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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임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3-06~2026-04-05
칼럼97%
사건·범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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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주민 내쫓지 않는 개발”… 공공시설-일자리 도시재생 실험
동네를 고치고 다듬어 공동체까지 되살리는 ‘도시재생’이 전면 철거한 후 새로운 동네를 조성하는 뉴타운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시범구역 5곳을 지정했다. 각각 100억 원씩 4년간 투자한다. 서울 성북구 장위13구역은 뉴타운 해제 지역으로 유일하게 도시재생 시범구역에 포함됐다. 뉴타운 수습 방안으로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실험하게 된 장위13구역(장위동 232-17번지 일대)을 지난달 직접 찾아봤다.○ 개발 기대에 10년 ‘허송세월’ 장위13구역(31만8425m²)은 2005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10년 동안 집도, 도로도 그대로 방치됐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은 75.8%. 주민들은 철거될 집이라며 수리도 하지 않았다. 동네를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 최근 5년간 인구는 10% 가까이 줄었다. 사실 장위13구역은 ‘뉴타운 광풍’이 없었다면 개발이 쉽지 않은 곳이었다. 왕복 2차로 도로가 가까운 아랫동네에는 1970년대 군 장성들이 살던 고급 주택이 늘어서 있다. 북서울꿈의숲에 인접한 윗동네로 올라가면 경사길에 연립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뉴타운이 지정됐을 당시부터 “도로도 넓히고 낙후된 동네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멀쩡한 집을 부수고 왜 아파트를 새로 짓느냐”는 의견이 대립했다. 그러나 서울시 조사 결과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를 대부분 새로 만들고 아파트 옹벽도 세워야 했다. 추가 분담금은 계속 늘어났고 “새 아파트보다 월세를 받는 편이 낫다”며 반대하는 주민이 과반수였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타운에서 해제됐다. 주민 송모 씨는 “10년 동안 집값은 반 토막이 났고, 동네는 발전을 멈췄다”며 “10년 세월만 날려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사업성 낮고 원주민 내쫓는 뉴타운 장위13구역 주민은 재개발이 시작된 근처 장위2구역과 장위5구역에 살다 싼 집을 찾아 밀려든 주민이 대다수다. 이처럼 뉴타운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매우 낮다.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 지구 재정착률은 20%에 미치지 못한다. 뉴타운 지정이 활발하던 2004∼2008년 서울시 땅값 상승률은 평균 7.6%였지만 뉴타운 지구는 48∼258% 올랐다. 주민들을 외곽으로 몰아낼 뿐 주거 안정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주택 재건축·재개발과 도로, 편의시설 확충까지 포함하는 뉴타운은 물리적인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반면 도시재생은 소규모 개발이 이뤄지는 데다 일자리 창출이나 공동체 활성화 같은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춘다. 성북구는 도시재생사업 과제로 △한부모 지원센터, 마을도서관 등으로 이뤄진 커뮤니티센터 설치 △빗물을 저류조에 저장하는 빗물공동체 △감나무 공동수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제안했다.○ 도시재생 ‘실험’ 성공할까 그러나 ‘단기간’에 ‘대규모’로 주거환경이 바뀌는 데 익숙한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마치 고립된 섬처럼 낙후된 동네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주민 이모 씨는 “‘우리 동네만 재개발이 안되면 어떡하느냐’며 걱정하는 이웃들이 많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짓는 곳도 늘고 있다. 도시재생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임대업자들이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주민 참여가 필수다. 공공이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을 동원하는 사실상 관 주도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인프라를 바꿔 새로운 동네를 만드는 것이 아닌 만큼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복원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시재생 전문가를 영입했다. 공무원과 마을주민 사업시행자 등으로 구성된 도시재생운영위원회도 설치했다. 행정적인 체계는 갖춰졌지만 아직 주민들은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다. 도시재생을 재개발, 재건축의 다른 이름 정도로 아는 주민도 많았다. 이재우 목원대 교수는 “낡은 집을 주고 새 집을 얻는 과정에서 재산 증식의 경험이 있는 한국에서는 도시재생이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먼저 마을 리더를 길러내고 이들의 역량을 키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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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기는커녕… 단순 서류 3번 퇴짜 놓은 공무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9월 동물용 탈취제 업체로부터 제조업 신고서류를 제출받았다. A 씨는 동물용 탈취제 업체 직원 B 씨에게 세 차례나 보완을 요구하며 신청서류를 반려했다. ‘밀린 민원이 100건인데 해당 업체로부터 먼저 진행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아 오라’ ‘공장등록증명서 주소지가 공장이 아닌 상가 건물이다’ ‘일반건축물 대장의 용도를 제조업소로 변경해 오라’ 등 대부분 필수 서류가 아닌 것들이었다. A 씨는 또 허가심사 도우미를 문의하거나, 신고 처리 기간을 알려 달라는 요구도 번번이 묵살했다. 