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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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경제일반28%

산업24%

부동산24%

정치일반8%

기업6%

건설2%

외교2%

운수/교통2%

사회일반2%

기타2%

대통령 세종집무실-의사당 ‘속도전’… 이르면 2029년 여름 준공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는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올해 6월까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무실과 의사당의 설계안도 공모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당시 “서두르면 좋겠다”고 발언한 뒤 전담 조직이 출범하는 등 ‘속도전’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전담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건립단’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이뤄져 대통령집무실 설계 및 사업관리, 대외협력 기능을 총괄한다. 국가상징구역 조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 핵심 과제도 아우른다.세종시 국가상징구역은 정부세종청사 동쪽인 행복도시 S-1생활권 일대에 약 210만 ㎡(여의도 면적 75%) 규모로 조성된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 선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올해 6월까지 국가상징구역 밑그림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당선작에서 제시한 주요 시설 위치, 교통 체계 등을 살려 토지이용계획 세부사항, 건축물 디자인 등을 도시관리계획에 담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중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물에 대한 건축 설계 공모도 추진한다. 준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지 전문가 자문도 추진한다. 현재는 2030년 6월 세종집무실, 2033년 세종의사당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대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세종집무실 인근 지역의 부지 조성 공사에 우선 착공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준공 시기를 2029년 8월로 행복청 목표 대비 약 10개월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12월 선정돤 공모 당선작 ‘모두가 만드는 미래’를 살펴보면 국가상징구역의 북쪽에 세종집무실이, 남쪽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있고 이를 시민공간인 ‘모두를 위한 언덕’이 연결하게 된다. 국가상징구역은 도넛 모양으로 주요 시설이 배치돼 있는 세종시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당초 민주적 도시구조를 목표로 ‘중심 없는 도시’를 지향했던 세종시의 도시계획 기본개념 자체가 바뀌게 되는 셈이다. 국가상징구역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정부세종청사역이 들어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CTX는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조치원∼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64.4km 연장의 철도다. CTX 건설로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서울을 직결하는 열차가 운행될 경우 서울역에서 세종청사까지 환승 없이 1시간 1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다. 현재는 KTX를 타고 오송역까지 이동한 뒤 간선급행버스(BRT)로 환승해야 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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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속도…2029년 8월 준공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는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올해 6월까지 확정될 전망이다. 집무실과 의사당의 설계안도 공모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당시 “서두르면 좋겠다”고 발언한 뒤 전담 조직이 출범하는 등 ‘속도전’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전담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건립단’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이뤄져 대통령집무실 설계 및 사업관리, 대외협력 기능을 총괄한다. 국가상징구역 조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 핵심 과제도 아우른다.세종시 국가상징구역은 정부세종청사 동쪽인 행복도시 S-1생활권 일대에 약 210만㎡(여의도 면적 75%) 규모로 조성된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 선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올해 6월까지 국가상징구역 밑그림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당선작에서 제시한 주요 시설 위치, 교통 체계 등을 살려 토지이용계획 세부사항, 건축물 디자인 등을 도시관리계획에 담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중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물에 대한 건축 설계 공모도 추진한다.준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지 전문가 자문도 추진한다. 현재는 2030년 6월 세종집무실, 2033년 세종의사당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대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세종집무실 인근 지역의 부지 조성공사를 우선 착공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준공 시기를 2029년 8월로 행복청 목표 대비 약 10개월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12월 선정돤 공모 당선작 ‘모두가 만드는 미래’를 살펴보면 국가상징구역의 북쪽에 세종집무실, 남쪽에 국회세종의사당이 있고 이를 시민공간인 ‘모두를 위한 언덕’이 연결하게 된다. 국가상징구역은 도넛 모양으로 주요 시설이 배치돼 있는 세종시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당초 민주적 도시구조를 목표로 ‘중심 없는 도시’를 지향했던 세종시의 도시계획 기본개념 자체가 바뀌게 되는 셈이다. 국가상징구역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정부세종청사역이 들어설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CTX는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조치원~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64.4km 연장의 철도다. 현재 당선작에는 구체적인 역의 위치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다른 입상작 중에는 국가상징구역 남서측에 역을 배치한 사례도 있다. CTX 건설로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서울을 직결하는 열차가 운행될 경우 서울역에서 세종청사까지 환승 없이 1시간 1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다. 현재는 KTX를 타고 오송역까지 이동한 뒤 간선급행버스(BRT)로 환승해야 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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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원주 도심에 고령자 민간임대 ‘실버스테이’ 들어선다

