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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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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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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정당50%
정치일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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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2%
국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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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압력 의혹’ 필리핀 차관 사업에, 李 “즉각 중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필리핀 차관 사업’을 즉각 중지하라고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업이 부실 우려로 차관 지원이 거부됐다가 권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언론 보도를 제시하며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 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라고 적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李, ‘권성동 압력’ 필리핀 사업 “즉시 중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 의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 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가 부실 사업으로 판단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필리핀 토목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며 “7000억 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EDCF는 단순한 차관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의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차명폰으로 공범 접촉해 증거인멸 우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특검은 “피의자(권 의원)는 통일교의 청탁에 대해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정부의 조직 및 예산을 지원했다”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마저 정면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피의자는 공범(윤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것을 비롯해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며 “자신의 하급자인 비서관을 통해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공유받으려고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가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권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경우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권 의원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11일 표결 전망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9일 있었고, 10일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11일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어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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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압력 의혹’ 필리핀 차관 사업 콕 찍어…李 “즉각 중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필리핀 차관 사업’을 즉각 중지하라고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업이 부실 우려로 차관 지원이 거부됐다가 권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언론 보도를 제시하며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설명했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 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라고 적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李, ‘권성동 압력’ 필리핀 사업 “즉시 중지”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 의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 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가 부실 사업으로 판단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필리핀 토목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내용이었다.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며 “7000억 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EDCF는 단순한 차관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의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차명폰으로 공범 접촉해 증거인멸 우려”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특검은 “피의자(권 의원)는 통일교의 청탁에 대해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정부의 조직 및 예산을 지원했다”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마저 정면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권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피의자는 공범(윤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것을 비롯해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며 “자신의 하급자인 비서관을 통해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공유받으려고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특검은 추가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권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경우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권 의원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권, 체포동의안 11일 표결 전망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9일 있었고, 10일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11일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어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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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체포안 11일 표결할 듯…국힘 참여 여부 고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11일경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 사항으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즉 10~12일 사이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실시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날 있었고, 10일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11일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국민의힘 지도부는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9일 “권 의원 본인이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은 존중을 할 생각”이라며 “3대 특검과 연계된 정치보복성 수사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한 목소리는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총을 거쳐서 확정이 되겠지만 자율 투표하는 형태로 들어가서 당당하게 투표하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권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상태에서 표결에 참여해 반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찬성하기도 어렵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게 가장 나을 거 같다”라고 말했다. 