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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동아일보 미디어솔루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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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30%
경제일반20%
부동산17%
사고10%
사회일반7%
문화 일반7%
건설3%
운수/교통3%
인사일반3%

  • 티웨이, 운항지연 늦게 알려 1400만원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승객에게 운항 지연을 늦게 안내하는 등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티웨이, 사우디, 카타르항공 등 10개 항공사에 총 2억70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3월 31일∼6월 24일 7건의 운항 지연을 인지하고도 승객에게 늦게 안내해 1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우디항공은 3월 31일∼10월 26일 인천∼리야드 구간을 주 3회 운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인가받았지만 6월부터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해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카타르항공은 지난해 4∼12월 인천∼도하 화물 노선에서 한-카타르 항공협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포괄 임차 운항을 해 1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항공기와 승무원을 포괄 임차한 운항은 국가 간 항공협정에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춘추항공과 에어재팬 등 7개 항공사는 항공권에 표기를 위반해 200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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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돈 0원으로 21억 서울 아파트 매수’ 수도권 위법의심 거래 397건 적발

    #1. A 씨는 올해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를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 자금을 한 푼도 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5억5000만 원과 어머니에게 차입한 14억 원, 주택담보대출 3억5000만 원으로 매매 자금을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2. 서울의 B 아파트 단지 소유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 집값을 담합하는 글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이들은 ‘우리 아파트 ○○평형은 ○○억 원 이하로는 내놓지 마세요’, ‘○○억 원 이하로 매물 등록한 중개사에게 단체로 항의하자’라는 글을 올렸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이 의심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조사를 의뢰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이뤄진 부동산 이상 거래 1958건 가운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397건(20.3%)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일부는 2건 이상을 중복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위법 의심 행위는 총 498건이었다. 이번 조사는 ‘8·8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최근 집값이 급상승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단지 등 수도권 단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국토부에 따르면 위법 의심 행위 498건 중 편법 증여와 법인자금 유용이 3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129건)와 대출 규정 위반·대출용도 외 유용 사례(52건)도 많았다. 서울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C 씨 부부는 선순위 임차보증금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 대출 전 임차인인 아버지 다른 주소지로 전출시킨 후 대출을 받았다. 국토부는 대출 규정 위반으로 보고 금융위원회 통보했다. 매수인 D 씨는 서울 광진구 아파트를 살 때 거래대금 21억500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 놓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지역별로는 위법이 의심되는 397건 중 서울이 272건(68.5%)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로 강남구(52건), 송파구(49건), 서초구(35건) 순이었다. 경기도의 위법 의심 거래는 112건(28.2%), 인천은 13건(3.3%)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수도권 지역 합동점검과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외국인 투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추진한다.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은 직거래를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 의심 사례를 160건(위법 의심 행위 209건) 적발했다. 지난해 있었던 전국 아파트 거래(42만6445건) 중 직거래는 11.5%(4만8998건) 수준이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거래 18만7000건 중 ‘미등기 거래’는 518건으로 나타났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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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매매 20% 줄어… 전국 악성 미분양 4년만에 최대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7000건대로 9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은행권이 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단기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값이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사이 지방을 중심으로 한 준공 후 미분양, 즉 악성 미분양은 4년 만에 최대치까지 늘어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7609건으로 7월(9518건)보다 20.1% 줄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감소한 건 지난해 11월(2417건) 이후 9개월 만이다. 거래량이 정점을 찍었던 7월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을 시작하며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에 나선 데다,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며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이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1321건이다. 신고 기한이 계약일 이후 한 달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9월 거래 건수는 8월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비(非)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매매 거래량은 8월 1만992건으로 7월(1만2783건)보다 14.0% 줄었다. 지난해 12월(4073건) 이후 8개월 만의 감소다. 돈줄을 죄어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을 통해 단기 집값 상승세는 일단 진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4분기(10∼12월) 한은의 금리 인하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이 높은 서울은 대출 규제 영향으로 거래가 둔화되는 반면, 지방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며 ‘악성 미분양’은 3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지난달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6461채로, 전월보다 2.6%(423채) 늘었다. 13개월 연속 증가해 2020년 9월(1만6883채) 이후 최대다. 최근 집값 상승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550채로 전월보다 5.9%(4272채) 줄었지만 전남, 경남, 경기 등 지역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은 여전히 늘고 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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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6만채 공모에 6배 몰려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대상이 되는 정비구역의 60% 이상이 지원했다. 지원 총 가구 수는 15만3000채로 선정 규모의 6배에 육박한다. 다만 11월 선도지구가 선정된 후 조합 분담금 갈등이나 상가 지분 쪼개기, 대규모 이주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사업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3∼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진행한 결과 5개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62개 구역 중 99곳(61.1%)이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가구 수로는 23만2600채 중 15만3000채(65.8%)다. 선도지구 선정 기준 물량 2만6000채의 5.9배가 신청한 것이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준 물량의 최대 1.5배씩, 총 3만9000채까지 정할 수 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은 성남시 분당이었다. 47곳, 5만9000채가 신청해 가구 수 기준 경쟁률은 7.4 대 1에 달한다. 주민 동의율은 평균 90.7%, 가장 동의율이 높은 곳은 95.9%였다. 부천시 중동의 경쟁률은 6.6 대 1, 나머지는 각각 4.4∼5.0 대 1이었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이 몰린 건 ‘속도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재건축 착공 시점 목표를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으로 잡았다. 분당의 한 단지 관계자는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임기 내 착공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며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못하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분담금과 공공기여, 상가 쪼개기, 이주 대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선도지구에 선정이 되면 임대 비율, 분담금 등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리얼리치에셋의 이춘란 대표는 “지분 쪼개기로 상가 조합원이 많은 아파트 단지들은 향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상가와 아파트 조합원 간 갈등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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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61% 신청…분당 47곳 최다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대상이 되는 정비구역의 60% 이상이 지원했다. 지원 총 가구 수는 15만3000채로 선정 규모의 6배에 육박한다. 다만 11월 선도지구가 선정된 후 조합 분담금 갈등이나 상가 지분 쪼개기, 대규모 이주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사업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3~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진행한 결과 5개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62개 구역 중 99곳(61.1%)이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가구 수로는 23만2600채 중 15만3000채(65.8%)다. 선도지구 선정 기준물량 2만6000채의 5.9배가 신청한 것이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1월 선도지구를 선정할 때 도시별로 기준물량의 최대 1.5배씩, 총 3만9000채까지 정할 수 있다.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은 성남시 분당이었다. 47곳, 5만9000채가 신청해 가구 수 기준 경쟁률은 7.4대 1에 달한다. 신청 구역들의 주민 동의율은 평균 90.7%, 가장 동의율이 높은 곳은 95.9%였다. 부천시 중동의 경쟁률이 6.6대 1, 나머지 고양시 일산, 군포시 산본, 안양시 평촌은 각각 4.4~5.0대 1이었다.선도지구 공모에 신청이 몰린 건 ‘속도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재건축 착공 시점 목표를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으로 잡았다. 분당 한 단지 관계자는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임기 내 착공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며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못하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 선도지구를 포함해 1기 신도시는 여러 단지가 함께 통합재건축을 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을 1.5배까지 상향해준다.정부는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계획이다.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계획을 조기 수립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그러나 분담금과 공공기여, 상가 쪼개기, 이주 대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단지들은 우선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 이주 대책에 쓰일 임대주택 비율 등을 최대한 높게 써내는 등 공격적으로 제안했다”며 “선정이 되면 임대 비율, 분담금 등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탁사들이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험이 많지 않다. 신탁사가 여러 이해관계를 잘 풀어나갈지 의문”이라고 했다.통합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상가와 아파트 조합원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리얼리치에셋의 이춘란 대표는 “지분 쪼개기로 상가 조합원이 많은 아파트 단지들은 향후 갈등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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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가 주택 ‘경매 단타’ 뛰어드는 2030들… “매물에 돈 묶일수도”

