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임유나

임유나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12

추천

안녕하세요 산업2부 임유나 기자입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집요하게 취재하겠습니다.

imyou@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산업51%
부동산29%
경제일반6%
사회일반6%
운수/교통3%
기타5%

  • 서울 일반분양 30% 감소한 3352채… 강남권 재건축 물량 대기중

    9월 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 1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올해 가을 분양 성수기가 본격적으로 문을 연다. 최근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은 서울에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여느 때보다 열기가 뜨겁다. ● 서울 재건축 대단지 물량 이어져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잠실르엘은 29일 특별공급, 9월 1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잠실르엘은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단지로 13개 동(지하 3층∼지상 35층) 1865채 규모다. 일반분양으로는 전용면적 45∼74㎡ 216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분양가는 6104만 원, 전용 74㎡ 분양가는 최고 18억7430만 원이다. 인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전용 74㎡ 분양권이 올해 5월 28억8200만 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억 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셈이다. 다만 잔금 납부까지 시일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잠실르엘은 공사가 진행 중인 후분양 단지로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다. 9월 이후에도 재건축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이어진다. DL이앤씨는 10월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를 분양한다. 옛 신동아아파트를 16개 동(지하 4층∼지상 39층) 1161채 규모로 재건축했다. 일반분양은 전용 59㎡ 56채가 공급된다. 아크로 드 서초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뱅뱅사거리 사이에 있다. 도보권에 강남 업무지구가 있어 직주근접 단지인 점이 특징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을 하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17개 동(지하 3층∼지상 35층) 2091채 규모로 전용면적 59∼84㎡ 506채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인근에 서울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이 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일반분양 170채)과 중랑구 망우동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일반분양 242채)도 9월 중 공급될 예정이다.● “건설 경기 악화에 내년 이후 공급 전망 어두워”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12월 서울의 분양 예정 물량은 9212채로 이 중 3352채가 일반분양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공급된 1만553채(일반분양 4750채)와 비교하면 일반분양 기준으로 약 70% 수준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 같은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고금리, 미분양 등 사업 환경이 계속 좋지 않아 내년에는 분양 물량이 더 감소할 수 있다”며 “향후 수도권 분양 물량은 토지 매입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경기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분양 물량 감소세에 급하게 청약을 신청하기보다 자금 조달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6·27 대출 규제로 목돈 마련이 어려워진 만큼 보유한 현금 외에 자본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을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파느니 물려준다’ 서울 주택 증여 26개월 만에 최다

    지난달 서울에서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증여 건수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가장 많았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740건이었다. 전달(676건)과 지난해 동기(590건) 대비 각각 9.5%, 25.4% 증가했다. 2023년 5월(755건) 이후 가장 많다. 증여 건수는 집값이 강세를 보인 강남 3구에서 두드러졌다. 강남구가 66건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고 서초구(50건)와 송파구(47건)가 뒤를 이었다. 증여자의 연령대는 고령층에 집중됐다. 지난달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증여한 사람은 802명으로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352명으로 가장 많았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882명으로 나타났다. 30∼39세가 2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전히 아파트값 상승 기대감이 있어 매도하는 것보다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강남권의 경우 증여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를 피해갈 수도 있다는 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무주택자의 생애 첫 집 마련은 주춤했다. 이날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6314명으로 전월(7192명)보다 12.2% 감소했다. 6·27 대출 규제로 생애 최초 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율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고 정책 대출 한도가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똘똘한 한채, 안 팔고 물려준다…서울 주택증여 26개월만에 최대…강남3구 최다

