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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택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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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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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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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범도 등 5인 흉상 이전 논란에…국방부 “뿌리 배제 결코 아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5인의 흉상을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독립군, 광복군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이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사실을 문제 삼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26일 “육사 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조성된 기념물들을 독립운동이 부각되는 최적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1절 99주년을 맞아 군 장병들이 사용한 소총 탄피를 녹여 제작됐다. 국방부는 국가보훈부와 흉상들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국방부는 “국난 극복 역사에서 특정 시기에 국한된 독립군 광복군 흉상만이 사관생도들이 매일 학습하는 건물 앞에 설치돼 있어 위치의 적절성과 역사교육의 균형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육사가 흉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교 육성이라는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소련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여러 논란이 있는 분을 육사에서, 특히 생도 교육의 상징적인 건물의 중앙현관에서 기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흉상 철거가 아니라 정중히 이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 지난 색깔론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7일 “공산주의 경력이 이유라면 남조선노동당 조직책 출신으로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숱한 흔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독립영웅들에게도 공산주의 프레임을 씌워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지우려는 것이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8일 최고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홍 장군 등 흉상 이전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씌워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버해도 너무 오버”라며 “(홍 장군은) 북한군 출신도 아니고 6·25전쟁에 가담했던 중공군 출신도 아닌데 왜 그런 문제(소련공산당 경력)가 이제 와서 논란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페이스북에“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3년에 추서한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를 누가 어떤 잣대로 평가해서 개별적인 망신을 줄 수 있나”라고 했다. 광복회도 25일 성명을 내고 “5인의 독립유공자 흉상을 국방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철거를 시도한 것은 일제가 민족정기를 들어내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며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기자 neone@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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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잼버리 개영 후 19억원 수의계약 “준비 소홀로 세금 낭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1일 대회 시작 후 폭염 사태 등에 대응하겠다며 수의계약으로 19억 원 이상 쓴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위가 사전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긴급복구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한 탓에 불필요하게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4일 이후 조직위가 진행한 계약은 13건으로, 모두 수의계약이다. 폭염 피해 등이 제기되면서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뒤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조직위는 긴급복구 등을 이유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조직위가 개영 후 긴급복구로 수의계약한 규모는 19억2400만 원이다.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폭염 대비를 위한 손 선풍기 4만5000개, 모자 4만5000개를 구입하는 데 각각 4억5000만 원, 3억6700만 원을 썼다. 잼버리 영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임시분전반 설치비용은 1억4500만 원이다. 야간 안전을 위해 3억9900만 원을 들여 태양광 가로등 330세트도 추가로 설치했다. 신 의원은 “긴급사태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점검이 진행돼야하는 것은 국제행사의 기본 요건”이라며 “조직위가 그동안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쳤더라면 경쟁입찰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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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환매 중단 직전… 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2억원 투자금 돌려줘”

    2019년 1조60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직전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전 국회부의장)에게 2억 원의 펀드 투자금을 돌려줬다고 금융당국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라임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및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라임 측이 다른 펀드 자금 등을 이용해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밝혔다. 당국이 적시한 ‘다선 국회의원’은 나중에 김 의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투자 과정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라임이 김 의원 외에도 농협중앙회와 또 다른 상장사에 각각 200억 원과 50억 원의 투자금을 돌려준 사실도 확인했다.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5개 기업에서는 총 2000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도 새롭게 드러났다. 금감원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 A 씨가 회삿돈 1060억 원을 2017∼2018년 옵티머스에 투자하기 전 옵티머스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또 A 씨의 자녀가 옵티머스 관련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발견했다. 금감원은 올 5월부터 이러한 혐의들을 검찰에 통보했다.公기관 기금운용간부, 1000만원 뒷돈 받고 옵티머스에 투자 금감원, 라임펀드 등 검사 결과“라임, 자금 부족에 다른 고객 돈 이용… 다선의원 등 유력인사에 252억 환매”라임 투자한 5곳 2000억 횡령 혐의… 일각 “정관계 로비 의혹 번질수도” 문재인 정부 당시 ‘봐주기 의혹’이 일었던 3대 펀드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금감원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4500여 명에게 1조60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이 정작 국회 부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4선), 상장사 등 유력 고객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운용사들의 횡령 자금이 정·관계 로비 용도로 활용됐을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한다.