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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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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5-06-25~2025-07-25
경제일반54%
대통령14%
외교6%
세금6%
사회일반6%
무역3%
교통3%
유통3%
검찰-법원판결3%
정치일반2%

  • 오늘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경제 분야에서 격돌

    6·3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18일 열린다. 대선을 보름가량 앞두고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맞붙는 토론회인 만큼 선거 구도에 변곡점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경제를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토론을 벌인다. 먼저 저성장 시대 극복 방안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룬 뒤, 트럼프시대 통상 전략과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공약 검증 토론이 이어진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내놓은 경제 공약을 바탕으로 ‘선두 굳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으로 발돋움, 글로벌 첨단 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지원, 서해안 해상전력망 건설, 문화산업 육성, 지역 주도 성장 등을 약속했다. 자신의 경제 공약을 토대로 ‘준비된 대통령’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을 앞세운 친기업적 면모를 부각해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좁히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특히 경기지사 시절 대기업 유치 성공 경험을 내세워 똑같이 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석 후보는 앞선 두 후보의 정책을 비판하며 차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6일 유세 현장에서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제에 대한 포퓰리즘적 접근을 지적하려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성장 공약을 비판하며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정당 후보들은 이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토론회 준비에 힘을 쏟는다. 이재명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 외에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김 후보 역시 이날 오전 경제 공약을 발표한 뒤 토론회 준비에 매진할 계획이다. 대선 후보 TV 토론회는 23일 사회 분야, 27일 정치 분야 등 두 차례 더 열린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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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취업시장은 ‘중고차 시장’과 같다…이유는? [주애진의 적자생존]

    초고령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를 ‘극복’할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금 필요한 건 ‘적응’과 ‘변화’ 아닐까요. ‘적자생존’은 달라진 인구구조에 적응해야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퇴직하고 나니 내 경력은 더 이상 경력이 아니더라고요.”29년간 교육회사에서 일하고 2년여 전 퇴직한 50대 장명익 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 ‘퇴직학교’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그는 “회사를 오래 다녔으니 그 경력을 살리면 연봉은 좀 줄어도 금방 재취업할 수 있을 줄 알았다. 막상 나와보니 취업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했다. 교육 분야 경력을 살리고 싶어 딴 관련 자격증도 그가 맞닥뜨린 재취업시장에선 아무 소용 없었다. 현재 장 씨는 자기 경력과 무관한 중소 제조기업에서 제품 검수를 하고 있다. 그는 “몸은 좀 피곤하지만 (단순직이라) 일 스트레스가 없다는 점은 좋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 후에는 모든 것이 리셋(초기화)된다. 연봉도 최저시급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하지만, 직장인들의 실제 퇴직 평균 연령은 정년 60세에도 못 미친다. 직장인 대부분은 정년 또는 그전에 오래 다닌 회사를 나와 재취업시장에 뛰어든다. 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장 씨가 말한 것처럼 퇴직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초고령사회에선 늘어나는 고령 인력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고령자 노동시장은 여전히 ‘깜깜이’ 사각지대다. 정년 연장과 더불어 고령자 취업시장을 체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 ‘깜깜이’ 고령 취업=하향 평준화 고령자 취업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구직자나 구인 기업 모두 서로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구직자는 평생 쌓아온 경력을 입증하기 어렵고, 회사도 신입 채용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인재를 걸러낼 의지와 역량이 부족한 사례가 많다. 역량 있는 고령자도 재취업할 때는 경비원이나 사무보조 같은 단순 일자리 외에는 구하기 어려운 이유다. 해당 분야 전문가인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이 같은 고령자 재취업시장을 ‘레몬마켓’에 비유했다.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무조건 싼값만 내려다 보니 시장에 낮은 품질의 상품만 남는다는 뜻이다. 중고차 시장이 대표적인 예다. 김 고문은 “모두가 평균적으로 비슷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좋은 중고차가 시장에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노후 준비가 잘된, 역량 있는 고령자는 노동시장을 떠나고 생계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계속 일해야 하는 고령자만 시장에 남는 ‘역선택’이 발생한다.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2024년 38.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지만 고용의 질은 매우 낮은 편이다. 지난해 9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내놓은 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30~54세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9.1%였다. 이 비율이 준고령자(55~64세)의 경우 49.9%로 높아지고, 고령자(65~79세)는 84.0%까지 치솟았다. 보고서에서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취업자의 비율도 30~54세는 8.9%지만 준고령자와 고령자는 각각 20.9%, 57.7%에 이르렀다. 또 준고령자는 30~54세보다 월 임금을 12.4%가량 적게 받았다. 