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새만금개발공사가 다음 달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45필지(2만3505㎡) 공급을 추진한다.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1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9월쯤 2차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며 “2030년 개교를 목표로 미국, 호주 등 국제학교 법인과 국제학교 개교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급될 토지는 단독주택용지 45필지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 중 10필지는 점포를 운영할 수 있다.앞서 지난해 11월 진행된 1차 분양에서는 공급 물량 단독주택용지 67개 필지(2만242㎡)와 근린생활용지 2개 필지(8640㎡)가 31일 만에 모두 계약됐다. 공사 관계자는 “1차 분양 때 평균 3.3㎡당 200만 원 정도로 분양가가 구성됐다”며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투자 발표도 있어 작년보다 분양가가 10%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용지의 경우 현대차 등 기업 유치로 직원 주거시설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2027년부터 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국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 규모가 10년 동안 100조 원가량 성장해 올해 12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에서 운용 중인 리츠는 470개로 10년 전인 2016년(169개) 대비 약 2.8배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총자산 규모는 2016년 25조1000억 원에서 지난달 말 약 5.1배인 127조3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리츠는 23개, 시가총액은 8조4360억 원이다.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고 임대료나 개발이익 등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리츠는 법적으로 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정책 리츠를 제외한 전체 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11.8%였다. 지난달 말 운용자산(AUM) 기준 투자 유형을 보면 주택이 236개(44.4%)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 109개(34%), 물류 46개(6.5%), 리테일 28개(6.4%), 혼합형 25개(4.9%)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주택 리츠를 통해 공급된 주택 수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 22만1084채로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이 21만6309채였고 4775채는 분양으로 공급됐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리츠를 통해 공공·공익시설 건설과 운용을 추진할 수 있고 특히 임대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시 승강기를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하는 기능도 적용한다. LH는 공공주택 승강기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선안에 따라 LH는 신규 발주 승강기부터 냉방설비를 의무 설치한다. 기존에는 LH 공동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 설치 기준이 없어 여름철 높은 승강기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LH는 지난달부터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 교체 공사 시에도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올해 47개 임대단지에서 승강기 725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교체 대상이 아닌 기존 승강기에도 예산과 설치 여건을 고려해 냉방장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승강기 침수 감지와 관제 운전 기능도 도입한다. 폭우로 승강기에 침수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해 승강기를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시키고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속 승강기의 속도 기준을 높여 대기·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승강기 하중과 속도 등 운행 조건을 설계방식에 반영해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한다.개선안은 앞으로 LH에서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부터 적용된다. LH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도 설치 여건을 고려해 개선안을 최대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정부가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거래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나오며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10일 기준) 아파트 가격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0.01%) 대비 0.02% 감소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초구도 전주(0.02%) 대비 0.04% 떨어지며 가격이 하락했다. 이번 주간 동향은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 영향이 반영된 첫 통계다. 인근 송파구(0.15%→0.12%)와 강동구(0.18%→0.13%)를 비롯해 용산구(0.18%→0.12%), 마포구(0.39%→0.20%), 성동구(0.16%→0.14%), 광진구(0.11%→0.10%) 등 한강벨트 지역은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며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도 지난주(0.26%)보다 0.21% 오르는 데 그쳤다. 보유세 중과 등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으면서 상승세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082건으로 세제 개편안 발표 전날인 2일(6만1271건) 대비 4.5% 늘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이낙구 씨는 “세 부담을 피하려 고령 집주인들이 기존 호가보다 5억∼6억 원 낮은 물건들을 내놓고 있다”며 “매수자들은 더 저렴한 급매물을 기대하며 당장 거래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 중랑구(0.46%), 성북구(0.43%), 서대문구(0.41%) 등 세제 개편 영향이 덜한 15억 원 미만 지역은 계속해서 높은 가격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정부가 1월에 6만 채에 이어 7개월 만에 수도권에 23만 채 추가 공급 계획을 밝힌 데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공급 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속한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는 의도다. 