    지난달 서울에서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증여 건수가 2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가장 많았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740건으로 집계됐다. 전달(676건)과 지난해 동기(590건) 대비 각각 9.5%, 25.4% 증가한 수준으로 월별 기준 2023년 5월(755건) 이후 가장 많은 건수다.증여 건수는 집값 강세를 보인 강남 3구에서 두드러졌다. 강남구가 66건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고 서초구(50건)와 송파구(47건)가 뒤를 이었다.증여자의 연령대는 고령층에 집중됐다. 지난달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증여한 사람은 802명으로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35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69세 240명, 50~59세 111명, 40~49세 48명, 30~39세 42명 등 순이었다.지난달 서울에서 증여를 받은 사람은 882명으로 나타났다. 30~39세가 228명으로 가장 많았고 40~49세 190명, 50~59세 157명, 19~29세 111명, 60~69세 109명 등이 뒤를 이었다.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전히 아파트값 상승 기대감이 저변에 깔려 있어 매도하는 것보다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려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보는 것 같다”며 “증여가 많이 이뤄지는 강남권에선 증여를 하게 되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를 피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무주택자의 생애 첫 집 마련은 전월 대비 주춤했다. 이날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6314명으로 전월(7192명)보다 12.2% 감소했다.6·27 대출 규제로 생애 최초 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률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고 정책 대출 한도가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6·27 대출규제 한달, 서울 ‘갭투자 의심’ 87% 급감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의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 의심 사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 서울 강남구 갭투자가 0건을 나타내는 등 투자 수요가 몰렸던 한강벨트 중심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갭투자 의심 건수는 1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1369건) 대비 87% 감소한 수치다.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았으며, 입주계획을 임대 목적이라고 한 거래를 갭투자 의심 거래로 봤다. 구별로 보면 25개 중 24개 지역에서 갭투자 의심 건수가 줄었다. 특히 강남권에서는 강남구 갭투자 의심 건수가 6월 13건에서 지난달 0건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18건에서 4건으로, 송파구도 18건에서 4건으로 감소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중에서는 성동구가 6월 196건에서 7월 11건으로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이어 마포구가 150건에서 12건, 용산구는 51건에서 13건으로 줄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출 규제 이후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갭투자 수요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갭투자’ 의심 사례 급감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의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 의심 사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 서울 강남구 갭투자가 0건을 나타내는 등 투자 수요가 몰렸던 한강벨트 중심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갭투자 의심 건수는 1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1369건) 대비 87% 감소한 수치다.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았으며, 입주계획을 임대 목적이라고 한 거래를 갭투자 의심 거래로 봤다. 구별로 보면 25개 중 24개 지역에서 갭투자 의심 건수가 줄었다. 특히 강남권에서는 강남구 갭투자 의심 건수가 6월 13건에서 지난달 0건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18건에서 4건으로, 송파구도 18건에서 4건으로 감소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중에서는 성동구가 6월 196건에서 7월 11건으로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이어 마포구가 150건에서 12건, 용산구는 51건에서 13건으로 줄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출규제 이후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갭투자하는 수요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기 안양에 ‘공원형 아파트’ 선보여

    GS건설이 이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원에서 ‘안양자이 헤리티온’(조감도)을 분양한다.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이 단지는 17개 동(지하 5층∼지상 29층), 1716채 규모다. 일반분양으로는 전용면적 49∼101㎡로 639채가 나온다. 단지 주변 교통 환경이 강점이다. 도보 거리에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있어 가산디지털단지역과 용산역, 서울역 등을 환승 없이 갈 수 있다. 또 명학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인 금정역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추진되고 있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단지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명학초와 성문중, 성문고가 있고 평촌 학원가도 가까이에 있다.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을 비롯해 만안구청, 보건소, 메트로병원, 안양아트센터와 같은 편의시설도 단지 인근에 있다. 단지는 남향 중심으로 배치되고 엘리시안가든, 힐링가든, 웰컴가든을 조성해 공원형 아파트로 만들어졌다. 단지 내에는 수리산을 볼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도 들어선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스포츠, 교육, 문화 공간이 마련된다. 대표적으로 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탁구장, 카페 라운지, 사우나, 다목적실 등이 있다. 입주는 2029년 상반기(1∼6월) 예정.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국 아파트값 보합 전환… 강남 3구-마용성 상승폭 꺾여

