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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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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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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57%
정치일반17%
검찰-법원판결7%
대통령7%
국회7%
부동산3%
기타2%

  • 이춘석 법사위장, 본회의중 억대 주식 차명거래 의혹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4선·전북 익산갑)이 보좌진 명의 계좌로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5일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선 이제 막 닻을 올린 ‘정청래호(號)’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가 취임 직후 “검찰·언론·사법개혁은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입법 최전선에서 위치한 법사위원장에 대한 사보임 압박이 거세졌기 때문이다.정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법사위원장에서 사퇴하라”며 이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경찰은 이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주식 ‘0원’ 신고한 李, 지난해도 차명 거래 의혹한 온라인 매체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촬영한 이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총 1억 원 상당의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가 담긴 보좌관 차모 씨 명의의 증권 계좌가 담겨 있었다. 3개 주식의 주가(5일 종가 기준)는 6만1800원, 23만2000원, 7만300원이다. 카카오페이와 LG CNS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꼽힌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네이버 주식을 5주 단위로 반복 거래하며 실시간으로 정정 주문을 하는 모습도 사진에 찍혔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 3월 공개한 이 위원장의 재산은 부동산과 차량, 현금, 예금 등 총 4억7427만 원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장남이 소유한 주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취득한 주식은 내년에 공개된다.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 윤리감찰단장이 공석이라 (조승래) 사무총장한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일단 경위 파악을 한 다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장을 나오며 휴대전화가 보좌관의 휴대전화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하지만 이 위원장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중에도 차 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다 포착된 장면이 공개되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상황에선 이 위원장의 해명이 사실이어도 의혹이 완벽하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4층 법사위원장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온 보좌진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문을 다시 걸어 잠궜다. 동아일보는 차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野 “李, 상습범 아닌지 의심스러”국민의힘은 “차명 주식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및 형사고발 방침을 밝히는 동시에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금융실명법상 차명 거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상대가 ‘탈법행위’를 하려 한 점을 알고 계좌를 빌려줬을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는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치주의 선도자가 돼야 할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찍힌 사진을 언급하며 “상습범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위원장은 즉각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금융실명법 위반, 재산등록 누락, 공직윤리 위반이 겹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 전체의 권위와 윤리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국정기획위서 AI 담당…이해충돌 가능성도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분야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은 만큼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K-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에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돼 있다.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매입했다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재명 정부 AI 정책을 직접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AI 종목 주식을 차명 거래한 것”이라며 “사진에 찍힌 종목들은 민주당 정권 AI 정책과 직결되는 종목들 아닌가”라고 말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5개팀이 참여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네이버와 LG CNS가 참여한 LG AI 연구원 컨소시엄 등 5개팀을 지원 대상으로 4일 확정한 바 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모두의 AI’를 뒷받침하는 사업이다.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차 씨는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비자금 조성 목적이 의심되는 이 위원장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한 시민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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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쇄신경쟁·비전·흥행 잠잠…국힘 ‘3無 전대’ 우려

    본격화되는 8·22 전당대회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3無 전당대회’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쇄신 경쟁 및 구체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고, 흥행도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전당대회에 대한 당 안팎의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강성 당원에만 구애하는 분위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한 영남권 의원은 5일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의원이나 당원들 모두 떨어지는 분위기”라며 “전당대회 결과에 크게 관심을 안 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수도권 의원도 “쇄신 경쟁도 안 보이고, 눈에 띄는 비전도 없다 보니 전당대회 흥행이 일단 잘 안되는 거 같다”며 “전당대회에 대한 기대 자체가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5, 6일 이틀간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예비경선을 실시하고 7일 결과를 발표한다. 예비경선 이후 당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전당대회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당권 주자로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조경태 안철수 장동혁 주진우 의원이 나선 상태지만, 후보들이 개별 일정에 집중하면서 쇄신 경쟁이나 비전 경쟁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입당 논란이 부각된 것도 전당대회 흥행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에 찬성했던 중도층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관심을 갖는 데 장벽이 됐다는 것이다.또 찬탄(탄핵 찬성)파와 반탄(탄핵 반대)파 간 대립 구도에서 반탄파인 김 전 후보와 장 의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당대회 흥행에 불이 붙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전당대회 구도가 팽팽하게 형성돼야 관심이 모일 수 있는데, 반탄파가 유리하다는 관측에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친한(친한동훈)계이자 소장파로 분류되는 박정하 의원은 이날 “전당대회에 관심이 없고 여름 휴가 그냥 보내자 이런 식으로 치면 나머지 정말 약간 많은 오른쪽에 계신 분들만 남아서 투표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 같은) 짠물들에 의해서 당이 막 휘둘리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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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에 ‘기대’하는 국힘?…“강경 무리수로 여론 등돌릴 수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호’ 출범에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우는 가운데 여당의 일방 독주가 이어질 경우 여론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인 것이다.국민의힘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첫 일성부터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듯 망언을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한 신동욱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 리스크에 정청래 (대표) 리스크까지 합쳐져서 정말로 민주당의 앞길이 험난해졌다”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정 대표를 겨냥해 “본인이 국회의원이 된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야당과도 여당과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도 토론하고 협치해서 국민들에게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아가라 이것이 국민이 국회를 만든 이유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국회를 없애겠다는 거다”며 “민주주의 기본에 대한 생각이 철학이 없는 것이고 의회주의자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 대표가 대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여권의 일방 독주에 여론이 돌아섰을 때와 같은 흐름을 기대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중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던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직 독식과 임대차 3법 강행 처리 등 무리수를 이어가다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정 대표가 무리수를 두면 둘수록 여론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국민의힘에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정청래 체제’ 출범으로 여권 내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주 의원은 정 대표가 2일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당원 주권정당·1인 1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고 발언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이 나를 극렬히 지지해 준다면 당원들의 뜻에 따르지 이 대통령이든 친명(친이재명)계가 얘기해도 신경 안 쓴다는 선포”라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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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에 ‘더 센 상법’까지… 巨與 입법 독주

