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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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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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술자리 의혹에 “저급한 가짜뉴스 선동”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심야 술자리 의혹’에 대해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격과 관계된 문제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징계 사유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모욕 발언 금지 규정 위반 등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 의원은 “김 의원의 술집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민주당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한다고 하는데 거짓말의 협곡으로 민주당 전체가 들어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정부, 대통령실이 우르르 몰려와 몰매를 가하는 느낌”이라며 “대통령의 ‘저급하고 유치한 선동’이라는 표현을 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몰려와서 몰매하는 게 저급하고 유치한 일”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거론하며 “169명의 민주당 의원 전체를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하신 분인데 사과했나.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하면 그때 저도 사과를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저질 가짜뉴스에 ‘올인’(다걸기)하듯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특히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김 의원 질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잦은 술자리’”라는 취지로 언급한 우상호 의원을 겨냥해 “(우 의원이) 가짜뉴스 술자리를 언급한 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 그분이야말로 (2000년) 5·18에 (광주) NHK 룸살롱에서 여성에게 쌍욕을 한 것으로 알려진 분 아니냐”고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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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술자리 의혹’ 김의겸 징계안 제출…“민주당 전체가 거짓말 협곡으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법제사법위원과 김미애 원내대변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유 의원은 “김 의원의 술집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발언”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그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조언해도 이재명 대표의 DNA가 있는지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전체가 이에 대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한다고 한다”며 “어느 분이 말했든 민주당 전체가 거짓말의 협곡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와 146조 모욕 등 발언 금지 위반으로 국회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징계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김 의원은 협업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마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지만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 말에 의하면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니겠느냐”며 “사람이 30명 이상 모인 자리가 어떻게 없었던 걸로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신성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라시를 읊어대다가 망신을 당한 김 의원을 민주당 지도부가 지원사격하고 나섰다”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대통령 말꼬리를 잡아 정쟁의 진수를 보여주더니 이젠 공작과 음모의 유튜버와 협업해 정치공작을 해놓고 당당하다며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장은 “민주당이 해야 할 TF는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일소 TF가 먼저”라고 꼬집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김의겸 대변인을 대의민주주의를 철저히 농단하고 유린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김 의원을 꾸짖어야 할 민주당은 김 의원이 넣은 자살골에 환호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한 장관이 청담동 술집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고 입증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나치 선전 장관 괴벨스의 가짜뉴스 유포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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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서해피살 자료 삭제 지시 안해”… 與 “文까지 불똥 안 튀게 하려고 꼬리자르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27일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에 매달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모두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 상당수가 공개된 만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고 했다. 이 기자회견엔 이재명 대표도 일정을 바꿔 참석해 힘을 실었다. 이들은 “SI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며 월북 발표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실족의 경우 당시 기상 상황과 고 이대준 씨의 승선 경력을, 극단적 선택은 구명조끼 착용 등을 이유로 각각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과 서 전 실장은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했고, 박 전 원장도 “국정원에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서 전 실장) 선에서 꼬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 같다”고 했다. 이 씨의 아내 권영미 씨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들이 기자회견을 본 뒤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도 부정하고 검찰 수사도 부정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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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정치보복”…與 “文까지 안가게 꼬리자르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27일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모두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 상당수가 공개된 만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엔 이재명 대표도 일정을 바꿔 참석해 힘을 실었다. 이들은 “(고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며 “당시 기상상황과 실종자의 승선 경력 등을 고려하면 실족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었고,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었지만 북측 수역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발견돼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남은 가능성은 ‘월북’이었다는 것. 이들은 “SI 첩보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며 “2020년 9월24일 국방부가 처음으로 공식 SI 첩보 분석 보고를 했다”고 했다. 