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정

최효정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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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최효정입니다.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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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용산공원, 환경부 평가선 전체가 ‘보호대상 2등급’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에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서 용산공원 부지 전체가 2등급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보전 가치가 높은 녹지인 만큼 용산공원 개발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지난해 11월 업데이트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분석한 결과 용산공원 부지 전체가 보호가 필요한 2등급으로 지정돼 있었다. 현재 서울 도심 내에서 2등급 이상으로 분류된 대규모 지역은 용산공원과 1, 2등급이 혼재돼 있는 북한산, 관악산, 한강뿐이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되는 가운데 1등급은 법이나 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지역이거나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 2등급은 법제적 측면 또는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곳이다. 앞서 1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과 관련해 “공원·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부가 녹지 훼손 등을 명분으로 용산공원 개발을 밀어붙이지만 그 땅이 실은 녹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일부를 쓰는 것보다 훨씬 실효성 있고 바람직한 주거단지가 될 수 있다”며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대해 “숲세권과 수(水)세권이 동시에 확보되는 좋은 주거단지”라고 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6일 다시 만나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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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립청년 지원 2배로… ‘복지 안전망’ 더 촘촘해졌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돌보며 학업과 사회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이 큰 힘이 됐다.”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봐온 한 34세 청년은 2023년 9월부터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생계비와 의료비,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을 지원받았다. 돌봄 부담을 덜고 정서적 회복을 거친 그는 이후 취업에도 성공했다. 고립·은둔 상태였던 다른 청년도 서울청년기지개센터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인생설계학교 등에 참여하며 사회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자신감과 직무역량을 회복하고, 저 자신과 진로를 이해하며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다”며 “제 속도에 맞게 사회진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고립청년 지원 2배… 안전·생계돌봄 상승 주도두 사람은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찾아 지원으로 연결한 경우다. 이런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표가 ‘약자동행지수’다. 서울시는 2025 약자동행지수가 150.7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수는 2023년 111.0, 2024년 130.6에 이어 3년 연속 올랐다.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영역이 모두 전년보다 상승한 것은 지수 산출 이후 처음이다.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2022년을 기준값(100)으로 놓고 6대 영역의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다. 서울시가 지표별 실적을 분석한 뒤 학계·현장 전문가와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외부평가단 50명이 성과와 보완 과제를 점검한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분야는 안전이었다. 2024년 148.9에서 지난해 198.2로 49.3포인트 상승했다.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가 891명에서 1882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 지표도 아동 인구 1000명당 2.59명에서 2.77명으로 높아졌다. 고독사 위험가구 모니터링과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부확인도 확대됐다. 생계·돌봄 영역도 127.8에서 159.2로 31.4포인트 올랐다. 위기 소상공인 지원·발굴 규모는 1346명에서 3037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가족돌봄청년 복지서비스 연계도 431명에서 623명으로 확대됐다. ● 주거지원 늘고 마음건강 지원 확대 주거 영역도 지난해 상승 전환했다.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지원 규모’는 1105채에서 1189채로 늘었고,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만2371채 증가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도 지난해까지 총 4543채가 공급됐다. 다만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는 생활권 내 임대주택 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0.9% 감소했다. 의료·건강 영역에서는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지원 규모가 3253명 늘었고, 아동·청소년·청년 마음건강 지원 규모도 16.3% 증가했다. 교육·문화 영역에서는 서울런과 무장애 공연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올해 ‘서울런 3.0’은 대상 기준을 더욱 완화하고 AI 기반 진로 설계와 학습·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통합 지수는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가 늘면서 2024년 95.6에서 지난해 99.5로 반등했지만 2022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개선이 더딘 지표를 중심으로 사업을 보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약자동행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8704억 원(5.9%) 늘어난 15조6359억 원으로 반영했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약자동행은 서울시정 전 분야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이라며 “상대적으로 개선이 더 필요한 영역과 지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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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3년 연속 상승…고립·가족돌봄청년 지원 효과

