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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조사-특검 동시 추진”… 與 “수사 방해할 정쟁 안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6년 만에 국회 국정조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반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막을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현실화된다면 연말 예산 정국에 더해 국회의 여야 대치 전선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野 “국조 특검 동시 추진” vs 與 “수사가 먼저”민주당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더해 특별검사(특검) 추진까지 고려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 진행된 경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공동으로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69석의 힘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준비 상황은 여당과의 협상에 따라 더 달라질 수 있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 등 진상규명과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과시켜 정의당과 함께 야당 의원으로만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생각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야당의 힘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선(先)수사, 후(後)논의’를 고수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희생자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건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조속히 밝혀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여당의 고민이다. 또 국정조사 특위에 여당이 불참할 경우 야당의 뜻대로만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다고 해도 의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 등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하며 ‘입법 폭주’ 프레임도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의 이태원 사고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이뤄졌는데 만약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다면 새로운 선례 내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대 국회, 국정조사 20건 중 2건만 통과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20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가 진행된 건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같은 해 7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등 2건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여야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실제 국정조사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정부도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함부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언급해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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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조 특검 동시 추진”…與 “수사 방해할 정쟁 안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6년 만에 국회 국정조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강제성 없는 국정조사는 정쟁에 불과하다”며 반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막을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현실화 된다면 연말 예산 정국에 더해 국회의 여야 대치 전선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 野 “국조 특검 동시 추진” VS 與 “수사가 먼저” 민주당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더해 특별검사(특검) 추진까지 고려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 진행된 경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공동으로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경질을 사실상 거부한 상황에서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국정조사장에 불러 다시 한 번 책임을 추궁한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69석의 힘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준비 상황은 여당과의 협상에 따라 더 달라질 수 있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 등 진상규명과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과시켜 정의당과 함께 야당 의원으로만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생각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야당의 힘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선(先) 수사, 후(後) 논의’를 고수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희생자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건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조속히 밝혀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여당의 고민이다. 또 국정조사 특위에 여당이 불참할 경우 야당의 뜻대로만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다고 해도 의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 등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하며 ‘입법 폭주’ 프레임도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의 이태원 사고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이뤄졌는데 만약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다면 새로운 선례 내지 반쪽짜리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대 국회, 국정조사 20건 중 2건만 통과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20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가 진행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같은 해 12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규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등 2건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여야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실제 국정조사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정부도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함부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언급해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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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찰 뭐했나” 尹 “책임 묻겠다” 고강도 개혁-문책 예고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향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과 문책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관 합동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봤느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 “아비규환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며 “제도가 미비해 대응을 못 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건 납득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의 이 장관 경질론에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경찰 대응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며 고강도 개혁과 문책을 예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겨냥해 “행적을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를 넘어 살인 방조 수준인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도 “(경찰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보다도 뒤늦게 참사를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청장은 “경찰 내 보고 시스템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을 질타하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부 책임론’을 적극 부각한 것. 