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새샘

이새샘 차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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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30%
칼럼17%
부동산17%
경제일반13%
기업10%
건설7%
운수/교통3%
복지3%

  • 정부, 공시가 중장기 계획안 내년 7월 이후 발표

    정부가 공시가격에 관한 중장기 계획(로드맵)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년 7월 이후 발표한다. 현재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국민 조세 부담을 급증시키고 부동산 간 균형이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당초 올해 로드맵 수정안이 나올 걸로 예상됐지만, 올해 또 이를 미루고 임의로 현실화율을 동결하며 ‘땜질 처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실화 계획은 보다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확정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연구용역 등을 거쳐 올해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19년 5조1000억 원에서 2022년 6조7000억 원으로 1조6000억 원 급증했다. 종부세는 이 기간 1조 원에서 4조1000억 원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2020년 당시 9억 원 미만 아파트와 15억 원 이상 아파트 간의 현실화율 격차가 7.2%포인트였지만 2022년 11.8%포인트로 벌어지는 등 가격대별 편차가 커진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중장기 계획이 또 미뤄지면서 조세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현실화율을 연말 다 돼서 발표하니 현장 혼란이 매년 반복된다”며 “세금을 예상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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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에 중대재해법 최소 2년 유예를”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시점을 최소 2년 유예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 기자단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무기한 유예해 달라는 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위해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법이 적용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을 앞두고 있다. 다만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2년 유예해 2026년부터 적용하는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 회장은 “83만여 개에 이르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이 더 빠르고 과감하게 시행됐어야 했다”며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인력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공공 부문 발주 공사부터 가격 중심의 입찰 제도를 최소화하는 등 건설공사 입찰 및 낙찰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도 이날 국회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유예 없이 2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은 물론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8월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80.0%가 “아직 준비 못 했다”고 응답했고 85.9%는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건설사 대다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96.8%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련해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한다”고 답했다. 대응이 미흡한 이유로는 ‘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 ‘비용 부담’(24.4%) 등을 꼽았다. 따라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51.5%)하거나 3년 유예해야 한다(26.5%)는 답변이 70%가 넘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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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준서울’ 광명에 2878채 대단지 분양

    서울과 붙어 있는 ‘준서울’ 입지에 대대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서 2800채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한다. 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광명5R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VIEW)’를 12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는 광명시 광명동 일원에 18개 동(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총 2878채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639채(전용면적 34∼99㎡)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분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34㎡A 125채 △34㎡B 23채 △39㎡A 100채 △39㎡B 22채 △51㎡ 141채 △59㎡A 86채 △59㎡B 44채 △71㎡A 26채 △71㎡B 14채 △84㎡A 38채 △84㎡B 14채 △99㎡ 6채로 구성된다. 단지는 우수한 교통 환경을 갖췄다는 장점이 있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있어 종로 및 강남권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서부간선도로가 단지 가까이에 있고 남부순환로, 안양천로가 인접해 차량을 이용한 서울 도심 및 강남, 수도권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하다. 교육환경도 좋은 편이다. 단지 바로 옆에는 광명동초가 자리하고 있고, 사업지 반경 1km 내에 광명초, 광명중, 광명고도 있다. 연서도서관과 철산역 인근 학원가가 가깝고 학원가로 유명한 서울 양천구 목동도 차량으로 20분대면 갈 수 있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많다는 점도 장점이다. 단지 바로 옆에는 대규모 현충근린공원이 있고, 안양천, 연서어린이공원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또 광명전통시장, 롯데시네마, 광명시민회관, 광명시청, 광명세무서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가깝다. 코스트코 고척점, 아이파크몰 고척점, 고척스카이돔 등 서울권 쇼핑, 문화, 의료 인프라 이용도 편리하다. 실내 공간 설계도 차별화한다.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개방감, 채광, 통풍을 높였다. 타입별로 드레스룸, 팬트리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소형평형인 전용 34㎡B 타입의 경우 현관 특화설계 공간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수납이 가능하다. 코너 침실의 벽면 2곳을 모두 창으로 설계하는 이면 개방형 설계, 거실 측면 발코니 확장으로 개방감과 우수한 채광을 누릴 수 있다. 대단지에 걸맞은 커뮤니티도 도입한다. 주요 시설로는 남녀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GX룸, 카페테리아, 키즈카페, 작은도서관, 티하우스, 남녀 독서실 등이 마련되며 어린이집과 경로당, 게스트하우스(8개실)도 함께 구성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는 광명동과 철산동 북측 권역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가장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단지”라며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 대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광명시 오리로 철산역 인근에서 청약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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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킬러규제 개혁’ 법안 146개 중 국회통과 6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개혁 혁신 법안 146개 중에서 단 6개 법안만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힘겨루기와 국회 파행 등으로 규제 완화 법안 10개 중 9개가 발의부터 평균 333일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규제 혁파’에 드라이브를 건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주요 혁신 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 기업과 국민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입법과제’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제 법안 146개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6개로 4.1%에 그쳤다. 통과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기간은 평균 499일(약 1년 4개월)이었다. 