또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이 안정화되고 있고, 단일대오가 강조되는 분위기인데 이탈표로 당내 내홍이 불거질 수 있는 점에 대한 우려도 감지되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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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수는 사람과 한다”던 정청래에… 장동혁 “악수하려 마늘-쑥 먹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하모니 메이커(harmony maker)가 된 거 같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려고 당 대표가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여야 대표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악수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가 지난달 2일 당선된 후 여야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악수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정 대표는 취임 직후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12·3 비상계엄을 사과해야 악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오찬장에 미리 도착해 있던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입장하자 이 대통령과 먼저 악수했다. 이 대통령이 장 대표에게 정 대표와도 악수를 나누라고 권하자 정 대표와 장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빨간색과 파란색, 흰색이 교차하는 스트라이프 넥타이를 맸고, 정 대표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계열 넥타이를, 장 대표는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 계열 넥타이를 맸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장 대표와 악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 마늘과 쑥을 100일간 먹었다는 단군신화 내용을 인용하면서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정 대표가) 악수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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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여야 대표 첫 회동…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회동을 갖고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정 대표와의 단독 회동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이어 국민의힘 장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가졌다. 여야 대표 회동은 80분, 여야 대표와의 개별 회동은 각 30분간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찬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여야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장 대표가 제안하고 정 대표와 이 대통령이 적극 화답했다”고 했다. 신설될 민생경제협의체에는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나 회동 형식에 따라 대통령정책실장도 참석 가능성이 있다. 여야 선거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 배임죄 폐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제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서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내고 공통 공약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해 보자”고 했다. 장 대표도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돼 달라”며 “대통령이 정치 복원의 중심 역할을 해주면 야당도 민생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의 30분간 단독 회동에서 장 대표가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를 전하자 “야당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야당 지도부와 소통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다만 특검법 연장 등 쟁점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장 대표는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다”며 이 대통령에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 연장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반면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적어도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비상계엄에 책임 있는 세력은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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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여야 대표 8일 회동… 특검법-노란봉투법 맞붙을 듯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함께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을 한다. 이 대통령은 오찬 후에는 장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하기로 했다. 제1야당 대표와의 단독 회동은 취임 후 처음으로 장 대표 취임 13일 만이다.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한미·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대미 관세, 안보 협상에서 국익 중심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협조 등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의 수사 인원을 늘리고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에 대한 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협치와 소통 강화”, 장동혁 “특검법으로 협치 막혀”김병욱 대통령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을 한다”며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회동은 8일 낮 12시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된다. 참석자는 여야 대표와 각 당의 수석대변인, 당 대표 비서실장이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도 참석한다.이 대통령은 오찬 회동 후 장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한다. 국민의힘은 단독 회동 시간이 30분 이상 보장됐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중에는 여야가 대화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검법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같은 법들로 충분히 가능한 협치가 막혀 있다”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은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더 센 상법 개정안과 특검법 통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은 대통령실과 약간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후속 조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새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이 최우선이다. 내란 종식이 민생 회복이고 경제 성장의 출발”이라며 “내란 종식에 대해 하루빨리 협조해 달라고 말씀할 것”이라고 말했다.여야 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대표와의 악수를 거부했던 정 대표가 장 대표와 악수를 할지도 관심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다 지켜보시고 기대하는데 악수를 안 하겠느냐”고 했다.● 李 국정 지지율 60%대 회복이날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하면서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4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3%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였다. 8월 넷째 주 조사에선 긍정 평가가 59%, 부정 평가가 30%였다.