민주당은 이 장관은 물론이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이번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장관은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책임 회피성 발언 등을 쏟아냈는데 이것만으로도 파면감”이라며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사의 표명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재차 자진 사퇴 의사를 물었지만 이 장관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했다. 관할 자치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향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박 구청장은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에 대해 “공무원이 배치돼 있었지만 (보고를) 못 받았다. 주민에게서 (사고 당일) 오후 10시 51분에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답했다. 박 구청장은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큰 희생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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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署, ‘안전사고 우려 보고서’ 참사후 삭제했다

핼러윈을 앞두고 안전사고 가능성을 사전 경고했던 서울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과) 보고서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이후 용산서 정보과장 주도로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다. 소방 측이 밝힌 참사 당일 최초 119신고 시각보다 3분 앞서 이태원에서 ‘숨이 막힌다’는 119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지면서 정부 내 은폐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과의) 정보보고 인멸과 (과장의 인멸) 종용을 인지해 파악 중”이라며 “(두 의혹 모두) 감찰 대상”이라고 밝혔다. 2일 용산서 정보과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도 “용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하고 (직원들을) 회유한 혐의(증거인멸)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삭제된 보고서는 실무진이 작성한 뒤 정보과장 등이 검토했지만 경찰 내부망에는 등록되지 않은 복수의 보고서로 추정된다. 용산서 정보과장 A 씨는 삭제 의혹에 관해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향후 감찰과 수사에서 소명하겠다. 상당 부분 해명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입수한 119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후 10시 12분 현장 인근에서 참사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인 여성은 “이태원…죠. 숨이…. 막혀 가지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또 신고 중 휴대전화 등을 떨어뜨렸던 듯 “떨어뜨렸어…. 여보세요”라고 하다 통화가 중단됐다. 소방당국이 최초 신고 시각이라고 밝힌 오후 10시 15분보다 3분 빠른 시점이었다. 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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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 이태원 추모집회… “퇴진이 추모다” “정치 이용말라”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5일 시민들은 서울 중구 시청역 일대와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등에서 희생자를 추모했다. 하지만 진보·보수 단체가 주최한 추모 집회에선 상반된 정치적 구호가 나왔다. 이날 서울 중구 시청역 일대에서 열린 ‘촛불승리전환행동’ 추모 집회에는 주최 추산 약 5만 명, 경찰 추산 약 9000명이 참석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내용과 함께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이 추모다’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서 “무책임한 정부가 참사를 불렀다”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반면 보수 성향인 신자유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는 “온갖 선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진짜 추모가 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 현장에는 ‘정치적으로 이용 말자’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추모에 동참하면서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시청 앞 촛불집회에 참석한 김나겸 씨(20)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했다. 반면 시청 앞 시위를 지켜보던 이모 씨(56)는 “지난주까지 ‘윤석열 퇴진’을 외치던 진보단체 집회가 그대로 열린 것 같은데 정치적 목적으로 보인다”며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촛불집회 주최 측을 향해 “(진정한) 추모가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국민의 슬픔과 비극마저 정쟁과 정권 퇴진 집회에 이용하려는 것인지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주말마다 열리는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민주당 조직이 동원된 정황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났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추모단장을 맡은 유기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주말 집회에 당이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시민단체의 자체적 추모 문화제였고 당은 공식 참여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운영 마지막 날을 맞아 5일 시청광장 앞 합동분향소를 찾은 일반 시민도 적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로 지인을 잃었다는 이가연 씨(22)는 “소식을 너무 늦게 접해 빈소를 못 찾았는데 분향소에서나마 명복을 빌고자 왔다”며 눈물을 훔쳤다. 서울시내 곳곳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는 국가애도기간인 5일까지 엿새 동안 약 11만7000여 명이 찾았다. 시청 앞 분향소는 5일 운영을 마쳤지만 용산구가 운영하는 녹사평역 분향소는 12일까지 연장 운영된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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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윤희근-김광호 오늘 행안위 출석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7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추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포함한 주요 관련 인사들이 국회에 모두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행안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과 김 서울청장, 박 구청장은 7일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 자진 출석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로서 이번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성역 없는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인사교육과장,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에 대해선 “이들로부터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들이 불출석할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증인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안 질의 과정에서 이 장관과 윤 청장 등이 책임 및 거취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인다. 4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은 이 장관은 향후 거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겠다. 어차피 월요일(7일)에 국회 행안위도 열리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5일 오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화면에 ‘벼랑 끝에 매달렸을 때 손을 놓을 줄 알아야 대장부’라는 불교의 게송(偈頌)을 올렸다. 