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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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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부동산교통팀 기자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산업38%
부동산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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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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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침체 고려 못한 ‘실거주 의무’ 규정… 與 “규제 풀어야” 野 “갭투자 우려”

    실거주 의무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놓고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좀처럼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실거주 의무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거 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제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부추기는 등 투기 수요를 늘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여당 관계자는 “임시국회 본회의가 내년 1월 9일에도 열려 실거주 의무 폐지·완화 방안을 그 전에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며 “다만 야당의 반대가 여전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청약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올해 1월 내놨다. 대책이 나온 1월 3일 정당 계약을 시작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은 당시 일반분양 4786채 중 1400여 채가 계약을 포기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올해 3월 계약을 100% 완료했다. 이후로도 청약 시장은 훈풍이 불었지만, 정작 실거주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은 국회에서 공회전을 거듭했다. 여당은 실거주 의무가 신축 임대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거 이전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입장이다.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으면 잔금을 낼 여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에게만 청약 기회가 생기고, 사회 초년생이나 서민 무주택자는 오히려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늘며 투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분상제 주택으로 ‘로또 청약’을 양산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법을 바꿔 실거주 의무를 없애기보다는 시행령을 고쳐 예외 규정을 두자는 의견이다. 야당의 입장이 확고하자 여당에서는 올해 8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중재안으로 내놨다.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분양받은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 기간을 충족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여야는 지난달 두 차례 열린 국토법안소위에서 해당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달 6일 열린 법안소위 때는 아예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 신축 아파트 임대 공급을 확대하려면 실거주 의무 폐지가 필요하다”며 “규제를 풀어 거래를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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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독점 공공주택 사업… 당정, 민간에 개방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사업을 진행할 때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전관특혜 등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 퇴직자의 전관특혜나 담합 등이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방안이 담긴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올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LH 시행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잇달아 발견되고 전관특혜 등 문제가 터져 나오자 LH 혁신안을 마련해 왔다. LH 혁신안에는 공공주택의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이양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LH가 시행을 전담해 사실상 독점 체제였던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당 관계자는 “전관특혜 등 이권 카르텔 문제는 대부분 설계나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졌다”며 “LH 권한을 덜어내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현재 30%인 퇴직자 재취업 심사 비율을 확대한다. 부장급 이상의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는 퇴직 시점부터 3년 이내 공공 공사 입찰이 제한될 전망이다. 사고 원인이 LH 퇴직자의 전관특혜나 이권 개입, 담합 유발 등과 관련이 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검토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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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도형 해수장관 후보자, 음주운전-폭력 벌금형 전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53·사진)가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강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8일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준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양과학 전문 연구원 출신인 강 후보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으로 재임 중이던 4일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민주당은 “인사 참사”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을 어떻게 보기에 음주운전도 부족해서 폭력 전과까지 있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추천하느냐”며 “강 후보자는 당장 자진사퇴하고, 윤 대통령은 연이은 인사 참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성토했다. 