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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택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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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택 기자입니다.

neone@donga.com

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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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3%
국회3%
사회일반3%

  • 김진표, 내년 총선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 국민투표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헌절인 17일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김 의장은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 대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꼽았다.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는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에서 표결로 인준하는 현재 방식에서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또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 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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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종석 “내년 총선 죽기 살기로 최선 다할 것”…사실상 출마 공식화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이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개 정치 행보에 나서며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 이사장은 15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명사 특강에 강연자로 나서 “다시 국민과 손잡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9년 정계 은퇴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민주당에게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이사장은 정계 은퇴 선언 이후 그동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문재인 정부 관련 현안에 대해 온라인으로 성명과 입장만 내왔다. 그는 이날 ‘한국정치를 말한다’를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답답하고 억울한 게 많을 거다. 그러나 당 내부적으로 통 크게 단합하는 것은 이 대표만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나쁜 대통령,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이른바 ‘탈중국 외교’에 대해 “윤 대통령 혼자 냉전 이념에 빠져 있다”며 “섣부른 가치외교가 국익을 외면한 탈중국 선언으로 한국 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4대강 보 해체 결정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서도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검찰에 사건을 물어다주는 주구(走狗)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이사장은 강연에 참석한 주민들과 진행한 질의응답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지나치게 참는 게 인간적인 면에선 단점”이라고 답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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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31명 “우린 불체포특권 포기”… 갈라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14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이 주축이 됐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이날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혁신위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가 불발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 의원 31명은 이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란 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에는 이상민(5선) 홍영표(4선) 이원욱(3선) 김종민 박용진 조응천(재선)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당 지도부인 송갑석 최고위원도 함께했다. 민주당 의원 168명 중 5분의 1 정도가 참여한 것. 더미래도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금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 하는 정당, 허구한 날 계파 다툼, 집안 싸움 하는 정당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미래는 성명에서 “혁신위는 가상자산 관련 의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연이은 사건들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며 의총에서 결정됐고 당 지도부가 설치한 기구”라며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특권) 내려놓기가 오늘부터 시작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당장 친명(친이재명)계를 위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와 불체포특권 문제를 놓고 민주당의 내홍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친명계의 한 의원은 “지금까지 당이 한 번도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해 놓고 들어간 적이 없다”며 “수사 과정을 판단해 보고 의원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가 정상적이라면 불체포특권 포기를 생각해 보겠는데 지금은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라고 했다. 다른 친명계 초선 의원도 “말이 좋아 불체포특권 포기지 헌법에 규정된 것을 결의로 포기한다고 될 일인가”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19일 비공개 만찬회동을 갖기로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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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배 뛴 가족 비상장株에…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송구… 모두 원가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액 급등 논란을 두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주식을 모두 취득 원가에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여야는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12일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전·현직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비상장 부동산 임대 업체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 주, 5만 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한결은 한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2억 원이던 평가액이 4년 만에 15억 원 이상으로 급등해 논란을 빚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2018년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 어린이집 임대차 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건물을 구하지 못해 폐원 위기에 놓였다”며 “당시 재단 출신들이 한결이란 회사를 만들고 돈을 모아 건물을 사자고 했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배우자와 아들이 2억 원을 출자하며 그에 상당하는 주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젠가는 털고 가려고 했다. 