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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얀

장하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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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입사해 채널A 사건팀, 정책팀을 거쳐 현재는 동아일보 법조팀에 있습니다. 꼼꼼히 취재해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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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5-18~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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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3%

  • [단독]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 도입 철회 가능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김명수 현 대법원장(64·15기)이 추진해온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강하게 반대해 왔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24일 오전 김 대법원장이 주재한 임기 내 마지막 대법관 회의 안건에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가 철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평소 가까운 법조인 등에게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고 한다. 먼저 국회 입법이 아닌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또 “판사 권한을 늘리는 내용인데, 권한 확대를 향한 개혁은 자칫 개악(改惡)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또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검찰 및 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지 대법원 안에서만 ‘짬짜미’식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합의 절차를 거쳐야 법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6월 1일부터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 내부에서도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법원행정처는 예상보다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섰고 검찰과 법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섰다. 또 사전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해 대법관 회의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24일 주재한 마지막 대법관 회의 안건에서 빠지면서 도입 여부는 차기 대법원장 임기로 넘어갔다.● 이균용 임명 시 철회 가능성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던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제도 도입이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23일 김 대법원장 예방에 앞서 취재진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깊게 생각 안 해봤다”며 선을 그었다. 법원행정처도 압수수색영장 남발을 제어할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도 본인 임기 때 개정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지 말라는 뜻을 내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법원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 임명 이후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고 국회 입법으로 공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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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균용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위헌 소지”…도입 철회 가능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김명수 현 대법원장(64·15기)이 추진해온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강하게 반대해 왔다.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24일 오전 김 대법원장이 주재한 임기 내 마지막 대법관 회의 안건에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가 철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평소 가까운 법조인 등에게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 움직임에 대한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고 한다.먼저 국회 입법이 아닌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또 “판사 권한을 늘리는 내용인데, 권한 확대를 향한 개혁은 자칫 개악(改惡)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후보자는 또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검찰 및 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지 대법원 안에서만 ‘짬짜미’ 식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합의 절차를 거쳐야 법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올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6월 1일부터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 내부에서도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이어졌다.법원행정처는 예상보다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섰고 검찰과 법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섰다. 또 사전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해 대법관 회의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24일 주재한 마지막 대법관 회의 안건에서 빠지면서 도입 여부는 차기 대법원장 임기로 넘어갔다.● 이균용 임명 시 철회 가능성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던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제도 도입이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23일 김 대법원장 예방에 앞서 취재진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깊게 생각 안 해봤다”며 선을 그었다.법원행정처도 압수수색 영장 남발을 제어할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도 본인 임기 때 개정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지 말라는 뜻을 내부에 전달했다고 한다.법원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 임명 이후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고 국회 입법으로 공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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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보수5 - 중도4 - 진보5로… 내년 6명 교체땐 보수 과반 가능성

    정통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 체제에서 진보 우위였던 대법원 구도가 보수 우위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이 후보자가 임명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 역시 상당수가 보수 성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내년에 대법관 6명이 교체되면 이 후보자를 포함해 과반이 보수 성향으로 재편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는 이 후보자를 포함할 경우 대법관 14명 중 보수와 진보 성향이 5명씩으로 같다. 나머지 4명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진보 성향 옅어지는 대법원 2017년 9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 대법관이 대거 임명되며 진보 우위 구도가 구축됐다.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노정희(60·19기) 박정화(58·20기) 이흥구(60·22기) 대법관, 역시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오경미(55·25기) 김상환(57·20기·법원행정처 처장)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대법관(62·17기) 등이 연이어 임명됐다. 지난달 18일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퇴임 전까지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진보 성향 법관은 7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11월 오석준 대법관(61·19기)에 이어, 지난달 권영준(53·25기) 서경환(57·21기)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보수 4명, 중도 4명, 진보 6명 구도가 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임명되면 보수 5명, 중도 4명, 진보 5명 구도가 된다. 법조계에선 향후 보수 색채가 강한 법관들이 대법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66·15기) 민유숙(58·18기) 대법관을 시작으로 김선수 이동원(60·17기) 노정희 대법관이 8월, 김상환 대법관이 12월 퇴임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지금까지는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과 제청권자인 김 대법원장의 성향이 엇갈렸던 만큼 ‘강한 보수’보다 중도 성향 법관들이 대법관에 주로 임명됐다”며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보수색이 확실한 인사들이 여럿 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후보자는 검찰 출신 대법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내년 1월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 제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명수 지우기’도 속도 낼 듯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법원의 수직 서열화를 막겠다며 추진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이른바 ‘사법 민주화’ 정책은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저하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 같은 개혁안을 내세웠지만, 법원 안팎의 반발과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법관의 꽃’으로 불렸던 고법 부장판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업무 동력이 사라지면서 유능한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고, 각 지방법원 구성원 투표로 법원장을 뽑는 ‘법원장 추천제’ 역시 인기 투표로 전락해 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만을 좇는 ‘웰빙판사’가 늘어나면서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주변에 “재판 지연 문제는 머리가 여러 개인 괴물 히드라와 같아서 원인이 복합적”이라며 “독일과 일본처럼 신속한 재판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 왔다고 한다. 웰빙판사 논란에 대해서도 “좋은 재판을 위한 워라밸이지 워라밸만 따로 생각하는 조직에는 미래가 없다”는 지론을 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를 잘 아는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 후보자 스타일상 강력한 주관을 바탕으로 김 대법원장의 정책 줄기들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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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대법관 6명 교체땐 보수 과반 가능성…‘김명수 지우기’ 속도낼 듯

    정통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 체제에서 진보 우위였던 대법원 구도가 보수 우위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이 후보자가 임명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 역시 상당수가 보수 성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내년에 대법관 6명 교체가 예정된 만큼, 이 후보자를 포함해 과반이 보수 성향으로 재편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는 이 후보자를 포함할 경우 대법관 14명 중 보수와 진보 성향이 5명 씩으로 같다. 나머지 4명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진보 성향 옅어지는 대법원2017년 9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 대법관이 대거 임명되며 진보 우위 구도가 구축됐다.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노정희(60·19기) 박정화(58·20기) 이흥구(60·22기) 대법관, 역시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오경미(55·25기) 김상환(57·20기·법원행정처 처장)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대법관(62·17기) 등이 연이어 임명됐다. 지난달 18일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퇴임 전까지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진보 성향 법관은 7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11월 오석준 대법관(61·19기)에 이어, 지난달 권영준(53·25기) 서경환(57·21기)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보수 4명, 중도 4명, 진보 6명 구도가 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임명되면 보수 5명, 중도 4명, 진보 5명 구도가 된다.법조계에선 향후 보수 색채가 강한 법관들이 대법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66·15기) 민유숙(58·18기) 대법관을 시작으로 김선수 이동원(60·17기) 노정희 대법관이 8월, 김상환 대법관이 12월 퇴임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지금까지는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과 제청권자인 김 대법원장의 성향이 엇갈렸던 만큼 ‘강한 보수’보다 중도 성향 법관들이 대법관에 임명됐다”며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보수색이 확실한 인사들이 다수 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이 후보자는 검찰 출신 대법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내년 1월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 제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명수 지우기’도 속도낼 듯 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법원의 수직 서열화를 막겠다며 추진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이른바 ‘사법 민주화’ 정책은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김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저하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 같은 개혁안을 내세웠지만, 법원 안팎의 반발과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법관의 꽃’으로 불렸던 고법 부장판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업무 동력이 사라지면서 유능한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고, 각 지방법원 구성원 투표로 법원장을 뽑는 ‘법원장 추천제’ 역시 인기 투표로 전락해 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만을 좇는 ‘웰빙판사’가 늘어나면서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주변에 “재판지연 문제는 머리가 여러 개인 괴물 히드라와 같아서 원인이 복합적”이라며 “독일과 일본처럼 신속한 재판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고 한다. 웰빙판사 논란에 대해서도 “좋은 재판을 위한 워라밸이지 워라밸만 따로 생각하는 조직에는 미래가 없다”는 지론을 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후보자를 잘 아는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 후보자 스타일상 강력한 주관을 바탕으로 김 대법원장의 정책 줄기들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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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이준석은 공천 받을까…‘승선 불가자’는 누구?[중립기어 라이브]