가장 오래 계류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최초 발의 시점에서 1162일이 지나서야 통과됐다. 국조실은 주요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 통과되도록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 관리 법안조차 제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1호 과제’였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조차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1200일이 넘게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140개 중 15개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약 80%에 이르는 125개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신산업의 기틀을 잡고, 규제 장벽을 허물어 기업들에 혁신을 유도하는 법안 상당수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 염기서열을 교정해 종자나 치료제 등을 생산하는 ‘유전자 교정’ 기술 관련 내용이 담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나 메타버스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 등은 여야 갈등이 크지 않은 법안인데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8월 발표한 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도 상임위 단계에 머물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상승과 경기 부진이 맞물린 상황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여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규제개혁 1호’ 유통발전법, 1212일째 국회 표류… 회의 9차례뿐 마트 영업시간외 온라인 배송 놓고여야 이견에 상임위 문턱도 못넘어유전자 교정-메타버스 지원법안 등 신산업 혁신기술 국회서 발목 잡혀 “전국상인연합회, 수퍼연합회가 모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소상공인들의) 협회랄지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그 입장도 좀 수렴해서 전달해 주십시오.”(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실 (전통시장과) 관련 없는 쪽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산업부 관계자) 올해 8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위원회. 대형마트가 문 닫는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하도록 규제를 풀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개정안이 2020년 9월 국회에 상정된 뒤 9번째 논의됐지만, 결국 이날도 결론을 못 내고 끝났다. 전국상인연합회 등 유관 단체가 대표성이 있는지, 소상공인연합회를 협의 대상으로 넣을지 등 공방만 벌이다가 흐지부지된 것. 이달 14일 현재까지 개정안이 상정된 지 1212일이 지났지만 해당 법안은 다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트집’에 규제개혁 1호 과제도 지지부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소도시 주민들은 새벽배송 같은 ‘물류 혁신’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대형마트들은 물류창고와 재고가 있는데도 놀리고 있다.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는 회사원 이모 씨는 “길 건너면 서울인데 마트에서 새벽배송이나 휴일배송을 받을 수가 없다”며 “가격이 싸도 배송을 못 받아 더 비싼 곳에서 사기도 한다”고 했다. 이처럼 신산업 기반을 닦고, 규제 장벽을 허무는 규제개혁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국내 기업들의 혁신이 지연되고 국민 불편만 커지고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 아니어도 여야 간 정쟁과 힘겨루기에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거티브 규제 외쳤지만 법안명 놓고 하세월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 처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9월 발의된 뒤 1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는 ‘메타버스산업진흥법’이 대표적이다. 올해 2월을 마지막으로 국회 논의가 중단됐다. 당시에는 법안 이름을 메타버스법으로 할지, 가상융합산업법이나 가상융합기술법으로 할지, 또 메타버스 서비스에 게임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게임산업법을 적용할 것인지 등 변죽만 울리다 끝났다. 이제 막 태동 단계인 메타버스 산업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장래성이 있는지 판단할 기본법 제정이 시급한데 관련법 통과가 기약 없이 미뤄지며 기업들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 2월 증강현실(AR) 글라스 기술을 공개할 예정인 시어랩스의 정진욱 대표는 “관련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텐데 소식이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로봇 배송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최진 모빈 대표는 “로봇배송과 드론택배가 상용화되려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가 절실한데 몇 년째 상정됐다는 소식만 듣고 있다”며 “실증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상용화가 되려면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반대 의식해 신산업 싹 잘라 유전자 염기서열을 자르거나 제거해 종자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이른바 ‘유전자 교정(GE·Gene Editing)’ 기술을 보유한 ‘툴젠’. 이 기업은 갈변되지 않는 감자를 개발해 미국 농무부(USDA)로부터 유전자 조작식품(GMO) 규제 면제 승인을 받았다. GE는 인위적으로 개발한 유전자를 삽입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인자만 제거해 비교적 안전한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다. 툴젠 관계자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돼도 해외에 비하면 여전히 규제가 많은 수준인데 이마저도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국내에선 이 같은 유전자 교정 식품이 GMO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유전자 교정 식품에 대해 유해성 심사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시민단체를 의식한 야당 반대 등으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산업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가위 기술 등 첨단 생명공학기술 전쟁이 시작되며 제2의 농업혁명이 시작됐지만 한국은 관련 규제에 묶여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여야 간 감정적으로 서로 갈등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위한 법안의 통과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를 뒤로하고, 국가의 이익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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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시장 급변에 탄력적 금융정책 필요… 서울 공급 늘려야”

    “부동산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며 매매가격이 반등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전공 교수) “해외와 달리 한국은 가격 상승기에 규제 강화로 주택 공급이 늘지 못했습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급 정책을 짜야 합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동아일보와 채널A가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지속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23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중장기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쏟아졌다. 이날 참석한 정부와 국회,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주택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만들어가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시장 변동 빨라져… 탄력적 금융정책 필요”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시장이 연착륙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아직 거래량이 적고 금리가 높아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청약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급 여건이 악화하며 인허가 물량은 올해 1∼9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57% 각각 감소한 상황이다. 