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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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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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경제일반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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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해각서엔 ‘2029년 1월까지 3500억달러 투자’ 명시

지난해 11월 14일 최종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15%로 정하고,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당시 정부가 공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 7일부터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15%로 확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4월과 5월부터 각각 25%가 부과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15%로 인하됐다. 한국산 목재와 파생상품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고, 의약품 관세는 15%를 초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산 항공기 및 부품, 제네릭의약품(복제약), 미국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천연자원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했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향후 미국이 한국과의 반도체 교역량 이상인 국가와 체결할 미래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명시했다. 당시 미국과 관세협상을 진행 중이던 대만과 사실상 같은 수준의 관세를 보장한 것이다. 한국이 민감하게 여긴 미국산 쌀과 30개월령 이상 미국 소고기 수입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내용은 합의에서 빠졌다. 대신 한국 정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국 농산물 수입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을 집행할 때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명시했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전체 투자액 중 1500억 달러는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 분야에 대출·보증 등의 방식으로 투자된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도널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에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투자처를 추천하기로 했다. 대규모 달러가 한꺼번에 유출되지 않도록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또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한국 정부가 투자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합의 체결 당시 국내에서는 연간 투자 한도 설정과 외환시장 안전장치 등을 통해 대체로 일본보다 나은 조건으로 협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반도체 관세가 향후 미국과 대만의 협상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고,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등의 품목이 대상에서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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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發 전력수요 폭증, 재생에너지만으론 감당 못해” 정책 선회

정부가 26일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한 것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정책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전력 수급 안정성을 우선순위에 둔 결과로 해석된다. 인공지능(AI) 발전, 전기차 확산 등으로 향후 10년간 세계 전력 수요가 최대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위주의 전력 수급정책으로는 적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초만 해도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의견을 밝히며 탈원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발 빠르게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에너지 정책 판단을 둘러싼 이념 논쟁을 벗어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고려하는 유연한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재생에너지로는 한계’ 지적에 정책 기조 선회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만 하더라도 원전을 바라보는 정권 시선은 부정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두고 “(건설)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하겠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원전에 대해서 찬성 반대 논의가 분분하다”며 “국민들과 숙의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발언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기후부가 지난해 말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기도 했다. 정부가 태도를 바꾼 이유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이끌면 향후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와 계절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편이다. 그런데 전력 수요는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세계 에너지 전망 2025’에서 2024년 연 2만7290TWh(테라와트시)였던 전 세계 전력 수요가 2035년까지 40∼50%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고 답한 점은 정부의 원전 추진에 결정적 요인이 됐다.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원전 건설에 정부가 계속 어깃장을 놨다가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원전을 둘러싼 정치적 이념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전문가 의견,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에 나서면서 해외 원전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베트남 원전 수주 프로젝트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는 남부 닌투언 지방에 원전 1, 2호기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2050년까지 원전 300기를 증설하기로 한 미국 진출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내에서)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믹스를 적절하게 하고 필요하면 수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도 열어둬정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윤곽이 드러날 12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포함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을) 일부러 닫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믹스에 맞는지는 12차 전기본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전 업계는 환영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12차 전기본에 추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반영을 