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닷컴 비즈앤머니팀

구독 298

추천

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08~2026-04-07
경제일반100%
  • 김건희 혼자 있을 때 수사팀 방문…변호사 입회후 압수수색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현장에 입회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및 ‘VIP 격노설’과 관련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윤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자택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이 쓰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후 약 3시간 뒤인 낮 12시 16분경 종료됐다. 오후 1시 현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압수물 목록을 교부 중이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압수수색 현장에는 김 여사가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지난달 16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11일만인 지난달 27일 퇴원해 자택으로 돌아갔다.윤 전 대통령은 압수수색 전날(10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중인 상황을 감안해 변호인 입회 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진 뒤 최지우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이 자택으로 와 압수수색에 입회했다.정민영 특검보는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아크로비스타 1층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우리 측 수사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되면 당사자(윤 전 대통령)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특검은 “채 상병 기록과 관련해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하고, 그 이후 수사 결과를 변경하는 그 전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고발돼있는 상황”이라고 했다.같은 날 특검은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자택 등 10여곳도 압수수색했다.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참모진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이후 사건의 경찰 이첩이 보류, 수사 결과 변경 등 수사 외압이 이어졌다는 내용이다.특검은 이와 관련해 전날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어제 국방부와 해병사령부, 국가안보실 등 사무실 10여곳과 관련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PC, 하드디스크 등 다수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검은 11일 오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강제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11
    • 좋아요
    • 코멘트
  • 트럼프 “캐나다에 35% 상호관세…협력 거부한 데 따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캐나다산 수입 제품에 35%의 상호과세를 부과하겠다고 10일(현지 시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수신자로 한 ‘관세 서한(tariff letter)’을 공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은 펜타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미국과 협력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길을 택했다”며 “이에 따라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3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시행 중인 부문별 관세와는 별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그는 “캐나다는 많은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초래한다”며 “캐나다는 미국 낙농업자에게 최대 400%에 달하는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맞대응에 나설 경우 추가 보복 조치도 예고했다. 그는 “만약 캐나다가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인상 비율만큼 우리가 부과하는 35% 관세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협력할 경우 관세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도 남겼다.현재까지 내달 1일 발효된 상호관세율을 재통보받은 국가는 총 22개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 있는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에 대해 15% 또는 20%의 보편 관세(blanket tariffs)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남은 모든 국가에게 20%든 15%든 (관세를) 지불하라고 말할 것”이라며 “지금 그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편 관세는 10%로 책정돼 있는데, 이를 인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모든 국가가 서한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우리는 그냥 관세를 설정하고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가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그는 “관세가 매우 잘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주식 시장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곧 관세 서한이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면 오늘 보내고 싶다”며 “앞으로 몇 시간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U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고자 약 1000억 달러(약 137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11
    • 좋아요
    • 코멘트
  • 만취 운전자 차량, 중앙선 넘어 택시와 충돌…3명 부상

    부산에서 만취한 남성이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경찰에 따르면 10일 오후 10시 37분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에서 4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11
    • 좋아요
    • 코멘트
  • 권성동 “하남자” 비판에…안철수가 올린 사진 한 장

    국민의힘 4선 안철수 의원과 5선 권성동 의원이 때아닌 ‘하남자’ 공방을 주고 받았다.안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당시 홀로 본회의장 의원석에 앉아있는 사진과 함께 “하남자?”라는 짧은 글귀를 올렸다.이는 같은 당 권 의원이 안 의원을 ‘하(下)남자’라고 칭하며 비난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앞서 이날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안 의원을 겨냥해 “의원실에서 얼굴을 마주하고는 ‘전당대회 출마는 절대 없다’고 공언하더니 주말 사이 한동훈 전 대표를 폄훼하는 일부의 말을 듣고는 곧바로 ‘혁신위 철수 작전’을 실행했다”며 “얼굴 나오는 인터뷰에서는 ‘특정인을 지목한 적 없다’고 하면서도, 뒤에선 ‘권성동·권영세가 맞다’고 한다”고 했다.이어 “얼굴 보고는 하지 못할 말을 뒤에서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인가”라며 “이런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우리 당의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상남자’의 반댓말인 ‘하남자’라는 표현으로 안 의원을 비판한 것이다. ‘하남자’는 소인배답거나 속 좁은 남자를 뜻하는 신조어다. 이에 안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표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 사진을 올리며 맞받은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 대부분 의원들은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반면 안 의원은 당론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지켰다. 