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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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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검찰-법원판결53%
정치일반29%
사회일반8%
사건·범죄6%
대통령2%
기타2%

  • “건진, 尹에 ‘왜 큰절 안 하나’ 따진뒤 사이 멀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결혼과 진로 등 대소사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상의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전 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신적으로 이끌어주면서 대통령 출마도 권했다는 내용이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 재판에선 ‘정치 브로커’ 김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김 씨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 전후로 전 씨에게 공직과 금융권 등 인사를 청탁한 인물이다. 특검이 인사 청탁을 전 씨에게 한 이유를 묻자 김 씨는 “전 씨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정신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이끌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사표를 낸다고 하니 전 씨가 ‘귀인을 만날 것’이라며 말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이 결혼할 때나 검찰총장으로서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윤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줬다고 한다. 김 씨는 이런 이야기를 전 씨에게서 들었다고 밝혔다.김 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한 사람 역시 전 씨라고도 증언했다. 국회의원 영입 제안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상의하자 전 씨가 “하지 말라”고 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그럼 내가 뭘 하냐”고 묻자 전 씨가 “대통령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황교안보다는 내가 낫다’고 답했다고 한다”며 “전 씨가 ‘그러니까 (대통령을) 해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와 전 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김 씨는 “전 씨에게 들어서 아는데, 대통령 부인이 정신적으로 약간 병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달래주고, 해외 여행갈 때도 전화해서 ‘이번에는 누구를 조심해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전 씨와 사이가 멀어졌다고도 증언했다. 당선 직후 윤 전 대통령 집에 초대받은 전 씨가 “왜 나한테 큰절을 안 하냐”고 따졌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법당에서나 큰절한다고 했지, 밖에서도 큰절한다고 했냐”고 받아쳤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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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수익 민사소송으로 환수?…관련 재판 13개월째 안열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800억 원대 수익 중 상당액을 그대로 챙기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다”고 말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입증만 제대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사건인 만큼 검찰이 대신 범죄수익을 추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일당 재산 중 2070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묶어뒀다. 성남도개공이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이 총 473억 원에 그쳤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머지는 일당에게 돌아가게 됐다. 민사를 통한 환수도 쉽지 않다. 성남도개공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3개월째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청구액도 5억1000만 원에 불과하다. 1심 재판부도 “이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 민사로 피해를 복구하기는 심히 곤란하게 됐다”며 “국가(검찰)가 개입해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78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 추정에 대해서도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그렇다면 오히려 항소해 2심 판단을 받아봤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의 일부만 인정해 불법 수익을 4000억∼5000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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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대장동 2000억 몰수보전”?…1심 추징 473억뿐, 나머지 환수 못해

    검찰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800억 원대 수익 중 상당액을 그대로 챙기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법조계에선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다”고 말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입증만 제대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사건인 만큼 검찰이 대신 범죄수익을 추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법조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일당 재산 중 2070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묶어뒀다. 성남도개공이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이 총 473억 원에 그쳤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머지는 일당에게 돌아가게 됐다.민사를 통한 환수도 쉽지 않다. 성남도개공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등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3개월째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청구액도 5억1000만 원에 불과하다. 1심 재판부도 “민사로 피해를 복구하기는 심히 곤란하게 됐다”며 “국가(검찰)가 개입해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78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 추정에 대해서도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그렇다면 오히려 항소해 2심 판단을 받아봤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의 일부만 인정해 불법 수익을 4000억~5000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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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재구속 109일동안 영치금 6.5억… 대통령 연봉의 2.5배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재구속된 이후 109일 동안 6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까지 합하면 7억 원에 육박한다.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영치금 중 가장 많은 액수로, 총 1만2794회에 걸쳐 입금됐다. 하루 평균 117건꼴이다. 김 여사 역시 8월 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후 두 달간 약 2250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두 사람이 받은 액수를 합하면 6억7975만 원이다. 올해 기준 대통령 연봉(2억6258만 원)의 2.5배가 넘는다. 두 사람은 총 198차례에 걸쳐 6억7022만 원을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7월 11일 페이스북에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신다”고 올린 바 있다. 영치금은 교도소·구치소 수감자가 생활필수품이나 간식을 사는 데 쓰도록 보관하는 돈이다. 하지만 이처럼 거액이 오간 것을 두고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자금은 개인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다. 