촉구하면서 “전력 수요가 예측 범위를 넘어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탄소 기저 전원’인 원자력의 역할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AI 확산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원을 확보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북미를 중심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전력 수급 불안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 용인시 등에서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반도체 업계의 전력 사정은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 삼성전자는 약 9GW(기가와트), SK하이닉스는 약 5.5GW 등 총 14.5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 10∼15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신규 원전 건설 방침이 중장기적인 전력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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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원전 건설 확정에 수출도 탄력…‘베트남 수주전’ 속도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마련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26일 결정하면서 해외 원전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원전 업계는 정부의 이번 신규 원전 건설 결정으로 ‘팀코리아’의 한국형 원전 수출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부정적 인식을 보였고, 이후 원전 수출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내에선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수출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가 계획대로 신규 원전을 짓기로 선회하면서 당장 베트남 원전 수주 프로젝트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는 남부 닌투언 지방에 원전 1, 2호기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와 일본이 각각 1, 2호기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최근 베트남이 일본과 투자 협력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2호기 수주전이 다시 벌어지게 됐다. 2050년까지 원전 300기를 증설하기로 한 미국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지적재산권 분쟁 끝에 지난해 초 세계 시장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가 불공정 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웨스팅하우스와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한국은 원전 수출 경쟁력을 가진 몇 안 되는 국가”라며 “(국내에서)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믹스를 적절하게 하고 필요하면 수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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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인구감소지역서 산 9억 집, 중과세 제외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구매해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 때 해당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 조치다. 다음 달 중 공표, 시행될 예정이다. 다주택자 추가 중과 제외 조치는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이 1채를 더 사도 2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현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도 기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는 ‘세컨드홈 특례’가 다주택자로 확대된 것이다. 2주택 이하 보유 시 종부세율은 최대 2.7%인데, 3주택 이상은 세율이 최대 5.0%로 뛴다. 양도세도 3주택 이상 보유하면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 때 세율이 더 높지만 올해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 조치가 유예된 상황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4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 해남군, 경북 고령군 등 전국 89곳이 지정돼 있다. 공동 명의로 집을 가진 부부에게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특례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부부 중 지분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아도 1주택 특례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지분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부부 중 누가 상속 주택을 받더라도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이볼 등 도수가 낮은 혼성주류 주세는 올해 4월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30% 낮아진다. 재경부는 하이볼 소비자가격이 약 15%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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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세금 부담 줄어들고 하이볼 15% 싸진다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구매해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 때 해당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 조치다. 다음 달 중 공표, 시행될 예정이다.다주택자 추가 중과 제외 조치는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이 1채를 더 사도 2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현재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 주택을 사도 기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는 ‘세컨드홈 특례’가 다주택자로 확대된 것이다. 2주택 이하 보유 시 종부세율은 최대 2.7%인데 3주택 이상은 세율이 최대 5.0%로 뛴다. 양도세도 3주택 이상 보유하면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 때 세율이 더 높지만 올해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 조치가 유예된 상황이다.비수도권 인구 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수도권 인구 감소지역 4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인구 감소지역은 전남 해남군, 경북 고령군 등 전국 89곳이 지정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지역 대부분 주택이 공시가 9억 원 이하에 해당돼 사실상 해당 지역의 거의 대부분 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공동 명의로 집을 가진 부부에게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특례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부부 중 지분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아도 1주택 특례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지분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부부 중 누가 상속 주택을 받더라도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정부가 6월경 내놓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은 19~34세지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4세였던 사람도 상품이 처음 나올 때는 가입할 수 있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은 34세에서 복무기간을 더한 나이까지 가입을 허용해 최고 40세까지 가입된다. 