    22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2부 ＜정치의 민족＞에서는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복잡해진 ‘총선 셈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네 번째 검찰 출석을 두고 이 전 행정관은 “14분 연설문 언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감성적인데 비해 팩트는 단 하나도 없었다”며 “본인의 마지막 연설임을 감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남 부원장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승부수를 던진 후 국민의 힘이 혼돈스러워졌다”며 “‘역사에서의 심판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이 대표의 입장문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조사에도 이 대표의 혐의를 아직 입증 못한 검찰과 사법리스크 반사이익을 노리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동요한 것이란 취지입니다. 또 만약 이 대표에게 영장이 발부됐을 때에는 ‘옥중 공천’이 이뤄질지 여부 등도 전망해봤습니다. 총선을 250여 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불화의 불씨’로 묶일 수 있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 봤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의 ‘승선 불가’ 발언과 관련해 남 부원장은 “국민이 바라보는 국민의힘은 난파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진상 승객은 태워도 되지만 테러범을 태우지 말자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과연 승선 불가 대상은 누구일까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이재명 대표 네 번쨰 검찰 출석…복잡해진 민주당 총선 셈법? ▷장하얀 기자야당 대표 신분으로 이재명 대표가 네 번째 검찰 출석을 17일 목요일에 했습니다. 이전 출석 때와 이번에 다른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몇 가지 살펴보자면 예전에는 검찰 소환 자체에 굉장히 불쾌감을 보이셨는데 이번에는 미리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일시 등을 적은 웹자보를 올려서 지지자를 결집하는 모습도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당 관계자나 의원 대동 없이 혼자 출석을 했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걸까요?▶남영희 부원장벌써 네 번째 검찰 출석이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당 내 당직자들 대동을 하려고 한 적은 없고. 대표님은 늘 혼자 가시겠다고 했었는데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했었죠. 이번에 길게 본인의 소회를 밝혔던 이유는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주어져 있는 불체포 권한을 내려놓겠다”라고 이미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 발로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바로 받겠다, 이 말씀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소회를 더 정확하게 밝혔다. ▶이승환 전 행정관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이 총 네 번째 나오신 건데 첫 번째 조용히 나가겠다 하셨을 때만 해도 지지자들이 한 600명이 모였고. 두 번째 조용히 나가겠다 했을 때도 지지자가 한 900명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포스터까지 올리고 시간 장소 다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 추산한 400명. 보통 이럴 때는 반정도 줄이고 계산하거나 하는데 이번에 한 100명 정도 왔다고 하고 취재 기자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거는 경찰들이었던 것 같아요. 경찰들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포스터 올리고 하니까 한 1만 명 오겠다 생각하고 경찰 750명을 동원해 왔는데 100명밖에 안 왔으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럽지 않았나. 당내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류가 좀 심상치 않구나. 또 이제 거기에서 14분을 무려 14분을 장장 연설을 하셨어요. 14분이나 그렇게 단상 준비하고 연설하시는 거 보면서 한국 남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한국 영화 있지 않습니까? 타자 타자의 명대사가 생각나는 거죠. ▷장하얀 기자어떤거죠?▶이승환 전 행정관천하의 아귀가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그 대사가 생각 났습니다.▷장하얀 기자단상 연설 이야기하셨으니까. 주요 워딩을 살펴보면 “무능한 정권을 감추려고 조작 수사로 자신을 희생 재물로 삼는다” “없는 죄 조작하는 국가폭력,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은 좀 어떤 발언에 주목하셨나요? ▶남영희 부원장입장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행정관님이 이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출석하셨던 전 과정에 그 숫자까지 카운트 하고 계신 거 보니까 관심이 정말 많으시구나. ▶이승환 전 행정관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남영희 부원장이런 걸 보면 복잡해진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셈법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승부수를 던진 이후에 국민의 힘에서 굉장히 지금 아주 그냥 혼돈스러워졌구나,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입장문 얘기를 하자면 그날 저는 여러 말씀 중에 “역사에서의 심판은 공소시효가 없다” “이 무도한 검찰의 이런 횡포는 언제든 심판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울림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타짜 대사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 그리고 일부 지금 현 정부의 지지를 보내고 계시는 그런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증거가 안 나와도 이재명 대표가 너무 똑똑해서 증거를 다 숨기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어떤 범죄 혐의가 확정적이라고 지금 단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는 것은 사실 증거에 입각해야 되고요. 증거가 지금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탈탈 털어진 건 1년 가까운 시간 탈탈 떨어지면서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압수수색 거의 400번 이상 가해진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영장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검찰이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고. 그 부분을 지금 국민의 힘에서도 굉장히 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계속 누려왔던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했던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 그 이후 우리의 카드는 뭘까라고 지금 오히려 굉장히 난망해 하는 상황이다. ▶이승환 전 행정관일단 14분간의 연설이 들으면서 굉장히 멋진 문장들이 많았는데요. 언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감성적이었음에 비해서 팩트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장황하게 일장 연설을 했지만 쓸데없이 비장했고 분위기에 안 맞게 되게 치명적인 척을 하려고 하셨다. 저는 이게 혹시 본인의 마지막 연설임을 감안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거는 검찰 출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오늘 여기 왜 나왔는지 여기서 뭐를 밝힐 건지 뭐가 억울한지 이런 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이철규 사무총장의 ‘승선 불가’ 발언…누굴 겨냥한 걸까?▷장하얀 기자이철규 총장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승선불가’ 발언을 해서 이게 당 안팎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당사자인 이철규 총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해당 발언은 승선을 못한다가 아니라, 같이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은 이철규 총장의 승선 불가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승환 전 행정관이제 공천 영향을 미치는 워딩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는 우리가 승선론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예전에 이준석 당대표 됐던 전당대회 때 그때 ‘팔공산’ 키워드에 빠져가지고. 논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저는 승객도, 진상 승객도 승객입니다. 웬만하면 태워야 합니다. 그래도 테러범은 태우면 안 되죠▶남영희 부원장우리 당 아닌 당을 또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철규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의 자세로 필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죠.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당이 한목소리로 일치단결해도 뭐 할 판인데. 그렇게 보면 이철규 총장의 발언도 그와 같은 맥락이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지만. 일각에서는 이 난파선인 배에 뭘 또 그 승선, 하선 그런 게 있나. 이미 쪼개진 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 국민의힘 쪽에 소속된 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민의 힘은 난파선처럼 보여요. 국민도 없고 나라 걱정도 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에 그냥 매몰돼 있고. 용산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그런 국민의 힘을 비난하시는 분들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 배가 지금 뭐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떠가는 게 맞나 이런 비판들 하시는 것 같고요. ▷장하얀 기자어느 때보다 결속이 필요한 순간이니까요. 그러면 난파선이라고 하셨는데 이 배에 승선 인원이 누구인지. 국민의힘에서는 승선 못하는 인원이 원외인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보다 윤상현 등 현역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내부 총질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 떠올렸을 때는 내부 총질 하면 이준석 떠오르잖아요. ● 상대 당을 위한 조언은? ▷장하얀 기자끝으로 상대당이 배달해 온 현안에 대한 한 줄 평 한 마디씩 조언 한 줄 부탁드립니다.‘복잡해진 더불어민주당 총선 셈법‘, ‘복잡해진 국민의힘 총선 셈법’이었습니다. 부원장님부터 뭐라고 쓰셨죠?▶남영희 부원장“국민의힘 (집권여당) 나라와 국민 걱정 좀 해주세요!”국민의 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분들이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에 의존한 야당 때리기 그리고 야당 탄압으로 저희는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발 잘하기 경쟁 좀 해 주시고 민생 걱정해 주시고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이승환 전 행정관“아수라 단체 관람”(남 부원장이)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바꿔도 돼요? 하하. 백현동 하고 국민들이 한번에 이해하기 힘들다. 재판 기록 보고 하셔야 하니까 그냥 좀 간단히 이해하시라고. 아수라 단체 관람. ▶남영희 부원장(단체 관람)추천합니다. 행간 읽으시면 되죠.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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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의 쉰들러’ 유명 목사 구속…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

    탈북 청소년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탈북 청소년 대상 대안학교를 운영하던 목사가 구속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 씨(6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천 씨는 2018년부터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하던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탈북 청소년 학생들을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교 내에서 학생 8명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피해 학생들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학교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등을 압수수색하고 천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이달 14일 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천 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느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회유한 적이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천 씨는 20여 년간 북한 주민 1000여 명의 탈북과 국내외 정착을 도운 행적으로 각종 외신으로 통해 ‘아시아의 쉰들러’로 소개된 바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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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혐의 유죄 판결

    ‘1세대 민중미술가’로 불리는 임옥상 씨(73·사진)가 과거 부하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임 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입맞춤 등을 한 혐의로 공소시효(10년) 만료를 앞둔 올 6월 기소됐다. 서울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중구 남산에 설치된 ‘기억의 터’ 등 현재 시립 시설에 남아 있는 임 씨의 작품 5점을 조속히 철거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임 씨가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 집회를 그린 ‘광장에, 서’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본관에 걸렸다.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세운 조각상 ‘대지의 아들 노무현’,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 있는 ‘전태일 동상’도 그의 작품이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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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천은 당이 알아서” 라고 했는데… 김태우 사면의 진짜 의미는 뭘까[중립기어 라이브]