김 차관은 “분양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부담금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규제 정상화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다이내믹스, 그 변화와 미래’를 발표한 김 교수는 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난 가격 반등세에 대해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등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며 “통상 국고채 10년물 금리와 주담대 금리가 연동되는데, 최근 국고채 금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도 내년까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최근 가격 흐름을 보면 지역별로 시장이 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특례보금자리론 기준이 9억 원이었는데, 주택 시장이 세분되면서 서울과 지방의 9억 원짜리 주택은 다른 상품이 됐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적용할 때 차등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빌라포비아’의 여진이 내년에도 계속되며 아파트 이주 수요가 늘고 있는데, 토지 가격이 높아 아파트 개발도 위축돼 있다”며 “향후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은 늘 잠재적 초과수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을 짜야 한다”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오갈 수 있는 탄력적 모기지 금융, 대규모 리츠를 통해 가격 하락기에는 주택을 매입하고, 가격 상승기에는 개발에 이용하는 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2010년대 정비사업 억제로 서울서 26만 채 공급 안 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 교수는 “2020∼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비교하면 한국은 이 기간 다른 나라에 비해 덜 올랐는데, 더 많이 내린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2000년대 초반 연간 6만∼8만 채였던 입주 물량이 2010년대 들어 2만∼4만 채로 급감했고, 서울은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누적된 상태”라며 “뉴타운 구역 해제 등으로 적게는 26만 채, 용적률 상향 등을 감안하면 최대 40만 채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축소됐다”고 진단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가 단순히 주택 수요를 변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베이비붐 이후 세대는 자산 형성을 못 해 노인 임차가구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어 “서울 도심 정비사업 억제로 줄어든 26만 채 물량이 서울 외곽 신도시에 공급되며 발생한 통근 비용, 교통혼잡 비용 등을 계산하면 2020년 기준 최대 1조3840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일본은 도쿄 도심을 적극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함께 개발 밀도를 올리고 다주택자가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합리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 세제, 전월세 상한제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생이 국가적 난제인데, 주택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포럼 내용을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과 박성희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부영그룹 등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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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소멸 시대… 도시 다이어트가 생존 전략”

    “이제는 ‘지방’ 소멸이 아니라 ‘지역’ 소멸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수도권에서도 도시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14일 ‘2023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도시 다이어트: 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도시 생존전략’을 발표한 구형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다. 구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앞으로는 기존의 주택과 기반시설이 남아도는 ‘축소도시’가 늘어날 것”이라며 “2020년 기준 국내 주택의 8.2%가 공실인데, 이는 1990년대 버블 붕괴 시기 일본의 공실률(9%대)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도시가 ‘축소’하기 시작하면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해지며 사각지대는 늘어나고, 공공시설 운영의 수지타산은 맞지 않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3가지 ‘도시 다이어트’ 전략이 제시됐다. △도시 규모를 인구에 맞게 줄이는 ‘적정규모화’ △지역별 생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서비스효율화’ △소멸 위기의 도시 외곽지역을 안정화하는 ‘근린안정화’다. 구 연구위원은 “생활거점 위주로 부동산을 취득,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교통 결절지 중심으로 생활서비스를 집약하면서 대중교통망으로 이를 연결해야 한다”며 “소멸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을 위한 필수 서비스 제공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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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원하는 업종 ‘주52시간’ 푼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인 근로시간 제도를 일부 업종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올해 3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69시간’ 논란에 직면한 지 8개월 만에 내놓은 수정안이다. 하지만 세부 방안 마련을 노사정 대화에 떠넘겨 ‘맹탕’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6월 말부터 약 두 달간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일반 국민 1215명 등 6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에 응답한 근로자의 41.4%, 사업주의 38.2%는 현재 ‘주(週)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제조업, 건설업 등의 업종과 연구·공학,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등의 직종에서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현재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떤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얼마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늘릴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에서 빠졌다. 고용부는 추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한다고만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제도는 국민 생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사 양측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8개월 만에 내놓은 정부의 보완책이 사실상 알맹이 없는 대책에 그친 데다 노사정 대화를 통한 논의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5개월 만에 복귀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도 근로시간 개편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특정 시기에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필요가 있다면 현행법상 탄력근로시간제나 선택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된다”며 개편에 반대했다.제조-건설업, 주52시간 유연화 찬성 높아… “최대 주60시간 이내” [근로시간제 개편]일부 업종 노사, 규제 완화 공감대…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하기로정부, 구체 내용 없이 노사정에 넘겨노사 이견 커 합의도출 쉽지 않을듯 정부가 현재 일주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바꾸려 했던 이유는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업에 일이 몰릴 때 근로시간을 늘려 몰아서 일하고, 나중에 근로자들이 그만큼 몰아서 쉬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3월 발표 직후 초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로 반발 여론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만 적용하는 ‘선별적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개선 방향을 내놨다. ● 제조·건설업 등 “유연화 필요” 13일 고용부가 공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일부 업종에 한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에 근로자의 43.0%, 사업주의 47.5%, 일반 국민의 54.4%가 찬성했다. 자신이 속한 ‘업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제조업(63.6%·65.4%), 건설업(55.5%·56.8%) 순으로 많았다. 