    “뇌병변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돌보며 학업과 사회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이 큰 힘이 됐다.”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봐온 한 34세 청년은 2023년 9월부터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생계비와 의료비,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을 지원받았다. 돌봄 부담을 덜고 정서적 회복을 거친 그는 이후 취업에도 성공했다. 고립·은둔 상태였던 다른 청년도 서울청년기지개센터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인생설계학교 등에 참여하며 사회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자신감과 직무역량을 회복하고, 저 자신과 진로를 이해하며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다”며 “제 속도에 맞게 사회진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고립청년 지원 2배…안전·생계돌봄 상승 주도두 사람은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찾아 지원으로 연결한 경우다. 이런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표가 ‘약자동행지수’다.서울시는 2025 약자동행지수가 150.7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수는 2023년 111.0, 2024년 130.6에 이어 3년 연속 올랐다.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영역이 모두 전년보다 상승한 것은 지수 산출 이후 처음이다.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2022년을 기준값(100)으로 놓고 6대 영역의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다. 서울시가 지표별 실적을 분석한 뒤 학계·현장 전문가와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외부평가단 50명이 성과와 보완 과제를 점검한다.가장 큰 폭으로 오른 분야는 안전이었다. 2024년148.9에서 지난해 198.2로 49.3포인트 상승했다.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가 891명에서 1882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 지표도 아동 인구 1000명당 2.59명에서 2.77명으로 높아졌다. 고독사 위험가구 모니터링과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부확인도 확대됐다. 생계·돌봄 영역도 127.8에서 159.2로 31.4포인트 올랐다. 위기 소상공인 지원·발굴 규모는 1346명에서 3037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가족돌봄청년 복지서비스 연계도 431명에서 623명으로 확대됐다. ● 주거지원 늘고 마음건강 지원 확대주거 영역도 지난해 상승 전환했다.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지원 규모’는 1105채에서 1189채로 늘었고,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만2371채 증가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도 지난해까지 총 4543채가 공급됐다. 다만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는 생활권 내 임대주택 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0.9% 감소했다.의료·건강 영역에서는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지원 규모가 3253명 늘었고, 아동·청소년·청년 마음건강 지원 규모도 16.3% 증가했다. 교육·문화 영역에서는 서울런과 무장애 공연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올해 ‘서울런 3.0’은 대상 기준을 더욱 완화하고 AI 기반 진로 설계와 학습·정서 지원을 강화한다.사회통합 지수는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가 늘면서 2024년 95.6에서 지난해 99.5로 반등했지만 2022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개선이 더딘 지표를 중심으로 사업을 보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약자동행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8704억 원(5.9%) 늘어난 15조6359억 원으로 반영했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약자동행은 서울시정 전 분야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이라며 “상대적으로 개선이 더 필요한 영역과 지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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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부터 서울 야간명소 잇는 ‘반딧불이버스’ 운행

    서울시가 퇴근 후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시민 생활과 관광·상권을 연계한 ‘서울형 야간경제’를 본격 추진한다.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문화·체육·관광 콘텐츠를 늘리고, 교통·안전·청결 대책을 함께 마련해 야간 활동을 관광객 체류와 골목상권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하고 5년 뒤 연간 야간소비 5조 원 추가 창출과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소상공인 야간매출 비중 50%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시는 체육시설 269곳을 여건에 따라 최대 자정까지 운영하고, 시립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8곳은 9월부터 주 5일 오후 9시까지 순차적으로 야간 개방한다. DDP·남산·광화문·한강은 야경과 미디어아트 등 각 공간의 특색을 살린 야간 콘텐츠를 통해 4대 야간 랜드마크로 키우고, ‘서울 달빛야장’은 올해 5곳에서 2028년 25곳으로 확대한다. 심야 교통과 안전 대책도 마련한다. 10월부터 홍대·광화문·DDP·명동·강남 등 주요 야간명소와 지하철역을 잇는 심야 ‘반딧불이버스’를 운행하고, 주요 거점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혼잡도를 살핀다. 야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서울보안관을 도입해 순찰을 강화한다. 오 시장은 “시민의 풍요로운 저녁에서 시작된 활력을 관광과 골목상권의 기회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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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절반은 “걸으며 스마트폰 사용”… 눈높이 낮아 사고위험 커