다만 기존 9·7 공급 대책이나 1·29 공급 대책의 주택 공급 추진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실행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그린벨트 등 수도권 부지 ‘영끌’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는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 228만 ㎡가 포함됐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고려대 덕소농장 부지를 활용해 2만1700채를 신도시급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다. 2027년 하반기(7∼12월)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30년 상반기(1∼6월)에 착공하는 일정이다. 서울에서는 2006년 민간 개발 무산 후 20년간 방치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1000채)가 포함됐다. 경강선 경기광주역과 인접한 경기광주역세권2(4500채)도 포함됐다. 판교, 용인으로 출퇴근하는 청년을 위한 특화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신규 공공주택지구 추가 10만 채 중 오늘 발표되지 않은 7만3000채의 후보지는 지자체 협의를 마치고 주민 공람 등 실무 절차만 남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추가 공공주택지구 발표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그린벨트를 활용해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를 보전해야 한다는) 서울시장님 말씀에도 동의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건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발표된 서울 내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1000채다. 노후 청사 부지, 학교 용지 활용 방안으로 구체화된 물량을 더하면 1520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서울 내에 추가된 물량을 더하면 2600채다. 이 외에도 연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서울에 최대 2만 채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 선정한다. 국토부는 “착공을 앞당기는 물량 등을 더하면 서울에 2030년까지 3만 채가량이 추가 착공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 ‘속도전’ 강조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별 속도를 1∼2년 앞당겨 8만9000채를 신속히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 4만1000채는 2030년 내에 조기 착공할 예정이다. 지구 지정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 영향성 검토 절차를 단축하고, 부지 확보 단계에서는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기존에 발표한 주요 부지들은 2030년까지 전체 부지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이행하는 동시에 인허가를 병행하고, 경기 과천 경마장은 이전 대상지를 9월까지 선정하고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다만 이날 과천시가 경마장 부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대하고 있어 지자체와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공급 물량이 적긴 하지만 민간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들이 포함돼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추가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그린벨트 등이 포함되면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부의 계획대로 착공까지 기간을 당길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보상 문제 등으로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며 “계획만큼 실행력이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정부가 1월에 6만 채에 이어 7개월 만에 수도권에 23만 채 추가 공급 계획을 밝힌 데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공급 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속한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는 의도다. 다만 기존 9·7 공급 대책이나 1·29 공급 대책의 주택 공급 추진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실행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벨트 등 수도권 부지 ‘영끌’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는 경기 남양주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 228만㎡가 포함됐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고려대 덕소농장 부지를 활용해 2만1700채를 신도시급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다. 2027년 하반기(7~12월)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30년 상반기(1~6월)에 착공하는 일정이다. 서울에서는 2006년 민간 개발 무산 후 20년간 방치된 서울 강서 염창공원 부지(1000채)가 포함됐다. 경강선 경기광주역과 인접한 경기광주역세권2(4500채)도 포함됐다. 판교, 용인으로 출퇴근하는 청년을 위한 특화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날 “신규 공공주택지구 추가 10만 채 중 오늘 발표되지 않은 7만3000채 후보지는 지자체 협의를 마치고 주민 공람 등 실무 절차만 남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추가 공공주택지구 발표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그린벨트를 활용해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를 보전해야 한다는) 서울시장님 말씀에도 동의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건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날 발표된 서울 내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1000채다. 노후 청사 부지, 학교 용지 활용 방안으로 구체화된 물량을 더하면 1520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서울 내에 추가된 물량을 더하면 2600채다. 이외에도 연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서울에 최대 2만 채 규모 후보지를 추가 선정한다. 국토부는 “착공을 앞당기는 물량 등을 더하면 서울에 2030년까지 3만 채 가량이 추가 착공된다”고 설명했다.●기존 사업 ‘속도전’ 강조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별 속도를 1~2년 앞당겨 8만9000채를 신속히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4만1000채는 2030년 내에 조기 착공할 예정이다. 지구 지정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 영향성 검토 절차를 단축하고, 부지 확보 단계에서는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을 적용한다.