    15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2부 ＜여의도시어부＞ 에서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항명?’ ‘잼버리’ ‘광복절’ 세 가지 키워드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장성철 소장은 잼버리 이슈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남긴 글은 “국제 행사를 망쳤다고 규정한 것”이라며 “전 대통령은 특정 진영의 대통령이 아닌 나라의 큰 어른으로서 충고와 조언을 해야지 저주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후안무치하다”고 표현한 신문 사설을 이용한 것은 “똑같이 싸움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 정부든 전 정부든 사과하지 않는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광복절 특별 사면 그 이면에 깔린 의미와 이유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월척, 대물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항명’ 박정훈 대령…‘임성근 구하기’ VS ‘정치권 데뷔’?▶박지훈 변호사 두 가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과연 이거를 군형법으로. 수사단장이면 쉽게 말하면 경찰청장 같은 역할이에요. 경찰의 수사본부장. 아주 높은 위치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집단 수괴 항명죄 이런 걸로 엮었는데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가 첫 번째고. 명령이나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게 두 번째로 봐야 할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지시를 했고 정상적으로 내려온 명령이라면 따라야 합니다. 그걸 안 따랐다면 항명이나 이런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외교안보실 김태효 차장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명령이 아닌 외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명령이 제대로 떨어졌으면 수사단장도 지켰어야 되는데 다른 거라면 그 부분은 외압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그걸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장하얀 기자일부에서는 보류 이유가 ‘임성근 구하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차기 해병대 사령관으로도 유력한 후보고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임 1사단장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국방장관과 함께 근무했기 때문이잖아요?▶박지훈 변호사 그렇죠. 별문제도 아니에요. 얘기해봤자 과실치사죄거든요. 이게 성립할지 안 할지도 경찰 수사를 거쳐야 되고 검찰 법원 판단까지 받는다면 이게 범죄가 성립할지 별문제 없이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을 조사를 하려면 이첩을 시키는 게 맞는데, 왜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려 하느냐. 추적 추적해 보니까 MB시절 때 외교실에서 같이 다 근무했던 거예요. 당시 행정관으로서 소령으로 근무했고 이종섭 장관도 당시에, 더 높은 위치에 있었겠죠. 그렇다면 혹여나 그런 연관성 때문에 외교실 특히 김태효 차장 등등이 이런 압력을 행사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외압이고 또 다른 문제로 전개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박정훈 단장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장하얀 기자박 대령이 기자 앞에 나서고, KBS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이쪽에서는 “정치인이나 할 만한 행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장성철 소장그런 비판으로부터 박정훈 대령이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군인이 제복을 입고 언론 인터뷰를 한다, 게다가 상부의 지시에 반하는 본인의 결정에 대해서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 보는 현상. 그래서 저도 ‘정치하려고 그러나? 내년에 출마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미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지금 행동을 보이는 것은 정치적인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정치적인 논쟁의 영역으로 옮겨가 버렸다. 내년에 정치인으로서 변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라고요. ▶박지훈 변호사 저는 그건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게 제복을 입고 있어요. 해병대 머리를 하고 저도 육군 소령 출신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해병대의 어떤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더구나 그게 눈에 띄었어요. 우리 아들이 육군 사관학교 생도다. 내가 아들이 있는데 이 짓 하겠냐고 하는 걸 봤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흘러서 정치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정치보다는 자신의 양심, 군인의 신념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온당치 않나. ▶장성철 소장그런 해석과 말이 맞는데 이미 그렇게 인식이 됐고 그(정치) 영역으로 옮겨가 버렸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분이 내년에 정치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정치권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잼버리 누구 책임?▷장하얀 기자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잼버리. 지난 12일 공식 종료를 했습니다. 잼버리 관련해서 가장 정말 수많은 쟁점이 있는데 두 분께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합니까?▶장성철 소장저는 1순위가 그 조직위원회의 사무총장 최창행 사무총장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봐요. 여가부 출신 공무원인데 그분이 이러한 국제행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여가부에 있을 때 여성 인권 정책을 주로 담당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퇴직을 하고 잼버리 사무총장으로 갑니다. 이런 국제행사를 치를 만한 역량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을 임명을 하고, 그분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은 것. 솔직히 말해서 화장실 개수 그리고 샤워실 그리고 벌레 퇴치 이게 큰 계획과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화장실 계획대로 예산 투입할 테니까 똑바로 만들어 원래 계획대로 만들어라. 벌레 방역 철저히 하자.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런 가장 기초적인 실무적인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무총장이 가장 문제다. ▶박지훈 변호사 저는 그 부분은 동의를 하면서도 결국은 이건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질 사안이다, 이렇게 봐요.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대통령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장성철 소장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죠?▶박지훈 변호사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든 똑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사과의 메시지가 SNS에 있긴 있었거든요. 저는 전 대통령이든 후 대통령이든 대통령 선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장성철 소장그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 김태우 사면에 고심 깊어진 국민의힘…왜 지금? ▷장하얀 기자세 번째 대물 이슈 ‘광복절’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 맞는 광복절이자 세 번째 특별사면이 이뤄졌습니다. 대상자만 2176명이고요. 이들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분, 한 분씩 꼽으시자면?▶장성철 소장 & 박지훈 변호사김태우죠!▷장하얀 기자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 5월 18일 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3개월 만에 사면이 된 거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의 사면 복권을 ‘헌법 유린 카르텔’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두 분은 이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장성철 소장적절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면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냥 대통령께서는 이런 것 같아요. 김태우가 여러 가지를 폭로를 해줘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때 했던 부적절한 일들 비리 혐의가 있는 부분들이 국민 앞에 공개된 거 아니냐. 이거는 의인이야. 옳은 일을 했어. 공익 제보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사면 복권시켜주자라는 것까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다가 내보내려고 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박지훈 변호사 저는 조금 달리 보는 게 이 사람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났습니다. 그러면 판결 시 1년을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2년간 유예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되게 귀한 사람이에요. 지금 일부는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거기에다가 공익제보가 아니라고 드러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은 건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사면 복권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년 8.15 때 해야죠. 지금 광복절 특사 하라는 건 뭐냐면 선거 보내라, 김태우 선거 보내라 하는 시그널입니다. ▶장성철 소장김기현 당 대표랑 이철규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대통령하고 저녁에 한잔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김기현 당 대표가 이번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저희가 다 경선해가지고 후보들 다 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그럼 당에서 알아서 하셔야지! 알아서 하세요. 해서 정리가 된 상황이에요.▶박지훈 변호사 정당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지금 장 소장 말대로 돼야 합니다. 입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총선에 불리해지는 게 당연하고요. 지도부가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김태우 공천이 되냐 안 되느냐가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안 되면 천만다행이고 국민의힘에는 정말 유리합니다.▶장성철 소장본인은 무소속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변수는 있어요. 민주당이 강서 쪽에 의원 3명이 다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미는 후보가 따로 있고 현재 예비후보만 해도 13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명이 공천을 받았어. 다른 예비후보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면 민주당 표가 분산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다시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공천을 하면 당선될 수 있다. 만약 어려운 수도권 선거에서 내가 공천을 해서 당선시켰다, 그러면 나의 지도력은 확고해진다 하고요.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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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서기석 KBS 이사 추천… 차기환 MBC 방문진 이사 임명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70·사법연수원 11기)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고, 차기환 변호사(60·사법연수원 17기)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했다. “정통 법관 출신의 원리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서 전 재판관 등이 이사로 추천되면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던 공영방송의 변화 드라이브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 전 재판관과 차 변호사는 각각 두 이사회의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2019년 헌재 재판관을 지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노조 소속 KBS본부(제2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때 재판장을 맡아 ‘사측은 KBS본부와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서 전 재판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판결에 대해 “법의 요건에 맞으니 법대로 인정을 해 준 것”이라고 회고했다. KBS 이사로서의 향후 활동 방향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 전 재판관의 이사 임명안을 재가할 경우 임기는 2024년 8월 31일까지다. 차 변호사는 보수 색채가 강한 법조인이란 평가를 받는다. 2009∼2015년 방문진 이사를 두 차례 지냈고, 2015∼2018년 KBS 이사회 이사로 일하는 등 공영방송 이사로 일한 경험이 많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199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9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되는 등 여권 진영에서도 꾸준히 활동해왔다. 차 변호사의 임기는 2024년 8월 12일까지다. 두 이사는 경력과 이력으로 보아 추후 각 이사회의 이사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 이사장은 호선으로 선출되지만 다수인 여권 추천 측의 연장자가 맡는 것이 관례다. 두 이사의 추천 및 임명으로 방만 경영과 편파성 등 논란이 이어진 공영방송의 정상화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차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문진은 MBC의 방만 운영에 대해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동안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됐는지 회계, 재정적 문제부터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MBC가 최승호·박성제 전 사장 시절 국내외 각종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는데도 방문진이 이를 방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구종상 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새 이사들이 합류하면 공영방송의 구조 개혁과 책임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야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적 구도 변화도 시작됐다. KBS 이사회 정원은 11명인데 윤석년 전 KBS 이사(현 야권 추천)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돼 지난달 해임돼 현재 여권 4, 야권 6 구도다. 서 전 재판관은 윤 전 이사의 빈자리에 보궐 이사로 추천됐다. 서 전 재판관의 임명에 더해,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인 남영진 이사장까지 해임되고 이 자리도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야 6 대 5로 구도가 뒤집힌다.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현 여권 추천)의 후임 보궐 이사다. 방문진 이사회 정원은 9명인데, 차 변호사의 임명으로 다시 여야 3 대 6이 됐다.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인 야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가 해임되고 이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울 경우 여야 5 대 4 구도로 바뀐다. 이날 이사 추천 및 임명 안건은 김현 상임위원이 방통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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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 올림픽과 새만금 잼버리의 공통점은 ‘전 정권’?[중립기어 라이브]

