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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이미 승객을 태우고 달리고 있는 완전무인 로보택시가 한국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국내 업체들이 자율주행 대규모 실증에 막 들어선 상황에서, 중국 업체가 상용화 경험을 앞세워 한국 시장 선제 공략에 나서는 것이다.●중국 기술 앞세워 “자율주행 택시 200대 도입”3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적인 자율주행 기업 포니AI가 28일 국내 자율주행 사업자 퓨처링크와 한국 로보택시 사업을 위한 전략적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포니AI의 최신 ‘7세대(Gen-7)’ 로보택시를 국내에 도입해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상용 서비스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2016년 설립된 포니AI는 중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에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완전무인 로보택시를 상용 운행하고 있다. Gen-7은 대규모 상용화를 겨냥해 개발한 최신 로보택시 플랫폼이다. 국내 사업은 퓨처링크가 맡는다. 퓨처링크는 중국 포니AI의 한국 사업 파트너인 포니링크가 자율주행 사업을 전문화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다. 국내 차량 인증과 도입, 운행 지역 확보, 서비스 운영 등을 담당한다.두 회사는 우선 10대 규모로 로보택시의 국내 인증과 도입을 추진한다. 이후 190대를 추가해 최대 200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다른 주요 도시로 운행 지역을 넓힐 계획이다. 다만 Gen-7 차량은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등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도입 규모와 시기는 향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포니AI는 국토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코나 일렉트릭 기반 시험차 10대를 이용해 서울 강남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약 8만7000㎞의 주행 데이터를 축적한 바 있다. 기존 차량이 ‘기술 실증’ 용도였다면 이번 협약은 중국에서 이미 상용화된 로보택시를 국내 인증을 거쳐 실제 서비스에 투입하는 것이 목표다. 국내에 도입 예정인 차량은 베이징자동차그룹(BAIC)의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크폭스 알파 T5’ 기반 모델이다.●데이터 보안 등 숙제 적지 않아업계에서는 포니AI의 움직임이 국내 자율주행 업계에 압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광주광역시 전체 약 501㎢를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하고 현대차와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과 연말까지 자율주행 차량 200대를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사업이 레벨4 기술 개발과 데이터 축적을 위한 실증 성격이지만, 포니AI는 중국에서 이미 상용화한 기술을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중국산 자율주행차의 국내 운행 확대에 따른 데이터 보안 우려도 제기된다. 로보택시는 카메라·라이다·레이더로 도로와 주변 시설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만큼 데이터의 국내 저장 여부와 해외 전송, 사이버보안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제임스 펑 포니AI 회장은 “현지에서 발생한 모든 데이터는 해당 국가에 저장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람 얼굴과 차량 번호판 등 민감정보는 저장 전 암호화하거나 비식별화하는 등 엄격히 통제한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로보 택시 상용화 여부를 기업 국적이 아니라 안전성을 기준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현재 관련 정책을 국내와 해외 기업으로 구별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다”며 “개별 차량의 자율주행 안전성은 물론 사고 시 대응, 보험 등 전반적 시스템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경부선 의왕역 내 선로에서 작업하고 있던 50대 코레일 직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30일 코레일에 따르면 29일 오전 7시 20분경 의왕역 선로 주변에서 직원 1명이 입환 작업을 하던 중 화물열차에 치여 숨졌다. 해당 직원은 2인 1조로 작업 중이었다.입환은 열차를 편성하기 위해 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 이동하는 작업을 말한다. 기관사, 관제원 등과 무전으로 소통하지만 작업자가 화물열차가 있는 선로로 이동해야 해 위험도가 높은 작업으로 분류된다.이번 사고가 4년 전 발생한 오봉역 사고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11월 오후 8시 20분경 오봉역에서 입환 작업 중이던 30대 역무원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수습 기관사가 화물열차를 끌었고 이를 감독해야 하는 선임 기관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국토교통부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 조치하겠다”며 “구조적 문제를 근절하는 안전강화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코레일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경기 평택시에 짓는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투시도)에서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단지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36블록에 11개 동(지하 2층∼지상 20층), 743채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84m²·94m²·101m²·111m² 등 중대형 평형으로 이뤄진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간분양 단지다.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배후주거지에 들어서 직주근접성을 갖췄다. 