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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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경제일반68%

대통령13%

기업7%

모바일/인터넷3%

사회일반3%

무역3%

정책/칼럼3%

삼척-태백-화순 폐광지역 개발사업 예타 통과

강원 삼척시와 태백시, 전남 화순군 등 폐광 지역에 국내 최초 청정 메탄올 생산기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7개 사업의 예타 통과를 확정했다. 조기 폐광 지역 대체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삼척시 도계광업소 용지에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와 80병상 규모의 올케어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 태백시 장성광업소에 국내 최초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과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 화순광업소 용지에 농공단지와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이 밖에 거제∼통영 고속도로(20.9km)를 신설하는 사업과 전남 완도군에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 충남 아산시에 300병상 규모의 경찰병원 분원을 건립하는 사업도 이날 예타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요청을 의결한 사업들도 최종 면제가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사업, 청년문화예술패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들도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고, 적정한 사업 규모 등을 논의해서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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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농부’가 잘익은 딸기 골라 따고 4000평 과수원에 농약 척척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로봇이 과수원 구석구석 농약을 뿌려 줍니다.” 경남 함양군에서 약 1만9800㎡(약 6000평) 규모의 사과 과수원을 운영 중인 이찬 씨(38)는 8일 오전 자율주행 방제 로봇에 농약을 주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연간 15회 농약을 치는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회당 방제 시간이 평균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뚝 줄었다. 올해 초부터 본격 도입한 ‘자율주행 방제 로봇’ 덕분이다. 국내 농업에 ‘로봇 농부’가 늘고 있다.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업 로봇은 주로 방제·운반·수확에 쓰인다. 특히 방제와 운반 로봇은 상용화 단계를 거쳐 농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향후 AI 농업 로봇이 농촌 지역 내 고령화·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정밀 GPS로 불규칙한 경로도 자율주행스피드 스프레이어(Speed Sprayer)의 일종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방제 로봇 ‘SB-1000SSA’는 국내 농기계 기업 ‘성보기계’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했다. 