    화면 속 보행자가 스마트폰에 고개를 파묻은 채 걷다가 넘어지자 이를 지켜보던 교실 안 초등학생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러나 보행자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지거나 자동차에 부딪히는 모습 등 점차 심각한 사고 장면이 나오자, 교실은 이내 정적에 휩싸였다. 일부 아이들은 놀란 듯 급하게 숨을 들이마시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기 화성시 팔탄초등학교 대방분교장에서 실시한 교통안전 교육의 한 장면이다. 이날 강사를 맡은 도로교통공단 경기지구 유제희 교통안전교육지도사는 약 50분간 동영상 자료 등을 보여주며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이른바 ‘스몸비’(스마트폰+좀비)의 위험성과 주의 사항을 교육했다. 학생들은 모형 횡단보도와 자동차를 활용한 실습을 통해, 길을 건널 때 스마트폰이 아닌 자동차와 신호를 보고 건너는 연습도 이어갔다. 이 학교 4학년인 김모 양(10)은 “종종 길을 걸을 때 스마트폰을 보는데 우리 같은 어린이도 교통사고를 자주 당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이제부턴 걸을 때 스마트폰을 쳐다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초등생 절반은 “스마트폰 보면서 걸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면서 스몸비 습관이 어른뿐 아니라 어린이의 보행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2024년 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아이와 보호자 1287쌍을 설문한 결과 보호자 89.8%는 자녀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이에게 개인용 휴대전화를 마련해 준 평균 나이는 만 9.4세였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시야 폭은 56% 감소하며, 전방 주시율은 15%가량 떨어진다. 눈보다 귀에 의존하게 되는 탓에, 위험을 알아챌 수 있는 거리는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런데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률은 90%에 육박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해 만 14세 이상 국민 400명을 설문해 보니 88%가 보행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4∼19세의 경험률이 96.3%로 30대(10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응답자 57%는 다른 사람의 스마트기기 사용 탓에 위험을 겪었다고 답했는데, 도로 위 급정거나 방향 전환에 따른 충돌 위험이 가장 잦았다. 길을 비스듬히 걷거나 연석·볼라드를 보지 못한 경우도 대표적인 위험 상황으로 꼽혔다. 문제는 이런 스몸비 위험이 어린이 사이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해 4, 5월 전국 17개 초등학생 374명을 대상으로 자체 개발 애플리케이션(앱) ‘워크버디’를 통해 조사한 결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경고 알람을 받은 비율이 54.0%에 달했다. 어린이 1명당 하루 평균 경고 횟수는 4.9회였다. 같은 해 4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남 등에서 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를 관찰한 결과에서도 어린이 774명 중 106명(13.7%)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절반이 넘는 69명은 동영상을 시청한 사례였다.● “어린이 스몸비 위험 커… 안전 수칙 몸으로 익혀야” 어린이 보행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2021년 353건에서 지난해 496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3년 12명에서 2024년 4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7명으로 다시 늘었다. 경찰은 녹색어머니회, 초등학교 등과 협력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을 홍보하는 한편, 빨간불일 땐 횡단보도에서 물러서도록 안내하는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를 7871곳에 설치 중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뇌 발달이 성숙하지 않고 시야가 좁은 데다 체구도 작기에 스마트폰까지 사용하면 교통사고에 더욱 취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전체 연령대 중 10대가 43%로 가장 높았고 3∼9세 어린이도 26%에 달했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성인은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보행 중 위험이 닥치면 상대적으로 더 잘 피할 수 있지만, 경험이 적은 어린이의 경우 더 취약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사고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스마트폰 사용 자제를 몸으로 익히는 교육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지도사는 “스몸비 사고가 워낙 자주 일어나 과거 초등학생 중에서도 고학년을 대상으로만 진행하던 관련 교육을 최근엔 저학년까지 확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면서 어린 나이부터 몸으로 교통 안전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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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앞에서 스마트폰 열면 자동 차단’ 스몸비 막는 기술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첨단 기술 장비 도입에 나섰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뿐 아니라 승강기, 차량 안까지 적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경기 수원시는 2023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12곳의 스쿨존 총 10km 구간에 ‘어린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스쿨존’을 구축하고 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초등학생이 스쿨존에 진입하면 블루투스 장비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구조다. 이미 설치된 가로등이나 신호등, 폐쇄회로(CC)TV 등에 블루투스 단말기만 추가로 설치하기 때문에 별도의 통신회선이나 전기 공사가 필요 없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수원시의 설명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시도 비율은 관련 시스템 도입 전 78%에서 도입 후 약 9주 만에 15%로 급감했다. 이 시스템은 서울 중구와 구로구, 충남 아산시와 공주시, 경남 사천시 13개 학교로도 확대됐다. 사업을 추진한 수원시 스마트도시과 관계자는 “확보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서 아이의 통학 경로를 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승강기에도 ‘안전 신호등’ 설치를 지원한다. 관내 승강기 사고의 약 65%가 스마트폰 사용 등 부주의에 따른 것이었던 만큼, 시력이나 주의력이 약한 어린이와 고령자에게 시청각 안내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승강기 출입문이 열리면 녹색 조명이 켜지며 “출입문이 열립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고, 7초가 지나면 노란 조명이 깜빡이다가 적색으로 바뀌며 “출입문이 닫힙니다”라고 안내하는 식이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관내 육교 및 고지대 승강기 34대에 시청각 신호등 시스템을 설치 중인데, 아파트 승강기에도 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부산시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남구 문현교차로에도 신호등 승강기를 도입했는데, 설문 대상 200여 명 중 112명이 ‘신호가 멀리서도 보여서 안심이 된다’며 ‘매우 만족’으로 응답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막을 기술의 도입도 활발하다. 이스라엘 스타트업 ‘세이버원’의 ‘운전자 주의 산만 방지 시스템’은 차 안에 설치된 센서로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감지한 뒤 내비게이션 등 필수 기능을 제외한 각종 앱을 자동으로 차단한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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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시설 자정까지, 밤엔 반딧불이버스…서울의 밤이 바뀐다

