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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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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부동산교통팀 기자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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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고속도 대안노선이 경제성 높아” vs “기존노선 경제성 이미 입증”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 정부가 경기 양평군 강상면 종점(대안 노선)이 양서면 종점(기존 노선)보다 더 낫다는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검증을 하자”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은 “기존 노선 경제성은 이미 입증됐다”고 주장해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5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기존 노선과 대안 노선의 비용·편익 분석(B/C) 결과 대안 노선의 B/C가 0.83으로 기존 노선(0.73)보다 13.7% 높았다고 밝혔다. B/C 분석은 사업비 대비 편익을 보여주는 지표로 숫자가 클수록 경제성이 좋다는 의미다. 대안 노선 사업비는 기존 노선(2조498억 원)보다 600억 원 늘어난 2조1098억 원으로 예상됐다. 반면 하루 평균 교통량은 기존 노선(2만7035대)보다 6078대 늘어난 3만3113대로 예측되며 사업비가 늘어도 교통량 증가량(편익)이 커지며 B/C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국감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제3의 전문가에게 검증받자고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대안 노선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해 사업을 재개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노선 경제성이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이날 한국도로공사에서 입수한 ‘국민행복 증진 및 미래성장을 위한 고속도로망 구축계획 수립(2021∼2030)’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노선안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B/C는 1.02로 대안 노선보다 높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존 노선은 서울 직결 시 아파트 철거 등 6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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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소득 8500만원 신혼부부도 ‘디딤돌대출’ 가능

    6일부터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3.55%로 적용된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면 연 2.45∼3.30%가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 합산 연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연 2.1∼2.9%다.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라면 종전 금리인 연 2.1∼2.7%를 적용한다. 대출 가능한 주택 가격과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는 변동 없다. 주택 구입 자금은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에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보증금이 3억 원,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이 1억2000만 원, 지방이 8000만 원까지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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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경력보유 여성-新중년… “광화문광장서 일자리 찾으세요”

    청년과 경력 보유 여성부터 이른 은퇴로 새 일자리가 필요한 신(新)중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취업 박람회인 ‘리스타트 잡페어’가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데다 은퇴 연령도 짧아지며 누구나 ‘직업의 리스타트’를 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구직자는 물론 신중년 등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일자리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올해로 11회째인 동아일보·채널A 주최 ‘2023 리스타트 잡페어―희망으로 채우는 행복 일자리’는 광화문광장에서 56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총 74개의 부스를 차리고, 세대별·직무별 맞춤 일자리 정보부터 공공기관의 취업 교육 정보 등을 제공한다. 홈페이지에서도 100여 개 기업이 온라인 부스를 꾸리고 채용에 나선다. 행사장은 △바로 면접관 △다시 시작관 △일자리 상담관 △일자리 지원관 △이벤트 체험관 등 5개 관으로 운영된다. 올해에는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시대를 맞아 채용이 활발한 여행, 호텔, 항공 등 관광 관련 기업이 ‘바로 면접관’에 부스를 꾸리고 채용에 나선다. 호텔롯데를 비롯해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조선호텔앤리조트, 이랜드파크 켄싱턴호텔&리조트, 제주항공, 하나투어 등이 참여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해외 건설 수주 증가로 인력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건설 분야 일자리도 소개된다. 해외건설협회 부스에는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직원이 상주해 해외 파견 직원을 모집한다. 건설 대기업의 해외파트 직원, 기술직 해외파견자 등의 채용 정보와 함께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 구직 사이트도 안내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업 활성화로 수요가 늘고 있는 해운업계 일자리를 소개하고, 이달 6일까지 마감인 공사 직원 채용 상담도 해준다. ‘일자리 상담관’에서는 카카오, 쿠팡, 엔씨소프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정보기술(IT) 기업과 SK, 한화, HD현대그룹 계열사 등 국내 대표 기업 입사 선배나 인사 담당자들이 입사 상담을 해준다. 총 170명이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은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다시 시작관’에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부스를 차린다. 포스코, HD현대 등 제조업체,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GS리테일 등 유통업체 등이 채용 상담을 한다. 스타벅스코리아, CJ프레시웨이, 파리크라상, 한국맥도날드, hy(한국야쿠르트), 제너시스비비큐, 삼천리이앤지 외식사업부 등 식음료·외식업체들도 참여한다. 금융권이 하반기(7∼12월) 채용에 나선 가운데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도 구직자를 상대로 한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일자리 정책 홍보와 구직자들 교육 정보 등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은퇴 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일자리 정보와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최근 저출산으로 병역자원 부족이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방부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각 군 모병 담당자를 배치해 장교와 부사관에 관심 있는 이들과 상담한다. 창업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재창업 지원 사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교육을, 서울시는 청년 대상 디지털 실무 교육을 해주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소개한다. 여성들에게 구직 상담을 해주는 ‘일자리 부르릉 버스’도 운영된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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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 4만6000채 분양… 청약 온기에 대기물량 쏟아져