김두관 의원은 “폭력과 음주운전 등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장관 후보자에 오르게 됐는데, 법무부의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100자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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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18.4%…2007년 이후 최고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18.4%를 나타내며 16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등이 급등하면서 분양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가(8일 기준)는 3.3㎡당 평균 18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연간 평균 분양가인 1521만 원 대비 18.4% 오른 것으로 2007년(23.3%) 이후 16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전용면적 84㎡ 타입 기준으로 한 채에 평균 9500만원 이상 오른 셈이다.경기는 전년 1578만 원에서 올해 1869만 원으로 291만 원, 약 18.4%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이 0.2% 오르고, 인천이 0.1% 내렸다. 지방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광주는 1640만원에서 2131만 원으로 약 29.9%, 491만 원이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전문가들은 고금리발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고 신축공사에 사용되는 원자재값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며 분양가 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한동안 분양가 상승세는 불가피하다”며 “시멘트값과 레미콘값 등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분양가도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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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번역 인근 등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서울 은평구 녹번역과 중랑구 사가정역·용마터널 인근 등에 총 1600채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이들 지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새로 지정된 곳이다. 기존에 지정된 지구 중 주민 참여율이 저조한 곳은 사업 추진이 철회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지정된 3곳은 녹번역 역세권(5581㎡)과 사가정역 인근(2만8139㎡), 용마터널 인근 저층 주거지(1만8904㎡)다. 녹번역 일대는 172채, 사가정역 인근은 942채, 용마터널 저층 주거지에는 486채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이들 지구는 올해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들 지구는 2027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에 입주자를 맞을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성이 낮아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역세권, 저층 빌라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해 고밀 개발할 수 있고, 인허가 등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전국에 총 13곳 1만8400채가 복합지구로, 6곳 1만1700채가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복합지구 중 4곳(3000채)은 복합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가 끝났다. 주민 참여율이 50% 이하인 것으로 집계된 경기 구리수택 지구는 이번에 사업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의향이 높은 후보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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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한다더니… 법안 3개월만에 첫 논의

    국회가 12월 정기국회 종료를 사흘 앞두고 뒤늦게 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 논의에 나섰다. 국회가 총선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은 앞다퉈 통과시키고, 특별법 논의는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요건 완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9월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법안소위에서 처음 논의된 것이다. 여야는 13일 다시 소위를 열기로 했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놓고 견해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매입해 우선 보상하고, 이후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등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선구제 후구상’이 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대책은 말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상향하거나 보증금 기준을 삭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활용한 불법 건축물인 ‘근생빌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보완 입법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이날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HUG 보증 한도를 늘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고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를 2027년 3월까지 90배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최근 대위변제액(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인한 HUG 손실이 커지면서 내년이면 보증 중단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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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 250곳중 절반 “새벽배송 안됩니다”

    “새벽배송이 안 되니 생활이 엄청 불편해졌습니다.” 올해 7월 취업과 함께 광주에서 전남 함평군으로 이사한 김정훈 씨(28)는 새벽배송을 못 쓰는 불편함이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했다. 이른 아침 출근해 오후 8, 9시 이후 퇴근하는 만큼 따로 장 볼 시간이 없다. 고기, 채소 등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주문해야 하는데, 낮에 배송받으면 신선도가 떨어져 광주에 살 땐 새벽배송을 애용했다. 하지만 새벽배송이 아예 없는 곳에 오니 요리를 안 하게 됐고 결국 외식이나 인스턴트 제품 등에 의존하게 됐다. 그는 “건강도 상하고 결국 외식비도 늘었다”고 했다.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에서는 쿠팡, SSG닷컴(이마트), 마켓컬리, 오아시스 등 4개 업체 새벽배송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상거래(이커머스) 혁신의 상징적인 서비스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이 서울 등 수도권에 쏠리면서 ‘배송 디바이드(delivery divide)’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생활 격차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5일 국내에서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쿠팡, SSG닷컴(이마트), 컬리, 오아시스 등 4개 업체의 서비스 가능 지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행정 지역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123곳(49.2%)은 새벽배송이 가능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반면 4개사의 새벽배송이 모두 가능한 지역은 수도권 위주 총 53곳으로 전체의 21.2%에 그쳤다. 