    서울시가 퇴근 후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시민 생활과 관광·상권을 연계한 ‘서울형 야간경제’를 본격 추진한다.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문화·체육·관광 콘텐츠를 늘리고, 교통·안전·청결 대책을 함께 마련해 야간 활동을 관광객 체류와 골목상권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하고 5년 뒤 연간 야간소비 5조 원 추가 창출과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소상공인 야간매출 비중 50%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다.시는 체육시설 269곳을 여건에 따라 최대 자정까지 운영하고, 시립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8곳은 9월부터 주 5일 오후 9시까지 순차적으로 야간 개방한다. DDP·남산·광화문·한강은 야경과 미디어아트 등 각 공간의 특색을 살린 야간 콘텐츠를 통해 4대 야간 랜드마크로 키우고, ‘서울 달빛야장’은 올해 5곳에서 2028년 25곳으로 확대한다.심야 교통과 안전 대책도 마련한다. 10월부터 홍대·광화문·DDP·명동·강남 등 주요 야간명소와 지하철역을 잇는 심야 ‘반딧불이버스’를 운행하고, 주요 거점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혼잡도를 살핀다. 야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서울보안관을 도입해 순찰을 강화한다. 오 시장은 “시민의 풍요로운 저녁에서 시작된 활력을 관광과 골목상권의 기회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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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신설…공무원 소송 대응 돕는다

    국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을 정부가 기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신설된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가 끝나기 전에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걱정한 공무원들이 책임을 피하려고 소극적으로 일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규정은 11월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각 기관에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설치된다. 각 기관의 전담 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공무원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수사나 민형사 소송을 당하면 법률 상담부터 소송대응까지 한 번에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이 신청을 하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변호사는 공무원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공무원이 요청하면 보험사나 기관이 선임을 대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소송비 지원에는 한도가 있다.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건당 3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업무 특성에 따라 4000만 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한도를 초과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은 앞으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소송에서 졌다고 지원받은 비용을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민사와 형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벼운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까지 비용을 환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적극행정위원회 활용도도 높인다. 지금까지는 주로 담당 공무원의 신청해야 위원회가 안건을 다루는 때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속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기관별로 따로 관리하던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례도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 및 데이터화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실적은 1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6% 증가했다. 김 차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보호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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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서 논술-면접 특강, ‘공공 입시 컨설팅’ 확대

    “논술과 면접은 입시 결과를 뒤집는 역전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마다 필요한 전략이 다릅니다.”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청소년센터 2층 강의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로·진학 상담 경력을 쌓아온 최희원 교사(50)가 대학별 논술 출제 유형과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 기반 면접 평가 요소를 설명했다. 수험생과 학부모 50여 명은 공책과 A4용지에 내용을 꼼꼼히 받아 적었다. 이날 특강은 송파구가 대학 수시 전형을 앞두고 마련한 논술·면접 전략 강의였다.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자치구들이 수험생의 ‘무료 입시 컨설턴트’로 나서고 있다. 대학별 전형이 복잡해지고 학생부와 면접, 논술 등 준비 방식이 세분화되자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잇달아 마련하고 있다.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 입시 정보를 제공해 사교육 이용 여부에 따른 정보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송파, 논술·면접까지 ‘3단계 밀착 지원’ 송파구는 대입 설명회와 1대1 진학컨설팅, 진학특강으로 이어지는 ‘3단계 밀착 지원’을 운영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수시 대비 대입 설명회에는 학부모 400명이 참석했다. 8일까지는 현직 교사 7명이 참여하는 1대1 진학컨설팅 300회를 진행했다. 11일부터 13일까지는 예체능과 성적대별 지원전략, 논술·면접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지윤 씨(54)는 고3 자녀의 면접 준비를 위해 지인에게 행사 소식을 듣고 송파구를 찾았다. 김 씨는 “첫째 아이가 면접을 처음 준비하는 만큼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도움이 됐다”며 “고1인 둘째 딸의 입시제도 변화도 걱정돼 이런 행사가 있으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3 아들을 둔 송파구민 심은영 씨(51)는 “예체능 계열로 대학에 진학한 첫째 딸과 달리 아들은 이번에 공학, 자연 계열로 입시를 준비하게 돼 막막했는데, 구에서 이런 행사를 열어줘서 반가웠다”고 말했다. 이어 “면접에서 피해야 할 행동과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는 방법 등을 공신력 있는 선생님께 들을 수 있는 점이 특히 좋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자치구들도 수시 모집을 앞두고 1대1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구로구는 다음달 4일까지 고3·N수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시 집중 상담을 운영한다. 성적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과 전형별 유불리, 원서 지원 조합 등을 상담한다. 동대문구는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대입 제도 변화에 대비한 학부모 진학코칭에 초점을 맞췄다. 고교 선택과 과목 설계, 학생부 관리 등 중장기 진학 준비 방향을 안내하고, 대학 입학사정관과의 1대1 상담도 추진한다.● 학교 밖 청소년까지 공공 상담망 확대 자치구의 입시 지원 대상은 학교밖 청년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관악구는 14일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학 입시 설명회를 열고 대체서식 작성, 활동 선정,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학 전략 등을 안내했다. 또 서울대 인문대와 공대 학생들이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해 기초 교과 학습과 생활기록부 작성, 면접·수시 전략 상담을 지원한다. 자치구들은 이런 지원이 입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공공 상담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송파구 교육협력과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입시라는 관문을 넘어 각자의 진로를 성공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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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이어 용산구도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반대”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서울시에 이어 용산구도 반대 입장을 냈다. 용산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용산공원은 120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국가공원”이라며 “역사와 미래를 담아낼 국가 상징 공간인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이란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에 총력전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용산어린이정원은 너무 좁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29 공급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채 등 용산에 1만35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올 초부터 약 300만 m2에 이르는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서 “미래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센티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용산 주민들로 구성된 ‘용산공원지키기 주민모임’도 최근 공원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하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용산구는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면 기존 도심의 재건축·재개발과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공급을 먼저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용산공원의 본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개발 추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만나 용산공원 활용과 서울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두 사람이 만나더라도 용산공원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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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리 신분증’에 뚫린 담배자판기 성인인증 강화