직원 B 씨가 “신고 처리가 지연되면 파산한다”고 항의하자 공무원 A 씨는 “그쪽 사정”이라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감사원 조사가 시작되자 두 달이 지난 11월에야 신고를 수리했다. A 씨의 ‘갑(甲)질’에 제조업 신고 처리 기간(10일)은 없던 일이 돼버렸다. 정부는 연일 ‘규제 혁파’를 외치고 있지만 공무원의 이 같은 무사안일한 ‘갑질’ 관행은 여전했다. 감사원은 4일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소극적 업무처리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의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57.8%는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평가했다. A 씨는 “교육과 출장으로 바빴다”고 변명했으나 감사원은 “고작 17쪽인 서류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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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아베 담화, 역사인식 확실히 해야”
3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민주당 대표 일행 접견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닷새간의 여름휴가는 일종의 ‘계절학기’였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면서 임기 반환점(25일)을 앞두고 남은 임기 동안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정국 구상을 가다듬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름휴가 기간 내내 매일 보고서 검토로 시작해 보고서 검토로 마무리하는 생활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매일 오전 6시 반 눈을 뜨자마자 참모진이 건넨 당일 언론보도 스크랩을 펼쳐들었다. 관심 있는 기사들은 해당 신문을 찾아 재차 꼼꼼히 확인했고, 특정 신문은 아예 처음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통독’했다고 한다. 2시간여의 신문 읽기로 여론을 살핀 뒤 본격적인 정책 보고서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과 24개 핵심 국정과제에 관한 보고서가 주를 이뤘다. 광복 70주년 경축사와 특별사면도 중점 검토 대상이었다. 이해가 안 되거나 보고서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보고서와 씨름을 하고도 모자라 가끔 잠자리에까지 보고서를 들고 간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었다. 박 대통령의 휴가 때의 구상은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내수 진작 등을 위해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14, 15일 양일간 고속도로 통행을 무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카다 대표와의 접견에서 “곧 발표될 아베 신조 총리 담화가 식민지배와 침략을 반성했던 무라야마, 고노 담화의 역사인식을 확실하게 재확인해 양국 관계가 미래로 가는 데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지금이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자, 오카다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 죄송하고 수치스럽다”고 답했다.박민혁 mhpark@donga.com·우경임 기자}
-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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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기념’ 14일 임시공휴일 검토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여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인사혁신처에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면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하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도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선례가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정부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4강 신화’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월드컵 폐막 이튿날인 그해 7월 1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계획하는 등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박근혜 정부 후반기를 맞아 새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침체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이어서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사흘 연휴가 되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우경임 woohaha@donga.com·홍수영 기자}
- 201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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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한류-한식이 한국브랜드 높일 3총사”
