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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이새샘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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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산업51%
건설23%
칼럼13%
경제일반7%
부동산3%
인사일반3%

  • [아파트 미리보기]GTX A 파주 운정역 인근에 ‘자이 단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A노선의 경기 파주시 운정역(가칭) 인근에 새 아파트가 분양된다. 내년에 서울역까지 부분 개통되는 만큼 도심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파주 운정3지구에 들어서는 ‘운정자이 시그니처’ 분양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13개 동(지하 2층∼지상 28층), 총 988채(전용면적 74∼134㎡)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만 15개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가구 분리형 타입을 비롯해 옥외공간형, 오픈형 발코니, 펜트하우스 타입 등 이용자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특화 평면을 다양하게 도입했다.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GTX A노선 운정역이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GTX A노선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현재 공사 중으로 2024년 하반기(7∼12월) 부분 개통이 목표다. GTX가 개통되면 서울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서울∼문산고속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 등으로 진입하기도 편리하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최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운정4초, 운정5중이 자리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예정)과 돌봄센터(예정)가 계획돼 있어 미취학 자녀들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주변에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있고, 영화관과 교하도서관 등의 생활문화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더불어 운정역 주변은 역세권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돼 상업, 업무, 공원, 문화시설 등이 들어선다.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주거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에서부터 운정호수공원까지는 산내공원, 운정건강공원 등 다양한 공원이 들어서 주거 환경도 쾌적하다.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일부 가구에는 알파룸과 팬트리(대형 수납공간) 등을 넣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또 단지 내에는 스카이라운지인 ‘클럽 클라우드’와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실내체육공간, GX룸 등이 들어서는 ‘클럽 자이안’이 들어선다. 지하에는 가구당 1곳의 창고를 제공한다. 주차 대수는 가구당 약 1.5대로 입주민들이 여유 있고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창문을 열지 않고도 스스로 환기 및 청정이 가능한 에어솔루션 시스템 ‘시스 클라인’이 거실과 안방에 설치된다. 외출해서도 전등, 난방 등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물인터넷(IoT) 솔루션’ 등도 도입된다. 6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월 7일 1순위 청약 접수를 한다. 1순위 자격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와 1주택 이상 소유자도 청약할 수 있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GTX A노선이 개통되면 교통이 편리해진다는 점에서 고객들의 관심이 높다”며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 등 단지 전반에 차별화된 설계를 적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선보여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정자이 시그니처 본보기집은 파주시 와동동에 있다. 입주는 2026년 3월 예정.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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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참 늦은 전세사기 특별법… 이젠 진짜 피해구제 나서야[광화문에서/이새샘]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지난달 말 정부안이 나온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초 정부는 해당 법안을 5월 초 통과시켜 빠르게 피해자 구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을 두고 여야 협의가 지연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5차례나 열렸다. 특정 법안을 놓고 이처럼 소위가 여러 차례 열린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법안을 놓고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바로 야당이 앞세운 채권 매입 방안이었다.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공공이 매입해 우선 보상하고, 이후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안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선(先)보상 후(後)구상’ 방안으로 알려지며 일부 피해자들이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부도가 난 채권을 공공이 매입할 때는 평가를 거쳐 일정액을 할인해서 매입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채권 매입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평가하면 실제 보상 가능한 돈은 보증금의 5% 수준이다. 언뜻 듣기엔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공공이 보전해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따지고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실상 돌려받는 돈이 거의 없다.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도 형평성이지만, 건건이 채권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를 놓고 진통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또 다른 쟁점 중 하나는 최우선 변제금 적용 기준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었다. 물론 재계약을 하며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 바람에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의 사연은 안타깝다. 하지만 누군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손해를 끼치는 소급 입법, 특히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를 무너뜨리는 소급 입법은 입법되더라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최우선 변제금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사실상 입법되기 힘들다는 점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내쫓기지는 않을지 걱정해야 했다. 24일에는 또 다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 들어 알려진, 목숨을 잃은 전세사기 피해자만 5명이다. 정치권이 수년간 정쟁으로 법안 통과 시기를 놓쳐 무산된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책을 생각하면 ‘내 방식이 옳다’며 싸우기 전에 서로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는 데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야당은 현 정부 탓, 여당과 정부는 전 정부 탓을 하는 등 입법 과정에서 벌어진 ‘네 탓’ 싸움은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별법이 통과된 뒤에도 전세사기피해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인정 절차를 거치고, 경매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피해자들을 실제 구제하려면 갈 길이 멀다. 대책 발표도 늦었고, 특별법 발의와 입법도 늦었다. 후속 조치까지 늦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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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김해 신흥 주거타운에 1000채 대단지