고령자는 30~54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45.1%)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고령자 고용률, ‘고졸’보다 낮아인구구조 변화로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 추계)에 따르면 2050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생산성이 높은 ‘고역량’ 고령자는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저역량’ 고령자만 남는다면 한국 경제는 더 빠른 속도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탓에 고학력 고령자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난다. 2023년 65~79세 취업자 중 대학 졸업 이상 학력 보유자의 고용률은 41.0%로 고교 졸업(44.7%)이나 중학교 졸업 이하(42.9%)보다 낮았다. 30~54세와 55~64세 취업자는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과 대조적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72년에는 대학을 졸업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며 “이들은 과거의 고령자와 달리 상당히 건강하고 생산적일 텐데 정년 연장만으로는 이들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상당수가 정년보다 일찍 재취업에 나서는 상황에서 이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면 일을 그만둘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이미 높은 고령자 고용률을 더 올리기보다 생산적인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더 참여하도록 유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 취업자의 생산성이 개선되면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적 타격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 생산성 높은 고령자가 계속 일해야 재취업시장에서 능력만큼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생산성 높은 고령자들이 계속 일하는 쪽을 더 많이 선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취업시장이 활성화되면 회사도 고령 직원에게 큰 폭의 임금 삭감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가운데 숙련된 고령 인력을 붙잡으려면 재취업보다 더 큰 유인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고문은 “고령자 취업시장의 정보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60세 이상 노동시장에 대한 세세한 데이터 구축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동시장 관련 통계와 연구는 60세 이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통계와 연구가 축적돼야 이를 토대로 정부는 필요한 정책을 펼 수 있고, 구직자와 구인 기업도 ‘일자리 매칭’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저숙련 위주인 평생교육훈련을 체계화해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급 인력이 계속 일하게 돕는 재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나이가 아닌 능력에 따라 채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 채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미 지난해 취업자 5명 중 1명(22.7%)은 60대 이상이었다. 이들 고령 취업자는 매년 수십만 명씩 늘고 있다. 조만간 한국 노동시장의 주력 계층이 될 이들을 생산성 높은 일꾼으로 활용할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 시작해도 이르지 않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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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 “尹탈당 정중히 권고…빠른 시일내 만나 결단 요청할것”

    15일 취임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가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자기 소신대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결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탈당 권유를) 수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다”며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의미를 담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헌 당규로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당한 당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당원 등에 대해 당적을 3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 당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당정 협력, 당과 대통령 분리, 사당화 금지 등 3대 원칙을 당헌 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당과 대통령 분리 원칙은 당내 선거, 공천, 당직 등 주요 당무에 대통령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 1호 당원을 대통령이 아닌 모든 당원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에 부정적인 김 후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묻자 김 위원장은 “내가 비대위원장”이라며 “당은 대선에서 이기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에 성찰하는 보수와 오만한 진보의 싸움을 보여주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먼저 결단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에도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자신이 “대선 후보로서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김 후보와의 입장 차에 대해 “(앞서 말한 대로) 당헌 당규 개정 절차를 밟는다면 당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그 결과인) 당원 판단을 김 후보가 수용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대선 승리를 위한 연대인 ‘빅텐트’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당의 판단으로 배신자 낙인이 찍혀 당을 떠난 분들, 성찰한 분들까지 모두 통 크게 연대해서 이기겠다고 말해왔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을 모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은 충분히 의지를 보였으니 이제 한 대표를 포함해 많은 분이 응답해줄 차례”라며 “(이들을) 정중하게 예우를 갖춰 모시겠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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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김문수, 尹에 탈당 만류한 적 없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당에 남아달라”고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김 후보 측이 부인했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과 (김 후보 간) 의사소통은 분명히 있었다”면서도 “김 후보는 (통화에서)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것 외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김 후보는 (그동안) 한결같이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의 판단과 의지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이 통화한 시기에 대해서는 “후보 교체 논란 이후 김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라고 했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가 무산된 이달 11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됐다. 이날 오전에도 김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자신이 “대선 후보로서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하지만 이날 오후 김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대선을 위해 당적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김 비서실장은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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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출당’ 시사한 김용태…“본인의 판단” 재차 선그은 김문수