    《부동산 경매 ‘단타’ 몰리는 2030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훈풍’을 입증하듯 법원 경매법정도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2030세대도 꽤 많다. 저가 아파트나 빌라 경매로 단기 수익을 챙기려는 것이다.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익엔 늘 위험이 따르는 법. 섣부른 투자로 빚만 남는 경우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1.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 경매법정. 입찰 결과 발표를 앞두고 150여 명이 법정을 가득 채웠다. 유모 씨(31)는 이날 회사에 연차를 내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함께 왔다고 했다. 유 씨는 “당장 모아둔 돈이 적어 빌라(연립, 다세대)나 오피스텔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노리려고 한다”며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2. 직장인 김모 씨(37)는 지난해 11월 말 경매로 나온 부산 사하구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2억150만 원에 낙찰받았다. 그러곤 올해 초 2억1500만 원에 매각했다. 단지 내 같은 면적 아파트의 직전 실거래가인 2억5000만 원보다 한참 싼 가격이라 내놓자마자 팔렸다. 1350만 원의 차익이 생겨 개인이라면 양도소득세 665만 원이 부과돼야 했다. 하지만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김 씨는 양도세 대신 종합소득세를 63만 원만 냈다. 김 씨가 한 달 반 만에 번 돈은 취득·등록세를 제외한 887만 원이었다.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자 2030세대를 중심으로 단기 수익을 기대하는 ‘경매 단타족’이 몰려들고 있다. 경매로 싸게 산 아파트나 빌라는 수개월 뒤 시세에만 팔아도 이익이 남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요 지역이나 인기 단지에 집중된 만큼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빚만 떠안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25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자 수는 올해 6월 기준 3만2116명으로 1년 전보다 21.2%(5610명) 늘었다.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3만 명을 넘은 건 2017년 집계 이후 처음이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이 가장 크게 늘었다. 6월 기준 30대 미만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856명으로 1년 새 60.6% 증가했다. 30대는 3644명으로 증가 폭(44.3%)이 두 번째로 컸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최소 1년 내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매도하는 사업자’다. 양도세 대신 종합소득세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다. 개인의 경우 2주택자가 보유 기간 1년 이내의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에서 취득·등록세를 제외한 금액의 70%를 양도세로 낸다. 반면 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차익에 따라 6∼45% 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단기 수익을 내려는 사람들이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수천만 원의 자금으로 경매에서 낙찰받은 뒤 바로 팔아 500만∼1000만 원대 차익을 남기려는 2030세대들이 사업자 문의를 많이 한다”고 했다.한편으로는 동영상 플랫폼이나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다. ‘부동산 경매 단타 4000만 원 더 벌었다’, ‘선택 아닌 필수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 위험 요소보단 절세 효과를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글과 영상이 대부분이다. 부동산은 금액이 커 상대적으로 단기 차익을 노리기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청년층 사이 ‘단타’를 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유찰된 물건의 경우 가격이 매력적이더라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후 오른 가격에 매각하기는커녕 투자 금액조차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다. 사업자 등록을 해 놓고 매매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도 있다. 김형석 김&정 세무회계그룹 대표세무사는 “한 차례 거래에서 양도세를 줄이려고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뒤 추가 거래가 없으면, 국세청에서 양도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며 “매매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실제 매매를 꾸준히 할 것인지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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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단타’ 익숙한 2030, 이젠 경매장서 ‘부동산 단타’까지

