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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칼럼100%

6·25 납북자 183명 추가… 총 3988명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낸 이우경 씨 등 183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추가했다. 2012년 위원회 출범 이후 모두 3988명이 6·25전쟁 납북자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이 씨는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1950년 7, 8월경 북한군에 납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21명을 심사해 이 씨를 포함한 183명을 납북자로, 11명은 납북자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27명에 대해서는 ‘납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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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기업 이란진출 적극 지원”

이란 핵협상 타결을 계기로 정부가 대이란 제재조치 해제 검토에 들어갔다. 이란에 대한 금융 및 경제 제재 조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결과가 나온 뒤인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15일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의 핵개발 의혹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29호를 이행하기 위해 2010년 9월부터 대이란 제재에 나섰다. 당시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등 102개 단체와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환거래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군용으로 전용될 전략물자 수출이나 이란 석유자원 개발 활동, 조선·해운·항만 분야 수출입도 금지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대이란 수출은 41억 달러(약 4조6924억 원), 수입은 45억 달러였다. 교역 규모가 최대였던 2011년에는 173억 달러였다. 제재 조치가 해제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금융제재 조치부터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란에서 수입하는 원유대금은 우리은행·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계좌에 원화로 지불하고 있다. 달러 거래가 가능해지면 양국 교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란의 원유 매장량은 세계 4위이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2위다. 한국의 수출 주력품목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의 주요 수출시장이다. 석유화학 관련 수출 확대는 물론이고 건설·플랜트 및 조선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이란 진출이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란은 잠재력이 큰 국가로 여러 나라가 이란 진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란시장 진출 지원계획’을 의결했다. 대이란 제재 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란 진출기업 지원센터 구축 △해운협정 체결 등 경제협력 인프라 마련 △의료·정보통신기술(ICT)·할랄식품 등 비제재 분야 진출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하산 타헤리안 주한 이란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재 해제는 한국 기업들에도 이란 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세종=김철중 기자}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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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쏟아부어… 자원개발 왜 했는지 의문”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자원 빈국으로서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해 시작했지만 직접적인 국내 도입이 어려워지자 지분을 사들여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자원 확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 이익을 내지도 못했다는 것. 앞으로 투자계획이 있는 40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2008∼2014년에 감당해야 할 적자는 당초 계획보다 9조7000억 원이 증가한 12조8000억 원이었다. 올해부터 5년간 적자는 더욱 늘어나 14조5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탐사비용이 증가하고 국제유가는 하락해 예상만큼 매출이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경순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은 이를 두고 “(직접 해외 사업 현장을 가보니) 근본적으로 자원개발을 왜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감사원, 자원 공기업 구조조정 압박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자원개발 공기업 3곳은 48개 사업에 46조6000억 원의 추가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곧바로 재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감사원은 우려했다. 이대로 투자가 진행된다면 2019년에는 부채비율이 석유공사는 320%, 광물자원공사는 692%까지 급증한다. 특히 6641억 원이 투자된 7개 사업은 투자비용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6조7325억 원의 추가 투자가 예정돼 있지만 개발 시기가 지연되고 국제유가도 예상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돼 앞으로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원은 이들 공기업이 외형을 키우면서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질적 성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자산평가시스템을 제시했다. 공기업들은 수익성 등을 따져 사업별로 △적극 추진 △투자 축소 △철수 등 실행 방안을 선택하도록 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해당 공기업은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평가시스템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원이 공기업 스스로 해외자원 사업 구조조정을 하도록 우회 압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석유공사의 영국 다나, 캐나다 하비스트 투자 사업, 가스공사의 이라크 아카스 유전사업 등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운 7개 사업이 우선 정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 감사 논란 재연될 듯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모두 7차례나 감사가 이뤄졌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랴부랴 중간발표를 했고 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사업을 ‘실패작’으로 지목했다. 김영호 사무총장 등 고위직이 호주와 캐나다 칠레 카자흐스탄 등 8개국 현장 직접 점검에 나선 것도 이례적이다. 정 국장은 “이번 감사는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정책적인 제언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치 감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현직 부총리인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당시 책임을 직접 묻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하는데 단서나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며 “캐나다 하비스트사 부실 투자 수사에서도 (최 부총리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수사결과가 나왔다”며 선을 그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국정조사도 끝났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시기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감사 방법과 결과, 발표 시기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김재영 기자}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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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36兆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실패”

정부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모두 35조8000억 원을 투자했지만 자원 확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해외자원개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감사가 주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을 겨냥한 것이어서 ‘정치 감사’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1984년 예멘 마리브 유전사업 진출을 시작으로 투자한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모두 169개다. 35조8000억 원 가운데 상당액인 27조8000억 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투자됐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실제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통한 자원 확보량은 미미했다”고 밝혔다. 2002년 이후 석유는 연간 수입량의 0.2%(224만 배럴)만 해외자원 개발사업으로 도입됐다. 자원국이 반출을 통제하는 미국 앵커나 국영회사만 전매권을 갖는 페루 사비아페루 등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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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의 홀로서기?