    서울시가 위·변조 신분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전자담배 자판기의 성인인증 장치 개선에 나선다. 일부 자판기가 만화 캐릭터 ‘아기공룡 둘리’ 사진을 넣은 위조 신분증조차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자담배 자판기 업체들은 이달 중 간담회를 열고 위·변조 신분증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성인인증 장치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서울 지역 전자담배 판매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가상 인물의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둘리 캐릭터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 등 위·변조 신분증 5종으로 담배 구매를 시도했다. 그 결과 서울 시내 담배 자판기 415대 가운데 약 27%인 112대가 위·변조 신분증 5종을 하나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점검 뒤 자판기 운영 업소에 성인인증 장치 개선을 요구했지만,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업체들과 직접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예산을 지원해 장치를 교체하거나 교체를 강제할 권한이 없는 만큼 업체들이 인식률이 높은 장치로 바꾸거나 다른 인증 방식을 추가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집중 점검을 마친 뒤 복지부에도 성인인증 장치 성능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우선 관계 부처 및 업계와 협의해 개선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건강관리과 관계자는 “현재 업체를 섭외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식률이 높은 인증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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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리 신분증’에 뚫린 전자담배 자판기…서울시, 인증강화 추진

    서울시가 위·변조 신분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전자담배 자판기의 성인인증 장치 개선에 나선다. 일부 자판기가 만화 캐릭터 ‘아기공룡 둘리’ 사진을 넣은 위조 신분증조차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자담배 자판기 업체들은 이달 중 간담회를 열고 위·변조 신분증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성인인증 장치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4월 24일부터 6월 23일 서울 지역 전자담배 판매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가상 인물의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둘리 캐릭터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 등 위·변조 신분증 5종으로 담배 구매를 시도했다. 그 결과 서울 시내 담배 자판기 415대 가운데 약 27%인 112대가 위·변조 신분증 5종을 하나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점검 뒤 자판기 운영업소에 성인인증 장치 개선을 요구했지만,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업체들과 직접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예산을 지원해 장치를 교체하거나 교체를 강제할 권한이 없는 만큼 업체들이 인식률이 높은 장치로 바꾸거나 다른 인증 방식을 추가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집중 점검을 마친 뒤 보건복지부에도 성인인증 장치 성능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우선 관계 부처 및 업계와 협의해 개선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건강관리과 관계자는 “현재 업체를 섭외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식률이 높은 인증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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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복날 앞둔 개고기 골목… “강제로 쫓겨날 때까지 판다”