    #1. 23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 경매법정. 입찰 결과 발표를 앞두고 150여 명이 경매법정을 가득 채웠다. 유모 씨(31)는 이날 회사 연차를 내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와 함께 경매 법정을 찾았다. 유 씨는 “당장 모아둔 돈이 적어 빌라(연립·다세대)나 오피스텔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노려볼 것”이라며 “양도세 절감을 위해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 사업자를 낼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2. 직장인 김모 씨(37)는 지난해 11월 말 경매로 나온 부산 사하구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2억150만 원에 낙찰받았다. 한달 반가량 지난 올해 초 김 씨는 이 아파트를 2억1500만 원에 매각했다. 단지 내 같은 면적 아파트의 직전 실거래가인 2억5000만 원보다 한참 싸게 팔았지만 그래도 이득이었다. 김 씨는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등록해 양도세를 665만 원에서 63만 원으로 줄여 887만 원의 이익을 거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꿈틀대자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아 수익을 챙기는 경매 단타족들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30 사이에서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등록해 저가 아파트나 빌라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전문가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더라도 매매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자 수는 올해 6월 기준 3만2116명 지난해 6월 이후 21%(5610명) 늘었다.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3만 명을 넘어선 건 2017년 집계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사업상 목적으로 최소 1년 내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매도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양도차익이 사업소득으로 잡혀 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낸다. 연령대별로 30대 이하 청년층의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이 활발해졌다. 30대 미만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6월 기준 856명으로 1년 새 60.6% 늘었다. 30대도 3644명으로 같은 기간 44.3%(1118명) 늘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경매 낙찰 후 바로 팔아 500만 원~1000만 원대 차익을 남기려는 2030들이 개인 부동산매매사업자를 내려고 문의를 많이 한다”며 “특히 재테크 유튜브나 포털 부동산 카페 등에서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활용한 투자를 권유하는 글과 영상이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했다. 단타족들이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활용하는 건 단기 매도 시 양도세가 적기 때문이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 보유 기간이 1년 이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는 양도차익의 70%다. 반면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등록하면 양도차익에 따라 6~45%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보유기간 1년 이내 주택을 매도해 10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은 700만 원(70%)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사업소득세로 60만 원(6%)만 내면 된다. 전문가들은 경매 시장에서 여러 차례 유찰된 물건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더라도 매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저가 아파트나 빌라는 시세보다 저렴하더라도 실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쉽아 바로 매각되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주택은 실제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물건인 지 잘 따져보고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면 매매를 주기적으로 해야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김형석 김&정 세무회계 그룹 대표 세무사는 “한 차례 거래에서 양도세를 줄이려고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등록한 뒤 추가 거래가 없으면 국세청에서 양도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며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낼 때는 실제 매매를 꾸준히 할 것인 지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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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지방 오피스텔 청약 1건뿐… 신청은 딱 1명

    이달 9일 강원 원주시에서 올해 첫 지방 오피스텔 청약이 진행됐다. A오피스텔은 640실에 대해 청약 접수를 했지만 신청자는 단 1명뿐이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고급화를 내세운 탓이었다. 이 오피스텔 전용면적 49m² 분양가는 3억∼4억 원대로 인근 아파트 푸른숨휴브레스(1110채) 전용 84m²의 호가인 3억 원보다도 높았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방 아파트 시장도 살아나지 않았는데 오피스텔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미분양을 털어내려면 할인 분양까지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멈추고 1년 11개월 만에 반등했다. 반면 지방 오피스텔 가격은 2년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오피스텔도 서울-지방 양극화 본격화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9월(―0.08%)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선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가격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층이 교통 여건이 편리한 역세권 오피스텔로 눈을 돌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권역별로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0.09%), 마포·서대문·은평구 등 서북권(0.06%)의 매매가격이 전달 대비 상승했다. 서울 오피스텔 시장의 반등 조짐은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2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584실 모집에 1237명이 몰렸다. 하지만 지방 오피스텔은 정반대다. 지난달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8% 하락해 2021년 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광주와 대구가 각각 0.39%, 0.60% 하락하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전달보다 하락 폭이 확대돼 시장이 더욱 침체되는 모양새다.● 지방서 쌓이는 ‘마피’ 매물… 공급도 절벽지방에서는 최초 분양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진 이른바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과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부산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 오피스텔 전용 29㎡는 이날 현재 1억8120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분양가보다 1500만 원 내린 가격이다. 2020년 7월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94 대 1을 나타냈지만 지방 부동산 침체를 피하지 못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 급등기 때는 대출을 끼고 투자하려는 수요가 많았지만 지금은 얼어붙었다”며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마피 매물이 늘어난다”고 했다.수요가 줄다 보니 오피스텔 공급도 줄었다.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9월 진행한 전국 오피스텔 청약 34곳 중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은 강원 원주시 A오피스텔 단 한 곳뿐이다. 300실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홈에서만 청약을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대단지 오피스텔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 외곽, 지방 간 오피스텔 가격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서울 오피스텔 시장도 마피 매물이 여전하고 금리가 높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리서치랩장은 “서울의 경우 집값 상승의 풍선효과로 오피스텔 수요가 소폭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직 거래량이 많지 않아 향후 상승세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했다. 함 리서치랩장은 “오피스텔 수요층이 주로 1, 2인 청년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 수요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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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604채에 신청은 단 1명뿐…오피스텔도 서울-지방 양극화