    8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 ＜정치의 민족＞에서는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정치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의 책임을 둘러싸고 ‘전 정권’이 계속 소환되는 이유와 배경,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 리스크, 신평 변호사의 ‘윤석열 대통령 신당설’ 등에 대해 여야의 입장을 짚어봤습니다.뜨거운 이슈였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다뤘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구속된 윤관석 민주당 의원에 대해 “윤 의원은 지금 묻고 더블로 가든, 털고 손절하든 딱 두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 부원장은 “검찰 독재 대응 특별 TF를 민주당이 가동한 이유가 있다”며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부적격자 리스트’에 대해서는 남 부원장은 “분화를 간보기 위함”이라고 평가한 반면 이 전 행정관은 “낭인이 흘린 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정치권 현안을 배달하러 온 이 전 행정관과 남 부원장은 각각 상대방의 당에 전할 말도 적었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QM1_3i-oSdE)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에 또 불려나온 ‘전 정권 씨’▷장하얀 기자사실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 말은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전 정권 씨’가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잼버리 준비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전 정권 책임론을 또 언급 한 건데요. 사실 전 정권 탓은 이제 그만해야 될 때라고 일각에서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번 파행에 대해 전 정권 책임론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이승환 전 행정관굉장히 안타까운 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가장 성공적으로 치러졌던 국제 행사 세계 행사가 평창 동계올림픽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우리 이거 지원하자 해서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유치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불과 취임한 지 9개월밖에 안 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모든 과실을 다 따먹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판하는 우리 당 의원들 아무도 없어요. 왜? 이건 대한민국의 행사이기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 여러 가지 장면이 기억에 남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을 초대해서 악수하는 모습이었어요. 본인의 모든 정치적 홍보와 치적에 다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세계에 기록할 만한 행사를 남겼다고 했는데, 그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때도 사상 유례 없는 한파 온다 이 허허 벌판에 동태 덕장에, 그래도 성공적으로 치렀는데. 국제 행사는 전 정권에 아무 상관없이 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불거진 게 왜 전 정권 얘기가 나왔나 봤더니 이게 뭐 대통령실에서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 전 정권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건데 하면서 ‘야 대통령실이 전 정권 탓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타임라인을 좀 살펴보니까 8월 4일이었어요.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아침에 브리핑을 합니다. “윤 정부의 총체적 실패다”라고 브리핑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논평 나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 그거 문재인 때 5년 다 준비했는데” 그렇게 얘기… ‘전 정권 탓한다’ 하니까 다음 날 아침에 바로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전 정권 탓이, 어디에서 먼저 시작한 거냐. ▶남영희 부원장전 정권 씨를 찾습니다. 진짜.▶이승환 전 행정관권칠승 대변인이 먼저 본인이 기자회견장에 가서 브리핑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권칠승 대변인 경북 출신 TK 출신이잖아요. 여기 호남 의원님들 관련된 정부 의원님들 설사 잘못됐다 아무 말도 못하고 마음 졸이고 정부가 지원해 줘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문재인 정부 총체적 실패다’ 해버리고 불씨를 던져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발단이었다고 봅니다.▶남영희 부원장우리 행정관님이 ‘과실을 따먹었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이건 잘했다라는 거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도 없었어요. 그런데 9개월 만에 대통령실에서도 그때는 청와대 청와대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대통령께서 직접 핫팩 숫자까지 세워가면서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결국 과실을 따먹었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한 대회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이번 대회 어땠습니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난 3월에 내가 명예총재하면서 전폭적 지원할 거니까 열심히 해라, 이렇게까지 하시고 이번 개영식에 가셨어요. 과실 따먹게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도. 근데 지금 결과가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된 건데 왜 자꾸 전정권 얘기를 하는지.● “정치를 몰라서”… 김은경 혁신위원장 논란은 예견된 것? ▷장하얀 기자먼저 김은경 위원장부터 짚어볼까요? ‘노인 비하’ 논란 굉장히 커졌습니다.▶이승환 전 행정관노인 비하에 이어서 교수 비하까지 돼서 저는 상당히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이 분이 노인비하 하면서 노인계에서는 정치 떠나라, 그런데 또 그러면서 해명을 ‘교수만 하다 보니까 철이 없어서’ 그러니까 교수들이 교직 떠나라. 어디로 가셔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김은경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를 마치게 되어 굉장히 치욕스러웠다.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이런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모셔서 굉장히 수치스러웠다 라는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남영희 부원장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혁신위원장의 설화로 많은 분들이 또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들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이야기예요. 저는 사실 지금 그 당시, 두 달 전쯤만 해도 민주당이 지금 혁신위가 필요한가, 왜냐하면 장경태 혁신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또 옥상옥이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의원들, 의총에서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었습니다. 장경태 혁신위를 신뢰하지 않고 새로운 혁신을 띄워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띄운 혁신위였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이 혁신에 대한 신뢰도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 대표, 이재명 대표의 체제에 불만을 가진 이른바 비명계 쪽에서는 무엇을 어떤 카드를 내놓든 자신들의 이후에 총선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흔들기는 있을 것인데 그런 점에서 혁신위의 스피커의 강도 이것은 저는 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이런 설화에 휘말린 것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죠. ▷장하얀 기자사실 혁신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거잖아요. 민주당, 비명이든 친명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남영희 부원장저는 처음에 김 혁신위원장을 뵀을 때 믿음이 가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력을 볼 때 정치권과 전혀 무관한 분이셨습니다. 본인의 첫 입장도 자신은 정치의 어떤 부채도 없다, 그 얘기를 하셔서 아 이런 분이면 누가 봐도 국민 눈높이에 맞고 우리 당을 사랑하는 지지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만들어내시겠구나. 그리고 그때 구성된 구성원들 보면 원내 의원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강하게 밀어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컸었는데요. 그 지점에 서서 지금 당내 국민의 힘보다 모자란 당내 민주주의 특히 당원들이 요구하는 당원 1인 1표였거든요, 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이라는 게 지금 무엇이겠습니까. 민주당의 혁신은 앞으로 있을 총선 승리가 곧 혁신이 될 것인데 그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물 교체가 돼야 된다.제가 보기에는 여러 설화에 부침도 있긴 했지만이제 임기가 또 약간 축소되는 측면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내용들을 다 취합한 부분들을 발표하실 거라고 봅니다.▶이승환 전 행정관저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정치에 관여되지 않았고 현역 정치인들을 최대한 배제해서 기대가 됐다’고 하는데. 일편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정치는 굉장히 고도의 전문화된 전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남영희 부원장윤석열 대통령 보면 알 수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이승환 전 행정관그런 대통령을 불러일으킨 국민이 대단한 거고. 그러고 나서 민주당은 데 그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그때 0선 뱃지인 이재명을 대선 주자로 만들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막연한 환상에서, 정치에 무관하니까 권력욕이 없을 거야, 정치권에 기웃거린 적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빚진 적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일 할 거야,라고 했는데 아니 정치를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어디 갈 생각을 합니까, 그런 분을 앉혀놓고. 깨끗하신 분이야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막말 발언 나와, 가정 비화 나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분을 갖다 쓰는 거는 이제는 우리 정치권에서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 ‘정치의 민족’…상대 당을 위한 조언은?▷장하얀 기자끝으로 이제 상대당이 배달해 온 현안에 대한 한 줄 평 한 마디씩 조언 한 줄 부탁드립니다. ‘뒤숭숭한 더불어민주당’, 이었고요. ‘뒤숭숭한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부원장님부터 뭐라고 쓰셨죠?▶남영희 부원장“제발, 전정권 씨는 그만 잊어주세요!”계속해서 국민의 힘이 집권 여당인 걸 잊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안에 있어서 전 정권이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답답해요. 그 전 정권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이승환 전 행정관“존버의 끝! 정치의 시작!”방탄국회 끝내고 사법 리스크 인정하고. 11명 이름 나으신 의원님들 아니라면 확실히 털고 버티기 끝내고 정치 시작합시다, 그런 의미로 준비해 봤습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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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0월 사퇴설’의 진실은?[중립기어 라이브]

