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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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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부동산교통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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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2024-04-25
산업40%
부동산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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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 충남 아산시에 역세권-학세권 단지

    포스코이앤씨는 충남 아산시에 짓는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조감도)를 12월에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하철역과 KTX, SRT가 정차하는 고속철도역과 가깝고,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는 8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총 1140채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84㎡ 958채, 96㎡ 182채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지하철 1호선 탕정역이 가깝고, 고속철도 KTX와 SRT가 지나는 천안아산역까지 한 정거장만 가면 된다. 단지 인근에 있는 당진∼청주 고속도로의 아산∼천안 구간이 올해 9월 개통해 차량 이동도 편리하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가 있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조성될 예정이다. 비규제지역인 아산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아산시(당해) 또는 충남, 세종시, 대전에 거주(기타) 중인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소득 수준, 주택 유무, 가구주·가구원, 재당첨 여부 등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 제한도 없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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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용 인감 못떼 발 동동… 은행선 신분증 진위 확인안돼 대출 지연

    “사업은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서류 하나 못 떼 일이 잘못되면 정부가 책임질 겁니까?”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을 찾은 김모 씨(58)는 “오전 9시에 구청에 왔는데 전산 오류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이 안 돼 미치겠다. 사업이 지연돼 손해를 보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주말을 앞두고 주민센터와 시청, 구청 등을 방문한 국민들의 피해가 종일 이어졌다. 특히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까지 이날 오후 폐쇄되며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돼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민원인 항의에 경찰까지 출동이날 오전 11시 40분경 송파구청 2층 민원실은 민원인 30여 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들은 구청 직원들에게 “서류를 빨리 발급해 달라”,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전산 장애가 복구되지 않아 시민들은 대부분 허탕을 치고 돌아갔다.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스페인 국적 로게르 호세 씨는 “비자 연장을 위해 외국인 거주지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종로구청을 찾았는데 3시간 넘게 기다려도 안 돼 포기하고 나왔다”며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인 줄 알았는데 의외”라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오전에는 작동되던 정부24 사이트마저 이날 오후 1시 55분부터 전면 폐쇄돼 온라인 민원 발급도 불가능해졌다. 해외 방문을 앞두고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 송파구청을 찾은 김정훈 씨(37)는 “정부24에서 신청이 안 돼 구청을 찾았다”며 “인터넷이 제일 빠른 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이렇게 오랫동안 중단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혼란은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다. 일부 주민들은 오후에 시스템이 복구됐다는 말을 듣고 다시 구청 등을 찾았다가 “또 중단됐다”는 말을 듣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대전 서구 둔산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이모 씨(64·여)는 “영하 날씨에 올해 90세인 노모를 모시고 인감을 떼러 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부산 연제구의 한 주민센터에선 민원인이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 민원인은 “민원 처리에 차질이 생겼는데도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상황이 마무리됐다. ● 금융·부동산 거래도 차질인감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발급 등이 중단되면서 부동산 거래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오전에 보증금 8억 원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건축물대장이 안 나와 한 시간 동안 애를 먹었다”며 “향후 건축물대장을 떼 주기로 하고 간신히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제주시민 박모 씨(55)는 “과수원 매매 때문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는데 발급이 지연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 글이 쏟아지기도 했다.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고객 신분증을 스캔해 진위를 확인하는 인터넷은행들은 정부 전산망을 활용한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지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시중은행들도 창구에서 신분증 스캔을 통한 진위 확인이 안 돼 일일이 전화로 행정안전부에 진위를 확인하느라 진땀을 흘렸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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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하나 못떼 사업 잘못되면 정부가 책임질 건가요”

    “사업은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서류 하나 못 떼 일이 잘못되면 정부가 책임질 겁니까?”17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을 찾은 김모 씨(58)는 “오전 9시에 구청에 왔는데 전산 오류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이 안 돼 미치겠다. 사업이 지연돼 손해를 보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주말을 앞두고 주민센터와 시청·구청 등을 방문한 국민들의 피해가 종일 이어졌다. 특히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까지 이날 오후 폐쇄되며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돼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민원인 항의에 경찰까지 출동이날 오전 11시 40분경 송파구청 2층 민원실은 민원인 30여 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들은 구청 직원들에게 “서류를 빨리 발급해 달라”,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전산 장애가 복구되지 않아 시민들은 대부분 허탕을 치고 돌아갔다.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스페인 국적 로게르 호세 씨는 “비자 연장을 위해 외국인 거주지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종로구청을 찾았는데 3시간 넘게 기다려도 안 돼 포기하고 나왔다”며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인 줄 알았는데 의외”라고 말했다.설상가상으로 오전에는 작동되던 정부24 사이트마저 이날 오후 1시 55분부터 전면 폐쇄되면서 온라인 민원 발급도 불가능해졌다. 해외 방문을 앞두고 여권 재발급 신청을 위해 송파구청을 찾은 김정훈 씨(37)는 “정부24에서 신청이 안 돼 구청을 찾았다”며 “인터넷이 제일 빠른 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이렇게 오랫동안 중단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혼란은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다. 