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한미일… 외교 포트폴리오 다양화해야”

세종硏, 국가전략포럼 개최
“北 경제특구 활성화시켜 개방유도… 경제-사회분야 작은 통일 시작해야”

12일 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에서 열린 ‘한국의 국가전략 2030: 통일·외교·안보’를 주제로 한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외교 지형이 재편될 때마다 시련을 겪었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한국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이를 위해 세종연구소는 12일 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에서 동아일보 후원으로 ‘세종국가전략포럼’을 개최했다. 2030년 한국의 미래를 전망하고 통일·외교·안보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핵개발이 가까운 미래에 중단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2030년 핵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핵무기가 100개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핵 강국이 되면 한국이 경제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해도 남한 주도의 통일을 실현하기는 어려워진다”며 “북한 내부에서 민주화가 이뤄지거나 갑자기 붕괴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경제·사회 분야에서 작은 통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 대화의 제도적 단계→남북연합→연방제 통일의 3단계가 바람직하다는 것.

참석자들은 섣부른 북한 붕괴론이나 흡수 통일론을 경계하고 점진적인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윤철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이질적인 경제체제가 통합되는 부작용을 줄이려면 남북한 장점을 살린 분업을 통해 산업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의 경제특구를 활성화시키면 점차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을 위해 외교력도 집중돼야 한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통일 한국이 주변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며 “통일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충돌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비핵화를 선언한다면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하드파워가 없는 중견국으로서 능란한 외교술이 중요하다”며 “한중일, 한미일 등 각종 채널을 활성화해 우리 외교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상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고, 북핵 등 안보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형 헤징전략’을 제안했다.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같은 한반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나가는 유연한 전략을 의미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