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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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보건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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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에 ‘코로나 사령탑’ 정은경…배우자 코로나 관련주 매입 의혹은 논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60·사진)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끈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다. 팬데믹 초기 ‘K-방역’ 성과가 주목받으며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1994년 경기 양주군 보건소에서 ‘의사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정 후보자는 2017년 여성 첫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임명됐고, 이후 초대 질병관리청장까지 4년 10개월간 방역 수장을 맡았다. 1년 5개월째로 접어든 의정 갈등 해결과 새 정부 공공의료 정책 추진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입각이 점쳐졌다. 다만 정 후보자가 방역 사령탑을 맡았을 당시 남편이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업체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29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의정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고, 국민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022년 5월 임명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임됐다. 윤석열 정부 장차관 중 유임된 사례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광주(60) △전남여고 △서울대 의학과 △서울대 보건학석사 △서울대 예방의학 박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교실 임상교수 △민주당 21대 대선 총괄선거대책위원장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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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기준소득금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고소득자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인상된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의 부담은 월 최대 9000원 늘어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된다. 적용 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기준소득월액은 개인별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여기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해 월보험료가 매겨진다. 다만 소득이 아무리 많거나 적어도 보험료는 상·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된다.다음 달부터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고소득자들은 월 보험료가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인상된다. 월 소득이 617만 원 초과 637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료가 소폭 오른다. 기존엔 월 소득 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턴 실제 소득을 반영한 보험료를 내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 39만 원 미만 가입자가 내던 최저 보험료도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900원 인상된다. 월 소득 40만 원 초과, 617만 원 이하 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변화만큼만 달라진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진 360만 원에 묶여 있었다. 그러나 소득과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2010년 7월부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소득을 고려해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상한액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025년 기준 약 309만 원)의 약 2배다. 상한액이 오르면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를 더 내야 하지만, 대신 연금 수급액이 더 많이 늘어나는 이점이 있다. 일각에선 고소득 가입자가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내도록 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연금 재정 고갈을 우려해 소득 상한을 크게 높이는 데 신중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소득 상한을 급격히 올리면 소득 상위 계층만 연금 혜택을 더 받고,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진다. 연금개혁 완성으로 재정을 안정시키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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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공의 “年2회 전문의 시험” 의학회 “불가”

수련병원 복귀를 희망하는 일부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수련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험을 연 2회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의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의학회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원칙론만 고수해선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대승적 차원에서 (추가 시험 기회를 주는) 전향적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특혜라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전공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연 2회 전문의 시험’ 요구에 의학회 ‘난색’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전날 전문과목학회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수련 시간 단축 등 사직 전공의 요구 사항을 논의했다. 참석자 다수는 출제 및 시험 관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 등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전문의 시험 추가에 난색을 표했다. 진료과별 전문의 시험엔 정부 예산 약 36억 원이 소요된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 한 번은 추가 실시를 고려할 수 있어도, 향후 10년 가까이 연례화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전공의들이 올 9월 수련을 재개해도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는 불가능하고 전문의 취득은 1년 지연된다. 그 대신 내년 8월에 전문의 시험을 추가 개설하면 공백을 6개월 줄일 수 있다. 의료계 일부에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의대 본과 4년생의 의사 국가시험(국시)과 전문의 시험을 향후 몇 년간 연 2회(2, 8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소속 학회의 입장을 파악했을 뿐 확정된 건 아니다. 의학회가 전문의 시험 확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순 없다. 전공의들이 우선 복귀한 뒤 정부와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사의를 표한 뒤 전공의 사이에선 9월 수련병원 복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공의들은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전문의 시험 추가는 물론 수련 시간 단축에도 부정적이다. 