경찰청장 책임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심정을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윤 청장은 프로필 사진을 다시 교체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7일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의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는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농담 논란’을 일으킨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한 장관은 예결위에 이어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출석한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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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행안위, 오세훈-김광호-박희영 출석…“성역없는 질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7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추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포함한 주요 관련 인사들이 국회에 모두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행안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과 김 서울청장, 박 구청장은 7일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 자진출석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로서 이번 이태원 참사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성역 없는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인사교육과장,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에 대해선 “이들로부터 수사대상이라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들이 불출석할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증인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안 질의 과정에서 이 장관과 윤 청장 등이 책임 및 거취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 지 관심이 모인다. 4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은 이 장관은 향후 거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겠다. 어차피 월요일(7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열리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5일 오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화면에 ‘벼랑 끝에 매달렸을 때 손을 놓을 줄 알아야 대장부’라는 불교의 게송(偈頌)을 올렸다. 경찰청장 책임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심정을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윤 청장은 프로필 사진을 다시 교체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7일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의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는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농담 논란’을 일으킨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한 장관은 예결위에 이어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출석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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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부실 대응’에 與서도 문책론… 대통령실 “진상규명 우선”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경찰의 부실 대응을 놓고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여권에서도 문책론이 부상하는 기류다.○ 말 아낀 대통령실 “감찰과 수사 상황 지켜볼 것”문책론의 핵심은 치안 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과 주무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에 방점이 찍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브리핑에서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정무적 책임 또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에 나선 만큼 일단은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구를 특정하고 하는 감찰이 아니므로 책임을 물을 대상은 아직 무한정”이라고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휘자는 당연히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경찰청장일 수도, 장관일 수도, 아니면 더 위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요구에 따른 경질에는 거리를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철학은 확고하다”며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 실제 잘못한 사람을 문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 확인 후 책임이 드러나면 문책하겠지만 윤 대통령의 인사 철학상 정치적 고려로 장관을 내칠 일은 없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이날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불참했다. 그 대신 그 시간 윤 대통령과 함께 서울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추모했다. 대통령실은 “재난 주무부처 장관인 만큼 동행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변함없는 윤 대통령의 신뢰를 드러낸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 여당 내부에서 제기된 문책론 이날 여당에서는 윤 청장과 이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다만 대통령실이 선(先)수습과 사실관계 확인을 강조하면서 복잡한 속내가 묻어났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네 번이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기동대와 현장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히고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책임자 문책은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한 뒤 거기에 근거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애도기간이 지나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공개적으로 “윤 청장은 즉시 경질하고, 사고 수습 후 이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실세 장관이라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철저한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경질론에는 선을 그었지만 여당의 기류를 유심히 살피고 있다. 여당은 정권으로서는 최후 방어선이기 때문이다. 앞서 5월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등을 돌리며 결국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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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대응에 커지는 정부 책임론…대통령실 “감찰·수사상황 지켜볼 것”

이태원 핼로윈 참사 당일 경찰의 부실 대응을 놓고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여권에서도 문책론이 부상하는 기류다. ● 말 아낀 대통령실 “감찰과 수사 상황 지켜볼 것”문책론의 핵심은 치안 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과 주무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에 방점이 찍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브리핑에서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정무적 책임 또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에 나선 만큼 일단은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구를 특정하고 하는 감찰이 아니므로 책임을 물을 대상은 아직 무한정”이라고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휘자는 당연히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경찰청장일 수도, 장관일 수도, 아니면 더 위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정치적 요구에 따른 경질에는 거리를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철학은 확고하다”며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 실제 잘못한 사람을 문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 확인 후 책임이 드러나면 문책하겠지만 윤 대통령의 인사 철학상 정치적 고려로 장관을 내칠 일은 없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이날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그 시간 윤 대통령과 함께 서울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대통령실은 “재난 주무부처 장관인 만큼 동행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변함없는 윤 대통령의 신뢰를 드러낸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 여당 내부에서 제기된 문책론 이날 여당에서는 윤 청장과 이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다만 대통령실이 선(先)수습과 사실관계 확인을 강조하면서 복잡한 속내가 묻어났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네 번이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기동대와 현장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히고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책임자 문책은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한 뒤 거기에 근거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애도기간이 지나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공개적으로 “윤 청장은 즉시 경질하고, 사고 수습 후 이 장관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실세 장관이라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철저한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경질론에는 선을 그었지만 여당의 기류를 유심히 살피고 있다. 여당은 정권으로서는 최후 방어선이기 때문이다. 앞서 5월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등을 돌리며 결국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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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여당, 이태원 사고 무한 책임” 조사 특위 구성 제안