    이달 전국에서 아파트 약 4만6000채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등 수도권 청약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올해 초부터 밀려 있던 청약 대기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는 것이다. 다만 올해 총 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적어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물량은 57개 단지, 4만5824채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3만802채) 대비 49% 많은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7174채, 지방은 1만8650채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1만5793채 △서울 9230채 △인천 2151채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충남에서 △3359채 △울산 2859채 △경남 2640채 △강원 2137채 등이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주요 지역의 대단지 분양이 눈에 띈다. 롯데건설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짓는 청담르엘은 총 1261채 중 176채가 일반분양에 나선다.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는 4321채 중 1467채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1670채 규모의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는 일반청약으로 797채가 나온다. 경기에서는 김포시 고촌읍 고촌센트럴자이 1297채가 일반공급에 나선다. 이처럼 이달 분양 계획이 몰린 건 최근 주요 단지 청약 흥행이 이어지면서 분양을 미뤘던 단지들이 시장이 살아나자 다시 분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직방 측은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부산 더비치푸르지오써밋(22.25 대 1), 충북더샵오창프레스티지(12.98 대 1) 등 입지와 분양가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전체 분양 물량 자체는 예년에 비해 적은 데다 계획한 물량이 그대로 시장에 나올지도 미지수다. 직방이 9월 1일 조사한 9월 분양 예정 단지는 42개 단지, 3만2345채였는데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27개 단지, 총 1만4553채로 집계됐다. 실제 분양이 된 물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방의 경우 올해 10∼12월 청약 예정 물량이 약 15만 채인데 사업 여건에 따라 내년으로 분양이 밀리는 단지도 꽤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몰리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30만 채 내외로 예상된다. 최근 4년간(2019∼2022년) 33만∼37만 채인 걸 고려하면 5년 중 물량이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서울은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년엔 특히 입주 예정 물량도 1만 채가 안 돼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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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84㎡ 분양가 10억 훌쩍… 공급마저 줄어 집값 자극 우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지난달 분양한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2억5000만∼13억9000만 원에 이르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1순위 청약 결과를 보니 평균 경쟁률 14.03 대 1로 마감했다. 올해 8월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 라그란데’도 전용면적 84㎡가 10억1100만∼10억9900만 원대로 10억 원을 넘었지만 1순위 경쟁률이 평균 98.4 대 1을 나타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입주나 분양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 청약은 지속적으로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라고 했다. 올 하반기(7∼12월) 분양에 나선 서울 아파트 중 이른바 30평형대(전용면적 84㎡)가 대부분 10억 원을 넘어섰지만 청약 경쟁률이 100 대 1에 육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등 청약 열기가 뜨겁다.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과 입주 등 공급 물량까지 부족해 향후 집값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민간아파트 단지 중 30평형대(전용면적 81∼85㎡)를 분양한 11개 단지 중 분양가가 10억 원을 넘은 곳은 9개 단지로 조사됐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관악구 ‘서울대 벤처타운역 푸르지오’, 용산구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등이 모두 10억 원을 넘었다. 강동구 ‘둔촌 현대수린나’와 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등 2곳만 10억 원을 밑돌았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과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분양가는 지속해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에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963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 상승했다. 분양가 산정의 다른 축인 ‘택지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1.21%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땅값은 집값이 전 고점을 찍은 지난해 이후에도 오르고 있다”며 “토지 매입 비용이 늘어나니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향후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30만 채 내외로 예상된다. 최근 4년간(2019∼2022년) 33만∼37만 채인 걸 고려하면 5년 중 물량이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 후 2∼3년 뒤 입주하는 걸 고려하면 향후 공급 부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당장 내년 입주 물량이 급감한다. 내년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9656채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고 가장 적다. 