    이달 9일 강원 원주시에서 올해 첫 오피스텔 청약이 진행됐다. A오피스텔은 640실에 대해 청약 접수를 했지만 신청자는 단 1명뿐이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고급화를 내세운 탓이었다. 이 오피스텔 전용면적 49㎡ 분양가는 3억~4억 원대로 인근 아파트 푸른숨휴브레스(1110채) 전용 84㎡의 호가인 3억 원보다도 높았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방 아파트 시장도 살아나지 않았는데 오피스텔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미분양을 털어내려면 할인 분양까지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멈추고 1년 11개월 만에 반등했다. 반면 지방 오피스텔 가격은 2년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오피스텔도 서울-지방 양극화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9월(―0.08%)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선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가격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층이 교통 여건이 편리한 역세권 오피스텔로 눈을 돌린 영향으로 분석된다.권역별로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0.09%), 마포·서대문·은평구 등 서북권(0.06%)의 매매가격이 전달 대비 상승했다. 서울 오피스텔 시장의 반등 조짐은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2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584실 모집에 1237명이 몰렸다.하지만 지방 오피스텔은 정반대다. 지난달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8% 하락해 2021년 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광주와 대구가 각각 0.39%, 0.60% 하락하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전달보다 하락 폭이 확대돼 시장이 더욱 침체되는 모양새다.●지방서 쌓이는 ‘마피’ 매물…공급도 절벽지방에서는 최초 분양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진 이른바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과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부산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 오피스텔 전용 29㎡는 이날 현재 1억8120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분양가보다 1500만 원 내린 가격이다. 2020년 7월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94 대 1을 나타냈지만 지방 부동산 침체를 피하지 못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 급등기 때는 대출을 끼고 투자하려는 수요가 많았지만 지금은 얼어붙었다”며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마피 매물이 늘어난다”고 했다.수요가 줄다 보니 오피스텔 공급도 줄었다.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9월 진행한 전국 오피스텔 청약 34곳 중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은 강원 원주시 A오피스텔 단 한 곳뿐이다. 300실 이상 오피스텔 이상의 경우 청약홈에서만 청약을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대단지 오피스텔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 외곽, 지방 간 오피스텔 가격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서울 오피스텔 시장도 마피 매물이 여전하고 금리가 높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리서치랩장은 “서울의 경우 집값 상승의 풍선효과로 오피스텔 수요가 소폭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직 거래량이 많지 않아 향후 상승세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했다. 함 리서치랩장은 “지방 오피스텔은 공급 과잉과 미분양으로 한동안 거래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오피스텔 수요층이 주로 1, 2인 청년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 수요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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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첫 본청약…인천계양, 55㎡ 분양가 3억9000만 원