북한의 걸그룹인 ‘모란봉악단’ 공연장 배경에 등장했던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영상이 사라졌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흔적을 지우고 홀로서기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4월 모란봉악단의 ‘제5차 훈련일꾼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공연’ 영상에선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모습이 사라지고 김정은의 현지지도 모습만 등장했다. 지난해 9월에 열린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에서 노래 배경으로 김일성 부자의 활동 영상이 나오고 관람객이 기립박수를 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했던 것과 비교된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3일 “최근 모란봉악단 공연을 보면 김정은 개인을 찬양하는 노래만 선곡됐을 뿐 아니라 무대 배경으로 등장했던 김일성·김정일 부자 사진도 아예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젠 김정은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셈이다. 김정은은 지난달부터 현지 시찰 등 행사에서 김일성·김정일 배지를 달지 않고 등장했다. 또 최근 문을 연 평양 순안국제공항 신청사에는 김일성의 대형 초상화도 사라졌다. 강 교수는 “집권 초기에 우려했던 지도력이 이제는 공고화됐다는 판단 아래 김정은 개인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자 2면에 실린 글 ‘야전형의 지휘성원’을 통해 “인민군대 지휘관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김정은 지칭)의 명령, 당의 결정 지시에 오직 ‘알았습니다’라는 대답밖에 모른다”며 무조건적인 복종을 촉구했다. 최근 변인선 전 총참모부 작전국장 등 핵심 간부를 ‘불경죄’로 숙청한 가운데 김정은의 지시에 이견을 달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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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34조 추가 투입될 해외자원개발사업 “대폭 정리”

감사원이 이르면 다음 주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대폭 정리하도록 권고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2003년부터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31조4000억 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34조3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정리할 수 있도록 평가 모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해서 계속할 사업과 중단할 사업을 분류하는 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함께 △사업성과 지표의 적정성 △에너지 전략으로서의 가치 등을 평가했다. 감사원은 2003년부터 추진된 80여 개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해 올해 3∼6월 성과감사를 진행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공기관과 관련 부처가 대상이다. 4월엔 김영호 사무총장과 정길영 제1사무차장이 직접 캐나다 칠레 카자흐스탄 등 8개국의 현장을 점검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를 벌여왔다.▼ 석유-가스-광물公 등 무리한 사업 포기 유도 ▼2003년 시작된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많은 27조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시절의 사업이 대거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석유공사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영원 전 사장 재임 당시인 2008년부터 투자한 캐나다 하비스트, 영국 다나 등 10개 사업에서 2조6841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공사는 경영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손해를 예상하고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투자를 강행했다. 결국 하비스트뿐만 아니라 정유부문 계열사 ‘노스 애틀랜틱 리파이닝(NARL)’까지 고가에 인수해 손실을 키웠다. 감사원은 1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2003년 이후 116개 사업에 31조4000억 원을 투입했으나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은 4조600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투자금 회수도 불투명하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개별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따로 발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원은 “시장에서 각 사업의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난 정권을 겨냥한 ‘표적 감사’ 논란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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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대 주식부자도 꼬박꼬박 기초연금 받아

A 씨(충북 음성군)는 본인이 설립한 건설회사 주식 5만 주(액면가 5억 원)를 갖고 있는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받았다. 상장 주식은 금융 조회로 파악할 수 있지만 비상장 주식은 자진 신고해야 하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지난해 7∼12월 A 씨 부부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은 192만 원이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2∼2014년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중앙정부 91개(예산 20조 원) 복지사업을 통해 부당 지급된 금액은 4461억 원이었다. 올해 사회복지예산(115조7000억 원)이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설 정도로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났지만 예산의 낭비나 누수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을 산정하면서 국세청의 비상장 주식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6200명에게 기초연금 38억 원을 잘못 지급했다.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다수였다. 직장이 있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1만8092명이었고 이 중 1387명에게 49억 원이 잘못 지급됐다. 각종 소득을 숨긴 사례도 적발됐다. B 씨(서울 강남구)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지만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신고하지 않아 2013년 12월부터 13개월간 기초생활급여 846만 원을 받았다. 