    말복(末伏)을 이틀 앞둔 12일 낮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내 개고기 골목. 한때 ‘전국 3대 개 시장’으로 불렸던 곳이지만 골목 초입부터 정적이 감돌았다. 복날을 목전에 두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지만 이날은 행인 한 명 찾기 어려웠다. 가게마다 셔터가 내려가 있었고, 출입문에 ‘임대’라고 쓰인 현수막이 붙은 가게도 여러 곳이었다. 대구시와 상인들에 따르면 10여 년 전만 해도 보신탕 식당과 개고기 정육점, 건강원 등 50여 곳이 골목을 빼곡히 채웠다. 하지만 대부분 문을 닫아 지금은 식당 4곳과 건강원 1, 2곳만이 간신히 명맥을 잇는 수준이다. 2024년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의 전면 시행이 내년 2월로 다가오면서 관련 업소들이 잇달아 문을 닫은 것이다. 내년 2월부터 개고기 유통·판매가 금지되면서 올해는 개고기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마지막 복날이 됐다. ● 마지막 복날 앞두고 개고기 값도 올라 이날 개고기 골목에서는 마지막 복날을 준비하는 식당 몇 곳이 가마솥을 끓이고 있었다. 멀리서부터 고기를 삶는 냄새가 풍겨왔고, 식당 안에는 손님들이 제법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손님들로, 연신 땀을 닦으며 보신탕을 먹고 있었다. 출입문 틈으로 고개만 내밀어 “요새 개(보신탕) 합니까”라고 물어본 뒤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들도 간간이 보였다. 70대 여성 업주는 가마솥에 개고기를 삶느라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는 “손님이 아무리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찾아올 손님은 온다”며 “초복과 중복에도 손님이 꽤 왔다. 지금도 말복에 팔 탕과 수육 거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날 장사 준비가 마냥 즐거운 건 아니다. 개고기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한 마리에 30만∼40만 원이던 개고기 가격이 4배 이상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업주는 “음식값도 어쩔 수 없이 30%가량 올렸다”며 “보신탕 가격을 5000원 정도 올렸는데, 어르신들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 미안하다”고 말했다. 개고기를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상인들의 심경도 복잡했다. 다른 식당의 70대 여성 업주는 “사람이 못 먹을 것을 파는 것도 아니고, 평생 보신탕 하나로 자식 키우고 먹고살아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살아야 할지 살길이 막막하다”고 했다. 업주들은 정부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폐업하는 보신탕 식당에 철거 비용 등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판매 품목을 바꾸는 식당에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으로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지만 업주들은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한 업주는 “이 골목에는 개고기를 먹으러 오지, 다른 것을 누가 먹으러 오겠느냐”며 “지원금이 적어 다른 장사를 시작할 수도 없고 여전히 찾는 손님이 있으니 강제로 쫓겨날 때까지 보신탕을 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손님도 정부 정책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강모 씨(75)는 “싫은 사람은 안 먹거나 안 팔면 되는데, 정부가 법으로 아예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변 상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인근 점포 상인 박모 씨(52)는 “아직 남아 있는 보신탕 업소 때문에 시장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칠성시장이 대구를 대표하는 시장 중 하나인데,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 부끄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육견 농가 “이제 뭘 해먹고 사나” 개를 키우는 농장주들도 정부가 폐업 이후 생계를 이어갈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육견 농장은 악취와 소음, 분뇨 처리 등을 둘러싼 주민 민원을 피해 인적이 드문 외곽이나 산자락에 자리 잡은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농장을 폐업해도 기존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년 전 육견 농장을 폐업한 주모 씨(61)는 “사육장을 농지로 바꿔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다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허가도 잘 나오지 않는다”며 “앞으로 무엇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장별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농장주들은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새로운 생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업계에서는 폐업 시점이 다가올수록 농가들이 남은 개를 서둘러 출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농가 입장에서는 남은 개를 유통한 뒤 폐업지원금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고기 빈자리 채우는 염소고기 개고기의 유통이 줄면서 빈자리는 염소고기가 채우는 양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국내 염소고기 추정 소비량은 2020년 6328t에서 2021년 6636t, 2022년 8075t, 2023년 1만986t, 2024년 1만3708t으로 꾸준히 늘었다.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호주산 염소고기의 유입도 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호주산 염소고기 관세가 2023년부터 완전히 철폐되면서 흑염소탕의 가격도 낮아졌다. 외국산이 국내산보다 저렴한 데다 흑염소 요리를 판매하는 식당이 늘면서 통상 한 그릇에 1만5000∼2만 원인 흑염소탕을 9900원에 내놓는 식당과 프렌차이즈도 등장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개고기와 함께 대표적 보양식으로 꼽히는 닭고기 가격까지 폭염으로 오른 상황에서 9900원짜리 흑염소탕은 가격 부담을 낮추면서 몸보신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체재”라며 “이색적인 보양식을 찾는 수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입소문이 맞물리면서 염소고기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층으로도 소비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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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농장 82% 문 닫아… 남은 식용견 2만 마리 어디로