● 서민 투자금 끌어다 의원에게 2억 원 환매 금감원은 24일 라임 펀드와 관련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그해 8, 9월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 자산 부실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A중앙회(200억 원)와 B상장사(50억 원), 다선 국회의원(2억 원)’을 특혜성 환매의 수혜자로 지목하면서 “라임 측은 특혜성 환매를 해줌으로써 4개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 전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이 유력 고객에게 돈을 먼저 돌려주기 위해 다른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도덕적 해이’를 자행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금감원이 적시한 ‘다선 국회의원’이 나중에 김 의원으로 밝혀지자 김 의원은 이를 반박하는 메시지를 냈다. 김 의원은 “저는 거래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저의 자산을 맡기고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면서 “미래에셋증권은 라임마티니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4선의 김 의원은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약사 출신으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등을 지냈다. 21대 국회 전반기엔 여성 최초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A중앙회’로 밝혀진 농협중앙회 측도 “실무 부서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환매를 했지만 특혜성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라임 펀드의 투자처였던 5개 회사에서 총 2000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대표들은 펀드 자금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 데 쓰거나 본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캄보디아 개발 사업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회삿돈을 빼돌린 임원도 있었다. 향후 검찰이 이들의 횡령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라임 사태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횡령 자금이 정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흘러간 것 같다고 검찰에 통보했다”며 “용처에 대한 부분은 검찰이 수사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디스커버리·옵티머스서도 부정거래 포착 라임뿐 아니라 디스커버리,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도 부정 행위가 추가로 적발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2017년 6월∼2018년 3월 106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옵티머스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또 자녀를 옵티머스 관계사의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수령하게 했다. 디스커버리의 임직원들은 부동산 대출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 인허가 사항 등 미공개 정보로 수익을 올렸다. 디스커버리는 임직원들이 만든 회사에 109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약정 이자를 면제해 주거나 이자 지급 기일을 연기해 주는 식으로 편의를 제공했다. 디스커버리는 또 투자했던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금 부족으로 펀드 상환이 어려워지자 다른 SPC 펀드 자금을 이용해 돌려막기를 했고, 이 과정에서 거짓 투자제안서를 동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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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인준’ 키 쥔 민주당… “이균용 보수 성향 우려, 적격-부적격 정하진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임자가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보수 성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면밀한 검증 후 적격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168석의 민주당 등 야당의 찬반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가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이 후보자는 자신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인지 투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칭하는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법 농단에 관여한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적 친분으로 연결돼 있는 보수 성향 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9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대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순번제로 맡는 국회 관행에 따라 이번엔 국민의힘이 맡게 된다. 앞서 지난달 임명된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누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게 될지가 관심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는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대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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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균용 후보자 보수 성향 우려…적격-부적격 정하진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임자가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보수 성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면밀한 검증 후 적격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168석의 민주당 등 야당의 찬반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가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이 후보자는 자신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인지 투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칭하는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적 친분으로 연결돼 있는 보수 성향 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9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대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는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순번제로 맡는 국회 관행에 따라 이번엔 국민의힘이 맡게 된다. 앞서 지난달 임명된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원장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누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게될 지가 관심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는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오는대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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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인사청문회 ‘아들 학폭-방송장악 의혹’ 공방