고정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RTK GPS)을 이용해 사용자가 경로를 설정하면 로봇이 길을 따라 알아서 양옆에 있는 사과나무에 농약을 살포하는 방식이다. 90도 각도는 물론이고 원형 모양으로도 경로를 설정할 수 있어 구불구불한 길이 많고 불규칙적 형태로 이뤄진 국내 농가에도 안성맞춤이다. 지반 환경이 바뀌어 로봇이 경로를 이탈해도 기준점을 기준으로 1m 이내에 있다면 스스로 길을 찾아올 수 있다. 이 씨는 전체 과수원의 3분의 2 규모인 1만3000㎡(약 4000평)를 이미 방제 로봇에 맡기고 있다. 약 1000L 용량의 농약이나 영양제를 투입하고 ‘자율주행 시작’ 버튼을 누르면 로봇은 경로를 따라 ‘S자형’ 커브를 그리며 과수원을 누비기 시작했다. 전날 내린 비로 사과나무 주변 지반이 상당히 물러졌지만 로봇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목표였던 1967㎡ 부지 방제를 약 30분 만에 끝마치고 원래 위치인 물탱크 옆으로 유유히 돌아갔다. 로봇은 경로를 크게 이탈하거나 농작물 설비와 부딪히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그 즉시 작동을 멈춰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씨는 자율주행 로봇의 최대 장점으로 ‘안전’을 꼽았다. 이전까지는 얼굴 전체를 감싸는 방제 마스크를 착용해도 농약에 직접 노출되는 상황을 완전히 피할 수 없었다. 이 씨는 “농약과 직접 맞닿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했다.● 과채류 수확 등 세심한 작업도 로봇 농부가 ‘척척’로봇을 활용해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술도 등장했다. 경기 화성시 한 지식산업센터 지하 2층에는 스마트 농작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메타파머스(대표 이규화·30)의 수직농장이 있다. 본보가 7일 방문한 약 112㎡ 규모의 수직농장에는 열을 지어 서 있는 선반마다 층층이 딸기가 심겨 있었다. 실험용으로 재배하는 1800포기의 딸기 줄기에서 매달 약 200kg의 딸기가 생산된다. 메타파머스가 개발한 AI 기반 다기능 농업 로봇인 ‘옴니 파머’는 이곳 선반 사이를 돌아다니며 카메라와 센서 등으로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딸기의 숙성도를 판단하고, 잘 익은 딸기를 따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로봇은 사람의 손 역할을 하는 그리퍼를 이용해 수확과 꽃가루를 옮기는 수분(受粉) 작업을 할 수 있다. 딸기의 생육 상태와 병충해 여부 등을 살펴보는 예찰 작업도 해낸다. 이 같은 작업은 모두 AI 기반의 인식 시스템과 작업 데이터 학습을 통해 이뤄진다. 이처럼 민간 기업의 로봇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농기계업체 대동그룹의 AI 로봇 전문기업 대동로보틱스는 내년 중 음성인식·제어 기술을 적용한 신형 운반로봇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 대동로보틱스 여준구 대표는 “향후에는 방제, 제초, 수확 등 다양한 농업 현장에 필요한 AI 기반의 로봇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농업 생산의 30%를 이처럼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시설을 통해 진행하고, 스마트팜 산업을 8억 달러(약 1조1000억 원)까지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개발한 농업 기술 중 민간에 보급된 비율을 의미하는 실용화율도 나날이 오르고 있다. 지난해 농진청의 기술 이전 계약 건수는 1084건으로, 실용화율은 46.6%에 달한다. 함양=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화성=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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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 삼척·태백·화순, 청정메탄올·스마트팜 등 신산업 육성