인천은 올해 4만6233채에서 내년 2만5516채로 2만 채가량 줄어든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예비 청약자나 매매 대기자의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며 “내년에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요가 높은 서울 도심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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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12만채 건설… 공급속도 높인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5만5000채를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 부문에서 총 12만 채를 짓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도 늘린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부문은 3기 신도시에서 3만 채를 추가로 짓고, 내년 지정 예정이었던 신규 택지를 올해 11월로 앞당겨 발표하면서 2만 채 늘려 8만5000채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 등에 매각했지만 사업이 늦어지는 공공택지는 공공 사업으로 전환해 공공주택을 5000채 공급한다. 올 들어 주택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향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공급 물량을 늘리고 공급 시기도 앞당겨서 집값 불안의 불씨를 해소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공공 공급은 착공이나 분양 등 구체적인 일정이 없는 데다 중장기 물량이어서 당장 2, 3년 뒤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3기 신도시 3만채 등 추가공급… 착공-입주 등 시간표는 못내놔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신도시 녹지 일부 집짓고 용적률↑서울서 30km내 신규택지 11월 발표… “2, 3년뒤 공급불안 해소 미지수”PF 보증 15조→25조 자금난 해소 26일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건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향후 주택 공급을 가늠하는 지표인 주택 착공이 반 토막 난 가운데 당장 2, 3년 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공공 부문은 물량을 늘리고 민간 부문은 건설사 자금난을 해소해 착공과 분양 등을 차질 없게 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추가되는 물량이 2, 3년 뒤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게 아닌 데다 세부 계획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서울 도심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어 수요가 있는 지역의 공급 부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더 많이 더 빨리 공급”…공급 일정은 못 내놔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 착공 물량은 26만1193채에서 11만3892채로 56% 급감했다. 지난해 인허가를 받고 올해 상반기까지 착공하지 않은 물량은 33만1000채로, 현재 인허가 물량의 63.3%를 차지한다. 착공은 통상 2, 3년 뒤 입주 물량과 직결되는데, 착공이 급감하면 2, 3년 뒤 입주할 신규 주택이 급감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기 신도시(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하남교산)에서 기존 17만6000채에 이번에 3만 채 이상을 추가로 짓기로 했다. 이는 하남교산(3만 채)과 비슷한 물량이다. 3기 신도시는 기존 1, 2기 신도시보다 공원녹지나 자족용지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 용지 일부에 주택을 추가로 짓고 용적률도 높여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11월 발표 예정인 신규 택지 8만5000채는 수도권에서 나올 예정이다. 서울 반경 30km 이내에서 2만 채 내외의 중소 규모 택지 4곳 안팎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교통망 접근이 쉬운 곳으로 선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착공이나 입주 등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3기 신도시도 인천계양이 올해 말 첫 주택 착공에 들어가고,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은 빨라야 내년 7월 이후 착공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물량의 착공 시점은 이보다 더 늦을 가능성이 높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2, 3년 뒤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면 정확한 세부 공급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민간 건설사 자금난 해소…“모럴 해저드 풀어야” 민간 부문 공급 대책은 건설사들 자금난을 뚫는 데에 주력했다. 현재 약 33만 채를 지을 수 있는 건설 현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조달받지 못해 인허가를 받고도 멈춰서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키운다. PF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는 기존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려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PF 보증 여부 심사 기준도 완화했다. 미분양 PF 보증 요건으로 요구하던 분양가 할인(5%)은 발코니 확장 등 옵션을 무상 제공하거나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의 ‘간접 할인’도 인정하기로 했다. 부실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한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 원 추가해 총 2조 원으로 확대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민간이 조성한다. 이 같은 건설사 금융 지원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 주택(60㎡ 이하) 기준 공시가격을 수도권의 경우 현재 1억3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시세 기준 2억4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에 대한 의지는 보여줬지만 실제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도심 공급과 직결되는 재개발·재건축은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컨설팅 제공 정도만 포함됐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을 완화하는 법안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이대로라면 서울은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안성용 하나증권 롯데월드타워WM센터 이사는 “PF 대책은 공사비가 내리거나 분양가가 오를 때까지 시행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는 효과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공공 공급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대로 기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대표)는 “공공 공급은 LH의 역할이 큰데 현재 역량으로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LH 조직 정비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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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형숙박시설, 준주택 인정 무산… 강제금은 내년말까지 유예