일부 주민들은 오후에 시스템이 복구됐다는 말을 듣고 다시 구청 등을 찾았다가 “또 중단됐다”는 말을 듣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대전 서구 둔산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이모 씨(64·여)는 “영하 날씨에 올해 90세인 노모를 모시고 인감을 떼러 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부산 연제구의 한 주민센터에선 민원인이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 민원인은 “민원 처리에 차질이 생겼는데도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상황이 마무리다. ● 금융·부동산 거래도 차질인감증명서와 건출물대장 발급 등이 중단되면서 부동산 거래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오전에 보증금 8억 원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건출물대장이 안 나와 한 시간 동안 애를 먹었다”며 “향후 건축물대장을 떼 주기로 하고 간신히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제주시민 박모 씨(55)는 “과수원 매매 때문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는데 발급이 지연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글이 쏟아지기도 했다.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고객 신분증을 스캔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인터넷 은행들은 정부 전산망을 활용한 진위 여부가 불가능해지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시중은행들도 창구에서 신분증 스캔을 통한 진위 확인이 안 되면서 일일이 전화로 행정안전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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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할 때 골칫덩이 폐가전 무료로 버리세요[부동산 빨간펜]

    12월을 앞두고 가을 이사 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터지면서 빌라를 떠나 아파트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는 세입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10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달 동안 0.7% 상승했지만, 빌라(연립, 다세대주택)는 9월 대비 0.01% 하락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도 오르고 있는 건데요. 집을 계약하고 보증금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사까지 마쳐야 진짜 부동산 거래가 끝났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사할 때 유용한 꿀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Q.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기요금과 관리비 등을 정산하고 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전출 일자를 알려주면 사무소 측에서 중간관리비 계산서를 주고, 이에 따라 일괄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빌라(연립, 다세대주택), 원룸 등은 이사할 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비 등 공과금을 개별적으로 내야 합니다. 전기요금은 이사하는 당일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거나 ‘스마트 한전’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정산하면 됩니다. 이사 철에는 통화량이 몰려 연결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니 ‘스마트 한전’ 앱을 활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스마트 한전 앱을 내려받으면 홈 화면에 ‘이사 요금 단순 계산’ 메뉴가 보일 겁니다. 여기에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객번호, 이사일 계량기 지침, 이사일 등을 입력하고 ‘이사 요금 정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얼마이고 어떻게 납부하면 되는지 문자메시지가 오죠. 수도요금은 먼저 수도 계량기 숫자를 점검한 후 수도요금 고지서에 표기된 관할 상수도 사업본부에 전화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자로 받은 정산 금액과 계좌번호를 통해 요금을 내면 됩니다.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 홈페이지(i121.seoul.go.kr)에서도 정산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요금은 이전 및 철거 없이 요금 정산만 해야 한다면 고객센터로 연락한 후 가스 검침 숫자를 불러 주면 납부 금액과 계좌번호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인천 거주자는 ‘가스 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Q. 20년 가까이 쓴 냉장고를 버리려고 합니다. 대형 폐가전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냉장고나 에어컨, 세탁기 등 대형 폐가전은 골칫덩이인데요. 대형 폐가전을 무상 수거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집 안까지 들어와 수거해 가기 때문에 무거운 대형 폐가전을 아파트 재활용장에 직접 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무상 수거 서비스 신청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형 폐가전을 버릴 때 소형 폐가전 1개는 무상 수거해 가고, 소형 가전만 버릴 때도 5개 이상이면 무상으로 수거해 갑니다.” Q. 이사 업체가 너무 많아 어떤 곳과 계약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먼저 이사 업체가 허가받은 곳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허가 업체는 반드시 피해 보상 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시도별 화물 운송주선사업협회나 구청 등에 문의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사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서면 계약 또는 온라인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반 차량, 작업 인원 등을 기재하고, 식대 및 수고비 등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사할 때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훼손된 이사 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인도가 늦어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사 업체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살던 집에 입주한 세입자에게 연락이 와 잘못 온 우편물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우편물을 새로 바뀐 주소로 오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우체국 주소 이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전 주소지로 기재된 우편물을 우체국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주소지로 3개월간 배달해 주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정부24나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동일권역으로 이사했을 경우 최초 3개월 이내는 무료이고, 3개월 연장 시 4000원입니다. 타 권역으로 이사했을 때는 최초 3개월 7000원, 3개월 연장 시 7000원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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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할 때 골칫덩이 폐가전, 무료로 처리하는 법 [부동산 빨간펜]

    12월을 앞두고 가을 이사 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터지면서 빌라를 떠나 아파트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는 세입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10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달 동안 0.7% 상승했지만, 빌라(연립, 다세대주택)는 9월 대비 0.01% 하락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도 오르고 있는 건데요. 집을 계약하고 보증금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사까지 마쳐야 진짜 부동산 거래가 끝났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사할 때 유용한 꿀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Q.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기요금과 관리비 등을 정산하고 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전출 일자를 알려주면 사무소 측에서 중간관리비 계산서를 주고, 이에 따라 일괄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빌라(연립, 다세대주택), 원룸 등은 이사할 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비 등 공과금을 개별적으로 내야 합니다.전기요금은 이사하는 당일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거나 ‘스마트 한전’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정산하면 됩니다. 이사 철에는 통화량이 몰려 연결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니 ‘스마트 한전’ 앱을 활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스마트 한전 앱을 내려받으면 홈 화면에 ‘이사 요금 단순 계산’ 메뉴가 보일 겁니다. 여기에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객번호, 이사일 계량기 지침, 이사일 등을 입력하고 ‘이사 요금 정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얼마이고 어떻게 납부하면 되는지 문자메시지가 오죠.