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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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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택 기자입니다.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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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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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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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韓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도와야”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기업을 ‘공정’의 가치로 봐 왔지만, 이제 공정의 가치에만 머물러선 안된다.”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플랫폼의 국경을 넘은 도전-카카오모빌리티의 해외 진출’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패권 경쟁으로 치닫는 상황에선 (민주당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토론회의 여섯번째 순서로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의원모임’에서 주관했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그간 민주당 이미지가 ‘친노동적이다’ 이런 이미지 탈피해서 균형 잡힌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는 민주당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보자”고도 했다.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에서 4선을 했지만 민주당을 반기업적이라고 한번도 생각한 적 없다”며 “오늘의 토대를 만든 김대중 대통령은 기업에 대해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 혁신 창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기반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글로벌 모빌리티의 싸움은 곧 글로벌 플랫폼들 간의 싸움“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싸우는 상대는 구글, 테슬라, 애플, 아마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T 플랫폼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자주성을 지키는 유일한 산업은 모빌리티이며 카카오모빌리티가 그 선두 주자”라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해외 거대 플랫폼의 국내 침탈에 힘겹게 맞서는 유일한 토종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류 대표는 또 “해외 주요국은 미래 게임 챌린저가 될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해 경쟁적 투자, 정책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내 모빌리티 산업은 과도한 규제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역차별 개선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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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안 내일 표결… 野 “사실상 당론 부결”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재가했다. 체포동의안이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도착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20일 본회의 보고 후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과 나란히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당 차원에서 이 대표를 보호하는 그림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굳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부터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를 중심으로 ‘부결’ 목소리가 본격 나오기 시작한 가운데 이날도 강성 친명계가 ‘부결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김의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가결시켰을 때가 부결시켰을 때보다 후폭풍이 100배는 더 클 것”이라면서 “(가결되면) 민주당 지지층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부결 당위성이 워낙 커져 가결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이 혹시 있었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을 함께 올려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결이든 부결이든 당에는 정치적 부담”이라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른 사안들도 함께 부각시켜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은 법률적, 정치적 실책이 명백할 때만 공당이 시도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李 체포안’ 29명 이탈땐 가결… 친명 “찬성 의원 정치생명 끊을 것” 野, 내일 국회표결 앞두고 ‘표단속’李 단식 동정론에 부결 분위기 확산… 친문도 “檢과 싸워야” 기류 변화강성 지지층 압박에 부결서약 늘어… 非明 이탈표 얼마나 나올지 관심 “결과는 누구도 장담 못 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전망에 대해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보다 이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21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 원내지도부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표 계산’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가 “사실상 당론으로 부결하자”고 표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피로감이 극에 달한 만큼 이번에도 무기명 표결에서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친명 “가결표 던지면 색출해 정치 생명 끊을 것”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2월보다는 ‘부결’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2월 표결 땐 민주당에서만 기권을 포함해 최소 31표가 이탈하면서 가결(139표)이 부결(138표)보다 많았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이 대표의 장기 단식으로 동정론이 강한 것은 확실하다”며 “비명계 중에서도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며 결집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다만 안심해선 안 된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민의힘 소속(111명) 및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2명)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까지 가결표를 던진다고 계산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진영에서 29표만 이탈해도 가결 정족수인 149표를 채울 수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내 ‘반명’(반이재명) 성향 20여 명에 더해 중립 성향 의원 10여 명만 추가로 이탈해도 위험하다”고 했다. 친명 일각에서는 병원 치료로 이 대표의 단식이 사실상 중단된 만큼 이틀 새 동정론이 사그라들 수 있다고 보는 기류도 있다. 지도부와 친명계는 내부 표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방탄이란 비판이 두려워 가결시켰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든다”며 “검찰이 그걸 노리는 건데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 넣을 수는 없다”고 했다. 원외 친명계 인사인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도 이날 야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 당원들이 그들의 정치 생명을 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친명과 손잡는 친문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의 변화도 관건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통계조작 수사가 진행되면서 친문계 내부적으로 ‘검찰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변화된 기류가 감지되기 때문. 한 친문계 의원은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간 날 영장을 치는 검찰의 행태를 보고 많은 친문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렸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날 이 대표 병문안을 간 것도 양측 진영의 결집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란 해석이 있다. 말을 아끼던 중립 성향 의원들도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부결 서약’에 적극 동의하는 모습이다. 한 중진 의원은 “총선 공천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 데다 개딸들의 색출 압박도 이전보다 큰 부담”이라고 했다.