    더불어민주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조선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재계 우려에도 4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모두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야당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방송 3법을 먼저 처리한 다음 법안 숙려 기간(5일)이 지나지 않은 노란봉투법을 다수결로 상정했다. 국회법상 법사위로 회부된 법안은 5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상정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반대토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수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이게 K민주주의냐”며 반발했다. 야당 의원 6명이 전원 기권표를 던진 가운데 재석 위원 16명 중 10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이 위원장은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논의가 됐고 국회가 본회의까지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거부해서 내려온 법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따른 것”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4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與, 노란봉투법 숙려기간도 없이 강행… 4일 본회의까지 몰아치기상법-방송3법과 법사위 처리토론권 뺏긴 野 “이게 K민주주의냐”… 법안별 필리버스터로 저지 방침5일 임시국회 종료, 1개 처리 가능… 與지도부, 노란봉투법 1순위 검토“개혁 입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 나라 경제가 또는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증시가) 폭락하겠는가.”(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정말 악법이 시행됐을 때 기업이 무너지고 우리 경제가 망해 가는 모습을 봐야겠는가.”(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4일 본회의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1개 법안만 처리한 뒤 나머지 쟁점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타결 도운 조선업 타격 외면” 민주당은 이날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은 노란봉투법을 표결로 처리했다.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8일 회부돼 4일밖에 지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우리 헌법에 안 맞는 법률이 올라오면 법사위 내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K민주주의’의 꼬라지가 이런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미국과 관세 협상할 때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였다”며 “이렇게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 가장 타격을 보는 것이 조선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하청 노동자로 협상이 될 수 있으면 좋지만 어렵고, 하청 사장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게 노조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사 선임 과정에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기어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 바쳐 실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검토 해달라’는 대한민국 경제·산업계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3법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이 반대 토론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다수결로 토론 종결을 한 것.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공산당이냐. 토론 종결을 왜 하느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지만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법사위에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일정 부분 비난은 감수하겠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野 필리버스터 예고에 與 우선 처리 법안 고심 민주당 지도부는 4, 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모든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마지막까지 우선 처리 법안에 대한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 만료되는 만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1개 법안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이 지나야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중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한 저울질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방송3법 중 방송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도 검토했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한 다음 방송3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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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강행에…野 “관세협상 공신 조선업 타격 가장 커”

    “개혁 입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 나라 경제가 또는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증시가) 폭락하겠는가.”(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정말 악법이 시행됐을 때 기업이 무너지고 우리 경제가 망해 가는 모습을 봐야겠는가.”(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4일 본회의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1개 법안만 처리한 뒤 나머지 쟁점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타결 도운 조선업 타격 외면”민주당은 이날 숙의기간을 거치지 않은 노란봉투법을 표결로 처리했다.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의 숙의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8일 회부돼 4일밖에 지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우리 헌법에 안 맞는 법률이 올라오면 법사위 내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K민주주의’의 꼬라지가 이런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미국과 관세 협상할 때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였다”며 “이렇게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 가장 타격을 보는 것이 조선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하청 노동자로 협상이 될 수 있으면 좋지만 어렵고, 하청 사장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게 노조법”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사 선임 과정에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기어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 바쳐 실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검토 해달라’는 대한민국 경제·산업계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다”고 밝혔다.여야는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3법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이 반대 토론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다수결로 토론 종결을 한 것.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공산당이냐. 토론 종결을 왜 하느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지만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법사위에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일정 부분 비난은 감수하겠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野 필리버스터 예고에 與 우선 처리 법안 고심민주당 지도부는 4, 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모든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마지막까지 우선 처리 법안에 대한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 만료되는 만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1개 법안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이 지나야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중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한 저울질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방송3법 중 방송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도 검토했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한 다음 방송3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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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전대 ‘명태균 입김’ 논란…공개지지 류여해-변호인 김소연 출마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길심’(전한길 씨 의중) 논란에 이어 ‘명심’(명태균 씨 의중)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목소리를 내는 후보들의 출마 등을 두고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31일 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류 전 최고위원은 “당원이 주인되는 국민의힘을 건설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정통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12월 홍준표 전 대표 비방 등으로 당 윤리위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류 전 최고위원 2022년에서야 복당했다.