    경남 김해시에 1000채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는 6월 중 경남 김해시 신문1도시개발구역에서 ‘더샵 신문그리니티’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더샵 신문그리니티는 10개 동(지하 2층∼지상 29층) 총 1146채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84㎡ 652채 △102㎡ 494채로 중대형 중심으로 구성됐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3월 에코(Eco)와 챌린지(Challenge)라는 의미를 담은 새로운 사명을 선포한 만큼 더샵 신문그리니티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철학을 담을 예정”이라며 “내구성과 친환경성이 뛰어난 포스코의 강건재와 자원순환형 마감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지가 들어서는 신문1지구는 김해시의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신문1지구에만 주택 2902채가 조성되고, 인근 장유신문지구(2966채)와 무계지구(850채), 김해관광유통단지(4393채), 신문·무계 입주단지(4029채) 등이 조성을 마치면 1만5000채 규모의 신도시급 주거지가 된다. 분양 관계자는 “신흥 주거지 조성 초기에 분양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향후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 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신문1지구는 차량 이용 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제3지선 등을 통해 창원시 성산구와 부산 서구 등 인접 주요 도시로의 이동이 빠르다. 단지 인근 장유역을 지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이르면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에서 약 1km 내 위치한 장유여객터미널도 올해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특징이다. 단지에서 반경 1km 내에 김해 최대 규모의 김해관광유통단지가 있다. 워터파크와 아웃렛 등이 마련돼 있고 향후 테마파크와 쇼핑몰, 콘도, 호텔 등이 추가로 들어설 전망이다. 갑을장유병원을 비롯해 롯데마트 장유점, 장유재래시장 등도 이용하기 편리하다. 단지 왼쪽으로는 초등학교도 계획돼 있다. 단지 주변에 수변공원이 조성된 대청천이 흐르고, 용두산이나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도 차로 10분대에 닿을 수 있다. 직장과의 거리도 가깝다. 차로 10분 거리에 전기·전자, 메카트로닉스, 의료, 정밀기기 업체 등이 입주해 있는 김해골든루트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또 의료 관련 업체가 들어서는 이지일반산업단지도 차로 15분 정도면 닿을 수 있다.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를 주차장 기둥에 설치하고 스마트홈 서비스를 갖출 예정이다.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존, 독서실 및 북카페가 조성되는 에듀존,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서는 퍼블릭존 등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다. 다주택자 또는 가구원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청약 재당첨 및 거주지 제한도 없다. 계약금 완납 뒤에는 바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더샵 신문그리니티는 생활, 문화, 교육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어 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심이 높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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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동서, 화성에 폐배터리 공장 건설

    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 아이에스동서㈜(IS동서)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IS동서는 자회사인 아이에스비엠솔루션이 폐배터리 재활용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수도권 지역인 경기 화성시에 8250㎡ 규모의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파쇄) 공장(사진)을 건설한다고 22일 밝혔다. IS동서 관계자는 “화성공장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터리 전용 공장으로, 국내 폐배터리 전처리 시설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IS동서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재료 투입부터 블랙매스(폐배터리를 전처리해 제조한 검은색 분말) 생산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일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최첨단 공장이 될 전망이다. 폐배터리 파쇄 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전해액 제거를 위한 특수 공정이 추가됐고, 고온 건조 방식으로 블랙매스 순도를 높일 예정이다. 올해 안에 준공해 내년 1분기(1∼3월) 중 정식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IS동서 측은 “국내 전기차 판매량 추이를 감안할 때 2025년 이후부터 사용 후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연간 3만 대 분량의 전기차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증설해 나가고, 해외 거점에도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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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종합건설, 고덕강일 3단지 수주

    서해종합건설이 서울 강동구 강일동 일대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발주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아파트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비는 2611억 원 규모로 서해종합건설 지분은 40%다. 이 단지는 1305채 규모이며 올림픽대로 강일나들목(IC) 인근으로 9호선 연장 샘터공원역이 예정돼 있다. 서해종합건설 관계자는 “사전 청약 때부터 인기가 높았던 단지인 만큼 그간의 관급공사 노하우를 살려 시공하겠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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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에 ‘단지 안 볼링장’ 아파트 분양

    대방건설은 ‘부산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더 퍼스트’(조감도)를 5월 중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더 퍼스트는 대방건설이 시공을 맡아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 22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10층), 전용면적 84㎡, 110㎡, 총 972채 규모로 조성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다. 올해 4월까지 분양된 아파트 기준으로 부산에코델타시티에서는 처음으로 입주민 전용 볼링장이 들어선다. 당구대, 다트시설과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키즈룸, 독서실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가구당 주차대수 1.72대로 주차 공간을 여유롭게 마련했고, 전기차 충전소도 84개소를 마련할 예정이다. 차로 10분대에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일반산업단지, 생곡일반산업단지, 미음지구일반산업단지 등 여러 산업단지에 접근할 수 있어 출퇴근도 편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보권에 유치원과 초중고교 부지가 예정돼 있다. 일부 가구에서는 평강천 조망이 가능하며 가덕도 신공항, 부전∼마산 복선전철, 엄궁대교 등이 추진되고 있고 강서선도 추가로 계획 중이어서 생활 편의는 앞으로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기집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마련될 예정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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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서울 ‘핫플레이스’ 옆 ‘브라이튼 여의도’

