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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송현녹지광장서 서울아트위크 특별전 ‘땅을 딛고’ 야외조각전

    서울시와 아트센터 청만(갤러리 리마)이 서울아트위크(9월 1~10일) 특별전으로 유망 조각 작가들을 소개하는 ‘땅을 딛고(Step on the Ground)’ 야외조각전을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12월 31일까지 연다.이달 1일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조각전은 지난해 10월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가 시민들에게 개방된 후 이곳에서 처음 열리는 전시회다. 양순열, 정정주, 권치규, 김홍석, 진달래·박우혁(공동) 등 중진 작가와 서해영, 임정주, 김동희, 권중모 등 신진 작가 4명의 작품 12점을 선보인다.이번 작품들은 분열을 넘어선 소통, 자연과 공존 등 다양한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양 작가의 작품 ‘마더 오똑이 레인보우’는 무지개 색의 오뚝이를 통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사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염원을 담았다.이번 특별전은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9월 1일~10월 29일)’와 연계해 열린다. 전시 기획을 맡은 김소영 청만 대표는 “100여 년 만에 시민에게 공개된 도심 속 열린 공간에서 국내 조각의 현재와 미래를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전시회의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전시를 기획해 국내 유망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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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5인 흉상, 육사→독립기념관 이전” 광복회장 “反역사적 결정… 국방장관 퇴진을”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5인의 흉상을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독립군, 광복군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인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비록 좌익 전력은 있지만 독립운동을 기려야 한다면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게 맞다”며 “육사에는 육군에 맞는 대적관을 갖고, 군의 정예 간부들 길러내는 정신을 기릴 수 있는 흉상을 세워야 한다”며 독립기념관으로 이전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어 “우리 군인의 기본적인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는 북한과 국제 공산주의, 우리를 침략할 수 있는 잠재적 적국들”이라며 “안보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게 전력이며 전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에 대한 적개심과 대적관, 다시 말해 군의 사기”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26일 “육사 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조성된 기념물들을 독립운동이 부각되는 최적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이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사실을 문제 삼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1절 99주년을 맞아 군 장병들이 사용한 소총 탄피를 녹여 제작됐다. 이 회장은 이날 이 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민족적 양심을 저버린 귀하는 어느 나라 국방장관이냐”며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자리에서 퇴진하는 것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또 “북한은 김일성을 무장독립투쟁의 최고 수반으로 선전해온 터여서 그보다 위대한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셔가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의 봉환 사업을 방해했다”며 “홍범도 장군을 새삼스럽게 공산주의자로 몰아 흉상을 철거한다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철 지난 색깔론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7일 “공산주의 경력이 이유라면 남조선노동당 조직책 출신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숱한 흔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주로, 연해주로, 중앙아시아로 떠돌며 풍찬노숙했던 항일무장 독립운동 영웅의 흉상이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이리저리 떠돌아야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8일 최고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홍 장군 등 흉상 이전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씌워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버해도 너무 오버”라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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