새벽배송 지역은 업체별로 개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해당 시청, 구청, 군청 등 행정관청 주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새벽배송은 전날 밤에 신선식품 위주로 주문해 다음 날 새벽 집 앞에 바로 배송받는 서비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부터 본격화됐다. 온라인 쇼핑이 대중화되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새벽배송 여부가 중요한 생활지표로 자리 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새벽배송 불가 지역에 사는 소비자 84%가 새벽배송을 원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새벽배송 확대는 더디다. 새벽배송이 가능하려면 주요 거점에 대형 물류센터를 지어야 하지만 쿠팡, 컬리, 오아시스 등의 물류망 투자는 경기 침체로 둔화되고 있다. 전국 유통망을 갖춘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외에는 배송을 할 수 없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에 막혀 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쿠팡 등 온라인 기업과 달리 오프라인 기업만 사업에 제약을 받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미 대형마트 배송망이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엔 지역 주민의 후생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인구 49만 포항-27만 여수 새벽배송 안돼… 강원 전체 ‘불모지’새벽배송 4개社 서비스지역 보니4개 모두 배송되는 시군구 21%뿐… 서울 25개區 등 대부분 수도권 쏠려새벽배송-골든타임 사각지역 비슷… “지역 격차 줄일 인프라 늘려야” #1. 경북 포항시에 사는 워킹맘 김모 씨(38)는 둘째가 먹을 이유식 재료가 떨어진 걸 밤에 알고 급히 주문하려 할 때 아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포항은 포스코 본사, 포스텍 등이 있어 인구가 49만 명에 이르지만 쿠팡과 마켓컬리 등의 새벽배송이 모두 안 된다. 오후 7시에 퇴근해 초등학생인 첫째 공부를 봐주다 보면 어느새 오후 9시가 넘는다. 둘째 이유식 재료가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인근 대형마트에 주문해도 다음 날 오후가 돼서야 도착한다. 그는 “새벽배송 가능 여부는 맞벌이 부부의 삶에 중요한 문제”라며 “전국 유명 맛집 음식들의 밀키트를 전날 밤에 주문해 아침 식사로 먹는 대도시 부부들이 부럽다”고 했다. #2. 강원 춘천시 한림대 인근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27)는 최근까지 살던 서울에서 늘상 이용하던 새벽배송이 춘천시에선 아예 안 된다는 사실에 놀랐다. 춘천은 대학과 공기업이 있어 춘천 도심이라면 새벽배송 정도는 당연히 되는 줄 알았다. 김 씨는 “서울에선 당연했던 새벽배송을 춘천에서 못 쓰는 걸 보니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비로소 체감된다”고 했다. 새벽배송이 가능한 지역이 전국 시군구의 절반 정도에 그치면서 지역별 ‘새벽배송 디바이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벽배송이 되더라도 1개 업체만 되는지, 4개 업체 모두 되는지에 따라 소비자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있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새벽배송 이용도가 높아진 가운데 새벽배송 디바이드가 생활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강원은 새벽배송 불모지… 광주는 쿠팡만 동아일보가 5일 쿠팡, SSG닷컴(이마트), 컬리, 오아시스 등 4개사의 새벽배송 가능 지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행정지역 기준 250개 시군구 중 4개사가 모두 서비스하는 지역은 53곳이었다. 3개사가 되는 지역은 13곳(5.2%), 2개사가 되는 지역은 33곳(13.2%)이었다. 1개사의 새벽배송만 가능한 곳은 28곳(11.2%)이었다. 새벽배송 업체 4곳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를 비롯해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쏠려 있었다. 부산은 전 지역에 쿠팡 새벽배송이 되고, 마켓컬리는 11개 구에서만 가능했다. 대구, 울산 등 광역시에서는 쿠팡 등의 새벽배송이 최소 1개 이상 서비스되고 있었다. 반면 강원도는 춘천시와 강릉시 등 비교적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도 새벽배송이 되는 업체가 단 1곳도 없었다. 경남 진주시(인구 34만 명), 전남 여수·순천시(각각 27만 명)도 마찬가지다. 한화오션 등 조선소가 밀집해 젊은 소비자가 많은 경남 거제시, 관광객이 많은 경북 경주시도 새벽배송을 쓸 수 없다. 호남에선 광주와 전북 전주, 전남 나주 혁신도시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했고, 그나마 쿠팡 1곳만 됐다. 경기 화성시의 경우 동탄신도시는 3개 업체가 새벽배송을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이용 불가였다. 이는 인구 1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 과천시에 4개 업체가 모두 새벽배송을 하고, 동두천시도 3개 업체가 새벽배송을 하는 것과 대비된다. ●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새벽배송 여부 갈리기도 수도권 내에서도 약 20m 너비 길 하나 차이를 두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새벽배송 여부가 갈리는 사례가 있다. 이마트의 새벽배송이 서울 강동구는 되지만 강동구와 맞붙어 있는 경기 하남시에선 안 된다. 하남에 이마트가 있지만 현행법상 이마트가 새벽배송을 할 수 없다. 새벽배송이 가능한 SSG닷컴이 경기 김포시 물류센터를 통해 새벽배송을 하지만 김포에서 하남까지는 새벽배송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벽배송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새벽배송 불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프라인 시설은 물론이고 온라인 인프라까지 낙후됐다” 등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새벽배송 시장은 올해 11조9000억 원 규모로 2019년 8000억 원에서 2020년 2조5000억 원, 2021년 5조 원 등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설문 결과에 따르면 새벽배송 불가 지역 소비자 84%가 ‘새벽배송을 제공하면 이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장보기 편리하다(44.3%) △긴급 시 유용하다(34.0%)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15.0%) △대도시처럼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다(6.7%) 등을 꼽았다. 특히 공공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 도시 대부분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화재, 교통사고, 강력범죄, 중증 응급환자 등 위험 발생 시 골든타임 내(소방 5분, 경찰 5분, 응급의료 15분) 출동 가능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사각 지역을 새벽배송 가능 지역과 비교 분석한 결과 골든타임 내 대응 수준이 ‘아주 미흡’으로 분류된 80개 지역 중 71개 지역에서 새벽배송이 안 됐다.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벽배송이 지방으로도 확산되면 소비자들이 퇴근 후 여유 시간을 확보하고 배송 시간 단축으로 만족도 높은 소비를 할 수 있다”며 “새벽배송이 지역 간 격차를 줄여 지역 매력도를 높일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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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시 교통망 신속 구축… 철도 8년, 도로 3년 앞당겨