“친한(親韓) 지한(知韓) 외국인이 늘어나면, 한국의 힘도 커지게 됩니다.” 전직 기업 주재원, 공무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시니어공공외교단 2기 발대식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공공외교는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했던 전통적 외교와 달리 상대국 민간을 상대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활동이다. 외교부가 지원하는 시니어공공외교단은 해외 근무 경험이 있고 외국어에 능통한 50대 이상 ‘시니어’ 37명으로 구성됐다. 영국 독일 등 해외에서 17년 동안 근무한 최하경 단장(70·전 현대상선 미국 LA법인 총괄사장)은 “전통외교 무대에서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지만 공공외교 무대에서는 충분히 힘을 가질 수 있다”며 “공공외교를 통해 한국을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아직도 국가 브랜드 인식은 낮은 편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하면 아직도 6·25전쟁, 남북 분단, 북핵 등을 떠올린다. 최 단장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외국인에게 호소력이 있다”며 “정(情), 케이팝 등 한류, 한식은 우리의 대표적인 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며 정을 느낄 수 있는 한식은 외국인이 선호하는 체험이다. 건강식이라는 강점도 있다. 시니어공공외교단은 주한 외국인에게 한국을 정확히 알리고 각국에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다. 세계에 한국을 보는 시각을 제공하는 CNN 알자지라 등 각국 언론인, 블로거와 함께 남한산성 수원화성 등을 함께 돌아봤다. 베트남 및 몽골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같은 최첨단 산업 현장과 인근 문화 유적을 함께 돌아보며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소개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 밖에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가정 등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니어공공외교단 2기 단원인 최선길 씨(55·한일우호교류협회장)는 “부산에서 공부하는 가나 유학생 등에게 부산을 소개해 줬더니 나중에 가나에 오면 꼭 연락하라고 하더라”며 “이들은 본국에 돌아가 고위 관료나 교수가 된다. 한국을 제대로 알려야겠다 싶어서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동기 외교부 문화외교국장은 “공공외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3,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시니어공공외교단이 전국 각지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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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운항정보시스템 감사원 모의해킹에 뚫려
인천국제공항 운항정보관리시스템이 감사원의 모의해킹에 뚫렸던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운항정보관리시스템은 항공기 이착륙 시간, 입출국 게이트 등을 승객에게 안내하는 전광판 정보를 총괄하는 시스템. 감사원은 2∼4월 인천국제공항의 정보시스템 보안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모의해킹을 실시했다. 외부 e메일을 이용해 내부망에 침투한 뒤,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권한을 탈취했다. 실제 해킹이었다면 공항 전광판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혼란이 초래됐을 수도 있다. 또 인터넷 체크인시스템을 개발한 뒤 확보한 승객 113만 명의 여권번호 관리가 부실해 외부 협력업체가 복사할 수도 있는 상태로 방치하기도 했다. 이런데도 국가정보원은 인천공항에 보안 최고등급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감사원이 정보보안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IP주소를 부여해 일종의 실험을 한 결과”라며 “이후 취약점은 모두 보완을 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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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보고서 보며 시간 보내” 박대통령, SNS에 휴가근황 올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여름휴가를 보내는 소회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요즘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과 보고서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하루가 짧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여름은 더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장마가 지나가니 폭염으로 잠 못 이루는 분이 많은 것 같다”며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여름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웃 중국 청년이 보내온 따뜻한 글이 마음에 남아 올려본다”며 자신이 받은 편지와 초상화 등을 찍은 사진도 올렸다. 그리곤 국민에게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재충전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며…”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박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 2월 17일 설 이후 5개월여 만이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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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콜롬비아 반군 담당자, 탈북민 정착시설 ‘하나원’ 찾은 이유?