    3기 신도시 중 첫 본청약이 다음 달 인천 계양지구에서 진행된다. 본청약 평균 분양가는 3년 전 사전청약 때 예측한 추정분양가 대비 평균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일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인천 계양지구 A2·3블록에서 본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계양지구 A2·A3 블록은 2021년 8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단지다. A2 블록은 공공분양 747채, A3 블록은 신혼희망타운 359채를 공급한다. 이번 본청약에는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308채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입주 예정 시기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2026년 12월이다. 이날 입주자모집공고를 공개한 A3 블록(전용면적 55㎡) 본청약 평균 분양가는 3억9000만 원이다. 2021년 8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인 3억3980만 원보다 14.7% 올랐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기존 예상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A3 블록 본청약은 다음 달 2~4일 진행한다.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일은 이달 30일이다. A2블록 분양가와 분양일정은 30일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는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3기 신도시 본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등 총 15개 블록 약 1만 채가 착공에 들어간다. 내년 상반기(1~6월)에는 고양 창릉 3개 블록(1700채), 하남 교산 1개 블록(1100채), 부천 대장 4개 블록(1900채) 등에서 본청약을 진행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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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르엘 특공에 2만 명 몰려…평균경쟁률 313대1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분양하는 ‘청담르엘’ 아파트 1순위 청약에 약 5만60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경쟁률이 600대 1이 넘어 올해 강남권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7200만 원을 넘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중 역대 최고가였음에도 주변 시세보다 최대 10억 원이 저렴해 청약 대기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청담르엘 1순위 청약에서 85채 모집에 총 5만6717명이 접수해 평균 667.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올해 강남권에 공급된 단지 중 최고 경쟁률이다. 직전 최고 경쟁률 단지는 올해 7월 청약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로 1순위 경쟁률이 527대 1이었다.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 경쟁률은 313.6대 1로, 총 64채 모집에 2만70명이 참여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0일이고, 정당계약은 다음 달 14~16일 사흘간 진행된다. 착공이 먼저 시작돼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청담르엘은 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지하철 7호선 청담역과 9호선 봉은사역이 가깝다. 단지는 9개 동(지하 4층~지상 35층), 전용면적 49~218㎡ 총 1261채(임대 포함)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64채가 특별공급, 85채가 일반공급 물량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7209만 원으로 역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단지 중 가장 높다. 전용면적 59㎡ 기준 17억3900만~20억1980만 원, 전용 84㎡ 기준 22억6830만~25억2020만 원 선이다.분양가가 높음에도 인근 단지 시세보다는 8억~10억 원 정도 저렴하다. 청담르엘 바로 옆 단지인 청담 자이(2011년 준공) 전용 82㎡는 올해 6월 역대 최고가인 32억9000만 원에 거래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힌깅 조망이 가능한 신축 단지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매수 문의는 꾸준히 오는데 매물이 줄면서 호가는 더 오를 것”이라고 했다.서울 주요 지역 청약시장은 높은 경쟁률을 이어가는 중이다. 올해 1∼8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공급된 4개 단지, 980채 청약에 총 21만6987명이 신청했다. 1순위 경쟁률은 평균 221.42대 1이었다. 이 기간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63.75대 1이다. 이달 3일 성동구에 분양한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은 1순위 청약 73채 모집에 1만7582개 청약통장이 몰려 평균 경쟁률 241대 1로 마감됐다.전문가들은 서울 등 수도권 중심부와 지방간 분양시장 양극화기 심화할 것으로 본다. 서울 중심부는 과거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더라도 주변 시세보다 낮아 수요자가 몰리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갈수록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아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달 11일 경남 김해시에서 청약을 진행한 김해 대청천 에피트는 1순위 청약에 122채가 나왔지만 37명이 지원하는데 그쳤다. 이 단지 전용 59㎡ 분양가는 3억2000만~3억5000만 원으로 올해 3월 입주한 장유자이더파크 최근 실거래(2억9000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은 청약시장이 좀처럼 살아나기 쉽지 않다”며 “서울 수도권과 달리 지방 미분양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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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숙박업은 불가능[부동산 빨간펜]

    정부가 올해 12월 주말 농부들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면제되고,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중 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주말 2일은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5도(都) 2촌(村)’을 꿈꾸는 은퇴자나 도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농촌 간 복수 거점 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장단점 및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논과 밭, 과수원 등 농지 위에 설치하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숙박 가능 여부입니다.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하지만 체류형 쉼터는 숙박이 가능합니다. 허가 면적도 다릅니다. 농지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농막은 농지 면적에 따라 20㎡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최대 33㎡까지 가능합니다. 추가로 농촌체류형 쉼터는 처마가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m 이내로 허용되고, 가장 긴 외벽 길이(m)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가능합니다.” Q.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숙박은 가능하지만 숙박업으로 활용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나 펜션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이 영농 체험 등을 목적으로 설치할 때만 농촌체류형 쉼터를 허가합니다. 아울러 1가구당 1채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농지를 여러 필지 소유하고 있더라도 농촌체류형 쉼터는 1개만 설치 가능합니다.” Q. 농지 중에 도로가 붙어 있지 않은 맹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둘 수 있나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로에 반드시 접해 있어야 합니다.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과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서 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리도·농도 또는 현황도로(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여야 합니다.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설치 제한 지역도 있습니다. 숙박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나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됩니다. 하수도법에 따른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산사태, 지반 붕괴 등이 우려돼 관리가 필요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상 붕괴위험지역 등입니다. 이 밖에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Q. 영농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네. 농촌체류형 쉼터는 영농 활동을 위한 농지를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두 배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쉼터와 그 부속시설을 제외한 땅에서는 반드시 영농 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Q. 하나의 필지에 농막 1개와 농촌체류형 쉼터 1개 등 2개를 설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에 설치할 경우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가 33㎡ 이하로 제한됩니다.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때는 체류형 쉼터 입지 조건과 면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사용 기간은 12년이 최대인가요? “맞습니다. 사용 기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는 12년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본 3년 이후 3년씩 최대 3회 연장 이후엔 철거 및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귀촌·귀농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쉼터를 짓는 데 최소 수천만 원은 들 텐데 12년 뒤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하면 차라리 안 짓는 게 낫겠다’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가설건축물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람의 거주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에서 추가 논의를 해보겠다고 하는데요. 12월 전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기존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 제외되고, 취득세(10만 원)와 재산세(연 1만 원)만 내면 됩니다.”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가 12월 시행에 앞서 농지법상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서식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이용해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폐수 배출, 토사 유출, 악취 발생, 화재 등의 방지 방안이 담긴 피해 방지계획서와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후 지자체가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방지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기준이 충족되면 신고증을 내줍니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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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빨간펜]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숙박업은 불가능