    내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과 도살 등이 전면 금지되면서 전국 개 사육 농장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에서 기르던 개도 약 47만 마리에서 2만여 마리로 줄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체 개 사육 농장 1537곳 가운데 82.3%인 1265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운영 중인 농장은 272곳이다. 정부에 신고된 사육견은 개식용종식법 제정 전 약 46만8000마리였지만 5월 말 기준 약 2만2000마리만 남은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에서는 개 사육·도살 시설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경동시장과 중앙시장 등에 있던 개 사육시설은 서울시의 ‘개농장 제로화’ 정책 등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점차 사라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개 식용을 끝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4년 2월 개식용종식법을 제정·공포하고 같은 해 8월 시행했다.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7일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도살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농장별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폐업한 농장에서 반출된 개들의 행방은 충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농장에서 줄어든 사육견 가운데 정부가 파악한 지방자치단체 인수나 경비견 전환 사례는 약 750마리에 그친다. 농장에서 기르던 개는 몸집이 큰 도사견 계열이 많아 일반 가정에서 키우기 쉽지 않다. 지자체 동물보호시설 역시 대형견을 한꺼번에 수용하기 어려워 입양이나 인수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도살·판매되거나 다른 농장으로 옮겨진 개가 각각 몇 마리인지는 따로 집계되지 않았다. 줄어든 개 대부분이 식용으로 도축된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일부 농장주가 지원금을 받고도 개를 도살해 냉동 보관하거나 유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을 지나면서 남은 사육견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지 조항이 시행되기 전까지 농장주 책임 아래 사육견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2월까지 농장에 남아 있는 사육견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동물보호단체들은 농장 폐업률만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폐업 과정에서 농장에 있던 개들이 어디로 갔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동물보호단체들은 “개 식용 산업을 끝내는 것과 폐업 이후 남겨진 개들을 보호 및 관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정부에 잔여견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식용견 농장 출신 개들은 대부분 대형견인 데다 곧바로 가정 입양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사회화 훈련과 치료, 회복에 필요한 예산과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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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부도” 선언 경기, 채무비율 12.86%… 서울-부산보다 양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한 달여 만인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이 사실상 부도 상태”라고 선언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376만 명의 인구를 둔 경기도의 수장이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지방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방 재정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은 아직 주의나 위험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한 다른 자치단체들도 선제적인 사업 축소에 속속 나서고 있다. ● ‘부도’ 선언한 경기, 채무 비율은 ‘정상’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상태에 대해 “신규 사업은 물론이고 기존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올해 노인 장기요양과 친환경 학교급식, 산후조리비 등 일부 민생·필수 사업 예산이 9개월분만 편성돼 있어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추 지사의 설명이다. 또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라며 “지방세제를 뜯어고칠 때”라고 주장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에만 돌아가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광역자치단체에도 줘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건 세입은 줄고 채무는 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경기도의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8조1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복지 예산은 같은 기간 12조2000억 원에서 17조3000억 원으로 늘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세수가 급증하지만 거래가 얼어붙으면 지방정부 재정도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가 굳어졌다”고 말했다. 채무도 빠르게 늘고 있다. 경기도 채무는 올해 6월 기준 7조415억 원으로 2022년 3조8362억 원보다 약 83%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지방채 9430억 원을 발행했다. 다만 행안부는 경기도 재정에 대해 ‘주의’나 ‘위기’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파악해 25% 이하면 ‘정상’, 25%를 넘으면 ‘재정 주의 단계’, 40%를 초과하면 ‘재정 위기 단계’로 지정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86%로 서울(20.05%), 부산(16.26%)보다 낮다.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14.61%)보다도 양호한 수준이다. 경기도의 올해 재정자립도 역시 54.39%로 서울에 이어 광역단체 중 두 번째로 높다. 현재 경기도는 재정 위기 단체 심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인천·대전도 ‘사업 다이어트’ 공개적으로 재정 위기를 선언한 곳은 경기도뿐이지만 다른 지자체들도 지출 구조조정에 속속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섬 주민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도 여객선 운임의 70%를 지원하는 ‘인천 아이 바다패스’를 중단했다. 인천의 재정자립도는 2021년 47.72%에서 2024년 45.65%로 떨어졌다. 대전시도 제2문화예술복합단지와 제3시립도서관 등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충남도는 당초 178개였던 박수현 지사의 공약을 101개로 줄이며 사업 우선순위를 다시 정했다. 지방정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나갈 돈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복지비, 인건비, 시설 운영비 등은 줄이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긴 시간이 걸리는 세제 개편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출 축소에 나선 것. 전문가들은 일회성 행사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중단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세출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구 전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은 “지방 재정 체질을 단기간에 개선하긴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선 긴축 재정을 유지하면서 선심성 사업들을 줄여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충남=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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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농장 82% 문 닫아…남은 식용견 2만 마리 어디로

    내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과 도살 등이 전면 금지되 되면서 전국 개 사육 농장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에서 기르던 개도 약 47만 마리에서 2만여 마리로 줄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체 개 사육 농장 1537곳 가운데 82.3%인 1265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운영 중인 농장은 272곳이다. 정부에 신고된 사육견은 개식용종식법 제정 전 약 46만8000마리였지만 5월 말 기준 약 2만2000마리만 남은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에서는 개 사육·도살 시설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경동시장과 중앙시장 등에 있던 개 사육시설은 서울시의 ‘개농장 제로화’ 정책 등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점차 사라졌다”고 말했다.정부는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개 식용을 끝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4년 2월 개식용종식법을 제정·공포하고 같은 해 8월 시행했다.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7일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도살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농장별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폐업한 농장에서 반출된 개들의 행방은 충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농장에서 줄어든 사육견 가운데 정부가 파악한 지자체 인수나 경비견 전환 사례는 약 750마리에 그친다. 농장에서 기르던 개는 몸집이 큰 도사견 계열이 많아 일반 가정에서 키우기 쉽지 않다. 지자체 동물 보호시설 역시 대형견을 한꺼번에 수용하기 어려워 입양이나 인수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도살·판매되거나 다른 농장으로 옮겨진 개가 각각 몇 마리인지는 따로 집계되지 않았다. 줄어든 개 대부분이 식용으로 도축된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일부 농장주가 지원금을 받고도 개를 도살해 냉동 보관하거나 유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농식품부는 여름철을 지나면서 남은 사육견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지 조항이 시행되기 전까지 농장주 책임 아래 사육견이 남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2월까지 농장에 남아 있는 사육견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동물 보호단체들은 농장 폐업률만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폐업 과정에서 농장에 있던 개들이 어디로 갔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연 동물보호 단체들은 “개식용 산업을 끝내는 것과 폐업 이후 남겨진 개들을 보호 및 관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정부에 잔여견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식용견 농장 출신 개들은 대부분 대형견인 데다 곧바로 가정 입양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사회화 훈련과 치료, 회복에 필요한 예산과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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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들섬 ‘모기장 극장’서 강바람 쐬며 영화보세요