반면 영치금은 입출금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 영치금 계좌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지만 이를 넘어가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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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일당 7800억 수익중 473억 추징 그쳐… 더 줄어들수도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한선’이 굳어졌다. 민간업자들이 취한 수익은 7800억 원대인 반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쳐, 나머지에 대해선 범죄 수익 여부를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총 473억 원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야 할 최소 4000억∼5000억 원의 수익을 김 씨 등이 추가로 얻었다고 보면서도, 그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은 적용하지 않았다.피고인 전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정작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 변경의 금지)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리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들이 2심 진행 중에라도 항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중단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1심 재판부가 428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한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 기소나 항소심 판단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 씨 등은 대장동 개발 특혜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428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법원은 “배임 범죄에 따른 이익을 나눈 것”이라며 배임죄만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추징금 역시 1심(473억 원)과 같거나 이보다 낮은 금액만 선고될 수 있다. 민간업자들이 올린 7800억 원대 수익의 6% 수준이다. 검찰은 6000억 원가량이 김 씨 몫으로 돌아갔다고 보고 있다. 계산상 김 씨가 1심 선고대로 징역 8년을 모두 복역하더라도, 하루에 2억 원꼴의 이익을 챙긴 셈이 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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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환수액 최대 473억 그칠 듯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한선’이 굳어졌다. 민간업자들이 취한 수익은 7700억 원대인 반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쳐, 나머지에 대해선 범죄수익 여부를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총 473억 원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야 할 최소 4000억~5000억 원의 수익을 김 씨 등이 추가로 얻었다고 보면서도, 그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은 적용하지 않았다.피고인 전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정작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 변경의 금지)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리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들이 2심 진행 중에라도 항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중단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1심 재판부가 428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한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 기소나 항소심 판단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 씨 등은 대장동 개발 특혜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428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법원은 “배임 범죄에 따른 이익을 나눈 것”이라며 배임죄만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추징금 역시 1심(473억 원)과 같거나 이보다 낮은 금액만 선고될 수 있다. 민간업자들이 올린 7700억 원대 수익의 6% 수준이다. 검찰은 6000억 원가량이 김 씨 몫으로 돌아갔다고 보고 있다. 계산상 김 씨가 1심 선고대로 징역 8년을 모두 복역하더라도, 하루에 2억 원꼴의 이익을 챙긴 셈이 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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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부, 3개월간 영치금 7억 원…대통령 연봉의 2.5배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재구속된 이후 109일 동안 6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까지 합하면 7억 원에 육박한다.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영치금 중 가장 많은 액수로, 총 1만2794회에 걸쳐 입금됐다. 하루 평균 117건꼴이다.김 여사 역시 8월 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후 두 달간 약 2250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두 사람이 받은 액수를 합하면 6억7975만 원이다. 올해 기준 대통령 연봉(2억6258만 원)의 2.5배가 넘는다. 두 사람은 총 198차례에 걸쳐 6억7022만 원을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7월 11일 페이스북에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신다”고 올린 바 있다.영치금은 교도소·구치소 수감자가 생활필수품이나 간식을 사는 데 쓰도록 보관하는 돈이다. 하지만 이처럼 거액이 오간 것을 두고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자금은 개인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다. 반면 영치금은 입출금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 영치금 계좌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지만 이를 넘어가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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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문화재 인근 공사제한 완화 조례 적법”… 유산청 “고층 지으면 종묘 세계유산 취소 우려”

    문화재 반경 100m 밖에서 이뤄지는 공사까지 규제한 서울시 조례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개정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것은 무효”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체부 패소로 판결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넘는 지역에서도 문화재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023년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삭제됐다. 이에 문체부는 서울시가 상위법을 어겨 가며 조례를 개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화유산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는 문화재 반경 100m 내)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삭제된 19조 5항이 애초에 효력이 없었고, 이를 삭제한 서울시의회의 행위 역시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조례개정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적법한 조치임을 인정받았다”며 “종묘와 180m 떨어진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서울시의 종묘 인근 건축 높이 계획 변경에 대해 “실로 깊은 유감”이라며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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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릉뷰 아파트’ 재개발 속도 낼듯… 대법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문화재 반경 100m 밖에서 이뤄지는 공사까지 규제한 서울시 조례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개정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것은 무효”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체부 패소로 판결했다.