노 전 실장과 서 전 실장은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고 박 전 원장도 “국정원 직원에게 제가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강력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까지 넘어가지 않으려면 자기 선에서 꼬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 같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아내 권영미 씨도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아들이 기자회견을 본 뒤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도 부정하고 검찰 수사도 부정하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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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의겸, ‘더탐사’와 공작… 면책특권 대상 안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겨냥해 26일 “면책특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대법원이 2007년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제시한 판례에 해당된다는 것.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김의겸 의원은 면책특권 때문에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착각”이라며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는 (유튜브 채널) ‘더탐사’라는 곳과 김의겸 의원이 공작 냄새가 풀풀 나는 협업한 사실을 시인한 이상 더탐사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형사적 처벌 대상이며 면책특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김의겸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장에서 “제가 더탐사와 협업한 건 맞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으로 심각한 의혹”이라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회에서 장관이나 국무위원에 대해 어떤 질의를 하게 될 때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법적 근거를 갖고 질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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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거짓말한 김의겸, 민형사 책임 물을 것”… 金 “장관직 건다는 韓, 국감장을 도박판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 주장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한 장관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나서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술자리 의혹) 제보 내용이 맞는지 계속 확인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5일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참석차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김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며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주고 책임을 안 지니깐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완전히 꾸며낸 소설”이라고 부인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을 겨냥해 “수습기자라도 팩트 파인딩(사실 확인)에 나서면 한 시간 안에 결판날 제보인데 김 의원이 주장하는 제보자라는 게 있는지조차 의심이 간다”며 “김 의원은 제보의 진부(眞否) 여부에 정치인생을 걸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술자리를 주선했다고 지목된 인물이 거듭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육성 그대로 공개했을 뿐인데 어디에 거짓이 있고 왜곡이 있느냐”며 “내 질문에 한 장관은 대뜸 ‘장관직을 걸겠다’며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도 곧바로 “(술자리 의혹 관련)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 및 관계자들과,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 의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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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폭력적 지배에 맞서 싸울 수밖에”… 김기현 “게임 끝났다, 자백이 유일한 수단”

“정치는 사라지고 폭력적 지배만 남았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게임은 끝났다. (이 대표의) 자백만이 유일한 수단이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여야가 25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둘러싼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야당 말살”이라며 결사 항전을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공당의 책무를 저버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압수수색) 사태는 정상적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정부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해찬 정동영 등 당 상임고문단도 이날 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당이 단합해 한목소리로 대처해야 한다”고 엄호에 나섰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검찰 독재, 공안 통치로 민주당을 궤멸시켜 정치 지형을 재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압수수색이 ‘야당 탄압’이 아닌 이 대표와 측근에 대한 수사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개인 문제는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되도록 맡겨두고 (민주당은) 민생 문제에 집중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앞세워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이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이라며 “이 대표는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사죄드릴 자신이 없다면 정치를 그만두고 눈물 연기를 앞세워 배우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이제 명(命)이 다했으니 그만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정통 민주당을 죽음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길”이라고 적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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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폭력적 지배에 맞서 싸울 수밖에”…與 “증거 속속 드러나 게임 끝났다”

“정치는 사라지고 폭력적 지배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게임은 끝났다. (이 대표의) 자백만이 유일한 수단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여야가 25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압수수색을 둘러싼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야당 말살”이라며 결사항전을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공당의 책무를 저버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압수수색) 사태는 정상적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정부·여당이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해찬 정동영 등 당 상임고문단도 이날 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당이 단합해 한 목소리로 대처해야 한다”고 엄호에 나섰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검찰 독재, 공안 통치로 민주당을 궤멸시켜 정치 지형을 재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압수수색이 ‘야당 탄압’이 아닌 이 대표와 측근에 대한 수사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개인 문제는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되도록 맡겨두고 (민주당은) 민생 문제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앞세워 검찰 수사를 무력화 하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이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이라며 “이 대표는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사죄드릴 자신이 없다면 정치를 그만두고 눈물 연기를 앞세워 배우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이제 명(命)이 다했으니 그만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정통 민주당을 죽음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길”이라고 적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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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정연설 보이콧’ 민주당에 “개딸들 포로돼 비정상적 사고”