교통 시설로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서정리역·평택지제역과 평택고덕 나들목(IC) 등이 있다. 수원발 KTX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C노선 연장 등도 계획되어 있다.단지 맞은편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예정되어 있으며 남측에는 근린 상업용지와 업무·의료용지도 계획되어 있다. 도보권에는 평택시청, 시의회 등이 이전하는 행정타운을 짓고 있다. 지구 내 문화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함박산 중앙공원도 가깝다.단지는 4베이 판상형 위주로 설계됐다.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확보했고 피트니스 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작은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삼성물산 홈 플랫폼인 ‘홈닉’이 적용돼 스마트 홈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주차 공간은 근린 생활시설을 제외하고 가구당 1.5대 규모다.계약금은 분양가의 5%이며 1차 계약금은 1000만 원 정액제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부지가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 후보지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해당 부지를 공식 제안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년,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위주 공급을 전제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탄천물재생센터는 지하철역이 가깝고 강남·송파 접근성이 뛰어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하수처리시설 이전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데다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도 필요해 실제 주택 공급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천 주민들 “이전 환영” vs “혼잡 우려” 26일 오후 서울지하철 3호선 대청역 2번 출구에서 3분 정도 걷자 탄천물재생센터 부지가 나왔다. 하수처리시설 상부를 덮어 조성한 마루공원은 전반적으로 지형이 평탄했고 동쪽으로는 롯데월드타워, 남쪽으로는 광수산 자락이 보였다. 곳곳에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있었고, 풋살구장과 테니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공원 입구에서 동쪽으로 200m가량 들어가자 180cm 높이의 울타리가 하수처리시설을 둘러싸고 있었고 안쪽으로는 검은 오수가 보였다. 울타리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인근 주민 황모 씨(59)는 “평소엔 괜찮지만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은 공원 입구부터 오물 냄새가 심하다”고 했다. 일원동에 10년째 거주 중인 김모 씨(45)는 “대청역이 가깝고 교통편이 좋아 강남·송파 접근성이 좋은 입지라 직장인 등 찾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정경숙 씨도 “개포동·대치동과 가까운 노른자 땅이라 공급하면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개발을 바라보는 반응은 엇갈린다. 개포동에 30년 넘게 거주한 60대 남모 씨는 “하수처리시설을 옮길 계획이라면 이 부지를 청년임대주택 등 공적인 일에 쓰는 것도 좋다”면서도 “주변에 이만한 공원이 없어 주민들이 이용하던 공간까지 없앤다면 당황스러울 것 같다”고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 한모 씨는 “주거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형 평형 주택이 밀집되면서 교통난 등으로 혼잡해질 것이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 서울시 “2033년 착공 가능”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와 인근의 세텍(SETEC), 동부도로사업소 등 3개 시유지를 묶은 약 50만 m2 규모 땅에 일자리와 주거를 동시에 해결하는 ‘동남권 청년·첨단 특화지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한다면 2033∼2034년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가장 큰 관건은 대체 부지 확보다.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후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 내 부지가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이 클 가능성이 있다. 약 40년 동안 하수 등을 처리한 시설인 만큼 토양오염이 발견되면 정화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김 장관도 27일 “탄천물재생센터는 옮기는 결정보다 이전 부지, 이전 장소를 선정하는 게 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집을 짓자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대화가 잘되면 실제 10만 채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8·13 부동산대책 당시 9월 말경 별도 발표하기로 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7만3000채가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탄천 등 추가 물량이 더해지면 10만 채 이상으로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탄천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합의만 되면 빠른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하수처리시설은 기피 시설이라 옮길 지역의 주민 반대가 심할 수 있고 대규모 시설을 옮기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2학기 외국인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32개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98명에게 장학금 약 4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2008년 설립돼 2010년부터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46개국에서 온 유학생 2945명에게 누적 116억 원을 지급했다. 