기존에 발표한 주요 부지들은 2030년까지 전체 부지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이행하는 동시에 인허가를 병행하고, 경기 과천 경마장은 이전 대상지를 9월까지 선정한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다만 이날 과천시가 경마장 부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대하고 있어 지자체와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공급 물량이 적긴 하지만, 민간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들이 포함돼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추가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그린벨트 등이 포함되면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부의 계획대로 착공까지 기간을 당길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보상 문제 등으로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며 “계획만큼 실행력이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정부가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거래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나오며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10일 기준) 아파트 가격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0.01%) 대비 0.02% 감소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초구도 전주(0.02%) 대비 0.04% 떨어지며 가격이 하락했다. 이번 주간 동향은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영향이 반영된 첫 통계다.인근 송파구(0.15%→0.12%)와 강동구(0.18%→0.13%)를 비롯해 용산구(0.18%→0.12%), 마포구(0.39%→0.20%), 성동구(0.16%→0.14%), 광진구(0.11%→0.10%) 등 한강벨트 지역은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며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도 지난주(0.26%)보다 0.21% 오르는 데 그쳤다.보유세 중과 등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으면서 상승세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082건으로 세제개편안 발표 전날인 2일(6만1271건) 대비 4.5% 늘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이낙구 씨는 “세 부담을 피하려 고령 집주인들이 기존 호가보다 5억~6억 원 낮은 물건들을 내놓고 있다”며 “매수자들은 더 저렴한 급매물을 기대하며 당장 거래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반면 서울 중랑구(0.46%), 성북구(0.43%), 서대문구(0.41%) 등 세제개편 영향이 덜한 15억 원 미만 지역은 계속해서 높은 가격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올해 1∼6월 전국에서 아파트 교환 거래가 2023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세제 강화 기조와 맞물려 세금이 오르기 전에 양도차익을 확정하려는 집주인이 교환 거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는 총 305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였던 2023년 상반기(394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교환 거래는 57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초부터 이어진 정부의 세제 강화 기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교환 거래는 아파트를 물물교환으로 주고받는 방식을 뜻한다. 일반 매매로 주택을 처분하는 것과 똑같이 양도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양도세 강화 전 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절세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0년 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를 16억 원에 사들여 올해 56억 원에 매도할 경우 내야 하는 양도세는 2억4185만 원이다. 차익이 같더라도 2028년과 2029년에 집을 팔면 양도세 부담은 각각 4억4985만 원, 9억4485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바뀌고 양도세 공제액에도 한도가 생겨 양도차익이 큰 장기 보유 고가 주택일수록 양도세를 현재보다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교환 거래를 활용하면 같은 단지 등 인접 생활권에서 거주지를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 세제 개편 전 기존 주택 양도차익을 확정해 현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가액을 새로 산정하기 때문에 향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등 고가 강남권 재건축 현장에서는 고령층 소유자 위주로 관련 문의가 나오고 있다.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이모 씨는 “주로 장기 보유한 60, 70대 집주인분들이 교환 매매를 문의한다”며 “아는 사람과 등기를 바꾸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등을 물어본다”고 전했다. 온라인에서도 ‘맞교환 절세법’ 등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문의가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교환받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하고 감정평가비,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 부대비용도 내야 해 실제 절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가격이 비슷하면서 서로 원하는 주택을 가진 상대방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엄해림 다솔 세무법인 세무사는 “아파트마다 층, 향, 동 위치 등이 달라 한쪽이 손해를 입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저런 비용을 지불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올해 1~6월 전국에서 아파트 교환 거래가 2023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세제 강화 기조와 맞물려 세금이 오르기 전 최대한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의도로 ‘맞교환 거래’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집주인들이 강남권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는 총 305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였던 2023년 상반기(394건) 이후 3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교환거래는 57건을 기록했다. 이달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영향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초부터 이어진 정부의 세제 강화 기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교환 거래’는 아파트를 물물교환으로 주고받는 방식을 뜻한다. 