안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하남자?’라는 표현은, 당시 당론을 거부하고 홀로 본회의에 참석했던 행동이 하남자가 아니라 ‘상남자’였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당시 1차 탄핵 투표는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국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후 같은 달 14일에 진행된 2차 투표에서 가결됐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며 “당론과 다르더라도 자기 소신에 따라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앞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직을 맡았던 안 의원은 이른바 ‘쌍권(권성동 권영세)’의 인적 쇄신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안 의원과 ‘쌍권’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은 내홍이 격화되는 양상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10
    • 좋아요
    • 코멘트
  • ‘만취여성 성폭행’ NCT 출신 태일, 징역 3년6개월에 법정구속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10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태일 등 3명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태일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서 제출’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했으며, 그룹 NCT 127 멤버로도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성범죄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팀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됐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10
    • 좋아요
    • 코멘트
  • 박찬대 당대표 후보 등록…“대통령-총리 눈빛만 봐도 알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오는 8월 2일 열리는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후보에 등록했다. 박 의원은 “당·정·대가 하나 되어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하는데 새벽과 심야를 가리지 않고 일하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후보 등록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잘 아는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으로 국정을 완성하는 책임을 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대통령의 부족한 여섯 시간을 채우는 여당 대표가 되겠다. 정부의 새벽을 더욱 힘차게 뒷받침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이어 뉴스 볼 맛 나는 국회와 여당을 더해드리겠다”고 말했다.이어 “여전히 싸워야 할 것은 많다. 내란 세력이 계속 남아있는 한 섣불리 화해와 통합을 말할 수는 없다”며 “국정운영을 설계하고, 강력하게 개혁을 해나가면서도 겸손하고 유연해야 한다. 칼처럼 벼린 말로 싸움만 하기보다, 칼과 붓을 함께 쥘 줄 아는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당시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춘 점을 내세우면서 당정대 원팀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당대표라는 큰 나무 곁에서 원내대표로 개혁국회를 이끈 것은 저의 가장 큰 자랑”이라며 “이미 이재명 대통령 가장 곁에서 호흡을 맞춰 일해본 경험이 있는 후보가 저 박찬대”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하고 약속한 ‘정의로운 통합’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진정한 원팀으로 추진할 때 비로소 이뤄낼 수 있는 과제”라며 “저 박찬대, 당·정·대의 호흡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흔들림 없이 지켜낼 유일한 후보다. 대통령과 정부가 내딛는 발걸음에 정확히 맞추는 여당을 만들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와 민주당 지도부로 호흡을 맞춰 왔다. 이제 서로가 눈빛만 봐도 오른발을 내디딜지, 왼발을 내디딜지 알고 있다”며 “검증된 실전 경험, 입법과 예산을 관철하는 실력, 오래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당원주권정당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당원의 목소리를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겠다”며 “더 이상 당원과 국회의원을 갈라치지 않도록, 당원이 국회의원의 오더를 받는 존재로 폄훼되지 않도록, 그런 인식 자체가 사라지도록 진정한 당원주권정당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평가가 될 것”이라며 “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할 당대표가 필요하다. 저 박찬대가 여러분 곁에서 지방선거 선봉에 서겠다. 반드시 승리해 이재명 정부 성공의 첫 단추를 확실하게 끼우겠다”고 했다.박 의원은 “더 강화된 당원주권도, 성공적인 국정운영 뒷받침도, 개혁 입법도, 내란 청산도, 지방선거 승리도 진짜는 박찬대”라며 “이재명의 필승카드, 정부성공 필승대표 저 박찬대를 당원의 대리인으로, 국민의 일꾼으로 사용해달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10
    • 좋아요
    • 코멘트
  • 폭염에 양계장 직격탄…하루에 16만 마리 폐사했다

    전국에서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에 따르면 8일 하루 전국에서 폐사한 가축은 16만123마리로 집계됐다.이중 가금류가 15만8006마리로 대부분이었으며, 돼지가 2117마리 폐사했다.올해 5월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가축 폐사 규모는 37만9475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9799마리)보다 7.6배 많았다.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기온은 27~37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으며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를 전망이다.기상청은 “집단 폐사 가능성이 있으니 축사의 온도를 조절하고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10
    • 좋아요
    • 코멘트
  • 한은 기준금리 동결…경기부양보다 집값 억제에 무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수도권 주택 시장 과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고려해 숨 고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연 4.25~4.5%)과의 금리 격차도 2%포인트로 유지됐다.내수 회복세가 꺾이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수도권 주택 시장 과열로 정부가 고강도 규제 조치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금통위는 “국내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면서도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1.9%를 유지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은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및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효과,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보고 하반기 금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금통위는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10
    • 좋아요
    • 코멘트