문제가 된 조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넘는 지역에서도 문화재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023년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삭제됐다. 이에 문체부는 서울시가 상위법을 어겨가며 조례를 개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화유산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는 문화재 반경 100m 내)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삭제된 19조 5항이 애초 효력이 없었고, 이를 삭제한 서울시의회의 행위 역시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이번 판결로 종묘와 180m 떨어진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세계유산 보존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서울시가 해당 지역의 건축 높이 계획을 변경한 데 대해 “실로 깊은 유감”이라며, 서울시가 개발을 강행할 경우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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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반년만에 반쪽 자백 김건희 “샤넬백 받고 그라프목걸이 안받아”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올해 4월 30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이어진 특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가 189일 만에 말을 바꿔 자백한 것이다. 김 여사는 5일 변호인단이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는 “어떠한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하게 부인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등 금품을 받고 각종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로 4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를 넘겨받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8월 6일 불러 조사했는데 당시 김 여사는 “샤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엿새 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고,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여태껏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다 김 여사는 3일 법원에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하면서 가방 2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선 보석 심문을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이 연달아 나오자 금품 수수는 인정하되 대가성은 부인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건희, 뒤늦게 “샤넬백 받아”] 보석 심문 앞두고 선택적 인정건진도 진술 바꾸며 실물 제출하자金, 일부 사실 인정하며 대가 부인재판직전 960자분량 면피성 입장문“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대가 관계는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5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되기 불과 1분 전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 일동’ 명의로 발표된 960자 분량의 입장문에서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 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올 4월 30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이어진 특검 조사와 재판까지 6개월 내내 금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뒤늦게 말을 바꾼 것이다.● ‘반쪽짜리 자백 입장문’ 왜 이제 냈나김 여사가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해 수사가 본격화된 뒤 189일 만에 진술을 번복한 건 최근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법정 증언이 ‘키맨’들의 입을 통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그동안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잃어버렸다”던 전 씨는 돌연 기존 진술을 뒤집고 “김 여사에게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며 보관해 온 샤넬 가방과 구두, 목걸이 등을 특검에 제출했다. 전 씨는 “선물을 건넬 때마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전화했다”고도 했다. 결국 김 여사는 연이은 전 씨의 폭로에 가방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과거에 전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며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일부 사실관계만 인정하는 ‘반쪽짜리 선택적 자백 입장문’인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가 보석 심문을 앞둔 점도 갑작스러운 자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가 석방되면 유경옥 전 대통령실행정관 등 샤넬 가방을 교환한 핵심 증인을 만나 회유할 수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석을 불허할 가능성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여사는 자백 입장을 밝힌 의견서를 보석을 신청한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함께 제출했다. 김 여사는 5일 열린 재판에 두꺼운 분홍색 양말을 신고 경량 패딩과 코트 차림으로 출석하면서 평소와 달리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김 여사는 별도로 발언하진 않았다.●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강요” 황당 주장도 김 여사가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다이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것도 선택적 자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샤넬 가방은 그라프 목걸이와 달리 전달자인 전 씨와 전 씨의 처남 외에도 가방을 교환한 유 전 행정관, 샤넬 매장 전 직원 등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가방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 여사가 “청탁은 전달되지 않았고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도 범죄 혐의를 피해 가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서울동부지검의 ‘마약 내란자금 수사’를 언급하며 “네 달이 넘는 수사에도 어떤 실체가 확인된 바 없는데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소명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섣불리 인정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사실관계를 부인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2022년 9월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 가방을 건네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돼 논란이 불거진 사건을 언급하며 “성의를 무시하기 어려워 받은 디올 가방과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언제든 의도치 않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험난한 현실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며 “여론의 광풍 속에서 과도한 비난과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절망적 상황에서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을 참작해 주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그간 김 여사는 각종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다가 거짓말이 들통나기도 했다.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논란이 됐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은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했지만 서희건설 측이 전달한 금품이라는 게 탄로 났다. 