해당 상품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등인 청년이 3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하이볼 등 도수가 낮은 혼성주류 주세는 올해 4월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30% 낮아진다. 재경부는 하이볼 소비자가격이 15%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저율로 분리 과세하는 대상은 현금배당으로 한정된다. 앞서 정부는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의 배당소득에 14~30% 세율로 분리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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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례적 구두개입에도, 환율 반짝 급락뒤 장중 다시 1470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원화 가치 하락에 이례적으로 강한 구두 개입성 메시지를 내놨지만 환율 상승세를 잡지 못했다. 원-달러 환율은 베선트 장관의 메시지가 공개된 뒤 반짝 하락했지만 15일 장중 1470원을 다시 넘겼다. 정부는 미국 측의 구두 개입에 대해 “한미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국 정부의 단기적인 개입 조치가 투자자들의 저가 달러 매수 심리를 부추겨 환율 되돌림 현상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재무부 나서도 효과 제한적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 시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월요일(12일) 구윤철 한국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을 포함한 한국 시장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기초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재무장관이 한국의 환율과 관련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직접 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원-달러 환율에 대해 강한 개입 발언을 내놓은 건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때 한국 정부가 약속한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가 고환율 탓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원화 변동성이 커지면 투자 금액,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경부는 이날 “한미는 안정적 원화 흐름이 양국 교역과 경제 협력에 중요한 요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베선트 장관의 발언도 이 같은 배경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날 오전 한때 하락한 환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미 재무부의 구두 개입조차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 후 야간 거래에서 환율이 달러당 1462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오전 9시 개장 후 국내 증권사 등에서 달러를 대거 사들이며 장중 1470원을 돌파했다. 재경부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펀더멘털과 환율이 괴리돼 있다는 베선트 장관의 평가에 공감하지만 내국인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외환당국이 또다시 ‘서학개미 책임론’을 꺼내 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 개입하면 “저가 매수 기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향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환율 상승은 한미의 잠재 성장률 격차가 확대됐고 해외 투자 증가에 따라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일시적으로 환율이 낮아진다고 해도 1450원대 선에서 저가 매수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달 24일 장중 1484.9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에 육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외환당국의 강력한 개입 이후 환율이 떨어지자 개인투자자들은 ‘달러 사재기’에 나섰다.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개인의 하루 평균 달러 환전 금액은 2290만 달러로 지난해 1∼11월 하루 평균(1043만 달러)의 두 배가 넘었다. 이에 재경부가 7일 시중은행 외환 담당자들을 만났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13일 금융사들에 과도한 환전 마케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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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핵심광물 재자원화로 공급망 안정을”…G7서 韓 관련기업 소개

한국이 미국 등 주요 7개국(G7)과 호주, 인도, 멕시코 등이 참석한 ‘G7 핵심광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협력안을 논의했다.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중국이 자원 무기화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대응이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G7 핵심광물 회의에 참석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고 다변화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G7을 비롯한 회의 참여국은 핵심광물 주요 소비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구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성 회복을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광물 정제·가공 역량이 우수한 한국 기업들을 소개하면서 “기업들이 구체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핵심광물 자원부국인 캐나다·호주가 한국에 정·제련 및 재자원화 관련 기술협력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참가국들은 중국에 과도하게 쏠려있는 핵심광물 공급망의 취약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 부총리는 이날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첫 한일 양자 면담을 갖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이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있다며 일본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양국은 3월 14일 도쿄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과도 만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논의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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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소집 ‘G7 핵심광물 회의’에 한국-인도-호주 등 참석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핵심 광물 회의’에 한국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과 더불어 한국 인도 호주 멕시코 유럽연합(EU)의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다. 11일 로이터통신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이 논의될 거라고 전했다. 