한국갤럽은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무렵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김영삼(83%), 문재인 전 대통령(78%)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40%, 이명박 전 대통령은 21%, 박근혜 전 대통령은 53%, 윤석열 전 대통령은 28%를 각각 기록했다.민주당 지지율은 41%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포인트 오른 24%였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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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수사 연말까지 한다… 與 ‘더 센 특검법’ 법사위 처리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수사 인원을 늘리고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경우 내란·김건희 특검은 연말까지, 채 상병 특검은 11월 말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요구하며 저지했지만 처리를 막지 못했다.● 3대 특검법 법사위 통과… 野 “날치기 넘어 제멋대로 정치”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위헌적이고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규정들이 많다”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의견을 물었고, 천 처장은 재판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109조를 언급하며 “각종 헌법 교과서 등을 찾아보니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법률은 상당한 위헌성이 문제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3대 특검이 기소한 재판의 녹화 중계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천 처장은 “재판 중계로 인한 신상 노출이 된다면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 미덥지 않고 질질 끄는 재판을 하니까 이런 중계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3명(박지원 김용민 이성윤), 국민의힘 2명(송석준 박준태), 조국혁신당 1명(박은정)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의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기구로 최장 90일간 심사가 가능하지만, 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상임위로 회부해 의결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조정위원 4명만 참석한 채 열린 안건조정위는 2시간여 만에 개정안을 다시 법사위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송석준 의원은 통화에서 “조정위원 (선정) 통보도 받지 못했다. 추 위원장이 날치기를 넘어 전례없는 ‘제멋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의원도 선정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현재 60, 40명인 파견 검사는 70명으로, 20명인 채 상병 특검은 30명으로 늘어난다. 수사 기간도 기존에는 한 차례(30일)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0일씩 두 차례(6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12월 14일까지, 7월 2일 수사를 시작한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각각 12월 28일, 11월 28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법사위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이른바 ‘내란특별법’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秋 “5선씩이나 되면서” vs 羅 “의회 독재”이날 추 위원장(6선)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5선)은 법사위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나 의원이 자신에 대한 간사 선임안을 추 위원장이 2일 법사위에서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자 추 위원장은 “5선씩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이 공청회 관련 주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구분도 못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5선씩이나’가 뭐냐. 그 발언 취소하라”라고 반발했다. 여권 의원들은 나 의원이 이틀 전 법사위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도 추 위원장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한 30명 증원안보다 4명 줄어든 규모다. 26명으로 증원할 경우 늘어나는 12명 중 절반가량만 이번 정부에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사개특위는 다음 주중 증원안을 확정하고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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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 강성층 뜻대로… 與 “행안부에 중수청” 목소리만 쏟아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쏠린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층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안을 두고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는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강성 지지층 사이에 ‘개혁과 반(反)개혁’ 구도가 형성됐다는 것. 더 이상 ‘당정 갈등’ 모양새가 빚어지면 안 된다는 의원들의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과 4일 입법 공청회, 5일 입법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 지도부 차원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총에서 나온 대다수 의견인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를 제안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이날 의총에선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민주당이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중수청의 소속 부처가 명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당 검찰특위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 설치를 주장하며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는 법무부 산하 중수청 신설을 언급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 재선 의원은 “당원들이 바라는 건 일단 검찰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것이다. 그러려면 일단 행안부로 가는 게 맞다. 법무부로 가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는 의견이 의총에서 ‘도돌이표’처럼 나왔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았다. 이건태 의원은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행안부에 둔다고 해도 정치적인 사건은 하지 말고 반부패나 금융, 마약, 대기업 수사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부남 의원은 “이렇게 우리가 싸우기보다 제3의 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수청을 둬서 균형을 맞추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당론이 사실상 굳혀지면서 정부와 여당은 7일 고위당정을 열고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내에선 당론을 뒤집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의총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전까진 관련 논의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도 강경파의 뜻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의총만 보더라도 비공개를 전제로 진행했지만, 법무부 산하 중수처 발언을 하는 순간 ‘좌표’가 찍힐 텐데 누가 이견을 말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했다.