    여야가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방송 장악’ 문건 의혹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학폭 외압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자녀 학폭만으로 고위 공직자 자격 박탈”이라며 “이 후보자 아들의 학폭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전학도 밀실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아들의 전학 조치는 학폭위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학폭위를 열어서 처벌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학교에서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당시 학폭위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초기 상황에서 학폭위를 구성해야겠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도 “학교폭력 대응 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응하는 경우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이 후보자가 국가정보원을 통해 언론인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이 후보자가 보고받거나 요청했던 국가정보원 문건이 30여 건 발견됐고 그 가운데 실행이 확인된 것은 9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보고서 존재 자체는 사실이겠지만 (언론 동향) 모니터 수준의 것”이라며 “만약 관여했다면 엄혹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변화된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미디어 공공성과 공정성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野 “이동관, KBS사장에 진행자 교체 요청”… 李 “전화한 적 없다” 李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野 “국정원, 언론문건 매일 보고”李 “보고 받은 기억 없다” 반박李, 文정부 방송사 적폐청산委에… “홍위병운동 비슷한 성격이라 생각” “가해 사실이 있는데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고 전학을 보낸 건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압력을 행사해 학폭위가 열리지 않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18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증인과 참고인, 자료 제출이 빠진 채 검증보다는 여야 설전이 주로 이뤄졌다. 이 후보자의 지명 초기부터 불거진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한 ‘언론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아들의 학폭 논란에 대해 “아들의 학폭에 대해 부적절한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아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널리 양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언론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野 “학폭위 미개최는 특혜” 민주당은 이날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이 후보자를 향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학폭 의혹에 공세를 집중했다. 당시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공개한 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게임하고,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고, 매점에서 자신의 것을 사라고 강제해 돈을 쓰게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만약 학폭위가 열리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됐으면 아들이 지금 다니는 대학에 붙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들을 한 10차례 불러 물었더니 갈취나 휴대전화를 뺏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300번 이상 머리를 박게 하면 살아 있을 수가 있나. 솔직히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다. 여당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이 이 문제를 자꾸 부각시키는 것이 2, 3차 가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고 이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한 뒤 오후에 회의가 재개된 후 “제 마음대로 그만두고 말고 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與 “민주당 방송 장악 내로남불”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국정원을 통해 방송을 사찰하고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 장악 기술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8년 이병순 전 KBS 사장에게 전화해 아침 방송 진행자 교체를 요청했다”며 “국정감사 때 증인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방통위원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 전 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 편파적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이 홍보수석실에 파견돼 있었고 이는 수석이 동의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당시 국정원 직원의 존재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국정원 보고서가 매일 홍보수석에게 보고됐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도 “그런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현장이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반박했다. 과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문건이 있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인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지상파 방송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대해 “홍위병 운동과 유사한 성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이 정파적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교정한 후에 필요하다면 지원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보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포털 스스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포털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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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인사청문회 ‘아들 학폭-방송장악 의혹’ 공방

    여야가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방송 장악’ 문건 의혹을 둘러싸고 충돌했다.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학폭 외압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자녀 학폭만으로 고위공직자 자격 박탈”이라며 “이 후보자 아들의 학폭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전학도 밀실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아들의 전학 조치는 학폭위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추궁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학폭위를 열어서 처벌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학교에서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당시 학폭위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초기 상황에서 학폭위를 구성해야겠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도 “학교폭력 대응 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응하는 경우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이 후보자가 국가정보원을 통해 언론인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이 후보자가 보고받거나 요청했던 국가정보원 문건들이 30여 건 발견됐고 그 가운데 실행이 확인된 것은 9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보고서 존재 자체는 사실이겠지만 (언론 동향) 모니터 수준의 것”이라며 “만약 관여했다면 엄혹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변화된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미디어 공공성과 공정성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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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영 “폭염대책 등 조직위 업무” 與 “본인 책임 숨기고 남탓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두고 여성가족부와 전북도, 조직위원회 간 ‘네 탓’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사진)가 “문제가 된 화장실, 폭염 대책 등은 명확하게 조직위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본인 책임은 숨기고 조직위 탓만 하는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지사는 16일 KBS 라디오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상)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돼 있다”며 여권에서 제기하는 ‘전북도 책임론’을 일축했다. 