수도요금은 먼저 수도 계량기 숫자를 점검한 후 수도 요금 고지서에 표기된 관할 상수도 사업본부에 전화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자로 받은 정산 금액과 계좌번호를 통해 요금을 내면 됩니다.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 홈페이지(i121.seoul.go.kr)에서도 정산이 가능합니다.도시가스요금은 이전 및 철거 없이 요금 정산만 해야 한다면 고객센터로 연락한 후 가스 검침 숫자를 불러 주면 납부 금액과 계좌번호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인천 거주자는 ‘가스 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도시가스를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한다면 최소 2~3일 전에는 지역별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연락을 취해 이삿날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가스 검침원이 방문해 가스레인지가 있다면 연결된 중간밸브를 메공(뚫려 있는 곳을 메움)해서 분리하고 지금까지 쓴 가스양을 검침하여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을 정산해 줍니다.”이사 잘하는 ‘꿀팁’구분내용신청 방법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기존 주소→전출지로 3개월간 우편물을 무료 배송우체국 홈페이지·정부24폐가전 무상 수거주택에 직접 방문해 냉장고·에어컨 등 대형 폐가전 무료로 수거. 폐가전 무상 배출 예약시스템 홈페이지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물품 파손 이사업체가 피해보상 거부할 때 신청 가능한국소비자원 콜센터(1372)도시가스요금 납부이사 최소 2~3일 전에는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통보 관할 도시가스 및 상수도 사업본부 고객센터 수도요금 납부관할 상수도 사업본부에 직접 연락해야 정산 빨라Q. 20년 가까이 쓴 냉장고를 버리려고 합니다. 대형 폐가전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냉장고나 에어컨, 세탁기 등 대형 폐가전은 골칫덩이인데요. 대형 폐가전을 무상 수거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집 안까지 들어와 수거해 가기 때문에 무거운 대형 폐가전을 아파트 재활용장에 직접 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무상 수거 서비스 신청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1599-0903) 또는 홈페이지(www.15990903.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형 폐가전을 버릴 때 소형 폐가전 1개는 무상 수거해 가고, 소형 가전만 버릴 때도 5개 이상이면 무상으로 수거해 갑니다.”Q. 이사 업체가 너무 많아 어떤 곳과 계약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먼저 이사 업체가 허가받은 곳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허가 업체는 반드시 피해 보상 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시도별 화물 운송주선사업협회나 구청 등에 문의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사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서면 계약 또는 온라인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반 차량, 작업 인원 등을 기재하고, 식대 및 수고비 등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사할 때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훼손된 이사 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인도가 늦어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사 업체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Q. 제가 살던 집에 입주한 세입자에게 연락이 와 잘못 온 우편물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우편물을 새로 바뀐 주소로 오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우체국 주소 이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전 주소지로 기재된 우편물을 우체국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주소지로 3개월간 배달해 주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정부24나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동일권역으로 이사했을 경우 최초 3개월 이내는 무료이고, 3개월 연장 시 4000원입니다. 타 권역으로 이사했을 때는 최초 3개월 7000원, 3개월 연장 시 7000원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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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용인-구리 등 5곳에 8만채 신도시

    정부가 경기 오산·용인·구리시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과 서울 인접 지역 6만5000채를 포함해 전국에 8만 채 규모 신도시를 새로 조성한다. 광역교통망이 갖춰졌거나 예정된 교통 요충지에 첨단 산업의 배후 주거지가 될 수 있는 ‘반도체 신도시’를 조성하고, 서울 인접 신도시로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기존 신도시 사업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 서울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경기 구리토평2(1만8500채), 오산세교3(3만1000채) , 용인이동(1만6000채), 충북 청주분평2(9000채), 제주화북2(5500채) 등 전국 5개 지역에 8만 채 규모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중 오산세교는 용인, 화성,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에, 용인이동은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해 있다. 청주분평 역시 반도체 공장 증설이 예정된 산단 인근이다. 구리토평의 경우 서울 바로 옆 한강변에 조성된다. 제주화북은 제주항, 제주국제공항과 가까운 지역에 조성된다. 윤석열 정부의 신규 택지 발표는 지난해 11월 경기 김포한강2(4만6000채), 올해 6월 경기 평택지제역 역세권(3만3000채) 및 경남 진주 문산(6000채)에 이은 세 번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수요를 일부 분산시킬 수는 있지만 서울 민간 공급이 급격히 준 상황에서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반도체-한강변, 일자리와 교통 거점에 신도시… “서울은 공급난” 오산-용인-구리 등에 8만채 공급광역 교통망 갖춘 곳에 신도시 조성… 서울에 집중되는 주택수요 분산실제 공급까진 최소 10년 걸려서울 내년 입주 1만채… 역대 최저 정부가 15일 전국 5개 지구에 8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한 건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커진 주택 공급 부족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신규 택지는 고속철도(KTX)나 수서고속철도(SRT),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이 들어서고, 인근에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향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곳들이다. 서울에 집중되는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고,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최근 공급 여건이 악화하며 3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공급조차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데다 서울 도심 공급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어 수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일자리 가깝고 교통망 갖춘 ‘직주근접’ 신도시 신규 택지 중 경기 오산세교3지구(3만1000채)와 용인이동지구(1만6000채)는 모두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에 조성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중 오산세교3은 총 433만 ㎡로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부다. 기존 세교 1, 2지구(총 5만 채)와 연계하면 반도체 클러스터의 배후 주거지가 일산신도시(약 6만9000채)보다 더 큰 규모로 조성되는 셈이다. 용인이동(228만 ㎡)의 경우 남쪽에는 올해 3월 발표된 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동쪽에는 용인테크노밸리가 붙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인근 인구가 4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보기술(IT) 인재를 위한 직장-주거-여가가 결합된 반도체 배후도시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非)수도권인 청주분평2지구(130만 ㎡) 역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있는 인근 산업단지와 가깝다. 향후 공장 증설에 따른 주거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리토평2(292만 ㎡)의 경우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바로 옆 한강변 입지로 강 건너로는 강동구를 바라보는 지역이다. 한강변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한강 조망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수변 여가·레저 공간도 조성한다. 제주화북2지구는 92만 ㎡ 규모로 조성되고 삼화지구, 화북공업지역과 연계해 개발한다. 