이중근 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부영그룹 회장·사진)은 “낯선 환경 속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한국을 도왔던 국제연합(UN)처럼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고국과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1980, 90년대 조성됐던 인천 시내 대규모 택지의 재건축이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로 6개 구역, 1만6267채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연수·선학지구에서는 A7구역(현대1차, 연수풍림2차, 무지개마을, 한양2차) 4748채와 A12구역(연수풍림3차, 조흥, 롯데) 857채 등 2곳이 선정됐다. 구월지구에서는 B1구역(동아, 삼환1차, 관교쌍용, 풍림, 성지, 삼환관교2단지, 동부) 2756채 1곳이 선정됐다. 이 외에도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욱일, 대동, 대진, 뉴서울, 동아) 2958채 △계산지구 A5구역(까치마을태화·한진, 작전현대2-1·2-2차) 3418채 △만수1·2·3지구 A4구역(삼익, 만수현대, 금호타운, 진흥) 1530채 등에서 각각 1곳씩 지정됐다. 이번 선도지구 물량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를 포함해 단일 지방자치단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시행 절차, 추정 분담금 산정 등 맞춤형 일대일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부산, 대전에 이어 전국 주요 광역시로 본격 확산되고 있다”며 “사업 진행 과정을 밀착 지원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인천 노후계획도시 5개 지구에서 6개 구역이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지정됐다.국토교통부는 25일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로 6개 구역, 1만6267채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연수·선학지구에서는 A7구역(현대1차, 연수풍림2차, 무지개마을, 한양2차) 4748채와 A12구역(연수풍림3차, 조흥, 롯데) 857채 등 2곳이 선정됐다. 구월지구에서는 B1구역(동아, 삼환1차, 관교쌍용, 풍림, 성지, 삼환관교2단지, 동부) 2756채 1곳이 선정됐다. 이외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욱일, 대동, 대진, 뉴서울 동아) 2958채 △계산지구 A5구역(까치마을태화·한진, 작전현대2-1·2-2차) 3418채 △만수1·2·3지구 A4구역(삼익, 만수현대, 금호타운, 진흥) 1530채 등에서 각 1곳씩 지정됐다.이번 선도지구 물량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를 포함해 단일 지방자치단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시행 절차, 추정분담금 산정 등 맞춤형 일대일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국토부 측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부산, 대전에 이어 전국 주요 광역시로 본격 확산되고 있다”며 “사업 진행 과정을 밀착 지원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현재 광주 한 곳인 자율주행 실증도시가 내년부터 4곳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증 차량은 올해 계획인 200대에서 15배 많은 최대 3000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 중국 등 자율주행 선도국가가 대규모 실증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 만큼, 기술 격차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 대상 지역 전국으로… “3000대 이상으로 확대”국토교통부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로 서면 개최된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에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의 지원, 협력 방안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자율주행 실증 규모와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실증 차량 목표 대수는 올해 200대에서 최대 3000대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올해 4월 지정된 광주 한 곳에서 최소 3곳 이상을 추가 지정해 4곳 이상으로 늘릴 전망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장에 시범지구 지정 권한을 부여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자체 중에는 울산시가 자율주행 실증도시 지정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최근에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실증 지역과 차량 확대에 나서는 이유는 미국, 중국 등 자율주행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은 사람이 주행 규칙을 하나하나 입력하는 방식에서 실제 주행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인식·판단·제어를 통합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 과정에서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절대량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다.미국과 중국은 이미 대도시 무인 차량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며 방대한 데이터를 쌓아 나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구글의 레벨4 택시 ‘웨이모’ 800대 이상이 주행 중이다. 지금까지 쌓인 주행거리는 3억5000만 km 이상이고, 1주일마다 640만 km의 데이터가 계속 추가된다. 레벨2를 포함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FSD(Full Self-Driving)의 글로벌 누적 주행거리는 올해 5월 100억 마일(약 160억 km)을 돌파했다.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우한 등 17개 도시가 국가급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지정돼 있다. 