김 지사는 “업무 분담에 따라 전북도에서 수행할 부분은 상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이었다”며 “야영장 조성 문제와 화장실, 샤워실, 음식 배분, 급수대 등 기반시설 조성은 모두 조직위에서 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화장실 문제와 폭염 대책 미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전북도가 아니라 조직위에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앞서 11일 “공동 조직위원장 체제에서는 주무 책임기관이 집행위원장”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어이가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집행위원 20명은 한국스카우트연맹, 조직위, 전북도가 각각 3분의 1씩 임명하며 서로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잼버리 대회에서 전북 지역 내 직원 3명을 둔 회사가 23억 원어치 일감을 가져갔고, 그중 5억 원어치는 수의계약이었다는 이른바 ‘이권 카르텔’ 의혹에 대해서도 “조직위 탓”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같은 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계약 주체는 조직위”라며 “전북도는 조직위에 대한 구체적 계약 내역을 감사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 대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여권의 요구에 대해선 “정치 공세에 응할 이유는 없다”며 “정치권이 무책임한 정쟁을 할 게 아니라 대안을 갖고 진실을 밝히며 교훈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기반 시설을 담당한 전북도가 진창밭이 된 야영장과, 소금기 때문에 폭염을 피할 나무도 심지 못한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며 “자신의 잘못을 뻔히 알면서 비난을 돌리기 위해 조직위 운영상 문제를 부각하는 것은 책임 있는 도지사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직위는 “법적으로 조직위 업무가 맞다”면서도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당장 명확히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무를 담당한 조직위 시설본부 10명 중 7명은 전북도에서 파견 나온 인력”이라고 덧붙였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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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영 “잼버리 화장실-폭염대책은 조직위 업무” vs 與 “남탓”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두고 여성가족부와 전북도, 조직위원회 간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문제가 된 화장실, 폭염 대책 등은 명확하게 조직위원회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본인 책임은 숨기고 조직위 탓만 하는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잼버리 집행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지사는 16일 KBS 라디오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상)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돼 있다”며 여권에서 제기하는 ‘전북도 책임론’을 일축했다. 김 지사는 “업무 분담에 따라 전북도에서 수행할 부분은 상수도, 하수도, 하수종말 처리장이었다”며 “야영장 조성문제와 화장실, 샤워실, 음식 배분, 급수대 등 기반시설 조성은 모두 조직위에서 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화장실 문제와 폭염 대책 미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전북도가 아니라 조직위에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앞서 11일 “공동 조직위원장 체제에서는 주무책임기관이 집행위원장”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어이가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집행위원 20명은 한국스카우트연맹, 조직위, 전북도가 각각 3분의 1씩 임명하며 서로 동동한 권한을 갖는다”고 덧붙였다.이번 잼버리 대회에서 전북 지역 내 직원 3명을 둔 회사가 23억 원어치 일감을 가져갔고, 그 중 5억 원 어치는 수의계약이었다는 이른바 ‘이권 카르텔’ 의혹에 대해서도 “조직위원회 탓”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같은 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계약 주체는 조직위”라며 “전북도는 조직위에 대한 구체적 계약 내역을 감사하거나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대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여권의 요구에 대해선 “정치 공세에 응할 이유는 없다”며 “정치권이 무책임한 정쟁을 할 게 아니라 대안을 갖고 진실을 밝히며 교훈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기반 시설을 담당한 전북도가 진창밭이 된 야영장과, 소금기 때문에 폭염을 피할 나무도 심지 못한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며 “자신의 잘못을 뻔히 알면서 비난을 돌리기 위해 조직위 운영상 문제를 부각하는 것은 책임 있는 도지사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조직위는 “법적으로 조직위 업무가 맞다”면서도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당장 명확히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무를 담당한 조직위 시설본부 10명 중 7명은 전북도에서 파견나온 인력”라고 덧붙였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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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특검-4국조’ 동시다발 추진… 당내서도 “모두 제대로 할 역량있나”

    더불어민주당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 규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동시에 ‘1특검(특별검사) 4국조(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 “사안 하나하나가 위중하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진실 규명보다 정쟁이 주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당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1특검 4국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할 예정”이라며 “국방과 행정안전, 법제사법, 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 의원이 모여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진과 동시에 양평고속도로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장 해임 의결, 새만금 잼버리 부실 사태, 집중호우 당시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 등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1건의 특검과 4건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비명(비이재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많다는 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당 역량의 적재적소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식으로 