일반 매매로 주택을 처분하는 것과 똑같이 양도세나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럼에도 집주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양도세가 강화되기 전 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현재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바꾸고, 양도세 공제액에도 한도를 두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이 확정되면 양도차익이 큰 장기 보유 고가 주택일수록 2028년 이후 매도하면 양도세를 현재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거주지를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공제 혜택이 가장 큰 시점에 집을 맞교환해 시세차익을 최대한 남기려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거래를 할 경우 향후 집을 팔 때의 취득가액도 현재의 오른 가격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매도할 때도 양도세 계산에서 유리해진다. 실제로 장기 보유하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 압구정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 같은 거래 문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압구정 한양아파트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이모 씨는 “주로 장기 보유한 60, 70대 집주인 분들이 교환 매매를 문의한다”며 “아는 사람과 등기를 바꾸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등을 물어본다”고 전했다. 온라인에서도 ‘맞교환 절세법’ 등 이 같은 매매 방식을 설명한 글이나 관련 문의가 올라오고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신규 택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 토지 보상 기간 단축 여부가 핵심으로 거론되지만 3기 신도시 등 여러 곳에서는 토지 보상에만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도 광명시흥지구, 서리풀지구 등 택지 사업이 이어지는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도입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티면 5∼10% 보상액 올라가기도”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3기 신도시 지구별 보상 기간 자료에 따르면 하남교산의 경우 지구 지정(2019년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보상에 착수했지만, 보상 작업을 마무리하기까지는 33개월이나 걸리면서 사업 장기화의 주된 원인이 됐다. 고양창릉은 보상 착수 기간 전 감정평가사 선정 등을 두고 주민 갈등이 빚어져 일정이 늦어지기도 했다. 실질적인 보상 착수 전부터 관련 절차 등을 두고 사업이 지연된 것이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늦어진 데는 2020∼2023년 급등한 토지 가격도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0년 전년 대비 5.79% 오른 뒤 2021년(9.74%), 2022년(9.85%)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상승 중인 지가를 어떻게 반영할지 등을 놓고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변선보 법무법인 조율 감정평가사는 “토지 보상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데, 3년은 오래 걸린 편”이라며 “주민들의 반대가 주된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수용 재결을 신청하면 보상액이 기존보다 높아진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시행사(LH)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는데, 위원회는 협의 금액보다 증액하거나 최소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절차가 더 길어지기 때문이다. 김도훈 대륜감정평가사무소 대표는 “수용 재결까지 갈 경우 대부분 협의 금액보다 5∼10% 정도 보상가가 올라가는 것을 토지 소유주들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에는 ‘토지보상금, 정말 거부하면 오를까’ 같은 글이 공유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부 로펌이나 감정평가사 등이 수임료를 받지 않고 수용 재결을 거쳐 증액된 보상액의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수용 재결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 “재산권 보호-절차 단축 함께 추진해야” 수용 재결 등의 절차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존중하면서도 보상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일정 기간 내 협의 보상을 할 경우 ‘협조 장려금’ 명목으로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해 주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부의돼 있다. 수용재결을 거치지 않고도 보상액을 높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협의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법 개정 이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 협조 장려금이 적정하게 책정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보상 착수 시점을 지구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지난해 12월 도입하기도 했다. 지구 지정에도 주민, 관계기관 협의 등이 필요한데 이런 사전 절차와 토지보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성실하게 협의한다’는 규정을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 횟수를 명확히 하고 협의 방식도 전화, 방문 등 다양하게 하는 방안도 최근 도입했다. 지난달 취임한 이성훈 LH 사장은 보상 기간 단축을 위해 “보상 인력을 획기적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주민과의 접촉, 관련 서류 작성 등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늘려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LH 측은 “정원 증원, 전문인력 현장 우선 배치 등 조직 개편을 서두를 예정”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할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하더라도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획기적인 공급대책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일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李 부동산 회의서 ‘재개발·재건축 효과’ 점검 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공급대책 점검 2차 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공급 효과를 검토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도 (공급대책으로) 가능하냐’고 질문했다”며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신규 부지가) 부족한 만큼 다양한 방안을 포괄적으로 강구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재건축의 경우 평수가 늘어나 실제 가구 수가 많이 늘지 않고, 재개발은 과밀 지역의 경우 원주민 이탈 등으로 오히려 총가구 수가 줄어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주변)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되지 않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전후로 발표할 공급대책에 재건축·재개발 관련 내용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한다는 건 정부의 기본 입장에 해당한다”며 “이번 대책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간 사업을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를 기존보다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까지 담길지는 미지수다.