자신이 속한 ‘직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려야 한다고 답한 근로자 비율은 건설·채굴직, 연구·공학기술직에서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더라도 ‘월’ 단위까지만 확대하는 것을 선호했다. 기존 정부안은 ‘월’부터 ‘연’까지 확대가 가능했다. 만약 근로시간이 늘어날 경우 필요한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이라는 답변이 다음으로 많았다. 주당 근로시간을 늘릴 경우 최대 근로시간을 얼마로 설정하는 게 적정할지에 대해서는 ‘주 60시간 이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를 토대로 고용부는 향후 최종 개편안을 내놓을 때 주당 근로시간 상한,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등의 건강권 보호 조치를 보장하기로 했다. 향후 특정 업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늘려주더라도 주 60시간 등의 상한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노사 견해차 커 대화 난항 예고 정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안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일부 업종과 직종으로 제조업, 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기술직 등을 꼽았지만 이는 일부가 아닌 사실상 전부에 가깝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 설문조사”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정부가 언급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은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업종들”이라며 제도 개편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영계는 정부의 발표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월 발표된 개편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주간 단위 연장근로로 겪는 어려움은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라며 아쉬워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인식에 간극이 커 노사정 대화로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체안 없이 장기 표류 우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용부가 여론을 의식해 구체적인 내용 없이 노사정 대화만 강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찬반이 극렬하게 대립할 것이 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날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노사정 대화 방식이나 최종 개편안이 나오는 시기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대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주 52시간제 때문에 업무 대응이 어렵다는 응답은 30% 안팎으로 예상보다 다소 낮게 나왔다. 그 때문에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를 굳이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건 긍정적이지만 향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가 관건”이라며 “근로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고 법을 개정할 부분도 많아 내년 총선 때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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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해외 누적 수주액 1444억 달러”

    현대건설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금액이 1444억 달러(약 190조9000억 원)를 기록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기준 글로벌 누적 수주액이 1444억 달러로, 국내 건설사 중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62개국에서 880여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이를 위해 1982년 싱가포르 지사를 설립하고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와 두바이 등에서 해외지사 및 사무소 30여 곳을 운영 중이다. 현대건설 측은 “건설업은 사람 기반의 ‘피플 비즈니스’인 만큼 체계적인 인력 관리가 성공적인 해외 사업의 기반”이라며 “최근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 이후 사업 수행을 위해 글로벌 기업 경력을 가진 핵심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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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새샘]수도권 메가시티 논의… ‘총선용 이슈’로 끝나선 안 돼

    최근 만난 정부 관계자나 부동산 전문가들의 단연 화제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었다. 갑작스럽게 떠오른 ‘핫이슈’를 두고 누구는 “대체 어디서 시작된 얘기냐”며 궁금해했고, 또 누구는 “그럼 김포에 있는 대학 가면 이제 ‘인 서울’ 대학 가는 거냐”고 농담했다. 하지만 대부분 김포시 서울 편입이 정치권에서 시작한 ‘총선용 이슈’라는 점에는 이견 없이 동의했다. 지난 총선이 치러졌던 2020년 이후 김포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만 2만 채에 가까우니 충분히 결과도 바꿀 만한 규모다. 김포 인접 지역이나 다른 수도권 지역에 미칠 영향도 상당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김포 이런 데는 (2억∼3억 원짜리 아파트가)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 비하’라며 들끓었던 ‘역사’도 고려했을지 모른다. 수도권이 클러스터화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통근통행량을 기준으로 본 수도권 생활권의 인구는 2600만 명 이상이다. 범위는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 강원 일부 지역까지 포괄한다. 서울이나 인천 등 거점도시에서 인근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며 공간이 확장되는 흐름도 뚜렷하다. 생활권 내 연계성은 당연히 더 높아진다. 당장 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만 매일 120만 명이 넘는다. 이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수도권은 한 덩어리다. 문제는 이 같은 확장성과 연계성을 인프라가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뻔히 보이는 수요 증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2량짜리 전철을 인구 50만 도시에 깐 김포 골드라인 ‘지옥철’ 사태가 대표적이다. 수도권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은 어찌 보면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논란이 ‘총선용’이라고 치부되는 이유는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 없이 소리만 요란하기 때문이다. 행정구역 통합은 실질적인 통합의 부산물로서 논의돼도 충분하다. 그보다는 주민들의 실생활이 지역 간에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분석하고 이때 발생하는 불편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 서울, 경기, 인천의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사업체 수는 약 3만5000개로 전체의 60% 이상이 밀집돼 있다. 관련 종사자 역시 70%가량이 수도권에 모여 있다. 수도권이 한반도 내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역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수도권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또 다른 가치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번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은 어찌 보면 이런 금기 아닌 금기를 깼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수도권 지자체 간 통합이나 협력을 논의할 때 쉽사리 정치적 논쟁,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위험도 함께 갖게 됐다. 수도권 메가시티는 한국 전체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돼 있다. 이번 논란이 그저 총선용으로 그치지 않고,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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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 범죄인 만들고 노사갈등 심화”… 재계, 노란봉투법 전면 재검토 촉구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는 비상이 걸렸다. 경제단체들은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노사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노란봉투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노란봉투법은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호소했다. 