일을 벌여 놓고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말밖에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에게 끌려다니다 전략적 숙고를 놓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반면 비명계 3선인 전해철 의원은 “특검과 국조가 여당과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데 한 번에 5개를 추진하는 게 만만치 않을 수는 있다”면서도 “채 상병 사건과 새만금 잼버리 사태, 그리고 비정상적인 방통위 체제에서 진행되는 결정 등 사안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아무 근거 없는 대통령실 개입을 운운하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굳이 국정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국정감사를 통해 필요한 진실 규명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몫”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2020년 민주당이 여당 시절 이해찬 대표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한 야당을 향해 정쟁거리를 만들지 말자고 비판했다”며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1특검 4국조’를 추진하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꼬집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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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해병 前수사단장, 외압 진술 바꿔”… 野 “수사 외압 의혹 특검 통해 밝혀야”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를 조사한 서류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4일 국방부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심의위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절차·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적용한 혐의를 당초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박 대령을 겨냥해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부 차관에게서 받은 외압성 문자를 보여줬다고 했다가 나중에 싹 (진술을) 바꿨다. 여러 외압을 주장했지만 (일부는) 허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령은 (채 상병 사망의) 과실 책임 범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했고, 그 판단에 대한 국방부 의견을 외압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건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방부는 (박 대령 항명 사건)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개입 의혹 등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외압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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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 前수사단장에 與 “정치인 흉내 내” 野 “외압 의혹 진상 밝혀야”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를 조사한 서류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4일 국방부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심의위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절차·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돼있다. 박 대령 측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심의위 관련 기피 신청서도 발송했다. 유 관리관이 채 상병 사고 처리 관련해 박 대령에게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인 만큼, 심의위 신규 위원 선임 등 과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박 대령 측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적용한 혐의를 당초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박 대령을 겨냥해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부 차관에게서 받은 외압성 문자를 보여줬다고 했다가 나중에 싹 (진술을) 바꿨다. 여러 외압을 주장했지만 (일부는) 허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령은 (채 상명 사망의) 과실 책임 범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했고, 그 판단에 대한 국방부 의견을 외압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건 관련해 특별검사(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방부는 (박 대령 항명 사건)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개입 의혹 등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외압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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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동관, 아파트 투기”… 李 “재건축 추진 몰랐다”

    18일 열리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격돌을 예고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20억 원대 부동산 시세 차익, ‘언론 장악’ 문건 의혹,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미래 지향적인 방송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임자임을 부각할 계획이다.① 20억 원 부동산 시세 차익이 후보자는 2001년 매입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19년 재건축 준공 직후 매매해 약 2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재건축 차익을 노린 투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2010년 재건축이 추진돼 매입 당시엔 재건축 추진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5년 실거주 뒤 아파트가 노후돼 이사했고 매도 시 양도세 등 세금도 정상 납부했다”고 설명했다.야당에선 ‘아파트 지분 쪼개기’ 의혹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잠원동 아파트 지분 1%를 2010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지분 1%가 있으면 재건축조합 대의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이 사실을 재산변동 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당시 지분 1%에 대한 가액이 10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부인이 재건축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한 후 청산 뒤 포상금 수익은 없었고 청산금을 조합원 간에 고르게 나눠 약 55만 원을 수령했고 소득신고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② 증여세 탈루-고액 배당 의혹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와 관련해 증여세 탈루, 고액 배당 의혹도 쟁점이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0년 중위험·중수익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해 2020∼2022년 배당금으로 2억3500만 원을 받았다. 야당은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저 정도 수익을 내려면 투자금이 부부 증여세 면제 기준인 6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2020년 2월 배우자에게 5억5000만 원을 증여한 뒤 세무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 부부가 받은 배당금 총액은 5억3000만 원이다. 이에 야당은 “배당수익이 과다하다”며 ELS 배당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해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이 예상된다.