대주주가 소개해준 분에게 (취득 원가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선 후보자 개인의 신상에 대한 질의보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더 활발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이 3년 2개월 걸린 점을 언급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의 재판 지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서 후보자는 “조금 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은 사법부가 있었느냐”고 묻자 서 후보자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음은 알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사법부 신뢰 훼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고 서 후보자는 “가장 결정적 타격은 사법행정권 남용이었다고 본다”고 동의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우리법연구회 등)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8명이나 된다”고 지적하자 서 후보자는 “당장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답을 피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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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일단, 의석수 ‘3’ 日사민당과 오염수 간담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항의하러 도쿄에 온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방일 이틀째인 11일 도쿄고등법원 앞에서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원전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일본의 입법 행정 사법 3부 기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간 것이다. 이날 도쿄고법에서는 이바라키현의 도카이 제2원전 가동 금지에 관한 재판 변론이 이뤄졌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거짓 과학자들이 등장해 오염수를 마셔도 되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 야권의 반원전 모임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모임’ 소속 의원들과 면담한 뒤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사회민주당 대표도 만났다. 사민당은 중·참의원 합계 713석 중 불과 3석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당이다. 민주당은 국내에서도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전을 이어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해양 방류의 잠정 보류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과 맹목적 반일 감정을 표출하는 모습이 언론을 타고 국제사회에 전해졌다”며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의 면담에 이어 또 한 건의 국제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IAEA의 보고서를 ‘깡통’이라고 비판하고 일본의 로비설까지 제기하자 일본 집권 자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자민당 안보조사회장 겸 전 방위상은 이날 트위터에 “한국 야당은 후쿠시마를 시찰해도, IAEA 사무총장이 설명해도 과학 데이터를 모두 부정하며 비난한다. 설명해도 어쩔 수 없는 상대는 정중히 무시한다”고 썼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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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사무총장 “한국 야당 만나 오염수 설명” 민주 “국민 우려 잘 전달할 것”

    정부는 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보고서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밤 한국에 도착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방한 전 일본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한국 내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국에서 야당 분들의 (만나자는) 요청을 받고 있는데 기꺼이 만나고 싶다. (방류)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 등과 만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위 의원 등 대책위 관계자를 중심으로 그로시 총장과 만날 예정”이라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4일 최종 보고서에 대해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며 불신론을 제기해 왔다. 이날도 이재명 대표는 정부를 향해 “IAEA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일본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무기한 연기하도록 요구하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IAEA) 보고서 첫 페이지에 IAEA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누가 이 보고서의 책임자인지 말해 달라”고 했다. 전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17시간 동안 이어진 민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에서 이병훈 의원은 “(역대 본 대통령 중) 가장 개판이 지금”이라고 했고, 어기구 의원은 IAEA를 가리켜 “원전 마피아들의 사교클럽”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이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공개토론을 요청했다는데 IAEA 사무총장까지 국내 정쟁에 연루시키려고 한다면 세계 과학계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시 총장은 9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박진 외교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과 만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그로시 IAEA 사무총장 간 면담은 예정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11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종합 보고서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것(불일치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 IAEA 종합 보고서는 과학적으로 결점이 없다”고 답했다. 