임차보증금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보니 467명이 33억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C 씨(부산 해운대구)는 월 소득을 100만 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중형 승용차를 리스해서 타고 다니다 적발됐다.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유공자 수급권자 7만 명 가운데 1만6000명(23.7%)은 다른 수급자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에도 자격이 없었고, 지난해에만 의료급여 504억 원이 잘못 지급됐다. 국가 장학금 308억 원과 학자금 대출 144억 원도 이중으로 지원됐다. 감사원은 해당 시군구에 부당 지급액을 환수하도록 요구했다. 올해 1∼3월 실시된 이번 감사는 표본조사로 실제로는 이보다 광범위한 부정 수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월 중복 사업이나 부정 수급을 막아 올해 3조 원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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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아동학대-학교급식도 공익신고 대상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청해진해운 임직원은 증·개축된 선박에 과적하거나 승선 인원이 초과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다. 실제 최대 승선 인원을 넘긴 항행을 신고하더라도 이는 공익신고로 보호받지 못했다. ‘어선법’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선박안전, 아동학대, 학교급식 등 생활안전과 관련한 신고가 공익신고로 분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현행 180개에서 279개로 크게 늘리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엔 최대 승선 인원을 위반한 항행(어선법), 해상 침몰사고의 늑장 신고(수난구호법),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생기준을 위반한 급식 관리(학교급식법),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공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생활안전 분야 법률이 대거 포함됐다.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뒤 공익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했고 지난해에만 9130건을 기록했다. 특히 안전 분야 신고가 1936건으로 세월호 참사 이전보다 6.4배 증가했다. 또 신고자도 위법 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감경이나 면책 범위가 형벌이나 징계였지만 개정안은 영업정지, 과태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으로까지 확대됐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최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조치도 신설했다. 내부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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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관련 내부 신고도…공익신고, 범위 확대된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청해진해운 임직원은 증·개축된 선박에 과적하거나 승선 인원이 초과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다. 실제 최대 승선 인원을 넘긴 항행을 신고하더라도 이는 공익신고로 보호받지 못 했다. ‘어선법’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선박 안전, 아동학대, 학교급식 등 생활안전 관련 내부 신고도 공익신고로 분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현행 180개에서 279개로 크게 늘리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대 승선 인원을 위반한 항행(어선법), 해상 침몰사고의 늑장 신고(수난구호법),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생기준 위반한 급식 관리(학교급식법),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공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생활안전 분야 법률이 대거 포함됐다.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뒤 공익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했고 지난해 9130건을 기록했다. 특히 안전분야 신고가 1936건으로 세월호 참사 이전보다 6.4배 증가했다. 또 신고자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책 범위가 형벌이나 징계였지만 개정안은 영업정지·과태료·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감경 또는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최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조치도 신설했다. 내부 신고자가 공익신고 대상법에 포함된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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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여사 8월 5일 3박4일 방북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8월 5∼8일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한다. 서해 직항로를 이용한 방북이 성사되면 7년 만이다.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이사 등 센터 관계자들은 6일 개성공단에서 맹경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과 만나 당초 합의한 육로가 아닌 서해 항공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이 여사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면담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면담이 성사될 경우 경색된 남북관계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이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맹 부위원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이 여사를 초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여사 방문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민간 방문과 다른 특별한 예의를 갖추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맹 부위원장은 “육로 방문이 불편할 테니 항공기를 이용하라. 