국회에는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날 회의에선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오히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수련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학과에선 과거처럼 수련 기간을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혜 지나쳐” vs “의료 공백 최소화해야” 일각에서는 전공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온다. 올 5월 추가 모집마저 거부한 전공의에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기존 복귀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환자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만 봐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미복귀 결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승적 차원에서 의사 국시와 전문의 자격 시험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대형병원 필수과 교수는 “전공의, 전문의 수급이 안 되면 병원 인력난이 가중되고 환자 불편도 커진다. 초과 사망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부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보에 “의료계가 수용 가능한 제안을 한다면 정부가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정부 의대교육자문단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후보 8명을 추천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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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복귀 희망 전공의들 “전문의 시험 연 2회로 늘려달라”…특혜 논란

수련병원 복귀를 희망하는 일부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수련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험을 연 2회로 늘려달라는 요구에 나섰다. 전문의 시험을 총괄하는 대한의학회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원칙론만 고수해선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대승적 차원에서 (추가 시험 기회를 주는) 전향적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특혜라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전공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연 2회 전문의 시험’ 요구에 의학회 ‘난색’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전날 전문과목학회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수련 시간 단축 등 사직 전공의 요구 사항을 논의했다. 참석자 다수는 출제 및 시험관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 등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전문의 시험 추가에 난색을 표했다. 진료과별 전문의 시험엔 정부 예산 약 36억 원이 소요된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 한 번은 추가 실시를 고려할 수 있어도, 향후 10년 가까이 연례화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모였다.전공의들이 올 9월 수련을 재개해도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는 불가능하고 전문의 취득은 1년 지연된다. 대신 내년 8월에 전문의 시험을 추가 개설하면 공백을 6개월 줄일 수 있다. 의료계 일부에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의대 본과 4년생의 의사 국가시험(국시)과 전문의 시험을 향후 몇 년간 연 2회(2, 8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의학회가 전문의 시험 확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순 없다. 전공의들이 우선 복귀한 뒤 정부와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사의를 표한 뒤 전공의 사이에선 9월 수련병원 복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공의들은 “기존 2월뿐 아니라 8월에도 전문의 취득 시험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대한의학회는 전문의 시험 추가는 물론, 수련 시간 단축에도 부정적이다. 국회에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80시간에서 주 60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날 회의에선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오히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수련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학과에선 과거처럼 수련 기간을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혜 지나쳐” vs “의료공백 최소화해야”일각에서는 전공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온다. 올 5월 추가 모집마저 거부한 전공의에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기존 복귀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환자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만 봐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미복귀 결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대승적 차원에서 의사 국시와 전문의 자격 시험에서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대형병원 필수과 교수는 “전공의, 전문의 수급이 안 되면 병원 인력난이 가중되고 환자 불편도 커진다. 초과사망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부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보에 “의료단체와 의료계 학회가 수용 가능한 제안을 한다면 정부가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 있다”고 했다.한편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정부 의대교육자문단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후보 8명을 추천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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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퇴치, 치료-재활 필수인데… “전문의 없어 환자 못 받아요”

경북 유일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포항의료원은 1999년 치료병원으로 지정된 뒤 올 6월까지 단 1명의 마약류 사범도 치료한 적이 없다. 포항의료원 관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이 있지만, 마약 중독은 다루지 않는다. 마약 중독 검사 시설도 없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지정 병원도 2009년 이후 치료한 마약류 사범이 ‘0명’이다. 광주시립정신병원 관계자는 “마약 중독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했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으로 2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정한 기존 치료보호 병원조차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 사범의 재범 및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선 적발 및 처벌뿐 아니라 치료·재활 인프라를 강화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 중독 치료병원 14곳은 ‘진료 0명’현행 마약류 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마약 사범으로 적발된 뒤 검찰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본인·가족이 원하면 최대 1년까지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31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이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마약 중독자는 전년 대비 26.7% 늘어난 875명이었다. 