경제계는 특히 ‘사용자 범위’가 크게 확대돼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임금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총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성명서에서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요청한다”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랫동안 쌓아온 법률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내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지금이라도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노사 관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도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했던 경제 6단체는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며 연이틀 우려를 표시했다. 경제 6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규탄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임금 결정 방식에 따른 노란봉투법 도입 효과’ 보고서를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연간 일자리는 19만3000개(0.84%), 실질 GDP는 연간 8조7000억 원(0.4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질설비투자는 8000억 원(0.45%), 실질소비는 7000억 원(0.05%)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연구원 측 주장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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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1세대 고령화 심화… 원활한 기업 승계 위해 세법개정안 조속 통과를”

    “70대 이상 중소기업 경영자가 2만5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1세대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계획 있는 사전 승계가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국회에서 기업 승계에 관한 세법개정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9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5명은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조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 과세(10%) 구간 확대(60억 원→300억 원) △사후관리 업종 변경 제한 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청서에서 이들은 “기업 승계가 불발돼 기업이 폐업하면 약 60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수출도 15조 원 가까이 줄어든다”고 호소했다. 이어 “업력 40년 이상 기업은 10년 미만에 비해 고용은 8.42배, 기술 투자는 9.53배 많다”며 “기업의 업력이 오래될수록 고용, 투자가 증가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해 한도 확대 및 사후 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 승계 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지만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 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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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투자, 조합원 지위 양도 여부 따져야[부동산 빨간펜]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단지가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바뀌는 재건축은 대표적인 투자 방식으로 꼽힙니다. 낡은 아파트에 입주해 재건축을 기대하는 투자 방식을 ‘몸테크’로 부르기도 하죠. 소형 평수의 저층 아파트가 밀집해 있던 지역이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속속 탈바꿈하면서 지역 이미지 자체가 바뀌는 사례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이니, 사업시행인가니 하는 어려운 단어를 듣다 보면 뭐가 뭔지 헷갈리고 어렵다는 생각만 들죠. 오늘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이런 재건축의 기본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떻게 다른가요? “노후한 시설이 새롭게 탈바꿈한다는 점에서 둘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묶어 ‘정비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개발 대상이 다릅니다. 재개발은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지만, 재건축은 준공 30년이 지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Q. 재건축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나요? “통상 사업준비단계-사업시행단계-관리처분계획단계-완료단계의 총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사업준비단계는 말 그대로 기본 계획을 짜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등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시행단계에 접어들면 안전진단을 거쳐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죠. 관리처분계획단계에서는 기존 주민들이 이주하면 철거를 시작하고 분양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완료단계에서는 공사를 거쳐 준공 뒤 입주를 하고, 조합을 청산해 모든 단계를 종료하죠.” Q. 이 중 중요한 단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실상 조합 설립이 재건축의 시작입니다. 창립총회에서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합이 설립되는데, 시공사 선정부터 사업비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책임지는 법인을 주민들이 함께 세우는 겁니다. 이후 조합이 제시한 재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지자체가 검토하는 단계가 ‘사업시행인가’입니다. 건축물의 일조량과 가구별 공간 구성, 건축물이 안전한지, 소방 및 구급활동 공간이 충분한지 등을 검토하고 수정합니다. 사실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내 집을 새로 짓는 것인 만큼 조합원들은 각자 공사에 드는 비용, 즉 분담금을 내게 되는데요. 재건축 전후 집과 땅의 가치를 계산해 추가분담금 혹은 돌려받는 금액을 정산하면 지자체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됩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실제 공사를 제외하고 재건축 과정이 모두 끝난 셈이기 때문에 ‘재건축 9분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죠.” Q.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파트를 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재건축 아파트도 일반 거래와 마찬가지로 인근 부동산 등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이 설립된 뒤에는 10년 보유·5년 거주·1주택 가구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도 현금청산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조합 설립 후 3년간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인가 뒤 3년 내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소유주는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조합이 설립된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최근 100억 원 넘는 매물이 나와 화제가 됐는데요, 내년이면 조합 설립 3년이 지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Q.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면 무조건 ‘대박’이 나는 건가요? “재건축은 사업 기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이해관계자들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업계에서는 조합 설립이 된 후에도 재건축이 완료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만 한 채 지지부진하다면 사업비를 대출받은 데 따른 금융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조합원들의 부담도 더 커지게 되죠. 여유자금을 충분히 갖고 장기 투자하기 어렵다면 관리처분인가 직후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리처분인가는 이주 직전이기 때문에 이미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상태지만, 사업 진행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적습니다.” Q. 최근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에 돌입한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정비계획수립안이 통과됐습니다.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가 설립된 지 무려 19년 만입니다. 현재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장미1·2·3차, 잠실우성1·2·3차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사업시행인가를 거친 단지로는 은마아파트 옆에 위치한 대치쌍용1·2차, 대치우성1차 등이 있습니다. 잠실의 미성·크로바(잠실르엘)와 진주아파트(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 분양 예정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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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성동구 청계천변 ‘더블 역세권’ 아파트 분양