● 특검법 개정안에 법무부·대법원 “우려” 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안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일부 조문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확보한 속기록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재판 중계를 하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파견검사 등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 특검 활동 종료 시 국가수사본부장이 특검의 지휘하에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다는 내용과 관련해선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간 제한 없이 국수본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특검의 한시적 성격과 수사 기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 논의를 토대로 대안을 만들어 4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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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민주당은 폭주기관차…반드시 전복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개혁신당과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 연대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의 합리적 보수 세력을 규합하고, 개혁신당과의 연대나 합당 과정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 주최로 열린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재섭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오 시장과 국민의힘 안철수 배현진 조정훈 의원, 김일호 서울시당위원장(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도 자리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관계에 대해 “합당이 됐든 연대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합심해서 무도한 폭주기관차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9개월 뒤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과의 합심이 아마 가장 효율적으로 폭주기관차에 대한 견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의 일방 독주를 폭주기관차에 비유하며 견제를 위해 개혁신당과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개혁신당과의 연대 과정에서 역할을 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역할은 시작했다. 당에 책임이 있는 중진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물꼬를 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오 시장은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대해 정부 여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요즘 정부 여당을 보면 폭주기관차를 떠올리게 된다”며 “역사적인 전례를 보면 폭주기관차는 반드시 궤도를 벗어나 전복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과도한 행태를 계속 보이게 되면 국민들의 냉엄한 견제가 시작될 것”이라며 “과도한 정치 공세로 야당을 뒤흔드는 폭주기관차의 모습에서 전복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오 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참 보기에 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상 특검에 표적수사를 하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구나’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며 “정부 여당이 보여준 여러 난맥상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 자신이 없어지면서 이치에 닿지 않은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수도권 단체장 끌어내리겠다는 사심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대표가 중심을 잡고 지금까지 흐트러졌던 전열도 재정비하고 또 국민들의 지지 기반과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어찌 보면 양립하기 힘든 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눈높이로 돌아가자’고 제언을 드렸었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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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사무총장에 정희용-정책위장 김도읍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1일 당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정희용 의원(49·재선·경북 고령-성주-칠곡)을 내정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실무를 이끌 사무총장에 40대 대구·경북(TK) 재선 의원을 기용한 것이다. 정책위의장에는 과거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중진 김도읍 의원(61·4선·부산 강서)이 내정됐다. 전면에 배치된 두 사람 모두 영남권 출신이지만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당 분열을 막으려는 장 대표의 포석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 신임 사무총장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라는 우리 당의 확고한 방향성 아래에서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이라며 “당 대표 철학을 제일 잘 이해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김 신임 의장에 대해 “민생 정책 고민을 깊게 해왔다”며 “정부 여당의 반경제·반민주 정책에 맞설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추인을 거친 후 최종 임명된다. 이르면 1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인선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 신임 사무총장은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 경북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 등을 거친 후 21, 22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 체제에서 장 대표는 원내수석대변인으로, 정 신임 사무총장은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장 대표와는 사석에서는 ‘형, 동생’ 하는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산·경남(PK) 중진인 김 신임 의장은 검사 출신으로 19, 20, 21, 22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지냈다. 당내에서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원내대표 선거 때마다 후보군으로 거론된 바 있다. 장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등은 신중하게 검토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은 시간을 두고 진행할 생각”이라며 “여연원장은 적임자가 결정되는 대로 빨리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모여 정책과 전략을 논의하는 ‘미래전략회의’를 신설한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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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검찰 개혁-특검법 개정 강대강… 오늘 정기국회 문열자마자 충돌 예고