로이터는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 한두 명이 우려를 표한 것 같다고 보도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염수가 국경을 넘어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IAEA는 종합 보고서 작성에 일본이 개입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IAEA의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외부 영향이 미쳤을 수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근거가 없으며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일본 현지 IAEA 사무소에 한국 인력이 상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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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보균 문체부 장관, “ABC협회 제도·열독률 조사 보완해 정부광고 지표 재구성”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열독률 중심의 정부광고지표에 대해 “한국ABC협회 (인증 유료부수) 제도와 열독률 조사의 장단점을 살펴서 최상의 지표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열독률 중심의 정부광고지표 제도를 전면 재검토 중인 문체부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문체부는 2022년부터 정부광고 집행 기준으로 ABC협회 인증 유료부수 대신 열독률 중심의 정부광고지표를 적용해왔는데, 지난달 30일 이 지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열독률 조사 결과 전국 매체 중 80% 이상이 ‘0’으로 나오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박 장관은 “ABC협회 부수 기준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것을 전제로 ABC 부수 지표를 다시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기존 열독률 조사의 문제점도 보완해서 정비하는 문제를 검토해 정부광고지표를 재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현안질의에서는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의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체특보)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문체부 장관이 있는데도 문화예술계를 엉망을 만들었던 논란이 큰 사람이 문체특보로 임명됐다”며 “이 정도면 문체부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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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IAEA 日사무소에 韓인력 상주하도록” vs 野 “IAEA는 원전 마피아 사교클럽”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7일 “일본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에 한국 인력이 상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불안감 최소화에 주력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철야농성에 이어 이날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총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도 국민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는 한편 대한민국 바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며 “일본 측과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고 이상상황 발생 시 즉시 통보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염수 시료에 대한 교차분석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학적으로 증명됐으니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국민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 보좌진, 당직자 등 1500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를 향해 “IAEA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일본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무기한 연기하도록 요구하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IAEA) 보고서 첫 페이지에 IAEA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누가 이 보고서의 책임자인지 말해달라”고 했다.전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17시간 동안 이어진 민주당 의원들의 무제한토론에선 각종 날선 발언이 이어졌다. 이병훈 의원은 “(역대 본 대통령 중) 가장 개판이 지금”이라고 했고 어기구 의원은 IAEA를 가리켜 “원전 마피아들의 사교클럽”이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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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日수산물 금수법땐 무역전쟁” 野 “유엔 인권위 日제소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며 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7일엔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당직자들이 모두 모여 반대 결의대회도 열기로 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후쿠시마 이슈가 당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못 미친다”며 강경 투쟁 방침에 회의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시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를 입법화하는 방침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무역전쟁’ 가능성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라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보고서 결과를 불신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와 동떨어진 움직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野 “日 유엔 인권위 제소 검토” 주장도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저녁 로텐더홀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긴급 비상행동’을 선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한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보고서 내용이 근거도 증거도 없는 맹탕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며 “일본에는 피해 당사국들과 함께하는 공동조사와 이를 통한 객관적 안전성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날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낮 12시까지 17시간 동안 릴레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일부 의원은 철야에 대비해 편안한 복장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일본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 차원의 총공세에 대해 당내에서도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후쿠시마 관련 총공세가 당 지지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며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의 방류를 어찌 막겠나’라는 여론이 강하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철야농성은 시민단체가 할 일”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與 “‘무역전쟁’이라도 하자는 건가”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본인들이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일본 전체 수산물 금지도 검토하겠다는데 죽창가를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무역전쟁을 하자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일본산 전체를 수입 금지 시) 일본이 당연히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우리가 바로 진다”며 “극우민족주의적”이라고 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 후 일본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됐다든지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세계 자유무역이나 시장 개방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의 철야농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4년 전 우리 같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자유한국당 시절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농성에 돌입했던 때를 언급하며 “4년 전에 우리가 그러다 망했다. 