    일명 ‘레지던스’ 등으로 불리며 주거 용도로 쓰이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유예한다. 다만, 숙박이 아닌 주거용으로 생숙을 인정해 달라는 생숙 보유자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2025년부터 이를 주거용으로 쓰는 것은 불법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다음 달 14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4일까지 오피스텔 전환을 마치지 못한 생숙 보유자는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2025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의 10%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가 매년 부과된다. 생숙은 호텔이나 모텔과 달리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레지던스로 불린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주택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전매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 때 생숙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이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했다. 이때 변경 기준을 완화한 특례 기간이 다음 달 14일까지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생숙은 전국에 약 18만6000실이 있다. 숙박업 신고가 의무화된 2021년 12월 전 사용 승인이 완료된 객실이 9만6000실로, 이 중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생숙은 절반 수준인 약 4만9000실이다. 나머지 절반은 불법 시설인 셈이다. 미신고 객실 중 한 명이 한 객실만 보유한 경우는 약 1만9000실에 그쳤다. 1인이 30객실 이상을 보유한 규모도 1만8000실에 이른다. 투자용으로 매수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이날 생숙이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같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초 생숙은 숙박시설로 지어져 주차장이나 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피난 계단과 복도 폭 등 건축 안전 기준도 주거 시설보다 낮아 주거 용도로 활용하기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되고,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 중인 사람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생숙을 주거 용도로 인정하면 근린생활시설, 농막이나 콘도 등 다른 숙박시설도 준주택 편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생숙 소유자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각종 규제와 국토부의 소극 행정으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못했다”며 “국토부가 행정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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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글로벌 건축 전문가 초청 세미나

    현대건설이 19일 글로벌 건축·도시설계 사무소 ‘엠브이알디브이(MVRDV)’를 초청해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친환경 주택·스마트시티 등 미래 먹거리 사업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위니 마스 MVRDV 공동대표가 직접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를 방문해 강연했다. MVRDV는 1993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설립된 건축사무소다. 서울역 앞 고가를 리모델링한 ‘서울로 7017’, 뉴욕의 레저 및 오피스 타워 단지 ‘라디오 타워 앤드 호텔’ 등이 MVRDV 작품이다. 이날 강연에서는 △다양성 △개방성 △투명성 △접근성 △인간성 △생태성 △탄력성 △에너지성 △탈탄소성 등 9개 키워드를 통해 MVRDV가 제시하는 미래 건축과 도시의 방향이 공유됐다. 친환경 건축물이나 빌딩 정보 모델링(BIM) 등 다양한 사례도 제시됐다. 현대건설 측은 “이번 강연 외에도 스마트시티, 소형모듈원전(SMR), 해상풍력 등 핵심 전략사업 분야 글로벌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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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하자 판정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 ‘1위 GS건설’

    정부가 주택 하자가 가장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과 하자 처리 건수를 6개월마다 발표하기로 했다. 하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건설사로 하여금 시공 품질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하심위) 하자 신청 및 처리 현황과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반기별로 연 2회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심위는 법원을 대신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 분쟁을 해결하는 국토부 산하 기구다. 국토부가 건설사별 하자 판정 건수를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위원회 개최 현황과 하자 심의 신청 현황만 공개해 왔는데, 앞으로는 하자 판정을 받은 건수를 정확히 공개하는 것이다. 하심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2만1180건의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연평균 42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90% 정도가 하자 심사 신청이었다. 하심위가 하자 판정을 진행한 건수는 1만706건이고, 이 가운데 6481건이 하자 판정을 받았다. 하자 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 후드․위생 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경로, 오염 및 변색 등으로 다양했다.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GS건설로 조사됐다. 759건의 하자 심사 결과 372건이 하자 판정을 받았다. 세부 하자 건수는 1612건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하자판정 1612건 중 90%이상이 2021년 창호결함으로 인한 하자로 모두 보수완료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창호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하자를 예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룡건설산업은 151건의 하자 판정을 받았고, 세부 하자 건수는 533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방건설과 에스엠상선, 대명종합건설, 디엘이앤씨, 대우건설 등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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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총리-장관-차관 무더기 총선 차출론… 3대 개혁동력 약화 우려

    “여권 선거 구도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겠지만 관가(官街)에는 이완감을 줄 수 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장관이 근무 중인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24일 장차관들의 ‘총선 차출론’을 둘러싼 부처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24일 199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여의도 복귀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여권 핵심 인사는 “마켓(총선)이 열리는데 ‘정치인’ 출신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면서 “추석 밥상 민심과 향후 대통령 지지율에 따른 여권 내 공천 구도에 따라 거취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장차관 총선 차출설로 공직 사회가 술렁이는 데 따른 업무 공백과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경호 원희룡 출마 유력…한동훈 이복현도 거론장관 중에선 정치인 출신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의 출마가 거론된다. 