    1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2부 ＜청계천 오지랖＞에서는 ‘명낙회동’과 여름휴가를 맞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동아일보 정치 담당 이승헌 부국장은 “쉴 때는 제대로 쉬어라”라는 ‘오지랖 한 마디’를 남겼습니다. 하반기와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하는 만큼 이번 휴가때 대통령은 물론 여야 대표도 책 읽고 드라마 보겠다는 계획보다는 제대로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또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10월 사퇴설’ 신뢰도에 대해 짚어봤습니다.이어진 3부 ＜여의도시어부＞에서는 ‘사퇴설’의 당사자 장성철 소장, 그의 맞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설’의 근원지는 어디인지, 왜 10월인지 분석해봤습니다. 이어 홍준표 대구 시장의 ‘SNS 활동’은 전략인지,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뒷이야기도 살펴 봤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유튜브 ‘여의도재건축조합’를 시작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어떤 이슈가 오늘의 ‘월척 이슈’였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동상이몽’ 아닌 ‘명낙이몽’… ‘명낙회동’ 진짜 분위기는?▶이승헌 부국장끌려가서 만났다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판단 같습니다. 또 사진으로 이렇게 꽃바구니 주고받는 저 장면이 아마 회동했던 식사 음식점 같은데 저 장면, 누가 봐도 강북 어느 음식점인 거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장소를 기자들한테 끝까지 공개를 안 했고. 결국은 저 사진도 민주당에서 찍어서 배포 한 거예요. 기자들은 왜 오지 말라고 했을까. ▷장하얀 기자사진 찍을 때는 기쁘게 연출 할 수 있지만 회담이 길어지고 왔다 갔다 하면 이제 표정 관리 안 되고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닐까요?▶이승헌 부국장분위기와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뉘앙스를 언론에 들키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꽃바구니 주고받는 장면, 4명이서 함께 찍는 장면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사진 배포가 안 됐죠. 동영상도 거의 배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기자들한테 그런 분위기를 들키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걸 역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사전에 이 모임을 조율할 때 양쪽에서 다 그냥 어차피 해야 되는 만남이기 때문에. 마치 숙제하는 느낌.▷장하얀 기자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 모두 ‘총선 승리를 위해 단합하자’라는 메시지는 똑같았는데 뉘앙스가 달랐어요. 이재명 대표는 분열 없는 당의 단합을 강조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당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의 회복에서 시작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도덕성과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 아닌가요?▶이승헌 부국장이 대목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면. 도덕성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얘기는 되게 뻔하고 이렇게 일반론적이고 웅장한 얘기처럼 보이는 데. 있잖아요, 저 얘기는 사실은 2021년 민주당 경선 직후에,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진 직후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 전 대표 측 관계자의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만 복기를 해 드리면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지금 아직도 뚜렷해요. 저는 도덕성과 민주주의 회복이 브리핑 내용을 들으면서 그 장면이 딱 동시에 오버랩이 됐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 얘기가, “민주당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도덕성의 우위를 갖고 보수계열 정당을 견제해 왔고 대선에서 이겨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되면서 후보가 되면서 방금 얘기했던 그 도덕성 우위라는 전제가 깨졌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민주당 당원들에게 이재명 대표를 후보로 찍어달라고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꺼이꺼이 술 먹고 울면서 저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 얘기가 거의 고스란히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 문구는 회동이 끝난 다음에 양쪽에서 합의한 문구죠.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이 OK를 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OK를 한 워딩이 이렇게까지 정반대로 180도로 나갈 정도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살벌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김해영 만난 이낙연… 속내는?▷장하얀 기자내년 총선 때문에 여의도, 전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2주 전에, 7월 12일에 이낙연 전 대표, 김해영 전 의원을 부산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김해영 의원은 ‘조금박해’라고 불리던 당내에서 쓴소리 많이 하던 의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김해영 의원을 만난 게 반이재명 세력 규합에 나선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데, ‘명낙회동’ 이전이긴 했는데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이승헌 부국장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저는 ‘명낙회동’보다도 이낙연 전 대표가 김해영 전 의원을 직접 부산 가서 찾아가지고 만난 것 자체가 훨씬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범친문계인 건 맞지만 김해영 전 의원은 현역 시절에, 여당이었을 시절에 그때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주요 판단과 정치적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비판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때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낙연 총리였죠 어떻게 보면 김혜영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는 비판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김해영 전 의원을 가서 찾아가서 만났다는 얘기는 어떻게든 이낙연 전 대표가 당내에서 보폭을 넓히려는 시도를 하면서 어떤 중요한 시그널을 주는 첫 번째 메시지로 이걸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이걸 김해영 의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는 알 수는 없어요. ● ‘이재명 10월 사퇴설’, 실현 가능성 있나▷장하얀 기자이 와중에 ‘이재명 10월 사퇴설’이 급부상했습니다. 3부에서 이 사퇴설의 주인공 장성철 소장님 모시고 직접 여쭤볼 건데요. 부국장께서는 이 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이승헌 부국장이게 원래 아주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의도와 법조 일각에서는 꾸준히 돌았던 시나리오이기는 한데 글쎄요. 한번 직접 어디서 소스를 들었는지 어디까지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통 이 썰이 나오게 된 그냥 제너럴한 배경을 설명드리면 8월 중순, 비회기 때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다시 한 번 영장을 칠 것이다. 비회기 기간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장하얀 기자표결을 안 하니까요. ▶이승헌 부국장그렇기 때문에 중순에 쳐서 그게 되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이후에 신상에 변화이 생기면. 그러면 민주당도 한 달 정도의 정비 기간을 갖고 10월에 새로운 얼굴을 올릴 것이다. 그게 이른바 ‘10월 사퇴설’, ‘10월 대란설’ 이런 표현이 되는데. 그런 시나리오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영장을 칠지 말지는 검찰만이 현재는 아는 것이고. 또 그 전까지 주요 증인들이 어떤 증언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거를 사실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유의미한 얘기가 아닌데, 지금 ‘진원지’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장성철 본인 등판… 이재명 대표, 사퇴하는 게 좋을까?▷장하얀 기자장성철 소장이 쏘아올린 ‘이재명 10월 사퇴설’. 지난주 토요일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장성철 소장님께서 라디오에 출연해서 발언한 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 소식 발원지가 어디입니까?▶장성철 소장민주당 관계자. 오늘 아침에도 1시간 반 동안 방송 하고 왔는데요. 민주당 쪽 인사가 얘기를 했고 어제도 그제도 그저께도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맞냐, 맞다. 그리고 다른 이재명 당 대표 쪽의 핵심 관계자도 저한테 전화해서 맞다. 정말 어떻게 들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서 저는 아직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장하얀 기자사퇴설은 사실 많이 나왔어요. 12월 사퇴설, 3월 사퇴설 많이 나왔었는데. 10월로 특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장성철 소장그냥 그쪽 그룹에서, 이재명 당 대표랑 김두관 의원이 10월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대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적절한 시점이냐 여부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렇게 결정했다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일개 평론가가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파문이 확산되고 논란이 되고 그런 것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 이재명 당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런 계획이 실제로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 이러한 분위기들이 모여서 눈덩이처럼 커진 것이 아닌가라는.▶박지훈 변호사사실은 10월이 이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리저리 좀 알아봤습니다. 저 분한테 들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이리저리 제가 정보를 좀 캐치를 해봤는데. 여의도 주변에 제가 아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민형배 의원이라든지 정청래 의원, 김영진 의원. 측근들이에요. 지도부에서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장하얀 기자그런데 별 의도 없이 막 던졌다,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장성철 소장막 던졌어요. 아니 저보고 대타 한번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타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 쪽 관계자를 만났어요, 우연하게. 그랬더니 지나가는 말로 10월에 이재명 대표 사퇴한대요, 이러길래 12월에 사퇴한다고 그러고 내년 2월에 사퇴한다고 그래서 맨날 있던 얘기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 의미 없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들었는데 지나가는 저를 또 붙잡고 ‘잠깐 좀 앉아봐라, 진짜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봤을 때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슈가 되는 걸 원치도 않았어요. ▷장하얀 기자그럼 두 분은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가?▶장성철 소장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봐요. 두 가지 관점인데 이재명 당 대표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제가 대선 전에 끊임없이 비판했던 형수에게 욕설을 하고 검사 사칭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이런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분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냐. 또 민주당 당 대표가 된 이후에도 어떤 리더십이나 정치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가깝게 보자고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지도력과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야당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만두시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을 위해서라도.▶박지훈 변호사일단은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죠. 그 많은 것들이 실제로 현실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예컨대 대장동, 성남FC,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도 없어졌다가 지금 대북 송금 사건. 그런 것들이 많이 걸리고. 두 번째 바라봐야 되는 게 과연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나, 이것도.▷장하얀 기자이번에 갤럽에서 처음 20%대로 떨어졌잖아요.▶박지훈 변호사갤럽은 그런데 다른 리얼미터라든지 다른 어떤 결론이 있거든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이게 이것만 봤을 갤럽만 봤을 때는 떨어진 거 맞아요. 20%로 떨어졌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거와 비교해 보면 떨어졌나,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궁극적으로 이재명 없을 때 민주당 누가 할 건데요? 할 사람이 없어요. ▶장성철 소장이재명 당 대표가 그 자리에 없는 것 자체가 대안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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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30년 ‘니코틴 남편 살해’… 대법 “증거 불충분” 원심 파기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게 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여성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 26, 27일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담긴 음식물을 남편에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 씨에게 2015년부터 내연관계를 이어온 남성이 있었다며 A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0년을, 2심 재판부는 니코틴이 든 찬물을 마시게 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 형량은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줬다는 물컵에는 3분의 2 이상 물이 남아 있었다”고 지적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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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뒤집혔다… 대법 “증거 부족”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게 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여성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 26, 27일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담긴 음식물을 남편에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남편은 아침 출근길에 A 씨가 건넨 미숫가루를 마셨고, 퇴근 후 A 씨가 건넨 흰죽을 먹은 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가한 남편에게 A 씨가 찬물을 건넸는데 이를 마시고 1시간~1시간 반 지난 후 남편이 사망했다. 검찰은 A 씨에게 2015년부터 내연관계를 이어온 남성이 있었다며 A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남편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사망할 당시 A 씨는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 니코틴을 소지하고 있었다. 또 A 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에 니코틴이 포함돼 있었다고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미숫가루와 흰죽에 따른 통증은 니코틴 때문이 아닐 수 있다며 찬물을 마시게 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 형량은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가 줬다는 물컵에는 3분의 2 이상 물이 남아있었다. 피해자가 A 씨가 준 찬물을 거의 마시지 않은 것”이라며 “컵의 용량, 물의 양, 피고인이 넣은 니코틴 원액의 농도와 양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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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 사상 첫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심사 열릴까?[중립기어 라이브]