    전국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와 동일한 가격 수준을 보이며 상승에서 보합세로 전환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가 상승에서 보합으로 돌아섰다. 서울은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셋째 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이 전주(0.01%) 대비 보합(0%)으로 전환했다. 수도권은 전주(0.04%)보다 이번 주(0.03%) 상승 폭이 줄었다.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가 지난주 0.01% 상승했다가 이번 주 보합으로 돌아섰다. 경기 평택시(―0.27%)가 가장 크게 감소했고 고양시 일산서구(―0.15%), 파주시(―0.10%)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과천(0.2%) 성남시(0.13%) 등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전주(0.1%) 대비 0.09% 올라 오름세가 둔화됐다. 구별로 보면 강남(0.13→0.12%), 서초(0.16→0.15%), 송파구(0.31→0.29%) 등 강남권과 용산(0.13→0.1%) 성동(0.24→0.15%), 마포구(0.11→0.06%) 등 서울 전역이 상승 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일부 신축,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 국지적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7명 사상 사고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 사의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여객열차가 작업자들을 덮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사진)이 사의를 표명했다. 21일 코레일에 따르면 한 사장은 “철도 작업자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한 사장은 20일 국토교통부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한 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7월 23일까지였다. 한 사장은 취임 당시 “안전 최우선의 전방위 혁신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철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취임 이후로도 매년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고는 근절되지 않았다. 코레일은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협력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2명이 애초 하청업체의 작업계획서에 없던 인원임을 확인했다. 원래 업체가 서류상 열차 감시자와 기술자를 투입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직원을 급히 불러 현장에 배치했고 이 중 1명이 숨진 것이다. 경찰은 일부 근로자가 충분한 안전 교육 없이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사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 수사와 관련해 국토부가 압수수색 대상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외국인, 실거주해야 수도권 집 살 수 있다

    서울 전역과 농촌·도서 지역을 제외한 경기·인천 대부분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동안 안보상의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한 적은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규제를 도입한 건 외국인에게 부동산 시장을 개방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성남시 고양시 등 23개 시군, 인천 중구 연수구 등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외국인이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거래하려면 소재지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국적이 없는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 법인과 정부도 대상이다. 오피스텔은 업무 공간으로 분류돼 제외됐다. 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거래 허가를 받아 계약을 맺은 뒤 30일 내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에는 해외 차입 금액이나 해외 금융기관명 등 자금 출처와 체류자격 유형 등도 적어야 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 조사도 강화해 해외 금융당국이나 과세당국에 자금세탁, 탈세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통보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5년간 서울 주택 매입 중국인이 최다… ‘갭투자 쇼핑’ 원천 차단[외국인 ‘아파트 쇼핑’ 막는다]중국인 매입 4982건, 미국인의 2배… 허가구역 거래, 자금출처 조사 강화실거주 안하면 집값 10% 이행강제금‘내국인 역차별’ 비판에 제도 개선… “실거래 단속 강화 등 실효성 높여야”정부가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최근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6·27 대출 규제 이후에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실거주 단속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거주 안 하면 집값 10% 강제금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앞으로 외국인과 외국 정부, 법인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전월세를 끼고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를 낀 ‘갭투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실거주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내 입주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마저도 어기면 취득가액의 최대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은 최대 1억5000만 원을 내는 식이다. 이행강제금은 실거주할 때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해 한도가 없다.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말부터는 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자금조달계획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해외에서 차입한 자금은 해외 금융기관명, 차입 금액, 송금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외화 반입 신고를 했는지, 매수자의 체류 자격은 무엇인지도 기재하도록 한다.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은 아닌지 적발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외국인이 주택을 처분한 뒤 양도차익이 발생했고, 세금 추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외 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외국인 매수 매년 증가… 최근엔 중국인 많아최근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7296건으로 전년(6363건) 대비 14.7%, 2022년 대비로는 59.7%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거래 건수는 4431건으로, 이대로라면 연말에는 지난해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중국인(4982건)이었다. 이어 미국(2521건), 캐나다(777건) 순이었다.외국인이 고가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25세 외국인이 전액 예금으로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사들이거나, 180억 원에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기재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4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244㎡를 직전 최고가보다 3억 원 높은 74억 원 전액 현금으로 매수해 화제가 된 일도 있다.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과 주한 미국대사관 신축 부지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것이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2023년 8월 위탁관리인 제도가 생기며 국내 주택 매입이 더 쉬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비(非)거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사실상 실거주 목적 없는 투기성 거래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실거래 단속 등 실효성 높여야” 지적해외에서도 최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는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은 1년 이상 실거주해야 주택 취득이 가능하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호주도 올해 4월부터 외국인의 기존 주택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이번 조치가 실제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려면 실거주 의무 단속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 부과금액은 6680만 원에 그친다. 이행강제금보다 집값 상승분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금만 내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이번 규제는 이미 국내에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 외에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80억 아파트도 현금으로 척척…중국인 등 ‘부동산 쇼핑’에 칼 뽑았다