  • 채상병 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0일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채 상병 특검의 첫 강제 수사다.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변인실 등과 국가안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관련 피의자들이 사용한 국방부, 국가안보실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 하고 있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과 임 비서관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특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 등을 수사 중이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참모진 회의에서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다.대통령의 격노가 사건의 경찰 이첩 중단과 사건 회수로 이어졌다는 의혹이다.당시 수석비서관 회의에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국방·안보 관계자가 다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부 실세로 불린 김 전 차장을 1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그외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도 조사할 예정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10
    • 좋아요
    • 코멘트
  • 尹 영장심사 진행…특검, PPT 178장 준비해 구속 필요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번째 구속 여부를 가를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9일 출석했다. 올해 1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3월 8일 석방된 지 123일만이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178장의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했다.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12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검은색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감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 심정이 어떤가’ ‘직접 발언할 예정인가’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생각하나’ ‘체포 집행 당시 직접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이날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7명의 검사 등이 심문에 참석했다. 검사 7명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검사들이 일일이 이름이 거명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들 이외에도 조사나 방대한 기록 검토에 많은 검사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박 특검보는 이날 심문과 관련해 “다소간 공방이 이뤄질 수 있어서 누가 특정돼 답변하진 않고 참여한 검사들 중에서 (관련 분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현장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 “PPT에 일부 화면이 포함돼 있지만 (현장에서) 폐쇄회로(CC)TV를 돌리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죄가 소명됐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요건에 해당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PPT 178장을 준비했다. 특검은 “피의자는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도 불분명하다”며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올 3월 기소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 지 123일만에 재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9
    • 좋아요
    • 코멘트
  • 내란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수사…‘홍장원 사직 강요’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9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홍 전 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지난해 사직 경위 등을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홍 전 원장에게 사표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홍 전 원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은 말을 제게 하길래 대통령에게 교체를 건의드렸고 결정은 인사권자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특검팀은 이 같은 행위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9
    • 좋아요
    • 코멘트
  • 서울교육청,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서울시교육청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앞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이에 따라 숙명여대는 전날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가 학위를 통해 취득한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서울시교육청은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취소 절차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후 의견 청취(청문) 등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 교육부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9
    • 좋아요
    • 코멘트
  • 與 “이진숙 후보자, 표절일수도 아닐수도…청문회서 해명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표절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경계에 있는 것 같다”며 “청문회를 통해 해명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당은 당내 우려가 나오는 인사에 대해서도 전원 통과를 목표로 방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수석부대표는 “김건희 같은 수준은 아니다. 그 정도 되면 당에서도 막을 수 없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들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표절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높게 나오진 않는다고 말하더라”고 했다.이 후보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서도 “관행처럼 이뤄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진짜 가로챈 것인지 관행적으로 공동 연구를 해서 같이 논문을 써서 1 저자로 올린 것인지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문 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회법의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도 도덕성은 비공개로 검증하고, 정책 검증 중심으로 공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재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차라리 검증된 정치인들이 낫겠다고 한다”며 “그런데 정치인들이 많은 것도 아니다. 지금 (의석수가) 17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 숫자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전날 이 후보자가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와 제자가 작성한 논문의 일부 페이지가 일치한다며 “제자 논문을 이런 식으로 50% 이상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제자의 논문에서 ‘10m 정도’라고 적힌 것을 이 후보자는 ‘10mwjd도’라고 작성했는데, 이를 두고서는 “급하게 베껴 쓰다가 오타가 났다. 표절 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또 다른 제자의 논문도 표절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는 “제자 논문에서 표까지 그대로 갖다 쓴 것도 모자라 ‘사용하고 않았으면’이라는 비문까지 똑같다”며 “심지어 논문에서 실제 조사 사례로 넣은 사진 8장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충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9