    서울 성동구에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춘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한다. GS건설은 11월 중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일대에서 용답동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들어서는 ‘청계리버뷰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청계리버뷰자이는 14개 동(지하 2층∼지상 35층) 총 1670채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797채가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일반분양분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59㎡A 257채 △59㎡B 66채 △59㎡C 36채 △73㎡ 292채 △78㎡ 142채 △84㎡ 4채다. 청계리버뷰자이가 들어서는 성동구 용답동은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먼저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단지는 서울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붙어 있다. 2호선 신답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내부순환도로 사근 나들목(IC)과 동부간선도로 등으로 차량 이동이 쉬워 시청 등 도심은 물론 강남권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생활 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주변으로 현대시장, 동부시장 등의 재래시장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이 있는 청량리역과 이마트 등이 위치한 왕십리역 모두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다. 주변 교육 환경도 잘 갖춰진 편이다. 용답초, 마장중, 한양대부속고, 한양대 등이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성동구립용답도서관, 서울교육문화센터, 용답체육센터, 용답동 주민센터 등도 가까워 이용하기 편리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청계천 수변공원이 있어 일부 가구에서는 청계천 조망이 가능하다. 용답휴식공원, 용두공원 등의 공원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청계리버뷰자이는 1000채가 넘는 대규모 단지에 걸맞게 다양한 특화 설계를 도입한다. 모든 동에 하이필로티를 설계해 저층부 및 단지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동 간격도 넓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자이(Xi)가 자랑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용답동 일대는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주거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용답1구역과 2구역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향후 용답동 일대는 신주거타운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등에서도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만 19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예치금 기준을 충족한다면 유주택자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은 없고,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면 청약할 수 있지만 경쟁이 있으면 서울시 거주자가 우선된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서울 성동구는 2015년 서울숲리버뷰자이가 공급된 후로 8년간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없어 많은 수요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수한 입지뿐 아니라, 다양한 특화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 등 지역 일대를 대표하는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청계리버뷰자이 견본주택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6년 12월 예정.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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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지원금 57만명 8000억 환수 면제”

    정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먼저 지급한 재난지원금 8000여억 원을 돌려받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약 57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8000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우선 지원한 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1인당 최대 200만 원)이다. 여당은 환수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조속히 처리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심사 또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여당이 구체적 안을 신속히 제시해 달라. 민주당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고금리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 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 지원금 환수 면제, 법개정 필요… 野 “적극 협력” 당정 “57만명 8000억 환수 면제”“고금리-고물가에 소상공인 고통”총선 앞두고 ‘선심성 대책’ 지적도 여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매출 증감 확인 없이 선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8000억 원을 환수하지 않기로 하고, 야당도 찬성하고 나선 것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대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의 대상은 2020년 지급된 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다. 정부는 당시 지원금(1인당 100만 원)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매출 80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에 대해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우선 지급했다. 이들이 부가세를 연도별로 납부하기 때문에 매출이 실제 감소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당시 공고문을 보면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혀 있다.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를 위해 국회에는 2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소상공인 재난 피해 극복에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많은 소상공인이 예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1∼8월 소상공인 퇴직금 격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89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2% 늘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 한 해 지급액 9682억 원에 육박한다. 이 공제금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때 기존의 적립금을 일시 지급받는 것으로, 그만큼 폐업이 늘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말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12월 말보다 358조 원 늘었다. 