    입주 10년이 지났는데도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당초 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을 잇는 김포골드라인을 놓는 방안이 2011년 입주 전부터 추진됐지만 열차는 2019년에야 개통됐다. 게다가 수요예측까지 실패해 이용객은 많은데 ‘지옥철’로 변했다. 2013년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에선 서울 신사역까지 잇는 위례신사선이 여전히 첫 삽도 뜨지 못하면서 주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앞으로는 ‘신도시 교통난’을 막기 위해 신도시의 광역 교통망 개통까지 걸리는 시간을 철도는 최대 8년 6개월, 도로는 3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획 수립이나 타당성조사 절차 등을 간소화해 2기 신도시 기준 20년씩 걸렸던 광역교통망 사업 기간을 줄이는 게 골자다. 앞으로 3기 신도시 이후의 신도시는 기존 1·2기 신도시와 달리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기 신도시 교통대책과 관련된 246개 사업 중 166개(67.5%)가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앞으로 신도시가 지정되면 1년 이내에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지난달 신규 택지로 지정된 경기 구리 토평2지구, 오산 세교3지구 등이 대상이다. 교통대책이 확정되면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수립을 허용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재는 5년마다 수립되는 상위계획에 사업이 반영돼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나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 타당성 조사는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거나 면제한다. 공공기관 시행 사업에 대한 예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다면 면제한다. 재정사업 예타는 총 사업비 중 50% 이상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국가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면 신속 예타를 진행해 최장 24개월(철도사업)까지 걸리는 예타 기간을 6∼9개월로 줄인다. 주요 도로사업에 대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사업을 직접 심의 의결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여러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나 주요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철도역사 등) 등이 대상이다. 또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가 대광위에 갈등 조정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대광위는 6개월 이내에 협의를 조정하거나, 직권으로 중재안을 마련한다. 교통대책 사업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로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내역 등도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는 기존 20년(2기 신도시 재정사업)에서 12년 안팎, 도로는 기존 11∼12년에서 9년으로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출발역과 종점역, 환승역 등 주요 역이 담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E·F노선 계획도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광역교통 사업은 지자체 간 갈등을 빠르게 조율하는 게 관건인데 사업 여건이 악화하는 시장 침체기 때는 갈등을 조율하기 쉽지 않아 정부의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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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거래 올해도 싸늘… 매매회전율 역대 두번째 낮아

    서울 강동구의 대표 단지인 고덕그라시움. 올해 7월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체 단지에서 일어난 매매 거래는 70건에 그친다. 전체 단지가 4932채 규모로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42채가 손바뀜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9월 한때 전용면적 84㎡가 17억2000만 원에 팔렸지만 지난달 12일 같은 면적이 16억2250만 원에 거래되는 등 3개월도 되지 않아 1억 원이 내렸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매수 문의가 없어 지난주 호가 16억 원이던 매물을 15억7000만 원으로 낮췄다”며 “호가를 낮춰도 매수자들이 사려고 하는 희망 가격과는 1억 원 이상 차이 나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기 둔화 우려와 고금리 장기화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도 다시 얼어붙었다. 공인중개사무소 등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는 매수·매도자 간 거래 희망 가격 격차가 확대되며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은 3.04%(지난달 22일 발표 자료 기준)를 나타냈다. 이는 실거래 신고가 도입된 2006년 이후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아파트 거래 회전율은 준공 후 아파트(30채 미만 단지 제외) 재고 대비 실제 매매 거래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수치가 낮아지는 건 그만큼 거래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이 가장 낮은 해는 2.28%를 나타낸 지난해로,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이 5% 이하를 보인 건 지난해와 올해 두 번뿐이다. 수도권은 서울(0.56%→1.76%), 경기(1.55%→2.99%), 인천(1.66%→3.23%) 등이 지난해보다 소폭 회전율이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매수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4주(11월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5.3으로 전주(86.4) 대비 1.1포인트 내렸다.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많다는 의미다. 올해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도 2312건으로 올 2월(2454건) 이후 최저치다. 3830채 규모 서울 강북구 SK북한산시티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10월부터 매수 문의가 뚝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10월부터 두 달 동안 거래량이 14건에 그친다”며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차이가 커 거래는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매수자와 매도자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매수 문의가 급감하면서 매물이 쌓이는 지역이 늘고 있다”며 “당분간 아파트 거래 회전율의 평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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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경기 부천에서 ‘더블역세권’ 983채 분양