    • 좋아요
    • 코멘트
  • 트럼프 “푸틴, 헛소리만 늘어놔”…휴전 지지부진에 불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에 미온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불만을 표출하며 대 러시아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회의에서 “푸틴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다”며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수천 명씩 목숨을 잃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솔직히 말하자면 푸틴에게서 온갖 헛소리(bullshit)를 많이 듣고 있다”며 “그는 항상 매우 친절하게 행동하지만,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다음 날 나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의 장애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각각 통화하며 휴전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가 매우 실망스러웠으며 휴전 논의 또한 “전혀 진척이 없었다”고 불만을 표한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는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전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는 취재진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가 매우 심하게 공격받고 있다. 방어를 위해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러시아 제재 법안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모스크바와 무역하는 국가를 처벌하고, 러시아산 석유·가스·우라늄 및 기타 수출품을 구매하는 국가에 5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9
    • 좋아요
    • 코멘트
  • 李대통령 “인공지능·무인로봇 등 무기 체계 발전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빛의 속도로 변하는 전장에서 인공지능이나 무인 로봇과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며 국방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고,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고,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가장 높은 위험한 나라이기도 하다”며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산업으로 지금까지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해 왔고, 그 역량을 인정받아서 이제 전 세계로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안보 산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 더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 대한민국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가 방위산업에 대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하고 지원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서 우리 K-방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문했다.또 “방위 산업 영역에서 지금은 소수의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들이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이어 “방위산업의 수출 영역에서는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안보 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잘 이뤄내서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 또는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현장에 문제점과 개선점을 들어보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잘 따져보겠다”며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제안을 함께 들어보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과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검토를 지시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8
    • 좋아요
    • 코멘트
  • 환자단체 “스스로 떠난 전공의·의대생에 복귀 특혜 줘선 안돼”

    새 정부 출범 후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 단체들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위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당연히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문제는 환자 중심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런데 김민석 국무총리와 의료계 대표 간 회동의 핵심이 전공의·의대생의 복귀 조건에 있으며 여기에는 수련·학사 관련 특혜성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김 총리는 전날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지고, 의정 갈등 해소 및 전공의·의대생 복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환자 단체는 “의대 정원도 사실상 원상 복귀된 상황에 복귀를 전제로 한 특혜성 조치를 요구하는 전공의·의대생의 행태도 문제지만 이를 수용하는 듯한 정부 관계자와 일부 정치인의 행보가 더 심각한 문제”라며 “전공의·의대생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이어 “전공의·의대생은 1년 5개월 전 자신들은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했다는 이유로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했다”며 “따라서 새 정부에서도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한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환자단체는 정부를 향해 “전공의·의대생에 대해서만 여타 전문직 종사자나 대학생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상식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 특혜라고 인식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를 새 정부가 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정부의 이러한 특혜성 조치는 먼저 자발적으로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이 앞으로 겪을 피해를 고려하면 정부에 의한 2차 가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끝까지 복귀하지 않다가 정부의 특혜성 조치에 기대어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이 오히려 더 우대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에도 반한다”고 말했다.앞서 이 환자 단체는 환자 권리를 지키는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 단체는 “환자 없는 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처럼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고, 의료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 당사자인 환자에게도 제도적, 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8
    • 좋아요
    • 코멘트