노후에도 도시에 머물며 의료·문화·여가시설 등을 즐기려는 수요가 늘면서 정부가 경기 파주시 등 수도권을 포함한 도심권에서 실버스테이 2000여 채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2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인 특성을 고려해 주택도시기금 장기 저리 융자 등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전문가들은 목표 입주자를 명확히 해 서비스 수준과 이용료를 적정히 매겨야 실버스테이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보증금 5억 미만… 중산층 겨냥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20년 이상 임대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료는 인근의 비슷한 시설보다 5% 낮게 책정되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로서는 식사, 청소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5% 증액 제한을 적용받아 거주 안정성이 높다. 미끄럼 방지 바닥, 무단차 설계 등 고령자 맞춤형으로 내부가 설계되고 거실, 침실 등에 비상연락 장치가 설치되어 비상 상황 대응에도 유리하다. 최근 주택연금을 받는 유주택자도 잔여 가구에 입주할 수 있게 돼 문턱이 낮아졌다. 먼저 파주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택지 2곳에 실버스테이 1300여 채를 공급한다. 이달 23일까지 참가의향서를 받고 심사를 진행해 6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파주와동 A2블록은 총 3만1036㎡로 총 858채 규모 주상복합으로 들어선다. 평형은 전용면적 60㎡ 이하 257채, 전용 60∼85㎡ 601채로 나뉜다. 경의중앙선 운정역, 경기의료원, 운정체육공원, 운정호수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가 높다. 보증금은 전용 60㎡ 이하가 3억8900만 원, 전용 60㎡ 초과 85㎡ 이하는 4억∼4억8300만 원 수준에서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도 병원이 가깝고 수도권 이동이 편리한 강원 원주시에서도 공급한다. 이번에 나온 원주무실 S1블록은 2만3800여 ㎡, 487채 규모다. 전용 60㎡ 이하 146채, 60㎡ 초과 85㎡ 이하는 341채로 나뉜다.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원주의료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이 있고 KTX 원주역,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IC)이 가까워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다. 보증금은 전용 60㎡ 이하가 3억1750만 원, 전용 60㎡ 초과 85㎡ 이하는 3억3000만∼4억6000만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원주무실 S1 사업자를 의왕초평 A1블록에 짓는 20년 이상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과 묶어 선정할 계획이다. 의왕초평 A1블록은 868채 중 20% 이상은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될 예정이다. 민간이 보유한 용지를 대상으로 1000채가량 제안 공모도 받는다. 2024년 12월 구리갈매 시범사업 이후 처음으로 민간에서 공모를 받는 것이다. LH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미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해 725채 규모 단지 중 346채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입주는 2029년 말 예정이다.● 실버스테이 내 일반인 입주도 일부 허용 국토부는 토지비·금융 부문 등에서 사업자에게 유인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토지비는 입찰가가 아닌 조성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낮췄다. 실버스테이의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해 LH 토지 매각 차익을 최소화한 것이다.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도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주택 사업자는 착공 후 아파트를 분양해 수익을 회수하는데 실버스테이는 20년간 분양이 제한되고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적용받는 점을 고려했다. 건설 자금으로 1채당 9000만∼1억4000만 원, 연 2.0∼2.8%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기자본 70%까지 출자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보다 융자 한도가 2000만 원 높고 이자율은 0.5%포인트 낮다”며 “임대 기간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조성한 실버스테이 단지에는 일반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들어설 예정이다. 상시 거주가 필요한 돌봄 인력과 전체적인 도시 활력 등을 고려했다. 무주택인 입주민 자녀 등은 우선 입주권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버스테이는 주거, 의료 등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서비스 비용과 품질 기준을 확실하게 매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가 인상 등으로 서비스 비용이 지나치게 크게 오르거나 서비스 품질이 나빠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서비스 운영 수익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시행사가 분양 수익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밖에 없어 기존 입주민은 결국 이사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매각 차익이 아닌 운영 수익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 체계를 정교하게 짜야 한다”고 했다. 이지희 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유사 사례로 거론되는 일본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이 입주민 부담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공적 보험으로 서비스 비용을 지원했기 때문”이라며 “또 사고, 사망 등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서비스 체계를 갖춰야 실버스테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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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하나만 있어도 생활형 숙박시설 영업 가능해진다