“콜롬비아 반군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탈북민 정착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다.” 콜롬비아 국민대통합청(ACR) 공무원 15명이 10월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시설인 ‘하나원’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 방문한다. 외국인 공무원이 하나원에서 연수를 받는 건 개원 이래 처음이다. 하나원 관계자는 “콜롬비아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탈북민 정착프로그램을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10월 중 2주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60년대 이후 오랫동안 내전을 겪어 온 콜롬비아는 반군을 사회인으로 재교육하는 문제가 중요한 화두다. 지난 10년간 진압된 반군 6만 명이 사회로 복귀했다. 하지만 10대에 입산해 전쟁을 치러왔기 때문에 문맹인 데다 직업을 가진 적이 없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살상을 경험한 이들도 많다. 이 때문에 콜롬비아는 교육 및 직업 훈련, 의료·거주 지원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탈북민 정착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다.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고 다시 반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원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것. 1999년 개원한 하나원은 탈북민 2만 여명이 거쳐 갔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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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투입 천연물 신약 프로젝트… 돈만 날렸다
약초 같은 천연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드는 천연물 신약은 일반 합성성분 신약보다 개발 시간이 짧고, 연구비용이 적게 든다. 신약산업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유리한 조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을 만들었고, 2001∼2014년 모두 3092억 원을 투자했다. 2010년 국제 공인을 받은 신약 5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런데 천연물 신약 개발에 실패했고, 막대한 예산만 날린 셈이 됐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2, 3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해당 부처에는 개선방안 마련 등 11건의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정부는 유효성분을 찾아내는 기초연구분야에 1375억 원을 투자했으나 연구 결과가 신약개발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기초연구 결과가 임상시험을 거쳐 제품이 되기까지 관리하는 통합된 관리체계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구난방으로 연구가 이뤄졌고 제약회사가 이를 활용하기 어려웠다. 연구개발비 나눠주기로 투자도 비효율적이었다. 유효한 천연성분을 찾아내는 기초연구에는 평균 20억∼30억 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1375억 원을 203개 과제에 나눠주면서 과제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6억6000만 원에 머물렀고 전체의 25%(53개)는 평균 지원금액이 6000만 원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춰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지만 여기에는 9000만 원만 투자했다. 결국 천연물 신약에서 벤조피렌, 폼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도 사실로 확인됐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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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소나무 누렿게”…北, 소나무 실태 남북 공동조사 제안
남측 산림 전문가와 현대아산 관계자가 2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북한 금강산을 방문한다. 북한은 최근 금강산 소나무가 누렇게 변해가는 등 이상증상을 보임에 따라 원인 파악과 치료를 위한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통일부는 28일 금강산 소나무 실태 조사를 위한 방문단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산림과학원과 수목보호협회 소속 산림전문가와 현대아산 관계자 등 8명이 29~31일 북한 금강산을 방문해 소나무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15일 현대아산을 통해 “가능한 빨리 올라와 달라”며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금강산 소나무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남한에서 발생한 재선충과는 다른 것으로 전해져 5, 6월 심각했던 북한 가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부 소나무가 가뭄으로 인해 마르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방북한 산림 전문가는 내금강과 외금강 지역에 각각 1일, 강원 고성군 고성읍 지역에 반나절 가량 머물며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조사를 벌인다. 정부는 치료를 위한 추가지원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강산 소나무 조사와 금강산 관광 재개와의 연계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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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 “부정부패 척결로 공직기강 확립해야”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을 척결함으로써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이완수 감사원 신임 사무총장은 22일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21일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비리유형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총체적 부패를 척결하고, 대형 국책사업 상시 검증팀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 사무총장도 부패 척결을 언급하면서 올해 하반기 사정정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이날 “최근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이 지속되고 있고,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감사원은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는 막중한 소임을 안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원 상(像)을 정립하기 위한 자기 혁신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이날 오전 10시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총장은 16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인사(서울고검 검사) 출신으로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됐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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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부패신고자 역대최고 보상금