경제 사령탑인 추 부총리는 현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 출마해 3선 도전을 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는 예산 시즌을 마무리한 후 올 연말 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달 1일 휴가를 맞아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을 찾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24일 “추 부총리가 당으로의 복귀 시점을 고민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일단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 장관과 박 장관도 총선 출마설이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역할이 부쩍 늘어난 두 장관은 출마설엔 말을 아끼고 있다. 일각에선 원 장관의 경기 고양 출마설이 거론된다. 재건축 이슈가 중요한 1기 신도시 지역인 만큼 국토부 장관 경력을 내세우면 표심 잡기에 충분하다는 것. 박 장관은 경기 성남시 분당을 등 수도권 지역에서 출마가 거론된다. 박 장관은 “아직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여권의 새바람을 원하는 총선 구도와 맞물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차출론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장관은 누가 시킨다고 떠밀려 나갈 인물은 아니다”라며 “중요한 건 본인의 결심이겠지만 그는 (총선을 의식한) 동정 행보나 언론 인터뷰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서울 출마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잇따른 출마설에 3대 개혁 템포 놓칠라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인 ‘윤심(尹心·윤 대통령 마음) 차관’을 비롯한 부처 차관들의 출마설도 거론된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대구·경북,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충남 아산 등 자신의 고향 지역에 출마할 경쟁력이 있다는 것. 또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충남 천안갑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차관 인사들이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10일의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만 사직하면 된다. 부처에서는 장차관들의 총선 출마설로 인해 공직 사회가 이완될 수 있음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앞서 추 부총리가 역대 최대인 59조 원의 ‘세수 펑크’를 공식화하는 자리에 불참한 것을 두고도 ‘총선을 의식한 이미지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 장관이 이슈화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많은 현안이 있는데 아직 마무리된 것이 없다”며 “원 장관이 교체되면 노조 문제 등 핵심 현안들이 이전처럼 동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도 했다. 정부가 총선 흐름에 휩쓸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동력이 템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가의 한 인사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부임한 뒤로 국회와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등 영향력이 강해진 건 사실”이라며 “이들이 물러나는 국면에서 정부 부처가 자칫 정치권 일정에 휩쓸려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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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럭초밥 시식에 300명 긴줄… “문어포-명태회 쓸어 담았어요”

    24일 국내 최대 해양수산·양식·식품 박람회 ‘2023 Sea Farm Show’가 열린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2전시장. 오전 11시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스에서 광어·우럭 초밥을 선보인다는 소식에 관람객 300여 명이 줄을 섰다. 자녀 2명과 함께 박람회를 찾은 주부 김지애 씨(42)는 “박람회에서 시댁과 친정 부모님께 드릴 추석 선물을 모두 마련했다”며 “젓갈은 맛있어서 따로 더 주문하려고 명함도 받아왔다”고 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개최된 ‘2023 Sea Farm Show’는 행사 마지막 날에도 오전부터 가족들과 연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수산물 코너에는 전복과 우럭 등 ‘K수산물’을 맛보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섰다. 9개 지방자치단체와 6개 공공기관, 45개 기업이 123개 부스를 연 이번 박람회는 추석 직전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K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K수산물 맛보고 곳곳서 탄성 이날 행사장을 찾은 60대 주부 나은혜 씨는 행사장에서 구매한 수산물을 양손에 한가득 들고 있었다. 나 씨는 “시식해 보니 맛이 좋아 문어포, 황태마요, 완도 김, 명태회 등을 모두 쓸어 담았다”고 했다. 이번 박람회는 온라인에서도 화제였다. 박람회 기간 오전 11시 반부터 1시간 동안 네이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수산물을 판매했는데, 첫날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눈꽃전복 선물세트 판매자로 나서기도 했다. 둘째 날에는 가자미 식해, 셋째 날엔 참돔 간장조림, 참돔 매운탕, 참돔 구이 등 양식 참돔 밀키트 등을 선보였다. 23일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한 이지연 동화푸드 대표는 “100g짜리 소용량 상품을 12개씩 묶은 선물세트를 판매했는데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았다”며 “라이브커머스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한 것 같아 기쁘다”고 했다. 판매 행사 외에도 박람회 중간 관람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양식수산물 퀴즈쇼와 스마트폰 그립톡 만들기 등도 호응이 좋았다. 부모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왕서정 양(12)은 “1시간 걸려서 백사장 위 불가사리를 표현한 그립톡을 만들었다”며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우리 수산물 안전성 알리는 계기”국내 수산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설치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스에도 질문이 쇄도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막연한 불안감으로 수산물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었다”며 “방사능 검사 절차부터 검사 현황, 원산지 표시제, 유통 이력제 등 어떻게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렸다”고 했다. 평소 수산물을 좋아한다는 대학생 김예진 씨(22)는 “수산물을 특히 좋아하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 이후 걱정이 컸다”며 “설명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인다”고 했다. 전복 양식업체에서 근무하는 노경환 씨는 “수산물이 안전한지, 먹어도 괜찮은지 물어보는 소비자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행사를 통해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알릴 수 있어 만족한다”고 했다. 스마트 양식 기술을 선보인 업체에는 예비 귀어·귀촌을 꿈꾸는 사람들로 붐볐다. 사료 효율화와 질병관리 기술을 연구하는 조석현 블루오션 영어 조합법인 대표는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분들 30여 명이 찾아와 기술을 물어봤다”며 “친환경·스마트 양식 기술을 소개하고, 양식 수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알릴 수 있었다”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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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피하려… 딸에게 판 27억 집에 11억 전세 들어간 어머니