이르면 4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한두 채만 보유한 사람도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 결과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법상 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4월부터 약 4년간이다. 이번 결정으로 개별 객실 소유자는 온라인 플랫폼(미스터멘션)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중위생, 안전 관리 등의 이유로 30채 이상(인천, 부산은 20채 이상) 보유해야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었다. 1채 단위로 영업을 하면 ‘미신고 불법 영업’으로 처벌 대상이었다. 투숙을 원하는 손님은 숙박 플랫폼에서 신분증, 안면 정보 인식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예약하면 된다. 국토부 측은 “에어비앤비나 야놀자 등 다른 숙박 플랫폼에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레지던스’라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2018년 부동산 규제 이후 취득세 중과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주택 대체투자 상품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2021년 10월 국토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로 내놓으면 시가 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최근에는 주거용 수요를 고려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이번 특례 대상은 500채지만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국에 준공된 생활숙박시설 14만4091채 중 숙박업 신고가 된 물량은 8만7777채(60.9%)다. 오피스텔로 전환한 물량(2만4754채)을 제외한 3만1560채(21.9%)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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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하나만 있어도 생활형 숙박시설 영업 가능

이르면 4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한두 채만 보유한 사람도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 결과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법상 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4월부터 약 4년간이다.이번 결정으로 개별 객실 소유자는 온라인 플랫폼(미스터멘션)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중위생·안전 관리 등의 이유로 30채 이상(인천, 부산은 20채 이상) 보유해야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었다. 1채 단위로 영업을 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 대상이었다.투숙을 원하는 손님은 숙박 플랫폼에서 신분증, 안면정보 인식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예약하면 된다. 국토부 측은 “에어비앤비나 야놀자 등 다른 숙박 플랫폼에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른바 ‘레지던스’라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2018년 부동산 규제 이후 취득세 중과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주택 대체투자 상품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2021년 10월 국토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로 내놓으면 시가 표준액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최근에는 주거용 수요를 고려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이번 특례 대상은 500채지만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전국에 준공된 생활숙박시설 14만4091채 중 숙박업 신고가 된 물량은 8만7777(60.9%)다. 오피스텔로 전환한 물량(2만4754채)을 제외한 3만1560채(21.9%)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단, 기준 미달인 숙박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측은 “실시간 모니터링,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라며 “특례 지역, 규모 등은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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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권 실버스테이 2000여채 공급 추진…전문가들 “이용료 적절하게 매겨야 성공”