● 학교용지, 노후 공공청사 부지 등 공급책 발표 공급대책에는 9·7 공급대책에 제시됐던 학교용지, 노후 공공청사 부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릴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 발표 이후 11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추가 부지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준공업지역, 그린벨트 등을 동원한 공급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월 학교용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사회기반시설(SOC)로 복합 개발하기 위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건축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수도권 내 LH 보유지와 국공유지 등 활용 가능한 학교용지는 13곳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법안인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학교용지 외에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수도권에 2만8000채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국회에서 멈춰 있다. 근거 법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석 달째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상태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도 구체적인 부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거론되지만 주민 반대 등 난관이 있어 막판까지 조율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울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 주택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은 권한을 구청으로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500채 미만 등 기준을 정해 해당 지방정부가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병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지난달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사람이 151만 명을 넘으며 전년보다 증가세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명의 소유자는 기본공제액이 확대되는 만큼 세 부담을 피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부동산등기 소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을 공동명의로 공유한 소유자는 151만4547명으로 올해 1월(148만3958명) 대비 2.06%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43만1715명에서 146만211명으로 1.9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집합건물의 공동명의 증가 추세는 보유세 절세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9억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8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70%로 상향되는 등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동명의 수요도 몰릴 것으로 보인다.다만 향후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동명의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비거주 공동명의 주택을 부부가 개별 과세하면 기본공제는 1인당 4억 원으로 현재 18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지난달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사람이 151만 명을 넘으며 전년보다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명의 소유자는 기본공제액이 확대돼 세 부담을 피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부동산등기 소유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을 공동명의로 공유한 소유자는 151만4547명으로 올해 1월(148만3958명) 대비 2.06%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43만1715명에서 146만211명으로 1.99%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증가한 소유자 수는 올해가 3만589명으로 전년 동기(2만8496명) 대비 7.34% 늘었다.집합건물의 공동명의 증가 추세는 보유세 절세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9억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8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70%로 상향되는 등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동명의 수요도 몰릴 것으로 보인다.다만 향후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동명의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비거주 공동명의 주택을 부부가 개별 과세하면 기본공제는 1인당 4억 원으로 현재 18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내년부터 중고차 가격이 수수료 등을 포함해 실제 내야 하는 총금액으로 안내된다. 중고차 구매 후 7일 내 고장이 나 과도하게 수리비나 수리 기간이 들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 등 광고에 나오는 중고차 가격은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광고된 금액만 내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광고된 금액 외에 매도비, 알선비, 등록신청대행비, 성능보험료 등의 추가 수수료가 청구되는 사례가 많았다. 중고차 민원의 80%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관련 대책도 마련한다. 