이번 신규 택지는 인근에 광역교통망을 이미 갖추고 있거나, 개발이 예정된 곳이라는 특징도 있다. 오산세교의 경우 1호선 오산역이 택지 인근에 있다. 오산역에는 수원발 KTX가 2025년 개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GTX C노선 연장을 공약한 바 있다. 구리토평에는 별내선 연장선 장자호수공원역이 내년 개통한다. 용인의 경우 SRT와 GTX A노선이 지나는 동탄역과 연계한 도로를 신설할 예정이다. ● 입주까진 최소 10년…“서울 공급 문제 여전” 정부는 이날 발표된 신규 택지의 사전청약을 2027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에 실제 공급이 이뤄지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수용 등 관련 절차에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2019년 발표 당시 2025∼2026년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최근에야 일부 지역에서 착공이 시작됐다. 이후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해도 이미 1, 2년 지연된 상태다. 3기 신도시 중 주택 수가 가장 많은 광명 시흥지구는 당초 예상했던 토지보상 일정이 2년 이상 지연돼 2026년에나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기 신도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포기도 늘고 있다”며 “토지 수용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서울 공급 부족 문제도 여전하다. 부동산R114 데이터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921채다. 이는 연도별 수치가 집계된 199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향후 입주 물량을 판가름할 수 있는 인허가 물량도 1∼9월 기준 3만2053채로 전년 동기 대비 48.7%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구리토평 정도가 서울과 인접해 있고 다른 곳은 서울 수요 분산과는 큰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의 공급 부족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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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 분당 등 ‘1기신도시 정비 특별법’ 年內입법 탄력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에 대해 “3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이 촉발시킨 수도권 메가시티 이슈가 정치권을 강타한 상황에서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무리 전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된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왔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날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민간이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상권법, 고용 세습과 채용 갑질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 6월까지 금지한 주식 공매도에 대해 “이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상계,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등 전국 50개 지역 재건축 사업 빨라질듯신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입법 탄력與野, 수도권 표심 겨냥 특별법 속도법안 통과 땐 ‘노후계획도시’ 지정재건축 연한 축소 등 규제 대폭 완화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을 용이하게 해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히는 등 정부 여당 논의는 탄력이 붙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메가시티 추진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수도권 표심에 사활을 건 여야가 서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택지 조성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지역들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돼 기존의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존의 재건축 연한(준공 30년) 이전에 정비 계획을 짤 수 있게 된다. 면적 기준인 100만 ㎡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 채 내외)에 해당한다. 경기 일산, 분당, 평촌 등 기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목동, 개포·수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약 50개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다가 뒤늦게라도 이번에 입장을 바꿨으니 신속하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국민의힘은 사실상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주거 환경과 안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구도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논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에 1기 신도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여야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견이 엇갈려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기류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반대했던 야당이 김포 서울편입 이슈가 커지자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현재 특별법 통과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지자체장이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세운다. 1기 신도시 지자체는 2024년 중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국토부 등과 협의 중이다. 민생 입법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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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도 발묶여… 분양 4만여 가구 “잔금 못내면 되팔아야”

    국민의 삶과 밀접해 빠른 통과가 필요한 민생 법안이나 국가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관련 법안도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야 간 갈등이 크지 않은 법안조차 국회가 외면하며 민생을 발목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올해 1월 정부 발표 이후 1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 야당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성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것. 올해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5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이후로 논의가 중단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도록 지난해 8월 발의한 개정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발의 447일이 지나도록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해당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전국 66개 단지, 4만4000채 규모다. 입주 시점에 전세를 줘서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해결하려던 수분양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되팔아야 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진다. 재건축 사업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국회 국토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완화안을 발표한 것이 지난해 9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년 넘게 ‘정책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단지는 서울 40곳 등 전국 111곳에 이른다. 여야가 모두 대선 당시 공약에 넣는 등 공통 과제 법안인데도 통과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될 때 3년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늘려주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상정 이후 소식이 없다. 2021년 12월 발의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국회에서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여야가 국회에서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 말고는 제대로 된 민생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모아 ‘원 포인트’로 국회를 열고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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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킬러규제 개혁’ 법안 146개 중 국회통과 6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개혁 혁신 법안 146개 중에서 단 6개 법안만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힘겨루기와 국회 파행 등으로 규제 완화 법안 10개 중 9개가 발의부터 평균 333일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규제 혁파’에 드라이브를 건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주요 혁신 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 기업과 국민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입법과제’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제 법안 146개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6개로 4.1%에 그쳤다. 