중도층들이 많이 떠났고 지난 총선에서 107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거뒀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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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IAEA,인체 유해성 판단할 전문성 부족”… IAEA “WHO 등 국제기구가 안전기준 지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신뢰도 △방류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의 유해성 △오염수의 한국 해역 도달 시점 등을 이유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반대해 왔다. 5일 동아일보가 민주당의 주장과 IAEA 보고서 내용을 비교한 결과 민주당이 제기했던 문제들 중 일부는 근거가 부족했고 일부는 검증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IAEA가 원전 진흥 기구라며 오염수의 인체 유해성을 판단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IAEA 보고서는 “IAEA 안전 기본 원칙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 기구들의 공동 지지를 받고 있다(jointly sponsored)”고 밝혔다. IAEA의 안전 기본 원칙이 원전 관련뿐 아니라 인체 유해성 관련 판단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안전 기준에도 부합한다는 뜻이다. 또 민주당은 “삼중수소가 오염수 처리 시설로 걸러지지 않아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IAEA는 보고서에서 “ALPS 처리와 희석 단계를 거치면 삼중수소의 농도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염수의 한국 해역 도달 시점에 대해 ‘이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후’라고 주장해 왔다. IAEA 보고서에는 도달 시점이 언급돼 있지 않아 검증이 필요하다. 조양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7개월 뒤 오염수가 유입된다는 것은 후쿠시마 앞바다 오염수 농도를 1이라고 했을 때 1조분의 1에 해당하는 오염수가 들어온다는 것”이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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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 97% 찬성”… 野 “방송장악 우격다짐”

    “오늘의 KBS가 수신료를 내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를 졸속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상임위원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방송법 개정안이 이날 방통위를 통과함에 따라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17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는 만큼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수 있게 됐다. ● “KBS, 수신료 월급으로 탕진” vs “입법예고 열흘에 불과”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대통령 추천)은 “방송법 개정안은 부당하게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결부하지 말라는 것이지, KBS에 대한 통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은 “2020년 기준 KBS의 인건비 비중은 36.8%나 되고, 2022년 기준 연봉 1억 원 이상 고위직은 50.6%에 달한다”며 “KBS가 국민의 피 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개정안이 공포 후 바로 시행되면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큰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내용이 없다”며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입법 예고가 열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30분 이상 발언한 김 위원은 결국 회의 중 퇴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 위원의 찬성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2인이 공석이라 재적인원이 3인이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與 “적법 절차 준수” vs 野 “방송 장악 중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절차도, 내용도, 형식도 상식적이지 않은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우격다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과방위원 5명은 이날 방통위 의결에 앞서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맞불 성명을 내고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 97%가 찬성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당도 2011년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분리 징수에 맞서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전 “분리 징수 KBS와 조속히 협의할 것” 다만 실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KBS와 본격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도록 KBS와 계약했기 때문에 KBS가 통합 징수를 요청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과 별도로 한전과 KBS가 맺은 계약 때문에 KBS가 계약 기간인 내년 말까지 통합 징수를 요구하면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KBS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입법 예고기간 단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한전은 KBS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기요금 고지서와 TV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만들어 배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KBS의 수신료 수입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EBS 몫(2.8%)과 한전 수수료(약 6.2%)를 포함한 수신료는 6934억 원으로 2018년(6595억 원)보다 5.1%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수가 늘어 수신료를 더 많이 걷은 것이다. 반면 수신료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가구는 해마다 증가했다. 2021년 4만5266가구에서 환불을 요구해 2017년(2만246가구)보다 2배 이상으로 뛰었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수신료 징수액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철 KBS 사장은 지난달 “6200억 원 정도 되는 수신료가 1000억 원대로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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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내달까지 선거법 개정 마무리”