    경기 부천시에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춘 대단지 아파트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이 7일부터 청약에 돌입한다. 초중고교가 단지 반경 1km 이내에 있고, 병원과 대형마트, 도서관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롯데건설은 부천시 소사본동에 짓는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의 본보기집을 1일 열고 분양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이 단지는 6개 동(지하 3층∼지상 35층), 전용면적 59∼132m² 총 983채(특별공급 538채, 일반공급 445채)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m² 176채 △84m²A 263채 △84m²B 327채 △84m²C 130채 △101m²A 55채 △101m²B 28채 △132㎡P 4채가 들어선다.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은 지하철역과 고속도로가 가까워 서울 등 수도권 출퇴근이 수월하다.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소사역’이 도보권이다. 단지 인근 경인로와 소사로를 비롯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을 이용하면 부천시와 서울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소사종합시장, 대형마트와 영화관, 부천시립도서관, 부천종합운동장 등이 가까워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단지 내부에는 중앙광장 등 테마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수경시설, 야외 운동시설 등이 조성된다. 커뮤니티시설인 ‘캐슬리안센터’에는 L-다이닝, L-라운지, 피트니스클럽, 코인 세탁실, 실내 골프클럽, 독서실,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맘스테이션 등이 들어선다. 층간소음 완충재도 일반 아파트보다 10mm 더 두꺼워진 30mm를 적용해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한다. 단지 서측과 바로 맞닿은 외부 문화공원 내에는 공공도서관과 대규모 수영장 등이 포함된 공공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선다. 단지에서 1km 이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청약, 1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는 15일 발표되고, 정당계약은 26∼29일 나흘 동안 이뤄진다.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다. 부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으면 부천시 이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청약통장에 가입해 12개월이 지나고, 예치금 요건을 만족하면 1순위로 일반공급에 참여할 수 있다. 청약통장은 면적별로 전용 85m² 이하 200만 원, 전용 102m² 이하 300만 원, 전용 135m² 이하 400만 원, 모든 면적 500만 원 등 요건을 갖추면 된다. 일반공급 때 전용 85m²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이고, 전용 85m² 초과는 추첨제 100%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단지가 교통이 우수한 소사역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부천 내 기존 수요자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 인천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다”며 “부천에서 첫 번째로 공급되는 롯데캐슬로 주변 개발 호재가 많아 미래 가치가 크다”고 했다. 2027년 8월 입주 예정.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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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 경색-미분양 우려… 올해 오피스텔 분양, 지난해의 ‘반토막’

    도심 소형 주택의 또 다른 한 축인 오피스텔의 올해 공급 물량이 지난해의 반 토막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상승과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신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영향이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은 총 1747실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1695실) 이후 14년 만의 최소치다. 이는 지난해(3477채)의 ‘반 토막’으로 급감한 수준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 분양보증 잔액은 올해 9월 기준 1조194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11월 말(1조1871억 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분양보증은 시행사 등이 파산이나 부도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HUG가 이를 대신하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주는 상품이다. 오피스텔 분양보증 잔액 규모가 작다는 건 신규 분양에 나서는 오피스텔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경기 한 역세권에서 오피스텔을 짓는 한 시행사 대표는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조차 대출이 어려워 사업을 중단했다”며 “제2금융권이나 신탁사, 증권사 등을 돌아다녀도 분양률을 ‘0’으로 보고 있어 돈줄이 막혔다”고 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자재 값이나 인건비 등 공사비가 급증해 수익이 나지 않아 섣불리 오피스텔 착공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이 줄 것으로 본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익성이 낮아 착공을 미루는 사업장이 꽤 있다”며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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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8000만원까지 부담금 안낸다

    재건축 사업의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 기준이 완화돼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분으로 얻는 이익이 8000만 원 이하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부담금을 내는 단지도 전국 111곳에서 67곳으로 40% 줄어든다. 다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 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의 최대 50%까지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됐는데, 조합원 부담을 키우는 사업 지연 요소로 작용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이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집주인은 부담금을 70%까지 감면한다.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깎아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에 부담금을 3000만 원 내야 했던 조합원(5년 이하 보유)은 부담금이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라면 150만 원까지 감소한다. 부담금 부과 단지는 전국 총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든다. 평균 재초환 부과 금액은 현행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준다. 