    정부가 올해 12월 주말 농부들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면제되고, 무엇보다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중 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주말 2일은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5도(都) 2촌(村)’을 꿈꾸는 은퇴자나 도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농촌 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새롭게 도입하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장단점 및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개요개념-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임시 숙소-숙박업 불가면적33㎡ 이하사용 기한최대 12년(최초 3년, 연장 3회)설치 제한 지역-산사태나 지반 붕괴 등 가능성이 있는 위험지역-수질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세금-취득세·재산세 부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제외Q.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논과 밭 과수원 등 농지 위에 설치하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숙박 가능 여부입니다.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하지만 체류형 쉼터는 숙박이 가능합니다. 허가 면적도 다릅니다. 농지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농막은 농지 면적에 따라 20㎡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최대 33㎡까지 가능합니다. 추가로 농촌 체류형 쉼터는 처마가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m 이내로 허용되고, 가장 긴 외벽 길이(m)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가능합니다.” Q.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불가능합니다. 숙박은 가능하지만 숙박업으로 활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나 펜션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이 영농 체험 등을 목적으로 설치할 때만 농촌체류형 쉼터를 허가합니다. 아울러 1세대당 1채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농지를 여러 필지 소유하고 있더라도 농촌체류형 쉼터는 1개만 설치 가능합니다.”Q. 농지 중에 도로가 붙어있지 않은 맹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둘 수 있나요?“농촌체류형 쉼터는 도로에 반드시 접해있어야 합니다.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과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서 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리도·농도 또는 현황도로(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여야 합니다.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설치 제한 지역도 있습니다. 숙박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나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됩니다. 하수도법에 따른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산사태, 지반 붕괴 등이 우려돼 관리가 필요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등입니다. 이밖에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Q. 영농활동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네. 농촌체류형 쉼터는 영농활동을 위한 농지를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두 배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쉼터와 그 부속시설을 제외한 땅에서는 반드시 영농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Q. 하나의 필지에 농막 1개와 농촌체류형 쉼터 1개 등 2개를 설치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다만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 설치할 경우,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가 33㎡ 이하로 제한됩니다.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때는 체류형 쉼터 입지 조건과 면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Q. 사용기간은 12년이 최대인가요?“네 맞습니다. 사용기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는 12년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본 3년 이후 3년씩 최대 3회 연장 이후엔 철거 및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귀촌·귀농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쉼터를 짓는 데 최소 수천만 원은 들 텐데 12년 뒤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해야 하면 차라리 안 짓는 게 낫겠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가설건축물에는 안전상 이유로 사람의 거주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에서 추가 논의를 해보겠다고 하는데요. 12월 전 발표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Q.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기존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에 부과된 세금이 제외되고, 취득세(10만 원)와 재산세(연 1만 원)만 내면 됩니다.”Q.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먼저 정부가 12월 시행에 앞서 농지법상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서식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이를 이용해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폐수 배출, 토사 유출, 악취 발생, 화재 등 방지 방안이 담긴 피해 방지계획서와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후 지자체가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방지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기준이 충족되면 신고증을 내줍니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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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 전국 개발행위허가 3년 연속 감소세

    지난해 전국에서 이뤄진 개발행위 허가는 2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며 개발 행위 허가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발표한 ’2023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는 지난해 20만5464건으로 2022년(24만3605건) 대비 3만8141건(15.7%) 감소했다. 지자체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 시설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해 개발 행위를 허가한다. 연도별 개발행위 허가는 3년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년 대비 10.4%, 11.5% 감소했다. 유형별로 건축물의 건축 건수가 10만2262건으로 전년 대비 3만5353건(25.7%) 감소했다. 토지형질변경이 6만2381건으로 전년 대비 2329건(3.6%) 감소했다. 토지분할이 2만931건으로 전년 대비 6259건(23%) 줄었다. 땅을 성토하거나 깎는 토지 형질변경도 전년 대비 3.9%(2329건) 줄었다. 시멘트나 콘크리트 원료가 되는 모래나 자갈 수요가 줄면서 ‘토석(土石)채취’ 건수도 전년 대비 37.3% 수준에 그쳤다.지역별로 지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5만1905건)로 전체의 25.3% 차지했다. 경북(2만392건), 전남(1만9480건), 강원(1만8813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는 2016년~2018년에 3년 연속 30만 건을 넘어서며 정점을 달성한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감소 하는 추세”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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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다시 뛰는데, 국토장관은 “시장 분위기 진정”[부동산팀의 정책워치]

    8월 셋째 주(19일 기준)부터 3주 연속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가 9월 둘째 주(9일 기준) 다시 확대됐습니다. 재건축 단지와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여전히 상승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9월 둘째 주(9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전주(0.21%) 대비 0.23% 오르면서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벌써 반년째입니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44%)는 서초·반포동 준신축 위주로, 송파구(0.35%)는 잠실·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강남구(0.31%)는 개포·대치동 주요 단지 위주 상승 거래가 나옵니다. 전세 시장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7% 올라 69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역세권과 신축 그리고 학군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대기 수요가 증가하고, 매물 부족에 따른 상승 계약이 꾸준히 체결되고 있다는 게 한국부동산원의 판단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하려는 1주택자, 집을 내놓은 집주인 모두 고민이 깊습니다. 정부는 생각이 좀 다른 모양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8·8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진정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됐다는 데 근거를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다시 상승 폭이 커지면서 다소 머쓱한 상황이 됐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는 “서울 일부 고가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금리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는 발언도 논란입니다. 고가 주택에 살든, 그렇지 않든 금리에 예민한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설명자료까지 냈습니다. “금리 인하는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로 얘기한 것”이라며 “장관의 의미와 달리 왜곡돼 나갔다”는 설명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너무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의 발언은 아무리 신중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본인이 한 말의 취지를 오해했다고 국민들을 탓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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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계산때 인위적 조정없이 시세 반영… 세금 급증 막는다