    “우리 정치가 상대를 악마화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야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한 표라도 이기면 모든 걸 다 차지하는 승자독식 제도에선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기보다 극단적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는 정치를 하게 된다”며 “그렇다 보니 대화와 타협보다 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법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이 이미 석 달 가까이 지났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여야 지도부와 협상이 끝나면 7월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은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으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고 한미일이 안보협력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추진을 비판해 온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것. 김 의장은 “다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좀 더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그래야 양국 국민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시행령 의존 정치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면 법을 보완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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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보고서 오늘 日제출… 野 “日 맞춤형” 與 “공포 주술 멈춰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검토 보고서 공개를 하루 앞둔 3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IAEA 보고서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며 ‘IAEA 불신론’을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할 태세”라고 비판했다. 당정은 이날 IAEA의 방류 안전성 발표와 별개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재차 강조하며 국민 불안감을 달래는 데 주력했다. ● 野 “日, IAEA 등에 업고 핵 폐수 방류” 민주당은 이날도 “IAEA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론을 제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IAEA 보고서는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고 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일본은 IAEA를 등에 업고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는 물론이고 한술 더 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까지 대대적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에선 “IAEA 보고서는 로비 의혹까지 있는 상황”(전용기 의원), “(일본이) 살짝 떠다준 물 갖고 (검증을) 한 것”(황희 의원) 등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우병, 천안함 자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처럼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이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외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은 오염수를 구실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대선 불복에 나서겠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2008년 광우병 시위에 관여했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며 “후쿠시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1년 후가 되면 잊힐 거고, 윤 대통령의 퇴진·탄핵만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후쿠시마 수산물 무기한 수입 금지”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했다.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발표하더라도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간에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도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당이 일본의 대변인 역할처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이 ‘수조 물 먹방’ 등 돌발 행동을 이어가자 정제된 대응을 하라는 취지다. 민주당은 IAEA 결과 발표와 관계없이 방류 저지에 총력 대응을 할 방침이다. 대국민 서명운동과 장외집회, 단식에 이어 ‘방일 투쟁’까지 나서겠다는 것. 안민석, 양이원영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방일 해양 투기 저지 의원단’은 10∼12일 일본을 방문해 도쿄 총리 관저와 일본 국회 등을 찾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 계획이다. 의원단의 한 의원은 “IAEA 보고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보고서 결과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나와도 방일 추진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정의당과 오염수 관련 의원 모임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방일 시위단 이외에는 출국 자제령을 내렸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지인과 일본 골프 여행을 의논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IAEA 4일 일본에 최종 평가 보고서 전달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일본 도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한 최종 평가 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보고서가 공개되는 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전문가들이 내용 분석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4∼7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 뒤 8, 9일 한국을 찾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관련한 IAEA의 검토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IAEA의 최종 결론과 관련해 국내 취재진에게 직접 설명에 나서는 안도 정부 안팎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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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후쿠시마 수산물 무기한 수입 금지”…IAEA 최종 보고서 공개 D-1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검토 보고서 공개를 하루 앞둔 3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IAEA 보고서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고 ‘IAEA 불신론’을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할 태세”라고 비판했다. 당정은 이날 IAEA의 방류 안전성 발표와 별개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재차 강조하며 국민 불안감을 달래는 데 주력했다. ● 野 “日, IAEA 등에 업고 핵 폐수 방류” 민주당은 이날도 “IAEA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론을 제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IAEA 보고서는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고 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일본은 IAEA를 등에 업고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는 물론 한술 더 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까지 대대적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에선 “IAEA 보고서는 로비 의혹까지 있는 상황”(전용기 의원), “(일본이) 살짝 떠다준 물 갖고 (검증을) 한 것”(황희 의원) 등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쏟아졌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우병, 천안함 자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처럼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이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외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은 오염수를 구실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대선불복에 나서겠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2008년 광우병 시위에 관여했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며 “후쿠시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1년 후가 되면 잊힐 거고, 윤 대통령의 퇴진·탄핵만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후쿠시마 수산물 무기한 수입 금지”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했다.