서울 재건축 부과 단지 33곳의 평균 부담금은 2억1300만 원에서 1억4500만 원으로 6800만 원 준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서 일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만 도심 대단지는 사업 동력이 생기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야당에서 투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미혼 출산 가구에도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해주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논의했는데 신혼부부뿐 아니라 미혼 출산 가구도 증여세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또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구간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도 합의를 이뤘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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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아파트 입주물량, 2014년 이래 최저…서울은 ‘0’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2000여 채로 집계됐다. 12월 기준 2014년 이래 최저치로 ‘신축 품귀’ 현상으로 일부 수도권 전세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27일 직방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에서 총 2만2196채(수도권 7518채, 지방 1만4678채)가 입주한다. 이는 전년동월(2만4028채) 대비 8% 가량 적은 수치다. 특히 수도권은 경기에서만 7518채가 입주하고, 서울과 인천은 입주물량이 없다. 이 같은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2024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30만6403채로 올해 3만1218채보다 약 5% 적을 전망이다. 서울은 1만1376채가 입주해 올해(3만470채)대비 63% 급감한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해 전셋값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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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 아크로리버뷰 두 달새 3억 뚝… 강남 집값 7개월만에 하락

    이달 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30평대(전용면적 84㎡)의 입주권은 27억149만 원(20층)에 팔렸다. 올해 9월 16층이 29억9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두 달 만에 3억 원 가까이 낮아졌다. 인근 개포동 디에이치자이개포(전용면적 63㎡) 역시 이달 4일 25층이 21억97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25일 10층이 최고가(22억4500만 원)에 팔린 것과 비교해 약 5000만 원 떨어졌다. 공인중개사 A 씨는 “강남은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많은데, 최근 이자 부담이 높아 내년 상반기까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올 들어 상승세를 지속하던 서울 강남 집값이 7개월여 만에 떨어지면서 시장이 얼어붙었다. 강남 집값은 집값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만큼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등 집값이 떨어졌지만 수도권 등은 공급 부족에 따른 상승 압력도 여전한 만큼 향후 집값이 관망세 속에서 소폭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20일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매매수급지수는 87.1로 전주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올해 5월 다섯째 주(85.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지난주 강남구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2% 떨어지면서 7월 셋째 주 이후 31주 만에 하락 전환했고, 서초구는 상승세가 멈췄다. 송파구는 전주 대비 0.07% 오르는 데에 그쳐 상승폭이 0.05%포인트 줄었다. 매수세가 줄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6일 서울 강남의 아파트 매물은 6730건으로 석 달 전(6336건) 대비 6.2% 많아졌다. 거래량도 감소세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2311건으로 전월(3400건) 대비 33% 줄었다. 올 4월부터 매달 3000건 이상 거래되다가 6개월 만에 2000건대로 내려왔다. 강남3구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감지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전용 78㎡는 지난달 7층이 31억 원에 팔렸다. 8월 33층이 34억 원에 매매됐지만, 3억 원 떨어졌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도 지난달 14층이 24억3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9일 1층이 23억7000만 원에 팔렸다. 강남의 공인중개사 B 씨는 “최근 매수 문의 전화조차 한 통 못 받았다. 간혹 거래되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하락 거래 비중도 늘고 있다. 26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10∼11월 매매가 하락 거래는 38.2%로 직전 2개월(23.7%)보다 늘었다. 서초구(75%), 구로구(75%), 마포구(66.7%) 등은 하락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 역시 10∼11월 매매가가 8∼9월 대비 하락한 비중은 43.2%로 8∼9월(30.2%)보다 13%포인트 늘었다. 집값이 2차 조정기에 들어섰는지 관심이 쏠리지만 전문가들은 고금리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하락 압력이 커졌지만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와 같은 급락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가 여전히 높아 매수세가 쉽게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울 등 수도권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고, 총선을 앞두고 매수 심리가 소폭 상승할 수도 있어 집값은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본다”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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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 행보 원희룡, 국토부 현안 해결부터[기자의 눈/최동수]