    정부가 폐지를 공언했던 이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대신 시장 변동률을 공시가에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내놨다. 핵심은 공시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세 움직임을 반영해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새로운 산정 방식을 담은 부동산공시법이 내년 공시가격 산정 계획을 결정하는 11월 전 국회 문턱을 넘어야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발표한 데 따른 세부 이행 방안이다. 새로운 산정 체계는 간단히 말해 전년도 공시가에 ‘시장 변동률’만을 반영한다.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 가격과 감정평가 금액 등을 고려한 수치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최고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매년 공시가를 산정할 때 ‘연도별 현실화율 목표치’를 반영했다. 정부가 새로 내놓은 방식은 이 현실화율 목표치를 제외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변동분만 계산에 넣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산정 방식을 바꾼 것은 기존 현실화 계획이 여러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다. 공시가가 시세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고, 공시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기도 했다. 국토연구원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반영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실화율 90%’를 반영했을 때 공동주택의 20%,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각각 25%, 24%에서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시세가 30억 원(올해 공시가격 22억5900만 원, 시세반영률 75.3%)인 아파트의 내년 공시가격은 새 산식을 적용했을 때 22억9300만 원이 된다.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유지될 때(23억5800만 원)보다 6500만 원 낮다. 1주택자 가정시 보유세도 926만 원에서 890만 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주택 유형별, 가액대별, 지역별 공시가격 균형성을 갖추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기존에는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에 따라 공시가격 편차가 컸다. 정부는 이들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시가 산출 후 시군구별 균형성 수준을 평가하기로 했다. 주택 유형이나 가액대별 편차가 큰 지역은 ‘심층 검토 지역’으로 선정해 균형을 추가로 맞출 계획이다.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시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균형성을 조정할 때는 전년 공시가격의 최대 1.5% 이내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안을 추진하더라도 더 디테일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시장 변동분을 반영했을 때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공시가 편차가 커질 수 있어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균형성을 높일 때 결국 조사자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편차를 줄이고 균형감을 갖출 수 있도록 세부 매뉴얼을 잘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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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변동률’만 공시가에 반영…공시가 〉 시세 막는다

    정부가 폐지를 공언했던 이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대신 시장 변동률을 공시가에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내놨다. 핵심은 공시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세 움직임을 반영해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새로운 산정 방식은 11월 전 국회 문턱을 넘어야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발표한 데 따른 세부 이행 방인이다. 새로운 산정 체계는 간단히 말해 전년도 공시가에 ‘시장 변동률’만을 반영한다.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 가격과 감정평가 금액 등을 고려한 수치다.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최고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매년 공시가를 산정할 때 ‘연도별 현실화율 목표치’를 반영했다. 정부가 새로 내놓은 방식은 이 현실화율 목표치를 제외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변동분만 계산에 넣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산정 방식을 바꾼 것은 기존 현실화 계획이 여러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다. 공시가가 시세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고, 공시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기도 했다. 국토연구원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반영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실화율 90%’를 반영했을 때 공동주택의 20%,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각각 25%, 24%에서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를 달성했을 때 주택분 재산세 부담은 현행 대비 61% 증가했다. 정부는 주택 유형별, 가액대별, 지역별 공시가격 균형성을 갖추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기존에는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에 따라 공시가격 편차가 컸다. 정부는 이들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시가 산출 후 시군구별 균형성 수준을 평가하기로 했다. 주택 유형이나 가액대별 편차가 큰 지역은 ‘심층 검토 지역’으로 선정해 균형을 추가로 맞출 계획이다.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시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균형성을 조정할 때는 전년 공시가격의 최대 1.5% 이내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안을 추진하더라도 더 디테일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시장 변동분을 반영했을 때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공시가 편차가 커질 수 있어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균형성을 높일 때 결국 조사자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편차를 줄이고 균형감을 갖출 수 있도록 세부 메뉴얼을 잘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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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선 연장, 김포∼여의도 25분 단축