특히 회의 참가국들은 “중국산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 리더십을 보여주고, 향후 구상을 공유하는 입장에 있다”며 “비슷한 수준의 시급성을 느끼는 국가들과 즉시 함께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이어 “다른 국가들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면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회의 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공동 행동 계획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국가들은 전 세계 핵심 광물 수요의 약 60%를 차지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핵심 재료인 실리콘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한국 같은 주요 우방국을 규합한 연합체인 ‘팍스 실리카’를 결성했다. 이를 통해 세계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는 공급망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미국은 지난해 10월엔 중국의 핵심 광물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와 별도 협정을 맺기도 했다. 최근 중국이 일본에 대한 강도 높은 희토류 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으로선 이번 광물 회의가 5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13일 한일 정상회담 직전 개최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을 포함한 핵심 동맹국들을 규합해 희토류 부문에서 중국 견제 의지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 또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해 한일이 어떤 논의를 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중국은 일본을 겨냥해 민간용과 군수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의 군수용 수출을 금지하고, 희토류 수출 허가를 강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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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 3년 만에 뒷걸음… 대만에 22년 만에 밀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저성장과 고환율 영향으로 3년 만에 뒷걸음질한 것으로 추산됐다. 22년 만에 대만에 따라잡혔다는 계산도 나온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재정경제부 최신 경제 전망과 국가데이터처 인구 추계 등을 활용해 계산한 결과, 지난해 국민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전년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경부가 9일 발표한 지난해 경상 GDP 성장률 3.8%를 ‘최근 경제 동향’의 2024년 경상 GDP(2556조8574억 원)에 대입하면 지난해 경상 GDP는 2654조180억 원이다. 여기에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 1422.16원을 적용해 달러로 환산하고, 데이터처가 추계한 지난해 인구 5168만4564명으로 나누면 지난해 1인당 GDP 추정값이 나온다. 한국의 1인당 GDP가 전년 대비 감소한 건 2022년 3만4809달러(―7.2%)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의 절반 수준인 1.0%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역성장한 2020년(―0.7%)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평균 1422.16원으로 역대 최고로 높았던 점도 달러 환산 1인당 GDP를 낮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추산대로라면 대만의 1인당 GDP가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자국의 지난해 실질 GDP 성장 전망치를 기존 전망보다 2.92%포인트 상향한 7.37%로 수정했다. 대만 언론들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대만 1인당 GDP가 3만8748달러에 이를 것으로 봤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10월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지난해 대만 1인당 GDP가 한국을 추월할 거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앞으로도 한국과 대만 경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IMF는 대만 1인당 GDP가 올해 4만 달러를 넘어서지만, 한국은 2028년에야 4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력 산업이 반도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달리 한국은 첨단산업 지원이나 규제 개선이 지지부진해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등 정책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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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 3년 만에 뒷걸음질…22년 만에 대만에 역전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저성장과 고환율 영향으로 3년 만에 역성장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1인당 GDP가 22년 만에 대만에 역전당하면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재정경제부의 최신 경제전망과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추계 등을 활용해 계산한 결과 지난해 국민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전년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경부가 9일 발표한 지난해 경상 GDP 성장률 3.8%를 ‘최신 경제동향’의 2024년 경상 GDP 2556조8574억 원에 대입하면 지난해 경상 GDP는 2654조180억 원이다. 여기에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 1422.16원을 적용해 달러로 환산하고, 데이터처가 추계한 지난해 인구 5168만4564명으로 나눈 값이다. 한국의 1인당 GDP가 전년 대비 감소한 건 2022년 3만4810달러(−7.2%)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의 절반인 1.0%로 주저앉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역성장한 2020년(−0.7%)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평균 1422.16원으로 역대 최고로 높았던 점도 달러 환산 1인당 GDP를 낮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추산대로라면 대만의 1인당 GDP가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자국의 지난해 실질 GDP 전망치를 기존보다 2.92%포인트 상향한 7.37%로 수정했다. 대만 언론들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1인당 GDP가 3만8748에 이를 것으로 봤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10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추월할 거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앞으로도 한국과 대만 경제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IMF는 대만의 1인당 GDP가 올해 4만 달러를 넘어서는 반면 한국은 2028년에야 4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력 산업이 반도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달리 한국은 첨단산업 지원이나 규제 개선이 지지부진하면서 구조적인 저성장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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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보기 겁나요”… 올해도 심상찮은 먹거리 물가