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는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명 씨는 29일 “저와 제 가족들에게 많은 힘을 주신 류여해 교수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다”며 “제 벗인 류여해 교수님에게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명 씨의 변호인을 맡았었던 김소연 변호사도 30일 최고위원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들의 힘으로, 이번 선거 치르겠다”며 “선거 열심히 치르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에서 세 차례나 최고위원을 역임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 전 최고위원은 29일 “보수최강의 공격수를 자청한다”며 “최고위원으로서 당을 추스리고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3년 3월 지도부에 입성했던 김 전 최고위원은 잇따른 설화로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시 미국 내 한인 보수단체 강연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전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선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관련해 “반대한다.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고 말해 논란이 됐었다. 결국 각종 설화로 인해 논란이 확산되면서 김 전 최고위원은 같은 해 5월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출마를 선언하고 30일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구청장은 “정권을 교체시킬 의지와 능력과 경험을 가진 김태우만이 나약한 국민의힘을 강한 체질로 바꾸고 이재명 정권을 끝장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31일 “친길 당대표, 계몽령 최고위원, 윤어게인 청년최고로 구성된 국민의힘 지도부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친길 당대표, 윤어게인 최고위는 선거결과에 연연하지도 않으며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퇴거에 불응하며 끝까지 자리를 고수하면서 당을 나락으로, 바닥끝까지 끌고 갈 것”이라며 “그때 국민의힘은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좀비정당이 되어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야권 관계자도 “당을 위기로 몰아넣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 씨와 관련 있는 인사들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2023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논란이 됐던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컷오프를 시켰던 사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후보 등록을 했거나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들은 류 전 최고위원, 김 변호사, 김 전 최고위원, 김 전 구청장 외에도 신동욱 최수진 의원,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민수 전 대변인,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 장영하 변호사,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등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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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하남자” “권성동 尹하수인” 국힘, 또 분열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며 당 혁신과 인적쇄신을 두고 내홍이 확산되고 있는 국민의힘이 본격화된 ‘3대 특검’의 수사를 두고도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특검 수사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받으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권 의원은 30일 안 의원을 겨냥해 “스스로 만든 상황 속에서 마치 희생자인 양 비장미를 연출하는 모습에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님을 다시금 느낀다”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이 전날 당 대표 선거 출마선언에서 내란 특검의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권 의원은 10일에도 안 의원이 자신과 권영세 의원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혁신위원장직에서 사퇴하자 “하남자 리더십”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또 “특검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며 호들갑을 떨었다”며 “위헌 요소로 가득한 특검법에 홀로 찬성표를 던지고, 이후에는 동지들을 ‘인적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절벽 끝에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안 의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지들이 정치 수사의 큰 칼에 쓰러질 땐 미소를 머금고 방관하더니, 정작 본인에게는 커터칼 수준도 안 되는 참고인 협조 요청이 오자 ‘무분별한 정치 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실소를 자아낸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2022년 7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권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진을 올리면서 “하수인”이라고 썼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이준석 전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라고 하자 권 의원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했고, 윤 전 대통령은 ‘체리 따봉’ 이모티콘을 보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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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산재 반복 기업, 주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근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산재(산업재해) 사고가 난 기업은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제적 제재를 고려하겠다”면서 “여러 차례 공시를 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산재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재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제재와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발생한 사망 사고는 4건이다.대통령실은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약 1시간 20분간의 국무회의 토의 과정을 처음으로 생중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자 시절 산업재해를 당했던 이 대통령이 회의 때마다 산재 근절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며 “노동자 안전을 도외시하는 일부 기업 행태에 큰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관련 논의를 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모두 기업의 목을 조르는 것밖에 없다”며 “국가 경쟁력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李 “상습 산재 사망, 미필적 고의 살인” 포스코이앤씨 사고 비판첫 생중계 국무회의서 공개 발언 “고용부는 사람 목숨 지키는 특공대 사고 줄지 않으면 장관직 걸라” 대출제한 방안 보고엔 “재밌는 제안”“고용노동부가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직(職)을 걸겠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상당 기간이 지나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거십시오.”(이 대통령)이 대통령은 29일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면허 취소, 공공 입찰 및 대출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망 사고 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이지만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국무회의 토의 과정 생중계를 지시하면서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상습 산재는 미필적 고의 살인”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산재가) 꺾이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질책했다. 이어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 돼선 안 된다”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올해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가 5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4번 발생했다.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관투자가들이 투자할 때 중대재해와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평가’를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며 “중대재해로 이슈가 되면 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여신 업무 관련 내규에 담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재밌는 제안”이라면서 “뻔한 산재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를 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출 (제한)은 당장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 같다. 경제적 제재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형사 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사고가 실제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징역을 살릴 수도 없지 않냐”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다. 