    지하철 5호선이 2031년경 서울 방화역에서 경기 김포시를 거쳐 인천 검단신도시까지 연결 개통된다. 연장 노선이 운행하면 김포 한강2신도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1시간 20분에서 55분으로 줄어든다.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인천 청라국제도시까지 잇는 7호선도 2단계에 걸쳐 연장돼 2029년이면 이동 시간이 현재 1시간 18분에서 42분으로 36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가 밀집된 경기 서부·인천 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4개를 연장 및 신설하고, 열차와 버스 노선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총사업비는 7조4000억 원이다. 대광위는 지하철 5호선 및 7호선 연장 외에 ‘대장∼홍대선’을 연내에 착공한다.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와 화곡역(5호선)∼가양역(9호선)∼홍대입구역(2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을 잇는 노선이다. 목표대로 2030년 개통하면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역까지의 이동 시간은 현재 50분에서 27분으로 절반 가까이로 준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종점을 계양역(인천 1호선·공항철도)에서 인천 검단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내년 6월 완료한다. 혼잡도가 높은 기존 철도 노선에는 열차 투입을 늘린다. 먼저 김포골드라인은 국비 153억 원을 투입해 열차 11편성을 추가한다. 내년 1월까지 6편성, 2026년 말까지 5편성을 투입해 배차 간격을 현재 2분 40초에서 2분 10초까지 줄인다. 지하철 7·9호선도 2027년까지 국비 140억 원을 지원해 각각 1편성, 4편성을 추가 투입한다. 열차를 추가 편성했을 때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는 현재 187%에서 2026년 160%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철 9호선은 184%에서 159%로, 지하철 7호선은 157%에서 147%로 완화되는 것으로 대광위는 추산했다. 혼잡도는 150% 정도일 때 ‘보통’, 160%를 넘으면 ‘혼잡’, 180%를 넘어가면 ‘심각’ 단계다. 광역 이동 수요가 많은 지역은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천은 검단신도시 및 청라국제도시에서 서울 강남 지역으로 직행하는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을 새로 운행한다. 김포시는 올해 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에 맞춰 김포에서 GTX-A 킨텍스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 2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노선 계획을 발표는 했지만 정차역과 노선도를 놓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견이 큰 곳이 있어 이를 조율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며 “공사비 상승, 지자체 갈등 등 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목표대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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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 원베일리 84㎡… 60억 매매 또 신고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국민평형 역대 최고가인 60억 원 거래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몰리며 초고가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m²는 지난달 2일 60억 원에 팔렸다. 이 단지 전용 84m²는 7월 55억 원에 거래된 후 약 한 달 만에 5억 원이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60억 원에 거래된 집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인데 한강 조망권이 없는 집과는 10억∼15억 원 차이가 난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매수 문의가 오고 있다”고 했다. 최근 서울 초고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타워팰리스3차 전용 124m²는 지난달 19일 31억4000만 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전용 244m²도 지난달 1일 신고가인 68억 원에 손바뀜됐다.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전용 151m²는 지난달 7일 42억 원에 팔렸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신축은 희소해 상승 거래가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서울 주요 지역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돼야 수요가 분산될 수 있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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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서부지역 출퇴근 ‘최대 35분’ 단축한다

    지하철 5호선이 2031년경 서울 방화역에서 경기 김포시를 거쳐 인천 검단신도시까지 연결 개통된다. 연장 노선이 운행하면 김포 한강2 신도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1시간 20분에서 55분으로 줄어든다.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인천 청라국제도시까지 잇는 7호선도 2단계에 걸쳐 연장돼 2029년이면 이동 시간이 현재 1시간 18분에서 42분으로 36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가 밀집된 경기 서부·인천 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4개를 연장 및 신설하고, 열차와 버스 노선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총 사업비는 7조4000억 원이다. 대광위는 지하철 5호선 및 7호선 연장 외에 ‘대장~홍대선’을 연내 착공한다.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와 화곡역(5호선)~가양역(9호선)~홍대입구역(2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을 잇는 노선이다. 목표대로 2030년 개통하면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역까지의 이동 시간은 현재 50분에서 27분으로 절반 가까이로 준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종점을 계양역(인천 1호선·공항철도)에서 인천 검단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내년 6월 완료한다.혼잡도가 높은 기존 철도 노선에는 열차 투입을 늘린다. 먼저 김포골드라인은 국비 153억 원을 투입해 열차 11편성을 추가한다. 내년 1월까지 6편성, 2026년 말까지 5편성을 투입해 배차간격을 현재 2분 40초에서 2분 10초까지 줄인다. 지하철 7·9호선도 2027년까지 국비 140억 원을 지원해 각각 1편성, 4편성을 추가 투입한다. 열차를 추가 편성했을 때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는 현재 187%에서 2026년 160%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하철 9호선은 184%에서 159%로, 지하철 7호선은 157%에서 147%로 완화되는 것으로 대광위는 추산했다. 혼잡도는 150% 정도일 때 ‘보통’, 160%를 넘으면 ‘혼잡’, 180%를 넘어가면 ‘심각’ 단계다.광역 이동 수요가 많은 지역은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천은 검단신도시(M6457) 및 청라국제도시(M6458)에서 서울 강남 지역으로 직행하는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을 새로 운행한다. 김포시는 올해 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에 맞춰 김포에서 GTX-A 킨텍스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 2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인천 계양 신도시와 김포공항을 잇는 간선급행버스(BRT) 노선도 만든다. 현재 7700번 BRT 전용 버스만 운행하고 있는 청라~경기 부천~화곡역 5호선 구간은 내년 하반기(7~12월) 일반 노선버스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노선 계획을 발표는 했지만 정차역과 노선도를 놓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견이 큰 곳이 있어 이를 조율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며 “공사비 상승, 지자체 갈등 등 환경이 녹록치 않은 만큼 목표대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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