    정부가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최근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6·27 대출규제 이후에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실거주 단속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실거주 안 하면 집값 10% 강제금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앞으로 외국인과 외국정부, 법인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전월세를 끼고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를 낀 ‘갭투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소재지 지자체장이 3개월 내 입주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마저 어기면 취득가액의 최대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5억 원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은 최대 1억5000만 원을 내는 식이다. 이행강제금은 실거주할 때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해 한도가 없다. 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말부터는 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자금조달계획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해외에서 차입한 자금은 해외 금융기관명, 차입금액, 송금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외화 반입 신고를 했는지, 매수자의 체류자격은 무엇인지도 기재하도록 한다.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은 아닌지 적발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날 “외국인이 주택을 처분한 뒤 양도차익이 발생했고, 세금 추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외 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외국인 매수 매년 증가…최근엔 중국인 많아최근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7296건으로 전년(6363건) 대비 14.7%, 2022년 대비로는 59.7%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거래건수는 4431건으로 이대로면 연말에는 지난해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중국인(4982건)이었다. 이어 미국(2521건), 캐나다(777건) 순이었다. 외국인이 고가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25세 외국인이 전액 예금으로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사들이거나, 180억 원에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기재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4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244㎡을 직전 최고가보다 3억 원 높은 74억 원 전액 현금으로 매수해 화제가 된 일도 있다.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과 주한미국대사관 신축 부지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것이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2023년 8월 위탁관리인 제도가 생기며 국내 주택 매입이 더 쉬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비(非)거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사실상 실거주 목적 없는 투기성 거래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실거래 단속 등 실효성 높여야” 지적해외에서도 최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는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은 1년 이상 실거주 해야 주택 취득이 가능하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호주도 올해 4월부터 외국인의 기존 주택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실제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려면 실거주 의무 단속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 부과금액이 6680만 원에 그친다. 이행강제금보다 집값 상승분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금만 내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이번 규제는 이미 국내에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 외 허가취소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7명 사상 청도 열차사고 책임” 한문희 코레일 사장 사의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여객열차가 작업자들을 덮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21일 코레일에 따르면 한 사장은 “철도 작업자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한 사장은 20일 국토교통부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한 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7월 23일까지였다. 한 사장은 취임 당시 “안전 최우선의 전방위 혁신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철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취임 이후로도 매년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고는 근절되지 않았다. 코레일은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협력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코레일 사장이 철도사고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사장 직전 재임했던 나희승 전 사장은 2022년 11월 오봉역에서 작업하던 직원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이어진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됐다. 오영식 제8대 코레일 사장도 2018년 12월 KTX-산천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하며 사고 발생 3일 만에 사퇴한 바 있다.한편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사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또 사고 원인 수사와 관련해 국토부가 압수수색 대상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軍공항 주변 건축 높이제한 완화… 성남-수원 등 수혜