    최근 제2세종문화회관을 포함한 도심문화공원 조성 등 다양한 개발계획이 구체화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에 고급 민간임대 아파트가 들어선다. 시행사 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는 옛 여의도 MBC 부지인 여의도동 일대에서 ‘브라이튼 여의도’ 입주민을 모집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아파트 2개 동, 오피스텔 1개 동, 오피스 1개 동으로 이뤄진 랜드마크 복합단지다. 이번에 선보이는 아파트 2개 동은 454채(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84㎡ 91채 △101㎡ 91채 △113㎡ 181채 △132㎡ 91채 등 4베이 구조(방 3개와 거실이 앞쪽에 배치)의 중대형으로 구성됐다. 4년 기간의 민간임대주택으로 현재 상담과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입주는 10월 예정이다. 최근 여의도는 다양한 개발계획이 구체화하며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다. 3월 발표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에 따르면 여의도에는 제2세종문화회관 등 대형 복합문화공간과 국제금융 거점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여의도공원을 미국 시카코 밀레니엄파크나 뉴욕 브라이언트 파크 같은 세계적인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여의도 한강공원 내에 1000t급 이하 선박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신규 선착장도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일대 15개 아파트 단지 재건축도 본격화하고 있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여의도에서도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다. 우선 단지 바로 앞에 서울의 대표 ‘핫플레이스’인 더현대 서울이 있다. 복합쇼핑몰인 IFC몰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 상가 ‘브라이튼 스퀘어’에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고청담, 프리미엄 중식당 신류, 캐주얼 다이닝 소이연남, 은행, 병원 등이 입점을 계획하고 있다. 또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여의도 환승센터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여의도공원, 한강공원, 샛강공원 등도 가깝다. 다양한 입주민 시설도 눈길을 끈다. 단지 101동 지상 3층에는 카페와 파티룸, 작은 도서관이, 102동 지상 2층에는 라운지, 샤워실을 비롯해 테크노짐 제품이 비치되는 피트니스 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입주민 커뮤니티 두 곳은 스카이워크를 통해 자유롭게 오가며 이용할 수 있다. 또 101동 지상 4층에는 원룸과 1.5룸 구조 게스트룸 4개 실도 조성된다. 생활 밀착형 주거 서비스도 제공한다. 셰프가 직접 요리해 제공하는 조식 서비스, 공간별 가사를 돕는 하우스키핑, 비대면 프리미엄 야간 방문 세차, 홈스타일링, 세탁 수거 및 배송, 생활 수리 등이 있다. 실내 공간은 독일 등의 프리미엄 수입 브랜드로 채워진다. 입주민 휴게공간인 성큰가든은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에버랜드 조경사업팀이 맡아 조성한다. 시행을 맡은 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 관계자는 “2019년 오피스텔 분양을 시작으로 브라이튼 한남, 브라이튼 N40을 통해 브라이튼 브랜드 가치가 이미 입증된 만큼 계약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여의도의 미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단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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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발 뗀 복수의결권, 승부는 지금부터다[광화문에서/이새샘]