    25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사안과 쟁점들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동아일보 정원수 부국장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피의자 신문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관련 보고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이 대표 기소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김성태 전 쌍방울 대표가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를 어떻게 조성해서 보냈는지, 또 북측에서 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본 겁니다. 또 헌정 사상 첫 야당 제1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지, 이뤄진다면 언제쯤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전망해봤습니다. 21일 의정부지법에서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건 이야기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 결과도 함께 예측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SXzH29_qNIQ&t=3555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김성태와 이화영이 잇따라 입장 바꾼 이유는? ▷장하얀 기자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자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시 조명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입니다. 그런데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급반전이 있었잖아요. 수사에 급반전이 될 수 있는.▶정원수 부국장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쌍방울그룹의 전 회장이 이달 11일 법정에서 증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동안에 김성태 회장이 수사가 진행 되니까 해외로 도피했잖아요.▷장하얀 기자맞아요. 태국에서 잡혔죠.▶정원수 부국장올해 1월에 귀국을 했죠. 귀국 직후에 검찰에서 진술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법정에서는 전혀 인정을 안했습니다. 법정 진술을 거부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달 11일 날 갑자기 증인으로 출석해서.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법정에서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크게 보면 이재명 대표 방북비가 300만 달러.▷장하얀 기자경기도 지사 시절이죠.▶정원수 부국장그 외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관련한 5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 대납을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에게 당연히 보고했다고 말을 했다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 있죠. 김 부원장이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취지로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증인 신분으로 나와서, 피고인 신분이 아니라 증인 신분으로 나와서 위증을 하면.▷장하얀 기자위증의 죄를 받잖아요.▶정원수 부국장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이후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19일 좀 반전이 있었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대북 송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게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입장이 바뀌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쌍방울의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이런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을 했고 그걸 검찰 조서에도 남겼다 라고 말한 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그 전날, 18일. 18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좀 바뀌었다는 걸 알렸습니다. 일주일 상관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장하얀 기자그렇다면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해요.▶정원수 부국장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아마 두 분 다 이겠죠. 김성태 전 회장이 법정 진술을 한 이유.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태도를 바꾼 이유. 아마 크게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국정원 직원 재판이 있었다. 국정원 직원 재판이 있었는데 그건 다 비공개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이 북한 인사들 접촉할 때 국정원 직원이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계속 부인하는 게 맞나. 라는 식의 뭔가 태도 변화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의 ‘옥중 편지’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장하얀 기자옥중 편지도 이슈가 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에서 편지를 보낸 건데요. 이 중에 중요한 내용이 어떤 부분이죠?▶정원수 부국장그런데 저 옥중 편지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태도를 바꿨다는 게 알려진 게 19일이고.▷장하얀 기자21일에 썼네요, 이건. ▶정원수 부국장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 옥중 편지 자체는 자필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옥중 편지 내용, 2019년 7월에 필리핀에서 북한 관계자하고 김성태하고 같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지사 방북 문제를 얘기했고 북한 사람도 있고 김성태 전 회장도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동석했던 김성태 전 회장한테 이 지사 방북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은 있고. ▷장하얀 기자기존에는 아예 상관없다. 그런 적 없다. ▶정원수 부국장그랬는데 실제로 2019년 필리핀에서 북측 인사하고 김성태 전 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 지사 방북 건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고 협조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을 공개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얘기를 할 거냐, 이게 상당히 좀 관심을 끕니다.▷장하얀 기자사실 지금 이 시간(25일 오전 11시)에 경기 수원지법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열리고 있잖아요. 오늘 공판이 좀 중요하다면서요?▶정원수 부국장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태도가 바뀐 전에. 그러니까 19일 전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는 취지의 조서를 검찰에서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사소송법이 바뀌어가지고 검찰 조서를 피고인이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됩니다.● 헌정 사상 첫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열릴까?▷장하얀 기자이화영 대표가 오늘 부인을 한다면, 피의자 심문에서 부인을 한다면 이 대표 기소가 좀 어려울까요?▶정원수 부국장제가 봤을 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북측에 보냈다라고 이미 법정에서까지 진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이런 식의 진술이 다 있고. 800만 달러를 자금을 어떻게 조성했는지가 나옵니다. 자기 돈도 아닙니다. 심지어 빌려가지고 자금을 조성을 하고 그 돈을 어떻게 전달했다가 나옵니다. 직원들을 동원해서, 돈을 현금으로 나눠가지고 화장품 케이스에 넣고 해가지고 공항에서 화장실에서 다 받아가지고 전달했다. 이런 구체적인 전달 경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800만 달러. 500만 달러, 300만 달러에 대해서 북측 인사가 ‘800만 달러 잘 받았다’고 영수증을.▷장하얀 기자영수증 그거죠. ‘령수증’▶정원수 부국장예. 영수증까지 써서 검찰에 다 제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800만 달러의 자금을 조성하고 전달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령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을 국정원 직원이 일일이 듣고 기록을 해서 상부에 보고한 보고서가 재판부가 다 갖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영장을 줘서 국정원 내부 자료를 다 가지고 확보하고 있고 그것도 법정 심문을 해서 그 직원이 들은 대로 보고서를 썼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점선으로 김성태 전 회장이 이런 이런 이유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고 상당히 의심이 가는 여러 가지 점선은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적으로 진술하면 이 점선이 실선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아니긴 하지만 부인하더라도 결국은 속도의 문제이지 수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장하얀 기자그렇다면 이재명 대표한테 영장 청구 7말 8초 얘기 나오던데. 언제 할까요?▶정원수 부국장이재명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 회기 중에는 동의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회기 중에는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표결 없이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가 7월 29일인가 국회가 비회기가 시작됩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회기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7월 29일부터 한 8월 중순까지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 검찰이 영장을.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실제로 검찰도 그걸 목표로 알고 있고 이 대표 측에서도 지난번에 국회 연설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자부터 포기하고.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자연스럽게 영장심사에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장하얀 기자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의 영장 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정원수 부국장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과연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부르기 전에 아까 대북 송금을 경기도에서 관여한 이재명 대표 측근 2명이 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 먼저 불러야 합니다 정진상 전 실장은 보고를 경기도 간부로부터 받았다,라는 진술이. 김용 전 원장, 고맙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분들의 진술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지 이재명 대표를 부를 수 있고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앞으로 한 2, 3주 동안에 그게 진행되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일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중립기어] 1부에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신림역 묻지마 살인 사건’의 특징과 심리 상태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영상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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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은 왜 자충수를 두지?” 증인석 앉은 故 김문기 장남, 침묵한 이재명[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47화입니다.대부분의 가족들은 분통해하고, 그런 정신 있었겠냐만 화가 많이 났는데요. 저는 왜지? 왜 자충수를 두지? 생각했습니다.”이달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아들 김모 씨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에 대해 검찰이 가족의 입장을 묻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어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모를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전 1처장이 생전 이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번 했다는 것은 물론, 2018년 자신이 성남시청에 여권을 만들러 갈 때 동행한 김 전 처장이 “이쪽으로 성남시장에게 보고하러 간다”고 말했다고 증언하며 “정확히 기억 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남시 공무원 직접 신문한 이재명, 김문기 장남 나오자 ‘침묵’이날 공판에는 총 3명의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 도시재생과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던 첫 번째 증인과 공사 소속으로 김 전 처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담당한 실무자 한모 씨를 직접 신문했습니다. 한 씨가 김 전 처장이 수차례 이 대표와의 친분을 언급한 것을 증언하자 이를 지켜보던 이 대표가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뒤 직접 신문에 나선 것입니다.이 대표는 한 씨에게 “당시 김 전 처장과 한 씨가 참석한 시장실 합동회의 주제는 사업성 여부가 아닌 법률적 문제였지 않느냐”며 “김문기 씨가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법률이 주된 문제인데 거기서 무슨 대화랑 아이컨텍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한 씨가 “법적인 건 정민용이 전부 말했지만 그 외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자 “명확한 게 아니고 그랬을 것이다?”라고 반문하며 신문을 마쳤습니다.하지만 이 대표는 세 번째 증인으로 김 전 처장의 장남이 나오자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은 채 침묵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온 김 씨는 이 대표를 한번 쳐다본 뒤 자리에 앉았고 이 대표는 김 씨를 흘끗 쳐다본 뒤 눈을 마주치지 않고 두 손을 모은 채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씨는 “식사 도중이나 저녁 밤 늦게, 주말에도 방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고 (어머니가) 누구냐고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하셨다”며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와 수차례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이를 가족에게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의 조문을 오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알려지면 논란거리가 되고,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검찰)조사 들어갈 내용일 수 있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의 1차적 책임은 이재명 씨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검찰의 신문이 끝날 무렵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김 씨는 약 10여 초간 고민한 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느 아버지가 자식에게 당신 업무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들은 그대로 진실만을 이야기했고, 아버지가 저한테 거짓말을 했을 것이란 생각은 단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이 대표는 김 씨가 증언을 하는 동안 시선을 책상에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 유동규, “‘축구할 때 슛 넣지 그랬냐’와 똑같은 것”…‘유동규 진술’ 신빙성 흔들기 이어간 김용 매주 목요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집중 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공판에선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일과 20일 공판에선 유 전 직무대리가 증인으로 직접 출석했습니다.특히 20일 19회 공판에선 김 전 부원장이 세 번째로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2013년 3~4월경 상황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는 4월 초순경 남욱 변호사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이 “김용과 정진상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위로 갈 돈’이라고 말하지 않느냐”며 “왜 물증을 남기지 않았냐”고 질의하자 유 전 직무대리는 “의형제라고 생각해서 내가 책임지려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이 “(증인은) 김용이 아니라 정진상에게 ‘남욱에게 3억 원 불러볼게요’라고 했다고 했는데 최초로 7000만 원을 받았으면 우선 정진상한테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유 전 직무대리는 ‘축구’를 비유하며 격하게 반박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런 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납득이 될지 몰라도 축구할 때 ‘골 넣지 그랬냐’ ‘슛하지 그랬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라며 반박했고, 변호인은 “틀린 비유잖아요”라고 맞받았습니다. 상황이 격해지자 재판장이 나서 “사후적으로 힐난할 일 아닌 것 같다”며 중재했습니다.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일관적으로 유 전 직무대리 진술의 신빙성을 파고드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이 신빙성을 의심하면 유 전 직무대리는 반박하고, 그러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다가 재판부가 이들을 진정시키는 모습은 이날도 반복됐습니다.● 정진상, “이재명 만날 수 있게 보석 조건 완화해달라” 한편 지난달 13일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서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로 재판부가 바뀐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은 공판갱신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4일 재배당 이후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표를 만날 수 있도록 보석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4월 21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인 만큼 사건 관계인 접촉 제한은 방어권제한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석 허가 거주지와 관련해서는 문제없이 진행 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 측과의 논의는 변호인들끼리 협의하면 되고, 두 사람의 만남이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 미리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말까지 공판갱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인데, 이후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과 병합해 심리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법원은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사건 당사자에게는 휴식을, 재판부에게는 사건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기간입니다.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 구속 피고인의 형사공판과 영장실질심사를 제외한 재판부 업무는 이 기간 중단됩니다.대장동 주요 재판들도 휴정기 이후 재개됩니다.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도 휴정기를 보내고 3주 뒤인 다음달 11일 돌아옵니다. 이날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열립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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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 골목 오가며 흉기난동… 신림동 묻지마 살인 1명 사망