상하이에서만 올해 초 기준 41개 기업에 속한 932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 중으로, 누적 주행거리 3455만 km, 운행시간 188만 시간을 기록했다. 일본도 2027년까지 고령화 및 운전기사 부족이 심각한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100곳 이상에서 무인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반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추산 기준 한국 기업 전체의 누적 주행거리는 약 1306만 km에 그친다.● “대도시로 지정해야 효과” 한국 자율주행 업계는 가능하면 인구와 큰 건물이 많은 대도시가 실증 지역으로 지정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자율주행 AI가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하려면 공사 구간, 무단 횡단,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등 돌발 상황이 많은 대도시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광주가 자율주행 실증지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무인 자율주행 차량이 달릴 수 있는 구역은 서울 청계천과 강남 일부 구간, 인구가 적은 지역 등에 한정됐다. 달릴 수 있는 거리도 짧은 데다 같은 경로를 맴도는 방식이어서 자율주행 기업들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자율주행 업체들은 호텔 로비 승하차장이나 대형 빌딩 승하차장처럼 모양이 제각각이고 차선도 없는 공간에서 안전한 주행을 구현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데이터가 많이 쌓일 수 있는 대도시 환경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편이어서 자율주행 시험을 하기에 좋은 곳”이라며 “특히 서울이나 부산처럼 운전이 어렵다고 평가되는 대도시 지역에서 제대로 실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자율주행 실증도시자율주행 실증은 실제 도시 도로환경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과정. 이를 위해 도시 전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개별 호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준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현실과 뒤떨어진 주거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1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개정안 행정예고 이후 9일 만이다.개정안에는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개별실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개정안 내용을 비판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이들은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할 게 아니라 고시원보다 나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좁은 방에 욕조 넣고 사용하면 습기와 곰팡이는 어떻게 할 거냐” 등 반발했다.앞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층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사과했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6월 서울 아파트값 실거래가격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아파트값 상승세는 도심권을 제외한 4개 생활권에서 고르게 나타났다.서울시는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분석한 결과 6월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1.35%)보다 2.50% 올랐다고 밝혔다. 실거래가지수는 호가나 시세 등을 반영한 표본이 아닌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만을 분석한 수치다.이번 상승폭은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6월 2.44% 이후 5년 만에 가장 컸다.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주택 수급 불균형 우려가 커지며 집값이 빠르게 올랐다.생활권역별로는 동북권(2.74%)에서 가장 크게 올랐고 서북권(2.73%), 동남권(2.52%), 서남권(2.41%), 도심권(0.57%) 순이었다. 종로·중·용산구가 있는 도심권을 제외하면 모두 2%대로 올랐다.규모별로는 대형 평형(전용 135㎡ 초과)을 제외한 전 규모에서 상승했다. 특히 중대형 평형( 전용 85㎡초과 135㎡이하)이 3.05%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전세 실거래가는 전월(1.07%)보다 1.28% 올랐다.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연속 올랐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이 1.56%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대출 규제 영향으로 15억 원 이하 위주로 거래되는 추세다. 15억 원 이하 매매거래 비중은 7월 81.2%로 5월 72.5% 이후 2개월 연속 올랐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은 15억 원 이하가 6억 원으로 가장 높고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줄어드는 구조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으로 기존과 같다. 주택거래를 허가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동기(6024건) 대비 27%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 줄었고 경기와 인천이 각각 23%, 29%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날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방 목적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외국인 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은 2014년 12월, 2025년 2월에 이은 세 번째다. 울릉도가 72.3㎢로 면적이 가장 넓고 이어 △대흑산도 △덕적도 △자월도 △서도 △볼음도 등이 포함됐다. 