우선 점검기록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침수 사고 이력 등 주요 점검 사항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고의성 유무와 무관하게 성능점검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비업자와 성능업자, 자동차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성능점검 기준 강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차량 구매 후 7일 내 엔진 등 주요 장치 하자로 수리비나 수리 기간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또 하자보증책임을 매매업자가 지도록 지금은 성능점검자가 가입하는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는 해마다 공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사업자도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 차 팔기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이용자가 손실을 볼 경우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 귀책 사유가 없다면 플랫폼이 임의로 계정 제한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 같은 대책은 9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7∼12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내년부터 중고차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총 금액을 확인하기 더 쉬워질 전망이다. 중고차 관련 민원으로 가장 많이 나오던 성능과 상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점검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점검 기준이 강화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6일 발표했다. 기존 중고차 시장은 매년 약 250만 대가 거래되고 지난해 88만 대가 수출될 만큼 규모가 커졌지만 가격·성능 정보가 불투명하고 하자 보상이 미흡해 소비자 불만이 이어졌다.이번 대책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 등 광고에 나오는 중고차 가격은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광고된 금액 외에 매도비, 알선비, 등록신청대행비, 성능보험료 등의 추가 수수료가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소비자 부담 비용의 총액 표시가 의무화되며 소비자는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광고된 금액만 내고 중고차를 구매하면 된다.중고차 성능과 상태정보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그간 중고차 민원의 80%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과 관련된 사안으로 과거 차량 기준에 머물러 있는 점검기록부 서식과 점검 오류에 대한 처벌 미흡이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정부는 점검기록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침수 사고 이력 등 주요 점검 사항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성능점검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국토부는 정비업자와 성능업자, 자동차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성능점검 기준 강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중고차 하부 언더커버를 분리 후 점검하고 주행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등 세부 항목별 점검 기준을 고도화할 예정이다.하자보증책임은 매매업자에게 부여하기 위해 성능점검자가 가입했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한다. 차량 구매 후 7일 내 엔진 등 주요 장치 하자로 수리비나 수리 기간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는 해마다 공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사업자도 지정할 예정이다.정부는 내차팔기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이용자가 손실을 볼 경우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 귀책 사유가 없다면 플랫폼이 임의로 계정 제한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국토부는 다음 달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 하반기(7~12월)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3월 남해고속도로 경남 진주 나들목(IC) 인근에서 차 한 대가 달리던 중 미끄러져 갓길 가드레일에 부딪혔다. 차에 타고 있던 2명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였고,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 나갔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쳤다. 이처럼 고속도로에서는 뒷자리를 포함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특히 중요하다. 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은 탑승자가 차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차량 내부에 부딪혀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마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457명 중 안전띠를 매지 않아 숨진 사람은 87명(19.0%)이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사망자 95명 중 27명(28.4%)이 안전띠 미착용 상태였는데, 최근 3년 평균보다 9.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보면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은 85.0%였다. 좌석별로는 조수석 85.3%, 운전석 85.0%였지만 뒷좌석은 69.7%로 가장 낮았고, 전년(78.0%)보다도 8.3%포인트 떨어졌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시 머리·목·흉부 등 복합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착용했을 때보다 최대 9배로 높아진다”며 “치사율도 안전띠 미착용 시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은 3.7배까지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뒷자리 안전띠 미착용 사고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두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석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처벌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고쳐 안전띠 미착용 시 기존 범칙금(승용차 기준 3만 원)에 벌점 10점을 새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심의·의결을 마쳤고, 조만간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단속을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 안전띠 무인단속 장비 도입도 검토된다. 