    서울 도심 번화가에서 대낮에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부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묻지 마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2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7분경 관악구 지하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조모 씨(33)가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 씨는 이어 인근 골목길을 오가며 남성 3명을 추가로 공격했다. 목격자와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에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의 조 씨는 첫 범행 당시 골목길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남성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20∼30cm 길이의 흉기를 휘둘렀다. 몸싸움을 벌이다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찌르는 잔혹함도 보였다. 조 씨는 이후 10여 분간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인근 골목길 약 140m를 오가며 골목길이나 건물 지하 주차장 앞에 홀로 서 있거나, 거리를 지나던 피해자들에게 차례로 흉기를 휘둘렀다. 도주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스스로 넘어지기도 했다. 처음 공격을 당한 남성은 사망했으며, 부상자 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장소 인근 상점 직원 김모 씨는 “(범행 당시) ‘아악’ 소리가 대여섯 번 반복되더니 조용해졌다. 무슨 일인지 싶어 밖을 내다보니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상점 직원 황모 씨(59)도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던 중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흉기 난동에 놀란 여고생들이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와 30분 정도 함께 있다가 보냈다”고 했다. 사건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첫 사건 발생 13분 후인 오후 2시 20분경 조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강력범죄 전과 3범인 조 씨는 피해 남성 4명과 모두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조 씨는 “세상 살기 싫다”고 소리 쳤으며 “살기가 힘들다”고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살기 싫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여서 묻지 마 범행이 아니면 범행 동기 설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형사 사법적 접근 외에도 피의자가 왜 사회에 분노와 증오를 갖게 됐는지 다방면에서 검토해야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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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 골목 오가며 흉기 휘둘러…신림동 묻지마 살인 1명 사망

    서울 도심 번화가에서 대낮에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부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묻지 마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2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7분경 관악구 지하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조모 씨(33)가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 씨는 이어 인근 골목길을 오가며 남성 3명을 추가로 공격했다. 목격자와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에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의 조 씨는 첫 범행 당시 골목길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남성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20~30cm 길이의 흉기를 휘둘렀다. 몸싸움을 벌이다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찌르는 잔혹함도 보였다. 조 씨는 이후 10여 분간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인근 골목길 약 140m를 오가며 골목길이나 건물 지하 주차장 앞에 홀로 서있거나, 거리를 지나던 피해자들에게 차례로 흉기를 휘둘렀다. 도주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스스로 넘어지기도 했다. 처음 공격을 당한 남성은 사망했으며, 부상자 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장소 인근 상점 직원 김모 씨는 “(범행 당시) ‘아악’ 소리가 대여섯 번 반복되더니 조용해졌다. 무슨 일인지 싶어 밖을 내다보니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상점 직원 황모 씨(59)도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던 중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흉기 난동에 놀란 여고생들이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와 30분 정도 함께 있다가 보냈다”고 했다. 사건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첫 사건 발생 13분 후인 오후 2시 20분경 조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강력범죄 전과 3범인 조 씨는 피해 남성 4명과 모두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조 씨는 “세상 살기 싫다”고 소리쳤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도 “살기 싫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투약이나 음주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여서 묻지 마 범행이 아니면 범행 동기 설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형사 사법적 접근 외에도 피의자가 왜 사회에 분노와 증오를 갖게 됐는지 다방면에서 검토해야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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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경자 딸, ‘미인도 진품 판단’에 국가배상 소송 냈으나 패소