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발표하더라도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간에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도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당이 일본의 대변인 역할처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이 ‘수조 물 먹방’ 등 돌발 행동을 이어가자 정제된 대응을 하라는 취지다.민주당은 IAEA 결과 발표와 관계없이 방류 저지에 총력 대응을 할 방침이다. 대국민 서명운동과 장외집회, 단식에 이어 ‘방일 투쟁’까지 나서겠다는 것. 안민석, 양이원영 의원 등 민주당 10여 명으로 구성된 ‘방일 해양 투기 저지 의원단’은 10~12일 일본을 방문해 도쿄 총리 관저와 일본 국회 등을 찾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 계획이다. 의원단의 한 의원은 “IAEA 보고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보고서 결과가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와도 방일 추진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정의당과 오염수 관련 의원모임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방일 시위단 이외에는 출국 자제령도 내렸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지인과 일본 골프 여행을 의논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IAEA 4일 일본에 최종평가보고서 전달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일본 도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검토한 최종 평가 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보고서가 공개되는 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전문가들이 내용 분석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4~7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 뒤 8~9일 한국을 찾아 오염수 방류 안전성과 관련한 IAEA의 검토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IAEA의 최종 결론과 관련해 국내 취재진에게 직접 설명에 나서는 안도 정부 안팎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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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열독률 중심 정부광고지표 “전면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 구독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열독률 조사 중심 정부광고지표를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문체부는 30일 “정부광고지표 활용이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언론계 등 현장에서 지속적인 불신과 논란으로 이어졌다”며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광고를 집행할 때 활용하는 정부광고지표에는 현재 열독률 조사와 사회적 책무 지표가 함께 적용되고 있다. 열독률은 일정 기간(통상 최근 1주일) 특정 매체를 읽었다고 답한 비율을 말한다. 사회적 책무 지표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 건수, 신문윤리위원회 제재 건수 등이 포함돼 있다. 문체부는 원래 사용하던 한국ABC협회의 인증 유료부수 대신 2022년부터 열독률 조사 자료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열독률 조사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사무실 상점 학교 등 영업장이 전체 신문 구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8%나 되지만 열독률 조사는 가구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이어서 영업장이 조사 대상에서 빠진다. 지역신문의 구독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021, 2022년 진행한 열독률 조사 결과 전국 매체 중 80% 이상이 열독률 ‘0’으로 나왔다. 이 신문들은 조사에 아예 잡히지 않은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정부광고지표를 제공하는 대신 정부광고주가 원하는 지표가 있으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라며 “ABC협회에서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ABC 유료부수를 다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열독률 중심 정부광고지표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이를 담당하는 산하 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관련 경위를 조사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언론재단의 경위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조사 또는 감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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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의 향기]버는 속도보다 빨리 느는 빚, 99%가 허덕인다

    소득이 늘어나도 빚이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든 적 있는가. 주로 부채 문제를 연구해 온 미국 경제학자인 저자는 국내총생산(GDP)이나 국민총소득(GNI)은 증가하는데 빚이 늘어나는 것은 부(富)가 전 세계 1%에 집중돼 있고 99%가 1%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책은 19세기 산업자본주의가 어떻게 부채와 지대 수취에 입각한 금융자본주의로 변했는지 설명한다. 소수의 지대 수취자 계층이 경제 통제권을 장악하고, 빚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고비용에 허덕이는 산업으로부터 소득을 빼앗아감으로써 새로운 실세가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시장에 모든 걸 맡기면 결국 전체적인 부가 증가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 관점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노동으로 거두는 수익보다 부동산 임대료, 주식 배당금 등으로 얻는 수익(저자는 이를 불로소득이라고 규정한다)이 많은 사회에선 소수의 부유층에게 대부분의 부가 몰리게 돼 있고, 금융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른 부의 불평등 문제는 시장 원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부는 중독성이 있으며 탐욕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고 타자에게 손해를 끼친다. 금융자본주의는 강박적으로 마지막 한 푼까지 수익을 추구하기에 한계를 모른다. … 99%가 1%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부채 증가의 형태로 화폐가 창출되면 결국 재화와 서비스에 쓰일 가처분소득은 줄어든다.” 책은 상환이 불가능한 부채는 말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거 역사 속 통치자들의 부채 말소 사례도 소개한다. 저자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와 그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했다고 알려져 있다. 금융자본주의 체제에서 문명의 운명은 어둡다면서 국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는 혼합경제 체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중국의 경우 중앙은행인 중국 런민은행이 고속철도와 학교 등의 실질적인 투자에 자금을 공급해 생계비와 사업비를 낮췄다는 점을 부각시키지만 심각한 중국의 빈부격차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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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의 트롤부대 ‘나토가 전쟁 일으켰다’ 세뇌”