강원 삼척시, 태백시와 전남 화순군 등 폐광지역에 국내 최초 청정메탄올 생산기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7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확정했다. 조기폐광 지역 대체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삼척시 도계광업소 부지에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와 80병상 규모의 올케어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 태백시 장성광업소에 국내 최초 청정메탄올 제조시설과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 화순광업소 부지에 농공단지와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이외에 거제∼통영 고속도로(20.9km)를 신설하는 사업과 전남 완도군에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 충남 아산시에 300병상 규모의 경찰병원 분원을 건립하는 사업도 이날 예타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청을 의결한 사업들도 최종 면제가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사업, 청년문화예술패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들도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고, 적정한 사업 규모 등을 논의해서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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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도 척척 수확…AI 농업 로봇, 농촌 고령화 해법 주목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로봇이 과수원 구석구석 농약을 뿌려줍니다.”경남 함양군에서 약 1만9800㎡(약 6000평) 규모의 사과 농가를 운영 중인 이찬 씨(38)는 8일 오전 자율주행 방제 로봇에 농약을 주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연간 15회 농약을 치는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회당 방제 시간이 평균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뚝 줄었다. 올해 초부터 본격 도입한 ‘자율주행 방제 로봇’ 덕분이다.국내 농업에 ‘로봇 농부’가 늘고 있다.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업 로봇은 주로 방제·운반·수확에 쓰인다. 특히 방제와 운반 로봇은 상용화 단계를 거쳐 농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향후 AI 농업 로봇이 농촌 지역 내 고령화·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정밀 GPS로 불규칙한 경로도 자율주행스피드 스프레이어(Speed Sprayer)의 일종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방제 로봇 ‘SB-1000SSA’는 국내 농기계 기업 ‘성보기계’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했다. 고정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RTK GPS)을 이용해 사용자가 경로를 설정하면 로봇이 길을 따라 알아서 양옆에 있는 사과나무에 농약을 살포하는 방식이다. 90도 각도는 물론이고 원형 모양으로도 경로를 설정할 수 있어 구불구불한 길이 많고 불규칙적 형태로 이뤄진 국내 농가에도 안성맞춤이다. 지반 환경이 바뀌어 로봇이 경로를 이탈해도 기준점을 기준으로 1m 이내에 있다면 스스로 길을 찾아올 수 있다.이 씨는 전체 과수원의 3분의 2 규모인 1만3000㎡(약 4000평)를 이미 방제 로봇에 맡기고 있다. 약 1000L 용량의 농약이나 영양제를 투입하고 ‘자율주행 시작’ 버튼을 누르면 로봇은 경로를 따라 ‘S자형’ 커브를 그리며 과수원을 누비기 시작했다. 전날 내린 비로 사과나무 주변 지반이 상당히 물러졌지만 로봇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목표였던 1967㎡ 부지 방제를 약 30분 만에 끝마치고 원래 위치인 물탱크 옆으로 유유히 돌아갔다. 로봇은 경로를 크게 이탈하거나 농작물 설비와 부딪히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그 즉시 작동을 멈춰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이 씨는 자율주행 로봇의 최대 장점으로 ‘안전’을 꼽았다. 이전까지는 얼굴 전체를 감싸는 방제 마스크를 착용해도 농약에 직접 노출되는 상황을 완전히 피할 수 없었다. 이 씨는 “농약과 직접 맞닿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했다.◆ 과채류 수확 등 세심한 작업도 로봇 농부가 ‘척척’로봇을 활용해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술도 등장했다. 경기 화성시 한 지식산업센터 지하 2층에는 스마트 농작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메타파머스(대표 이규화·30)의 수직농장이 있다. 본보가 7일 방문한 약 112㎡ 규모의 수직농장에는 열을 지어 서 있는 선반마다 층층이 딸기가 심겨 있었다. 실험용으로 재배하는 1800주(뿌리)의 딸기 줄기에서 매달 약 200kg의 딸기가 생산된다.메타파머스가 개발한 AI 기반 다기능 농업 로봇인 ‘옴니 파머’는 이곳 선반 사이를 돌아다니며 카메라와 센서 등으로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딸기의 숙성도를 판단하고, 잘 익은 딸기를 따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로봇은 사람의 손 역할을 하는 그리퍼를 이용해 수확과 꽃가루를 옮기는 수분(受粉) 작업을 할 수 있다. 딸기의 생육 상태와 병충해 여부 등을 살펴보는 예찰 작업도 해낸다. 이 같은 작업은 모두 AI 기반의 인식 시스템과 작업 데이터 학습을 통해 이뤄진다.이처럼 민간 기업의 로봇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농기계업체 대동그룹의 인공지능(AI) 로봇 전문기업 대동로보틱스는 내년 중 음성인식·제어 기술을 적용한 신형 운반로봇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 대동로보틱스 여준구 대표는 “향후에는 방제, 제초, 수확 등 다양한 농업 현장에 필요한 AI 기반의 로봇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2027년까지 농업 생산의 30%를 이처럼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시설을 통해 진행하고, 스마트팜 산업을 8억 달러(약 1조1000억 원)까지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개발한 농업 기술 중 민간에 보급된 비율을 의미하는 실용화율도 나날이 오르고 있다. 지난해 농진청의 기술 이전 계약 건수는 1084건으로, 실용화율은 46.6%에 달한다. 2015년(35.3%)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함양=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화성=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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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호’ UAE 바라카 원전사업 적자 전환