    2015년 개봉한 영화 ‘인턴’은 언뜻 은퇴 뒤 스타트업에 인턴으로 재취업한 노년의 벤(로버트 드니로)이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처럼 보인다. 하지만 막상 영화를 보면 워킹맘 창업자 줄스(앤 해서웨이)의 이야기가 벤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진다. 창업 1년 반 만에 직원 200명 규모의 스타트업을 키워낸 줄스는 외부에서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하라는 투자자들의 압박에 일과 가정 양립 문제를 놓고 마음이 흔들린다. 줄스가 하는 고민은 스타트업 창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일이다. 회사를 키우려면 외부의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를 받으면 그만큼 간섭도 늘어난다. 애초에 창업을 하게 된 자기만의 철학이나 원칙을 포기하거나 우선순위를 달리 생각해야 하는 순간도 온다. 지분이 희석돼 경영권을 아예 빼앗기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지난달 27일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법제화된 복수의결권은 이런 이유에서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오랫동안 숙원으로 여겨왔던 제도다. 개정안은 비상장 기업의 창업주에게 주당 의결권 최대 10개를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주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 위협 없이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2020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했지만, 논의 과정은 지지부진했다. 소액주주 권리 침해, 주주평등 원칙 훼손 등을 들어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 등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역시 이런 반대를 고려해 다양한 제약요건을 뒀다.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투자 유치로 30%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에서 벗어날 때만 발행할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 상장하면 3년으로 기한이 줄어든다. 상속하거나 양도, 증여할 때, 혹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즉 대기업으로 간주될 때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은 한국에서는 이제 막 첫발을 뗀 제도다.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을 때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벌써 어떤 쪽에서는 복수의결권을 확대해 상장기업에도 하루빨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약 조건이 너무 많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또 다른 쪽에서는 투자 활성화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입법했다며 오히려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거라는 주장을 편다. 어느 쪽도 지금 시점에서는 섣부른 주장이다. 한국에선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과연 기대하던 효과가 있는지, 우려하던 부작용은 없는지 면밀하게 평가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복수의결권이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마법의 제도가 아니라는 점 역시 명심해야 한다. 복수의결권은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여러 제도 중 하나일 뿐이다. 벤처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여러 규제를 없애고 혁신에 정당한 대가를 부여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복수의결권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로만 남을 것이다.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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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주택 부족-저금리-전셋값 폭등 연쇄 작용이 키웠다[인사이드&인사이트]

    《정부가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피해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매수권을 주고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특별법이 입법되기도 전에 피해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피해 세입자에 대한 보상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이처럼 특별법 대상을 정하기 어렵고 보상의 수준도 결정하기 힘든 이유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워낙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일반 미반환 사고와 전세사기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까지 전세사기는 물론이고 보증금 미반환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복합적인 배경이 있는 만큼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 그에 맞는 해법을 처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2010년대 초만 해도 전세사기는 보통 집주인을 가장한 사기꾼이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속이거나, 가짜 중개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받아 달아나는 사건을 의미했다.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며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벌어졌지만 지금처럼 대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 저금리-전세 폭등 등 겹쳐 거품 커져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한 것은 201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에서 빌라 공급량이 급증한 것과 무관치 않다. 수도권에서 준공된 다세대·연립주택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만 해도 연간 약 3만3000채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2년 다세대·연립주택 준공물량은 7만7200채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 2016년 10만1899채까지 치솟았고, 2018년까지 연간 7만∼8만 채를 유지했다. 2010년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전세대란’ 상황에서 수도권 주택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빌라 공급이 대거 늘어난 것이다. 통상 빌라는 시세차익보다는 임대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입자를 받으면서 매매계약도 이뤄지는 ‘갭투자’ 방식으로 거래된다. 갭투자라 해도 임대인이 언제든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빌라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매수자를 찾지 못한 빌라를 빨리 처분하기 위해 건축업자나 분양대행업자 등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임대인, 이른바 ‘바지 임대인’을 끌어들였다. 2017년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이 확대되면서 취득세나 보유세 등 주택 여러 채를 매입하는 데 따른 부담이 확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10년대 전세대란을 거치며 전세자금대출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도 작용했다. 2017년경부터 시작된 집값 상승기는 전세자금대출이 보편화된 뒤로 처음 겪은 상승기였다. 사람들이 최대한 유동성을 끌어모아 시세차익을 노리던 시기, 제약 없는 대출 우회로 역할을 전세제도와 전세자금대출이 한 셈이다. 지난달 나온 한국금융연구원의 ‘전세제도의 거시경제적 위험과 정책과제’ 보고서는 “전세대출은 결국 임대인이 임차인을 통해 대출받는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직접 검증한 바 없는 임대인에 대한 대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전세사기 사건 중에는 전세계약 당시 중개사나 임대인이 ‘대출 상품을 알아봐 주겠다, 보증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고 임차인들을 유혹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조건 아닌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며 이미 폭등한 집값에 맞춰 전셋값이 급등했다. 집값이 내려가면 곧 ‘깡통전세’가 될 집들이 이때 대거 늘어났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상당수도 이 시기에 보증금을 증액해 새로 계약을 맺었다. 이전 같았다면 보증금이 지나치게 오르면 일부라도 월세로 분산됐을 텐데, 전세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데다 금리까지 낮아 대출로 이를 메웠다. 그 결과 2020년 1월 101조 원이었던 전세대출 잔액은 2021년 12월 162조 원까지 급증했다. 이런 흐름의 대전제였던 저금리 기조가 멈추고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최근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사고 구분해야”그사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제때 통과되지 못했다. 집주인이 변경될 때 세입자에게 알리도록 하거나, 집주인의 체납 세금을 계약 전 세입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월세신고제를 의무화해 빌라 전월세 시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조차 2019년부터 추진됐지만 2021년에야 시행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부실을 막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그대로 회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은 아니다.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으로 해당 집을 낙찰받아도, 소유권을 얻는 것일 뿐 추후 집을 팔아 보증금 이상의 차익을 얻지 않는 한 보증금을 회수할 수는 없다. 공공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는 방안 역시 보증금 자체는 모두 돌려받기 힘들고, 대신 공공임대주택에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의 보증금 채권 매입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대부분의 세입자가 보유한 보증금 채권을 50∼60% 수준의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결국 피해 주택에 대해 개별적으로 경매를 진행하느냐, 공공이 평가해 한꺼번에 채권을 매입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가 세금으로 보상해주지 않는 한 피해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 논의에는 시간이 걸리니, 일부라도 빨리 구제하려면 일단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원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일반적인 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도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악의를 갖고 저지른 전세사기와 일반적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시장 환경 변화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임대인에 대해서는 다음 세입자를 받기 위한 보증금 차액분에 대해서라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풀고 대출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전세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등 기존의 전세대출이나 보증제도를 점검해 부실을 막을 방법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산업2부 기자 iamsam@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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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법인차량 친환경차로 교체, SMR 사업 진출해 탈탄소 확대