남쪽에서 준비가 어려우면 우리가 항공기(고려항공)를 보내줄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여사 측은 7월 방북을 제안했으나 맹 부위원장은 7월에 북한에 여러 일정이 있다며 8월 5일 방북을 제안해 남측이 받아들였다. 이 여사는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 머물며 아동병원, 평양산원, 보육원을 방문하고 묘향산도 찾을 예정이다. 서해 직항로는 김포∼평양 또는 인천∼평양 항로를 말한다. 한국 국민이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한 것은 2008년 11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100여 명이 공동기도회를 위해 고려항공을 이용한 것이 마지막이다. 그해 10월에 평양의 한 방직공장 준공식을 위해 남측 기업인 등 150여 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방북했다. 남북 장관급 회담 등이 있을 때 당국에서도 이용했다. 서해 직항로는 대부분 대규모 방북 때 이용됐다. 김 이사는 “방북단 규모는 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가 이날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해 8·15를 계기로 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하자 맹 부위원장은 “우리(북한)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 남녘이 잘해야지, 남녘이 잘하면 왜 (대화를) 못 합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파주=우경임 woohaha@donga.com　 / 윤완준 기자　}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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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방연구개발사업 부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12∼2014년 A업체로부터 온도 진동 충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측정하는 내부피해계측장비와 전차를 원격 조종하는 전차자동조종모듈 등 80억3000만 원어치를 납품받아 무기 성능을 검사했다. ADD는 내부피해계측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양호’ 판정을 내리고 A업체에 11억 원을 부당 지급했다. 또한 허위로 합격판정을 내린 뒤 성능시험 장비를 납품받아 무기를 검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ADD, 국방기술품질원, 각 군을 대상으로 2010년 이후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차자동조종모듈은 7세트를 납품받고도 11세트를 납품받은 것처럼 부풀리기도 했다. 감사원은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직원 2명에 대한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 국방연구·개발 예산은 지난 한 해 2조3345억 원이었다. 감사원은 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국방력을 약화시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이 개발 중인 중대급 교전훈련장비(MILES)에는 혹한기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1.5V 알카라인 상용전지와 3.7V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해 부실 장비로 인한 훈련 지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해상 표적의 위치를 탐지하는 대함레이더와 항해레이더를 개선한 반도체형 신형 레이더가 개발됐으나 해군은 구형 레이더를 장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국방감사단 감사와 별도로 조직적인 방산 비리를 밝혀내기 위한 특별감사도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은 조만간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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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율-관심 3無 지방자치 20년”

민선(民選) 지방자치제가 1일로 성년(20년)을 맞는다. 성년이 됐지만 아직도 지방자치의 본궤도에 오르려면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을 비롯해 재정 운용 등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일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잇단 비리는 민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지방자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은 지방자치제 운영 주체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국민의 불만은 지방의원(47.7%), 지자체장(37.3%), 공무원(31.2%) 순이었다. 행자부 등에 따르면 민선 1기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법 처리된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은 1300명을 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8∼19일 전국 20세 이상 국민 1002명과 공무원 학자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정책집단 6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동아일보는 30일 일선 지방정부를 이끄는 17개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성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3가지 요인으로 △재정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 △국민의 무관심을 꼽았다. 광역단체장들은 ‘현재 지자체의 재정이 어렵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7명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그렇다’라는 답변도 10명이나 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역대 정부는 출범 초기에 ‘지방분권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해 추진했지만 후반기에는 분권 의지가 현저히 퇴색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초연금이나 누리과정 등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액이 늘어나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행정의 근간인 재정자립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40% 수준”이라며 재정난을 호소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국가발전의 파트너로 인식돼야 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단순 하부 행정기관으로 인식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국민의 무관심”이라며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국민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로 뽑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전시성 공약사업으로 지방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면서 필요성도 낮고 향후 활용도도 떨어지는 경기장 건설 등으로 부채가 크게 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함께 협조해야 하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지나친 권한 이기주의로 중앙정부와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주민이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배혜림 beh@donga.com·우경임 기자}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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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살이 갈수록 팍팍