공기업 납품 비리 의혹을 신고한 납품업체 직원이 부패신고 보상금으로 11억600만 원을 받게 됐다.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 금액이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따르면 2007년 11월 한국전력 납품업체 직원 A 씨는 이 업체가 기계장치 수입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납품 원가를 부풀린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A 씨의 신고를 받은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고 1999∼2002년 4년간 해당 업체가 한전으로부터 263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한전은 해당 업체로부터 263억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A 씨에게 263억 원을 기준으로 11억600만 원의 보상금(기본 보상금 3억4600만 원과 40억 원 초과 시 4%의 인센티브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이 증가했거나 비용을 절감했을 때 환수금액에 비례해 지급한다. 최고 2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부패신고 보상금 최고액은 2012년 12월에 지급된 4억500만 원이었다.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모두 266건에 대해 82억36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1건당 평균 보상금은 3096만 원. 권익위는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최고 한도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지급 비율은 현행 20%에서 30%까지 올리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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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국정원 직원 자살, 유서 공개
해킹 프로그램 구입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삭제한 자료 내용과 배경을 놓고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전 경기 용인시 한 야산 중턱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과장 임모 씨(45·4급)는 유서에서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며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며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자신의 빨간색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발견됐으며, 조수석과 뒷좌석에는 다 탄 번개탄이 놓여있었다. 조수석에서는 가족, 부모, 국정원 앞으로 1장씩, 모두 3장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19일 이 중 국정원 관련 유서 1장을 공개하면서 “부모와 가족에게 남긴 유서 2장은 순수하게 가족과 관련된 사적인 내용이어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정원 해킹 논란이 커지자 임 씨가 자신이 잘못 대처했다고 판단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정보위 소속 박민식 의원은 19일 “임 씨가 서버를 삭제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국정원이 조만간 100% 복구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삭제된 자료를 복구해 국회 정보위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날 저녁 직원 일동 명의로 ‘동료 직원을 보내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그의 죽음을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소재로 삼는 개탄스러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국가안보의 가치를 더이상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결과에 대해 책임 또한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용인=남경현 bibulus@donga.com·유원모 / 우경임 기자}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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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안보 지킨 희생에 정치공세 개탄”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운용했던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자 19일 국정원 내부는 온종일 침통했다. 국정원은 직원 일동 명의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누구보다 업무에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고 유능한 직원이었다. 왜 그 직원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묻고 또 묻고 있다”며 정치권을 정면 겨냥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방문을 허용하고, 해킹 프로그램 사용 기록까지 공개하기로 했음에도 정치권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임 씨가 압박감을 느꼈다는 주장도 했다. 국정원은 “이 직원은 본인이 실무자로서 도입한 프로그램이 민간인 사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 매도에 분노하고 있었다”며 “최선을 다해 일해 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자기가 잘못해서 국정원에 누가 되지 않았나 하고 노심초사했던 것으로 주변 동료들이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외교적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정원이 약화되어도 상관없다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 이어졌다”는 비판도 했다. 임 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보호해야 할 기밀이 훼손되고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자기희생으로 막아보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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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한미정상회담 5대 의제 에너지-사이버-우주-환경-기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16일 “올해 하반기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 의제는 에너지, 사이버, 우주, 환경, 기술 등 5가지”라고 밝혔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진출해야 할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을 한 층 더 높이는 건축을 할 때 궂은날보다는 좋은 날을 선택하듯이 양국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은 지금 한미 관계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관훈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북한 문제에 관한 중요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한 발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정상회담 시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주요 의제가 결정됐다고 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리퍼트 대사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며 “남북 대화든 6자회담이든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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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무총장 이완수 변호사… 16년만에 처음 외부인사 영입