이 중 14곳은 진료 기록이 한 건도 없었다. 연간 5명 이하를 진료한 병원도 4곳이다. 중독자들은 일부 병원에만 몰리고 있다. 인천참사랑병원(509명)과 경남 국립부곡병원(141명) 두 곳의 진료 인원이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이는 마약 중독 치료 역량을 갖춘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본보가 연간 진료 인원 5명 이하 병원 10곳에 환자가 없는 이유를 묻자 7곳은 “마약 중독 환자를 볼 전문의나 재활 프로그램이 없어 수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경기도의 한 병원은 “다른 환자들과 공간 분리가 어려워 의료진이 입원 치료를 꺼린다”고 했다.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 상당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충청권 지정 병원 4곳의 총 진료 인원은 9명에 그쳤다. 공공병원인 청주의료원은 환자가 한 명도 없었고, 정신질환 전문인 국립공주병원도 환자가 3명에 불과했다. 청주의료원 관계자는 “전문의가 없어 마약뿐 아니라 모든 중독 관련 환자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약 중독자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에서도 기피 대상이다. 경기도의 한 지정 병원 관계자는 “일반 환자보다 정신건강 응급환자는 업무가 2배, 마약 중독 환자는 3배 힘들다. 폭력 성향을 보일 때도 있어 의료진이 마약 중독자 진료를 꺼린다”고 했다.● “중독자 치료-재활 연계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마약 근절을 위해선 치료와 재활 인프라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중독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병원을 거치지 않고 일상에 복귀하면 다시 마약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이들 주변 사람이 새로운 중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34.5%에 이른다. 윤홍희 남서울대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현재는 모든 마약 사범이 강제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더 많은 중독자를 강제적으로 치료-교육 기관에 연계해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 중독을 범죄로 엄하게 다스리되, 우선 치료를 받아야 하고 평생 관리해야 할 질환으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영덕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중독자는 치료와 재활, 사회 복귀까지 연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보건복지부(치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재활)로 나뉜 중독자 관리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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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없어서” “폭력적이라” 마약 사범 진료 못하는 지정병원

경북 유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포항의료원은 1999년 치료병원으로 지정된 뒤 올 6월까지 단 1명의 마약류 사범도 치료한 적이 없다. 포항의료원 관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이 있지만, 마약 중독은 다루지 않는다. 마약 중독 검사 시설도 없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지정 병원도 2009년 이후 치료한 마약류 사범이 ‘0명’이다. 광주시립정신병원 관계자는 “마약 중독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했다.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서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으로 2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정한 기존 치료보호 병원조차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 사범의 재범 및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선 적발 및 처벌뿐 아니라 치료·재활 인프라를 강화해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 중독 치료병원 14곳은 ‘진료 0명’현행 마약류 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마약 사범으로 적발된 뒤 검찰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본인·가족이 원하면 최대 1년까지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31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지난해 이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마약 중독자는 전년 대비 26.7% 늘어난 875명이었다. 이중 14곳은 진료 기록이 한 건도 없었다. 연간 5명 이하를 진료한 병원도 4곳이다. 중독자들은 일부 병원에만 몰리고 있다. 인천참사랑병원(509명)과 경남 국립부곡병원(141명) 두 곳의 진료 인원이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이는 마약 중독 치료 역량을 갖춘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본보가 연간 진료 인원 5명 이하 병원 10곳에 환자가 없는 이유를 묻자 7곳은 “마약 중독 환자를 볼 전문의나 재활 프로그램이 없어 수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경기도의 한 병원은 “다른 환자들과 공간 분리가 어려워 의료진이 입원 치료를 꺼린다”고 했다.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 상당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충청권 지정 병원 4곳의 총 진료 인원은 9명에 그쳤다. 공공병원인 청주의료원은 환자가 한 명도 없었고, 정신질환 전문인 국립공주병원도 환자 3명에 불과했다. 청주의료원 관계자는 “전문의가 없어 마약뿐 아니라 모든 중독 관련 환자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마약 중독자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에서도 기피 대상이다. 경기도의 한 지정 병원 관계자는 “일반 환자보다 정신건강 응급환자는 업무가 2배, 마약 중독 환자는 3배 힘들다. 폭력 성향을 보일 때도 있어 의료진이 마약 중독자 진료를 꺼린다”고 했다.● “중독자 치료-재활 연계 강화해야”전문가들은 마약 근절을 위해선 치료와 재활 인프라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중독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병원을 거치지 않고 일상에 복귀하면 다시 마약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이들 주변 사람이 새로운 중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34.5%에 이른다. 윤홍희 남서울대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현재는 모든 마약 사범이 강제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더 많은 중독자를 강제적으로 치료-교육 기관에 연계해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약 중독을 범죄로 엄하게 다스리되, 우선 치료를 받아야 하고 평생 관리해야 할 질환으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영덕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중독자는 치료와 재활, 사회 복귀까지 연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보건복지부(치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재활)로 나뉜 중독자 관리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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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박성민]폐지 위기 벗어난 여가부… 성평등 논란에 귀 기울여야