한국의 첫 원전 수출이라는 성과를 거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사업의 누적 수익이 올 상반기(1∼6월) 적자로 돌아섰다. 예상보다 길어진 공사 기간 탓에 수익성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한국전력의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따르면 ‘UAE 원전사업 등’ 건설계약 누적 손익은 349억3300만 원 적자로 집계됐다. 해당 항목은 UAE 원전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항목의 누적 손익이 적자를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바라카 원전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09년 한국이 처음으로 해외에서 수주한 20조 원대 원전사업이다.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4호기까지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원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공사가 지연됐다. 공사가 길어지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둘러싸고 모기업인 한전과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사이에 국제분쟁도 벌어졌다. 올해 5월 한수원은 한전을 상대로 바라카 원전 공사비를 정산해 달라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 신청을 했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원전사업은 건설비뿐만 아니라 운영으로 얻는 수익도 있어 종합적으로 손익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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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도 11월부터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

올해 11월부터 액화석유가스(LPG)도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에 충전하는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1∼6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LPG는 충전사업소의 직원이 충전해야 하는데 야간이나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는 충전소가 많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앞으로는 일정 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에서 일반 셀프 주유소처럼 소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7∼12월) 내에 반려동물용 샴푸 제조업체는 약사나 한약사 자격을 가진 관리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현재는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둬야 한다. 앞으로는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 제조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원료나 성분 기준과 규격을 개별적으로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개별 인정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한데 이를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노인복지주택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는 혈압과 혈당 관리 등으로 더욱 명확해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며 “연말까지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선 과제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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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서 받은 ‘간판값’ 2년째 2조 넘어

지난해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챙긴 상표권 이용료, 이른바 ‘간판값’이 2조1529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조 원을 넘긴 것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 92곳 가운데 72곳이 계열사에서 지급받은 상표권 사용료는 2조1529억 원이었다. 나머지 20곳은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기업들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기업은 3544억 원을 받은 LG였다. 다음으로 SK 3108억 원, 한화 1796억 원, CJ 1347억 원, 포스코 1317억 원 등이었다. 기업집단의 상표권 이용료 총액은 2023년(2조354억 원) 처음 2조 원을 넘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기업집단별로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대부분 기업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뒤 일정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일부는 매출액 전체나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기도 했다. 일각에선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료 지급 현황을 그룹별로 면밀하게 분석해서 부당 지원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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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뭄에 눈높이 낮춰도 직장 못구해”… 경제적 비용 45조

최근 6년 동안 국내 청년 인구(만 15∼29세)는 91만 명 줄었다. 하지만 일할 의사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오히려 늘어나는 중이다. 고학력 청년이라고 해서 이런 현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서울 소재 대학의 디스플레이 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노모 씨(27)는 불투명한 미래에 불안해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 디스플레이 업체는 몇 년 동안 학사 공채가 없었다. 석박사로 졸업하더라도 채용 연계 외에는 모집이 거의 없다. 노 씨는 “공채가 뜸해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경력직 위주 채용 시장에 좌절감을 토로하는 취업자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김모 씨(28)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에 신입이 설 자리가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으로 눈높이를 낮춰도 취업 문을 뚫기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라고 전했다.● 청년 감소에도 늘어나는 ‘쉬었음’ 청년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청년 인구(만 15∼29세)는 2019년 906만 명에서 지난해 815만 명으로 약 91만 명 줄었다. 문제는 청년이 이렇게 줄어들어도 취업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의 지난달 구인배수는 0.40으로 2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구인배수는 신규 구직 인원 대비 구인 인원의 비율로,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0.4개에 불과하다는 뜻이다.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취업 활동에 나서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다. 2019년 36만 명에서 지난해 42만1000명으로 6만1000명 증가했다. 특히 대졸 이상의 쉬었음 청년 비중이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전체 쉬었음 청년 중 41.3%가 대졸자였다. 이는 사상 최대치다. 가장 큰 원인은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점이 꼽힌다. 특히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가 늘리는 양질의 일자리 개수가 빠르게 줄고 있다. 이 일자리를 노리는 고학력자들이 아예 취업 활동을 그만두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올 5월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원인과 최근의 특징’ 보고서는 최근 대졸 이상 고학력 쉬었음 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 “고학력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부족해지면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강화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도 대졸 이상 쉬었음 청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학 졸업 후에 취업 활동 대신 기업들이 원하는 경험을 쌓으면서, 취직을 준비하는 시기가 길어진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국내 전체 채용 공고 중 경력직만을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 비율이 10건 중 8건이 넘는 82.0%에 달했다. 신입과 경력 직원을 모두 뽑겠다는 채용 공고는 15.4%, 신입 직원만 뽑겠다는 공고는 2.6%였다.● 대통령실 “청년 창업·취업 장벽 낮춰야”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취업 문제가 잠재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고학력자들이 취업을 미루면 가뜩이나 열악한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최근 5년 동안 쉬었음 청년으로 생긴 경제적 비용이 44조5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30 청년들이 경력이 없어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을 못 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창업과 취업의 장벽을 낮추고 주거 안정과 복지 확대에 더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넓힐 때”라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층에서 구직에 대한 희망이 꺾이면서 국가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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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LPG도 셀프 충전…반려동물 샴푸 제조 자격 완화