요즘 서울에서 평양냉면 한 그릇을 먹으려면 1만 원을 줘야 한다. 심지어 1만 원 하던 냉면이 올해 1만2000원으로 오른 곳도 있다. 직장인 양모 씨(37·서울 종로구)는 “물가는 그대로라는데 점심 한 끼 사 먹기가 갈수록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0%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지면서 한쪽에선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말이 많다. 특히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갈수록 삶이 팍팍해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29일 행정자치부의 지방물가정보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월과 2015년 5월 서울의 물가를 비교한 결과 농축산물은 평균 3%,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은 각각 평균 4%씩 올랐다. 외식비는 평균 5%나 뛰었다. 돼지고기(삼겹살 500g)는 2013년 5월 7752원에서 2년 뒤 1만1815원으로, 감자(1kg)는 2934원에서 4156원으로 각각 4063원(52%), 1222원(42%) 급등했다. 반면 무(1kg)는 805원, 고춧가루(중품 100g)는 2575원 등 각각 27%, 25% 떨어졌다. 농축산물은 항목별로 등락이 엇갈린 탓에 3% 정도 올랐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분야는 외식비. 냉면과 비빔밥은 한 그릇 평균 가격이 8000원을 넘어섰다. 식당 삼겹살 값도 1인분(200g)에 1만4657원으로 올랐다. 김밥 한 줄의 가격도 평균 3000원을 넘어섰다. 서울은 외식비를 측정하는 8개 품목 가운데 냉면 비빔밥 삼겹살 칼국수 등 4개 품목이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개인서비스요금과 공공요금은 각각 4%씩 올랐다. 숙박료(여관 1박 기준)가 4만3182원으로 4% 올랐고 미용료도 1만6273원으로 5% 올랐다. 목욕료 인상폭이 10%로 가장 컸다. 이처럼 생활과 밀접한 외식비와 개인서비스요금 등이 꾸준히 오르다 보니 서울시민들의 체감물가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김범식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대도시 물가가 비싼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높은 사교육비 등은 서울만의 특성”이라며 “외식비나 서비스요금 등 중산층이 민감한 품목이 비싸다 보니 대다수 시민이 서울 물가가 비싸다고 느낀다”고 설명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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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자체 세수 특별-광역시 집중… 區교부금 5000억 이상 늘려야”

서울시 부산시 등 특별시와 광역시가 자치구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조정교부금을 지금보다 5000억 원 이상 늘리도록 특별·광역시에 권고하고 이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김장호 행자부 교부세과장은 “올해 늘어나는 지자체 세수 3조3500억 원 가운데 1조700억 원(32%)이 특별·광역시에 집중된다”며 “사회복지비용 지출에 허덕이는 자치구에는 세수 증대 효과가 미치지 못해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현행 조정교부율을 23.3% 이상으로 올리면 올해 기준으로 2322억 원을 자치구에 더 지급해야 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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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7월 한 달간 ‘서울썸머세일’… 외국인관광객 최대 70% 할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줄어든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오게 할 ‘서울썸머세일’이 7월 한 달간 열린다. 백화점과 면세점, 대형 쇼핑몰부터 건강 미용, 전시 공연, 음식, 교통, 금융 업종까지 92개 업체가 참여한다. 지난해보다 25%가 늘어난 1509개 매장에서 최고 7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쇼핑이 가능하다. 비비고 빕스 등 CJ푸드의 16개 업체가 올해 처음 참가해 먹을거리 관광도 풍성해졌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썸머세일 홈페이지(sale.visitseoul.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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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안될텐데… 월세 半만 내세요”

메르스 여파로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건물주들의 ‘월세 인하’ 온정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국내 최대 쇼핑가인 서울 중구 명동 건물주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명동관광특구협의회가 18일 건물주 회원들에게 ‘임차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는 데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뒤 건물주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협의회 임원 15명이 임대료를 15∼50% 인하해 주기로 한 것. 서울 중구 명동3길에서 6층 건물(지하 1층 포함)을 2001년부터 임대 중인 이모 씨(61)는 이미 이달 치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아줬다. 이동희 협의회 사무국장은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지만 서로서로 용기를 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인 경동건설도 부산진구 부전동 옛 부산진구청 자리에 지은 주상복합 ‘서면 경동 파크타워’ 상가 임차인들에게 7, 8월 두 달 치 임차료를 20% 경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20개 층 가운데 1, 2층에 상가를 빌린 상인은 모두 18명. 