    군 공항 주변에 설정된 비행안전구역 내에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되던 고도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경기 성남시와 수원시 등 군 공항에 인접한 도심 지역에서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군 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건축물 고도 제한 기준을 지표면 중에서도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45m로 적용하던 것을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높낮이와 무관한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새로운 기준으로 명시했다. 시행령 개전 전에는 경사지에서 아파트 등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기준에 걸려 경사지 윗부분 대지에선 건물을 낮게 지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경사 지형이라도 개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엔 시행령 개정 전에도 ‘가장 낮은 부분 지표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하지만 건축비를 절감해 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 여러 동이 이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건축하는 경우엔 이 규정이 적용돼 계단식 형태 건축이 불가능했다. 이에 정비사업이 과도하게 제약되는 한편으로 국민 재산권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것. 국방부는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비행안전구역 내에서도 계단식 형태의 건물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개발 사업이나 주택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전국 군 공항은 전투기 등을 운용하는 전술항공작전기지 16곳과 수송기 등을 운용하는 지원항공작전기지 10곳 등 총 26곳이다. 이들 기지 주변 비행안전구역에 적용되던 불리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표적인 전술항공작전기지인 서울공항이 있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주변엔 경사지가 많은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군 공항이 도심 주변에 있는 성남, 경기 수원, 대구 등이 영향을 받을 텐데 특히 성남은 지역 전반적으로 재건축이 활발한 곳으로 분당 일대를 중심으로 고도 제한 완화 혜택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의 경우 재건축을 추진할 때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지역의 경우 건물 층수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용적률 혜택을 활용하려면 빽빽하게 건물을 지어야 했다. 이번 완화 조치로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된다면 건물 개수를 줄이고 건물 간 간격을 넓힐 수 있게 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 일조권을 확보하는 등 더 쾌적한 단지 구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수원의 경우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수원발 KTX 직결 등이 추진되고 있는 수원역 일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월 고속도 교량 공사, 필수 안전장치 없애 무너졌다”

    올해 2월 근로자 4명이 숨진 세종포천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가 현장 작업을 편하고 빠르게 하려다 벌어진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하도급사는 교량 설치에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했고 원도급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는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시공계획을 받고도 이를 승인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도급사인 장헌산업이 275m 길이 청용천교를 짓기 위해 교량의 바닥판 대들보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 ‘거더’를 나르다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주요 원인은 거더를 지지하는 안전장치인 ‘스크루 잭’ 임의 제거였다. 거더는 알파벳 대문자 ‘I’ 모양으로 생겨 위에서 누르는 힘은 잘 버티지만 옆에서 미는 힘에는 약해 쓰러지기 쉽다. 이 때문에 거더를 스크루 잭 위에 놓아 균형을 맞춘 뒤 거더 사이에 콘크리트 가로보를 연결하는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작업 편의를 위해 거더가 안정화되기 전 120개 스크루 잭 중 72개를 임의로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더가 넘어지지 않도록 앵커 철근에 묶는 와이어도 제거했다. 하지만 현장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은 폐쇄회로(CC)TV 등에 이를 제거하는 모습이 찍혔는데도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 거더를 나르는 장비인 ‘런처’ 역시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런처는 전진 작업만 가능하다. 후진 작업을 하려면 런처를 해체한 뒤 재조립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채 후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이다. 발주청인 도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런처 후진 작업을 하겠다는 법령에 벗어난 내용이 있었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여기에 더해 작업일지상 운전자는 작업 중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현장을 이탈했고 현장소장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현장에서는 불법 하도급 등 14건의 추가 위반사항이 발견되기도 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직권처분을 통한 영업정지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하도급사와 시공사, 발주청이 모두 안전관리에 소홀해 발생한 인재라고 진단했다. 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는 “안전 규정을 무시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조위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정부 주택공급 대책, ‘8말9초’ 나온다…재건축·세제 포함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공급대책을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세제 등을 망라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은 공급 대책 일정을 묻는 질문에 “빠르면 8월 안에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다”며 “다만 다음 주에 대통령께서 순방 일정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조율 과정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저는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고, 발표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제 대책을 포함해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공급 대책을 주로 한다”며 “세제 혜택과 관련된 금융 문제가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력해 내용이 일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사업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상향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최종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통과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건축 특례법에는 공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가 일정한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집값이 많이 뛴 곳이라든가 부촌의 상황도 살피고 현재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국민 세금만 늘어나는 식으로 규율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세 52% 월세 48%…서울 아파트 7월 신규계약 ‘월세화’ 가속