●‘동정론’으로 고민 빠진 반명반명계 의원들은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가결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진 만큼 2월처럼 조직적인 가결 움직임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한 반명계 의원은 “단식 전까지만 해도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젠 모두 침묵해 표심 행방을 정말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은 이 대표가 6월에 말했듯 가결해 달라고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부결 인증을 하는 의원들을 향해서는 “십자가 밟기”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당론 가결’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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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 검토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유지한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은 재산권 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꿔 특정 단체의 영향력을 높이게 되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21일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2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국회에 숙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e메일과 우편으로 전달했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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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최근의 외교행보, 한반도 위기 키워”… 대통령실 “평화 구걸, 북핵 고도화 초래”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조작 정권의 정점에 계셨던 분이 9·19 평양공동선언의 본질마저 조작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 인사말에서 “남북관계가 매우 위태롭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더해 최근의 외교 행보까지 한반도의 위기를 키우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정면 겨냥했다. 그러면서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평화 대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며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며 “한국 경제가 국내총생산(GDP) 10위권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가진 첫 공식 일정에서 강력한 대립각을 형성하자 대통령실은 “맞대응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불쾌감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계 조작, 여론 조작, 수사 조작의 정점에 서 계시던 분이 다름 아닌 문 전 대통령”이라며 “구걸로 얻은 평화의 결과는 결국 북핵 고도화와 안보의 눈을 멀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기념식 참석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이 대표의 손을 맞잡고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기는 충분히 보였다”며 “빨리 기운을 차려서 다시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끝없이 떨어지는 나락 같다.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이날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병원을 방문할 당시 손피켓을 들고 문 전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한 일각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은 ‘당의 큰어른’”이라며 “민주당이 하나로 단결해 적과 싸워야 할 지금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데, 민주당 지지자라면서 어찌 비난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의 분열은 상대가 가장 바라는 바”라며 “지금은 단결해 외부의 무도한 세력과 맞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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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유력”… 손경식, 의원 298명에 우려 편지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유지한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국회의원 전원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은 재산권 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꿔 특정 단체의 영향력을 높이게 되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21일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2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법안을 모두 안건으로 올리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요청하는 경우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중단된 뒤 그 다음 법안을 표결할 수 있다”고 했다.경제계는 국회에 숙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e메일과 우편으로 전달했다. 손 회장은 서한 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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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방송법-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사진)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며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도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다. 이르면 21일로 예상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맞서 해임건의안과 쟁점법안들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상 2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본회의 총공세’를 예고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가 “무책임한 원내 1당”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보이콧 계획을 접고 19일부터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했다. 18일 민주당의 불참으로 이날 교권보호법 관련 복지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일정이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대체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나”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유감을 표했다.野, 총리 해임안-노란봉투법-방송법 21일 강행 처리 예고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與 “필리버스터 등 동원해 저지”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방침野 “상임위 보이콧” 하루만에 접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되는 21일 본회의에서 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강 대 강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들이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의 탈출구로 내각 총사퇴, 국무총리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해임 건의와 법안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쏠릴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성격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의 무기한 불참을 선언했다가 “원내 1당의 무책임한 국회 보이콧”이란 거센 비판에 하루 만에 계획을 접었다. 원내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전날 다소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국회 보이콧 계획을 결정했는데, (국회)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명분도 없다는 판단에 (19일부터) 상임위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의도적 불참으로 예정됐던 11개 상임위 회의 중 8개가 소득 없이 산회하거나 취소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여부를 논의하려던 국회 국방위원회는 20분 만에 산회했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보류됐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을 처리하려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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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尹 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하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의 국정 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43분간 이어간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전반을 비판하며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은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 바뀌지 않으면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감사원이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 것인가”라며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와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구속하는 일은 사사롭다. 