지정 효력은 이날부터 적용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세사기를 막고 세입자의 월세 부담은 줄이면서,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처럼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전월세 안심신탁 기자간담회에서 최인호 HUG 사장은 “9월부터 전월세 안심신탁 모집 공고가 나간다”며 “12월부터 시범 입주가 시작되고, 내년 1월에는 전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HUG와 집주인, 세입자 등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맺는 구조다. HUG는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주택 사업장에 투자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처럼 지급된다. HUG는 집주인에게 연 4%대 수익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공실이 발생해도 최대 2개월간 월수익을 지급한다. 최 사장은 “PF 보증 사업은 최근 5년간 사고율이 0.3%대로 안전한 사업”이라며 “집주인이 내야 하는 임대소득세 세율을 기존 14%에서 낮추고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도 면제돼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 시 HUG로부터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적은 수준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만 내면 돼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 HUG의 설명이다. HUG에 따르면 서울의 보증금 2억 원짜리 빌라 전세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로 전환하면 월세 74만 원(전월세 전환율 4.7% 적용)을 내야 하는데, 전세대출 이자는 53만 원 수준으로 20만 원가량을 매달 아낄 수 있다. 보증금의 80%인 1억6000만 원을 연 3.97% 금리로 대출 받는다고 가정한 결과다. HUG는 여기에 더해 은행권과 전용 저리 대출 상품을 내놓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HUG는 다음 달부터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연간 보증금 15조 원 예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1채당 보증금 3억 원을 가정하면 약 5만 채가 가입해야 하는 수준이다. 소득, 자산 등 별도 기준은 없고 반전세 계약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HUG 검증 결과 시세 대비 전세금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계약이거나 해당 집이 불법 건축물인 경우 등은 가입이 거절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임대주택 가운데 500채도 올해 시범 공급한다. 집주인의 목돈이 신탁에 묶이는 셈이어서 실제 가입자들이 많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나 수익률 등은 9월에 최종적으로 공고된다. 보유세까지 고려하면 집주인의 실제 수익률은 연 4%대보다 낮아질 수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 9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전세사기를 막고 세입자의 월세 부담은 줄이면서,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처럼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20일 서울 영등포구 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전월세 안심신탁 기자간담회에서 최인호 HUG 사장은 “9월부터 전월세 안심신탁 모집 공고가 나간다”며 “12월부터 시범 입주가 시작되고, 내년 1월에는 전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HUG와 집주인, 세입자 등 3자간 전월세 계약을 맺는 구조다. HUG는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주택 사업장에 투자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처럼 지급된다.HUG는 집주인에게 연 4%대 수익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공실이 발생해도 최대 2개월간 월수익을 지급한다. 최 사장은 “PF 보증 사업은 최근 5년간 사고율이 0.3%대로 안전한 사업”이라며 “집주인이 내야하는 임대소득세 세율을 기존 14%에서 낮추고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도 면제돼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 시 HUG로부터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적은 수준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만 내면 되어서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 HUG의 설명이다. HUG에 따르면 서울의 보증금 2억 원짜리 빌라 전세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로 전환하면 월세 74만원(전월세전환율 4.7% 적용)을 내야 하는데, 전세대출 이자는 53만 원 수준으로 20만 원 가량을 매달 아낄 수 있다. 보증금의 80%인 1억6000만 원을 연 3.97% 금리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한 결과다. HUG는 여기에 더해 은행권과 전용 저리 대출 상품을 내놓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HUG는 다음달부터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연간 보증금 15조 원 예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1채당 보증금 3억 원을 가정하면 약 5만 채가 가입해야 하는 수준이다. 소득, 자산 등 별도 기준은 없고 반전세 계약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HUG 검증 결과 시세 대비 전세금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계약이거나 해당 집이 불법건축물인 경우 등은 가입이 거절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임대주택 가운데 500채도 올해 시범 공급한다. 집주인의 목돈이 신탁에 묶이는 셈이어서 실제 가입자들이 많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나 수익률 등은 9월에 최종적으로 공고된다. 