    15일 공식 취임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 출당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같은 당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재차 밝혀 이 문제를 둘러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이날 오전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출당 또는 탈당 여부에 대한 질문에 “더 중요한 것은 과거 대통령하고의 관계 아닐까 싶다”며 “당과 대통령의 관계 정상화를 중심으로 협치형 정부를 (취임 메시지로)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또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정상화해서, 거리를 둬서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다들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로써 이 문제는 사실상 마무리 될 것”이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출당 조치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는 “당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많다”며 “그것(출당 조치)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김 후보는 윤 대통령의 탈당이나 출당에 대해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해왔다.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수사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많은 국민이 여사라든지 전 대통령한테 아직 남아 있는 기대는 법 앞의 공정 수사에 성역이 없다는 걸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날 김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 다시 한번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자신이 “대선 후보로서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재차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미리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둘러싸고 당 대선 후보와 당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이 이견을 보이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현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오늘 중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과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권고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90%가 잘못했다고 인식하는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당의 책임을 표명하고 국민에 공식 사과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취임 후 이번 주 내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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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K 찾은 이재명 “산은 대신 해수부·HMM 부산 이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을 찾아 해양수산부와 해운회사인 HMM(옛 현대상선)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집권하면 정부가 나서서 민간 회사인 HMM의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번화가인 서면 일대를 돌며 선거 유세를 벌이던 중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국가기관은 원래 여기저기 찢어 놓으면 안 되지만 해수부는 업무 대부분이 해양수산”이라며 “해수부만큼은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지원해 후방 산업도 키워야 한다”고 했다. 그 핵심을 해운회사로 꼽으며 HMM의 부산 이전을 약속한 것이다. 그는 HMM이 “민간 회사지만 정부가 출자했기 때문에 마음먹으면 (이전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해수부 등을 이전해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북극항로 개척에 나서겠다는 지역 발전 청사진을 밝혔다. 그는 “2030년이면 북극항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북극항로에 대한 지배권과 영향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해수부와 HMM 이전 약속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나왔다. 이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에 있는 한국은행, 산은, 주택은행(현 KB국민은행)을 싹 다 부산으로 가져다주면 좋겠는데 그게 되느냐”며 “정치는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하고 이행함으로써 검증받고 재신임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에 대해 “(산은 이전이) 일방적으로 막 되는 게 아니다”라며 “불가능한 약속을 속여서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팔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모순적인 표현에 빗대 HMM 이전은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상법 개정안의 골자가 상장회사에 대해 대주주나 경영진이 일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걸 규제하는 것”이라며,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면 “HMM 일반 주주의 이익이 늘어나느냐, 침해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HMM 이전을 가지고 부산 표심만 낼름 먹고 도망가려고 장난친다”고도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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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국힘, 고쳐 못쓸 비열한 집단”…권영세 “타고난 인성 어쩔수 없어”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비열한 집단”이라며 절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에 대해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경선과 당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 모양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두 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 번은 내가 일으켜 세웠지만 두 번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그 당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탈당만 하면 비난할 테니 정계 은퇴까지 한 것”이라며 “다급하니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이젠 정나미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자 권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홍 전 시장을 향해 “이 당에서 두 번의 대권 도전, 두 번의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이 이제와서 이러면 안 된다”며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에서 탈락한 뒤 권 전 위원장을 포함한 당 지도부를 ‘한덕수 띄우기’의 배후라며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미국으로 떠난 홍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측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권 전 위원장은 10일 당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와 관련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이준석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들이 러브콜 했다가 응하지 않으니까 ‘인성’ 운운하는 건 무슨 황당한 일이냐”며 권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내가 국민의힘을 나와 그 당의 반(反)문명과 무지성에 대해 비판하니 싸가지 없다고 집단 린치를 가하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힘이야말로 “국민 앞에 싸가지가 없다”고 했다. 