똑같은, 상습적, 반복적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징벌적 배상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장관은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공공입찰 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를 병행 검토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비 기업에 대한 과태료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인 점도 거론하면서 “이보다 더 고액의 벌금이나 과징금을 적용해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의 몇 배 손해를 감당하게 해야 한다”며 보완 입법을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 수사 전담팀을 경찰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역대 정부 첫 국무회의 토론 생중계이날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근절 대책 관련 국무회의 토의 과정을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오전 10시부터 도시락 오찬을 겸해 3시간 동안 진행된 국무회의 중 절반가량이 모두 공개됐다. 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 토론 과정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국무회의 생중계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한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 참모들이 부분 공개만 하자는 의견을 냈음에도 전체 공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이날부터 모든 국무회의를 녹화하기로 했고, 회의 공개 범위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홍보수석은 “이날 심층 토의 생중계는 일회성 조치이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며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사회적 성격의 이슈로 공개해도 되는데, 안보 이슈 등은 공개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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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사 강성투쟁땐 업무마비” “해외선 이해못하는 법, 철수 검토”

    “우리는 현재 하청업체가 4000개가 넘는데, 이제 다수의 하청업체가 교섭을 요구해오면 다 응해야 하는 것이냐.”(대기업 A사) “사업을 매각하거나 철수할 때도 노조 허락 받게 생겼다.”(대기업 B사) “외국에는 없는 사례라 본사에서 전혀 이해 못하는 법이다. 한국 철수도 검토 중이다.”(외국계 기업 C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의 불만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경제단체를 찾아와 의견을 청취했음에도 오히려 더 강경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르게 되면서 기업들은 위기감을 넘어선 절망감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노조에 인사·경영권까지 쥐여 줬다”기업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사용자를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정의한 부분이다. 사용자 지위와 대표 교섭단체의 기준이 없어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협력업체들이 모두 최상위 기업을 상대로 개별 교섭을 요구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은 기본적으로 최소 100여 개의 협력사들과 함께 일하는 생태계”라며 “본사 노조와의 협상만으로도 진을 빼고 있는데 협력사들이 각각 강성 투쟁을 벌이면 업무가 마비될 게 뻔하다”고 울상을 지었다. 지주회사 체제인 대기업집단도 마찬가지다. 그룹 지주회사 소속인 한 기업 관계자는 “현재는 각 계열사가 노조를 상대하고 있었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계열사 노조가 지주회사를 향해 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노조가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면서 반도체, 제철처럼 생산라인 가동 중단 자체가 생산 차질 등 대형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는 기업들의 근심도 깊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책임질 일이 없어진 노조가 협상 카드를 빌미로 ‘용광로 정지’ 같은 최악의 카드를 손쉽게 꺼내게 될 수 있다”며 “업종별 특수성이나 현장 상황에 대한 고려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노동쟁의 대상으로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 불일치’가 포함된 데 대해서는 “노조에 경영권을 쥐여 주는 내용”이라는 반발도 터져 나온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으로 각종 투자나 사업 조정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한 기업의 노사 담당 관계자는 “수익성이 나지 않아 사업을 매각하려 해도 노조에서 ‘결정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면 교섭 대상이 되어 버린다”며 “사업 조정으로 업무를 전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져 인사권까지 노조가 가져가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외국계 기업 “본사에서 이해 못 하는 법… 철수도 검토” 불안감은 한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으로도 번지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해외에서 한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장을 날린 바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역시 최근 로펌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어 노란봉투법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통과할 경우 형사 처벌 위험이 커지고, 불법 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워진다”며 “외국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해당 법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 하는 상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사업 축소, 더 극단적으로는 사업 철수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국내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동남아시아 등 다른 국가로 거점을 옮기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계 기업이) 적은 이윤에 노사 갈등 비용, 경영상의 위험 부담까지 감내하면서 한국에 굳이 있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 현안에 소극적인 대응을 이어온 경제단체들도 정부와 여당이 “재계 목소리를 듣겠다”던 약속과 달리 연이어 규제 입법 드라이브를 걸자 참지 못하고 반발에 나섰다. 최근 공포된 개정 상법도 기업 경영에 부담을 가중시키지만, 더 세진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영권마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감이 더 커진 모습이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 상법 개정안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 도입 시에도 재계와 논의한다고 한 뒤 즉각 시행하더니, 노란봉투법 역시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상생을 걷어차고, 기업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데 말해서 뭐 하겠느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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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교섭 100번 하란 얘기”… 기업들 노란봉투법 포비아

    ‘기업 우선’을 강조했던 이재명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며 기업들이 패닉에 빠졌다. 조선업계에선 “(하청 업체 수에 맞춰) 100번씩 교섭하라는 얘기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외국계 기업들은 공공연하게 “한국 철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29일 국내 경제단체 8곳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상법·노란봉투법 개정 추진에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정부 여당의 친노동 정책 추진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공동 긴급 성명을 낸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이어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면제해주는 노란봉투법을 국회법제사법위원회로 보냈고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재계 총수들을 만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면서 재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현장 상황상 100개 이상의 하청업체와 일하는 조선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1년 내내 하청기업 노조와 교섭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상장사 대표는 “엄살이라고 하지만, 추가 상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국내 상장사 상당수의 경영권이 제3자로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산업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전날 성명에서 “노란봉투법에서 말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는 매우 추상적이며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사용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 유럽상의는 한국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고 공개 선언했다. 한 외국계 반도체 기업 대표는 “한국은 반도체 기업 하기 좋은 나라지만 노동법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된다면 한국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반(反)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를 옹호한다면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왼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트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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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계엄 옹호파 당 떠나야”…국힘 ‘극우 논쟁’ 격화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간 노선투쟁이 과열 양상을 띠는 모습이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입당 논란과 극우 논쟁 등을 두고 서로에게 “당을 떠나라”라는 날 선 신경전까지 주고 받는 분위기다. 