이날 당정에서는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확대 등도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환수 면제에 대해 “민주당도 민생을 강조해왔고,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전략 포인트이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가 지원금 지급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자격 없는 사람도 지원금을 받았는데 환수하지 않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만큼 건전 재정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정책을 운영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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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尹대통령이 사우디와 국내 기업 ‘데이팅앱’ 역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에 대해 “해외진출의 ‘데이팅앱’ 역할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장관급, 왕급에서 만날 수 있는 (사우디 측) 사람들을 전부 우리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들과 함께 만나면서 말하자면 해외진출의 ‘데이팅앱’ 역할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업사원1호로서 해주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무대 체질로 1대 1 외교에 굉장히 강하다”며 “빈 살만 왕세자가 조수석에 윤 대통령을 태우고 운전을 할 때 ‘운전을 잘 못한다’고 농담하자 윤 대통령이 ‘나는 면허증이 아예 없다’고 농담했다”고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잘 안 풀리는 게 있으면 전화해서 ‘헤이, 프렌드’ 이렇게 하면 풀릴 수 있는 신뢰와 매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돈독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공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LH가 도시개발, 산업단지, 주택, 임대주택 다 끌어안고 있는 게 맞는지, 사업구조에 대한 조정을 일부 하려고 하고 있다”며 “LH가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자기 기득권을 내놓는 이 조치를 포함해서 자체 혁신안을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최근 제기한 영남권 스타의 험지 출마론과 관련해 “여러 번 당의 공천을 받고 당선된 경우에 그만큼 책임을 갖고 있겠지만, 자기희생과 솔선수범의 방식이 꼭 그렇게 지역을 바꿔서 험지라는 곳으로 (출마하는 것으로) 그렇게 좁게 규정되는 것은 의미의 폭이 오히려 좁아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현재 자리에서 국정 동력을 더 끌어올리는 역할이 국민이 만들어주신 이 정권에 더 기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총선에서 벽돌 한 장이라도 맞들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궁금하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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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탕후루부터 잡채, 스테이크… ‘노점 푸드코트’ 이색 체험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눈스퀘어 앞. 길 양옆에 노점상 수십 곳이 나란히 밀집한 이곳은 평일 낮인데도 인파가 북적이고 있었다. 사방에서는 일본어와 중국어, 영어가 뒤섞여 들려 왔다. 붕어빵이나 탕후루 등 요즘 ‘핫’한 음식을 파는 곳에선 외국인 손님이 20여 명씩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음식을 산 사람들은 길가 건물 앞 계단에 앉아 음식을 먹기도 했다. 노점 메뉴는 떡볶이와 호떡, 닭강정은 물론이고 치즈 김치말이 삼겹살, 붕어빵 아이스크림, 추로스, 치즈 랍스터구이, 볶은 새우, 소고기 스테이크 등 다채로웠다. 이 일대는 흡사 ‘노점 푸드코트’ 같은 모습이었다. 명동 상권이 부활하면서 명동의 상징이었던 노점가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명동 노점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던 당시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며 직격탄을 맞고 대부분 자취를 감췄었다. 하지만 명동에 관광객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데다 최근의 K푸드 인기에 힘입어 영업을 재개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색다른 체험을 원하는 젊은 세대 관광객들에게 명동의 노점상은 ‘필수 코스’로 꼽히고 있다. 유튜브 등에서 ‘명동(Myeongdong)’을 검색하면 ‘명동 길거리 음식(Myeongdong street food)’이 자동 완성될 정도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유튜버들이 올린 명동 노점상 체험 영상 중에는 100만 회가 훌쩍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도 여럿 있다. 노점상들이 가판 위나 간판에 ‘오징어구이 1만 원, 군밤 5000원, 탕후루 5000원’ 등 메뉴별 가격 표시를 해놓은 점도 눈에 띄었다. 관할 지자체인 중구가 이달 1일부터 지역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명동 노점상에서 가격표시제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들은 가격을 물어보거나 별다른 흥정을 하지 않고 주문 내용에 맞게 바로 값을 치렀다. 일본 도쿄에서 온 직장인 나오키 씨(24)는 “가격이 쓰여 있으니 특별히 흥정하지 않고 구매해도 한국인들보다 더 비싸게 사게 되는 것 같지 않아 안심이 된다”며 “아까 한국 여학생들도 똑같이 탕후루를 5000원에 사갔다”고 말했다. 다만 가격표시제를 무시하고 ‘배짱 영업’을 하는 노점상도 있는 만큼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관광객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격을 표시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값을 치를 수 있는 등 불편이 많고 위생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워낙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가격이나 분위기 등을 대략 파악하고 온다”며 “명동이 관광객이 2, 3번씩 찾는 매력적인 장소가 되려면 노점상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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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사우디서 35조원 누적 수주… “국내 최대”

    현대건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과 함께 추가 수주 실적을 올리며 사우디에서 1975년 이후 누적 280억 달러(약 35조1000억 원) 규모를 수주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건설사가 사우디에서 수행한 건설공사는 1973년 이후 16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1975년 해군기지 해상공사로 사우디 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래 총 170여 건, 약 280억 달러 규모를 수주했다”며 “이는 국내 건설사 중 최대 규모”라고 25일 밝혔다. 올해 들어 현대건설은 아미랄 프로젝트, 네옴-얀부 초고압직류송전선로,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2단계 확장 공사 등을 수주해 신규 프로젝트 규모만 10조 원에 이른다. 또 한국 건설사 전체로는 1973년 삼환기업(현 SM삼환기업)이 수주한 알울라∼카이바 고속도로(총연장 164㎞) 공사 이후 올해 10월까지 1600억 달러가 넘는 건설공사를 사우디에서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외 수주 누계(9540억 달러)의 17% 수준이다. 특히 현대건설이 1976년 수주한 주바일 산업항 공사는 9억6000만 달러 규모로 당시 한국 정부 예산의 4분의 1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였다. 현대건설 측은 “사우디에서 아람코 등 주요 파트너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 미래사업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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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송파구 문정동에 10년 만 새 아파트 분양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내년 9월 바로 입주가 가능한 1200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한다.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은 11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을 분양한다고 23일 밝혔다. 14개 동(지하 2층∼지상 18층), 총 1265채 규모로 이 중 299채(전용면적 49∼74㎡)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49㎡A 72채 △49㎡B 112채 △59㎡A 21채 △59㎡B 43채 △74㎡A 6채 △74㎡C 6채 △74㎡D 19채 △74㎡E 17채 △74㎡F 3채 등이다. 단지는 잠실권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반경 1km 내에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과 거여역, 8호선 문정역 3개 노선이 지난다. SRT 수서역도 대중교통으로 20분대 거리에 있다. 송파 나들목(IC) 진입이 용이하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이 가깝다. 추가 교통망 확충도 예정돼 있다. 지하철 마천역(5호선)∼복정역(8호선)∼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위례선(트램) 도시철도가 2025년 9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이다. 송파구 위례신도시∼삼성역∼강남구 신사동을 잇는 위례신사선 사업도 내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송파 오금역(3·5호선)∼하남 교산∼하남시청역(5호선)을 잇는 송파하남선(지하철 3호선 하남연장 사업)도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상태다. 단지 내 어린이집이 예정돼 있고, 직선거리 300m 거리에 문정초, 문정중이 있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또 반경 1km 내에 문덕초, 문현초, 가동초, 가주초, 송파중, 가원중, 문정고, 문현고, 보인고, 한림연예예술고 등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롯데월드타워, 가락시장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롯데마트 송파점, 이마트 가든파이브점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이 인근에 있다. 대형 병원과 도서관, 체육시설 등 교육·문화시설이 인접해 있다. 법조단지와 대기업 본사가 입주한 문정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출퇴근도 편리하다. 인근에 송파구 외곽 4개 하천을 잇는 순환형 산책로인 송파둘레길(장지천 구간)이 있고, 장지근린공원, 문정근린공원 등 여러 공원이 인접해 있다. 