한풀이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감사원은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감사(下命監査)만 하고 있다”며 “정치 감사를 당장 중단하라. 이는 마지막 경고”라고 했다. 여야 협치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다”며 “야당에 협력을 구하고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했다.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도 제안하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 연구개발(R&D)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에 “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DNA를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치가 실종되고 국회가 마비되는 원인 제공에 대한 그런 말이 없어 아쉬웠다”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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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방송법-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며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도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다. 이르면 21일로 예상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맞서 해임건의안과 쟁점법안들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상 2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21일 본회의 총공세’를 예고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가 “무책임한 원내1당”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보이콧 계획을 접고 19일부터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했다. 18일 민주당의 불참으로 이날 교권보호법 관련 복지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일정이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대체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나”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유감을 표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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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文정권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조작”… 민주당 “韓총리 해임안 제출 국정 전면쇄신을”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부동산), 소득, 고용 등 3대 국가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장기화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대통령실과 제1야당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 항쟁’이라 명명한 총력 투쟁을 예고하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국민 피해’를 부각하며 맞대응한 것. 여야가 서로 극단의 ‘비토크라시(Vetocracy·거부 민주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타협과 협상에 따른 대안 모색이라는 정치 기능이 무력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 단식 17일째인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 관철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이 대표의 단식에도 화해의 제스처 대신 전임 정부의 통계 조작 수사에 착수하자 이에 상응하는 고강도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을 쟁점화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가의 기본 정책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을 기망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 단식을 두고도 “누가 (단식을) 하라고 했느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추가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없는 인면수심”이라고 대통령실을 비판했다.대통령실 “집값 통계조작 엄정 다스려야”… 與, 문재인 前대통령 관여 규명 촉구 감사원 발표 놓고 전방위 공세대통령실 “국민-해외 투자자 속여”… 與 “조작주도성장 文인지 밝혀야”文 “집권때 고용률 사상최고 기록”… SNS에 자료 올리며 우회 반박 “‘문재인 정권’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이런 국가를 만든 정권이었는지 부끄럽다. 국기 문란 수준”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집권 여당 수뇌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처럼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겨냥한 대통령실, 정부, 여당의 비판은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낭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나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통계 조작이 문 정권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된 만큼 대통령의 인지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는 취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파괴력이 단순히 ‘말 폭탄’을 주고받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이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을 비롯해 경제 라인 핵심 참모 등 22명의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검찰도 고강도 수사를 위한 채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정부 핵심 인사가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른 만큼 전(前) 정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정(司正)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여권 “문 대통령 어디까지 인지했나” 규명 목소리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라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통계 조작을 회계 조작에 비유한 것은 기업 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전임 정부의 상황을 기업에 빗대어 “기업도 망하기 전에 보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안이 아주 형편없다” “표를 얻기 위해 막 벌여 놓은 것인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 왜곡했다”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또 “당시 통계 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 문란 행위를 직간접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통계 조작은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범죄다. 국정 농단”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은 감사원이 통계 조작과 관련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의 수사를 검찰에 요청한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고강도 수사에 들어갈 채비에 나섰다. 여권 관계자는 “전임 대통령이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며 “(대통령이) 몰랐다면 무능함을 시인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말했다.● 文 “고용률 사상 최고”… 감사원에 우회 반박문 전 대통령은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발표에 대한 우회 반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민의힘 논리를 보면 전 정권을 문제 삼아서 일련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정책포럼 ‘사의재’의 방정균 운영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책방지기로 일하는 ‘평산책방’이 홍범도 장군 평전을 쓴 작가를 초청해 개최한 북콘서트에 참석해 “논란의 한가운데에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는 홍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외부로 이전하려는 정부 방침에 비판적 인식을 보였다는 해석이 나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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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지도부 설득에도… 이재명, 병원 입원-단식 중단 거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8일째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된 이재명 대표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이 대표가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 검찰은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7일 “이 대표에게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진단 결과를 전달했으나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 대표가 입원을 강하게 거부했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이날 오후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국회로 119 구급차를 호출했다. 