보유세까지 고려하면 집주인의 실제 수익률은 연 4%대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정부가 최근 서울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여야 간에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오염토 정화가 어느 정도 진행돼 주택 공급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용산어린이정원(약 30만 ㎡)을 비롯해 용산공원 전체를 후보지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울시와 용산구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만나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정원 북쪽은 국방부와 맞닿아 있어 19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에서 내려 3분 정도 걷자 어린이정원이 나왔다. 출입구부터는 붉은 지붕의 단층 건물 10여 채가 줄이어 있었다. 이 건물들은 미군기지 시절 장군 등 미군 간부들이 숙소로 사용하던 ‘장군숙소’로, 현재는 종합안내센터, 홍보관, 전시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출입구에서 5분가량 걸으면 나오는 평지 정원 ‘잔디마당’ 남쪽으로는 용산해링턴스퀘어·용산센트럴파크 등 고층 주상복합이, 고층 건물이 없는 북쪽으로는 남산이 그대로 보였다. 다만 마당 북쪽은 국방부 청사와 맞닿아 울타리로 가로막혀 있었고, 곳곳에 ‘무단 출입과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용산공원의 전체 면적은 어린이정원을 포함해 300만 ㎡(약 90만 평)에 이른다. 서울 내 대규모 녹지인 서울숲(48만 ㎡)이나 북서울 꿈의 숲(66만 ㎡), 여의도공원(23만 ㎡)보다 크다. 단, 현재 기준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면적은 약 76만8000㎡(25.6%)다. 건설업계는 어린이정원에 용적률 300%를 적용하면 5000∼6000채, 소형 주택 위주로 용적률을 더 높이면 최대 2만 채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국토부는 어린이정원 외에도 장교숙소 5단지(4만9000㎡), 2020년 공원으로 편입된 옛 방위사업청(7만3000㎡), 군인아파트(4만4000㎡) 등을 주택 공급이 가능한 땅으로 보고 있다. 장교숙소 5단지는 공원 동남쪽 서빙고역 인근,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는 공원 북쪽에 있어 공원 서남쪽의 어린이정원과는 떨어져 있다. ● “일부 활용 가능” vs “집값 안정 효과 미미”용산공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란은 2003년 반환 결정 당시부터 계속돼 왔다.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매각 등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21년 강병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원 내 60만 ㎡ 미만 면적을 택지로 조성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거센 비판에 폐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지를 일부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안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산공원 내에 공원 외 목적의 부지도 있는 만큼 주택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며 “오히려 전부 공원이 된다면 치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隨處作主) 소장은 “장교숙소 등 이미 건물이 있는 땅은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도 적합해 보인다”고 했다. 최병천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용산공원을 부분적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녹지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냐”고 했다. 반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용산공원은 남산과 한강, 철도 등으로 둘러싸인 땅으로 고밀 개발하면 혼잡도가 높아져 주택 공급량에 한계가 있다”며 “주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우선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염토를 정화해야 하니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최창규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20년간 논의해 합의한 전면 공원화를 한 번에 바꾸려 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해양수산부와 LG전자가 경남 고성군 덕명리 인근 바다에 축구장 약 210개 규모 바다숲을 조성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LG전자와 경남도,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3개 기관과 민관 협력을 통한 바다숲 조성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바다숲은 해조류가 군락을 이루는 곳을 말한다. 여러 바다생물이 머무는 서식처 역할과 온실가스 저감, 오염물질 정화 등 생태·경제적 기능을 한다. 해수부와 LG전자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각각 6억5000만 원씩 총 13억 원을 투입해 1.5km² 규모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바다숲은 해조류를 직접 이식하고 포자 확산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조성한다. 해조류가 잘 자라도록 바위 표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갯닦기나 해조류를 먹는 성게 제거 작업도 병행한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사업 수행, 관리 등을 맡고 경남도는 바다숲 조성 이후 현장 점검 등 사후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정부가 최근 서울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여야 간에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오염토 정화가 어느 정도 진행돼 주택 공급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용산어린이정원(약 30만 ㎡)을 비롯해 용산공원 전체를 후보지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울시와 용산구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만나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정원 북쪽은 국방부와 맞닿아 있어19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에서 내려 3분 정도 걷자 어린이정원이 나왔다. 