    여야가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특검법 개정안 등을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를 강조하며 각종 개혁 법안을 밀어붙이기로 한 가운데 국정 독주 저지를 내건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 등 대여 투쟁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치러진 여야 전당대회에서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선 협치보다는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與 검찰개혁 등 ‘개혁 완수’에 방점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 뒤 같은 달 9일과 10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다. 대정부 질문은 15∼18일 나흘간 진행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혁법안 44개를 포함해 224개 중점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 중 주요 개혁 법안은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 등 내용을 담은 대법원 개혁 법안과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상병) 개정과 ‘공공기관 알박기’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도 추진된다. 여야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대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처리가 원칙이지만,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등을 고려하면 9, 10일 중 표결이 유력하다.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어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10일)을 제 체포동의안 표결로 덮으려 한다”며 “국회를 정치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 野, 개회식부터 상복 착용하며 항의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하지만, 여당이 쟁점법안을 일방처리하려 하면 국회 일정 보이콧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에 항의하는 의미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검은색 정장과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 등 ‘상복 차림’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 후보자는) 표절 논란, 친북 논란, 막말 논란, 윤미향 옹호, 고액 보수 논란, 성인지 감수성 문제 등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자격 미달인 문제적 인물”이라고 비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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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이준석 체제 정책위의장’ 김도읍 카드 다시 꺼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1일 당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정희용 의원(49·재선·경북 고령-성주-칠곡)을 내정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실무를 이끌 사무총장에 40대 대구·경북(TK) 재선 의원을 기용한 것이다. 정책위의장에는 과거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중진 김도읍 의원(61·4선·부산 강서)이 내정됐다. 전면에 배치된 두 사람 모두 영남권 출신이지만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당 분열을 막으려는 장 대표의 포석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 신임 사무총장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라는 우리 당의 확고한 방향성 아래에서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이라며 “당 대표 철학을 제일 잘 이해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김 신임 의장에 대해 “민생 정책 고민을 깊게 해왔다”며 “정부 여당의 반경제·반민주 정책에 맞설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추인을 거친 후 최종 임명된다. 이르면 1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인선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정 신임 사무총장은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 경북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 등을 거친 후 21, 22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 체제에서 장 대표는 원내수석대변인으로, 정 신임 사무총장은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장 대표와는 사석에서는 ‘형, 동생’ 하는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부산·경남(PK) 중진인 김 신임 의장은 검사 출신으로 19, 20, 21, 22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지냈다. 당내에서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원내대표 선거 때마다 후보군으로 거론된 바 있다.장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등은 신중하게 검토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은 시간을 두고 진행할 생각”이라며 “여연원장은 적임자가 결정되는 대로 빨리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모여 정책과 전략을 논의하는 ‘미래전략회의’를 신설한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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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 야당 돼야” 국힘, 최고위원회의 주 2→3회 확대 검토…“장동혁, 소통강화”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의를 기존 월요일과 목요일 개최에 이어 수요일 추가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한 만큼 당 정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31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수요일에 추가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중”이라며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개최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일 추가 개최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통상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당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는데, 수요일까지 추가해 일주일에 세 차례 최고위원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표단 및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하는 원내대책회의가 개최된다.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강한 야당으로서 빠르게 정치 현안에 대응하고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추가적인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도 이 같은 최고위원회의 추가 개최 건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최고위원회의 추가 개최를 통해 원외 최고위원들에게 힘이 더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고위원회의가 추가로 열리게 될 경우 최고위원들의 메시지 발신이 늘어나고, 현안 대응도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장 대표와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절반이 원외 인사다. 장 대표와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현역 국회의원이지만, 김민수 양향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원외 인사다. 한 당 관계자는 “장 대표가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들과의 소통에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 내에 원외 최고위원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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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천하의 개XX’ 페북 글 공유한 이명현 특검