차량 앞면을 촬영하여 앞좌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를 개발해 시범 운영한 뒤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사고가 나면 뒷자리 탑승자까지 튕겨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확대하고 캠페인으로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띠가 느슨하거나 꼬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오도록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지난달 8일 이른 오전부터 장맛비가 내린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IC) 인근 목포 방향. 오전 10시경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으로 된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VSL)에 숫자 80이 깜빡였다. 평소였다면 최고 시속 110km까지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지만, 이날은 비 때문에 시속 80km까지만 허용된다는 뜻이었다. 전광판 옆에는 가변 속도 제한 구간과 구간 단속 시점을 알리는 표지도 설치돼 있었다. 박용철 한국도로공사 당진지사 교통안전부장은 “비가 내려 대형 트럭이 고속도로를 지나면 바퀴 뒤로 하얀 물보라가 일 정도로 도로가 젖은 상태”라며 “기상 정보를 종합해 오전 8시 50분부터 최고속도를 감속해 뒀다”고 설명했다.●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 맑은 날의 1.4배서평택 나들목부터 충남 당진시 당진 나들목까지 10.6km 구간 양방향에는 이런 VSL과 빗길 감속을 안내하는 도로전광표지(VMS), 폐쇄회로(CC)TV, 기상 센서가 촘촘히 설치돼 있다. 도로공사가 2024년 12월 설치를 마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올 3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다. 비와 눈, 안개로 기상이 나빠지면 도로공사와 경찰이 최고속도를 실시간으로 낮춰 안내하고, 이를 넘겨 달리면 단속까지 하는 교통안전 관리체계다. 빗길에 속도를 줄이는 건 ‘알고도 안 지키는’ 대표적인 교통 상식 중 하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로가 젖었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이면 최고속도를 20% 줄여야 한다. 폭우·폭설·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로 짧아지거나 노면이 언 경우, 그리고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는 최고속도가 절반으로 낮아진다. 빗길에서 위험이 커지는 이유는 도로가 미끄러워지는 만큼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핸들을 잘못 꺾거나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통제력을 잃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8일 오후 3시경 광주대구고속도로 경남 함양군 수동터널 인근에서는 승용차가 보호난간을 들이받은 뒤 달리던 버스를 연이어 들이받아 3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버스 승객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과속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4.7%였다. 맑은 날 치사율은 3.4%로 비 오는 날이 약 1.4배 높았다. 빗길 사고가 연쇄 추돌 등 대형 사고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장거리 직선 구간이 대부분인 고속도로는 속도를 내기 쉬워 빗길에도 과속 위험이 크다. 최근 5년간 비가 올 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928건으로 매년 400건 안팎을 유지했다. 사상자는 2021년 806명에서 2024년 951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707명으로 줄었고, 사망자는 2021년 29명에서 2024년 15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17명으로 늘었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기후 변화로 갑작스러운 국지성 폭우가 빈번해지면서 이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고속도 감속 규정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며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폭우 시 차량 간 속도 편차가 커지면서 추돌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므로, 전반적인 최고속도를 낮춰 차량 간 속도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빗길 과속 5개월간 5000건 넘게 단속빗길 운전 시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고 예방법은 감속이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운전자 개개인의 의지에만 맡기지 않고, 모든 운전자의 주행 속도를 함께 낮추면서 실질적인 단속까지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다르다. 기존에는 실시간 기상 상황에 맞춘 최고속도 조정과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어 운전자 개개인의 실천에 의존해야 했는데, 이를 시스템으로 보완한 것이다. 도로공사나 관할 경찰청은 CCTV와 기상 정보, 기상 센서, 현장 순찰팀 조사 등으로 수집한 정보를 종합해 속도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한다. 두 기관이 단속 강화를 서로 요청한 뒤 도로공사가 상황실에서 VMS와 VSL 표시 속도를 낮추면 경찰은 이 낮아진 속도를 기준으로 구간 단속을 시행한다. 도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도 이에 맞춰 작동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3월 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약 5개월간 서평택 나들목∼당진 나들목 구간에서 5433건이 가변 속도 위반으로 단속됐다. 비나 눈이 멎으면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다시 기상 정보를 종합해 노면 상태를 살피고 최고속도를 원래대로 되돌린다. 운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정된 최고속도는 티맵과 카카오맵, 네이버 등 내비게이션에도 반영된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의 효과도 확인됐다. 도로공사 조사 결과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운영한 3∼6월 강수로 최고속도를 낮췄을 때 서평택 나들목∼당진 나들목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78.8km였다. 시스템 설치 전 전년 동기 평균 시속 93.7km와 비교하면 15.9% 감속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고속도로 중 기상 악화 시 위험도가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161곳에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낮아진 속도를 기준으로 실제 단속까지 이뤄지는 곳은 아직 서평택 나들목∼당진 나들목 구간과 인천 영종대교뿐이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결빙에 취약한 지점 72곳에도 단속까지 가능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인허가·착공·준공 물량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었다. 특히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준공 물량이 60% 가까이 줄어들면서 단기적인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1만2251채로 전년 동기(2만9420채) 대비 58.4% 줄었다. 