    서울 아파트 신규 전월세 계약 중 전세와 월세 비중의 격차가 지난해 7월 18%포인트에서 지난달 4%포인트로 축소됐다.18일 부동산 플랫폼 기업 직방이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신규 전월세 계약 중 전세 비중이 52%, 월세 비중이 48%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전세와 월세 비중은 각각 59%, 41%로 1년 사이 전세는 7% 포인트 감소하고 월세는 7%포인트 증가했다.전세와 월세 비중의 격차도 지난해에는 18%포인트였지만 올해는 4%포인트에 그쳤다.자치구별로 보면 월세 비중이 전세보다 높은 지역은 9곳이었다.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대문구(62%)였다. 이어 강북구(60%), 종로구(59%), 용산구(57%), 금천구(55%), 중랑구(54%), 강남구(53%), 중구(53%), 성동구(52%) 순으로 월세 비중이 과반을 차지했다.동대문구와 중랑구는 최근 휘경자이디센시아, 리버센SK뷰롯데캐슬 등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는데 6·27 대출 규제로 초기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월세 계약을 택한 모습이다.종로구, 용산구, 강남구 등 서울 중심권 지역은 직주근접 수요가 몰리면서 고가 아파트가 집중돼 있다. 전셋값도 부담스러운 만큼 월세 계약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은 전세 중심 구조에서 월세 중심 구조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며 “금리 수준과 전세대출 규제 강화, 보증 한도 축소 등 자금 조달 여건의 변화와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27 대출 규제 이후에는 전세금 마련이 더욱 까다로워지며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월세 계약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월세 비중 60%대 첫 진입… 올해 7월까지 100만건 넘어

    전국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10건 중 6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월세 계약은 105만6900건으로 전체 전월세 계약(170만6510건)의 61.9%를 차지했다. 대법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1∼7월 기준 60%대에 진입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1∼7월 기준 전국 월세 비중은 2021년 42.5%에서 2022년 51%, 2023년 55%, 지난해 57.3%로 매년 증가했다.올해 월세 계약 건수는 지난달 100만 건을 돌파했다. 1∼7월 기준 전국 월세 계약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0만 건 수준이었다. 연간으로는 2022년 140만284건으로 처음 100만 건을 넘긴 뒤 2023년 139만4981건, 지난해 142만8986건이었다.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고 전세퇴거자금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월세화 현상이 심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0년 전셋값 급등세와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세입자들의 전세 이탈 현상도 월세화 가속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소유 주택 없이 전월세로 사는 무주택 가구도 약 1000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무주택 가구는 전년 대비 7만7374가구 늘어난 961만8474가구로 집계됐다. 무주택 가구는 가구원 중 한 명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를 뜻한다. 전체(약 2207만 가구)의 43.6%가 소유 주택 없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것이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의 무주택 가구가 506만804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기의 무주택 가구가 238만2950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214만3249가구)이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서울의 무주택 가구는 전체의 51.7%로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절반을 넘겼다.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청년과 고령층 1인 가구가 늘어난 점이 무주택 가구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무주택 가구 증가세에 월세 전환이 겹치며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월세화 흐름으로 무주택자나 고령층, 사회 초년생 같은 주거 취약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주거 비용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공급을 늘리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국 월세 비중 60% 넘었다…7월 누적 100만 건 넘어