재판부는 이르면 26일 재판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전후로 김 여사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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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측 “여론 광풍에 과도한 비난 두려워 혐의 부인했던 것”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대가 관계는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5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되기 불과 1분 전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 일동’ 명의로 발표된 960자 분량의 입장문에서 건진법사 전 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올 4월 30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이어진 특검 조사와 재판까지 6개월 내내 금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뒤늦게 말을 바꾼 것이다.● ‘반쪽짜리 자백 입장문’ 왜 이제 냈나김 여사가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해 수사가 본격화된 뒤 189일 만에 진술을 번복한 건 최근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법정 증언이 ‘키맨’들의 입을 통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그동안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잃어버렸다”던 전 씨는 돌연 기존 진술을 뒤집고 “김 여사에게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며 보관해 온 샤넬 가방과 구두, 목걸이 등을 특검에 제출했다. 전 씨는 “선물을 건넬 때마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전화했다”고도 했다.결국 김 여사는 연이은 전 씨의 폭로에 가방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과거에 전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며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일부 사실관계만 인정하는 ‘반쪽짜리 선택적 자백 입장문’인 셈이다.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가 보석 심문을 앞둔 점도 갑작스러운 자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가 석방되면 유경옥 전 대통령실행정관 등 샤넬 가방을 교환한 핵심 증인을 만나 회유할 수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석을 불허할 가능성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여사는 자백 입장을 밝힌 의견서를 보석 신청한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함께 제출했다.김 여사는 5일 열린 재판에 두꺼운 분홍색 양말을 신고 경량 패딩과 코트 차림으로 출석하면서 평소와 달리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김 여사는 별도로 발언하진 않았다.●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강요” 황당 주장도김 여사가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다이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것도 선택적 자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샤넬 가방은 그라프 목걸이와 달리 전달자인 전 씨와 전 씨의 처남 외에도 가방을 교환한 유 전 행정관, 샤넬 매장 전 직원 등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가방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여기에 김 여사가 “청탁은 전달되지 않았고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도 범죄 혐의를 피해 가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동아일보가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서울동부지검의 ‘마약 내란자금 수사’를 언급하며 “네 달이 넘는 수사에도 어떤 실체가 확인된 바 없는데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강요하고 있다”며 “소명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섣불리 인정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사실관계를 부인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앞서 2022년 9월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 가방을 건네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돼 논란이 불거진 사건을 언급하며 “성의를 무시하기 어려워 받은 디올 가방과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언제든 의도치 않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험난한 현실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며 “여론의 광풍 속에서 과도한 비난과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절망적 상황에서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을 참작해 주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그간 김 여사는 각종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다 거짓말이 들통나기도 했다. 앞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논란이 됐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은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했지만 서희건설 측이 전달한 금품이라는 게 탄로 났다. 재판부는 이르면 26일 재판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전후로 김 여사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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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모친-오빠 동시 특검 출석… 양평개발 의혹 조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4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및 증거 인멸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당시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가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은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최 씨와 김 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2023년 김 여사와 최 씨 등에 대해선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특검 수사 결과 최 씨 등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윤석열 정부 경찰이 대통령 장모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등에서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고 의심되는 금거북이와 당선 축하 카드 등이 발견됐다가 축하 카드 등 일부 물품이 사라진 경위 등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최 씨와 김 씨에게 캐물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전날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선 “아직 구속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불허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증인에 대한 접촉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구속 기소)가 건강상 입원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여 7일 오후 4시까지 일시 석방하기로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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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모친·오빠 특검 출석…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조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4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및 증거 