지난해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오른 가운데, 서민들의 단골 반찬으로 식탁에 오르는 고등어와 오징어채 등의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도 고환율 여파로 장바구니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김(14.9%), 마늘(11.7%), 조기(10.5%), 고등어(10.3%) 등 서민 밥상에 주로 오르는 품목 가격이 두 자릿수의 연간 상승률을 보였다. 김은 해외 수출이 증가해 수요가 늘어 값이 올랐다. 조기, 고등어 등 수입 비중이 높은 수산물은 고환율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돼지고기(6.3%), 수입 쇠고기(4.7%) 등 고기류도 값이 올랐다. 서민 식단의 대표적 단백질 공급원으로 꼽히는 달걀은 4.2% 올랐다. 지난해 가공식품 중에선 오징어채 값이 1년 새 36.5% 상승했다. 국내에서 파는 오징어채 상당수가 페루산 오징어를 원료로 쓰는데 페루의 오징어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이어 초콜릿(17.0%), 양념소스(14.8%), 김치(11.5%), 커피(11.4%) 등이 두 자릿수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2024년 말부터 원재료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식품업체들이 가공식품 가격을 줄줄이 올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운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보리쌀(38.2%)과 찹쌀(31.5%)이었다. 현미 가격도 전년 대비 18.8% 오르는 등 곡물 가격이 전체적으로 뛰었다. 국내 곡물류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과일 중에는 귤 값이 전년 대비 18.2% 올라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귤은 작황 부진과 품질 향상을 통한 고급화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다. 지난해 외식물가도 올랐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식당에서 파는 삼겹살 200g의 평균 가격(2만508원)은 전년보다 2.6% 올라 2만 원이 넘었다. 김밥 한 줄의 가격도 평균 3615원으로 전년 대비 5.6% 뛰었다. 비빔밥과 짜장면은 각각 1만1462원, 7542원으로 전년 대비 5.0%, 4.0% 올랐다. 냉면 한 그릇도 4.2% 올라 1만2000원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먹거리 가격 상승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체감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고환율이 원자재 가격을 더 올리고, 높아진 임대료까지 반영하면 외식물가도 덩달아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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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완화’ 기대 속 K영화 中개봉 확대… 비자수수료 면제도 연장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중국 내 한국 영화 개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완화를 기대하면서 내놓은 정책이다. 올해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 3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K문화와 K관광 활성화 대책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당시 양국 간 문화 교류 확대를 논의한 것을 계기로 중국 내 한국 영화 개봉과 한국 게임 판호(서비스 허가) 발급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 기업 중국 진출과 관련해 “중국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많이 진출했다가 대거 철수하지 않았나. 결국 외교 문제였는데 한한령은 없었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한류 콘텐츠 중국 수출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 사태 이후 내려진 중국 정부 한한령으로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한한령 이후 중국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는 2021년 12월 ‘오! 문희’가 사실상 유일했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이던 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한령 조치가 한국 내 혐중 선동 근거가 된다는 점을 들어 한한령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K푸드 등 이른바 ‘K브랜드’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들도 담았다. 정부는 해외 시장별로 ‘전략 K푸드’를 선정하고, 중동과 아프리카 등 유망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뷰티 산업과 관련해선 화장품과 메이크업, 미용 의료 등을 포함한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K브랜드 수출과 관련해 “해외를 다녀 보니 가능성 있는 새로운 영역이 K푸드와 K뷰티”라며 “개별 기업이 현지 시장을 개척하는 데 정부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제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 공관을 기업과 문화 수출 교두보로 완전 재편해야 한다”며 “인력부터 물리적 공간까지 민간기관, 공공기관이 따로 노는데 한 공간으로 최대한 통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잦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류 편승 상품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한국산 제품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짝퉁’ 판매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방한 외국 관광객 3000만 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K-지역관광 토털 패키지’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행정권역별로 관광 정책이 분산됐던 걸 여행자 동선을 고려해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어 사업 단위로 종합 지원한다. 올해 비수도권 지역에 관광권 2곳을 지정해 범부처 사업 연계, 규제 특례 등을 추진한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는 6월까지 연장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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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반도체 육성-금융 정상화… 올 2% 성장 예상”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며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정상화 정책이 우리 경제의 강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 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자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영을 제대로 책임지는 첫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귀속되지 않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을 벗어나 국민 모두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경제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경제 성장이 수출 대기업 등에 쏠리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강조한 것. 이어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서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 등 손쉬운 이자 장사가 아닌 기업의 성장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올해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인 1.8%보다 높은 수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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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반도체 육성-금융 정상화…올해 2% 성장 예상”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며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정상화 정책이 우리 경제의 강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자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영을 제대로 책임지는 첫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귀속되지 않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을 벗어나 국민 모두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경제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경제 성장이 수출 대기업 등에 쏠리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강조한 것. 