노후에도 도시에 머물며 의료·문화·여가시설 등을 즐기려는 수요가 늘면서 정부가 경기 파주시 등 수도권을 포함한 도심권에서 실버스테이 2000여 채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2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인 특성을 고려해 주택도시기금 장기 저리 융자 등 금융 지원도 나선다. 전문가들은 목표 입주자를 명확히 해 서비스 수준과 이용료를 적정히 매겨야 실버스테이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보증금 5억 미만…중산층 겨냥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20년 이상 임대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료는 인근의 비슷한 시설보다 5% 낮게 책정되며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한다. 입주자로서는 식사, 청소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5% 증액 제한을 적용받아 거주 안정성이 높다. 미끄럼 방지 바닥, 무단차 설계 등 고령자 맞춤형으로 내부가 설계되고 거실, 침실 등에 비상연락장치가 설치되어 비상 상황 대응에도 유리하다. 최근 주택연금을 받는 유주택자도 잔여 세대에 입주할 수 있게 돼 문턱이 낮아졌다.먼저 경기 파주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택지 2곳에 실버스테이 1300여 채를 공급한다. 이달 23일까지 참가의향서를 받고 심사를 진행해 6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파주와동 A2블록은 총 3만1036㎡로 총 858채 규모 주상복합으로 들어선다. 평형은 전용 60㎡ 이하 257채, 전용60~85㎡ 601채로 나뉜다. 경의중앙선 운정역, 경기의료원, 운정체육공원, 운정호수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가 높다. 보증금은 전용 60㎡ 이하가 3억8900만 원, 전용 60㎡초과 85㎡이하는 4억~4억8300만 원 수준에서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지방에서도 병원이 가깝고 수도권 이동이 편리한 강원 원주시에서도 공급한다. 이번에 나온 원주무실 S1블록은 2만3800여㎡, 487채 규모다. 전용 60㎡ 이하 146채, 60㎡초과 85㎡ 이하는 341채로 나뉜다. 차량 20분 거리에 원주의료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이 있고 KTX 원주역,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IC)가 가까워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다. 보증금은 전용 60㎡ 이하가 3억1750만 원, 전용 60㎡ 초과 85㎡이하는 3억3000만 원~4억6000만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국토부는 원주무실 S1 사업자를 의왕초평 A1블록에 짓는 20년 이상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과 묶어 선정할 계획이다. 의왕초평A1블록은 868채 중 20% 이상은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될 예정이다.민간이 보유한 용지를 대상으로 1000채 가량 제안 공모도 받는다. 2024년 12월 구리갈매 시범사업 이후 처음으로 민간에서 공모를 받는 것이다. LH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미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해 725채 규모 단지 중 346채를 실버스테이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입주는 2029년 말 예정이다.●실버스테이 내 일반인 입주도 일부 허용국토부는 토지비·금융 부문 등에서 사업자에게 유인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토지비는 입찰가가 아닌 조성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낮췄다. 실버스테이의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해 LH 토지 매각 차익을 최소화한 것이다.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도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주택 사업자는 착공 후 아파트를 분양해 수익을 회수하는데 실버스테이는 20년간 분양이 제한되고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적용받는 점을 고려했다. 건설 자금으로 1채 당 9000만~1억4000만 원, 연 2.0~2.8%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기자본 70%까지 출자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보다 융자 한도가 2000만 원 높고 이자율은 0.5%포인트 낮다”며 “임대 기간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렇게 조성한 실버스테이 단지에는 일반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들어설 예정이다. 상시 거주가 필요한 돌봄 인력과 전체적인 도시 활력 등을 고려했다. 무주택인 입주민 자녀 등은 우선 입주권도 받을 수 있다.전문가들은 실버스테이는 주거·의료 등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서비스 비용과 품질 기준을 확실하게 매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가 인상 등으로 서비스 비용이 지나치게 크게 오르거나 서비스 품질이 나빠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서비스 운영 수익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시행사가 분양 수익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밖에 없어 기존 입주민은 결국 이사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매각 차익이 아닌 운영 수익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 체계를 정교하게 짜야 한다“고 했다. 이지희 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유사 사례로 거론되는 일본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이 입주민 부담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공적 보험으로 서비스 비용을 지원했기 때문”이라며 “또 사고, 사망 등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서비스 체계를 갖춰야 실버스테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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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1월 중순 추가 공급대책 발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1월 중 미국 출장 후 바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추가 주택공급 발표 시점을 시사했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3일부터 11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인 CES에 참석해 국내 기업 해외 수주를 지원할 예정이다.김 장관은 공급대책 핵심 내용과 관련해 “서울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주택 공급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해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개발 인허가권은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 내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등에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장관은 “서울 지역이 매우 아쉽다”며 특별한 지역이 있다기보다는 가능한 요소요소에 양질의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전세 매물 감소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도심 내 블록형 주택 같은 새로운 형태 전세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직 완전히 진정 상태에 있지 않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상 기관은 약 350곳으로 실제 이전은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 등 조직 개편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LH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더 집중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철도 서비스도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과 체계를 개편해나가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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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출범…“수도권 135만채 신속 공급”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설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공급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급본부는 국토부 내 택지 개발(공공주택추진단), 민간 정비사업(주택정책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도시정비기획단) 등 분산된 조직을 하나로 모아 만든 조직이다.공급본부는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개발 등 공급 정책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9·7 공급 대책 주무 부처다. 이 본부는 실장급 전담조직이다. 직제는 2정책관 9과 체제로 공공 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과)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과)로 나뉜다. 주택공급정책관 산하에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새 정부에서 확대한 도심권 공급 사업 전담 조직도 생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본부의 목표”라며 공급 사업간 연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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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21%, 강북 0.99% 상승… 서울 집값 양극화 ‘역대 최대’