    DL그룹은 각 계열사의 특성을 살려 친환경 사업을 미래 성장 사업으로 육성하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DL이앤씨와 DL케미칼, DL에너지, DL건설 등 DL 그룹사들은 탄소 배출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업무용 법인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또 종이컵 제로 캠페인, 플로깅 행사, 탄소발자국 감축 캠페인 등 임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진행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8월 친환경 탈탄소 사업 확대를 위한 전문 회사인 ‘카본코’를 설립했다. 카본코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따라 최적의 탄소 감축 솔루션을 제안하는 토털 솔루션 기업이다.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에 따라 탄소 배출 비용 부담이 큰 발전사,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업체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설비 발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원전(SMR) 사업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1월 DL이앤씨는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에 대한 2000만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 엑스에너지는 비경수로형 4세대 SMR 분야의 선두 주자 중 하나로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상품 개발을 진행 중이다. 올해 4월 미국 증시에 상장을 준비 중이며 상장 후 기업 가치는 20억 달러(약 2조5000억 원)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엑스에너지의 SMR 기술은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활용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SMR 가동 시 발생하는 600도 이상 높은 열을 또 다른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DL이앤씨는 이를 접목한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해 친환경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이다. DL케미칼도 친환경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 미국 렉스텍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핫멜트(Hotmelt) 접착제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3년간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한 차세대 메탈로센 폴리에틸렌(mLLDPE) 소재인 D.FINE(디파인) 공급에도 나섰다. 업계 최고 수준인 35% 이상의 재활용 원료를 포함한 산업용 포장백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에는 미국 석유화학 회사인 크레이튼(Kraton)을 인수해 고부가가치 및 친환경 제품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DL그룹의 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중간 지주회사인 DL에너지도 글로벌 발전 사업 디벨로퍼로서 최근 탈탄소 흐름에 대응해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DL그룹 관계자는 “세계적인 탄소중립 및 ESG 경영 강화 기조에 발맞춰 친환경 사업을 발굴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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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방미 동행 중소벤처, 美바이오社에 최대 5500억 ‘기술 수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중소벤처기업이 미국 바이오 기업과 추후 임상 성공 여부에 따라 최대 5500억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기술이전계약을 맺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서 중소벤처기업 경제사절단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중소기업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의 디엔디파마텍은 미국 멧세라사와 당뇨·비만 경구형치료제의 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멧세라는 이전 받은 기술에 임상시험과 미국식품의약국(FDA) 심사 등을 거쳐 상용화를 지원하는 벤처캐피털(VC) 역할을 하게 된다. 계약금은 130억 원으로, 임상 성공 여부에 따라 최대 55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날 5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한국 메디사피엔스사와 미 샤프병원 그룹이 유전자분석 시장 개척을 위한 조인트벤처 설립 MOU를 맺었다. 대모엔지니어링은 미 아스텍(ASTEC)사와 전자식·유압식 스마트브레이커 제품의 북미 판매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인공지능(AI) 기업 하렉스인포텍은 콘실런트사와, 슬립테크 기업 에이슬립은 미국 스탠처드대 의대, 국립수면재단(NSF)과 MOU를 맺었다.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미국 등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게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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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광명에 3585채 매머드급 단지 분양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기 광명시에서 3500채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가 새로 분양한다.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포스코이앤씨·㈜한화 건설부문)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대에서 ‘광명자이더샵포레나’를 이달 중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 광명뉴타운1R구역(광명1R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단지로, 28개 동(지하 3층∼지상 38층), 3585채 규모이며 이 중 809채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일반분양 평형은 전용면적 39∼112㎡로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 광명시 일대는 최근 정비사업이 한창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광명동과 철산동 일대에 3만2000여 채 규모 주거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GS건설 측은 “15개 정비구역 중 6곳을 GS건설(컨소시엄 포함)이 맡아 자이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자이더샵포레나가 들어서는 광명1R재정비촉진지구는 광명동에서도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가 가장 가까워 광명시는 물론이고 구로, 금천구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인근에는 광명시청 등 공공·행정시설이 밀집돼 있다. 코스트코(고척점), 킴스클럽(구로점), 광명전통시장, 구로성심병원, 철산로데오거리, 가산디지털단지아울렛타운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가깝다. 가산디지털단지, 구로디지털단지 등으로의 출퇴근도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도보권에 광명북초, 광명동초, 광명북중·고 등이 있다. 연서도서관과 개봉도서관을 비롯해 목동 학원가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주변으로 목감천과 안양천이 흐르고 있으며, 지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길, 철산어린이공원, 현충근린공원, 구로개봉유수지생태공원, 사성공원 등 산책이나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목감천과 안양천 자전거길은 한강까지 이어진다.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광명동은 안양천로와 서부간선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으로 진입이 쉽다. 1호선 개봉역와 구일역,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 등이 가깝고, 버스 노선도 다양하다. 신안산선(2025년 개통 목표), 월판선(2028년 개통 목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이 계획돼 있어 미래 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소형 평형인 전용면적 39㎡도 방 2개에 거실과 주방이 있는 투룸형 구조로 설계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 전용 49㎡도 방 2개와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며, 주방과 거실 창문이 마주 보고 있어 통풍이 좋다. 테마정원과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도서관 등도 갖출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라면 보유 주택 수나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또 광명시가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된다. 전용 85㎡ 초과는 100% 추첨제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광명시의 경우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다. 분양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난 데다 최근 인근에서 분양한 단지들의 성적이 좋아 다음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많다”고 전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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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4월 넷째 주 1066채 분양… 본보기집 7곳 개관