    ‘서울 구로구, 울산, 경남 진주시, 충남 공주시, 경북 경산시, 서울 강동구, 충북 제천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2주간 방문한 현장이다. 이틀에 한 번꼴로 현장을 방문한 그는 1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도권 철도차량정비단을 찾아 흰색 방제복을 입고 방제약을 뿌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16일 울산에선 그린벨트로 묶인 현장을 방문해 “모든 권한을 동원해 울산의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17일 진주시, 20일 공주시, 22일 경산시, 26일 제천시에 가서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신설 같은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하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해냈다. 최근 국토부 안팎에서는 원 장관을 두고 정치인 행보가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을 중시한다는 걸 감안해도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가 유독 잦아졌다는 것. 실제 원 장관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만든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민원을 듣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구로구와 강동구를 빼면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역구로 둔 곳들이다. 논의 내용도 대부분 지역에서 오랫동안 민원을 냈던 숙원 사업들 위주였다.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사업도 상당수 포함되는 등 당장 시급하지 않은 현안이 적지 않았다. 장관 스스로 ‘빈대 방제’에 나섰지만, 정작 코레일에선 빈대 신고가 ‘0건’인 점도 고개를 갸웃하게 했다. 공무원들, 이른바 ‘늘공’들은 수장의 빈자리를 귀신같이 안다. 장관이 지역 민심 잡기에 집중하는 사이 국토부 내부에서는 ‘장관의 여의도행’을 놓고 술렁인다. 최근 원 장관 행보를 두고 한 사무관은 “마음은 이미 여의도에 가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했다. 관가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진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국무위원인데 보여주기식 행보가 잦지 않느냐. 임기 말에 ‘어공’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안타까워했다. 공직선거법 9조는 어공이든 늘공이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국토부엔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완화 등 주요 법안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촉발된 지입제 폐지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선상에조차 아직 오르지 못했다. 원 장관 스스로 원점으로 되돌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진전이 거의 없다. 모두 원 장관이 적극 추진을 약속했던 사안들이다. 그는 이번 주에도 부산 등을 찾는다. 원 장관 스스로 현직에 충실하다고 여긴다면 자신이 해결을 약속한 주요 현안들을 매듭짓는 책임감과 실행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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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물 8만채 쌓인 서울 아파트, 매매 급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이 단지는 지난해 말부터 급매물에 매수세가 붙기 시작해 올 1월부터 8월까지 총 93채가 팔려 월평균 매매 건수가 10건이 넘었다. 하지만 9월부터 이달 22일까지 거래는 총 10건만 신고돼 매매량이 확연하게 줄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총 9510채 규모의 대단지인데도 이달 들어 거래 신고가 아예 없다. 올해 2월만 해도 50채가 매매됐지만, 지난달 거래 건수가 10건으로 80% 줄었다. 올 초 전용 84㎡ 매매가가 15억∼16억 원대로 떨어진 뒤 지난달 20억 원까지로 올랐고, 매수 문의는 뚝 끊겼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매수 대기자 5명에게 전화를 돌려봤는데 모두 지켜보겠다고만 한다”며 “신규 매수 문의는 1건도 없었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며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이 같은 시장 냉각이 내년까지 이어지며 ‘L자형 횡보세’를 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219건을 나타냈다. 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점을 고려해도 올해 2월(2454건) 이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현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매물도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이날 7만8833건으로, 올해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8월 말(7만1226건) 대비 7607채(10.7%) 늘었다. 매수세가 약해지며 전세 시장은 오름세를 보인다.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아파트에 전세 수요가 몰리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전월 대비 0.41% 상승했다. 서울 강동구 4932채 규모 고덕그라시움은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전세 거래는 166건이었지만, 같은 기간 매매 거래는 13건에 그쳤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전용 84㎡의 전세가가 1분기(1∼3월)만 해도 6억∼7억 원대였는데 이달 들어서는 9억 원까지 올랐다”며 “매매 문의는 줄었지만 전세 문의는 꾸준하다”고 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내년 집값 전망도 보합권에 머물거나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1일 발표한 ‘2024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에서 “수도권 아파트 기준으로 매매 가격은 1%, 전세는 2% 안팎의 제한적 상승세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수요 약세 지속, 공급 여건 악화, 시장 확장세 둔화 등이 지속되면서 ‘L자형 횡보세’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달 초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내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2.0% 하락하고, 전셋값은 2.0% 오른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등 수도권은 공급 부족 문제가 있지만 고금리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박스권에서 집값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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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아파트 보유세, 시세변동만 반영 소폭 오를듯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이 떨어진 일부 지역은 보유세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올해와 같은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시세 변동만 반영해 보유세가 조정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평균 69.0%로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75.6%) 대비 6.6%포인트 낮아진다. 단독주택과 토지도 각각 53.6%, 65.5%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폐기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원점 재검토한다. 국토부는 로드맵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 실시하고, 내년 7월 이후 연구 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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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래대팰 1주택자 보유세, 올해 771만원 → 내년 846만원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건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라 높아진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거주자 등 부동산 민심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율이 유지되며 보유세는 시세 정도만 반영돼 수도권 대부분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큰 변동은 없되 집값이 떨어진 지방 등 일부 지역은 보유세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고가 아파트 보유자나 다주택자 보유세 상승폭은 비교적 커질 전망이다. 21일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84㎡·시세 29억5000만 원)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약 846만 원이다. 