출입구부터는 붉은 지붕의 단층 건물 10여 채가 줄이어 있었다. 이 건물들은 미군기지 시절 장군 등 미군 간부들이 숙소로 사용하던 ‘장군숙소’로, 현재는 종합안내센터, 홍보관, 전시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출입구에서 5분가량 걸으면 나오는 평지 정원 ‘잔디마당’ 남쪽으로는 용산해링턴스퀘어·용산센트럴파크 등 고층 주상복합이, 고층 건물이 없는 북쪽으로는 남산이 그대로 보였다. 다만 마당 북쪽은 국방부 청사와 맞닿아 울타리로 가로막혀 있었고, 곳곳에 ‘무단 출입과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용산공원의 전체 면적은 어린이정원을 포함해 300만 ㎡(약 90만 평)에 이른다. 서울 내 대규모 녹지인 서울숲(48만 ㎡)이나 북서울 꿈의 숲(66만 ㎡), 여의도공원(23만 ㎡)보다 크다. 단, 현재 기준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면적은 약 76만8000㎡(25.6%)다. 건설업계는 어린이정원에 용적률 300%를 적용하면 5000~6000채, 소형 주택 위주로 용적률을 더 높이면 최대 2만 채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국토부는 어린이정원 외에도 미군기지 시절부터 건물이 들어서 있었던 장교숙소 5단지(4만9000㎡), 2020년 공원으로 편입된 옛 방위사업청(7만3000㎡), 군인아파트(4만4000㎡) 등을 주택 공급이 가능한 땅으로 보고 있다. 장교숙소 5단지는 공원 동남쪽 서빙고역 인근,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는 공원 북쪽에 있어 공원 서남쪽의 어린이정원과는 떨어져 있다.● “일부 활용 가능” vs “집값 안정 효과 미미”용산공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란은 2003년 반환 결정 당시부터 계속돼 왔다.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매각 등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21년 강병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원 내 60만 ㎡ 미만 면적을 택지로 조성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거센 비판에 폐기되기도 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지를 일부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안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산공원 내에 공원 외 목적의 부지도 있는 만큼 주택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며 “오히려 전부 공원이 된다면 치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隨處作主) 소장은 “장교숙소 등 이미 건물이 있는 땅은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도 적합해 보인다”고 했다. 최병천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용산공원을 부분적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녹지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냐”고 했다.반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용산공원은 남산과 한강, 철도 등으로 둘러싸인 땅으로 고밀 개발하면 혼잡도가 높아져 주택 공급량에 한계가 있다”며 “주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우선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염토를 정화해야 하니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최창규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20년간 논의해 합의한 전면 공원화를 한 번에 바꾸려 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해양수산부와 LG전자가 경남 고성군 덕명리 인근 바다에 축구장 약 210개 규모 바다숲을 조성한다.해양수산부는 20일 LG전자와 경남도,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3개 기관과 민·관 협력을 통한 바다숲 조성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바다숲은 해조류가 군락을 이루는 곳을 말한다. 여러 바다생물이 머무는 서식처 역할과 온실가스 저감, 오염물질 정화 등 생태·경제적 기능을 한다.해수부와 LG전자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각각 6억5000만 원씩 총 13억 원을 투입해 1.5㎢ 규모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바다숲은 해조류를 직접 이식하고 포자 확산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조성한다. 해조류가 잘 자라도록 바위 표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갯닦기나 해조류를 먹는 성게 제거 작업도 병행한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사업수행, 관리 등을 맡고 경남도는 바다숲 조성 이후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경의중앙선 수색역부터 서울역, 경기 광명역을 잇는 지하 고속열차 전용선 신설이 추진된다. 2036년 개통 시 하루 운행하는 KTX가 147회에서 183회로 늘어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색∼광명 고속철도 전용선로 기본계획을 19일 확정해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3조2330억 원을 투입해 해당 구간 24.5km에 지하 고속전용 지름길을 건설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구간은 현재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전동차, 화물열차가 공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차시간을 포함한 KTX 속도가 시속 65km에 그쳐 효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하 지름길이 열리면 서울∼광명 구간 KTX 운행시간은 현재 약 17분에서 8분대로 줄어들게 된다. 