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진화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홍 전 시장을 향해 “선배님의 기나긴 정치 여정에 있어서 그동안 불편함을 끼친 부분이 있었다면 모든 노여움은 오롯이 저에게 담아달라”며 “하지만 앞장서서 지켜줬던 이 나라, 이 당의 역사만은 버리지 말아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 당은 결코 선배님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제7공화국 선진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과 나라를 지켜주는 데 김문수 선배님과 함께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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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대선 영향 우려”…내일 검찰에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가 “(다음 달 3일 치러질)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검찰이 특정 정당(국민의힘) 관련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면 이에 따른 추측성 보도가 이어져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요구서를 최근 보냈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 때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검찰 측은 김 여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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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경제참모’ 이병태, 이재명 캠프 합류 불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경선 당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를 영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교수 영입 소식에 과거 그의 ‘막말 논란’ 관련한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교수에 대해 “경험과 경력이 많은 분”이라며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다. 특히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나름의 철학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관련 전문성이 있어서 캠프 안팎에서 이런저런 (영입 관련)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맞는다”라면서도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결국 이 전 교수 측이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며 그의 영입은 없던 일이 됐다. 이 전 교수는 “선대위 직에 연연하지 않고 나라의 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치가 성공하도록 언제든 조언하겠다”고 전했다.이 전 교수는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홍 전 시장 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았다. 민주당이 이 전 교수에 선대위 합류를 제안한 것을 두고 이 후보가 보수 지지층을 대상으로 외연 확장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전날 이 전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캠프에 조인(합류)한다”는 글을 올려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뜻을 보였다.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 전 교수가 과거 “친일은 당연한 것,”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 등의 막말을 한 사실이 재조명됐다. 이를 토대로 민주당 안팎에서 그의 영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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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집권후 상황 봐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해온 ‘25만 원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3일 “집권 후 재정이나 경제 상황을 살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 후보의 공약을 실현할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해 “세원은 넓히되 부담을 줄이는 식으로 재정을 조금 더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금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고 그 이유는 소비와 내수가 너무 부진하기 때문”이라며 “국민 소비 여력을 높이는 즉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집권 후 재정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살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당장 서두르지는 않을 뜻을 내비쳤다. 전날 공개된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 포함된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제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를 고려하는지 묻자 진 의장은 “우리 조세 체계가 중산층에 부담이 크게 가해지는 방식으로 유지돼와서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원을 넓게 하되 부담을 줄여서 합리화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을 통해 재정을 조금 더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금 섣부르게 말하기는 어렵고, 이후 검토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월 민주당이 정부안보다 먼저 내놓은 추경안에는 13조 원을 투입해 전 국민에 25만 원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안에는 지원금 지급 내용이 빠졌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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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중관세 145→30%…中, 대미관세 125→10%로

    미국과 중국이 향후 90일간 서로에게 부과하는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데 11일(현지 시간) 합의했다. 이 기간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고, 미국은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내리기로 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10, 11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 협상을 벌인 끝에 이 같은 합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협상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도한 ‘관세 전쟁’이 발발한 뒤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이 벌인 통상 협상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협상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90일 동안 관세를 동결하기로 합의하고, 양측 모두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14일부터 적용된다. 미국은 올해 초 마약류인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10%씩 두 차례에 걸쳐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달 초 대중(對中) 상호관세를 기존 10%에서 24%포인트 더한 34%로 인상했다. 이에 중국은 보복 차원에서 미국에 24%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양국이 경쟁적으로 관세를 올리면서 서로에게 부과한 총 관세가 각각 100%를 넘겼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한 24%포인트의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펜타닐 관세 20%와 기본 상호관세 10%를 더한 30%고, 중국은 미국에 상호관세 10%를 부과하게 된다.또 미국과 중국은 경제와 무역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측에서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 측은 허리펑 부총리가 참여한다. 해당 논의는 미국이나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이뤄지며, 필요에 따라 실무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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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14일 출석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14일 직접 검찰청에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최근 보냈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같은 해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 때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수사팀은 올해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을 거듭 전달했지만, 김 여사 측이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해 특혜 논란을 빚었다. 검찰 측은 김 여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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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공약 발표…李 “신산업 100조 투자” 金 “법인-상속세 인하”