    채 상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이)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최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천하의 개XX”라고 지칭한 제3자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 특검이 공유한 건 ‘이재명을 사랑하는 모임’(이사모)이라는 페이스북 채널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이 게시물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특검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 제목 캡처와 임 전 사단장의 사진이 함께 게시돼 있다. 본문에는 “천하의 개XX…”라고 적혀 있다. 채 상병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날 이 특검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이 특검은 이 밖에도 ‘서희건설 건물 2층 양재동 비밀캠프 임대료 받은 기록 없어, 정당해산 사유 빼박’이라고 적힌 글이나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비난하는 글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게시물을 다수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특검이 이러한 게시물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핵심 피의자에 대한 선입견을 내비쳐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는 꼬리를 흔들고 야당에만 이빨을 드러내는 특검은 없었다”며 “자기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개XX’라고 부른다면 이미 수사 결과는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채 상병 특검 측은 이 특검의 페이스북 활동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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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탄’ 김문수-장동혁 국힘 당대표 결선… “도로 친윤당”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나다순)가 결선투표에서 맞붙게 됐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 2위 간 최종 경선이 치러지게 된 것이다. 반탄(탄핵 반대)파 후보 간 맞대결이 확정되면서 당내에선 “‘도로 친윤(친윤석열)당’이 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OSCO)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와 장 후보가 당 대표 선거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찬탄(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탈락했다. 국민의힘은 23일 방송토론회에 이어 24, 25일 이틀간 당원 선거인단 투표 및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김 후보와 장 후보 중 승자를 26일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한다. 결선투표가 반탄파 후보 간 대결로 치러지게 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6·3 대선 패배에도 반탄 진영이 당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인적 쇄신론 등 혁신 논의 대신 이른바 ‘윤 어게인(again)’을 내세운 강성 지지층 결집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누가 당 대표가 돼도 윤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윤 어게인’ 세력의 목소리가 커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도 5명 중 3명이 반탄파로 채워졌다. 신동욱 김민수 양향자 김재원 후보(득표 순)가 당선됐으며 청년최고위원으로는 우재준 후보가 선출됐다.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후보는 반탄파, 양향자 우재준 후보는 찬탄파로 분류된다.국힘 지도부 반탄파 장악… ‘쇄신’ 사라지고 ‘尹어게인’ 수렁김문수-장동혁 26일 당대표 결선金 “강력하게 투쟁하는 黨만들자”… 張 “내부총질자 정리해 단일대오”최고위원 5명중 3명 반탄파 선출… “전한길 세력 더 활개” 우려 커져“당이 ‘윤(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렁’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다.” 반탄(탄핵 반대)파와 찬탄(탄핵 찬성)파의 2 대 2 구도로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반탄 진영의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22일 오후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 한 영남 지역 의원은 “‘윤석열 어게인(again)’에 동조하는 반탄파가 결국 당권을 잡는 것”이라며 “‘전한길 세력’이 더 활개를 치고 다니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찬탄 진영의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모두 탈락하고 최고위원마저 5명 중 3명이 반탄파로 채워지면서 ‘도로 친윤(친윤석열)당’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패배에도 당 쇄신 논의가 아예 자취를 감출 거란 지적과 함께 전당대회 내내 극심했던 내홍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金 “엄중한 시기 분열 안 돼”, 張 “내부총질자 정리”국민의힘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22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OSCO)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다 득표자의 합산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았다”며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 간 결선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 방송토론회, 24∼25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80%) 및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합산해 26일 새 당 대표가 선출된다. 국민의힘은 결선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1, 2위 후보 간 표차는 접전 양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독재 정권은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 하고 있는데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끼리 분열하면 되겠는가”라며 “우리 당을 강력하게 투쟁하는 정당으로 만들자”라고 말했다. 장 후보도 “분열을 안고 갈 것인지, 내부총질자를 정리하고 단일대오로 갈 것인지 그 선택이 남아 있다”면서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당을 위험에 빠뜨리고, 전당대회 이후에도 그런 입장을 유지한다면 함께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가 모두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누가 당 대표로 선출되든 찬탄 진영과의 정면충돌이 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후보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고, 윤 전 대통령의 복당을 약속하고 전당대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전한길 씨를 옹호하는 등 ‘윤 어게인’ 세력에 호응하는 행보를 보였다. 반면 찬탄 진영의 안 후보와 조 후보는 윤 전 대통령 절연과 인적쇄신 등을 강조했지만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 한동훈 전 대표 등이 뒤늦게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도 패인으로 꼽힌다. 야권 관계자는 “당심 자체가 너무 보수화돼 있는 데다 거여(巨與)에 맞서 강경한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논리에 혁신 주장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안 후보는 “혁신의 목소리, 쇄신의 몸짓은 결코 꺾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조 후보는 “마음 아픈 현실”이라고 했다. 전당대회 초반부터 반탄 진영의 우세가 점쳐지면서 당원 투표율(44.39%)은 한 전 대표가 선출됐던 지난해 7·23 전당대회(48.51%)보다 4.12%포인트 낮았다.● 지도부 9명 중 7명이 반탄·친윤10명이 출사표를 내고 5명이 선출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반탄파가 3명 당선됐다. 당 대표와 지명직 최고위원 및 정책위의장,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까지 감안하면 당 지도부 9명 중 7명을 친윤계와 반탄파가 차지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고위원 득표율에선 초선인 신동욱 후보(서울 서초을)가 21.09%로 1위를 차지해 수석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했다. 연이은 강성 발언을 내놓은 반탄파 김민수 후보(18.96%)가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과 최고위원을 지낸 양향자 후보(12.72%)는 여성 할당 없이 당선됐고, 김재원 후보(12.21%)는 4번째로 선출직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2명이 맞붙은 청년최고위원은 초선인 우재준 후보(대구 북갑·50.48%)가 원외 손수조 후보(49.52%)를 제치고 당선됐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청주=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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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현 특검 “임성근 천하의 개XX” 페북 글 공유