당내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이후 심리적 분당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감지되고 있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9일 전 씨 입당 논란 등과 관련해 “너무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 포용할 수는 없다”며 “그러면 차라리 그 생각을 가진 분들끼리 또 모여서 당을 차리면 그것이 오히려 그쪽도 좋고 우리 당에도 더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이 아니라 오히려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를 하지 않느냐”며 “이건 한참 우리 당의 생각과는 많이 벗어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함께 당을 차리시면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서로 힘을 모아서 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런 정책이라든지 뜻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씨를 비롯한 강성 보수층을 겨냥해 사실상 당을 떠나라는 직격탄을 날린 것.안 의원은 전 씨를 감싸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향해서는 “(당 대표 경선 후보직에서)사퇴하시는 것이 사실은 적합하다”고 했다. 자신을 향해 경선 후보 사퇴를 거론한 장동혁 의원을 겨냥해서는 “기가 막혔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장 의원도 안 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안철수 의원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며 “특검 국면에서 당론을 계속 어기고 당론과 반대 표결을 했던 사람이고 탄핵 국면에서도 당론을 어기고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극우 논쟁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어떤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냥 목소리를 내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데 그것을 과연 극우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당원들이 선택해서 극우라고 이야기하는 그 후보 중에 당 대표가 된다면 이 극우 정당을 본인들은 떠날 것인지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과 김 전 후보에게 극우 프레임을 씌우는 데 대해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같은 노선 경쟁을 겪으면서 전당대회 이후에도 내홍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당 관계자는 “탄핵 정국과 대선 경선 등을 거치면서 계파 간 갈등이 봉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새 지도부가 들어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결국에는 서로 당을 나가라는 얘기가 계속될까 걱정인 수준”이라고 말했다.당권 주자들은 30, 31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당권 행보를 본격화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중진 나경원 의원과 차담을 가졌다. 이어 서울 영등포을과 금천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다면평가제 도입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연간 두 차례 평가하는 ‘국회의원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겠다”며 “객관적 평가가 쌓여나가도록 당원들(해당 지역구), 동료 의원들(해당 상임위), 전·현직 보좌진들(해당 의원실), 당직자들에게 평가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도태될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적 쇄신”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들도 속속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민수 전 대변인, 김소연 변호사,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청년최고위원으로는 초선인 우재준 의원과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와 박홍준 전 중앙청년위원장, 김준교 전 김문수 대통령 후보 SNS 특보, 최우성 청소의 프로 대표 등이 나설 전망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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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849명 초청, 尹 765명보다 많아… 보수 유튜버-단골식당 사장까지 포함돼

    2022년 5월 10일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765명을, 김건희 여사는 849명을 특별 초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부는 최원일 천안함 전 함장 등 천안함 생존자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배우 오영수 씨 등 국민희망대표 20명이 특별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인연을 맺었던 법조인 및 검찰 수사관부터 보수 유튜버 10여 명,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단골 식당으로 보이는 식당 사장까지 사적 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대통령 특별 초청 명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재직 시절 선배였던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과 송해은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초청했다. 김 전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들은 현재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도 초청됐다. 검찰 선후배였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 초청자 중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거친 인사들도 적지 않았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복두규 전 대통령인사기획관, 김영창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 등도 취임식에 초청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보수 유튜버 10여 명도 취임식에 초청했다. 보수 유튜버인 배승희 변호사를 비롯해 고성국(고성국TV), 김세의 강용석(이상 가로세로연구소), 안정권(벨라도) 씨 등이 초청 명단에 포함됐다. 배 변호사와 고 씨는 윤석열 정부 시절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됐다. 그러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옹호 발언 논란 등으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안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욕설 시위를 해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돼 구속된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직계 가족 및 친인척 70여 명도 취임식에 초청됐다. 윤 전 대통령은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사촌 등 20여 명을, 김 여사는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등 50여 명을 초청했다.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성형외과의 원장인 박동만 씨도 윤 전 대통령 초청으로 명단에 포함됐다. 박 씨는 대통령 자문의로 활동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관계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과 사적으로 가까운 동부산업 황하영 회장과 대통령 관저 사전 답사 의혹에 연루됐던 풍수 전문가 백재권 씨 등은 김 여사가 초청했다. 김 여사가 2022년 6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일정에 동행했던 전 코바나컨텐츠 직원 김량영 씨도 김 여사 초청으로 명단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단골 식당으로 보이는 소고깃집, 삼겹살집, 횟집, 돼지국밥집 사장들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민 6명도 초청 대상에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전례에 비해 사적 인연으로 얽힌 인사들이 특별 초청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공과 사의 경계를 구분하는 인식 자체가 거의 없었던 거 같다”며 “사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도가 지나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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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취임식에 불법 대선캠프-논문대필-도이치 관련자 대거 초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대된 상당수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에 연루되면서 ‘3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권 초반부터 불거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당사자들이 초청을 받으면서 이들의 취임식 참석 배경을 두고 논란이 나온다. 집권 초반부터 “취임식 초청 명단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공세에 뒤늦게 일부 명단만 공개했던 윤석열 정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초청한 명단은 비공개로 유지해 왔다. 2022년 5월 10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전직 대통령과 정치인, 기업인, 주요국 외빈 및 시민사회 각계 대표 등 약 4만1000명이 참석한 바 있다. 이 중 전직 대통령과 5부 요인 등 공식 초청자들은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전례에 따라 초청이 이뤄졌으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추천에 따른 2700여 명의 이른바 ‘VIP 명단’은 상당수가 사적 인연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비밀 대선 캠프’ 관련자도 초청28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대통령 특별초청 명단’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20대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법 비밀 대선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 관련자들을 취임식에 초청했다. 이른바 ‘강남 캠프’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A갤러리 건물 공동소유자인 김모 씨와 배우자 등 총 4명이 초청장을 받은 것. 김 씨는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보좌역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미신고 선거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김 씨는 올 4월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현재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간 상태다.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서희건설에 근무하는 세 딸도 취임식에 초청했다. 일명 ‘양재동 캠프’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희건설 건물에 꾸려졌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캠프 내부에서도 비공식 조직으로 알려진 양재동 캠프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관여했고, 대선이 본격화되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본부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전 씨를 둘러싼 ‘무속인 관여 논란’이 일자 네트워크본부는 공식적으로는 2022년 1월 해체됐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 씨로부터 군수 후보의 이력을 받아 본 오을섭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을 최근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까지 마쳤다.