    서울 노들섬 한강대교 아래에서 모기장 안에 누워 한강 야경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는 이색 야외 영화관이 열린다. 서울시는 15, 16일 이틀간 노들섬 한강대교 하부의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인 ‘아뜰리에 노들’에서 ‘강변 모기장영화관’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강 야경과 강바람을 즐기며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마련한 시민 참여형 야간문화 프로그램이다. 영화관에는 최대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모기장 20동이 설치된다. 관람객들은 주변 소음을 줄여주는 ‘사일런트 헤드폰’을 착용하고 한강대교 하부 미디어파사드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감상한다. 15일에는 애니메이션 ‘트롤: 밴드 투게더(2023)’, 16일에는 ‘씽2게더(2021)’가 오후 8시부터 상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야간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하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증 이벤트와 만족도 조사, 기념품 제공, 경품 추첨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행사는 하루 20팀씩 총 40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2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참가 신청에는 7745팀이 몰렸다. 서울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을 공연·영화·전시·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행사 운영 결과와 시민 만족도를 토대로 야간문화 프로그램도 추가로 발굴한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시민들이 한강에서 색다른 여름밤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라며 “운영 결과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민 참여형 야간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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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철도공단에 내야” 판결

    국유지에 ‘경의선숲길’을 만든 서울시가 무상 사용 기간이 지난 후에는 땅 사용료 421억 원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는 공원 시설이 계속 있는 한 땅 사용 권리가 서울시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관련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의선숲길은 서울 효창공원앞역∼가좌역 구간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조성한 공원이다. 마포구 연남동 일대 구간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빗대 ‘연트럴파크’라고도 불린다. 이 땅은 철도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국유지인데 2010년 철도공단이 서울시의 무상 사용을 허가해 줬다. 하지만 2011년 4월 국유재산을 1년 이상 무상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철도공단은 2017년 7월 이후 사용 기간에 대해 총 421억 원을 내라며 서울시에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하며 서울시가 낸 소송을 3년간 심리한 1심 법원은 2024년 “경의선숲길이 존속하는 한 무상 사용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2심에선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뒤집혔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대법원 판결 결과를 수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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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들섬에 ‘모기장 영화관’…한강 야경 보며 영화 본다

    서울 노들섬 한강대교 아래에서 모기장 안에 누워 한강 야경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는 이색 야외 영화관이 열린다.서울시는 15, 16일 이틀간 노들섬 한강대교 하부의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인 ‘아뜰리에 노들’에서 ‘강변 모기장영화관’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강 야경과 강바람을 즐기며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마련한 시민 참여형 야간문화 프로그램이다.영화관에는 최대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모기장 20동이 설치된다. 관람객들은 주변 소음을 줄여주는 ‘사일런트 헤드폰’을 착용하고 한강대교 하부 미디어파사드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감상한다. 15일에는 애니메이션 ‘트롤: 밴드 투게더(2023)’, 16일에는 ‘씽2게더(2021)’가 오후 8시부터 상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야간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하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증 이벤트와 만족도 조사, 기념품 제공, 경품 추첨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행사는 하루 20팀씩 총 40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2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참가 신청에는 7745팀이 몰렸다. 서울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했다.서울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을 공연·영화·전시·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행사 운영 결과와 시민 만족도를 토대로 야간문화 프로그램도 추가로 발굴한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시민들이 한강에서 색다른 여름밤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라며 “운영 결과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민 참여형 야간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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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오스크 사면 나중에 환급”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특정 업체의 키오스크 장비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확인돼 서울시가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나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것처럼 접근한 뒤 특정 업체의 키오스크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사칭범들은 ‘귀금속판매업 보이스피싱·자금세탁 피해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키오스크 설치 지원’ 등을 명목으로 금은방 등 소상공인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서울시 명칭과 로고를 넣은 위조 공문과 안내문을 보내고 ‘설치비 전액 100% 지원’, ‘현장점검’, ‘미설치 시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실제 행정점검처럼 꾸몄다. 특정 시점부터 현장 점검을 벌인다고 안내해 사업자의 불안감을 키우고 구매를 재촉하기도 했다. 이어 지정업체를 통해 장비를 먼저 구매·설치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돌려주는 ‘선구매 후환급’ 방식이라고 설명하며 결제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나 공무원 명의로 연락해 ‘특정 업체의 제품을 먼저 구매하거나 비용을 입금하면 나중에 지원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며 “시·자치구 등 해당 기관의 대표 전화나 담당부서 번호로 사업이 실제로 시행되는지를 직접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칭 사기가 의심되면 개인정보 제공이나 구매·계약·송금을 중단하고 경찰(112) 또는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1600-0700, 8번)에 신고하면 된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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