    6·3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1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육성과 사법개혁,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 개편을 각각 강조했다. ● 이재명 “AI 신산업 육성, 내란 극복” 민주당 이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의 문화강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신산업 분야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목표로 사법개혁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법관 정원 확대, 온라인 재판 도입,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사에 대한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등의 군 개혁 방안과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의 해제권 행사 보장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으로 내세웠다. 본인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당선되면 임기 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건립해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등의 노동 공약도 내놨다.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를 확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18세까지 상향하고, 자녀 수에 비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올리는 등의 저출생·고령화 극복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 김문수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국민의힘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자신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 평택시에 대규모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또 AI 및 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고, 글로벌기업이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AI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공약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 아이를 낳으면 3년 등 최장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채씩 공급하는 정책을 내놨다. 병역이행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차원에서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감사관을 파견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등의 개혁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특히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정치 권력을 악용한 수사와 재판 방해를 막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민주당 이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다시 돌려주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이 밖에 중산층 표심을 얻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물가와 연동하고,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재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는 등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안보 분야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을 통해 북한의 핵확산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대통령 힘 축소, 일 잘하는 작은 정부”개혁신당 이 후보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 조직 개편으로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과학부, 외교통일부 등으로 유사한 업무 부처를 통합하고 여성가족부 등을 폐지해 정부 부처를 현재 19개에서 13개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을 폐지하고 안보부총리를 신설해, 안보-전략-사회 등 3대 부총리 체제로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해외로 떠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산업단지로 돌아온 기업에 최대 10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내놨다. 돌아온 기업이 해외에서와 비슷한 경쟁력을 유지하게 돕는다는 취지다. 또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을 각 지방자치자체가 결정할 수 있게 결정 권한도 위임할 계획이다.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국민연금은 신계정을 별도 분리해 운영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혁해서 청년세대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기존 규제 샌드박스의 한계를 보완한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신청자가 특정 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이를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는 일종의 특별 허가제다. 각종 규제를 개혁해 창업과 신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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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사망·사퇴 아닌 선출취소 전례 없어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취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김문수 후보가 10일 법원에서 직접 후보 자격 박탈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망, 사퇴, 등록 무효 등의 사례 없이 이렇게 선출 취소 공고를 한 사례가 있느냐”며 “그 점이 납득이 안돼 오늘 재판부에서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변호인단에서 설명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김 후보 측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 간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이날 자정부터 새벽까지 비상대책위원회와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 대신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전(全) 당원 투표를 거쳐 1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마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가 완료된다.이에 대해 김 후보는 “불법, 부당한 후보 교체”라고 반발하며 즉각 법원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취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심문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선출을 취소한 뒤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취소 결정의 근거가 된 당헌 74조 2는 선출된 후보를 사후에 취소하는 데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김 후보 측은 등록 신청 공고가 새벽에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1시간 만에 공고를 보고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건 하느님만 가능하다”고 했다. 