    채 상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이)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최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천하의 개××”라고 지칭한 제3자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 특검이 공유한 건 ‘이재명을 사랑하는 모임’(이사모)이라는 페이스북 채널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이 게시물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특검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 제목 캡처와 임 전 사단장의 사진이 함께 게시돼 있다. 본문에는 “천하의 개××…”라고 적혀 있다. 채 상병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날 이 특검에게 면담을 신청했다.이 특검은 이 밖에도 ‘서희건설 건물 2층 양재동 비밀캠프 임대료 받은 기록 없어, 정당해산 사유 빼박’이라고 적힌 글이나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비난하는 글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게시물을 다수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 안팎에선 “이 특검이 이러한 게시물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핵심 피의자에 대한 선입견을 내비쳐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는 꼬리를 흔들고 야당에만 이빨을 드러내는 특검은 없었다”며 “자기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개××’라고 부른다면 이미 수사 결과는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채 상병 특검 측은 이 특검의 페이스북 활동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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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상식의 힘 보여달라” 이준석 “안철수 옳고 강해”…찬탄후보 지원사격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들을 돕기 위한 지원 움직임이 켜지고 있다. 반탄(탄핵 반대)파 후보들이 우위라는 관측 속에 반탄 일색 지도부 구성에 대한 우려가 찬탄 진영에서 감지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20, 21일 이틀간 책임당원 투표 및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0일 “투표했다. 조용한 상식의 힘을 보여달라”며 찬탄파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우회적으로 호소했다. 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당 대표 후보와 김민수 최고위원 후보 등이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점을 겨냥해 ‘상식의 힘’이란 용어를 쓴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한 전 대표는 전날(19일)에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대표발의한 사면법 개정안 내용을 공유하면서 “‘대통령 공범 사면 방지법’. 이렇게 싸워야 한다”고 밝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 후보를 지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우 후보는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전날 “지난 계엄 사태 이후 안철수 의원의 위기의식과 메시지는 군더더기가 없다”며 “옳고 강하다”고 했다. 안 후보는 전날 열린 3차 방송토론회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중 누구를 복당 시키고 싶냐’는 질문에 유일하게 이 대표를 선택했다. 김문수·장동혁·조경태 후보는 홍 전 시장을 꼽았다.열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찬탄파 후보들은 막판 지지 호소에 나섰다. 안 후보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라면 내년 지방선거 정말 폭망이다”며 “지금 우리 당에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찾기도 했다. 안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이 증명했던 유능한 보수의 길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조 후보도 이날 “꼭 국민의힘을 혁신해 국민정당으로 재건하겠다”며 “원칙과 합리적인 보수가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 측 관계자는 “오늘 오전 한동훈 전 대표가 조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힘내시라. 나름대로 노력해보겠다’고 말을 했다”며 “한지아 의원이 조 후보를 만난 것 자체가 조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한 전 대표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식의 힘’이라며 조 후보와 국회 의원회관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반탄파인 김 후보와 장 후보도 지지층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김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표 폭주 기관차에 깔려 신음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자유대한민국의 큰집으로 세우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재명을 심판하겠다”고 했다.장 후보는 “정부여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한없이 무뎌지고 있는 반면 전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특검은 갈수록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특검 수사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전당대회 경선은 당원 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가 반영된다. 결과에 따라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제6차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된다. 당 대표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23일 1·2위 후보자 간 방송토론회를 실시하고, 이후 24, 25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26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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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한동훈보다 전한길 공천” 조경태-안철수 “당 나가라”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19일 당권 주자들은 마지막 방송토론회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전대 막판까지 국민의힘이 자폭과 분열 양상만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반탄(탄핵 반대)파 장동혁 후보는 이날 3차 방송토론회에서 당 대표가 됐을 경우 한동훈 전 대표와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중 재보궐선거 공천 후보를 선택하라는 질문을 받자 전 씨를 꼽았다. 장 후보는 “전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싸워온 사람”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과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이에 찬탄(탄핵 찬성)파 조경태 후보는 “전 씨는 ‘윤 어게인(again)’을 주창하는 사람이고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이고, 내란옹호 동조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장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당을 나가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찬탄 진영의 안철수 후보도 “(전 씨는)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 아닌가”라며 “(장 후보는) 바깥에 나가서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당을 차리고 거기서 활동하는 게 훨씬 좋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토론회에서 반탄파 김문수 후보는 “탄핵은 민주당이나 찬성하는 것이고, 우리가 뽑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우리가 탄핵하는 건 상당히 다른 문제”라며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재차 반대했다. 장 후보도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탄핵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확고하다”면서 안 후보를 겨냥해 “(탄핵 반대) 당론을 따르지 않는 장면은 국민의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장면이었다. 