이어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서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 등 손쉬운 이자 장사가 아닌 기업의 성장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재정경제부는 이날 올해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인 1.8%보다 높은 수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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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한령 완화 기대 속 중국 내 한국 영화 개봉 확대 추진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중국 내 한국 영화 개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완화를 기대하면서 내놓은 정책이다. 올해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 3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K-문화와 K-관광 활성화 대책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당시 양국 간 문화 교류 확대를 논의한 것을 계기로 중국 내 한국 영화 개봉과 한국 게임 판호(서비스 허가) 발급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 기업 중국 진출과 관련해 “중국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많이 진출했다가 대거 철수하지 않았나. 결국 외교 문제였는데 한한령은 없었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한류 콘텐츠 중국 수출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 사태 이후 내려진 중국 정부 한한령으로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한한령 이후 중국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는 2021년 12월 ‘오! 문희’가 사실상 유일했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이던 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한령 조치가 한국 내 혐중 선동 근거가 된다는 점을 들어 한한령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K-푸드 등 이른바 ‘K-브랜드’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들도 담겼다. 정부는 해외 시장별로 ‘전략 K푸드’를 선정하고, 중동과 아프리카 등 유망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뷰티 산업과 관련해선 화장품과 메이크업, 미용 의료 등을 포함한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6월에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도 개최한다. 이 대통령은 K-브랜드 수출과 관련해 “해외를 다녀보니 가능성 있는 새로운 영역이 K-푸드와 K-뷰티”라며 “개별 기업이 현지 시장을 개척하는데 정부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제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 공관을 기업과 문화 수출 교두보로 완전 재편해야 한다”며 “인력부터 물리적 공간까지 민간기관, 공공기관이 따로 노는데 한 공간으로 최대한 통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잦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류 편승 상품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한국산 제품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짝퉁’ 판매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방한 외국 관광객 3000만 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K-지역관광 토탈 패키지’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행정권역별로 관광 정책이 분산됐던 걸 여행자 동선을 고려해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어 사업 단위로 종합 지원한다. 올해 비수도권 지역에 관광권 2곳을 지정해 범부처 사업 연계, 규제 특례 등을 추진한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는 6월까지 연장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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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플레이션’ 우려에 美달걀 224만개 이달 수입

정부가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이달 중에 수입하기로 했다. 최근 달걀 한 판(특란 30개) 가격이 7000원을 웃돌면서 제과·제빵, 외식물가까지 덩달아 오르는 ‘에그플레이션(달걀+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면서 나온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할 구체적인 방안을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민생경제를 정책 역점 과제로 두고 물가, 일자리, 복지 등 민생 안정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먹거리 생활물가 안정 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됐다. 정부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증가에 대비해 1월 중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껍데기가 하얀 미국산 달걀을 국내산보다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먹거리 물가를 낮추기 위해 시중에서 고등어를 최대 60% 할인 판매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산 비중이 큰 고등어 가격은 고환율 여파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1년 전보다 11.1% 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협의에서 올해 첨단전략산업과 초혁신경제에 집중 투자하는 적극적인 거시 경제정책으로 경제 대도약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한 당정 논의도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한 별도 실무당정, 고위당정을 1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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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값 급등에 미국산 신선란 224만개 수입…고등어는 할인 지원

정부가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이달 중에 수입하기로 했다. 최근 달걀 한 판(특란 30개) 가격이 7000원을 웃돌면서 제과·제빵, 외식물가까지 덩달아 오르는 ‘에그플레이션(달걀+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면서 나온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할 구체적인 방안을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민생경제를 정책 역점과제로 두고 물가, 일자리, 복지 등 민생안정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먹거리 생활물가 안정 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됐다. 정부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증가에 대비해 1월 중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껍질이 하얀 미국산 달걀을 국내산보다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먹거리 물가를 낮추기 위해 시중에서 고등어를 최대 60% 할인 판매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수입산 비중이 큰 고등어 가격은 고환율 여파 등으로 지난달 기준 1년 전보다 11.1% 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협의에서 올해 첨단전략산업과 초혁신경제에 집중 투자하는 적극적인 거시 경제정책으로 경제 대도약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한 당정 논의도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한 별도 실무당정, 고위당정을 1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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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값 19.6% 껑충… 고환율속 새해 물가 비상