인멸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당시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가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은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최 씨와 김 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2023년 김 여사와 최 씨 등에 대해선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특검 수사 결과 최 씨 등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윤석열 정부 경찰이 대통령 장모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등에서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고 의심되는 금거북이와 당선 축하 카드 등이 발견됐다가 축하 카드 등 일부 물품이 사라진 경위 등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최 씨와 김 씨에게 캐물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전날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선 “아직 구속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불허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증인에 대한 접촉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재 총재(구속 기소)가 건강상 입원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여 7일 오후 4시까지 일시 석방하기로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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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 맞고 희소병 걸린 20대…법원 “정부가 피해 보상”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20대 남성 A 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A 씨는 2021년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었고, 최종적으로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이에 그는 질병관리청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대신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과 질병의 관련성은 의심된다면서 진료비 2654만 원만 지원했다. A 씨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그의 장애가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해 보상을 거부한 질병관리청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접종 약 10시간 후 증상이 시작돼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되고, 접종 시 해당 증후군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논문 등에 비춰 A 씨 장애가 백신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의 심사기준에 대해 “4-1(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범주에 대해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시사항의 오독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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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건희가 뭡니까, 여사를 붙이든지”… 법정서 호칭 생략한 특검에 언성 높여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안 사고를 막을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넉 달 만에 재판에 복귀한 윤 전 대통령은 이틀 연속 핵심 증인들을 직접 신문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존칭 없이 언급하자 “김건희가 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통화내역은 이틀 만에 삭제되지 않는다”며 “경호 목적 때문에 상당 기간 갖고 있는다”고 주장했다.경찰 수사 결과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삭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서버 삭제 주기를 물었다며 “이틀 만에 삭제된다고 하니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끊으신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수사받는 사람들 말이야, 그 비화폰 그대로 놔두면 되겠어?’ ‘조치해야지’라 말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조치’가 삭제를 뜻하느냐는 특검 질문엔 “제3자 손에 들어가도 사용 못 하게 하는 보안 조치”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 역시 삭제가 아니라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차장에게 ‘홍장원 비화폰이 언론에 공개된 걸 봤냐’고 묻자 ‘봤다, 보안사고’라고 대답했다. 이런 사례를 막을 규정이 있다길래 ‘조치하라’고만 했다”며 김 전 차장에게 직접 “잘 생각해봐라. 기억이 나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신문 과정에서도 날짜 오류를 바로잡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다. 핵심 증인들을 직접 신문해 압박하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이날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김 전 차장에게 텔레그램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다”며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이 대통령이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이라는 우려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리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고 언성을 높였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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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업자들 특혜 받아 큰 이익” 김만배-유동규 1심 징역 8년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4895억 원가량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에 나온 대장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은 중지됐다.● 法, “대장동 일당, 사업자 내정 및 특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게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법원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이 나타난다”면서 “특혜를 입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출마한 이 대통령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이 수억 원을 조성해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조력한 점을 지적하며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성남도개공 관계자들의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했다. 또 2014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의형제 모임’을 갖고, 대장동 사업권을 ‘대장동 일당’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는 점도 사전 내정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4000억 원 이상 수익 알고도 1822억 원 확정”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됐다. 