③ ‘방송 장악 문건’ 의혹야당에서는 2010년 국가정보원이 대통령홍보수석실에 제출한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등이 좌파 성향 언론인을 분류하고 사찰했는데, 여기에 이 후보자가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해당 문건의 작성 지시를 내린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관련 문건 중엔 배포 대상이 홍보수석이라고 명시된 문건도 있어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④ 자녀 학폭 무마 의혹2012년 하나고에 재학 중이던 이 후보자의 아들이 동급생 폭행사건이 있은 뒤 같은 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외압을 행사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전학 처분은 학폭위가 열렸다고 가정해도 처벌 수위가 높은 처분에 해당한다”며 “당시 하나고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으나 상황을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고 아들의 전학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학폭위가 열리면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기 때문에 이 후보자 아들의 학폭위 미개최는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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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흉기 난동’ 최원종 뉴스에 이동관 사진 사용…논란 일자 사과

    보도채널 YTN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을 내보내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11일 YTN에 따르면 전날 YTN은 뉴스에서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라는 자막과 함께 이 후보자의 사진을 약 10초가량 내보냈다. 이 후보자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언론 현주소를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YTN은 해당 뉴스 말미에 앵커를 통해 ‘배경 화면이 잘못 나갔는데 양해 말씀드리겠다’는 단순 고지만 전달했다”며 “명백히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번 사고에 대해 실수라며 별일 아닌 양 넘어가는 것은 책임 있는 방송의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논란이 이어지자 YTN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뉴스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와 관련해 시청자와 이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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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잼버리 6개월전 전기-통신 설비 진행률 5% 그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기간 휴대전화 충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현장에서 와이파이 등 통신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대회 개막 6개월 전까지 전기·통신 설비 진행률이 5%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이 의원실에 올해 2월 제출한 ‘잼버리 대회 진행 현황 및 사업별 진행률 답변서’에서 당시 잼버리 시설 내 전기·통신 설비 진행률이 5%라고 밝혔다. 개막을 6개월 남겨두고 조직위가 뒤늦게 여의도 면적의 약 3배 규모인 267만 평 부지에 전기·통신 설비 작업을 졸속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조직위 측은 전기통신 시설이 2월까지 설치가 안 됐던 것은 맞지만,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6월 운영본부 텐트 설치작업이 있기 전에 전기와 통신 시설은 모든 준비를 예정대로 마무리해뒀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폭우로 부지에 침수가 발생하면서 텐트 설치가 늦어진 탓에 (텐트에 전기와 통신을 넣는 작업도) 덩달아 늦어진 점은 있다”고 했다. 여가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이 의원실에 잼버리 시설 조성 진행률 자료를 제출했는데 당시 야영장은 설계용역도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탓에 관련 인허가는 전체의 절반밖에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을 우려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도 기반시설 공정이 37%라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는데 미흡한 준비로 대회가 파행에 이르렀다”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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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차관 “채상병 사건, 대통령실 개입 없었다”, 野 “안보실 보고 이후 사안 급변… 합리적 의심”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기초 수사 이후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국회를 찾아 보고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신 차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차례로 만나 각종 논란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설명했다. 신 차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기초 수사 보고서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돼 있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사단장은 빼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안이 국가안보실 보고 이후 급격히 변한 것은 자명하다. 국가안보실의 개입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반박했다. 신 차관은 자신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기초 수사를 진행한 박정훈 해병대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사단장은 빼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강력 부인했다. 박 대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수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를 전달받은 김 사령관도 같은 명령을 했음에도 이첩을 강행한 혐의(집단항명)로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에 나선 박 대령은 이날도 변호사를 통해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는 군이 이런 범죄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항명이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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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중앙 정부에 책임 전가한다면… 지방자치 미래가 없다” 발언 논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정부 여당과 야당의 책임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나서자, 여권에서는 “도와준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면 지방자치의 미래가 없다”고 반발이 나왔다. 12일 잼버리 폐영 후 정부 여당은 감찰과 감사원 조사 등 본격적인 책임 규명 카드를 꺼내 들 계획이어서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 책임론이 나오는 건 극히 옳지 못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 정부’를 선언하고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전폭적으로 이양했는데, 이제 와서 사태 수습을 도와준 정부 책임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의 의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일이 잘못됐다고 도와준 중앙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면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번 잼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주도한 잼버리 대회를 중앙 정부는 전폭 지원했고, 논란이 빚어지자 중앙 정부가 전면에 나서 사태를 수습했는데 중앙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건 정치 공세라는 것. 여권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잼버리 담당 공무원이 야영장 공사 하청을 맡은 A업체 관계자에게 “12일만 버티게 해달라. 공무원 수백 명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말했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지방 정부가) 잼버리 참가자들을 속인 것이자, 중앙 정부를 속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과 예산을 줘도 얼마나 부패가 심했으면 이렇겠느냐”며 “전북도가 철저히 책임을 자각할 의사가 없으면 지방자치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잼버리 파행의 원인과 책임을 지적한 것을 갑자기 중앙 정부 도움 비난으로 호도하다니 정말 무도한 정권”이라고 했다. 이날 박성준 대변인은 “잼버리 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이고 무능한 졸속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후속 대응까지 우왕좌왕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제 행사라는 불명예를 자초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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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가부, 해충대비 용역 주고도 ‘화상벌레’ 피해 못막아