올해 11월부터 액화석유가스(LPG)도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에 충전하는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1~6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LPG는 충전사업소의 직원이 충전해야 하는데 야간이나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는 충전소가 많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앞으로는 일정 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에서 일반 셀프 주유소처럼 소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게 된다.또 반려동물용 샴푸 제조업체는 약사나 한약사 자격을 가진 관리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둬야 한다. 앞으로는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 제조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이 밖에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나 성분 기준과 규격을 개별적으로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도 보다 명확해질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반기(7~12월)에도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선 과제를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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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비트’ 운영 두나무에 226억 추징금 부과

세무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약 226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반기보고서를 통해 6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탈세 등에 대한 추징금 226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금액은 두나무 2분기(4∼6월) 순이익(약 976억 원)의 약 23%에 해당한다. 두나무는 고지된 추징금을 납부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올해 2월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가 잦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조직이다. 두나무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와 관련한 소송전도 벌이고 있다. FIU는 2월 25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CCO) 면직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두나무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영업 일부 정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위법 사실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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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비중 60%대 첫 진입… 올해 7월까지 100만건 넘어

전국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10건 중 6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월세 계약은 105만6900건으로 전체 전월세 계약(170만6510건)의 61.9%를 차지했다. 대법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1∼7월 기준 60%대에 진입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1∼7월 기준 전국 월세 비중은 2021년 42.5%에서 2022년 51%, 2023년 55%, 지난해 57.3%로 매년 증가했다.올해 월세 계약 건수는 지난달 100만 건을 돌파했다. 1∼7월 기준 전국 월세 계약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0만 건 수준이었다. 연간으로는 2022년 140만284건으로 처음 100만 건을 넘긴 뒤 2023년 139만4981건, 지난해 142만8986건이었다.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고 전세퇴거자금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월세화 현상이 심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0년 전셋값 급등세와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세입자들의 전세 이탈 현상도 월세화 가속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소유 주택 없이 전월세로 사는 무주택 가구도 약 1000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무주택 가구는 전년 대비 7만7374가구 늘어난 961만8474가구로 집계됐다. 무주택 가구는 가구원 중 한 명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를 뜻한다. 전체(약 2207만 가구)의 43.6%가 소유 주택 없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것이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의 무주택 가구가 506만804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기의 무주택 가구가 238만2950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214만3249가구)이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서울의 무주택 가구는 전체의 51.7%로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절반을 넘겼다.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청년과 고령층 1인 가구가 늘어난 점이 무주택 가구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무주택 가구 증가세에 월세 전환이 겹치며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월세화 흐름으로 무주택자나 고령층, 사회 초년생 같은 주거 취약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주거 비용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공급을 늘리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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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식 양도세 기준 이번주중 결론 내려야”… 정부 “쉽지 않아”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민주당에서 정부가 이번 주중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당에서 이미 민심과 의견을 전달했으니 이제 정부가 결정을 내릴 때”라며 “전적으로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13일 유튜브에서 주식 양도세 정책에 대해 “다음 주초 정도엔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부가 18∼20일경 주식 양도세 기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은 10일 정청래 대표 체제 첫 고위당정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현행 5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이 내부 논의를 거쳐 ‘50억 원 유지’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만큼 정부가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정리될 것으로 밝혔지만 결정을 앞당겨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7일 통화에서 “이미 이번 세제 개편안에 실망한 많은 유동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며 “더 늦기 전에 바로잡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으로 ‘머니 무브’(자본의 움직임)가 일어나려 했던 큰 흐름과 동기부여가 무산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동력이 약해진다”며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혼선이 빚어질 때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에 집중해야 정책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정책 방향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주초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장 시한이 정해진 사안이 아닌 만큼 시장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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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 안샀다고 고기 끊어… 갑질 ‘하남돼지집’ 본사 제재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을 추가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가맹점에 육류 공급을 중단한 ‘하남돼지집’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에 가맹점에 대한 물품 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매장 2곳을 운영 중인 가맹점주에게 2020년 7월 필수품목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통보했다. 하남에프앤비가 추가 통보한 김치말이 육수와 배달용 비닐봉투 등 26가지 품목은 해당 가맹점주가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맺은 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필수품목 추가를 위한 새로운 계약이나 합의도 없었다. 이후 하남에프앤비는 2021년 10월 해당 점주가 추가 품목을 지정된 사업처에서 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류 공급을 중단했다. 점주가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육류를 구입하자 가맹계약 의무 위반이라며 2022년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에 필요한 재료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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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 안 사? 고기 못 줘” 하남돼지집 갑질에 과징금 8000만 원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을 추가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가맹점에 육류 공급을 중단한 ‘하남돼지집’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에 가맹점에 대한 물품 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하남에프앤비는 매장 2곳을 운영 중인 가맹점주에게 2020년 7월 필수품목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통보했다. 하남에프앤비가 추가 통보한 김치말이 육수와 배달용 비닐봉투 등 26가지 품목은 해당 가맹점주가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맺은 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필수품목 추가를 위한 새로운 계약이나 합의도 없었다.이후 하남에프앤비는 2021년 10월 해당 점주가 추가 품목을 지정된 사업처에서 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류 공급을 중단했다. 점주가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육류를 구입하자 가맹계약 의무 위반이라며 2022년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에 필요한 재료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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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구 1000만 육박…서울 절반 “내집 없이 전·월세살이”