올해 초 입주한 이들은 부동산중개사무소, 편의점, 세탁소, 식당, 휴대전화 대리점, 화장품점, 카페, 네일아트점 등을 하고 있으며 부산에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달 초부터 손님이 뚝 끊겨 매출이 절반 아래로 줄었다. 김정기 경동건설 대표는 “메르스 여파로 중소 상인들이 본 피해는 상상을 넘어설 정도여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프리패스 원룸 건물주인 이상기 씨(58)도 이곳에 세 들어 사는 40가구에 7∼9월분 월세를 30% 깎아주기로 했다. 이 씨는 “세입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과 대학생인 점을 감안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월세 경감액은 1230만 원에 이른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A 씨(52)는 20일 오후 건물주인 B 씨(61)에게서 “메르스 여파로 장사가 안돼 힘드시죠. 이달 치 월세는 반만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건물 주인이 이달 월세를 절반만 받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문자는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다른 세입자 6명에게도 전해졌다. 이들이 한 달간 내는 월세는 약 1600만 원. A 씨는 “메르스 때문에 한동안 장사가 안돼 월세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건물주가 세를 깎아준다는 말에 정말 고마움을 느꼈다”라며 “문자를 보내고 전화까지 걸어와 ‘힘들지만 열심히 해보자’고 격려해줬다”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 / 부산=조용휘 /청주=장기우 기자}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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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위서 ‘메르스’ 보듯… “병실 나오자 이번엔 세상이 날 격리”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던 환자 A 씨(54·여)가 23일 퇴원했다. 함께 감염됐던 A 씨 남편은 18일 먼저 퇴원했다. A 씨 부부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메르스에 걸렸다. A 씨는 입원 중이던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건당국과 병원 측의 부실한 예방조치를 지적하기도 했다. 가까스로 병을 이겨내고 퇴원한 A 씨는 지금 또다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메르스 환자였다’는 주위의 수군거림과 외면, 냉대는 A 씨 부부에게 질병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A 씨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퇴원할 날만 기다렸는데, 퇴원 후가 더 힘든지 정말 몰랐다”며 한숨을 쉬었다. A 씨의 절절한 호소를 정리했다. 5일 남편과 함께 보라매병원 음압병실에 입원했다. 1인실 침대에 걸터앉자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입원한 지 3, 4일이 지나면서 TV를 켜지 않았다. 다른 환자들의 사망 소식을 보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보지도 않은 채 지워버렸다. 시간은 더 느리게 지나갔다. 평생을 공부하고 일하고 봉사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마음에 분노가 일었다. 간절한 기도로 버텼다. 세탁소에 옷을 맡긴 손님들의 전화가 왔다. 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다고 설명했지만 “개인사정 아니냐”며 막무가내로 화를 냈다. 결국 메르스 치료 중이라고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있다’는 연락도 왔다. 부부가 갑자기 자취를 감추자 뜬소문이 도는 것이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18일 먼저 퇴원한 남편이 직장에 “출근하겠다”고 전화하자 수화기 건너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다행히 사장님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뒤 출근하도록 해줬다. 남편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두 번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23일 드디어 퇴원했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 병실 밖 공기는 상쾌했다. 그런데 아파트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이상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이웃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집에 돌아왔지만 외출을 할 수가 없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려웠다. 이미 동네에선 메르스 환자가 사는 집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엄마, 아빠 당당하시라”고 말했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같은 동네에 사는 한 동료가 회사에서 “동네 어떤 집에서 메르스 걸렸다니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아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튿날 세탁소 청소를 하러 나갔다. 고맙게도 보건소에서 소독까지 해주기로 했다. 상가 골목을 지나던 중 친하게 지내던 한 이웃을 봤다. 그는 못 본 척하고 다른 길로 피해갔다. 완치돼서 항체까지 생겼지만 마치 나 자신이 바이러스가 된 것 같았다. 병실 속 고립보다 사회 속 고립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세탁소 고객들에게 ‘이달 말까지 문을 닫는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다른 데 맡길 테니 찾아갈 날짜 알려주세요’라는 답장이 왔다. 다시 문을 열어도 손님이 올 것 같지 않았다. 세탁소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옆 가게 사장님이 비타민C 한 통을 건넸다.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반갑소. 이거 드시고 건강 회복하시오.” 눈물이 핑 돌았다. “제가 무섭지 않아요?” 멋쩍게 웃었다. 이렇게 따뜻한 위로까진 기대하지 않는다. 그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만 바랄 뿐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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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398곳 부채, 12년 만에 첫 감소…3188억원 줄어