    “푸틴 트롤 부대의 거짓말을 계속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팩트10(제10회 글로벌 팩트체킹 서밋)’ 콘퍼런스에서 핀란드 탐사보도 기자인 예시카 아로(43)는 ‘푸틴의 트롤에 대하여’ 기조 발표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트롤’은 온라인상에서 선동·공작 행위를 하는 조직을 일컫는 말이다. 아로 기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트롤 조직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IRA)’ 직원들을 인터뷰해 2019년 책 ‘푸틴의 트롤 군대’를 썼다. 지난해엔 책 ‘푸틴의 트롤들: 러시아의 정보 전쟁에서의 최전방’을 출간했다. 아로 기자에 따르면 러시아 트롤 부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전쟁을 일으켰고 미국이 적극 개입하고 있다’ 등의 메시지를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과 전통 매체의 홈페이지에 댓글을 다는 식으로 확산시켰다. 이들의 활동은 유럽의 극우 정당 지지 선전이나 ‘미국과 서유럽 국가에서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은 위험하다’는 선동을 비롯해 광범위하다. 아로 기자는 “러시아에선 국립대학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활용한 선전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며 “친러시아 트롤들은 남미와 아프리카의 독재, 권위주의 정부와 협력해 이 같은 기술을 가르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많은 기자들이 트롤에 대해 취재하지 않고 있다”며 “트롤의 선전·공작에 세뇌돼 ‘토끼굴’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게 다가가 설명하고 소통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글로벌팩트10에선 요엘 로스 전 트위터 신뢰 및 안전 책임자(35)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2021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에 대해 영구 정지 결정을 내렸던 인물로, 현재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의 기술정책 펠로로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계정 차단은 대통령이 자신의 트윗으로 그를 지지하는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 등 폭력을 조장했다는 증거를 확인하고 내린 결정이었다”며 “최근 트위터에서 그의 계정을 복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심사가 이뤄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8일 개막한 글로벌팩트10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와 국제팩트체킹연맹(IFCN)이 공동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다. ‘팩트체킹의 현황’, ‘선거와 민주주의’, ‘인공지능(AI)과 미래’ 등 총 3개 주제로 60여 개 세션이 30일까지 열린다. 이번 콘퍼런스는 비대면 참가를 포함해 80개국에서 1400여 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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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 갤러리’ 통한 미성년 범죄 또 발생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같은 갤러리에서 만난 여고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갤러리 접속 차단을 미루는 사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최모 씨(27)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 21일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미성년자 A 양(14)에게 접근한 뒤 부천시의 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양이 우울증 갤러리에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글을 올리자 이를 본 누리꾼이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터넷주소(IP주소)를 분석해 A 양의 소재를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최 씨는 올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역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여고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할 때 이를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최 씨는 A 양 의제강간 관련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울증 갤러리를 둘러싼 범죄가 끊이지 않자 경찰은 지난달 방심위에 게시판 접속 차단을 요청했지만 방심위는 운영자 측에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고 차단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검토한 결과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 대신 극단적 선택을 유도하는 등 문제가 되는 개별 게시글에 삭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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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훈클럽, ‘기자 최병우 평전’ 재출간

    관훈클럽은 최병우 기자(1924∼1958)를 조명한 ‘기자 최병우 평전’(사진)을 31년 만에 증보판으로 재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가 1992년 출간했던 원고를 다듬고 사진을 수정, 보완했다. 1958년 중국과 대만의 진먼다오(金門島) 포격전 당시 한국일보 논설위원 겸 코리아타임스 편집국장이었던 최 기자는 취재를 위해 현장에 갔다가 사고로 숨을 거뒀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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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기자들, 김의철 사장 퇴진에 절반 이상 ‘찬성’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관련해 ‘김의철 KBS 사장이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고 여기는 KBS 기자들이 그렇지 않은 기자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KBS에 따르면 KBS 기자협회 등은 23일부터 이날까지 김 사장의 퇴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KBS 기자협회 투표에는 협회원 504명 가운데 418명이 참여해 찬성이 198명, 반대 220명으로 김 사장의 퇴진에 반대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 그러나 KBS 기자협회를 탈퇴한 기자들(42명)의 투표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38명 전원이 김 사장의 퇴진에 찬성했다.두 투표 결과를 합치면 참여 기자 456명 중 절반이 넘는 236명(51.8%)이 김 사장의 퇴진에 찬성했다. 반대는 48.2%였다.앞서 KBS PD협회가 협회원 514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투표를 한 결과 65%가 김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KBS 기자협회와 PD협회 모두 보수, 진보 성향의 노동조합에 속한 조합원들이 함께 협회원으로 들어가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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