“남성들이 불만을 가진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에게 이렇게 물었다. 신 차관이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해서 폭넓게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 발언 후 여가부는 분주해졌다. 최근 만난 여가부 관계자는 “다양하고 첨예한 남녀 갈등 사안을 한 부처 안에서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여성계 일부에서 “부처명에서 ‘여성’을 지우고, 남성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게 여성 정책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는 것도 부담이다. 한국은 여성 인권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성 격차 지수’에서 146개국 중 94위에 그쳤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의) 현행법 체계가 디지털 성폭력을 포괄하지 못해 기소율이 낮고,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할 만큼 여성 대상 신종 범죄에도 취약하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이 곧 ‘여성 정책 후퇴’라고 단정하는 건 지나치다. 17일 여가부 개편 방안을 논의한 국회 토론회에선 전 여가부 장관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성평등가족부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발제를 맡은 이경숙 전 여가부 정책보좌관은 “현 조직을 1.5배로 확대하고, 남성을 위한 성평등 정책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까지 아우르는 성평등 정책 모범 사례로 언급되는 곳이 독일이다. 인구 노인 여성 정책을 총괄하는 독일 가족노동여성청소년부엔 ‘평등국’이 있다. 여성 고용과 안전뿐 아니라 남성을 위한 정책도 다룬다. 부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남학생과 남성을 위한 평등 정책’이라는 소개 문구가 있다. 독일 정책에는 남성도 사회적 배려 대상일 수 있다는 인식이 녹아 있다. 독일은 폭력 피해 남성을 위한 보호소를 43곳 운영 중이다. 남성 문제 상담도 적극 지원하는데, 사업 수행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소년과 남성에게 주어지는 요구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여성은 자신의 걱정을 타인에게 털어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지만, 남성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201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젠더 갈등’이 극심해졌다. 젊은 남성 사이엔 ‘사회가 여성을 배려할수록 남성은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입시와 취업에서 동등한 경쟁을 요구받지만, 군대 가느라 시간을 손해 보고 연애와 결혼 시장에선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진다는 불만도 크다. 물론 여성이 느끼는 범죄 공포, 유리천장 등 장기간 이어진 불평등과 단순 비교할 순 없다. 그러나 정치권과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이런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이용만 한 것도 사실이다. 서로를 향한 혐오, 젠더 갈등 씨앗을 뿌린 건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을 내놓지 못한 과거 정부와 기성세대의 잘못이다. 지난 정권에서 폐지 위기까지 몰렸던 여가부가 새 정부에선 존재 이유를 보여주길 바란다. 이미 여가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성평등가족부다.박성민 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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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디지털 플랫폼 이용 조절 어려워”

국민 3명 중 2명가량은 동영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디지털 플랫폼 사용량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약 90%는 청소년의 디지털 플랫폼 중독이 심각하다고 여겼다. 20일 중독포럼은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에 바라는 디지털미디어 중독 예방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9~13일 전국 10~50대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디지털 플랫폼 사용 조절에 심각한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은 13%, ‘약간 어렵다’는 51.4%였다. 전체의 64.4%가 디지털 플랫폼 이용 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 89%, 20대 66%, 30대 64%, 40대 54% 등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중독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는 ‘청소년 디지털 플랫폼 중독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성인 디지털 중독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84%였다. 디지털 플랫폼 종류별로는 ‘SNS 중독이 심각하다’ 91.2%,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는 81.2%였다. 동영상 플랫폼, SNS 플랫폼, 게임 기업의 ‘중독 예방 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각각 55.6%, 54.6%, 42%였다. 긍정 평가는 각각 14.4%, 15.8%, 22.6%에 그쳤다. ‘청소년의 애플리케이션(앱), 게임, SNS 이용 시 부모 동의 의무화’에 대해선 찬성(53.6%)이 반대(23.2%)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다만 10대에선 찬성(23%)보다 반대(50%) 의견이 다수였다.응답자의 77.4%는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나이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데 찬성했다. 반대는 7.6%에 그쳤다. 10대도 찬성이 58%에 달했다.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디지털 플랫폼 중독 예방 정책 1순위로는 ‘플랫폼 기업 규제 및 책임 강화’가 50.4%로 가장 많았고, ‘예방 교육 강화’ 45%, ‘이용 문화 조성 캠페인’ 36.8% 순이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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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직 전공의 다수 복귀 희망, 일부 강경파가 막아”

“많은 동료는 하루빨리 수련에 복귀하길 원한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김모 씨는 1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복귀를 희망하는 다수 의견이 일부 강경파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 1년 차 레지던트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의정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최근 젊은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서 모인 전공의 200여 명과 함께 온라인에서 복귀 요청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귀 희망자의 단체 대화방에선 “7월부터라도 수련을 이어가고 싶다”는 요구가 많다. 김 씨는 수련 기간이 부족해도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수련 특례에 대해 “국민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안다”면서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복귀 기회를 주면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5월 전공의 추가모집에 지원하지 않았다. 당시 복귀자는 860명에 그쳐,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2532명)는 의정 갈등 이전의 18.7% 수준에 불과하다. 김 씨는 “전공의 대표(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가 ‘지금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복귀를 강력히 막았고, 다들 새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복귀하길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선 후에도 의정 간 대화가 지지부진하면서 지도부 전략 부재를 성토하는 전공의 내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김 씨는 “정원 3058명 복귀, 전공의 처우 개선, 각종 수련 특례 등 정부가 할 만큼은 했다. 정작 전공의 대표는 아무 대책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씨는 “의대 교수 전체를 ‘중간착취자’로 매도하거나, 정부 의료개혁에 ‘백지화’만 외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자리로 돌아와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정책에 더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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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공의 단일대오 흔들…200여명 ‘조기 복귀’ 목소리