국민의힘아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 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헌정사의 비극을 낳게 됐다”며 맹폭을 퍼부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마치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치 상황과 연결지어 보이콧하는 건 너무 부적절하고 국회의원의 책무마저도 버리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개인의 법적 리스크를 온 당이 디펜스 하면서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개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도록 맡겨놓고 국정 현안과 민생 문제에 집중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6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살림이 어떤 철학과 원칙에 따라 편성됐는지 야당도 들어야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이라고도 했다. 같은 당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69석의 거대 의석을 힘자랑 하듯 또 다른 헌정사의 비극을 낳게 됐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시정연설 보이콧은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보이콧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은 시정연설 보이콧 이유에 대해 자문자답해야 한다”며 “과연 이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방탄막이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까지 포기할 정도로 가치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해 “대체 김용이 누구길래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국정감사까지 내팽개치고 방탄막이에 나서는지 진실이 궁금하다”며 “이 대표와 별개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치할 수 있는 훌륭한 국정 파트터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이 대표는 이재 명(命)이 다 했으니 그만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정통 민주당을 죽음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길”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선 “완전히 이재명이라는 개인 사당(私黨)이 됐다”며 “개딸들의 포로가 돼 비정상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의원은 이 제보의 진부(眞否) 여부에 정치인생을 걸라”며 “수습기자라도 ‘팩트 파인딩’에 나서면 한 시간 안에 결판날 제보다. 앞뒤 맞춰 보면 김 의원이 주장하는 제보자라는 게 있는지조차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며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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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尹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尹 “시정연설에 조건, 헌정사서 들어본적 없어”

검찰이 24일 다시 한번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역사상 초유의 야당 침탈 사태”라며 25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떳떳하면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참석을 보류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서울 용산 대통령실 항의 방문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국회에 오기 위해서는 먼저 뉴욕에서 했던 막말과 국감 기간에 야당 중앙당사를 침탈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씀드렸다”며 “돌아온 것은 국감 마지막 날 군사작전 방불케 하듯 중앙당사를 기습적으로 침탈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보이콧 결정을 비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만을 위해 시정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향해 연설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지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눈물을 보인 것에 대해 “이 대표의 눈물은 수사에 대한 두려움이자 극단적 지지층을 자극하기 위한 신파”라고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어떻게 국감의 한복판에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고 했지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법사위 국감을 내팽개치고 용산으로 달려간 정당이, 그리고 국회의원이 과연 누구냐”고 응수했다. 한편 시정연설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거기(시정연설)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대장동 특검’ 수용을 시정연설 참석의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한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특검과 관련해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본예산안을 국회에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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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초유의 野 침탈” 尹시정연설 보이콧 vs 與 “떳떳하면 수사 응하라”

검찰이 24일 다시 한번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역사상 초유의 야당 침탈 사태”라며 25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떳떳하면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참석을 보류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용산 대통령실 항의 방문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국회에 오기 위해서는 먼저 뉴욕에서 했던 막말과 국감 기간에 야당 중앙당사를 침탈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씀드렸다”며 “돌아온 것은 국감 마지막 날 군사작전 방불케 하듯 중앙당사를 기습적으로 침탈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보이콧 결정을 비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만을 위해 시정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향해 연설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지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이 대표가 눈물을 보인 것에 대해 “이 대표의 눈물은 수사에 대한 두려움이자 극단적 지지층을 자극하기 위한 신파”라고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어떻게 국감의 한복판에 야당당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고 했지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법사위 국감을 내팽개치고 용산으로 달려간 정당이 그리고 국회의원이 과연 누구냐”고 응수했다. 