행신∼광명 구간 KTX 운행시간은 47분에서 29분대로 대폭 줄어든다. 경의중앙선 전철 연착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경의중앙선 전철은 같은 선로를 이용하는 KTX 등이 우선 통과하면서 운행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올해 1·29 공급 대책에 포함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경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터 등 도심 주택 공급 부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안건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길어져 주택 공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그린벨트 해제 및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남은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도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서는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릉골프장-과천 경마장 공급 속도전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 안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통과된 대상지는 △서울 태릉골프장(6800채) △과천 경마장·방첩사(9800채) △경기 성남금토2·성남여수2(6300채) 등 7곳이다. 대상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동시에 그린벨트에서도 해제된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는 각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최대 면적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다. 국토부는 1·29 대책에서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한 공공택지 조성 사업은 이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가 제한적으로 보유한 총량을 사용해 주택을 공급해야 해 지자체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많았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중앙정부가 결정하더라도 향후 각종 인허가 등에서는 지자체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구 지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8·13 부동산 대책에서 전략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등의 방안으로 지구 지정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역시 1·29 대책에서 발표된 방안으로, 용산공원에 인접한 4만8000㎡ 규모 캠프 킴 부지 등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용산공원 외곽의 복합시설조성지구에 대한 개정안으로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개정안 발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이날 김윤덕 장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 공공기관과 대한건설협회 등 주택건설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8·13 대책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여당과 정부도 19일 당정협의를 열고 8·13 대책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吳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李 “폭등 가능성 높여선 안 돼”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며 “‘닥공’에도 원칙이 있다.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효창, 한남과 같은 지역의 정비구역 재개발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용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의 회동에서도 “용산공원에 지금 얘기되는 대로 어린이정원만을 활용해 적게는 1만, 많게는 2만 가구까지 물량이 동시에 들어가면 그 근처 교통 부하량은 감당 불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정부 입장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분명히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오 시장을 향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는지 서울시에 있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을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집값 폭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경의중앙선 수색역부터 서울역, 경기 광명역을 잇는 지하 고속열차 전용선 신설이 추진된다. 2036년 개통 시 하루 운행하는 KTX가 147회에서 183회로 늘어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색~광명 고속철도 전용선로 기본계획을 19일 확정해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3조2330억 원을 투입해 해당 구간 24.5km에 지하 고속전용 지름길을 건설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구간은 현재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전동차, 화물열차가 공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차시간을 포함한 KTX 속도가 시속 65km에 그쳐 효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하 지름길이 열리면 서울~광명 구간 KTX 운행시간은 현재 약 17분에서 8분대로 줄어들게 된다. 행신~광명 구간 KTX 운행시간은 47분에서 29분대로 대폭 줄어든다.경의중앙선 전철 연착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경의중앙선 전철은 같은 선로를 이용하는 KTX 등이 우선 통과하면서 운행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