“많은 동료는 하루빨리 수련에 복귀하길 원한다.”지난해 2월 정부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김모 씨는 1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복귀를 희망하는 다수 의견이 일부 강경파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 1년 차 레지던트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의정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최근 젊은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서 모인 전공의 200여 명과 함께 온라인에서 복귀 요청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귀 막은 전공의 대표, 대책 없이 시간만 허비”그는 5월 전공의 추가모집에 지원하지 않았다. 당시 복귀자는 860명에 그쳐,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2532명)는 의정 갈등 이전의 18.7% 수준에 불과하다. 김 씨는 “전공의 대표(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가 ‘지금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복귀를 강력히 막았고, 다들 새 정부와 협상을 통해 복귀하길 기대했다”고 말했다.그러나 대선 후에도 의정 간 대화가 지지부진하면서 지도부 전략 부재를 성토하는 전공의 내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김 씨는 “정원 3058명 복귀, 전공의 처우 개선, 각종 수련 특례 등 정부가 할 만큼은 했다. 정작 전공의 대표는 아무 대책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복귀 희망자의 단체 대화방에선 “7월부터라도 수련을 이어가고 싶다”는 요구가 많다.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수련에 복귀할 경우 전문의 자격시험을 기존 2월뿐 아니라 8월에도 치르게 해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전문의 취득 지연 기간이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어든다. 그러나 “정부가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안다”면서도 “전공의들도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증원 정책 피해자다. 특혜가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가 중요하다”며 “다시 기회를 주면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의료개혁, 함께 논의해야”김 씨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대정부 투쟁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패키지를 비롯한 의료개혁안,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등에 대해서도 기존 전공의 단체 입장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김 씨는 “건강보험 재정이나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 의료개혁 추진은 정부로선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 다만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 측면에서 아쉬웠다”고 했다. PA 간호사 업무 확대에 대해서도 “교수, 전공의 등과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해 현장 혼란을 막을 필요는 있다”면서도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를 나누는 등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고 했다.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방은 아직 공공의료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은 반발이 클 수 있지만 지역의사제 도입은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생 일부를 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발하는 제도다.김 씨는 의정 갈등 기간 의사가 이윤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악마화되거나 의사 사회 내부에서 교수와 전공의·의대생 간 세대 갈등이 극명히 드러난 데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 씨는 “수련 과정에서 (교수들의) 불합리한 행태도 없지 않지만, 수련을 중단한 후배들을 가장 걱정하는 건 교수들”이라며 “교수 집단 전체를 ‘중간착취자’로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어 “박봉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도 많다”며 “환자와 의사가 다시 신뢰를 쌓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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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檢 소환통보 받은 직후 입원… “우울증 호소”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우울증을 호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주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6일 오후 입원했다. 의료계에선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앞둔 김 여사가 스트레스성 우울증(적응 장애) 진단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트레스성 우울증을 앓으면 불안감 때문에 수면과 식사를 제대로 못 하는 등 평범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김 여사는 과호흡 증상으로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증으로 입원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보호 관찰이 필요할 때다. 퇴원 시점은 가늠하기 어렵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일시적 스트레스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면 1, 2주 정도 입원해 안정을 찾고 퇴원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16일 입원 당일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석 통보 직후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출석 통보 전 이미 입원하기로 결정돼 있었다”며 “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원을 권유했고 검찰 조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게 된 민중기 특검은 이날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고 특별검사보(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9일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의 3차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윤 전 대통령 진술서와 변호인 측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앞선 1, 2차 출석 통보에도 불응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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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호소 김건희, 정신과-내과 협진…퇴원 시점 불투명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우울증을 호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주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6일 오후 입원했다. 의료계에선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앞둔 김 여사가 스트레스성 우울증(적응 장애) 진단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트레스성 우울증을 앓으면 불안감 때문에 수면과 식사를 제대로 못 하는 등 평범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실제 김 여사는 과호흡 증상으로도 진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우울증으로 입원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보호 관찰이 필요할 때다.