● 金 여사 개인 의혹 관련 인물들도 포함김 여사 개인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도 취임식에 초대됐다.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당사자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위조 논문 공동저자인 김기현 경인여대 교수가 김 여사 초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들도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김 여사는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초대하지 않은 대신 권 전 회장의 아내 안모 씨와 아들 도이치모터스 권모 대표, 오모 이사를 초청했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 등을 건넨 최재영 씨도 취임식에 참석했다.‘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부인 정모 씨도 취임식에 초청됐다.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업들로부터 총 184억 원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씨 부부와 함께 배모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초청 명단에 포함됐는데,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투자 과정에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 특검 조사를 받은 송병준 컴투스홀딩스 의장도 김 여사가 취임식에 초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총 2억2000만 원을 협찬한 바 있다. 송 의장은 2023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특검은 송 의장이 협찬한 금액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부부와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에 참여한 김태영 21그램 대표 역시 김 여사가 초청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최근 ‘채 상병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이 초대한 것으로 확인됐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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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022년 尹취임식 초청 30여명, 특검 수사선상에

    2022년 5월 10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식 특별초청 명단에 ‘3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3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사적으로 교류해 온 인물들이 취임식에 대거 초청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수사 경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대통령 특별초청 명단’에는 2700여 명의 이름과 직책, 초청인, 관계 등이 기재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765명, 김건희 여사는 849명을 취임식에 초대해 김 여사가 초청한 인원이 더 많았고 나머지는 초청인이 적혀 있지 않거나 비서실, 일부 의원 등 추천으로 돼 있다. 특히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 여사 초청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경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등을 건네며 통일교 관련 민원과 취임식 초청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의 청탁이 실제 성사됐다는 게 취임식 초청 명단을 통해 입증된 것이다. 윤 전 본부장 외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맏며느리 문모 선학장학재단 이사장과 한국종교협의회 간부인 이모 씨와 홍모 씨도 김 여사 초청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전 씨가 2022년 4월 자신의 휴대전화에 ‘건희2’라고 저장해 둔 김 여사의 수행비서 정모 씨에게 이들 4명의 취임식 초청을 요청하며 생년월일과 연락처 등을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공천 개입 관련 명태균 씨를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집사 게이트, 대선 비밀캠프, 김 여사 허위 경력, 관저 불법 증축 등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도 취임식에 초청한 것으로 나타났다.尹취임식에 불법 대선캠프-논문대필-도이치 관련자 대거 초청본보 확보 ‘특별초청 명단’ 보니신사동 ‘강남캠프’ 건물주-가족… 건진 관여 ‘양재동 캠프’ 인사 포함명태균 부부-집사 게이트 관계자 등 줄줄이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대된 상당수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에 연루되면서 ‘3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권 초반부터 불거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당사자들이 초청을 받으면서 이들의 취임식 참석 배경을 두고 논란이 나온다. 집권 초반부터 “취임식 초청 명단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공세에 뒤늦게 일부 명단만 공개했던 윤석열 정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초청한 명단은 비공개로 유지해 왔다. 2022년 5월 10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전직 대통령과 정치인, 기업인, 주요국 외빈 및 시민사회 각계 대표 등 약 4만1000명이 참석한 바 있다. 이 중 전직 대통령과 5부 요인 등 공식 초청자들은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전례에 따라 초청이 이뤄졌으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추천에 따른 2700여 명의 이른바 ‘VIP 명단’은 상당수가 사적 인연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비밀 대선 캠프’ 관련자도 초청28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대통령 특별초청 명단’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20대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법 비밀 대선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 관련자들을 취임식에 초청했다. 이른바 ‘강남 캠프’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A갤러리 건물 공동소유자인 김모 씨와 배우자 등 총 4명이 초청장을 받은 것. 김 씨는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보좌역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미신고 선거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김 씨는 올 4월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현재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간 상태다.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서희건설에 근무하는 세 딸도 취임식에 초청했다. 일명 ‘양재동 캠프’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희건설 건물에 꾸려졌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캠프 내부에서도 비공식 조직으로 알려진 양재동 캠프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관여했고, 대선이 본격화되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본부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전 씨를 둘러싼 ‘무속인 관여 논란’이 일자 네트워크본부는 공식적으로는 2022년 1월 해체됐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 씨로부터 군수 후보의 이력을 받아 본 오을섭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을 최근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까지 마쳤다.● 金 여사 개인 의혹 관련 인물들도 포함김 여사 개인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도 취임식에 초대됐다.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당사자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위조 논문 공동저자인 김기현 경인여대 교수가 김 여사 초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들도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김 여사는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초대하지 않은 대신 권 전 회장의 아내 안모 씨와 아들 도이치모터스 권모 대표, 오모 이사를 초청했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 등을 건넨 최재영 씨도 취임식에 참석했다.‘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부인 정모 씨도 취임식에 초청됐다.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업들로부터 총 184억 원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씨 부부와 함께 배모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초청 명단에 포함됐는데,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투자 과정에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 특검 조사를 받은 송병준 컴투스홀딩스 의장도 김 여사가 취임식에 초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총 2억2000만 원을 협찬한 바 있다. 송 의장은 2023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특검은 송 의장이 협찬한 금액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부부와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에 참여한 김태영 21그램 대표 역시 김 여사가 초청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최근 ‘채 상병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이 초대한 것으로 확인됐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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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노란봉투법 미루지 않는 게 좋겠다”… 오늘 국회서 당정협의 열고 본격 논의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참모진에게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한 가운데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본격 논의에 나선다. 2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최근에도 비공개 회의 때 참모들에게 법안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일정을 미루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속한 시일 내 노란봉투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한 것.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다음 달 4일 마무리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진보당 소속 정혜경 환노위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제2조 2호·5호)을 얼마나 확대할지다. 노동계에선 더 강력한 노란봉투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환노위원을 대상으로 노동쟁의 정의를 좁히고 일부 조항은 1년 뒤 시행하는 정부안을 제시하자 노동계에서는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노조법 2조 1항의 근로자 정의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는 당정협의 이후 민주당 단독으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경제계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른 영향을 감안해 노란봉투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대책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다음 달 4·5일에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바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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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이번엔 ‘신천지 경선 개입설’…洪 “신도 10만 가입해 尹 도왔다”