당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자 등도 1시간 가까이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설득했지만 이 대표는 병원 입원과 단식 중단을 모두 거부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취재진에 “지금 이 대표는 아직 의식이 있지만 겨우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상태”라며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라 이 대표는 언제든지 쇼크가 올 수 있는 직전 단계”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자 전체 의원에게 “국회 경내에서 대기해 달라”는 공지도 보냈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이날 이 대표를 찾아 입원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누운 채 상임고문을 만났으며 대화도 제대로 못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20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이르면 21일 표결도 가능하다는 계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검찰은 영장 청구를 위한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다. 다만 18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의료진이 입원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점이 변수다.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최종 확인한 뒤 영장 청구를 결정할 방침인데, 영장 청구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정치검찰이 기어이 국회 회기 중 영장 청구라는 비열한 ‘정치공작’을 선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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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文정권 회계조작 엄정 다스려야”…文 “고용률 최고” 반박

    “‘문재인 정권’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이런 국가를 만든 정권이었는지 부끄럽다. 국기 문란 수준”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집권 여당 수뇌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이처럼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겨냥한 대통령실, 정부, 여당의 비판은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낭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나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통계 조작이 문 정권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된 만큼 대통령의 인지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는 취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파괴력이 단순히 ‘말 폭탄’을 주고받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감사원이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을 비롯해 경제 라인 핵심 참모 등 22명의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검찰도 고강도 수사를 위한 채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정부 핵심 인사가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른 만큼 전(前) 정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정(司正)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권 “문 대통령 어디까지 인지했나” 규명 목소리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라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통계 조작을 회계 조작에 비유한 것은 기업 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전임 정부의 상황을 기업에 빗대어 “기업도 망하기 전에 보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안이 아주 형편없다” “표를 얻기 위해 막 벌여 놓은 것인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도 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 왜곡했다”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또 “당시 통계 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 문란 행위를 직간접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통계 조작은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범죄다. 국정 농단”이라고 했다.정부 여당은 감사원이 통계 조작과 관련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의 수사를 검찰에 요청한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고강도 수사에 들어갈 채비에 나섰다. 여권 관계자는 “전임 대통령이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며 “(대통령이) 몰랐다면 무능함을 시인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말했다.● 文 “고용률 사상 최고”…감사원에 우회 반박문 전 대통령은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발표에 대한 우회 반박으로 풀이된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민의힘 논리를 보면 전 정권을 문제 삼아서 일련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정책포럼 ‘사의재’의 방정균 운영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책방지기로 일하는 ‘평산책방’이 홍범도 장군 평전을 쓴 작가를 초청해 개최한 북콘서트에 참석해 “논란의 한가운데에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는 홍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외부로 이전하려는 정부 방침에 비판적 인식을 보였다는 해석이 나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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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악화 이재명, 입원-단식중단 거부…檢, 18일 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8일째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된 이재명 대표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이 대표가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 검찰은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7일 “이 대표에게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진단 결과를 전달했으나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 대표가 입원을 강하게 거부했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이날 오후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료진 권고에 따라 국회로 119구급차를 호출했다. 당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자 등도 1시간 가까이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설득했지만 이 대표는 병원 입원과 단식 중단 모두 거부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취재진에게 “지금 이 대표는 아직 의식이 있지만 겨우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상태”라며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라 이 대표는 언제든지 쇼크가 올 수 있는 직전 단계”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건강이 악화되자 전체 의원에게 “국회 경내에서 대기해달라”는 공지도 보냈다.민주당 상임고문인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이날 이 대표를 찾아 입원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누운 채 상임고문을 만났으며 대화를 제대로 못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20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 된 뒤 이르면 21일 표결도 가능하다는 계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검찰은 영장 청구를 위한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다. 다만 18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의료진이 입원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최종 확인한 뒤 영장 청구를 결정할 방침인데, 영장 청구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정치검찰이 기어이 국회 회기 중 영장 청구라는 비열한 ‘정치공작’을 선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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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文청와대 정책실장’ 모두 수사요청