통과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기간은 평균 499일(약 1년 4개월)이었다. 가장 오래 계류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최초 발의 시점에서 1162일이 지나서야 통과됐다. 국조실은 주요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 통과되도록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 관리 법안조차 제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1호 과제’였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조차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1200일이 넘게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140개 중 15개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약 80%에 이르는 125개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신산업의 기틀을 잡고, 규제 장벽을 허물어 기업들에 혁신을 유도하는 법안 상당수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 염기서열을 교정해 종자나 치료제 등을 생산하는 ‘유전자 교정’ 기술 관련 내용이 담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나 메타버스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 등은 여야 갈등이 크지 않은 법안인데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8월 발표한 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도 상임위 단계에 머물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상승과 경기 부진이 맞물린 상황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여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규제개혁 1호’ 유통발전법, 1212일째 국회 표류… 회의 9차례뿐 마트 영업시간외 온라인 배송 놓고여야 이견에 상임위 문턱도 못넘어유전자 교정-메타버스 지원법안 등 신산업 혁신기술 국회서 발목 잡혀 “전국상인연합회, 수퍼연합회가 모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소상공인들의) 협회랄지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그 입장도 좀 수렴해서 전달해 주십시오.”(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실 (전통시장과) 관련 없는 쪽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산업부 관계자) 올해 8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위원회. 대형마트가 문 닫는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하도록 규제를 풀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개정안이 2020년 9월 국회에 상정된 뒤 9번째 논의됐지만, 결국 이날도 결론을 못 내고 끝났다. 전국상인연합회 등 유관 단체가 대표성이 있는지, 소상공인연합회를 협의 대상으로 넣을지 등 공방만 벌이다가 흐지부지된 것. 이달 14일 현재까지 개정안이 상정된 지 1212일이 지났지만 해당 법안은 다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트집’에 규제개혁 1호 과제도 지지부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소도시 주민들은 새벽배송 같은 ‘물류 혁신’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대형마트들은 물류창고와 재고가 있는데도 놀리고 있다.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는 회사원 이모 씨는 “길 건너면 서울인데 마트에서 새벽배송이나 휴일배송을 받을 수가 없다”며 “가격이 싸도 배송을 못 받아 더 비싼 곳에서 사기도 한다”고 했다. 이처럼 신산업 기반을 닦고, 규제 장벽을 허무는 규제개혁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국내 기업들의 혁신이 지연되고 국민 불편만 커지고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 아니어도 여야 간 정쟁과 힘겨루기에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거티브 규제 외쳤지만 법안명 놓고 하세월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 처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9월 발의된 뒤 1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는 ‘메타버스산업진흥법’이 대표적이다. 올해 2월을 마지막으로 국회 논의가 중단됐다. 당시에는 법안 이름을 메타버스법으로 할지, 가상융합산업법이나 가상융합기술법으로 할지, 또 메타버스 서비스에 게임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게임산업법을 적용할 것인지 등 변죽만 울리다 끝났다. 이제 막 태동 단계인 메타버스 산업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장래성이 있는지 판단할 기본법 제정이 시급한데 관련법 통과가 기약 없이 미뤄지며 기업들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 2월 증강현실(AR) 글라스 기술을 공개할 예정인 시어랩스의 정진욱 대표는 “관련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텐데 소식이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로봇 배송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최진 모빈 대표는 “로봇배송과 드론택배가 상용화되려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가 절실한데 몇 년째 상정됐다는 소식만 듣고 있다”며 “실증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상용화가 되려면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반대 의식해 신산업 싹 잘라 유전자 염기서열을 자르거나 제거해 종자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이른바 ‘유전자 교정(GE·Gene Editing)’ 기술을 보유한 ‘툴젠’. 이 기업은 갈변되지 않는 감자를 개발해 미국 농무부(USDA)로부터 유전자 조작식품(GMO) 규제 면제 승인을 받았다. GE는 인위적으로 개발한 유전자를 삽입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인자만 제거해 비교적 안전한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다. 툴젠 관계자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돼도 해외에 비하면 여전히 규제가 많은 수준인데 이마저도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국내에선 이 같은 유전자 교정 식품이 GMO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유전자 교정 식품에 대해 유해성 심사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시민단체를 의식한 야당 반대 등으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산업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가위 기술 등 첨단 생명공학기술 전쟁이 시작되며 제2의 농업혁명이 시작됐지만 한국은 관련 규제에 묶여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여야 간 감정적으로 서로 갈등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위한 법안의 통과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를 뒤로하고, 국가의 이익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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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시장 급변에 탄력적 금융정책 필요… 서울 공급 늘려야”