  • 李대통령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 개인 정치에 활용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에서는 이 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밝혔다.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3법과 관련해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 차원의 대안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위원장은 해당 회의에서 “대통령이 ‘이 정부는 방송,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며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고 업무 지시했다”고 발언했다.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통령실에) 확인해 봤는데,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도 이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말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더 가까웠다”고 일축했다. 같은 날 박찬대 민주당 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이 위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십시오”라며 “대통령을 팔아 개인 정치나 하다니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국무회의와 국회 과방위에서 보인 행태는 눈뜨고 봐주기 힘들다”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이 내린 주의 처분에도 반성이 없다”고 꼬집었다.박 후보는 “보수 여전사 노릇은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서 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백승보 조달청 차장의 부처 보고를 받은 뒤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지시도 했다.백 차장은 “외청 중 조달청이 제일 먼저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사안을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조달 행정 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오랜 시간 부처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8
    • 좋아요
    • 코멘트
  • 제이홉·이병헌·정호연…‘인증샷’ 자랑한 주한영국대사

    콜린 크룩스 한국 주재 영국대사가 블랙핑크 콘서트에서 배우 이병헌,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 등을 만났다며 함께 찍은 사진들을 엑스(옛 트위터)에 올리며 ‘케이컬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크룩스 대사는 8일 자신의 엑스에 블랙핑크 콘서트에 방문한 제이홉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블랙핑크 콘서트에서 제이홉을 우연히 만났다”며 “두 사람 다 블링크(블랙핑크의 팬클럽 이름)네요”라고 적었다. 사진 속 크룩스 대사는 블랙핑크 월드투어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었다.크룩스 대사는 다른 게시글에서는 “일요일 블랙핑크 콘서트에서 K-슈퍼스타들을 만났다”며 배우 이병헌, 정호연, 고경표 씨와 함게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이병헌 정호연 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했다.주한영국대사관은 이달 5, 6일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블랙핑크 월드투어 ‘DEADLINE’ 콘서트 현장에서 기후위기 대응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크룩스 대사도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크룩스 대사는 한국에 부임하기 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 주재 영국 대사를 지냈다. 그는 2018년 12월 평양 주재 영국대사로 부임한 뒤 북한의 생활상을 당시 트위터(현재 엑스)를 통해 일간지처럼 매일 소개해 화제를 모았다. 그의 트위터에는 북한의 결혼식, 백화점, 카페, 주민 일상 등이 여럿 소개됐다. 크룩스 대사는 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전속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가 운영하는 평양 시내 일식집을 방문한 뒤 그와 함께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그에 앞서 ‘겐지 실종설’이 불거졌다가 크룩스 대사의 사진으로 소문이 가라앉았다.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 국경이 봉쇄돼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철수했으며, 자신을 “북한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영국인”이라고 소개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8
    • 좋아요
    • 코멘트
  • 트럼프 ‘압박 전술’…“맘에 드는 제안 오면 관세 내용 변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을 내달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 1분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당초 이달 9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예 기간이 약 3주 연장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 상황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토대로 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 일본 등 14개국에 상호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보냈다. 한국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25%가 부과됐다. 해당 관세는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혔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오늘 보낸 서한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종 제안”이라면서도 “협상에 달려있다. 만약 그들(협상 상대국)이 다른 제안을 했는데 마음에 든다면 그렇게(변경) 할 것”이라고 했다.관세 부과 시점이 8월 1일로 확고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확고하지만 100% 확고한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그들이 전화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열린 자세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8
    • 좋아요
    • 코멘트
  • 대통령실 “美, 8월1일까지 관세 합의 이루기 바란다고 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 시간)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해 논의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위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루비오 장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한미관계 발전 방안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우리 측은 한미 간 현안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측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미측은 공감을 표하며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대통령실은 “우리 측은 우리 신(新)정부의 실용외교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있음을 강조했다”며 “양측은 지난 7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있어 관건인 만큼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양측은 한미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간 당면 현안과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무역 관련 서한을 공개하고 “우린 수년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 논의해왔고, 이제는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그리고 무역 장벽으로 인한 고질적인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적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8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