    4월 넷째 주에는 본보기집 7곳이 문을 연다. 서울과 부산 등 분양 성적이 비교적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사들이 다시 분양에 나서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는 4월 넷째 주 전국 3개 단지에서 1066채(일반분양 1032채)가 분양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엘리프 미아역’, ‘봉담중흥S클래스센트럴에듀’ 등이 청약을 접수한다. 본보기집은 ‘시화MTV푸르지오디오션’, ‘롯데캐슬인피니엘’ 등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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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근 부영 창업주, 캄보디아 최고 훈장 수상

    부영그룹은 이중근 창업주가 캄보디아의 국가 유공 훈장(Medal of National Merit)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영그룹 측은 “캄보디아 정부가 주는 최상위 훈장으로 캄보디아 국가 발전과 한-캄보디아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미니 신도시 ‘부영타운’을 조성 중인 부영그룹은 캄보디아에서 초등학교 건립 기금 75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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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집값 하락 3개월째 둔화… 선도아파트도 보합

    급매가 소진되고 일부 지역에서 호가가 오르면서 서울 주택 가격 하락 폭이 3개월 연속 둔화됐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 가격도 하락 폭이 줄어들며 사실상 보합세로 돌아섰다. 23일 KB부동산 리브온 4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10일 조사 기준)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55% 하락했다. 올해 1월 1.19% 하락 이후 2월(―0.67%), 3월(―0.65%)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0.97%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낙폭이 감소했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이달 88.88로 지난달(―0.45%)보다 하락 폭이 크게 줄어들며 0.04% 하락하는 데 그쳤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아파트 단지 중 가구 수와 매매가를 곱한 상위 50개 단지의 시가총액 변동률을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이달 0.71% 하락했고, 서울도 0.72% 떨어졌다. 다만 지난달보다 하락 폭은 축소됐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 80에서 이달 85로 상승했고, 서울도 78에서 83으로 올랐다. 전국 6000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집값 상승·하락 여부를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초과할수록 2∼3개월 뒤 가격이 상승한다는 전망이 많다는 의미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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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폴란드 新공항 프로젝트 뛰어든다… “중부유럽 허브될것”