국민의힘이 2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해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대로 철저한 원인 조사와 책임 문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야정이 모두 참여하는 이태원 사고 조사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156명의 시민이 숨진 이태원 사고에 무한 책임이 있다. 우리 책임을 어디에도 미루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사고를 우려하는 112 신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정 위원장은 “몹시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며 “국민 여러분께 너무도 죄송함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4번이나 현장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기동대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즉시 여야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태원사고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와 별도로 애도기간 직후 당내에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자 문책은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한 후 거기에 근거해 진행돼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듣기론 112 신고 녹취록 공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들었다”며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이후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이렇게 많은 사람 모이는데 왜 용산구청, 서울시, 용산서, 서울경찰청은 사전 대비를 못 했는지 의문이 있었는데 무려 4시간 전 신고 받고도 심각성 모르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드러났다”며 “사건 수습과 유족 보호, 위로가 급선무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철저한 원인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책임론에는 당장 선을 긋고 있지만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지도부 의원은 “112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피하긴 어려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특정 인물을 경질하는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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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발언’ 논란… 野 “책임회피 국민 분노” 與도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을 향해 “책임 회피” “국민을 분노케 한다”고 맹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31일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며 추가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계속 커지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상민 “인력 문제 아냐”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핼러윈 운집 인구는 예년 8만∼10만 명이었고, 이번엔 13만 명으로 30% 정도 늘었다. 경찰 배치는 (예년) 80∼100명에서 올해는 130명으로 약 40% 증원됐다”고 말했다. 경찰력 배치가 주요 사고 원인이 될 순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 전날 ‘정쟁’을 자제하겠다던 민주당은 이날 이 장관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당국이 ‘나는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는 태도를 보여서 국민을 분노하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사과할 사람은 사과하지 않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 회피성 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언행은 조심했어야 했다”고 했다. 또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장관부터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장관은 이날 오후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정부 여당도 엄호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 발언에 대해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경질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與 “후속대책 마련” vs 野 “책임 물을 것”국민의힘 지도부는 후속 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고 있다.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의 국가·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전면 재점검할 예정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안전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업그레이드할 방안을 찾아내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박찬대 최고위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전 정부에서는 발생한 적 없었던 인재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 최고위원은 “2017년에도 20만 명의 인파가 몰렸지만 이런 참사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엔 사람이 몰리는 축제나 대형 행사엔 현장 안전 매뉴얼이 있었다”며 “현 정부의 사전 안전 대책이 충분하지 못했는지 확인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장관과 경찰, 소방청으로부터 참사의 경위와 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라며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예고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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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상민 장관에 “책임회피”-“언행 조심해야” 비판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회피”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도 “책임감 있게 사안을 들여다 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 당국이 ‘나는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는 태도를 보여서 국민을 분노하게 해선 안 된다”며 “낮은 자세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모든 게 나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 장관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듯한 발언이라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을 직접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황당한 수준”이라며 “참사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감내하겠다는 의지인지, (발언) 내용의 진위를 알기 상당히 어려운 정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잘 모르면 입을 닫고 있어야지 왜 자꾸 이렇게 변명하다가 국민들 화를 북돋우시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이야기를 던질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 장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그런 언행은 조심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람이 10만 명 모인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을 