문정동 일대는 최근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9000채 규모 주거타운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외에도 가락1차현대아파트(재건축·942채)와 문정건영(리모델링·626채) 등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4494채 규모 올림픽훼밀리타운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기도 했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고, 인근 공원 조망도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실내골프장,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수경시설, 소나무숲 등이 어우러진 조경공간이 조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문정동에서 10년 만에 분양하는 단지로 교육, 편의, 자연 등 각종 생활 인프라를 고루 갖춰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고, 주변의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높은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단지”라고 설명했다.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11월 중 온라인 본보기집을 열 예정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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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새샘]김수현이 남긴 반면교사… “부동산 금융화를 경계하라”

    ‘2019년까지 문재인 정부는 집값 방어에 비교적 성공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동성 확대로 집값 급등을 잡지 못했다. 참고로, 본인은 2019년 6월 퇴임해 이후의 상황은 잘 모른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놓은 ‘부동산과 정치’를 아주 거칠게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 될 것이다. 책 서문 제목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좌절, 책임과 성찰을 위해’라고 단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그는 책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2년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나에게도) 있는 게 명확하다”면서도 “2019년까지는 (집값을 잡는 데) 상당히 선방했던 것이 맞다”고 말한다. “내가 공직을 떠난 시기의 일이라 짐작만 할 뿐이지만, 필시 전체 경제에 대한 고려가 부동산에 대한 더 강한 금융 규제를 주저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은근슬쩍 후임자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한다. 자가당착도 곳곳에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2017년 8·2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를 추가해 양도세를 대폭 강화했다. 그 과정에 깊이 관여했을 그가 정작 책에선 “양도소득세의 경우 ‘오른 세금을 낼 바에야 안 팔면 그만’이라는 식의 동결 효과가 문제”라고 남 일처럼 말하는 식이다. 하지만 당시의 집값 폭등을 단순히 정책 입안자 한 사람, 혹은 특정 정부의 실패로 치부하는 데 그친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책에는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만한 내용이 분명히 있다.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포퓰리즘이 횡행했다는 지적이 그렇다. 그는 ‘보유세 포퓰리즘’의 사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인 국토보유세를 꼽았다. “집값에 분노한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의 세금만 계속 높이려는 방식은 포퓰리즘일 뿐”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반대로 부동산 세제 전반을 완화하고 공시가격도 묶었다. 이 조치가 적절한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 내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끝나는데, 세무사도 포기할 지경인 양도세제를 어떻게 정비할지가 첫 과제가 될 수 있다.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달리 수요와 공급의 시차가 크고, 이 때문에 정부 초 실책을 제때 메우지 못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지금도 4∼5년 뒤의 공급 물량인 인허가 건수가 급감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태다. 도심 공급과 직결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개편안이 국회에서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정책 공백’ 상태다. 부동산이 마치 주식시장처럼 금융화하며 유동성에 훨씬 더 민감해졌다는 진단 역시 새겨들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대장주’와 ‘유력 매물’을 찾고 소액, 단타 매매로 거래해 돈을 벌었고, 또 이런 사례를 ‘학습’했다. 시장 흐름을 뒤늦게 쫓아다니기만 했던 정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달라진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고, 새로운 정책 수단을 연구해야 한다. 시계 제로의 경제 상황에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든 다시 요동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앞선 정부의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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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도 온라인 판로 뚫으니 매출 쑥쑥… “디지털 전환이 활로”

    경북 영덕군에서 건조 오징어를 파는 ‘오바다푸드팩토리’ 박상민 대표(41). 2010년 영덕군에 귀촌해 특허 공법으로 건조한 오징어를 팔면서 안착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가 닥쳤다. 매출의 90%를 차지했던 오프라인 매출이 급감한 것. 온라인 쇼핑몰 판매도 시도했지만 영세한 데다 노하우가 부족하다 보니 쉽지 않았다. 그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건 지난해 9월 ‘소담상회’에 입점하면서부터다. 이곳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플래그십 스토어다. 신생 업체라도 할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홈페이지 상단에 제품을 걸 수 있었다. 그는 온라인 소비자 특성에 맞춰 포장을 바꿔 소량 판매하고 품목도 단순화했다. 그 결과 입점 초기부터 매출을 올릴 수 있었고, 현재 전체 매출의 80%를 온라인에서 거두고 있다. 엔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소상공인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디지털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비대면화·온라인화 등에 발맞출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시마 차’를 만드는 ‘해심원’을 20년 넘게 운영하는 이선용 대표(68)도 온라인 판로 확대를 고민하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품 개선 컨설팅을 받고 제품 디자인과 콘셉트 등을 모두 바꿨다. 이 대표는 “온라인은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포장 디자인에 주력했는데 고객들의 평이 좋았다”며 “도매로도 판매하는 등 올해 매출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온라인 판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난해 10만3312명에 이르고, 올해도 10만 명 이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품 제조 과정 자체를 디지털화한 경우도 있다. 틀니나 임플란트 등 치아 보철물을 만드는 ‘글라우드랩’은 최근 3차원(3D) 프린터를 도입했다. 중기부 스마트공방 지원사업을 통해서다. 구강스캐너로 촬영한 3D 이미지로 바로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하루 제작하는 보철물 수가 5개 선에서 9개로 2배 가까이로 늘고, 납기일도 8일에서 6일로 줄었다. 백장미 글라우드랩 대표는 “구강스캐너를 도입하는 치과가 점점 늘고 있지만 3D 프린터 등 관련 장비 가격이 수천만 원으로 워낙 고가이다 보니 엄두를 못 냈는데 지원사업 덕분에 장비를 마련했다”고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시작된 스마트공방 사업은 지난해만 1257개 업체를 지원했다. 소상공인이 디지털 장비나 공정을 도입할 때 국비로 도입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키오스크나 서빙로봇 등 디지털 장비를 지원해 인건비 절감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스마트상점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지난해 5400개 가게가 지원을 받았다. 이 같은 디지털 전환에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이유는 그만큼 매출 증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판로 지원 수혜 기업의 매출은 2021년 1849억 원에서 지난해 8754억 원으로 373% 뛰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소상공인은 매출과 순이익, 생존율 등에서 모두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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