2025년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2월부터 47주 연속 상승하며 19년 만에 최대로 올랐다. 송파구(20.92%), 성동구(19.12%) 등 강남권과 ‘한강벨트’ 집값이 서울 전체(8.71%)의 2배 이상으로 뛰며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중랑구(0.79%), 도봉구(0.89%) 등 서울 외곽은 1%에도 못 미치는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어드는 등 공급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해소하고 확실한 공급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집값 격차 역대 가장 커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지난해 12월 29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21%)보다 0.21% 올랐다.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후 47주 연속 상승했다. 2025년 연간 누적 상승률은 8.71%로 2012년 부동산원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KB국민은행이 월간 단위로 집계하던 시기까지 포함하면 노무현 정부 ‘버블세븐’ 시기인 2006년(23.5%) 이후 최고치다.구별로는 송파구, 성동구 외에도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마포구(14.2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용산구(13.21%) 순으로 올랐다. 반면 강북구(0.99%), 금천구(1.23%) 등 중저가 단지가 몰린 지역은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집값 양극화’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상위 20%에 속하는 아파트 1채 가격은 하위 20% 아파트값보다 6.89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격차가 크다.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집값이 높을수록 주택담보대출을 줄였지만 ‘똘똘한 한 채’ 쏠림은 여전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지난해 11월 매매 거래는 송파 415건, 강남구 259건 등으로 중랑구(97건), 강북구(68건), 도봉구(97건) 등과 차이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억제에 규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거주 의무까지 강화하면서 ‘투자가치가 높고 실거주하기 좋은 한 채’에 수요가 쏠렸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아파트는 안전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투자가치가 확실하다고 인식되는 강남권이나 한강벨트로 수요가 쏠리고 가격이 더 올랐다”고 분석했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해소하고 공급 늘려야” 문제는 올해도 공급 부족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9161채로 지난해(4만2611채)보다 31.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인천 등을 합한 수도권에는 11만1900채가 입주해 전년(13만6860채)보다 18.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대책으로는 이 같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 현실적으로 서울 도심 공급의 대다수는 재건축·재개발에서 나오지만 이에 대한 규제 완화책은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9·7 대책이 강남권 신축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낳았고, 지금 ‘똘똘한 한 채’를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과천시(20.46%)와 성남시 분당구(19.10%) 등 경기에서 서울 강남 인접 지역이 큰 폭으로 오른 것도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 세제는 고가 1주택자에게 후하게 설계돼 있다”며 “수요 집중의 구조적 원인을 완화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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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송파-성동 ‘한강벨트’ 고삐 풀려

2025년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해 2월부터 47주 연속 상승하며 19년 만에 최대로 올랐다. 송파(20.92%), 성동구(19.12%) 등 강남권과 ‘한강벨트’ 집값이 서울 전체(8.71%)의 2배 이상으로 뛰며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중랑(0.79%), 도봉구(0.89%) 등 서울 외곽은 1%에도 못 미치는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어드는 등 공급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해소하고 확실한 공급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집값 격차 역대 가장 커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지난해 12월 29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0.21%)보다 0.21% 올랐다.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후 47주 연속 상승했다.2025년 연간 누적 상승률은 8.71%로 2012년 부동산원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KB국민은행이 월간 단위로 집계하던 시기까지 포함하면 노무현 정부 ‘버블세븐’ 시기인 2006년(23.5%) 이후 최고치다.구별로는 송파, 성동구 외에도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마포(14.26%) 서초(14.11%) 강남(13.59%) 용산구(13.21%) 순으로 올랐다. 반면 강북(0.99%) 금천구(1.23%) 등 중저가 단지가 몰린 지역은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집값 양극화’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상위 20%에 속하는 아파트 1채 가격은 하위 20% 아파트 값보다 6.89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격차가 크다.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집값이 높을수록 주택담보대출을 줄였지만 ‘똘똘한 한 채’ 쏠림은 여전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지난해 11월 매매 거래는 송파 415건, 강남구 259건 등으로 중랑(97건) 강북(68건) 도봉구(97건) 등과 차이가 뚜렷하다.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억제에 규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거주 의무까지 강화하면서 ‘투자가치가 높고 실거주하기 좋은 한 채’에 수요가 쏠렸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아파트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투자가치가 확실하다고 인식되는 강남권이나 한강벨트로 수요가 쏠리고 가격이 더 올랐다”고 분석했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해소하고 공급 늘려야”문제는 올해도 공급 부족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9161채로 지난해(4만2611채)보다 31.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인천 등을 합한 수도권에는 11만1900채가 입주해 전년(13만6860채)보다 18.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대책으로는 이 같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 현실적으로 서울 도심 공급의 대다수는 재건축·재개발에서 나오지만 이에 대한 규제 완화책은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9·7 대책이 강남권 신축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낳았고, 지금 ‘똘똘한 한 채’를 사야 한다는 불안심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과천시(20.46%)와 성남시 분당구(19.10%) 등 경기에서도 서울 강남 인접 지역이 큰 폭으로 오른 것도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제개편 등을 통해 똘똘한 한 채 쏠림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 세제는 고가 1주택자에게 후하게 설계돼 있다”며 “수요 집중의 구조적 원인을 완화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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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등 수도권 5곳 공공주택 7.8만채 공급 ‘속도’