    “부동산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며 매매가격이 반등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전공 교수) “해외와 달리 한국은 가격 상승기에 규제 강화로 주택 공급이 늘지 못했습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급 정책을 짜야 합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동아일보와 채널A가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지속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23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중장기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쏟아졌다. 이날 참석한 정부와 국회,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주택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만들어가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시장 변동 빨라져… 탄력적 금융정책 필요”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시장이 연착륙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아직 거래량이 적고 금리가 높아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청약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급 여건이 악화하며 인허가 물량은 올해 1∼9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57% 각각 감소한 상황이다. 김 차관은 “분양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부담금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규제 정상화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다이내믹스, 그 변화와 미래’를 발표한 김 교수는 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난 가격 반등세에 대해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등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며 “통상 국고채 10년물 금리와 주담대 금리가 연동되는데, 최근 국고채 금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도 내년까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최근 가격 흐름을 보면 지역별로 시장이 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특례보금자리론 기준이 9억 원이었는데, 주택 시장이 세분되면서 서울과 지방의 9억 원짜리 주택은 다른 상품이 됐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적용할 때 차등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빌라포비아’의 여진이 내년에도 계속되며 아파트 이주 수요가 늘고 있는데, 토지 가격이 높아 아파트 개발도 위축돼 있다”며 “향후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은 늘 잠재적 초과수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을 짜야 한다”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오갈 수 있는 탄력적 모기지 금융, 대규모 리츠를 통해 가격 하락기에는 주택을 매입하고, 가격 상승기에는 개발에 이용하는 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2010년대 정비사업 억제로 서울서 26만 채 공급 안 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 교수는 “2020∼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비교하면 한국은 이 기간 다른 나라에 비해 덜 올랐는데, 더 많이 내린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2000년대 초반 연간 6만∼8만 채였던 입주 물량이 2010년대 들어 2만∼4만 채로 급감했고, 서울은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누적된 상태”라며 “뉴타운 구역 해제 등으로 적게는 26만 채, 용적률 상향 등을 감안하면 최대 40만 채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축소됐다”고 진단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가 단순히 주택 수요를 변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베이비붐 이후 세대는 자산 형성을 못 해 노인 임차가구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어 “서울 도심 정비사업 억제로 줄어든 26만 채 물량이 서울 외곽 신도시에 공급되며 발생한 통근 비용, 교통혼잡 비용 등을 계산하면 2020년 기준 최대 1조3840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일본은 도쿄 도심을 적극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함께 개발 밀도를 올리고 다주택자가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합리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 세제, 전월세 상한제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생이 국가적 난제인데, 주택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포럼 내용을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과 박성희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부영그룹 등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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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통과’ 가시화된 1기 신도시 특별법…전국 50개 지역 대상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을 용이하게 해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히는 등 정부 여당 논의는 탄력이 붙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메가시티 추진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수도권 표심에 사활을 건 여야가 서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택지 조성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들 지역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돼 기존의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존의 재건축 연한(준공 30년) 이전에 정비 계획을 짤 수 있게 된다. 면적 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 채 내외)에 해당한다.경기 일산, 분당, 평촌 등 기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목동, 개포·수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약 50개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다 뒤늦게라도 이번에 입장을 바꿨으니 신속하게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국민의힘은 사실상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주거 환경과 안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구도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논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에 1기 신도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이는 그동안 여야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견이 엇갈려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기류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반대했던 야당이 김포 서울편입 이슈가 커지자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국토부는 현재 특별법 통과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지자체장이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세운다. 1기 신도시 지자체는 2024년 중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국토부 등과 협의 중이다.민생 입법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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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협중앙회, 금융권 최초 ‘은행·상호금융 복합점포’ 개설

    수협중앙회가 이달 8일 서울 송파구 본부에서 ‘은행·상호금융 복합점포’를 개설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은행·상호금융 복합점포는 제2금융권인 회원 조합 상호금융이 제1금융권인 수협은행 지점에서 영업하는 점포로, 금융권 첫 시도다. 서울 수협은행 금융센터 중 을지로에는 고성군·태안남부·전남동부·하동군 수협, 창동역에는 마산·거제·사천수협, 교대역에는 양양군·영덕북부 수협이 각각 입점했다. 수협 관계자는 “은행과 상호금융 대출상품을 다양하게 상담받을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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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곡 마이스-CJ라이브시티 등 20조 민관사업 조정 나서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고 고금리가 이어지자 서울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와 경기 고양시의 ‘CJ라이브시티’ 등 34건, 총 2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이 사업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토지를 제공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건설사업으로, 정부는 PF 정상화를 위해 최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구성했다.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업 중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사업비 4조2000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의무 주차대수 기준 조정 등을 요청한 상태다. 