감사원은 신임 사무총장에 이완수 변호사(56)를 임명 제청했다. 이 변호사가 임명되면 외부 인사가 16년 만에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는 것이어서 감사원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차관급인 감사원 사무총장은 1999년 이수일 전 사무총장 이후 줄곧 내부에서 발탁됐다. 경북 영덕 출신인 이 사무총장 후보는 대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22회)에 합격한 뒤 대검찰청 감찰1과장,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2007년 삼성 특검 당시 삼성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는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이고, 친박(친박근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는 대구고 동기다. 총리, 부총리와 가까운 검찰 출신이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됨에 따라 부패 척결 등 공직사회 기강 다잡기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병철 감사위원의 후임으로는 김영호 사무총장(54)을 임명 제청했다. 김 총장은 진주고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27회)에 합격해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등을 지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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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납북자 183명 추가… 총 3988명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낸 이우경 씨 등 183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추가했다. 2012년 위원회 출범 이후 모두 3988명이 6·25전쟁 납북자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이 씨는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1950년 7, 8월경 북한군에 납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21명을 심사해 이 씨를 포함한 183명을 납북자로, 11명은 납북자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27명에 대해서는 ‘납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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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기업 이란진출 적극 지원”
이란 핵협상 타결을 계기로 정부가 대이란 제재조치 해제 검토에 들어갔다. 이란에 대한 금융 및 경제 제재 조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결과가 나온 뒤인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15일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의 핵개발 의혹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29호를 이행하기 위해 2010년 9월부터 대이란 제재에 나섰다. 당시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등 102개 단체와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환거래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군용으로 전용될 전략물자 수출이나 이란 석유자원 개발 활동, 조선·해운·항만 분야 수출입도 금지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대이란 수출은 41억 달러(약 4조6924억 원), 수입은 45억 달러였다. 교역 규모가 최대였던 2011년에는 173억 달러였다. 제재 조치가 해제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금융제재 조치부터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란에서 수입하는 원유대금은 우리은행·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계좌에 원화로 지불하고 있다. 달러 거래가 가능해지면 양국 교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란의 원유 매장량은 세계 4위이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2위다. 한국의 수출 주력품목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의 주요 수출시장이다. 석유화학 관련 수출 확대는 물론이고 건설·플랜트 및 조선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이란 진출이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란은 잠재력이 큰 국가로 여러 나라가 이란 진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란시장 진출 지원계획’을 의결했다. 대이란 제재 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란 진출기업 지원센터 구축 △해운협정 체결 등 경제협력 인프라 마련 △의료·정보통신기술(ICT)·할랄식품 등 비제재 분야 진출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하산 타헤리안 주한 이란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재 해제는 한국 기업들에도 이란 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세종=김철중 기자}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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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막을 시간 얼마 안남아… 한국이 해결 중심에 서야”
“한국 정부는 수동적 외교에서 벗어나라. 대북 제재 강도를 열 배 높이든 거대한 당근을 주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 방법을 미국에 제시하라.”(김성한 고려대 교수) “경제 제재가 이란 태도를 바꿨다. 중국에 ‘이란처럼 북한을 움직이려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중국이 제재에 안 나서면 북핵 해결도 실패한다’고 얘기하라.”(이정민 연세대 교수)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자 북핵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 위한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제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도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는 헛일이기 때문이다. “북한 핵개발의 진척 속도로 볼 때 박근혜 정부 임기인 2, 3년 안에 해결 동력이 생기지 않으면 그 뒤엔 정말 어렵다.”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가 북핵 해결을 위해 지금보다 더 높은 주인의식을 보여야 하는 이유다. 이란 핵협상 타결의 교훈은 분명하다. 하나는 강력한 경제 제재가 이란을 협상장에 앉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제재와 협상 과정에서 좀처럼 협력하기 어려울 것 같던 미국 중국 러시아가 단합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힘을 제대로 못 쓰는 대북 제재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15일 “실효 있는 강한 제재 없이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낼 유인책이 없다”고 말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포기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을 협상장에 불러내려면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할 만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란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한계에 봉착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마저 현재의 대북 제재는 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비핵화 제재가 아니라 북한 핵을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비확산 제재라고 말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고립된 북한도 아프게 느낄 급소가 있음을 정부는 알고 있다. 