지방공기업 398곳의 부채가 지난해 3188억 원 줄었다. 부채가 준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지방공기업 398곳의 부채가 73조647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0.4%(3188억 원) 줄었다고 24일 밝혔다. 부채가 줄어든 곳은 204곳, 늘어난 곳은 189곳, 변화 없는 곳은 5곳이었다. 행자부는 부채 규모가 1000억 원이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공기업 26곳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는 51조4000억 원에서 49조9000억 원으로 줄었다. 특히 각 지방 도시개발공사 11곳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라 미분양 소진이나 토지 매각 등으로 부채를 크게 줄였다. SH공사는 내곡 마곡지구 등 분양에 성공하고, 은평뉴타운 위례신도시 등 택지 매각이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부채를 1조2128억 원이나 줄였다. 경기도시공사도 2997억 원의 부채를 줄였다. 도시철도공사 가운데는 서울메트로가 유일하게 부채가 줄어들었다. 서울시가 건설부채 상환액 원리금 3000억 원을 예산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도시철도공사 5곳의 부채는 2000억 원 줄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인 상하수도공사 203곳의 부채는 5000억 원이 늘었다. 상수도요금은 원가의 80.6%, 하수도 요금은 원가의 35.2%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체질 개선 없이 부채 감축 추세가 계속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유사·중복 기능 조정 등 구조 개혁 등 올해도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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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공무원아파트 8단지 민간 매각…“연금 지급 유동성 확보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개포공무원아파트 8단지가 민간에 매각된다. 개포공무원아파트 9단지는 2000세대 규모로 재건축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4일 개포공무원아파트 매각 및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유동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6월 말 강남 노른자위 땅인 개포공무원아파트 8단지 전체를 공개입찰을 통해 일괄 매각한다. 감정평가액은 1조908억 원.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으로 바뀌면서 재평가된 금액 5700억 원이 공무원연금 기금에 적립된다. 오원식 공단 주택사업실장은 “연금 지급을 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개포 8단지의 기본 용적률은 230%(기부채납 시 250%)이므로 최고 35층까지 지을 수 있다. 현재 690세대인 개포공무원아파트 9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2000세대로 늘린다. 공무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재건축은 2013년 6월 당시 안전행정부로부터 재건축 승인을 받았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타당 결정을 내림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18년 1월부터 철거가 시작된다. 완공은 2020년 말 예정이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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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터 공공기여금 1조7030억 낼것”

용적률 799% 적용…115층 사옥 포함호텔 등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20년간 263조 생산유발 효과양측 “2015년내 협상 매듭…2017년 착공”‘용적률 799%, 최고 높이 571m(최고 115층), 공공기여금 1조7030억 원.’ 현대자동차가 이 같은 내용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터 개발계획이 담긴 최종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23일 사전협상을 시작했다. 최종 제안서에 따르면 현대차는 용적률 799%를 적용해 최고 115층짜리 통합사옥을 포함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짓는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완공될 예정인 555m(최고 123층)의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보다 높다. GBC는 △전시컨벤션센터 △공연장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전망대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이다. 도시행정학회는 GBC 건설과 20년간 운영을 통해 132만4000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더불어 262조6000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와 서울시 협상의 핵심은 공공기여금(기부)이다. 공공기여금 제도는 서울시가 정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에 따른 협상운영지침’에 따라 용적률 상향으로 얻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내는 것이다. 지난해 9월 10조5500억 원에 한전 터를 낙찰받은 현대차는 용적률이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250%)에서 일반상업지역(799%)으로 상향된다는 점을 감안해 터 감정가의 36.75%를 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올 1월 서울시에 낸 제안서에서 약 1조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측에서 “터의 용도가 바뀌면서 증가하는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반려해 현대차는 터의 가치를 재산정했고 최종적으로 1조7030억 원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창호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개발계획팀장은 “양측이 협상을 통해 기여율을 확정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다시 공공기여금을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대차와 서울시가 협상을 통해 공공기여율을 확정하면 서울시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산출한 터 감정가의 평균액을 적용해 기부액을 확정한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을 위해 최대한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서울시는 코엑스 주변과 한전 터∼서울의료원·옛 한국감정원∼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72만 m²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도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최대한 빨리 인허가를 받고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전협상은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해 올해 사전협상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라면 인허가 과정을 거쳐 2017년 착공이 가능하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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