사과, 쌀, 고등어 등 이른바 ‘국민 먹거리’가 전년 같은 달 대비 10% 넘게 오르며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졌다. 서민들이 많이 쓰는 연료인 경유도 10%가량 올랐다. 고환율 영향이 본격적으로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물가 불안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사과(19.6%), 쌀(18.2%), 고등어(11.1%) 등 농축수산물에서 10% 이상 오른 품목이 많았다. 경유(10.8%), 휘발유(5.7%) 등 석유류 가격도 많이 상승했다. 경유 가격은 2023년 1월(15.5%)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휘발유는 지난해 2월(7.2%)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2.3% 올랐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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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11%-수입소고기 8% 올라… 고환율 영향 본격화 올해 더 걱정

새해 벽두부터 먹거리 가격, 기름값 등이 들썩이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말 고공 행진한 원-달러 환율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외식 물가 등으로 확산하면 올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1% 올라 2020년(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월별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물가가 1년 전보다 2.3% 오르는 등 4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2%를 웃돌았다. 물가 고공 행진은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킨다. 월급이 소폭 올라도 물가가 더 많이 올라 실질 소득이 깎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먹거리 중심 장바구니 물가 상승3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 같은 달보다 4.1% 올라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는 국내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사과(19.6%), 귤(15.1%) 등 과일이 많이 올랐다. 지난해 가을비가 많이 내려 작황이 부진했던 영향 때문이다. 쌀(18.2%)은 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올랐다.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올라 전체 먹거리 물가가 뛰었다. 고등어(11.1%), 바나나(6.1%), 망고(7.2%), 커피(7.8%) 등 수입 비중이 높은 먹거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환율 영향이 빠르게 반영되는 석유류 물가는 지난해 2월(6.3%)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6.1%)으로 올랐다. 대표적 서민 연료인 경유가 1년 전보다 10.8% 올라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휘발유도 5.7% 올랐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국제 유가는 내렸는데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수입 가격이 오른 데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이지만 소비자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만 떼어 작성한 생활물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물가 상승률은 2.7%였다. 김용 한은 부총재보는 “생활물가가 2% 후반대로 여전히 높은 만큼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 추이 등에 유의하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분간 고환율로 물가 상승”한은은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 수준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전체 물가가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도 물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품목별로 다른데 석유류나 신선식품이 빨리 오른 뒤 점차 가공품까지 천천히 오르게 된다”며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도 “원자재나 먹거리는 수입 비중이 높아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올해도 고환율로 유가나 식료품 등 수입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 위주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먹거리 등 생활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소비자물가는 2.3% 상승해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서민 생활 밀접 품목인 먹거리와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요금 감면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3월까지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8000원까지 깎아준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20만 가구에는 평균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취약계층 대상 연탄 소비쿠폰도 47만2000원어치 지원한다. 수도권 기준 월 최대 6만2000원 초과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도 도입한다. 설 명절 기간에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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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강남구 ‘ASTY 논현’… m2당 1596만원

올해 m2당 기준시가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과 상가는 각각 서울 강남구 ‘ASTY 논현’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종합상가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1일부터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다. 지난해 9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가격을 평가한 수치다.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33만 호, 상가 116만 호 등 총 249만 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인 ‘ASTY 논현’은 m2당 가격이 1596만7000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가다. 이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지카일룸M’(1476만6000원), 강남구 ‘더 포엠’(1445만7000원) 순이었다. 상업용 건물은 잠실주공 5단지 종합상가가 m2당 2811만9000원으로 역시 2년 연속 1위였다. 이어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D동(2187만6000원), 강남구 은마상가 A동(2062만3000원) 순이었다. 전체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63%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도 공급 과잉과 상권 침체로 0.68% 내렸다. 다만 서울 오피스텔과 상가는 각각 1.10%, 0.30% 상승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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