한편 시정연설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거기(시정연설)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대장동 특검’ 수용을 시정연설 참석의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한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특검과 관련해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본 예산안을 국회에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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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檢수사부터 받아라”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기관 쇼핑을 하려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 사건 특별검사(특검)법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제안한 데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시간 끌기에 불과한 특검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된 이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7분 만에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특검 제안을 일축한 국민의힘은 “불법 대선자금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검찰의 수사가 결국 이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 與 “특검 아니라 ‘특혜검찰’ 원하는 거냐”주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 제기되고 공개돼 지난해 9월부터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며 “당시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권의 친(親)정권 검사는 의도적으로 수사를 뭉개고 꼬리 자르기 하고 변죽만 울렸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지난해 무려 40여 차례에 걸쳐 대장동 특검을 제안하고, 심지어 원내대표 간 공개토론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을 볼 때 의지만 있었다면 특검법 통과는 100번도 더 되고 남았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선 과정에서 수없이 제기됐던 특검 논의를 위기에 몰린 이 대표가 다시 꺼내들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며 “우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특검 얘기를 꺼내려면 최소한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 수사가 끝난 후 문제가 있으면 요구하라”며 “사실 이 대표가 원하는 특검은 ‘특별검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특혜검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거쳐 이 대표로 향할 조짐을 보이자 이 대표가 시간 끌기용으로 특검을 꺼내들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만약 민주당이 169석을 앞세워 특검법 단독 처리에 나선다 해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한 신속처리안건제도(패스트트랙)를 추진하더라도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사위원 18명 중 최소 11명이 동의해야 하지만 민주당 법사위원은 현재 10명이다. 여기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은 성사될 수 없다. ○ 대통령실 “특검은 여야가 논의할 사항”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제안과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가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게 (우리 입장의) 끝”이라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답변할 게 없다”며 “특검은 여야가 논의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거리를 두는 건 사건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불거졌고, 금품 수수 혐의인 만큼 통상의 범죄 수사와 다를 바 없다는 점 때문이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새 정부 들어 시작된 수사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 취임 후 사정기관을 조율하던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오히려 폐지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되는 게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도 감지된다. 여권 관계자는 “보도되는 액수 자체가 거액인데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한다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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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특검하자” 與 “수사 시간끌기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화천대유·대장동 특검’을 요구했다. 자신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이 확산되자 대장동뿐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특혜 대출 등 윤 대통령 관련 사안까지 포함한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여당이 특검을 거부하더라도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 반드시 특검을 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도적 시간 끌기일 뿐”이라며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대선 때에 이어 또다시 ‘대장동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나는 불법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고 했다. 그는 “파도 파도 나오는 것이 없자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이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노골적 정치 탄압과 보복수사의 칼춤 소리만 요란하다”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거듭 ‘윤석열 검찰’ 탓으로 책임을 돌린 그는 “언제까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 역량을 낭비할 수 없다”며 “특검으로 대장동 사건의 뿌리부터 잎사귀, 줄기 하나까지 남김없이 투명하게 확인하자”고 했다. 특검 대상으로는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 사건뿐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자택 매매 경위 △조작 수사 및 위증교사 의혹 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여당에서 특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묻는 질문엔 “나는 대선 토론회 때도 특검을 하자 했다”며 “이번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거부할 경우엔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추가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공식 정치 후원으로 범위를 넓혀도 김 부원장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 대표에게 50만 원을 후원했을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특검 제안을 거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땐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가 정권이 바뀌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윤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 것은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빼놓고 물 타기, 물귀신 작전으로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 대표가) 왜 이제 와서 특검을 다시 요구하는지 그 속내를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 논의할 사안”이라며 거리를 뒀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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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특검 하자” 與 “핵심 빼고 물타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화천대유·대장동 특검’을 요구했다. 자신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이 확산되자 대장동뿐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특혜 대출 등 윤 대통령 관련 사안까지 포함한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여당이 특검을 거부하더라도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 반드시 특검을 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도적 시간 끌기일 뿐”이라며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대선 때에 이어 또다시 ‘대장동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나는 불법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고 했다. 그는 “파도 파도 나오는 것이 없자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이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노골적 정치탄압과 보복수사의 칼춤 소리만 요란하다”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거듭 ‘윤석열 검찰’ 탓으로 책임을 돌린 그는 “언제까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 역량을 낭비할 수 없다”며 “특검으로 대장동 사건의 뿌리부터 잎사귀, 줄기 하나까지 남김없이 투명하게 확인하자”고 했다. 