전체 주택 준공 물량도 1만5160채로 전년 동기(3만1618채)보다 52.1%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상반기 준공 주택은 10만3735채로 작년 같은 기간(20만5611채)보다 49.5% 감소했다. 당장의 공급량을 가늠하는 준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댱분간 공급 부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통상 2∼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2022∼2023년 당시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여파로 위축된 건설 경기가 최근 준공 물량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인허가와 착공 물량도 감소세를 보였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만6377채로 전년 동기(2만352채)와 비교하면 19.5%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도 9421채로 전년 동기(1만736채) 대비 12.2% 감소했다. 다만 서울 전체 주택 기준으로는 1만3121채가 착공되며 전년 동기(1만2866채)보다 2% 늘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주택 공급 지표들이 일제히 감소하면서 중단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매수자들의 불안을 가중하고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주택 거래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서울 전체 매매 거래량은 1만2094건으로 전년 동월(1만5442건)과 비교하면 21.7% 줄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742건으로 전년 동월(1만814건)보다 28.4% 감소했다. 서울 전월세 거래량도 6만7976건으로 전년 동월(7만4896건) 대비 9.2% 줄어들었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확대돼 70%에 육박했다. 6월 서울 전월세 거래 중 월세(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 거래는 4만701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한 반면 전세 거래는 2만959건으로 같은 기간 22.1% 줄며 하락 폭이 더 컸다. 상반기 기준 서울 월세 거래량 비중은 69.8%로 전년 동기(63.7%)보다 6.1%포인트 올랐다. 6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464채로 전월(6만5239채) 대비 3.4% 증가했다.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786채로 전월(2만9350채) 대비 1.5% 늘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인허가·착공·준공 물량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었다. 특히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준공 물량이 60% 가까이 줄어들면서 단기적인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1만2251채로 전년 동기(2만9420채) 대비 58.4% 줄었다. 전체 주택 준공 물량도 1만5160채로 전년 동기(3만1618채)보다 52.1%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상반기 준공 주택은 10만3735채로 작년 같은 기간(20만5611채)보다 49.5% 감소했다.당장의 공급량을 가늠하는 준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댱분간 공급 부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통상 2~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2022~2023년 당시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여파로 위축된 건설 경기가 최근 준공 물량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인허가와 착공 물량도 감소세를 보였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만6377채로 전년 동기(2만352채)와 비교하면 19.5%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도 9421채로 전년 동기(1만736채) 대비 12.2% 감소했다. 다만 서울 전체 주택 기준으로는 1만3121채가 착공되며 전년 동기(1만2866채)보다 2% 늘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주택 공급 지표들이 일제히 감소하면서 중단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매수자들의 불안을 가중하고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 주택 거래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서울 전체 매매 거래량은 1만2094건으로 전년 동월(1만5442건)과 비교하면 21.7% 줄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742건으로 전년 동월(1만814건)보다 28.4% 감소했다. 서울 전월세 거래량도 6만7976건으로 전년 동월(7만4896건) 대비 9.2% 줄어들었다.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확대돼 70%에 육박했다. 6월 서울 전월세 거래 중 월세(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 거래는 4만701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한 반면 전세 거래는 2만959건으로 같은 기간 22.1% 줄며 하락 폭이 더 컸다. 상반기 기준 서울 월세 거래량 비중은 69.8%로 전년 동기(63.7%)보다 6.1%포인트 올랐다. 6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464채로 전월(6만5239채) 대비 3.4% 증가했다. 이중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786채로 전월(2만9350채) 대비 1.5% 늘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신규 등록 차량 4대 중 1대가량이 전기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기준으로도 친환경차가 13.1% 증가한 반면 내연기관차는 1.3%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667만6000대로 지난해 말(2651만4000대)보다 0.6%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 1.9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는 85만7000대였다. 이 중 전기차는 19만9000대로 전체 신규 등록의 23%였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수소차를 합친 친환경차는 49만4000대(57.6%)가 새로 등록됐다. 연료별로는 하이브리드가 신규 등록이 29만2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휘발유 27만6000건, 전기 19만9000건, 액화석유가스(LPG) 6만3000건, 경유 2만1000건 등 순이었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등록 차량은 친환경차가 395만3000대로 지난해 말(349만4000대)보다 13.1% 증가했다. 휘발유·경유·LPG 등 내연기관차는 2254만4000대로 지난해 말(2284만1000대)보다 1.3% 감소했다. 특히 경유차가 24만6000대 줄었고, 휘발유차와 LPG차는 각각 4만2000대, 9000대 줄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