    감사원은 15일 집값·소득·고용에 관한 정부의 공식 통계가 임의로 조작되는 과정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라인들이 그 전반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실패를 감추는 데서 나아가 정책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의 수치 조작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 감사원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22명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이 포함됐다. 또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시 정부의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인사들도 모두 포함됐다. 이들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계수치 조작 압력은 고위급에서 시작” 감사원 관계자는 “조작 과정은 사실상 (청와대) 실장·수석 등 고위급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각종 회의 자료나 담당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청와대에서 국토부로, 국토부에서 부동산원으로 통계수치 조작 회유·압력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컨대 청와대 행정관들은 (압박 행위가) 지시에 따른 것이고 본인은 단순 전달자였다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수차례 집값 안정화 대책 등을 내놓았음에도 집값이 오르는 등 정책 의도에 역행하는 상황이 조성되면 부동산원 등에 재검토, 변동률 상승 소명, 현장 점검 지시 등이 이어졌는데 이 모든 과정에 ‘윗선’의 의중이 강하게 개입됐다는 설명이다.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장하성 전 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수치를 공표하기 전 두 차례 추가 사전보고를 요구했다. 이후 사전에 보고받은 집값 변동률보다 공표된 수치가 높게 나오면 그 공표 수치를 하향하는 등 조작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런 부적절한 보고 행위가 이후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실장 때까지 5년간 계속됐다면서, 공표 전에 통계 제공·누설을 금지하는 통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상조 전 실장의 경우 2020년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달한다고 비판하자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감정원(부동산원)의 우수한 통계를 홍보해라.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는 말이다”라고 질책했다.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자 “서울 (변동률)을 지난주보다 아래로만 하라”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지금 뭐 하는 건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압박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김현미 전 장관은 취임 2주년을 앞둔 시점에 서울 매매변동률이 마이너스에서 보합으로 전환되자 “보합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취지로 압박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후 부동산원은 변동률을 마이너스 0.01%로 하향 조작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감사 결과에 대해 “충격적인 국기 문란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윗선’의 끝이 어디인지 명백히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까지 겨냥했다.● 文정부 인사들 “통계 조작 아닌 감사 조작” 문재인 정부 출신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포럼 ‘사의재’는 이날 “전 정부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 감사 조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공식 통계기관인 부동산원 통계와 민간 기관인 KB주택통계 간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사의재는 별도의 팩트체크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은 의도적으로 보도자료에서 실거래가를 제외했다. 실거래가를 포함하면 호가로 조사되는 KB주택통계의 불안정성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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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37명 한일의원 총회 참석차 4년만에 방일

    국회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37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양국 의원 합동총회 참석을 위해 14일 출국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합동총회 의제에서 빠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만의 성명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용단에 의해 양국 관계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며 “이런 모멘텀을 양국 의원의 활발한 의원 외교를 통해 살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단은 15일 합동총회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 ‘자원 에너지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한 경제안보 협력’ 등 18개 의제를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오염수 방류 문제는 양국 합의에 따라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상임 간사인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일본 국민도 방류 문제를 우려하기에 외면해선 안 된다”며 “별도의 성명 발표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합동총회는 매년 한일 양국을 오가며 개최됐지만 2020년,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재개됐다. 도교 개최는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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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12·12는 나라 구하려…” 과거 발언 논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19년 전두환 군부세력의 12·12 쿠데타를 “나라를 구하려고 나온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하나회의 부활”이라고 14일 비판했다. 신 후보자는 2019년 국방 관련 유튜브에 출연해 12·12 쿠데타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공백기에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나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박정희 정권이 일으킨 5·16군사정변에 대해선 “정치법적으론 쿠데타인데 우리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경제 철학적으론 혁명”이라고 했다. 신 후보자가 2019년 유튜브에서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건 시간 문제”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역사적 평가와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실조차 부정하는 위험한 역사관을 갖고 있다”며 “전두환 세력의 부활이냐는 국민적 분노가 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역사관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며 “(12·12에 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정부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한다”고 해명했다. 신 후보자는 “공인 신분이 되기 전에는 여러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국무위원이 된다면 정부의 공식적 견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을 악마에 비유한 것에 대해선 “개개의 발언에 대한 것은 청문회나 청문회 직후나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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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12·12는 나라 구하려…” 과거 발언 논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전두환 군부세력의 12·12 쿠데타를 “나라를 구하려고 나온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하나회의 부활”이라고 14일 비판했다.신 후보자는 2019년 국방 관련 유튜브에 출연해 12·12 쿠데타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공백기에 나라를 구해야 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박정희 정권이 일으킨 5·16군사정변에 대해선 “정치법적으론 쿠데타인데 우리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경제 철학적으론 혁명”이라고 했다.신 후보자가 2019년 유튜브에서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건 시간 문제”,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역사적 평가와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실조차 부정하는 위험한 역사관을 갖고 있다”며 “전두환 세력의 부활이냐는 국민적 분노가 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역사관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며 “(12·12에 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정부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한다”고 해명했다. 