    혁신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국민의힘에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종교 개입 의혹이 재점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왔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당내에선 쇄신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각종 악재만 터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홍 전 시장은 26일 “특검 수사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로 초점을 둔 것은 윤석열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지휘하던 권성동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압승한다고 큰소리친 배경이 신천지, 통일교 등 종교집단 수십만 명의 책임당원 가입이 그 원인이었다는 걸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선에서 홍 전 시장을 이길 수 있었던 건 신천지와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 입당 등 지원이 있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도 당시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종합지원본부장을 맡았던 권 의원은 반박했다. 그는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기간 동안 특정 종교와 결탁해 조직적인 투표 독려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특정 종교집단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은 본인의 부족으로 인한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열적 망상”이라고 했다.그러자 홍 전 시장은 2022년 8월경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을 만난 사실을 밝히며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이 총회장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 전 대통령을 도운 건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청구 못 하게 막아 주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총회장이) ‘지금도 그 신도 중 상당수는 그 당(국민의힘)의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며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모골이 송연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당 관계자는 “입당 의혹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확인하기도 어렵다”면서 “혁신안 논의가 산으로 가며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당에 부담이 되는 의혹이 재점화됐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장동혁 의원은 31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이 진행하는 토론 방송에 출연할 계획이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출연 제의를 받았으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 전 씨에 대한 징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장 의원이 강성 보수층 결집을 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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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없다”던 대통령실, 與 문제 제기에 “보완책 마련”

    대통령실이 24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강준욱 전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 사퇴를 두고 벌어진 부실 검증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위해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검증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도 부실 검증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엄정한 검증과 함께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하고 있다”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절차적인 완결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강 전 비서관이 저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면서 파문이 인 것을 두고 “(대통령실) 비서관 같은 경우 굳이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본다거나 저서 안의 표현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았다”며 “이제는 저서까지도 확장해 검증할 수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검증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는 기존 대통령실의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그동안의 인사가) 기준과 인사 절차에 적합한 과정을 거쳤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사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전 정부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설정한 고위공직자 배제 7대(위장전입·병역기피·불법 재산 증식·탈세·연구부정·음주운전·성범죄) 원칙 등을 참고한 새로운 인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로운 인사 기준을 마련해야 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강 의원에 대해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강 의원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여가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 명의의 공문을 대통령실에 이메일로 발송하면서 “반복되는 낙마와 논란은 단순히 대통령실 인사 검증 부실 수준을 넘어 애초에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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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의총 불렀나 안불렀나’ 공방… 쇄신 한발도 못나간 국힘

    국민의힘이 당 혁신안 논의를 위해 23일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시한 인적 쇄신, 비상계엄과 탄핵 등에 대한 사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윤 위원장의 의총 불참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나오면서 혁신 논의가 또 표류한 것이다. 특히 윤 위원장의 불참을 두고 “참석 요청이 없었다”는 윤 위원장과 “윤 위원장이 참석 여부를 답변하지 않았다”는 당 지도부 간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혁신위가 좌초 위기에 빠졌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지도부가 의총을 재차 소집하고 윤 위원장이 참석했지만 혁신안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尹 불참 두고 벌어진 ‘진실 공방’ 당초 20일 열릴 예정이던 의총은 수해 복구 지원을 이유로 연기되다 이날 오전에야 열렸다. 그러나 의총은 혁신안에 대한 논의 없이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다수 의원이 ‘윤 위원장이 직접 의총에 출석해 혁신안 내용을 설명하고, 그런 혁신안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해야 의원 간 토론이 가능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위원장에게) 연락을 했는데 본인이 참석 여부를 답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늘 아침까지도 참석하라는 연락이 없어 오전 9시에 다시 전화해 ‘도대체 오라는 겁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까’ 물었더니 ‘의논해 봐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저녁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박수민 의원으로부터 ‘의원총회에 참석할 의향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며 “불러주시면 당연히, 기꺼이 간다고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인적 쇄신 등 윤 위원장이 제시한 혁신안을 두고 내홍이 확산된 데 이어 윤 위원장의 의총 불참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것. 당의 한 관계자는 “혁신안을 두고 송 비대위원장과 윤 위원장 간 감정이 상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의총 전에도 “우리가 그래도 생존하려면 줄사퇴가 이어져야 된다고 본다”며 인적 쇄신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나윤장송’(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혁신의) 시작인 것”이라고 했다.● 좌초 위기에 놓인 혁신위 당 지도부는 수습에 나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재차 소집했다. 재소집된 의총에는 윤 위원장이 참석했지만 이 역시 45분 만에 끝났다. 윤 위원장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결정된 게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인적 쇄신에 대해선 “거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의총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비상계엄, 탄핵 등에 대한) 사죄를 제대로 드리자고 호소했다”면서도 “직접적인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숙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국민 사죄 등을 담은 혁신안 1안을 10일에) 발표했는데 거의 2주가 지났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총에 대해 “(당의 과오를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혁신안 1안에 대해선 숙의를 충분히 거친 후 수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어떻게 담을지 구체적으로 정한 후 의총을 열어 총의를 모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원들이 특별히 이견을 제시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이날 의총이 별 소득 없이 끝나면서 혁신위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럴 거면 혁신위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책임당원 투표(당심) 50%, 국민여론조사(민심) 50%로 치르기로 했다. 기존에는 책임당원 투표만 반영해 예비경선을 치렀다. 이날 초선 주진우 의원은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며 당 대표 도전을 공식화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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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나왔다” “안 불렀다”…‘윤희숙 불참’ 진실공방에 혁신안 ‘빈손’