경기 의왕, 인천 구월 등 2021년 후보지로 선정된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5곳, 총 7만8015채에 대한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밑그림이 확정됐다. 일부 지구는 2029년 말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인천 구월2 △경기 과천갈현 △시흥정왕 등 5곳, 1069만 ㎡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31일 밝혔다. 모두 2021년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로 발표한 곳이다. 7만8015채 중 공공분양은 1만7767채(22.8%), 공공임대는 2만7592채(35.4%)다. 나머지는 민간에서 공급한다. 가장 규모가 큰 의왕군포안산지구에는 4만1518채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지구 동측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정차 예정인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인접해 있다. 화성봉담3지구는 229만 ㎡, 1만8270채 규모로 조성된다. 지구 내 신설 예정인 수인분당선 봉담역 주변으로는 일자리 용지 19만 ㎡를 조성한다. 인천 구월2지구는 220만 ㎡ 면적에 1만5996채 규모로 짓는다. 지구 내 인천 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있고 GTX B노선 인천시청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과천갈현지구(13만 ㎡)와 시흥정왕지구(10만 ㎡)는 각각 960채, 1271채 규모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늦어도 2029년 말까지 의왕군포안산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021년 최초 발표 당시 입주자 모집 예정 시점인 2026년보다 3년 늦어졌다. 나머지 4곳은 입주자 모집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국토부는 경기 구리토평2, 오산세교3 등 2곳, 706만 ㎡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2023년 11월 후보지로 발표한 곳이다. 각각 2만2000채, 3만3000채 공급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을 준비할 계획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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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등 수도권 5곳 공공주택 7만8000채 공급 속도 낸다

경기 의왕, 인천 구월 등 2021년 후보지로 선정된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5곳에서 7만8000여 채 규모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밑그림이 확정됐다. 다만 입주자모집 예정 시점은 2029년으로 당초 발표보다 3년 늦어져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31일 △경기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인천구월2 △과천갈현 △시흥정왕 등 5곳, 1069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최초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인천구월2 등 3곳은 2021년 8월 제3차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한지 4년 4개월 만에 지구계획을 확정했다. 과천갈현과 시흥정왕은 각각 과천청사 유휴지 대체 개발, 도시재생 전환지로 모두 2021년 주택 공급지로 발표됐다.주택 공급 규모는 총 7만8015채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은 1만7767채(22.8%), 공공임대는 2만7592채(35.4%)이며 나머지는 민간에서 공급할 예정이다.가장 규모가 큰 의왕군포안산지구에는 4만1518채 규모 주택이 공급된다. 전체 597만㎡ 중 공원·녹지는 여의도공원 7배 규모(163만㎡·27.3%) 수준으로 조성된다. 전체 면적 중 11.0%(66만㎡)은 일자리 공간이 된다. 지구 동측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정차 예정인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인접해 향후 서울 강남까지 약 30분 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화성봉담3지구는 229만㎡, 1만8270채 규모로 조성된다. 공원·녹지는 여의도공원 약 3배 규모인 66만㎡로 조성한다. 지구 내 신설 예정인 수인분당선 봉담역 주변으로는 일자리 용지 19만㎡을 조성한다.인천구월2지구는 220만㎡ 면적에 1만5996채 규모로 짓는다. 여의도공원 2배 규모인 공원·녹지 56만㎡, 복합·자족용지 약 37만㎡ 등을 조성한다. 지구 내 인천 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있고 GTX B노선 인천시청역이 신설될 예정이라 서울 여의도권으로 30분 내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과천갈현지구(13만㎡)와 시흥정왕지구(10만㎡)은 각각 960채, 1271채 규모로 조성된다.다만 착공까지 빨라도 4년이 넘게 걸려 주택 매수 심리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늦어도 2029년 말까지 의왕군포안산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021년 최초 발표 당시 입주자 모집 예정 시점인 2026년보다 3년 늦어진 것이다. 나머지 4곳은 입주자 모집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이날 국토부는 구리토평2, 오산세교3 등 2곳, 706만㎡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두 곳 모두 2023년 11월 후보지로 발표한 곳이다. 각각 2만2000채, 3만3000채 공급 예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을 준비할 계획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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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어린이정원 전면 개방… 내년 6월까지 새 이름 공모