당론은 지키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지금까지 당론을 어긴 적은 거의 없다”며 “(탄핵 찬성은) 소신과 국회법에 의해 했던 것”이라고 받아쳤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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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단일대오 이탈자는 동지 아냐”… 안철수는 “인적 쇄신”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찬탄(탄핵 찬성)파와 반탄(탄핵 반대)파 간 분열 양상이 전방위로 심화되고 있다. 인적 쇄신론과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징계는 물론이고 특검 수사 책임론을 두고 찬탄파와 반탄파가 서로 탈당을 종용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 반탄 주자 간의 신경전도 치열해지면서 당 안팎에서는 “누가 당 대표가 되든 전당대회 이후 당이 쪼개질까 걱정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는 15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는 모든 사람은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계속 모여 달라”며 “단일대오에서 이탈하는 자는 더 이상 우리의 동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서자 김 후보는 13일 밤부터 당사 1층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 김 후보가 단일대오를 강조한 건 찬탄파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찬탄파 후보들은 인적쇄신론을 강조하면서 반탄파를 압박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와 당 대표 후보 간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며 “대선백서를 쓰고, 그에 따라 사과할 사람은 사과하고 정도에 따라서는 윤리위원회에 넘겨서 판단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는 부산 지역 일정으로 인해 영상을 통해 정책협약식에서 정견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다른 후보들은 아직도 ‘윤 어게인(again)’을 외치며 탄핵 반대 당론을 고집하고 있다”며 “헌법을 유린한 자를 옹호하는 세력에 우리 당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로 간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는 등 반탄파를 정조준했다. 반면 반탄파는 조 후보가 11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당을 떠나라”라고 공세를 펼친 바 있다. 찬탄파와 반탄파가 서로를 향해 “당을 나가라”는 상황에 대해 한 영남 지역 의원은 “양측이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서 전당대회 이후에도 봉합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같은 반탄파인 김 후보와 장동혁 후보 간에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 후보는 전날(14일) 중앙당사에서 전 씨가 기자들과 만나 농성 중인 자신을 앞에 두고 장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한 데 대해 “선거 때 원수는 평생 원수란 말이 있다. 선거 때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부부간에도 섭섭하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정책협약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며 “결국 당심과 민심이 제게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이날 전 씨가 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청년지도자아카데미가 주관한 ‘광복 80주년 기념 자유콘서트’에 참석했다. 당 일각에서는 “전 씨에 대한 징계 바로 다음 날 전 씨가 사실상 주최한 행사에 당 대표 후보가 참석한 건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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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이 극우의힘 될 판”… 전한길 못 끊어내고 “치욕의 날”

    “이러다가 우리 당을 두고 ‘극우의힘’이라고 부를까 봐 걱정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야유 선동’으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55)에 대해 경고 처분만 내리자 한 재선 의원은 “전한길과 그 추종 세력들이 더 기세등등할까 봐 걱정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 지도부가 전 씨를 윤리위에 회부하며 ‘엄중한 조치’를 강조한 만큼 당초 이날 윤리위를 앞두고 당 안팎에선 전 씨에 대한 제명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윤리위가 공식 징계 중 가장 약한 ‘경고’ 처분를 내리자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란 비판이 당 안팎에서 쏟아졌다.● 安 “국힘, 치욕의 날” 趙 “당 한계 보여줘” 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 씨에게 중징계를 내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반대하는 쪽 당원들이 (김 후보에게) ‘배신자’라고 하면서, 전 씨도 자신을 면전에 두고 (비난한 김 후보에 대해)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란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책임당원이 아닌 전 씨가 당원석으로 간 것은 본인이 잘못을 시인했고, 그런 부분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전 씨는 소명을 하며 ‘차후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겠다’는 태도였고 차분하게 입장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당원이 먼저 ‘배신자’를 외쳤고, 전 씨가 이를 우발적으로 따라 한 것에 불과한 만큼 중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당규는 제명, 출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개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의’는 징계가 아니다. 윤리위는 전 씨의 부정선거론 등 언행이 당의 정강·정책에 부합하는지는 징계 요구에 없었다며 심사하지 않았다. 당내에선 “윤리위가 전 씨만 두둔하면서 황당한 설명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영남 지역 의원은 “전 씨가 선동을 하지 않았다는 윤리위 설명을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이나 당원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은 올해 초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했다. 둘은 서울대 법대 77학번 동기다. 탄찬(탄핵 찬성) 진영 당권 주자들도 윤리위 결정을 맹비난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다. 속에서 천불이 난다”며 “(전 씨는) 소금을 뿌려 쫓아내도 모자란 존재이고 끊어내야 살 수 있다. 한 줌도 안 되는 극단 유튜버와 절연도 못 하면서, 어떻게 당을 살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조경태 의원도 “윤리위원들도 (전 씨와) 같은 편이라고 생각된다”며 “우리 당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초 예상과 달리 가벼운 결정이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언급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 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윤리위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려 지도부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한길 “친한계 몰아내고 단합 일조” 윤리위의 처분은 형평성과 비례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3년 7월 수해 중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같은 해 5월 태영호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 등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야권 관계자는 “전 씨가 당에 끼친 피해는 홍 전 시장이나 태 전 의원 못지않다”며 “최소한 당원권이라도 정지시켰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전 씨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내부 총질, 해당 행위를 하는 (세력이) 친한(친한동훈)파 세력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을) 몰아내고 (당이) 한 번 더 뭉치고 단합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주장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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