특검 대상으로는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 사건 뿐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자택 매매 경위 △조작수사 및 위증교사 의혹 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여당에서 특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묻는 질문엔 “나는 대선 토론회 때도 특검을 하자 했다”며 “이번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거부할 경우엔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추가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공식 정치 후원으로 범위를 넓혀도 김 부원장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 대표에게 50만 원을 후원했을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특검 제안을 거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땐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가 정권이 바뀌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윤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 것은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빼놓고 물타기, 물귀신 작전으로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 대표가) 왜 이제 와서 특검을 다시 요구하는지 그 속내를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 논의할 사안”이라며 거리를 뒀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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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따르는 주사파는 반국가세력… 협치 불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라며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한 당협위원장이 최근 북한 도발을 언급하며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고 말했고, 이에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발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함께 선거를 치른 원외당협위원장을 ‘동지들’로 부르면서 “당, 정부, 대통령실이 힘을 합해 ‘삼위일체’가 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지금은 짧게 뵙지만 다음엔 여유 있게 저녁으로 모셔서 소주잔도 한잔 기울였으면 좋겠다”며 다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찬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나경원 전 의원 등 원외 당협위원장을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원외 당협위원장 대표로 축사를 한 나 전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대통령!’을 외치자 참석자들이 ‘윤석열!’을 세 번 부르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이후 참석자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대통령 시계를 6개씩 선물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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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대, 조국 기소 후에도 징계 외면… 수호대냐”, 野 “증인 출석 회피한 김건희 논문 지도교수 불러야”

여야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징계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조 전 장관의 징계와 조 전 장관 딸 입학 취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정경희 의원은 “2017년 이후 기소된 서울대 교원이 20명이었는데 조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진석 교수 2명만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에 얼마나 큰 빚을 져 징계를 제때 요청하지 않았느냐”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추궁했다. 김병욱 의원도 “서울대는 ‘조국 수호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의결 처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조국 교수는 징계 시효가 만료되고 있어 7월 말 징계를 요구했다”며 “(대법원에서 확정된) ‘정경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 관련) 문제가 되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1월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됐다. 조 전 장관 딸에 대해 정 의원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고려대가 입학 취소를 결정했고 한영외고에서도 정정 완료를 했다”며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당연히 입학 취소를 해야 하는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유독 서울대만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특히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 지도교수인 전모 교수의 국감 증인 불출석에 대해 날을 세웠다. 강민정 의원은 “증인 출석 회피를 위해 국민대 행정력이 총동원돼 도피 행각을 도운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또 전 교수가 입원 중인 것에 대해선 “휠체어를 타고라도 출석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하며 국회 모욕죄를 물어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김 여사의 경력 문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문정복 의원은 “(서울대) MBA와 EMBA 학위는 각각 경영학 석사와 경영전문 석사로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EMBA를 취득한) 김 여사가 국민대 임용 서류를 제출할 때 경영학 석사로 표기했다면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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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따르는 주사파는 반국가세력…협치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며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취임 후 첫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한 당협위원장이 최근 북한 도발을 언급하며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고 말했고, 이에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함께 선거를 치른 원외당협위원장을 ‘동지들’로 부르면서 “당, 정부, 대통령실이 힘을 합해 ‘삼위일체’가 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나경원 전 의원 등 원외당협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원외당협위원장 대표로 축사한 나경원 전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을 외치자 참석자들이 ‘대통령!’을 세 번 부르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이후 일일이 사진촬영을 하고, 대통령 시계를 6개씩 선물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헤드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68개 당협위원장을 채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 없이 듣고 있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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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카이72 골프장, 석연찮은 지분 거래… 여야 “청문회 검토”