    프랑스와 스페인 호주 등 각국 기업이 뛰어든 15조 원 규모의 폴란드 신(新)공항 프로젝트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약 7500억 원의 지분을 투자해 향후 공항 운영에도 참여하는 방식이다. 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철도망 구축도 함께 이뤄지는 만큼 관련 사업을 따낼 경우 국내 건설사 수주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폴란드 신공항 프로젝트에 의결권을 가진 전략적 운영 파트너로 참여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5월 중 예타가 마무리돼 사업 계획이 승인되면 곧바로 5월 중 폴란드 측에 최종 제안서를 제출해 6월경 투자협약을 최종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폴란드 신공항의 단독 전략적 운영 파트너로서 12.5%의 지분을 갖고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신공항 사업은 수도 바르샤바 서쪽 약 37km 지점에 사업비 15조 원을 들여 연간 여객 4000만 명 규모의 공항을 짓는 프로젝트다. 연간 여객 규모가 2000만 명 수준인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대체하고, 공항과 연계 철도망 등을 구축해 복합 운송허브를 만드는 게 목표다. 전체 사업비 중 자기자본비율은 40%다. 폴란드 정부는 이 중 51%를 재정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9%를 외부에서 투자받을 예정이다. 공사에 따르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등 기존 허브공항은 서유럽에 편중돼 중부 유럽에는 허브공항이 사실상 없다. 공사 관계자는 “쇼팽 공항만 해도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2015∼2019년)에 연평균 13.8%씩 늘었고, 이 중 30% 이상이 환승객”이라며 “주변국 수요까지 고려하면 신공항은 허브공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공항 개발과 건설에 노하우가 있는 선진국들도 이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프랑스 방시그룹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스페인 공항 개발운영 전문기업인 페로비알, 호주 연기금 기반 인프라 투자사 IFM 등도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인천공항은 2021년 폴란드 측과 전략적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사 측은 “폴란드 신공항에 의결권을 갖고 운영에 참여할 경우 향후 시공사 선정 등에서 국내 건설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항 운영 시스템, 면세, 식음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전진기지로 폴란드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폴란드 정부 역점 사업에 한국이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항 수요가 예상대로 확보될지,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폴란드 신공항이 쇼팽 공항을 대체하는 것이어서 기존 여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며 “공항 운영 배당 수익 외에도 건설 및 운영에 따른 부가 수입, 매도 금지 기간(운영 개시 후 5년) 이후 제3자 매각에 따른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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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억 원 넘는 아파트, 1주택도 양도세 낼까? [부동산 빨간펜]

    ‘양포세’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양도소득세(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입니다. 부동산 세제, 그중에서도 양도세 규정이 워낙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 경험이 부족한 경우, 세무사들조차 헷갈릴 수 있다는 의미로 생긴 ‘웃픈’(웃기고 슬픈) 단어입니다. 그래서인지 부동산 빨간펜에도 양도세에 대한 질문이 여럿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무사이자 부동산 전문가인 우병탁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 팀장의 도움을 받아 구독자분들의 질문에 답해봤습니다. Q. 부동산 빨간펜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강남권(투기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1년 당시 2주택 상태에서 집 한 채를 팔아 1주택자가 됐는데요. 이 경우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지금도 그대로인가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일 경우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혜택이 큰 만큼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우선은 ‘해당 주택의 거주자인 가구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한 뒤 팔아야 합니다. 구독자님처럼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먼저 1채 매각하고 남은 1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까지는 언제 처음 취득해서 얼마나 보유했느냐와 상관없이 먼저 매각한 1채를 판 날로부터 2년을 다시 채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법이 개정돼 최초 취득일부터 계산해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요건 추가)을 충족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이 말씀하신 투기지역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 이런 양도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따로 말씀드립니다. 통상 투기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도 지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당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럼 12억 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도 1주택이라면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나요?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 전체의 양도차익에서 12억 원까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비율로 계산됩니다)은 비과세하고,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는 과세합니다. 단, 보유 기간 3년, 거주 기간 2년 이상인 1주택은 그 이후로는 각각 연 4%포인트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22년 전 서울에 단독주택을 구입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도시형생활주택을 사서 8년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이제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면제되지만 새 집을 살 때는 다주택자로 간주돼 취득세 세율이 기본 3%에서 8%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 살 때와 팔 때 법이 달리 적용되는 건가요? “등록임대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취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도시형생활주택을 팔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8년 장기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팔면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의무임대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면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 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단, 지자체에 신고하고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을 마치며 ‘꿀팁’ 하나 드릴게요. 국세청은 매년 ‘주택과 세금’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데다, 매년 바뀌는 규정도 많다 보니 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책으로 내고 있는 거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전자책 형태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시중 서점에서 실물 책자를 구입할 수도 있으니 필요할 때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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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억 아파트, 1주택자면 양도세 안 내도 될까?[부동산 빨간펜]