    고 천경자 화백(1924~2015)의 유족들이 ‘미인도 진품 판단’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4단독 최형준 판사는 천 화백의 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69)가 “검찰이 불법적 수사를 통해 미인도가 어머니의 작품이 맞다는 결론을 내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도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진품으로 판단됨’이란 수사 결과를 표현한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인도 위작 사건은 30년여 전 불거졌다. 1979년 10·26사태 이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소유하고 있던 미인도는 정부에 압류 조치됐으며 재무부, 문화공보부를 거쳐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이관됐다. 1990년 국립현대미술관은 기획전시를 통해 미인도가 천 화백의 작품이라고 소개했지만, 이듬해 천 화백은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냐”며 위작이라고 선언해 논란이 불거졌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은 전문기관의 과학 감정 등을 종합해 미인도가 진품이란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 교수 등 유족이 반발하면서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패소 직후 “어머니가 그토록 절규했음에도 외면한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실망은 제 개인만의 실망이 아니며 예술종사자와 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란 입장문을 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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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보고에도 바로 귀국 안 한 이유는? [중립기어 라이브]

    18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국내 수해 상황 속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정치 담당 이승헌 부국장은 “어느 대통령이든 국내에서 여러 정쟁적 사안으로 공격 받다 해외에 나가면 세계 10위권, 11위권의 경제대국의 대통령으로서 대접을 받는다”며 “그럴수록 더 ‘쿨 다운’하면 오히려 현실에 맞는 보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논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 오송 지하차도 참사-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행을 시간대별로 짚어보며 대통령실 판단의 과정도 함께 살펴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왜 갔을까?▷장하얀 기자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6박 8일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귀국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논란이 좀 있어서 시끌시끌했어요. 하나씩 짚어볼 건데요. 일단은 장마 때문에 폭우로 주말사이 인명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을 미루고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왜 간 겁니까?▶이승헌 부국장기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원래는 결정을 한 근본적인 배경은 우리가 구독자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치러지는 전쟁은 양 진영 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갔다가 가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려다가 아직 확정은 안 됐죠. 어쨌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본적으로 두 나라 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약간 이게 진영 간의 전쟁이 된 거예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공산권 아직 서방 민주주의에 편입되지 않은 그런 쪽이 있다면. 우크라이나는 옛날에는 소련 연방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 쪽에, 서방에 가까이 있는 그런 진영의 국가의 대리전 양상처럼 돼 있는 거죠.그런 전세로 봤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에 집권한 이후로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이른바 애매한 중국과의 남북관계 개선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의 서방 민주주의 연대에 확실하게 편입을 하겠다 이런 걸 천명을 했잖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간 정서적 배경이라 할까 판단의 어떤 근거 같은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재건 사업들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주변 폴란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른바 먹거리들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장하얀 기자사실 이번 방문을 두고도 양쪽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잖아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외교적 위상 공고히 했다” 그 다음에 “재건 사업 경제 효과를, 굉장히 높은 효과 가져올 것이다” 이런 긍정 평가가 있는 반면 오히려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어서 우리 안보를 흔드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이승헌 부국장러시아 적대국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거냐의 논리는 주로 민주당 진영에서 나오는 논리입니다. 러시아가 적대국은 아니지만 우리하고 그렇게 가까웠나요,라는 질문을 역으로 그쪽에 해볼 수 있어서. 제 이해로는 저 결정을 어떻게든 좀 비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무슨 논리 구조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우리 주변의 4대 강국 중에 하나인데 그 러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약간 논리를 위한 논리를 만든 측면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정부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그럼 이럴 때 러시아를 응원하려나. 그건 간단하게 심플하게 물어보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얘기한 러시아 적대로 만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거꾸로 이 질문을 해 보면 아마 속 시원하게 답을 못 할 거예요.● 윤 대통령이 수해 보고에도 바로 귀국 안 한 이유는?▷장하얀 기자순방 기간 폭우로 사상자가 다수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는 걸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검토했는지를 두고도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논란입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금 우크라이나 방문이 아니면 종전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 논란의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이승헌 부국장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다시 수행단의 거점이 있었던 폴란드 바르샤바로 돌아오자마자 기자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가서 젤렌스키 만난 거 보다도 이걸 물어본 거죠. 굳이 왜 지금. 한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굳이 가야 됐었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했으면 끊고 수해를 가서 상황을 진두지휘하러 가는 게 맞지 않았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더니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지금 당장 뛰어간다고 그래도 비가 들어오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갖고 민주당은 물론이고 일반 우리 이걸 보시는 구독자분들 상당히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문제 여부를 떠나서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저도 좀 궁금해했는데. 어제 대통령이 직접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을 스스로 푸는 발언을 하나 했어요. 어제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경북 예천의 산사태 지역에 갔죠. 파란색 점퍼 입고 가서 이재민들 어른들 만나면서 대화를 하다가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방 중에는 ‘그냥 집 뒤에 무너져서 그냥 좀 쏟아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 무슨 수백 톤의 바위가 굴러서 이 정도인데 이런 건 처음 본다 얘기했잖아요. 추정컨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 기자들도 보면 현장을 직접 볼 때하고 간접적으로 들을 때하고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이억 만리에서 아무리 큰일 났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아도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 여기서 용산 안에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직접 보고 받고 했을 때 느끼는 거하고는 좀 감이 좀 달랐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온도 차를 보여주는 게 어제 발언이었는데.그게 전부는 아니고 얘기했지만 또 그 이후에 보면 지금 아니면 우크라이나 갈 수 없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좀 믹스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장하얀 기자중요도로 선택했다.▶이승헌 부국장우크라이나는 언젠가는 가서 거기서 우리가 서방 연대 중추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수해가 났는데 하지만 우리가 당장 이런 상황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그냥 가자라고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한 시간대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바르샤바 베이스 캠프에서 정확하게 우크라이나로 출발한 시간은 지금 대통령실이 아직까지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구독자분께서 ‘그래도 상황을 인지했으면 돌아오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참모진들 의견은 없었는지’라고 해 주셨고요. 또 다른 구독자분께서는 ‘그래도 좀 빨리 왔었어야 한다’ ▶이승헌 부국장두 번째 것부터 설명드리면 대통령실이 계속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거기서 필요한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하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일정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무박 3일인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6시간 돌아오는데 13시간 체류 시간 11시간 정상회담하고 기자회견 대충 하고 딱 필요한 것만 하고 돌아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보면 이제 민간인 피폭 지역도 좀 둘러보고 뭐 이런저런 행사가 있었죠. 보니까 박물관하고 몇 군데 한 두 군데는 안 갔다고 하는데 저도 그걸 들으면서 그걸 설명이라고 하나.● 순방 때마다 논란 반복 … 순방 팁, ‘오지랖 한마디’▷장하얀 기자과거 순방에서도 몇 차례 논란을 겪었는데요. 대통령이 앞으로도 순방을 갈 텐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순방 팁’이 있을까요.▶이승헌 부국장팁이라기보다는.▷장하얀 기자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이승헌 부국장예전에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할 때 이제 순방을 따라갔던 경험을 이제 좀 조심스럽게 반추해서 보면. 어느 대통령이든 대통령이 국내에서 여러 가지 정쟁적인 사안 특히 야당의 어떤 공격 이런 거 받다가 해외 딱 나가면. 세계 10위권, 11위권 경제대국 되게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대접을 많이 해 줍니다. 그게 우리 국가 국력도 있겠지만 삼성 현대차 SK 등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여러 가지 대기업들의 여러 가지 위상과 맞물린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해외 나가면 기분이 들뜨고 엔돌핀이 돌고 해서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 국내 시장보다 좀 오버 액션, 리액션이 있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주변의 얘기입니다. 나가면 내가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외교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가끔씩 국내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점이 좀 흐려지거나 온도 차가 좀 묽어질 수가 있어요. 계속 끈을 유지하면서, 그 기간이 어떻든 간에 순방 기간이 어떻든 간에 대처를 해야, 방금 우리가 앞서 나눴던 수혜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논란들 그리고 방금 얘기 나눴던 김 여사의 어떤 명품숍 간 것과 관련된 논란들이 불필요한 오히려 그런 것 벌어지는 게 이제 자기의 어떤 해외 순방의 오점으로 계속 기록이 되는 거지 않습니다.▷장하얀 기자그렇죠. 성과를 깎아 먹는.▶이승헌 부국장나가서는 좀 조금만 더 쿨 다운 하면. 오히려 현실에 맞는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직접 안 가서 모르겠지만 아마 모든 대통령들은 다 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후반기에 또 엄청나게 많은 순방 일정이 예상이 돼 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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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윤관석에 3000만원 건넸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구속 기소·사진) 측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준 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를 국회의원 10명에게 300만 원씩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은 또 강 전 회장이 민주당 지역본부장들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권유한 사실과 2020년 9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을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받은 점도 인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강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강 전 회장 측은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보는 6000만 원 중 나머지 3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부분과 캠프 지역상황실장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 등은 부인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의원 및 무소속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에 총 940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강 전 회장과 함께 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 보좌관 박모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돈을 받은 현역 의원을 20명으로 명시했다. 3일 구속 수감된 박 씨는 전당대회 당시 경선캠프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윤 의원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이 의원 등 10명에게 봉투 1개씩을 교부했고, 다음 날 오후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에게 봉투 1개씩을 교부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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