30일부터 용산공원 반환 부지를 조성해 만든 ‘용산어린이정원’이 전면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용산 반환 부지 임시 개방 구간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2023년 5월부터 임시 개방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에 인접해 있어 사전 예약을 통한 신원 확인 및 보안 검색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며 전면 개방이 가능해진 것이다. 앞으로는 사전 예약 등 별도 출입 절차 없이 자유롭게 용산어린이정원을 출입할 수 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날 정원 명칭 역시 내년 6월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특정 계층·연령·대상에 국한되지 않도록 바꾸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원 명칭 때문에 특정 연령층 중심으로 공원 프로그램이 구성됐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또 용산공원 재정집행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용산공원 사업 계획이 예산 목적에 부합하는지 점검한다. 오염 정화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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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피한 오피스텔, 매매가 상승률 3년 7개월만에 최고

비(非)주택으로 분류돼 대출 규제 등을 피한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2022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임대수익률도 높아지고 있어 오피스텔 시장에 실거주 수요와 투자 수요가 함께 몰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전월(0.37%)보다 0.5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5월(0.79%)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면적별로는 아파트 대체재로 꼽히는 대형(전용 85㎡ 이상)이 전월(1.03%)보다 2.39% 오르며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중대형(0.62%), 중형(0.15%), 소형(0.05%) 순이었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 목동파라곤 전용 82㎡는 올해 8월 13억∼14억 원대에 거래되던 것이 이달 들어 16억 원에 거래됐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자이 전용 82㎡는 올해 9월 12억 원 선에서 거래됐지만 12월에는 13억 원에 매매됐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의 아파트는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로 규제지역 내 아파트(LTV 40%)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 변동률은 10월 0.09%, 11월 0.37%, 12월 0.52%로 대책 이후 더 크게 뛰고 있다. 여기에 전세의 월세화, 전세 사기에 따른 빌라 기피, 아파트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오피스텔로 임대 수요가 몰리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5.64%로 2018년 1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수요에 비해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입주 예정인 오피스텔은 1만1762실로 2010년(7482실)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다. 역대 최대 공급이 이뤄졌던 2019년(11만549실) 대비 10.6% 수준이다. 반면 올해 10월 기준 오피스텔 거래량은 5만6937건으로 전년 동기(5만3939건) 대비 2998건 늘었다. 다만 오피스텔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어렵고 아파트 대비 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입지나 주거 여건 등을 따져 신중히 매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R114 측은 “미래 가치나 수익성 측면에서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완전한 대체재로 보기는 어렵다”며 “오피스텔 투기 수요가 확대될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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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항공사, 1년간 운수권 배분 못받는다

내년부터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수권을 배분할 때 정비인력, 재무건전성 등을 갖췄는지를 보도록 평가 기준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포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4월 말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사망 사고 발생 항공사를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제 기간 내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 양국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총량이 정해지는데 사고 항공사는 이를 신규로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신규 운수권을 받을 수 있었다. 운수권 배분 평가에서는 안전성 지표가 강화된다. 안전성 및 보안성 항목은 100점 만점 중 40점으로 기존(35점) 대비 5점 늘어난다. 항공기 대수당 정비인력 현황, 전년대비 정비인력 증가율 지표를 신설해 항공기 정비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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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전면 개방…새 이름 공모

30일부터 용산공원 반환부지를 조성해 만든 ‘용산어린이정원’이 전면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2023년 5월부터 임시 개방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에 인접해 있어 사전예약을 통한 신원확인 및 보안 검색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며 전면 개방이 가능해진 것이다. 앞으로는 사전예약 등 별도 출입절차 없이 자유롭게 용산어린이정원을 출입할 수 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국토부는 이날 정원 명칭 역시 내년 6월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특정 계층·연령·대상에 국한되지 않도록 바꾸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원 명칭 때문에 특정 연령층 중심으로 공원 프로그램이 구성됐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또 용산공원 재정집행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용산공원 사업계획이 예산 목적에 부합하는지 점검한다. 오염 정화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전면 개방과 함께 30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5시~오후 9시 용산공원 반환부지 역사를 미디어아트 형식으로 구현한 ‘용산공원, 빛과 함께 걷는 기억의 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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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마저 오른다…매매가 상승률 3년 7개월만에 최고