    전국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10건 중 6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월세 계약은 105만6900건으로 전체 전월세 계약(170만6510건)의 61.9%를 차지했다. 대법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1~7월 기준 60%대에 진입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1~7월 기준 전국 월세 비중은 2021년 42.5%에서 2022년 51%, 2023년 55%, 지난해 57.3%로 매년 증가했다.올해 월세 계약 건수는 지난달 100만 건을 돌파했다. 1~7월 기준 전국 월세 계약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0만 건 수준이었다. 연간으로는 2022년 140만284건으로 처음 100만 건을 넘긴 뒤 2023년 139만4981건, 지난해 142만8986건이었다.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고 전세퇴거자금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월세화 현상이 심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0년 전셋값 급등세와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세입자들의 전세 이탈 현상도 월세화 가속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소유 주택 없이 전월세로 사는 무주택 가구도 약 1000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무주택 가구는 전년 대비 7만7374가구 늘어난 961만8474가구로 집계됐다. 무주택 가구는 가구원 중 한 명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를 뜻한다. 전체(약 2207만 가구)의 43.6%가 소유 주택 없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것이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의 무주택 가구가 506만804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기의 무주택 가구가 238만2950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214만3249가구)이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서울의 무주택 가구는 전체의 51.7%로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절반을 넘겼다.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청년과 고령층 1인 가구가 늘어난 점이 무주택 가구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무주택 가구 증가세에 월세 전환이 겹치며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의 월세화가 추세가 된 상황에서 주거 비용이 늘어나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늦어지고 주거 환경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임대차 시장 공급을 늘리거나 자금력이 부족한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잠실르엘’ VR 본보기집 19일 오픈… 216채 일반분양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미성·크로바 재건축)이 본보기집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청약 일정을 시작한다. 당첨되면 10억 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다. 14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잠실르엘의 본보기집이 19일 개관한다. 사이버 본보기집 방식으로 운영돼 잠실르엘 분양 웹사이트에서 가상현실(VR)을 통해 일반분양 면적대의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를 둘러볼 수 있다.잠실르엘은 13개 동(지하 3층∼지상 35층) 1865채 규모다. 일반분양으로는 전용면적 45∼74㎡ 216채가 공급된다. 최근 송파구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잠실르엘의 3.3㎡(평)당 분양가를 6104만 원으로 결정했다. 전용 74㎡ 기준 분양가는 18억 원대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10억 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인근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전용 74㎡ 분양권이 올해 5월 28억82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다만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 한도로 제한되면서 전용 74㎡ 청약을 받기 위해선 12억 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후분양 단지로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것으로 예상돼 잔금까지 시일도 촉박하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당첨땐 시세차익만 10억…송파 ‘잠실르엘’ 본보기집 19일 개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미성·크로바 재건축)이 본보기집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청약 일정을 시작한다. 당첨되면 10억 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다. 14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잠실르엘의 본보기집이 19일 개관한다. 사이버 본보기집 방식으로 운영돼 잠실르엘 분양 웹사이트에서 가상현실(VR)을 통해 일반분양 면적대의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를 둘러볼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방문할 수 있는 본보기집은 마련되지 않는다.잠실르엘은 13개 동(지하 3층~지상 35층) 1865채 규모다. 일반분양으로는 전용면적 45~74㎡ 216채가 공급된다. 최근 송파구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잠실르엘의 3.3㎡(평)당 분양가를 6104만 원으로 결정했다. 전용 74㎡ 기준 분양가는 18억 원대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10억 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인근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전용 74㎡ 분양권이 올해 5월 28억82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다만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 한도로 제한되면서 전용 74㎡ 청약을 받기 위해선 12억 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후분양 단지로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것으로 예상돼 잔금까지 시일도 촉박하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이른바 ‘현금부자’들이 청약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7월 민간아파트 분양 1만4109채 올해 최대… 서울은 82채뿐

    지난달 서울 아파트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달 분양 물량은 82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분양 평가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을 통해 지난달 민간아파트 분양 물량을 분석한 결과 전국 물량은 1만4109채로 전월(1만794채)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3698채, 경기가 3696채로 두 지역이 전체 공급의 52.4%를 차지했다. 반면, 서울의 공급 물량은 82채에 그쳤다. 이 외 지방에서는 충북(2193채), 강원(987채), 충남(863채) 순으로 공급량이 많았다. 반면 수요는 서울에서 많았다. 서울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 기준 1순위 경쟁률은 88.96 대 1로 전국 평균 1순위 경쟁률인 10.1 대 1의 약 8.8배였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분양가가 저렴한 지역과 공공택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7월 공급이 전국적으로는 늘었지만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는 여전히 공급의 절대 부족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