대장동 사업으로 거둔 이익만 5916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50%+1주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도개공은 1822억 원의 고정된 확정이익만 가져갔고, 이익의 대부분인 4054억 원은 김 씨 등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이 같은 수익 구조에 대해 법원은 “당시 부동산 경기, 수지 분석 등을 종합했을 때 4000억∼5000억 원의 수익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며 “더군다나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추가 이익 분배 주장이 있었는데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남도개공의 출자 비율에 따라 예상 개발이익의 50%를 얻을 수 있었지만 확정이익 1822억 원으로 묶는 사업설계로 인해 그만큼의 손해(배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다만 법원은 검찰이 기소하면서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형량이 더 높은 특경법 적용을 위해선 구체적인 배임 액수가 산정돼야 하지만 어느 정도 이익이 날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동규, 성남시 수뇌부의 중간 관리자 불과”법원은 이와 함께 김 씨가 자신의 천화동인 1호 수익 가운데 절반가량인 428억 원(세전 700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 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5억 원을 실제로 건넨 것도 사실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각각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임 범죄로부터 비롯된 범죄 수익을 배분받은 것이라 뇌물죄 등을 따로 적용할 순 없다”면서 유 전 직무대리의 뇌물죄 등에 한해선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의 구체적 관여 여부까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이 있다”며 “민간업자와 조율한 내용을 성남시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성남시 수뇌부는 성남시장을 가리킨 것으로 이대통령 연루 여지를 남겼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민주당은 법원이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에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통령의 유죄도 당연한 수순”이라며 “오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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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일당 큰 이익” 4년만의 1심서 모두 중형…李 관여 여지 남겨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4895억 원 가량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지 4년 만에 나온 대장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있지만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은 중지됐다. ● 法, “대장동 일당, 사업자 내정 및 특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법원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이 나타난다”면서 “특혜를 입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출마한 이 대통령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이 수억 원을 조성해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조력한 점을 지적하며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성남도개공 관계자들의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했다. 또 2014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의형제 모임’을 갖고, 대장동 사업권을 ‘대장동 일당’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는 점도 사전 내정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 “4000억 이상 수익 알고도 1822억 확정이익은 배임”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됐다. 대장동 사업으로 거둔 이익만 5916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50%+1주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도개공은 1822억 원의 고정된 확정이익만 가져갔고, 이익의 대부분인 4054억 원은 김 씨 등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이 같은 수익구조에 대해 법원은 “당시 부동산 경기, 수지 분석 등을 종합했을 때 4000억~5000억 원의 수익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며 “더군다나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추가이익 분배 주장이 있었는데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남도개공의 출자비율에 따라 예상 개발이익의 50%를 얻을 수 있었지만 확정이익 1822억 원으로 묶는 사업설계로 인해 그만큼의 손해(배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기소하면서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형량이 더 높은 특경법 적용을 위해선 구체적 배임 액수가 산정돼야 하지만 어느 정도 이익이 날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동규, 성남시 수뇌부의 중간관리자 불과”법원은 이와 함께 김 씨가 자신의 천화동인 1호 수익 가운데 절반 가량인 428억 원(세전 700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 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5억 원을 실제로 건넨 것도 사실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각각 부정처사후 수뢰,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임 범죄로부터 비롯된 범죄 수익을 배분받은 것이라 뇌물죄 등을 따로 적용할 순 없다”면서 유 전 직무대리의 뇌물죄에 한해선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의 구체적 관여 여부까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고,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성남시 수뇌부는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을 가리킨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민주당은 법원이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에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도 당연한 수순”이라며 “오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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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장 “재판소원 도입땐 소송지옥” 헌재는 “4심제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심판과 재심판, 재재심판으로 무한 확대돼 끝없는 고소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놓고도 천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행정처장 “법 왜곡죄, 심판을 심판하는 법”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천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심판을 심판한다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분쟁 종식이 아닌 분쟁을 확대 재생산해 사회통합을 침해한다”며 “공론화 절차를 통해 무엇이 국민에게 유리한 사법제도인지 논의했으면 한다. 저희도 절차를 중비 중”이라고 덧붙였다.여당이 발의한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안(형법 개정안)이다. 이에 대해 “(법 왜곡죄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연혁적으로도 신권·왕권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법원행정처가 국감장에서도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써가며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어떻게 포장하든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라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소송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사건이 늘어나 법조인들에게 좋은 제도일 수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비용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반면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관련 질의에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라고 답해 재판소원을 둘러싼 법원과 헌재의 입장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손 처장은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 경우 헌재에서 판단 받는 것이기에 헌법심”이라고도 설명했다.● 정성호 “연임제 개헌, 재임 중 대통령 적용 안 돼”이날 국감에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며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에 이은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뒤집기, 무죄 만들기”라고 맞서면서 법사위 마지막 국감은 고성과 막말로 막을 내렸다.