위해 통행을 제한하거나 현장에서 사람이 밀집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소홀했던 것”이라며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좋은 판단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에서 “해당 장관의 발언 한마디가 이런 논란을 빚게 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라며 “조금 더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무겁게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이 들으시기에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병력 배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와 한계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논란성 발언을 옹호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먼저 나서서 바로 잡자는 취지의 비판”이라며 “경질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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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술자리 의혹에 “저급한 가짜뉴스 선동”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심야 술자리 의혹’에 대해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격과 관계된 문제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징계 사유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모욕 발언 금지 규정 위반 등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 의원은 “김 의원의 술집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민주당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한다고 하는데 거짓말의 협곡으로 민주당 전체가 들어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정부, 대통령실이 우르르 몰려와 몰매를 가하는 느낌”이라며 “대통령의 ‘저급하고 유치한 선동’이라는 표현을 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몰려와서 몰매하는 게 저급하고 유치한 일”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거론하며 “169명의 민주당 의원 전체를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하신 분인데 사과했나.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하면 그때 저도 사과를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저질 가짜뉴스에 ‘올인’(다걸기)하듯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특히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김 의원 질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잦은 술자리’”라는 취지로 언급한 우상호 의원을 겨냥해 “(우 의원이) 가짜뉴스 술자리를 언급한 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 그분이야말로 (2000년) 5·18에 (광주) NHK 룸살롱에서 여성에게 쌍욕을 한 것으로 알려진 분 아니냐”고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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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술자리 의혹’ 김의겸 징계안 제출…“민주당 전체가 거짓말 협곡으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법제사법위원과 김미애 원내대변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유 의원은 “김 의원의 술집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발언”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그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조언해도 이재명 대표의 DNA가 있는지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전체가 이에 대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한다고 한다”며 “어느 분이 말했든 민주당 전체가 거짓말의 협곡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와 146조 모욕 등 발언 금지 위반으로 국회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징계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김 의원은 협업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마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지만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 말에 의하면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니겠느냐”며 “사람이 30명 이상 모인 자리가 어떻게 없었던 걸로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신성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라시를 읊어대다가 망신을 당한 김 의원을 민주당 지도부가 지원사격하고 나섰다”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대통령 말꼬리를 잡아 정쟁의 진수를 보여주더니 이젠 공작과 음모의 유튜버와 협업해 정치공작을 해놓고 당당하다며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장은 “민주당이 해야 할 TF는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일소 TF가 먼저”라고 꼬집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김의겸 대변인을 대의민주주의를 철저히 농단하고 유린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김 의원을 꾸짖어야 할 민주당은 김 의원이 넣은 자살골에 환호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한 장관이 청담동 술집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고 입증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나치 선전 장관 괴벨스의 가짜뉴스 유포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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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서해피살 자료 삭제 지시 안해”… 與 “文까지 불똥 안 튀게 하려고 꼬리자르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27일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에 매달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모두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 상당수가 공개된 만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고 했다. 이 기자회견엔 이재명 대표도 일정을 바꿔 참석해 힘을 실었다. 이들은 “SI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며 월북 발표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실족의 경우 당시 기상 상황과 고 이대준 씨의 승선 경력을, 극단적 선택은 구명조끼 착용 등을 이유로 각각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과 서 전 실장은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했고, 박 전 원장도 “국정원에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서 전 실장) 선에서 꼬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 같다”고 했다. 이 씨의 아내 권영미 씨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들이 기자회견을 본 뒤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도 부정하고 검찰 수사도 부정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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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정치보복”…與 “文까지 안가게 꼬리자르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27일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모두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 상당수가 공개된 만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엔 이재명 대표도 일정을 바꿔 참석해 힘을 실었다. 이들은 “(고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며 “당시 기상상황과 실종자의 승선 경력 등을 고려하면 실족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었고,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었지만 북측 수역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발견돼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남은 가능성은 ‘월북’이었다는 것. 이들은 “SI 첩보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며 “2020년 9월24일 국방부가 처음으로 공식 SI 첩보 분석 보고를 했다”고 했다. 