경기 고양시에서 진행되는 1조8000억 원 규모 ‘CJ라이브시티’ 사업도 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자 측에서 사업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일부 사업부지 사업 협약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무리한 조정으로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전체 사업 중에서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정위는 공공과 민간사업자 간 이견을 조율해 다음 달 최종 조정안을 통보할 계획이다. 조정안 통보 후 60일 이내에 공공과 민간이 모두 동의하면 조정안이 확정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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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문희 코레일 사장 “12년째 동결 철도 운임 인상해야”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12년째 동결된 철도 운임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조 원이 넘는 부채와 이자 비용을 감당하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한 사장은 이달 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경기도 고양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KTX 간선 운임은 2011년 오른 뒤 동결됐다”며 “내년이면 13년째 동결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비용이 연간 전기요금이 4000억 원에서 올해 6000억 원까지 오르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코레일이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레일 총부채는 20조4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3797억 원 늘었다. 이 중 금융부채는 15조1909억 원이고, 이에 따른 이자 비용으로 3212억 원을 지출했다. 올해 이자 비용은 4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사장은 “내년쯤 되면 KTX 수익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를 내는 등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며 “용산정비창 개발 등으로 부채를 줄일 계획도 있다”고 했다. 철도 유지보수 부문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철도를 운영하는 코레일이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 사장은 “정부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철도는 건설 때부터 어떤 전기차가 시속 몇㎞로 달릴지 다 세팅이 돼 다른 인프라에 비해 밀접도가 높다. 아무래도 통합돼서 유지보수나 운행이 이뤄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다. 한 사장은 코레일의 향후 과제와 관련해 “더 나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안전 관리부터 소비자 서비스까지 과학화, 첨단화하고 경영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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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세사기 타격’ HUG 손실 4.9조 전망… 내년 보증 중단될 위기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당기순손실이 당초 예상보다 3배 많은 4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확인됐다. 최악의 경우 내년 2월까지 국민 혈세로 HUG에 자본금 3조 원을 수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추가 예산 투입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자본금 완전 확충까지는 역부족이어서 이대로라면 내년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부터 기업 대상 분양 보증 등 보증 중단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HUG가 7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에 제출한 ‘전세‧임대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재무현황 추정’ 자료에 따르면 HUG가 올해 당기순손실을 예측한 결과 4조914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8월 실적을 바탕으로 전망한 것으로 올초 추정치(1조7558억 원)의 3배 가까이로 불어났다.이는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 HUG에 따르면 올해 대위변제액은 4조8808억 원으로 지난해(1조581억 원)의 4.6배로 폭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HUG 관계자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보증 사고까지 크게 늘면서 순손실도 더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반면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는 지지부진하다. 올해 말 HUG의 회수액은 5031억 원으로 대위변제액(4조8808억 원)의 10.3%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HUG의 보유 자산이 올해 연말 4조1551억 원으로 전년 말(8조6612억 원)의 ‘반 토막’나는 반면 부채는 3조805억 원으로 전년 말(2조2250억 원)보다 40% 가까이 늘어난다.문제는 HUG의 대규모 손실로 자본금까지 줄면서 보증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포함한 HUG의 보증상품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되는데, 현재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예측대로 손실 나면 자본금은 올해 말 1조746억 원으로 지난해 말 자본금 6조4362억 원 대비 83.3%(5조3616억 원) 갉아먹게 된다. 회계 결산 공시를 하는 내년 3월에는 HUG 보증잔액이 자본금의 351.7배가 되면서 결국 보증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와 국회 모두 HUG의 보증 중단을 막기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회에선 70배인 보증한도를 내년부터 2027년 3월까지 90배로 올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보증 가능 금액을 늘리려는 취지지만, 결국 자본금을 확충하지 않으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HUG에 따르면 내년 3월 기준 보증한도 90배를 넘지 않으려면 자본금이 최소 4조1811억 원이 되어야 한다. 내년 2월까지 자본금 3조1070억 원을 확충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현금 출자와 현물 출자 모두 동원해서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예산에 책정된 7000억 원에 더해 ‘3000억 원+α’를 주택도시기금에서 현금 출자하고, 나머지를 공공기관이 현물 출자하는 방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국회 등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출자 방안은 결국 세금으로 HUG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는 만큼 HUG가 자체적으로 채권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으로 자본금을 메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보증 사고율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HUG는 정부 출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은 물론이고 채권회수 강화 등 자구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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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GTX-A 동탄~수서 내년 3월 조기 개통”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원래는 2028년 이후에 완공 예정이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A 노선은 내년 3월에 수서에서 동탄까지 먼저 개통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로 예고됐던 수서∼동탄 구간 개통 시기를 총선 한 달 전인 내년 3월로 못 박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시 동탄역을 방문해 내년 3월 개통하는 GTX-A 노선 현장을 점검한 뒤 “수도권 어디든 30분 이내 도착하고, 어느 지역을 가도 1시간 이내, 중심부까지는 3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도록 (철도를) 놓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성 동탄역 GTX-A 열차 안에서 가진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대선 당시 김포골드라인을 출근길에 한 번 타봤는데 정말 힘이 들었다”며 “GTX 시스템이 빨리 개통되는 것이 긴요하다. 초고속 급행열차와 같이 속도를 높여서 완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B 노선(인천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은 내년 초, C 노선(양주 덕정역∼수원역)은 올해 말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A·B·C 노선은 각각 평택·춘천·천안아산까지 노선을 확장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GTX D, E, F 노선은 재임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해 놓겠다”고 밝혔다. 또 “A·B·C 노선을 빠르게 완공하고, 김포에서 출발해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D 노선, 인천에서 구리·남양주로 연결되는 E 노선, 수도권 거점 지역의 순환 노선인 F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동탄에서 19분 만에 수서에 도달하는 GTX-A 노선의 이용료가 약 4000원이라 일반 대중교통비보다 높은 점을 언급하며 “출퇴근에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20%, 등하교 청년들에게는 30%, 저소득층과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약 53%의 최대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서 나머지는 정부 재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으로 분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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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신]대우건설, ESG 평가 A등급 획득