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 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쳐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에 부역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계엄이 위헌이라는 얘기를 제일 처음 꺼낸 게 조 대법원장”이라며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 때문에 행정처에 나와 서로 얘기를 했고 대다수 판사들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번 국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뒤집기, 무죄 만들기 국감”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확정된 재판을 뒤집기 위해 ‘연어 술파티’ 등으로 거짓 프레임을 씌워 국회를 대질심문장으로 만들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을 한 사법부를 겁박했다”고 맞섰다. 특히 지난 국감에서 ‘이 대통령은 무죄’라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졌던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조 처장은 “개인적인 입장을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 조 처장이 26일 국감에서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감에서 관련 질의에 “통상적으로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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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장 “재판소원 도입땐 소송지옥…서민들 감당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심판과 재심판, 재재심판으로 무한 확대돼 끝없는 고소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놓고도 천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행정처장 “법 왜곡죄, 심판을 심판하는 법”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천 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심판을 심판한다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분쟁 종식이 아닌 분쟁을 확대 재생산해 사회통합을 침해한다”며 “공론화 절차를 통해 무엇이 국민에게 유리한 사법제도인지 논의했으면 한다. 저희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여당이 발의한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안(형법 개정안)이다. 이에 대해 “(법 왜곡죄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연혁적으로도 신권·왕권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왔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법원행정처가 국감장에서도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써가며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어떻게 포장하든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라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소송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사건이 늘어나 법조인들에게 좋은 제도일 수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비용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반면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관련 질의에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고 답해 재판소원을 둘러싼 법원과 헌재의 입장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손 처장은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 경우 헌재에서 판단 받는 것이기에 헌법심”이라고도 설명했다.● 정성호 “연임제 개헌, 재임 중 대통령 적용 안 돼”이날 국감에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라며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에 이은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뒤집기, 무죄 만들기”라고 맞서면서 법사위 마지막 국감은 고성과 막말로 막을 내렸다.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 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쳐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에 부역한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계엄이 위헌이라는 얘기를 제일 처음 꺼낸 게 조 대법원장”이라며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 때문에 행정처에 나와 서로 얘기를 했고 대다수 판사들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번 국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뒤집기, 무죄 만들기 국감”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확정된 재판을 뒤집기 위해 ‘연어 술파티’ 등으로 거짓 프레임을 씌워 국회를 대질심문장으로 만들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을 한 사법부를 겁박했다”고 맞섰다. 특히 지난 국감에서 ‘이 대통령은 무죄’라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졌던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조 처장은 “개인적인 입장을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 조 처장이 26일 국감에서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감에서 관련 질의에 “통상적으로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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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도어 손 들어준 법원… 뉴진스 “복귀 불가능” 항소 예고

    지난해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 관련 분쟁을 벌여왔던 걸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에서 “2022년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뉴진스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속계약에 민 전 대표를 통해 매니지먼트를 맡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다.지난해 4월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자회사) 어도어의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도 정당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모바일메신저 대화에 따르면 그는 뉴진스와 자신이 모기업 하이브에게서 독립하려는 의도로 사전 여론전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소송을 준비했다”며 “감사는 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때문이 아니라 하이브로부터 독립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획안과 화보에서 일부 유사점이 확인되지만, 복제라 볼 수는 없다”며 “아이돌 콘셉트는 상표권이나 지적재산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연습생 시절 사진·영상 유출 △하이브 홍보 담당자의 폄훼 발언 △뉴진스 멤버 하니가 무시당했다는 주장 등도 모두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이날 판결로 뉴진스 멤버들의 가요계 복귀는 더 불투명해졌다. 뉴진스는 올 1월 새 그룹명 ‘NJZ’를 발표하며 독자 활동을 시도했으나, 5월 법원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하면 멤버별 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만료로 알려져 있다.뉴진스 법률대리인 측은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 활동을 이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어도어는 입장문을 내고 “정규 앨범 발매 등 뉴진스의 활동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멤버들과 논의해 팬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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