퇴원 시점은 가늠하기 어렵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일시적 스트레스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면 1, 2주 정도 입원해 안정을 찾고 퇴원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김 여사는16일 입원 당일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석 통보 직후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출석 통보 전 이미 입원하기로 결정돼 있었다”라며 “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원을 권유했고 검찰 조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게 된 민중기 특검은 이날 “(대면조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고 특별검사보(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달 19일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의 3차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윤 전 대통령 진술서와 변호인 측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앞선 1, 2차 출석 통보에도 불응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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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코에 뿌리는 방식’ 올해 처음 공급된다

올 하반기(7~12월) 국내에 독감백신 약 2800만명분이 공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독감 백신 약 2800만명분이 국가 출하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가 출하 승인은 백신 등을 시중에 유통하기 전 제조 단위별로 의약품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올해는 국내에 처음 유통되는 ‘플루미스트’ 제품을 포함해 국내 제조 7개, 수입 7개 제품이 공급된다. 플루미스트는 비강(코안의 빈 공간)에 약을 분사하는 방식의 독감 백신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 주로 침입하는 경로인 비강에 백신을 직접 분사해 실제 바이러스 감염과 유사한 방식으로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올해는 4가 독감백신만 공급됐던 지난해와 달리 3가 독감백신(2700만명분)이 주로 공급될 예정이다. 3가 독감백신은 A형 2종(H1N1, H3N2)과 B형 1종(빅토리아)이 포함되며, B형(야마카타)는 제외된다.이는 2020년 3월부터 독감 환자에서 B형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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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흡연자, 담배회사가 쳐놓은 ‘중독’ 덫에 걸린 것”

“흡연자는 담배회사가 쳐 놓은 중독이라는 덫에 걸린 겁니다.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캐나다에서 27년간 진행된 담배 소송에서 담배회사로부터 325억 캐나다달러(약 33조 원)의 배상을 이끌어낸 필리프 트뤼델 변호사는 10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본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뤼델 변호사는 1998년 시작된 캐나다 담배 소송의 산증인이다. 오랜 법정 공방 끝에 2015년 1심은 임피리얼 토바코 캐나다 등 담배회사 3곳에 150억 캐나다달러(약 15조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담배회사들은 2019년 항소심에서도 패하자 파산보호 신청을 했고,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올 3월 ‘20년에 걸쳐 총 325억 캐나다달러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소송 기간 주 정부가 청구액을 1조 캐나다달러(약 1004조 원)로 조정하면서 총배상 규모는 더 커졌다. 캐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담배회사 행위는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규탄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다른 산업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뤼델 변호사는 “담배회사는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숨겨 어린 소비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흡연과 중독·질병의 관계마저도 부정해 왔다”며 “법원이 이런 기만행위를 단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배회사가 은폐해 온 진실이 드러나면서 캐나다 흡연율은 소송 기간 38%에서 10%까지 떨어졌다”며 “이들은 앞으로 20년간 순수익의 70∼85%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해 더 이상 기만적인 판촉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금 중 약 43억 캐나다달러(약 4조3000억 원)는 7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10억 캐나다달러(약 1조 원)는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 질병을 연구하는 재단을 운영하는 데 쓸 예정이다. 트뤼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집단 소송, 세금을 포함한 정부 담배 규제 강화 등 담배업계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533억 원 규모의 담배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트뤼델 변호사는 “30%가 넘는 한국 남성의 흡연율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는 수준”이라며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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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입원 1위 ‘노년 백내장’… 출생은 5위로 하락

지난해 국내에서 입원 환자가 가장 많았던 질병은 노년 백내장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에서 의료비 지출이 가장 컸던 질병은 12년째 알츠하이머 치매였다. 고령화로 향후 노인성 질환 환자와 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년 다빈도 질병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노년 백내장으로 입원한 환자는 33만7270명으로 전년 대비 5.4% 늘었다. 이어 ‘상세 불명 병원체 폐렴’(30만8287명), ‘감염성 및 상세 불명 기원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24만4125명) 순이었다. 백내장은 눈 속 수정체의 노화나 손상으로 사물이 안개 낀 것처럼 흐려 보이는 대표적인 퇴행성 눈 질환이다. 보건당국과 의료계에서는 고령화뿐 아니라 실손보험을 통한 본인 부담 완화, 다초점 렌즈(인공수정체) 삽입술 증가 등을 백내장 환자 증가 요인으로 꼽는다. 정부는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백내장 수술 시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 수술을 병행하면 백내장 수술 비용까지 모두 비급여로 처리하는 혼합진료 금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입원 사유 질병 순위는 달라지고 있다. 신생아에게 부여되는 상병 명칭인 ‘출산 장소에 따른 생존 출생’은 2016년까지 1위였다가 2017년엔 2위, 지난해엔 5위(20만7398명)로 떨어졌다. 입원으로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가장 많은 질환은 ‘알츠하이머 치매’(1조8694억 원)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4.8% 늘었다. 2014년 8745억 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2.3배로 증가했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로 의료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 3월 발표된 보건복지부 치매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97만 명으로 추산된다. 치매 유병률은 9.17%로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인 셈이다.