신 후보자는 “공인 신분이 되기 전에는 여러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국무위원이 된다면 정부의 공식적 견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을 악마에 비유한 것에 대해선 “개개의 발언에 대한 것은 청문회나 청문회 직후나 국민께 충분히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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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아들, 상시 채용으로 김앤장 인턴…‘아빠 찬스’ 논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아들이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별도 채용 공고 없이 인턴으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관 아버지의 ‘아빠 찬스’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아들은 2009년 7월 상시 채용으로 김앤장 인턴으로 뽑혔다. 당시 이 후보자 아들은 대학생이었다. 김앤장은 ‘이 후보자 아들의 인턴 근무 관련 당시 인턴 채용 공고, 이 후보자 아들이 제출한 이력서, 근무 당시 담당 업무 및 성과 등을 제출해달라’는 김 의원실 요구에 “학부생 대상 인턴의 경우 연중 상시적으로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며 “별도의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이 후보자 아들이 김앤장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이 후보자는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였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의 아들이 아버지 덕분에 상시 채용으로 김앤장 인턴으로 근무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아들이 평소 관심 있던 기업합병 분야를 배우기 위해 스스로 김앤장에 지원해 선발됐고 이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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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 여가부 장관 김행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6월 통일부 장관과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에 이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3명이 동시 교체되기는 처음이다. 국정과제 추진에 허점을 노출한 부처 장관을 교체해 집권 2년 차의 부처와 관료 사회에 긴장과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문책성 개각’으로 풀이된다. 10월 국회 국정감사와 맞물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이 조성되면서 여야 간 물밑 협상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비례)을,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유인촌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정책 혼선을 노출한 국방부 장관에는 국방부 정책기획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지낸 정책·전략통인 육군 중장 출신의 신 후보자가 지명됐다. 신 후보자는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장관 부재에 따른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각 발표에 대해 “불통의 정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오기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방부 장관 교체는) 대통령으로 향하는 의혹을 잘라내기 위한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특별검사) 수용으로 응답하라”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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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김정은 밀착 수행… 北 미사일 3인방도 동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동행한 모습이 포착됐다. 김여정은 김 위원장이 13일 북-러 정상회담 장소인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해 방명록을 쓸 때 김 위원장 옆에서 웃는 얼굴로 밀착 수행하고 있었다. 앞서 10일 김 위원장이 평양을 떠날 당시 김 부부장은 모습을 나타냈지만 김 위원장이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김 부부장이 보이지 않아 이번 북-러 정상회담 수행단에 포함됐는지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김여정은 2019년 4월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북-러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을 땐 수행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이날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방문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도 함께했다. 리 부위원장은 공군사령관 출신으로 2015년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미사일 개발을 맡아왔다. 장 원장은 국방과학원에서 미사일 개발을 이끌고 있고 김 부부장은 2015년 2월 미사일을 담당하는 북한 전략군 소장으로 진급했다. 북한군의 미사일 개발 3인방이 모두 이번 러시아 방문에 동행한 것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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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동 못거는 우주청… 與 “차관급 외청” 野 “대통령 직속기구” 맞서

    여야가 13일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우주항공청 소속과 위상을 둘러싸고 공방만 이어갔다. 정부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을 두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외청을 만들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격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추석 연휴 전까지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를 결론 짓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소재지를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정부가 목표로 한 연내 개청은 고사하고 내년 총선 전까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야, 속내는 소재지 다툼” 지적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고 정부가 4월 제출한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공청회에서 각 부처에서 독립된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장관급 기구(우주전략본부)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가 우주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과기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우주항공청장이 간사를 맡는 것이 적합하느냐”며 “우주항공청장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하영제 의원은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장을 맡아 정부를 총괄할 수 있다”며 “우주 강국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변두리를 돌 것이냐. 빨리 힘을 결집해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만들자”고 반박했다. 여권은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언뜻 윤 대통령을 띄우려는 것 같지만 위원회와 본부가 집행 기능이 없어 사실상 손발을 묶어 두려는 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속내는 소재지 다툼”이란 시각도 있다. 특히 우주 연구를 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우주항공청 흡수 여부를 놓고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전 유성갑이 지역구인 조 의원 등 민주당 대전 지역구 의원들이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생길 경우 대전 소재인 항공우주연구원의 인재 유출 등을 우려해 설립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하 의원의 지역구는 경남 사천-남해-하동이다. 경남 지역의 여당 의원은 “최근 여야 물밑 합의 과정에서 야당이 ‘어떤 식으로든 항우연은 대전에 존치한다는 확약을 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통화에서 “우주항공청 입지 문제에 대해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고 관심이 없다”고 반박했다.● 尹 “인도는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회의’에서 “인도는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데, 우주항공청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가로막혀 있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우주항공청과 인도우주청의 우주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는데 정작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목 잡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법 전문가인 정영진 국방대 교수는 “많은 나라들이 많은 재원을 투자해 우주 탐사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많은 면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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