비(非)주택으로 분류돼 대출 규제 등을 피한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2022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임대수익률도 높아지고 있어 오피스텔 시장에 실거주 수요와 투자 수요가 함께 몰리는 것으로 관측된다.30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탤 매매가는 전월(0.37%)보다 0.5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5월(0.79%)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면적별로는 아파트 대체재로 꼽히는 대형(전용 85㎡ 이상) 전월(1.03%)보다 2.39% 오르며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중대형(0.62%), 중형(0.15%), 소형(0.05%) 순이었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 목동파라곤 전용 82㎡은 올해 8월 13억~14억 원대에 거래되던 것이 이달 들어 16억 원에 거래됐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자이 전용 82㎡는 올해 9월 12억 원선에서 거래됐지만 12월에는 13억 원에 매매됐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의 아파트는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로 규제지역 내 아파트(LTV 40%)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 변동률은 10월 0.08%, 11월 0.37%, 12월 0.52%로 대책 이후 더 크게 뛰고 있다. 여기에 전세의 월세화, 전세사기에 따른 빌라 기피, 아파트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오피스텔로 임대 수요가 몰리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5.64%로 2018년 1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수요에 비해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입주 예정인 오피스텔은 1만1762채로 2010년(7482채)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다. 역대 최대 공급이 이뤄졌던 2019년(11만549실) 대비 10.6% 수준이다. 반면 올해 10월 기준 오피스텔 거래량은 5만6937건으로 전년 동기(5만3939건) 대비 2998건 늘었다. 다만 오피스텔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어렵고 아파트 대비 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입지나 주거여건 등을 따져 신중히 매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R114 측은 “미래가치나 수익성 측면에서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완전한 대체재로 보기는 어렵다”며 “오피스텔 투기 수요가 확대될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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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낸 항공사, 1년간 운수권 배분 못 받는다

내년부터 사망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수권을 배분할 때 정비인력, 재무건전성 등을 갖췄는지를 보도록 평가 기준이 바뀐다.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포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4월 말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 후속조치다.개정안에는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를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제 기간 내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 양국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총량이 정해지는데 사고 항공사는 이를 신규로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신규 운수권을 받을 수 있었다.운수권 배분 평가에서는 안전성 지표가 강화된다. 안전성 및 보안성 항목은 100점 만점 중 40점으로 기존(35점) 대비 5점 늘어난다. 항공기 대수 당 정비인력 현황, 전년대비 정비인력 증가율 지표를 신설해 항공기 정비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한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이행, 난기류 대응 노력, 해외정비 국내 선회 등에 대한 지표가 신설된다. 또 국적사가 신규 정기노선을 개설하려면 노선허가 전에 운항·정비 등 안전 직결 사항을 확인받도록 했다. 동·하계 정기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도 운영계획이 적정한지 검토받아야 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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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월세 1만원 ‘만원주택’ 등 특화주택 4571채 공급

세입자가 월세 1만 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 등 지역이나 입주자 여건에 맞게 설계된 ‘특화주택’ 4500여 채가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9~11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진행 전국 23곳, 4571채 규모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지원시설을 함께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지난해부터는 지역 여건에 맞게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요건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역별로 전남 진도·고흥 등 전남권 8곳에 월 1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 590채가 들어선다.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임대료를 지원한다. 경북 청송군(110채)과 전북 고창군(96채)은 각각 교정직 근로자, 청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봉담3·남양주왕숙 등 2곳에 신혼부부, 양육가구 대상 특화주택 2686채가 들어선다. 경기 성남·하남교산 등 2곳에는 고령자복지주택 191채가 조성된다. 공동주방, 복합 피트니스센터 등 청년 선호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도 경기 광명(216채), 울산 울주군(100채) 등에 들어선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사업 규모에 따라 공사비의 최대 80%가 연차별로 지원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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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내달 발표 공급대책 총괄

재개발·재건축부터 신도시까지 주택 공급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 국토교통부 내에 새로 생긴다.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택공급 속도전’을 통해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9·7 공급대책 등 정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주택 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가 30일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장급 비정규 조직이었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1급) 정규 조직으로 만든 것이다. 여러 조직에 흩어져 있는 신도시 정비, 공공주택정책, 도시정비 등을 한데 모았다.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 등 택지개발을 비롯해 재건축·재개발·노후도시 정비· 도심복합사업 등 기존 도심 주택공급까지 모두 총괄하게 된다. 신설 조직은 1월 발표를 앞둔 공급 대책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는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 5만 채 이상 착공을 위해 보상 시기를 지구 지정 전으로 앞당기고 협조장려금도 신설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상설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주택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번 국토부 조직 개편에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외에도 지반침하(싱크홀) 예방정책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설 불법 하도급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도 신설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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