김 후보를 포함한 모든 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공고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당헌 74조 2를 후보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새벽에 후보자 등록 절차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전날 늦은 밤까지 단일화 논의가 이어져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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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단일화는 국민 명령…이유 떠나 국민들께 죄송”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강행에 따른 당 안팎의 비판이 커지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0일 “이기기 위해 뭉쳐야 한다,” “모두 끌어안겠다”며 통합을 호소했다. 그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민과 당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모든 권한을 쥐겠다는 생각은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며 “(당선되면) 개헌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무리하게 대선 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 전 총리로 교체한 이유가 대선 이후 당권 경쟁 때문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대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정치를 바꿔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겠다는 목표 하나가 처음이고 끝”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 이유 여하를 떠나 국민과 당원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뉴스를 다시 보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자신을 향한 당 내부의 비판에 대해서도 “김 후보와 지지자들, 다른 여러 후보자도 마음고생이 많을 줄 안다”며 “승리를 향한 충정은 모두 같다고 생각한다. 끌어안겠다. 모시고 받들겠다”고 했다. 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상 과제인 대선 승리를 위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김 후보 측과 한 전 총리 측 간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이날 자정부터 새벽까지 비대위와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 대신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다시 선출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전(全) 당원 투표를 거쳐 1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마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가 완료된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불법, 부당한 후보 교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취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 대선 후보로 등록한 한 전 총리와 당 지도부가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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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지도부 동반 사퇴해야”… 국힘 내부, 대선 후보 교체에 비판 잇따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밤중에 김문수 당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는 절차를 강행한 데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새로 당 대선 후보로 등록한 한 전 총리와 당 지도부에 동반 사퇴하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늘 새벽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과 당원의 민주적 선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상 초유의 쿠데타를 자행했다”며 “비대위는 부적합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비대위를 포함한 (당) 지도부 전원과 한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번 사태를 ‘날치기,’ ‘대국민 사기극’ 등으로 표현하며 당 지도부를 향해 “민심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탐욕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돕는 해당 행위”이며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 전 총리를 친윤계에 유리한 후보로 내세운 결정은 당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 후보 측과 한 전 총리 측 간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이날 자정부터 새벽까지 비대위와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 대신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다시 선출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불법, 부당한 후보 교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취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강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후보 교체 막장극을 강력 반대한다”는 글을 올려 “부끄럽고 참담하다. 당 지도부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잠든 한밤중에 기습 쿠데타처럼 민주적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를 취소시키고, 새 후보를 추대하는 막장극을 자행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지금까지의 경선 과정을 인정하고 정상적인 후보 단일화 과정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의 대선 후보 교체에 반대하는 글 여러 개를 잇달아 올리며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친윤들이 보수를 망치고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하고 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세운 후보가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며 “비정상적 교체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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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전승절 열병식서 북한군 대표단 만나 격려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일(전승절) 열병식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 대표단을 만나 격려했다. 9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석한 북한군 대표단을 만나 악수하고, 파병된 북한군 장병들에 감사를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불참했고, 신홍철 주러시아 북한 대사가 대표로 참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온 나라와 우리 사회, 우리 국민이 특별 군사작전에 참여한 사람들을 지지한다”며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 우리에게 항상 승리만 가져다 준 그 강인한 정신력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열병식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7일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8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반미(反美) 연대가 공고함을 과시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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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통보 