여야가 스카이72 골프장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내부 지분 거래 흐름이 포착된 것을 두고 국회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을 맺은 토지 사용 기간이 2020년 12월 말로 종료됐지만 영업을 강행하며 3500억 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 등에 따르면 스카이72 대표이사 김모 씨는 인천공항공사와의 민간투자사업 계약 기간 종료를 앞둔 2018년 1월 자본금 1억 원에 ㈜오엔에스글로벌을 설립해 29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한 달 뒤 이 회사는 333억 원에 스카이72 지분 49.9%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후 오엔에스글로벌은 김 씨가 60%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 주주인 네스트홀딩스㈜에 57억 원에 인수됐다. 네스트홀딩스는 인수 과정에서 회계장부상 56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네스트홀딩스가 사실상 1억 원의 거래 금액으로 스카이72 최대 주주 지분을 확보한 셈이다. 김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김 씨가 스카이72 지분 거래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오엔에스글로벌 지분은 김 씨가 50%, ㈜더제이엔엘이라는 회사가 50%를 보유하고 있는데 (더제이엔엘은)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된다”며 “일종의 세금 포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국세청에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측은 “주식 거래는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지분 매매였다”며 “세금 포탈 의혹은 근거 없는 음해”라고 밝혔다. 또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 만료를 9개월 앞둔 2020년 3월 ‘인천공항공사와 계약한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한 때 법인을 해산한다’는 정관 조항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관을 삭제하고 대표이사가 지분을 강화한 건 추후 버티기 영업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으로 의심된다”며 사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스카이72의 지분 거래와 관련해 국토위에서는 청문회 개최 요구도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도 “국토위 차원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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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혐의 덮기 급급땐 민주당도 폐족”…李재판 시작날 공세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이날부터 시작되자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대선 당시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의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전날 발언을 겨냥해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하루 앞두고 이 대표가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뱉어낸 발언”이라고 이날 페이스북에 썼다. 김 의원은 “북한군에 의해 우리 공무원이 피살 소각되는 동안 구출은커녕 ‘월북 조작’으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간접 살인도 민주당 절대 권력이었다”며 “절대 권력을 흉기로 휘둘렀던 민주당 정권이 국민의 심판으로 망했음에도 여전히 의회 절대 권력을 배경으로 이재명 범죄혐의 덮기에만 매달리는 한 민주당도 폐족이 되는 건 자명하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언급하며 “이 대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거대 야당의 역량을 자신의 의혹을 덮는 데 활용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169석 당의 대표로서 더 이상 거대 야당 뒤에 숨으려 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해당 사건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도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만큼 민주당의 ‘야당탄압, 정치보복’ 주장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런 결과를 초래한 당사자는 이 대표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사실상 모두 기각되면서 ‘사법 리스크’ 이슈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옮아 붙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동안 여권이 가처분 사건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겪었지만 사법부 결정이 나온 이후 안정세를 찾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혐의가 입증되면 민주당이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를 열었고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로 출석 의무가 없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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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살 감사결과에, 野 “하명 위법감사” 與 “수사로 진실규명”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감사원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일”, “초유의 헌법 유린”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가 곧 보일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野 “대통령실이 사건 조작 원점”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 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 감사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것도 ‘정치 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이 내린 시나리오에 따라 검찰과 감사원이 혼신의 연기를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감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위법 감사’라고 비판했다. 당 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독단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청부받은 특정 사안을 감사하고 나아가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 내 최고 의결기구다. 대책위는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더해 최재해 감사원장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감사 개시 절차와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의 중간 발표가 결국 전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배후는 ‘대통령실’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이 상세하게 밝힌 여러 팩트 중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이번 감사 목적은 ‘몰아가기’일 뿐”이라고 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대통령실이 사건 조작 프로젝트의 원점”이라며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이들은 “감사원과 검찰은 대통령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하청기관일 뿐”이라며 “고도의 정보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안보의 영역’에 ‘수사의 영역’을 끼워 넣으려니 무리한 끼워 맞추기만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與 “민주당, 北 위해 명예 살인”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 조작 은폐가 벌어졌다”며 문 전 대통령 등 전임 정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감사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지만 민주당은 반발했다”며 “조사를 거부하는 문 전 대통령, 정치보복이라고 반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월북몰이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고인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자존 회복은 오직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으로만 가능하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로 국민의 뜻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국가기관의 고위층이 치밀하게 주도한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해 증거는 은폐됐고 월북을 단정했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가 곧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북한을 위해 자국민의 죽음을 매도하고 명예 살인까지 저질렀다”며 “국민을 배신한 정당과 권력은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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