    서울에 사는 A 씨는 어머니가 보유한 아파트를 올해 27억 원에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매수했다. 잔금 치르는 날 A 씨는 어머니와 10억9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역시 직거래로 체결했다. 매수 자금의 40%를 어머니의 전세 보증금으로 마련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A 씨가 어머니에게 매수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으려 이같이 거래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에 사는 B 씨는 아버지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를 8억8000만 원에 직거래로 매수했다. B 씨는 거래대금 전액을 주식 매각 대금으로 조달했다고 국토부에 설명했지만,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B 씨의 연령과 연소득을 고려할 때 매수 금액을 홀로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아파트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 중 탈세 목적의 편법 증여 등 불법이 의심되는 직거래 182건이 적발됐다고 국토부가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각 거래에서 나온 불법 의심 행위는 201건으로 거짓 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이 47건(국세청 통보), 명의신탁 등 8건(경찰 통보),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12건(금융위원회 통보) 등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자 간 불법 및 편법 증여 의심 거래가 여럿 나왔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C 씨는 자기 명의의 아파트 3채를 어머니에게 직거래로 매도했다. 어머니는 딸에게 매수 대금을 지급했지만, 이틀 뒤 이 돈을 다시 딸에게서 돌려받았다. 국토부는 딸이 무주택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어머니에게 허위로 명의만 넘긴 것으로 보고 경찰청에 이를 통보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뒤 아내가 지분 50%를 13억6000만 원에 남편에게 넘겼는데, 자금 조달 출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부 간 증여 한도 6억 원을 초과한 거래로 불법 증여가 의심된다”고 했다. 이 밖에 법인 대표가 개인 명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매수 자금 26억5000만 원을 모두 법인에서 끌어 쓴 사례도 있었다. 은행에서 기업자금대출을 받은 뒤 주택 매수 자금으로 활용한 매수인도 적발됐다. 특히 이 매수인은 거래 금액이 3억9900만 원이었는데도 거래 금액을 8000만 원으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차 직거래 기획조사로, 1차 조사 때는 이상 거래 802건(2021년 1월∼2022년 8월)을 조사해 276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올해 2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3차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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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농어촌에는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게 해서 4일은 도시, 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고, 인구 개념도 주민등록인구가 아니라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은 집값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곳이 적지 않아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다주택자 규제를 농촌, 어촌, 산촌에 한해 완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또 “지금은 쌀을 생산하면 매년 재정으로 2조∼3조 원씩 사다가 억지로 가격을 유지하는데, 국토를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려면 국토 재배치 수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농촌은 영원히 시골이 아닌, 도촌복합생활 시대로 전 국민이 가야 한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승 분위기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전반적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최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현상”이라며 “전반적 추격 매수가 붙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부자가 모인 특정 지역에 투자 수요가 뛰어들 수 있도록 금융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며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주 초 발표하는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을 늘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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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 관리비 月10만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해야

    앞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가 원룸, 오피스텔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관리비가 10만 원을 넘으면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내년 3월 말 시행되며, 6개월간 계도 기간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주택 관리비가 10만 원이 넘으면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등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비 16만 원에 청소비, 인터넷, 난방비 등이 포함됐다고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일반(공용) 관리비 10만 원, 인터넷 사용료 2만 원, 전기세 4만 원 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 세부 내역 단순 미표기하면 50만 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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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3곳중 1곳 불법하도급…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대상 현장 3곳 중 1곳에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하도급을 준 원청업체뿐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받아 공사에 참여한 업체와 이를 관리하지 못한 발주자도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현장 508곳 중 35.2%에 이르는 179곳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총 333건이다. 조사는 올해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뤄졌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철근·콘크리트나 포장 등 특정 공정별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일감을 준 ‘무자격·무등록 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다.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 등도 112건(33.6%)이었다.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에 임금을 일괄 지급한 현장도 116곳 있었다. 적발 업체는 249곳으로 원청 156곳, 하청 93곳이었다. 국토부는 “일부 대형 건설사도 포함됐고, 최근 부실공사가 드러난 단지를 시공한 업체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불법하도급을 준 자에 대한 처벌은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불법하도급을 준 주체에는 원도급사뿐만 아니라 발주자도 포함된다. 불법하도급을 받아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과징금도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인다. 불법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사망사고가 나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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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이하 집 있어도 ‘생애 첫 구입 특공’ 허용 추진