이를 겨냥해 새로운 제재를 디자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이 비자금을 숨겨 놓은 은행, 북한 대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물자를 수입해 주는 중국 기업, 북한의 금융거래 창구 등 ‘알면서도 중국 때문에 제재하지 못한 구멍’이 많다. 문제는 한국 미국 일본만으로 제재를 강화하면 대북 제재가 마치 중국 제재처럼 될 수 있다는 것. 이는 북핵 해결에 중요한 고리인 중국과의 공조를 망친다. ○ 중국 스스로 대북 제재 필요성 깨달아야 정부 당국자는 “중국 스스로 대북 제재에 나서게 해야 한다. 이를 설득할 수 있는 건 한국뿐이다. 깊이 있는 한중 간 전략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의 변화가 주목된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북핵 불용을 천명한 이후 북한이 얘기를 듣지 않고 북-중 관계가 악화된 것에 매우 놀라고 있다는 게 외교 소식통의 전언이다. 그사이 중국의 대북 제재는 1, 2년 전보다 수위가 높아졌다. 중국은 북한 문제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럴 때 한국이 “북핵 해결이 중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남북 관계 개선하면 미중 협력 가능 중국에 제재로 해결하자고만 해서야 말을 들을 리 없다. 한국 정부는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 제재의 목표가 북한 정권 붕괴가 아님을 중국에 보여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남북 경색 국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선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대북 교류협력의 수준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면서 중국에 대북 제재를 설득하면 미국이 북핵 협상에 나설 여건도 만들어진다. 이란 핵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을 겪던 미국 중국 러시아가 손을 잡았듯이 북핵 문제에서도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란 핵협상의 또 다른 교훈은 다자회담으로 해결했다는 것”이라며 “미중이 움직이도록 한국이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축구를 하면 필드에 나가야 하고 야구장에 가면 배트 들고 글러브 끼고 나가야 한다”고 비유했다. 북핵 문제를 지켜보는 관중이 되는 대신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였다.윤완준 zeitung@dogga.com·우경임 기자한기재 인턴기자 미국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졸업}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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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쏟아부어… 자원개발 왜 했는지 의문”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자원 빈국으로서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해 시작했지만 직접적인 국내 도입이 어려워지자 지분을 사들여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자원 확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 이익을 내지도 못했다는 것. 앞으로 투자계획이 있는 40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2008∼2014년에 감당해야 할 적자는 당초 계획보다 9조7000억 원이 증가한 12조8000억 원이었다. 올해부터 5년간 적자는 더욱 늘어나 14조5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탐사비용이 증가하고 국제유가는 하락해 예상만큼 매출이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경순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은 이를 두고 “(직접 해외 사업 현장을 가보니) 근본적으로 자원개발을 왜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감사원, 자원 공기업 구조조정 압박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자원개발 공기업 3곳은 48개 사업에 46조6000억 원의 추가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곧바로 재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감사원은 우려했다. 이대로 투자가 진행된다면 2019년에는 부채비율이 석유공사는 320%, 광물자원공사는 692%까지 급증한다. 특히 6641억 원이 투자된 7개 사업은 투자비용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6조7325억 원의 추가 투자가 예정돼 있지만 개발 시기가 지연되고 국제유가도 예상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돼 앞으로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원은 이들 공기업이 외형을 키우면서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질적 성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자산평가시스템을 제시했다. 공기업들은 수익성 등을 따져 사업별로 △적극 추진 △투자 축소 △철수 등 실행 방안을 선택하도록 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해당 공기업은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평가시스템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원이 공기업 스스로 해외자원 사업 구조조정을 하도록 우회 압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석유공사의 영국 다나, 캐나다 하비스트 투자 사업, 가스공사의 이라크 아카스 유전사업 등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운 7개 사업이 우선 정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 감사 논란 재연될 듯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모두 7차례나 감사가 이뤄졌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랴부랴 중간발표를 했고 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사업을 ‘실패작’으로 지목했다. 김영호 사무총장 등 고위직이 호주와 캐나다 칠레 카자흐스탄 등 8개국 현장 직접 점검에 나선 것도 이례적이다. 정 국장은 “이번 감사는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정책적인 제언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치 감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현직 부총리인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당시 책임을 직접 묻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하는데 단서나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며 “캐나다 하비스트사 부실 투자 수사에서도 (최 부총리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수사결과가 나왔다”며 선을 그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국정조사도 끝났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시기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감사 방법과 결과, 발표 시기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김재영 기자}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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