소유 주택 없이 전·월세로 사는 무주택 가구가 약 1000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무주택 가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다. 17일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무주택 가구는 전년 대비 7만7374가구 늘어난 961만8474가구로 집계됐다. 무주택 가구는 가구원 중 한 명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를 뜻한다. 전체(약 2207만 가구)의 43.6%가 소유 주택 없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무주택 가구가 506만804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기 지역 무주택 가구가 238만2950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214만3249가구)이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서울의 무주택 가구는 전체의 51.7%로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절반을 넘겼다.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청년과 고령층 1인 가구가 늘어난 점이 무주택 가구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해 전국 주택 시가총액(약 7158조 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68.7%에 달했다. 지역별 주택 시총은 서울(2498조 원)이 34.9%로 가장 컸고, 경기(2075조 원) 29.0%, 인천(341조 원) 4.8% 등의 순이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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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실효성 떨어지고 세금만 줄여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되자 만성화된 정책으로 실효성은 떨어지고 세수 부족만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시작돼 이번까지 17차례 연장됐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한시적 세금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율도 휘발유 1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등 그대로 유지된다. 이를 통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인하 전 대비 L당 82원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류세 인하 정책이 4년째 만성화하면서 정책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1년 11월 12일 인하율 20%로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2년 하반기(7~12월) 인하율이 37%까지 확대됐다. 이후 단계적으로 인하율을 낮추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점도 유류세 인하 연장의 명분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인하는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인 제도”라며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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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재정 취약해 씨앗조차 부족, 빌려서 뿌려야” 국채발행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며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확장 재정을 예고한 이 대통령이 부족한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1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李 “있는 돈으로 하라면 농사 못 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돈으로 살아라, 그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며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참 답답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복원과 예산 지출 절감으로는 당장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나랏빚이 늘어나더라도 국채 발행으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이 악화되면서 조세 세입도 매우 줄어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을 조정해 효율적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재량지출 25조 원, 의무지출 2조 원을 합쳐 총 27조 원에 이르는 예산 절감 방안을 보고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1300개 사업을 폐지하고, 연례적 행사비, 홍보비, 행정경비 등 경상비와 함께 교육교부금, 구직급여 등 의무지출 제도도 일부 손보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좀비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7000억 원 축소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급증한 공적개발원조(ODA)는 1조 원 깎는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며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고 지적했다. ‘지출 구조조정안 세부안 공개가 필요하다’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제안에 대해선 “확정된 것을 공개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210조 원 재원 마련 방안 실효성 의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210조 원의 재원을 세입 확충과 지출 절감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을 통한 증세와 비과세·감면 절감 등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해 94조 원,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민간 재원 등을 활용해 116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재원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말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정부가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는 5년간 35조6000억 원으로 목표치 94조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116조 원을 지출 구조조정 중심으로 마련하는 것 역시 어려운 과제라는 평가다. 정부가 지난 3년간 20조 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해 추가 조정 여력이 부족한 데다 갈수록 늘어나는 의무지출 탓에 실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재정확대 기조를 잡은 데다 내년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어 사업 예산을 줄이는 데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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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성장률 0.8% 유지… 건설투자 부진에 발목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소비와 수출이 개선되겠지만 건설투자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해 0%대 성장률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KDI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앞서 5월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발표한 1.6%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날 수정 전망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도 1.6%로 기존 전망과 같았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소비부양책 등으로 올해 민간소비가 1.3%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1.8% 늘어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하지만 건설투자가 지난해(―3.3%)에 이어 큰 폭(―8.1%)으로 쪼그라들어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분석됐다. 5월 전망 때 올해 건설투자가 4.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번에 예상 감소 폭이 더 확대됐다. 