노 전 실장과 서 전 실장은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고 박 전 원장도 “국정원 직원에게 제가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강력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까지 넘어가지 않으려면 자기 선에서 꼬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 같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아내 권영미 씨도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아들이 기자회견을 본 뒤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도 부정하고 검찰 수사도 부정하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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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의겸, ‘더탐사’와 공작… 면책특권 대상 안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겨냥해 26일 “면책특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대법원이 2007년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제시한 판례에 해당된다는 것.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김의겸 의원은 면책특권 때문에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착각”이라며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는 (유튜브 채널) ‘더탐사’라는 곳과 김의겸 의원이 공작 냄새가 풀풀 나는 협업한 사실을 시인한 이상 더탐사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형사적 처벌 대상이며 면책특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김의겸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장에서 “제가 더탐사와 협업한 건 맞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으로 심각한 의혹”이라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회에서 장관이나 국무위원에 대해 어떤 질의를 하게 될 때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법적 근거를 갖고 질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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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거짓말한 김의겸, 민형사 책임 물을 것”… 金 “장관직 건다는 韓, 국감장을 도박판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 주장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한 장관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나서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술자리 의혹) 제보 내용이 맞는지 계속 확인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5일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참석차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김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며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주고 책임을 안 지니깐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완전히 꾸며낸 소설”이라고 부인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을 겨냥해 “수습기자라도 팩트 파인딩(사실 확인)에 나서면 한 시간 안에 결판날 제보인데 김 의원이 주장하는 제보자라는 게 있는지조차 의심이 간다”며 “김 의원은 제보의 진부(眞否) 여부에 정치인생을 걸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술자리를 주선했다고 지목된 인물이 거듭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육성 그대로 공개했을 뿐인데 어디에 거짓이 있고 왜곡이 있느냐”며 “내 질문에 한 장관은 대뜸 ‘장관직을 걸겠다’며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도 곧바로 “(술자리 의혹 관련)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 및 관계자들과,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 의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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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폭력적 지배에 맞서 싸울 수밖에”… 김기현 “게임 끝났다, 자백이 유일한 수단”

“정치는 사라지고 폭력적 지배만 남았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게임은 끝났다. (이 대표의) 자백만이 유일한 수단이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여야가 25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둘러싼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야당 말살”이라며 결사 항전을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공당의 책무를 저버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압수수색) 사태는 정상적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정부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해찬 정동영 등 당 상임고문단도 이날 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당이 단합해 한목소리로 대처해야 한다”고 엄호에 나섰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검찰 독재, 공안 통치로 민주당을 궤멸시켜 정치 지형을 재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압수수색이 ‘야당 탄압’이 아닌 이 대표와 측근에 대한 수사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개인 문제는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되도록 맡겨두고 (민주당은) 민생 문제에 집중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앞세워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이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이라며 “이 대표는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사죄드릴 자신이 없다면 정치를 그만두고 눈물 연기를 앞세워 배우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이제 명(命)이 다했으니 그만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정통 민주당을 죽음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길”이라고 적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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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폭력적 지배에 맞서 싸울 수밖에”…與 “증거 속속 드러나 게임 끝났다”

“정치는 사라지고 폭력적 지배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게임은 끝났다. (이 대표의) 자백만이 유일한 수단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여야가 25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압수수색을 둘러싼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야당 말살”이라며 결사항전을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공당의 책무를 저버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압수수색) 사태는 정상적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정부·여당이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해찬 정동영 등 당 상임고문단도 이날 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당이 단합해 한 목소리로 대처해야 한다”고 엄호에 나섰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검찰 독재, 공안 통치로 민주당을 궤멸시켜 정치 지형을 재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압수수색이 ‘야당 탄압’이 아닌 이 대표와 측근에 대한 수사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개인 문제는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되도록 맡겨두고 (민주당은) 민생 문제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앞세워 검찰 수사를 무력화 하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이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이라며 “이 대표는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사죄드릴 자신이 없다면 정치를 그만두고 눈물 연기를 앞세워 배우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이제 명(命)이 다했으니 그만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정통 민주당을 죽음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길”이라고 적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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