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약 298만 명에 달한다. 보건당국은 내년 국내 치매 환자가 100만 명, 2044년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시설·병원 거주 환자 3138만 원, 지역사회(가정) 거주 환자 1734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의료비(입원·진료·약제)는 각각 1489만 원, 438만 원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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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트리플링’ 막을 골든타임 3주 남아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80% 이상이 수련을 멈추고, 의대생 약 43%가 유급·제적되면서 신규 의사 배출이 2년째 차질을 빚고 있다.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선 새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각 의대 등에 따르면 24·25·26학번이 내년에 예과 1학년으로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막기 위해선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해야 한다. 학사 시스템상 대학 유급 및 제적 처리 시점은 6월 말이다. 예과 1학년생(24·25학번)이 이달 안에 복귀하면 7월 계절학기와 2학기 주말 수업 등으로 1학기 과정을 어떻게든 소화해 내년 트리플링을 피할 수 있다. 의료계에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의대생 복귀라는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정 갈등 해결을 1순위로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공공의료 등 민감한 정책은 의정 갈등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은 “의료 개혁을 하되, 공공의료 공약은 의료계와 숙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료개혁 백지화’ 등 무리한 주장을 너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경상대 의대 94% 유급, 줄줄이 트리플링 눈앞 “정부가 정리해줘야”[의대 정상화 골든타임 3주]전국 의대생 43% 유급 처리 통보… 유급 피하려 1과목 수강신청 다수“트리플링땐 한국 의료에 후유증… 본과로 이어지면 정상실습 불가”“의대생 복귀 문제를 정리하는 게 의대 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서울 소재 한 사립대 총장)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1년 넘게 수업 거부를 이어 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24·25·26학번이 동시에 예과 1학년으로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3주가량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대학 학사 시스템상 유급과 제적이 처리되는 시점이 6월 말이기 때문이다. 각 의대는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이끌어 내면 7월 계절학기부터 부족한 수업 시수를 보강해 25학번까지 올해 학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지난달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학생 1만9475명 중 42.9%(8351명)가 유급 또는 제적 예정 통보를 받았다. 유급 및 제적 예정 통보를 받지 않은 60%가량의 학생들 상당수는 한 과목만 수강 신청을 하는 등 꼼수로 수업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의대 및 의료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인 유급·제적에 따른 트리플링 문제부터 해결한 뒤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의대 1학년 94% 유급, 트리플링 현실화일부 국립대 의대에선 이미 내년도 1학기에 모집 인원의 3배가 넘는 학생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수업 불참 의대생에 대한 구제가 없다고 밝히며 전국 의대로부터 지난달 7일까지 유급·제적 현황을 받았다.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받은 유급·제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경상국립대는 예과 1학년 185명 중 94.1%인 174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여기에 26학번으로 79명이 새로 입학하게 돼, 총 253명이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 내년도 모집인원(79명)의 3.2배에 달하는 인원이다.당장 유급은 피했어도 현재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이 많아 위기에 놓인 의대도 있다. 충북대는 의대 유급 예정자가 없지만 25학번 재학생(117명) 중 95.7%가 1과목만 수강 신청을 했다. 이들이 2학기에 복귀하지 않거나 1과목만 수강할 경우 2학년 정상 진급이 어렵다. 이 경우 충북대 의대는 내년 모집인원(50명)의 3.2배에 달하는 162명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현장에서는 트리플링이 현실화되면 한국 의료에 두고두고 후유증이 남는다고 지적한다. 교양 강의 위주인 예과와 달리 본과에선 실습 위주 교육이 진행된다. 트리플링이 발생한 세 개 학번이 다 함께 본과로 진급하면 정상적인 실습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 정부, 의대생 유급 제적 처리 해결해야각 의대는 새 정부가 1년 2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의대생의 수업 거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설계한 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유급 조치 해결 방안 제시 천명’과 ‘의대 교육 정상화 선언’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과학적 근거도, 의료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했다.각 의대는 지난달 전체 재학생의 42.6%를 유급으로 정리해 학생에게 ‘처리 예정 통보’를 했다. 6월 말 유급 및 제적 처리가 확정되기 때문에 대학들은 3주 내 정부가 통합 차원에서 의대생 유급 및 제적 처리를 취소하거나, 2학기 복귀가 가능한 ‘학기말 성적경고’ 수준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여러 차례 학칙대로 유급과 제적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단과대생들의 비판도 있을 거라 대학이 결정하기는 부담스럽다”며 “정부가 나서서 처리해 줘야 한다”고 전했다. 의대를 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의대 정상화는 교수, 학생 모두 한마음”이라고 말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실습과 교육 파행이 해결되지 않는 한 복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유급과 제적 조치가 취소되면 의대생은 일단 수업 거부를 철회하고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을 지낸 의료계 원로는 “정부가 제안하면 전원 복귀해야지, 안 그러면 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 시각이 따가울 것”이라며 “이전 정부 장차관은 다 물러나고 새 정부가 새판을 짤 텐데 화합해서 같이 새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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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가 한국인 입원-의료비 1위도 바꿨다