올해 수출은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으로 2.1% 증가하며 지난해(6.8%)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상품 수출 증가율이 1.2%에 그칠 것으로 봤다. 5월 전망보다는 다소 개선됐는데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관세 협상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줄었지만 이는 5월 전망에도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KDI는 최근 미국에서 예고한 반도체 관세 부과 여부 등 통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반도체 수출이 많기 때문에 관세가 높아진다면 전망의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소비 회복 등으로 2.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15만 명으로 5월 전망(9만 명)보다 6만 명 올려 잡았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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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식양도세 50억 유지, 與와 같아” 사실상 변경 철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온 한 정책위의장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에서 입장을 낸 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위당정에서 정부는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자”며 결정을 미뤘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은 사실상 증세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달 고위당정 전까지 (기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與 “큰 흐름 바꾸려는데 메시지 충돌”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며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크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책의 일관성을 맞춰야 하는 만큼 주식 양도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주식 양도세 강화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가열되자 함구령을 내리고 한 정책위의장에게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당내에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날 한 정책위의장이 당의 입장은 과세 철회로 정리했음을 공표한 것이다.한 정책위의장은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금,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 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회계(예산)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당 관계자는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시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으로 뛰어들게 하는 데 칸막이를 높이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당정에서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에 사실상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의 입장은 대통령실과도 조율된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전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다”고 했었다. 대통령실은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 이후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 집값’을 중심으로 최근 반등 기미를 보이면서 자본 흐름을 부동산이 아닌 주식 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코스피 5,000’ 공약을 내놓고 자산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냐”며 “주식 시장이 가야 할 (과세 완화) 방향성도 명확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추가 협의”… 與 “한 달 내 정리해야” 한 정책위의장은 전날 고위당정에서 결론 내지 못한 데 대해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기준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고, 당초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하려던 취지까지 다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한다는 취지였던 만큼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명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 당에서는 한 달 내로 당정의 최종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다음 당정 전까지는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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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 “주식양도세, 현행 유지 쪽으로 가게 될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온 한 정책위의장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에서 입장을 낸 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위당정에서 정부는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자”며 결정을 미뤘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은 사실상 증세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달 고위당정 전까지 (기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與 “큰 흐름 바꾸려는데 메시지 충돌”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며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크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책의 일관성을 맞춰야 하는 만큼 주식 양도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다.이에 앞서 정 대표는 주식 양도세 강화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가열되자 함구령을 내리고 한 정책위의장에게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당내에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날 한 정책위의장이 당의 입장은 과세 철회로 정리했음을 공표한 것이다.한 정책위의장은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금,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 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회계(예산)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당 관계자는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시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으로 뛰어들게 하는 데 칸막이를 높이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전날 고위당정에서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에 사실상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의 입장은 대통령실과도 조율된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전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다”고 했었다.대통령실은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 이후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 집값’을 중심으로 최근 반등 기미를 보이면서 자본 흐름을 부동산이 아닌 주식 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코스피 5,000’ 공약을 내놓고 자산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냐”며 “주식 시장이 가야 할 (과세 완화) 방향성도 명확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추가 협의”…與 “한 달 내 정리해야”한 정책위의장은 전날 고위당정에서 결론내지 못한데 대해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기준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고, 당초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하려던 취지까지 다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한다는 취지였던 만큼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명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당에서는 한 달 내로 당정의 최종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다음 당정 전까지는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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