    정부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매입한 사람도 향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회가 사라져 서민이나 자녀 없는 신혼들이 주택 구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풀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했다.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수도권 1억3000만 원 이하, 그외 8000만 원 이하) 소형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 무주택자처럼 지원할 수 있게 해서 청약 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혜택은 공급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들이면 건설사는 좋아하겠지만 세금이나 이자를 깎아 주며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대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집값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엄중해 시간을 두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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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이천에 직장-교통 다 잡은 아파트

    GS건설이 경기 이천시에 짓는 ‘이천자이 더 리체’(조감도)가 10월 분양에 나선다. 단지 바로 앞 정류장에서 서울 송파구로 가는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 단지는 7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전용면적 84㎡ 433채, 101㎡ 35채, 120㎡ 90채 등 총 558채 규모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단지 앞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송파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나들목(IC), 영동고속도로 이천 나들목 등도 가깝다. 단지 인근에 SK하이닉스,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팔도 등 기업이 있어 직주 근접 여건도 뛰어나다. 차 없는 단지로 조성되고, 단지 바로 앞에는 약 8300㎡ 규모의 어린이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가구당 약 1.6대 주차 공간이 배정되고, 전체 35% 이상을 확장형 주차 공간으로 조성한다. 개별 가구 창고도 제공돼 계절용품이나 부피가 큰 생활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다. 입주는 2026년 하반기 예정.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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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주간 통계 부정확”… 폐지 목소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값 주간 동향 통계를 수년간 반복적으로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집값 통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지만 의혹 제기만으로도 국가 공인 통계로서 신뢰도가 크게 손상됐다는 것. 일각에서는 문제가 된 주간 통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집값 통계를 대대적인 개편·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7일 국토부 출신 전직 고위 관료는 동아일보에 “어떤 정부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에는 주간 통계를 빨리 달라고 닦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정책 목표와 다른 통계가 나오면 왜 그런지 보고하고, 수시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해결 방안 등을 보고해야 했다”고 했다. 다른 전직 관료는 “집값이 국민 여론에 민감한 요소인데 매주 발표하다 보니 정부마다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주간 통계가 실거래 외에도 호가 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문 정부 이전에는 통계 수치 자체를 건드리거나 수정을 압박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주택 정책을 총괄한 국토부 출신 전직 관료는 “당시 주택은행(현 KB국민은행) 주간 통계를 썼는데 현실과 통계가 다르다는 지적이 그때부터 있었지만 통계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는 대응책 마련에 주력했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간 통계를 아예 폐지하거나 공인 통계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매매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데도 변동률을 일주일마다 측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간 통계는 시장의 불안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며 “주간 통계보다는 월간 통계 등의 정확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 차관 출신 전직 관료도 “매주 통계를 내면 정부에서는 관리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확하지 않은 통계로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내부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외부 공표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 통계 집계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생산 기능을 독립시켜 정책 수립 때 도움을 주는 컨설팅 기능과 따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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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발전특구’ 신설… 지방이전 기업에 법인세 100% 감면