    국민의힘이 당 혁신안 논의를 위해 23일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시한 인적 쇄신, 비상계엄과 탄핵 등에 대한 사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윤 위원장의 의총 불참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나오면서 혁신 논의가 또 표류한 것이다.특히 윤 위원장의 불참을 두고 “참석 요청이 없었다”는 윤 위원장과 “윤 위원장이 참석 여부를 답변하지 않았다”는 당 지도부 간 진실공방까지 벌어지면서 “혁신위가 좌초 위기에 빠졌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지도부가 의총을 재차 소집하고 윤 위원장이 참석했지만 혁신안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尹 불참 두고 벌어진 ‘진실공방’당초 20일 열릴 예정이던 의총은 수해 복구 지원을 이유로 연기되다 이날 오전에야 열렸다. 그러나 의총은 혁신안에 대한 논의 없이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다수 의원이 ‘윤 위원장이 직접 의총에 출석해 혁신안 내용을 좀 설명하고, 그런 혁신안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해야 의원 간 토론이 가능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위원장에게) 연락을 했는데 본인이 참석 여부를 답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윤 위원장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늘 아침까지도 참석하라는 연락이 없어 오전 9시에 다시 전화해 ‘도대체 오라는 겁니까 오지말라는 겁니까’ 물었더니 ‘의논해봐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박수민 의원으로부터 ‘의원총회에 참석할 의향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며 “불러주시면 당연히, 기꺼이 간다고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인적쇄신 등 윤 위원장이 제시한 혁신안을 두고 내홍이 확산된 데 이어 윤 위원장의 의총 불참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것. 당의 한 관계자는 “혁신안을 두고 송 비대위원장과 윤 위원장 간 감정이 상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의총 전에도 “우리가 그래도 생존하려면 줄사퇴가 이어져야 된다고 본다”며 인적쇄신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나윤장송’(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송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혁신의) 시작인 것”이라고 했다.● 좌초 위기에 놓인 혁신위당 지도부는 수습에 나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재차 소집했다. 재소집된 의총에는 윤 위원장이 참석했지만 이 역시 45분 만에 끝났다. 윤 위원장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결정된 게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인적 쇄신에 대해선 “거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윤 위원장은 “(의총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비상계엄, 탄핵 등에 대한) 사죄를 제대로 드리자고 호소했다”면서도 “직접적인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숙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국민 사죄 등을 담은 혁신안 1안을 10일에) 발표했는데 거의 2주가 지났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다”고 덧붙였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총에 대해 “(당의 과오를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혁신안 1안에 대해선 숙의를 충분히 거친 후 수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어떻게 담을지 구체적으로 정한 후 의총을 열어 총의를 모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원들이 특별히 이견을 제시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그러나 당 안팎에선 이날 의총이 별 소득 없이 끝나면서 혁신위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럴거면 혁신위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한편 이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책임당원 투표(당심) 50%, 국민여론조사(민심) 50%로 치르기로 했다. 기존에는 책임당원투표만 반영해 예비경선을 치렀다. 이날 초선 주진우 의원은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며 당 대표 도전을 공식화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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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내부총질? 장동혁은 당내에 수류탄 던지고 있어”

    국민의힘이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극우 VS 내부총질’ 충돌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내 중도·소장파 그룹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적 쇄신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입당 문제를 두고 당내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수도권 의원들은 극우 세력과의 결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22일 “개혁으로 단합하고, 개혁 내에서 국가발전 노선의 다양성으로 경쟁하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며 “지금 개혁은 계엄옹호와 부정선거론을 골자로 하는 윤어게인으로부터의 결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혁이냐 반개혁이냐, 극우냐 반극우냐로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것부터 분열이고 패배”라며 “윤어게인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다양성과 관용의 범위 밖이고, 헌법이 아웃시킨 노선을 우리 당이 끌어안아서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인천 지역 재선 의원인 배준영 의원도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이른바 중·수·청인 중도,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해야 된다”며 “전한길 씨는 가장 오른쪽에 있으면서 우리 당의 확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픔이 없고 논란이 없는 혁신이라고 그러면 그건 혁신이 아니다”며 “큰 틀에서 바꾸고 혁신을 통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그런 고통을 감내하는 게 혁신의 과정”이라고 덧붙였다.당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분출됐다. 대구 지역 재선인 김승수 의원은 “치열하게 내부 논의나 이견을 조정해가지고 이게 간극을 좁혀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내부 진지한 토의 과정은 거의 실종됐다”며 “일방적인 본인들의 개인적인 입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외부에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밖에서 볼 때는 이게 보면 굉장히 서로 그런 이해관계를 다투는 자중지란이라 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며 “의견이 사전에 조정이 되지 않고 외부에 표출되다 보니까 더 조정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양상인데,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친한(친한동훈)계이자 강원 지역 재선인 박정하 의원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다”며 “부정선거도 옹호하고 대통령의 계엄도 당연시하고 계몽령이라고 하고 하늘의 계시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분위기로 당이 다시 돌아가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윤희숙 혁신위원장은 혁신안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가 미뤄지는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를 겨냥해 “혁신안을 고사시키는 경로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국민의힘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수해 복구 봉사활동 참여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윤 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극우 프레임 극복을 강조하고 나선 장동혁 의원을 향해서는 “탄핵의 바다 속에 당을 아주 바닥 깊은 곳에 계속 밀어넣고 있다. 내부 총질이 아니라 그냥 내부에 수류탄을 까서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당권 주자들은 수해 복구 봉사활동이나 메시지 발신 등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당권 주자인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이날 충남 예산군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같은 곳에 봉사활동을 했다. 김 전 후보는 송 비대위원장과 만나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 씨 입당 논란과 관련해 적극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전한길 강사는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선동하고 있다”며 “그런 극우인사가 입당하고, 당 소속 의원들이 그 극우인사를 연사로 초청하는 행사가 연달아 열리고, 그러한 극우 언사에 동조하는 당권후보와 중진의원들이 잇달아 나오는 상황에서 전통의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극우정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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