    ‘양포세’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양도소득세(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입니다. 부동산 세제, 그 중에서도 양도세 규정이 워낙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 경험이 부족한 경우, 세무사들조차 헷갈릴 수 있다는 의미로 생긴 ‘웃픈’(웃기고 슬픈) 단어입니다. 그래서인지 부동산 빨간펜에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이 잇달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무사이자 부동산 전문가인 우병탁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자문을 받아 구독자 분들의 질문에 답해봤습니다. Q. 부동산 빨간펜 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강남권(투기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1년 당시 2주택 상태에서 집 한 채를 팔아 1주택자가 됐는데요. 이 경우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지금도 그대로인가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일 경우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혜택이 큰 만큼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우선은 ‘해당 주택의 거주자인 가구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한 뒤 팔아야 합니다. 구독자님처럼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먼저 1채 매각하고 남은 1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까지는 언제 처음 취득해서 얼마나 보유했느냐와 상관없이 먼저 매각한 1채를 판 날로부터 2년을 다시 채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법이 개정돼 최초 취득일부터 계산해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요건 추가)을 충족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이 말씀하신 투기지역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 이런 양도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따로 말씀드립니다. 통상 투기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도 지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당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요건지역거주보유가격일반없음2년 이상12억 원 이하(초과분은 과세)조정대상지역2년 이상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 시)2년 이상자료: 국세청 Q. 그럼 12억 원 이상인 고가 아파트도 1주택이라면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나요?“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 전체의 양도차익에서 12억 원까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비율로 계산됩니다)은 비과세하고,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는 과세하죠. 단 ‘보유 기간 3년, 거주 기간 2년’ 이상인 1주택은 그 이후로는 각각 연 4% 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차감한 뒤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Q. 저는 22년 전 서울에 단독주택을 구입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도시형생활주택을 사서 8년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이제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면제되지만 새 집을 살 때는 다주택자로 간주돼 취득세 세율이 기본 3%에서 8%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 살 때와 팔 때 법이 달리 적용되는 건가요? “등록임대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취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지자체가 걷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이 아닌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Q.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게된 뒤 도시형생활주택을 팔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8년 장기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팔면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벌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그만큼 세입자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공익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의무임대기간 8년 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면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 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돼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단,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2016년 당시 서울 양천구 A아파트를 제가 소유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강남구 소재 B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배우자 명의 B 아파트를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제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이때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가 비과세됐습니다. 2022년 초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됐고, 현재 1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배우자가 B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에 임대주택이었던 B 아파트에 대해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 아파트를 비과세로 처분한 날 이후의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평생 한 번만 적용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는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때의 결론이고, 주택 취득 시기 등에 따라 전체를 다 비과세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여기서 부동산 빨간펜이 드리는 ‘꿀팁’! 국세청은 매년 ‘주택과 세금’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데다, 매년 바뀌는 규정도 많다보니 이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책으로 내고 있는거죠. 매년 바뀌는 규정만 알고 있어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굴릴 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에 유의하며 부동산을 사거나 팔 지 고민하는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전자책 형태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시중 서점에서 실물 책자를 구입(올해 가격은 7000원 이네요!)할 수도 있으니 필요할 때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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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신]부영, 강릉 산불 이재민에 주택 지원

    부영그룹은 강원 강릉시 산불 이재민에게 임시거주 주택 36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강릉 지역 21채를 우선 지원하고 이재민 수요에 맞춰 동해 지역 15채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회사 보유분 임대아파트를 개·보수를 거쳐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주택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는 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영그룹은 2017년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부영아파트 224채를 지원했고, 지난해 동해 산불 피해 당시 성금 5억 원과 부영아파트 300채를 지원한 바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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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추홀구 외에도 한달간 부평 104건-강서 102건 ‘전세사고’

    “올해 예정했던 결혼식을 무기한 연기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 직장인 승모 씨(34)는 18일 “모아 놓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승 씨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등 수도권 일대에 주택 1139채를 소유하고 약 17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빌라왕 김모 씨 사건 피해자다.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승 씨는 가해자 김 씨가 지난해 10월 숨진 채 발견되면서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요원해졌다. 김 씨의 유족들이 상속을 거부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줄 주체가 사라진 것. 상속자가 없을 경우 법원에서 관리인을 선정해 경매에 넘기는데, 선순위 채권이 있다 보니 승 씨는 전세보증금 2억3000만 원 중 대부분을 날릴 가능성이 높다. 승 씨는 “전세보증금을 날리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 경매에 참여해 살던 집을 낙찰받는 거라고 해서 입찰에 참여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뿐 아니라 수도권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이들이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월에만 전국에서 1121건, 2542억 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접수됐다. 이 중 60%에 육박하는 655건이 서울과 인천에서 접수된 것이었다. 인천에선 부평구가 104건(사고액 195억7500만 원)으로 가장 많아 인천 전체(356건)의 29.2%에 달했다. 서울에선 강서구가 102건(256억4750만 원)으로 서울 전체(299건)의 34.1%를 차지했다. 이 같은 피해 현황은 HUG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통상 전체 전세 세입자의 10%가량이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최근 6개월간 접수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 사고는 전국에서 5516건에 달한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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