    대우건설이 올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A등급’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환경(E) 분야 A+, 사회(S) 분야 A, 지배구조(G) A를 각각 획득했다. 지난해는 해당 분야에서 모두 B+ 등급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산업 부산물을 재활용한 친환경 콘크리트를 활용하고, 친환경 시멘트를 개발해 자원 사용량을 절감하는 등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백정환 대우건설 사장은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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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되면 김포가 금포” vs “집값 영향 크지 않아”

    3일 경기 김포시 고촌읍 고촌역 1번 출구 앞 ‘고촌 센트럴자이’ 본보기집. 6일 분양을 시작하는 곳으로 이날 본보기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 본보기집은 지난달 27일 문을 연 이후 2일까지 3만5000여 명이 몰렸다. 실제로 이날 내내 부동산 앱 호갱노노에서 고촌 센트럴자이는 전국 아파트 검색 순위 1∼3위를 오르내렸다. 김포의 서울시 편입 추진 방안을 두고 김포 부동산 시장은 정중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포시 주요 거리에 ‘김포시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시 좋아요!’ 등의 현수막이 걸리고 신축 분양에 관심이 쏠리는 등 기대감이 보였지만 집주인이나 매수자 모두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전날인 2일 오후 3시 고촌읍 고촌역 인근 공인중개업소가 몰린 상가 1층. 서울 강서구와 차로 10분 거리인 데다 대단지가 몰린 곳이지만 15곳의 공인중개업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김포시 아파트 매물은 이날 8506채로 서울 편입 추진 발표 전날인 지난달 29일(8454채) 대비 52채(0.6%) 늘었다. 사실상 매물 변화가 없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금포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에 “행정구역만 바뀐다고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돼도 서울 외곽 자치구 취급 받는다” 등의 회의론도 적지 않았다. 대구에 편입되면서 지난해 땅값 상승률 2위로 오른 경북 군위군은 TK신공항이 인근에 지어지는 영향이 컸던 만큼 김포와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포 시민들은 서울 지하철 5·9호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 큰 관심을 보였다. 50대 김모 씨는 “서울에 편입돼도 지옥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특히 지하철 연장 등 광역교통 예산 확보에 ‘독이 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역철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7 대 3인데, 서울의 도시철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4 대 6이다.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시 부담이 늘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힘들 수 있다는 뜻이다.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행정권역을 바꾸는 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권역별로 ‘메가시티’ 논의와 함께 돼야 하는데 균형발전을 위해 정치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했다.김포=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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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회 KBCSD 리더스 포럼’ 개최… “녹색산업의 표준 선도국 도약을”

    KBCSD(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와 환경부는 2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제15회 KBCSD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녹색산업의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 선도국 도약’을 주제로 열렸다. KBCSD를 설립한 허동수 명예회장은 “국내 산업계가 ESG·녹색산업 표준의 룰 세터(Rule Setter)가 돼야 한다”며 “기후 리스크 관리 플랜을 도입한 비즈니스 운영방식 혁신, 무탄소 에너지의 국제 탄소감축 인증, 국가 차원의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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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주담대 늘어 2조3000억… 58%가 중국인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자 지난해 주춤했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에서 외국인에게 내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 다시 불어나 2조3000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외국인 대상 주담대의 절반 이상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큰손’인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부동산 침체 위기 속에서도 중국인들은 국내 부동산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사들였다.● 외국인 주담대 2조3000억 원 돌파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개 시중은행의 외국인 대상 주담대 잔액은 2조30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2조2313억 원) 대비 3.3% 증가했다. 4개 은행의 외국인 대상 주담대는 2019년 2조455억 원에서 2020년 2조2340억 원, 2021년 2조2915억 원 등 점차 증가하다 지난해 소폭 하락한 뒤 올해 들어 반등했다.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대상 주담대가 전체의 57.9%(1조3338억 원)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5월 처음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 총 4만7912명(지분 보유자 포함)이 국내 주택 총 4만4889채를 보유 중이다. 이는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8만3512채 중 53.8%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 기준 4개 은행의 중국인 대상 주담대 실행 건수가 1만1940건임을 고려했을 때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의 약 4분의 1은 시중은행의 대출을 통해 구입한 셈이다. 외국인 대상 주담대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주택 거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0월 집계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건수는 2만1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173건)과 비슷하다. 특히 국내 부동산 큰손인 중국인의 올해 투자는 9059건으로 전년(8985건) 대비 늘었고, 8월 이후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기 부동산 연체율도 ‘비상’문제는 고금리 장기화로 외국인 대출자들의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대상 주담대의 평균 금리는 2021년 연 2.97%에서 올해 6월 말 연 4.40%로 상승했다. 외국인 주담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연체율은 0.09%에서 0.18%로 치솟았다. 아직은 연체율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대출을 받아 투기성 주택 거래를 했다 연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국내 금융기관과 세입자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국에서 금융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보니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국의 일부 지역은 외국인이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런 제한이 없다”며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인적사항을 신고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85조7820억 원으로, 9월(682조3294억 원) 대비 3조4526억 원 늘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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