올해(771만 원) 대비 9.7%가량 오르지만 기존 현실화 계획이 적용됐던 2022년(1372만 원)과 비교하면 하락했다. 세액공제가 없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와 같은 재산세 45%, 종부세 60%인 것으로 가정했다. 내년 보유세가 오르는 이유는 그만큼 시세가 올랐기 때문이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지난해 말 호가는 28억∼30억 원대로 현재 시세가 32억∼34억 원으로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 들어 4.74%, 서울은 2.31% 하락했지만 시세 상승폭이 컸던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늘어난다. 서울 마포구 대표 단지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시세 16억5000만 원)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253만 원에서 내년 281만 원으로 28만 원 오른다. 반면 시세 상승이 크지 않은 중저가 단지는 올해와 보유세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 59㎡(시세 5억3000만 원)를 보유한 1주택자의 내년도 보유세는 약 41만 원으로 올해(39만 원)나 2022년(40만 원)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 단지 전용 59㎡는 지난해 12월 5억3800만 원에 팔린 뒤 올해 5억5000만 원대 전후로 거래되고 있다. 집값 하락세가 가팔랐던 지방에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대구 수성구 범어로 경남타운 전용 115㎡(시세 12억1000만 원)는 공시가격이 올해 9억4100만 원에서 8억3732만 원으로 하락하며 보유세도 207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세는 12억 원대로 1년 전(13억 원) 대비 약 1억 원 하락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시세 15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공동주택 시세별 현실화율은 △시세 9억 원 미만은 68.1% △9억∼15억 원 미만 69.2% △시세 15억 원 이상은 75.3% 등으로 차등 적용돼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가 더 크게 오르는 구조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시세 16억5000만 원)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시세 24억9000만 원)를 같이 보유한 2주택자의 내년도 보유세는 2628만 원으로 올해(2039만 원)보다 28.9% 늘어난다. 하지만 2022년(6704만 원) 보유세 대비 60.8% 줄어든 수준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해 11월 16억2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달 현재 호가는 17억∼19억 원으로 올랐다. 은마아파트도 지난해 11월 21억5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28억 원에 거래되며 급등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시세 상승폭이 작은 중저가 아파트는 보유세가 3∼7% 정도 상승하고, 반등폭이 큰 고가 아파트는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일 것”이라며 “지역별로 공시가격 편차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쓰이는 지표.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에 결정된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1월, 공동주택은 4월에 발표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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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GS건설, 검단아파트 지체보상금 9100만원 제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올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단지 입주 예정자에게 지체보상금 9100만 원과 무이자 대출 1억4000만 원 등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21일 LH와 GS건설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인천 검단 AA13-1·2블록 입주 예정자들과 17번째로 만나 새로운 내용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우선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4000만 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이사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전용 84㎡ 기준 9100만 원으로 책정돼 해당 금액 만큼을 입주자가 치를 잔금에서 공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LH와 GS건설은 총 2279억 원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지원한다. LH 측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당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이라고 밝혔다. 대출 여력이 없는 입주민을 위해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위변제하기로 했다.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 예정자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 대신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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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아산시에 역세권-학세권 단지

    포스코이앤씨는 충남 아산시에 짓는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조감도)를 12월에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하철역과 KTX, SRT가 정차하는 고속철도역과 가깝고,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는 8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총 1140채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84㎡ 958채, 96㎡ 182채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지하철 1호선 탕정역이 가깝고, 고속철도 KTX와 SRT가 지나는 천안아산역까지 한 정거장만 가면 된다. 단지 인근에 있는 당진∼청주 고속도로의 아산∼천안 구간이 올해 9월 개통해 차량 이동도 편리하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가 있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조성될 예정이다. 비규제지역인 아산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아산시(당해) 또는 충남, 세종시, 대전에 거주(기타) 중인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소득 수준, 주택 유무, 가구주·가구원, 재당첨 여부 등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 제한도 없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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