    지방의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네 종류의 특구가 지방에 조성된다. 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에 대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파격적으로 감면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 대도시 중심부에 고밀도·복합개발을 허용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기업들 지방 이전 유도해 인구 유입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그런 과거(정부)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개 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중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 이전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10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이나 생산시설을 처분한 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특구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팔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공장을 매각한 자금 100억 원을 전액 특구에 투자하면 이곳에 생산시설 등을 유지하는 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매각 자금 중 50억 원만 특구에 투자하면 당장엔 나머지 50억 원에 대한 법인세만 내면 된다. 특구 내 창업 및 신설 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이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는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한다. 또 특구 이전 기업에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 변경 제한’이나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구 이전 기업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도 개선된다. 이들에게 민영주택 분양 물량의 10%를 특별 공급한다. 또 공시지가 3억 원 이하의 지방 소재 주택에 부여되는 양도세 중과 특례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민간자본으로 만든 펀드로 특구 입주기업이나 인프라 사업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금을 낮춰 준다.● 지방 대도시 도심 고밀·복합개발 허용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고밀·복합개발하는 도심융합특구도 추진된다. 도시 중심부의 용적률이나 용도,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와 여가생활이 동시에 가능한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도심융합특구 제도는 2020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처음 나온 이후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등 총 5개 광역시에서 선도 사업이 선정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올 5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중 첫 삽을 뜰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은 해운대구에 추진 중인 제2센텀산업단지에 양자컴퓨터와 6세대(6G) 통신, 친환경 선박 등 신산업을 유치하고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울산은 울주군 고속철도(KTX) 역세권과 중구 테크노파크 일대를 연계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키운다. 대전은 KTX 대전역 주변과 대덕특구를 연결해 과학기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는 광주시청 인근에 인공지능(AI), 미래 자동차 등의 산업을 육성한다. 대구는 옛 경북도청 터, 삼성 창조캠퍼스 및 경북대 캠퍼스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해 로봇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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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 50층 재건축” 1만4500채 미니신도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밑그림이 47년 만에 만들어졌다. 실현될 경우 준공 40년 넘은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압구정동 일대가 1만4520채의 초고층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용적률 최대 300%, 50층까지 가능 서울시는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및 청담동 일대의 24개 아파트 단지와 대림빌라트 부지로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이다. 아파트 단지로는 현대 1∼14차, 미성 1·2차, 한양 1∼8차가 포함된다. 기존 아파트지구는 1970, 80년대 고도성장기에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주택용지에는 상가 없이 주택만 배치해야 하고, 상업용지에는 주거용 건물을 올릴 수 없는 등 토지 이용에 제한이 많았다. 1976∼1987년 조성된 압구정 아파트지구 역시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재건축이 쉽지 않았다. 이 같은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 아파트지구를 국토계획법에서 삭제했고, 서울시도 지난해 말 발표한 지침을 통해 남은 아파트지구 14곳을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중이다.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 노후 아파트를 고층 주상복합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통과된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압구정 1∼6구역은 최대 300%의 용적률이 적용돼 50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2∼5구역의 경우 이미 7월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재건축 계획이 확정됐는데, 신통기획을 신청하지 않은 1·6구역도 고층 재건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압구정 지구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현재 1만348채가 1만4520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아파트지구는 옛날 제도라 도시를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부족함이 많다”며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기부채납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해 디테일한 토지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 기존에 상업 기능만 허용됐던 ‘중심시설용지’를 주거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개발 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되지 않던 비주거 용도의 건축도 가능해진다. 또 공공보행통로나 공공시설 등의 설치도 수월해진다. 예컨대 압구정 아파트단지 북쪽으로 지나가는 올림픽대로 위에 한강공원과 단지를 연결하는 보행통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다만 중심시설 용지를 주거용도로 활용하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개발이익의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도 해야 한다.● 6년 논의 끝에 결론압구정 지구 재건축안은 2017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세 차례 보류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개정된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하면서 이번에 6년 만에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집값 상승 우려에 따라 재건축이 억제됐지만 지금은 신통기획을 비롯해 재건축을 활성화하려는 분위기가 생긴 것이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시는 주민 재열람 공고를 거쳐 연내에 압구정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주민들 사이에선 오랜 기간 표류해 온 압구정 재건축 현실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으로 압구정 재건축의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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