지난해 국내에서 입원환자가 가장 많았던 질병은 노년 백내장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에서 의료비 지출이 가장 컸던 질병은 12년째 알츠하이머 치매였다. 고령화로 향후 노인성 질환 환자와 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년 다빈도 질병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노년 백내장으로 입원한 환자는 33만7270명으로 전년 대비 5.4% 늘었다. 이어 ‘상세 불명 병원체 폐렴(30만8287명)’, ‘감염성 및 상세 불명 기원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24만4125명)’ 순이었다. 백내장은 눈 속 수정체의 노화나 손상으로 사물이 안개 낀 것처럼 흐려 보이는 대표적인 퇴행성 눈 질환이다. 보건당국과 의료계에서는 고령화뿐 아니라 실손보험을 통한 본인 부담 완화, 다초점 렌즈(인공수정체) 삽입술 증가 등을 백내장 환자 증가 요인으로 꼽는다. 정부는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백내장 수술 시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 수술을 병행하면 백내장 수술 비용까지 모두 비급여로 처리하는 혼합진료 금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입원 사유 질병 순위는 달라지고 있다. 신생아에게 부여되는 상병 명칭인 ‘출산 장소에 따른 생존 출생’은 2016년까지 1위였다가 2017년엔 2위, 지난해엔 5위(20만7398명)로 떨어졌다. 입원으로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가장 많은 질환은 ‘알츠하이머 치매’(1조8694억 원)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4.8% 늘었다. 2014년 8745억 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2.3배로 증가했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로 의료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 3월 발표된 보건복지부 치매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97만 명으로 추산된다. 치매 유병률은 9.17%로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인 셈이다.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약 298만 명에 달한다. 보건당국은 내년 국내 치매 환자가 100만 명, 2044년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시설·병원 거주 환자 3138만 원, 지역사회(가정) 거주 환자 1734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의료비(입원·진료·약제)는 각각 1489만 원, 438만 원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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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흡연 사망 年7만명 돌파… 사회-경제 손실 14조 육박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간 7만 명을 돌파했고,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약 13조6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질병관리청의 ‘흡연 기인 사망 및 사회경제적 부담 산출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7만2689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2022년 총사망자 37만2939명의 19.5%에 해당한다. 흡연 폐해 조사는 전자담배와 간접 흡연은 제외한다. 직접 흡연과 연관성이 확인된 폐암, 고혈압 등 41개 질환을 대상으로 사망자와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는 방식이다.직접 흡연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는 2021년 6만3426명에서 1년 만에 14.6%(9263명) 늘었다. 특히 여성 사망자 수 증가 폭은 19.9%로 남성 13.9%보다 컸다. 같은 기간 흡연율은 20.6%에서 17.7%로 줄었지만 장기간의 흡연으로 건강에 누적된 피해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흡연자의 사망 위험은 비흡연자 대비 남성은 1.7배, 여성은 1.8배로 조사됐다. 금연자의 사망 위험은 남성 1.1배, 여성 1.3배였다. 최근 연구에서도 흡연은 질병의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연구팀이 13만여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3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흡연량이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흡연) 이상인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3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룡 고려대 구로병원 호흡알레르기내과 교수는 “니코틴 등 유해물질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다양한 암과 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고 말했다.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은 2022년 13조63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62억 원(5.1%) 늘었다. 항목별로는 조기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7조1549억 원(52.5%)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비 4조7886억 원(35.1%), 의료 이용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1조1862억 원(8.7%), 간병비 4235억 원(3.1%) 등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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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코로나 심상찮다… “65세 이상 백신 접종을”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등 국내 고위험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최근 중국 홍콩 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재유행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당국은 “홍콩, 중국, 태국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여름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국내에선 아직 본격적인 재유행이 감지되진 않았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4월 27일∼5월 3일 115명, 5월 4∼10일 146명, 5월 11∼17일 100명, 5월 18∼24일 97명으로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같은 기간 4.2%→2.8%→8.6%→8.8%로 최근 3주 연속 증가 추세다. 바이러스 검출률이 높아지면 확진자가 늘면서 1∼2주 후 입원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에도 여름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8월 3주 차 입원환자가 1441명까지 늘어난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재유행에 대비해 백신 접종 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을 통해 중증 진행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는 백신을 꼭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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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태국 코로나 감염 증가…노인 등 고위험군 백신 접종 당부”

정부는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등 국내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정부는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당국은 “홍콩, 중국, 태국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보고되고 있다”며 “인접 국가 유행 상황과 지난해 여름 환자 증가 양상을 고려해 올여름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아직 본격적인 유행이 감지되진 않았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4월 27일~5월 3일 115명, 5월 4~10일 146명, 5월 11~17일 100명, 5월 18~24일 97명으로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같은 기간 4.2%→2.8%→8.6%→8.8%로 최근 3주 연속 증가 추세다. 바이러스 검출률이 높아지면 확진자가 늘면서 1~2주 후 입원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에도 여름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 7월 4주 차 456명이었던 입원 환자는 8월 3주 차 1441명까지 증가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재유행에 대비해 예방접종 기간을 당초 지난달 30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을 통해 중증 진행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는 지금이라도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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