여친 살해’ 김레아, 항소심도 무기징역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힌 김레아(27)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향해 먼저 흉기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화 중 흉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수차례 찔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씨의 계획 살인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영구하게 사회에서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25일 경기 화성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통보하려고 찾아온 여자친구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같이 온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수사 결과 그는 평소 “여자친구와 이별하면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거나 폭력적 성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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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핵추진 잠수함 개발…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공유 검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전술핵을 괌에 배치해 한국을 보호하는 용도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 자체 대응력을 키우는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보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핵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 훈련을 내실화하고,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 조항’을 추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 위협이 더 가중되면 전술핵 재배치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식의 핵 공유도 한미 간에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자체적인 핵 대응 능력도 강화할 뜻을 밝혔다. 그는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 강화해 선제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사이버·전자전 기술 고도화, 한국형 아이언돔 확장 체계 구축,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 확보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평화적 용도에 한해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북한이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에 대응할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북핵에 대한 강한 억제력이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한미 신뢰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진짜 평화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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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난 경선 거쳤는데 난데없이”…韓 “단일화 22번 약속하셨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예비후보로 나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8일 두 번째 단일화 회동을 했지만 각자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성과 없이 끝났다. 한 전 총리는 “일주일 뒤 단일화하자는 건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며 “오늘 내일 결판을 내자”고 재촉했다. 반면 김 후보는 “왜 난데없이 나타나 경선을 거친 당 공식 후보에 청구서를 내미느냐”고 맞받았다.김 후보와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반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사랑재 내 커피숍에서 만났다. 비공개로 진행된 전날 회동과 달리 이날 만남은 언론과 지지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야외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됐다.한 전 총리는 김 후보에게 “어떤 방식이든 다 받아들일 테니 제발 일주일 뒤 이런 말 하지 말고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에라도 단일화를 하자”고 요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인 11일 전까지 단일화하기를 거부하고, 각자 후보 등록 후 다음 주 단일화를 추진하자고 역제안했다. 한 전 총리는 “김 후보가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나와) 단일화하겠다고 22번 말했다”며 “22번이나 약속해놓고 일주일 뒤에 하자는 건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했다.김 후보는 “나는 당 경선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 한 후보는 왜 지금 뒤늦게 난데없이 나타나서 11일까지 단일화를 완료하라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당의 결정에 따른다면서 왜 바로 입당하지 않았느냐”며 “왜 (경선이) 다 끝난 뒤에 와서 공식 후보로 선출된 사람한테 약속을 안 지키냐고 청구서를 내미는 거냐”고 했다.김 후보는 한 전 총리가 11일까지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무소속으로 대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도 비판했다. 김 후보는 “(한 전 총리가) 선거운동도 안 하고 (후보) 등록도 안 하겠다는 건 단일화가 아니라 그냥 (대선 후보) 자리를 내놓으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본인이 제안한 대로 일주일간 각자 선거운동을 해보고 단일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자신에게 당무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공식 대표로서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를 어떻게 할지나 절차 등을 결정할 수 있다”며 “당의 공식 후보가 최소한 며칠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다가 무소속 후보나 다른 정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것이 (나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가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지 않으면 단일화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자리를 내놓으라는 것이란 표현은) 조금 선을 넘은 것 같다”며 “김 후보가 22번 단일화를 강력하게 말해서 먼저 시작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청구서를 내미는 게 아니고 김 후보에게 단일화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김 후보의 생각대로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할 경우 자신이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지 않는 것이 국민과 당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설명했다.이날 만남 내내 두 사람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한 후보는 대화 도중 “오늘 언론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전날 (회동에선) 헤어진 다음 일방적인 말씀을 많이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느라 어려웠다”고 에둘러서 비판했다. 또 김 후보가 “당 지도부가 경선을 치러놓고 한 후보를 (내세운다)”고 하자, 한 전 총리는 “당 지도부와 논의해본 적 없다. 오해할 말씀은 하지 말라”고 잘랐다.김 후보 측은 전날 한 전 총리와의 첫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난 뒤 이날 일대일 공개 만남을 제안했다. 한 전 총리가 이에 응하면서 이날 2차 회동이 이뤄졌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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