    여성가족부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10개월 앞두고 해충 피해에 대비하겠다며 2600만 원을 들여 연구용역까지 마치고도 이번 대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된 ‘화상벌레’ 등의 피해에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2021년 11월 25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 방제 시스템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용역 결과 “많은 양의 곤충(딱정벌레목, 등애 류 등)과 주요 감염병 매개 모기종인 얼룩날개모기류가 채집돼 적극적인 방역이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여가부는 지난해 10월 이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11월까지 해충방역대책 수립을 위해 질병관리청, 새만금환경생태단지 관리단, 한국농어촌공사, 전북 부안군 등과 함께 관련 기관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하지만 일명 ‘화상벌레’로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가 덥고 습한 잼버리 부지에서 들끓었던 탓에 대회 내내 온 몸에 상처를 입은 청소년 환자가 속출했다. 습지 특성상 대규모 해충 번식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여가부와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 가봤더니 대회 초반부터 모기를 제외한 다른 해충에 대한 대비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잼버리를 앞두고 8억8000만 원을 들여 출시한 ‘잼버리 메타버스’ 애플리케이션도 참가자들의 외면 속에 가입률이 2.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출시된 이 앱에 가입한 잼버리 대원은 전체 4만3000여 명 중 1194명에 그쳤다. 과기부 관계자는 “잼버리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전날 “잼버리 위기 대응을 통해 대한민국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말했다가 빈축을 산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예정돼 있던 브리핑을 열고 시작 직전 취소했다. 김 장관의 브리핑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브리핑이 취소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은 8일 잼버리 대원 조기 철수 관련 브리핑에서 “위기 대응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말했다가 빈축을 샀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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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 시누이 “100% 사실만 얘기해…金위원장이 답할 차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해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고, 재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던 김 위원장의 시누이 김지나 씨가 7일(현지 시간) “올린 글의 내용은 100% 사실”이라며 “이제 김 위원장 본인이 대답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자신의 폭로에 대해 최근 김 위원장의 아들이 대신 “고모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분”이라고 반박하자 김 위원장 본인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김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에게 “(올린 글의) 사실 관계는 틀린 것이 없다”며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김 위원장 본인이 대답해야 할 차례”라고 주장했다.미국에 거주 중인 김 씨는 5일 김 위원장에 대해 “명절은커녕 자신의 남편 제사에도 한번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남편 사별 후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다는 그런 새빨간 거짓으로 우리 가족을 기만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김 씨는 또 “김은경은 오빠가 떨어져 죽은 그 순간부터 장례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본 어떤 순간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며 “더욱 황당한 일은 어수선한 틈을 타 아빠 사업체를 (김 위원장이)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바꾼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남편은 2006년, 시아버지는 2022년 12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의 장남이라고 밝힌 인물은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희 집이 회사를 이끌며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하기를 원했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 남편의 매제라고 하는 최모 씨는 한 매체에 “(김 위원장 장남의 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동아일보는 김 씨 주장에 대한 김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앞서 혁신위는 김 위원장이 혁신위 활동을 끝낸 뒤 김 씨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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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 ‘노인 비하’ 논란에, 이재명 “유감… 신중치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을 향한 책임론 및 김 위원장에 대한 경질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어진 김 위원장의 가족사 논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강선우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문제”라고 말했다. 여당은 총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혁신한다고 와서 망신만 자초하고 있다”며 “이 대표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직격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이 이번엔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며 “‘패륜의 강’에 빠져 혁신이 익사할 판”이라고 했다.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연일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가족끼리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이 김 위원장 집안싸움을 왜 지켜봐야 하는가”라며 “지금 민주당의 해야 할 혁신은 바로 혁신위의 ‘해체’”라고 지적했다. 한국여교수총연합회와 연합회 고문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교수 신분인 학자의 언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식과 금도를 벗어났다”며 김 위원장의 한국외국어대 교수직 사퇴를 촉구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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