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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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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1-29~2025-12-29
정치일반41%
사회일반29%
국제일반12%
문화 일반6%
경제일반3%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女 군무원 살해 후 시신 유기’ 양광준, 1심서 무기징역

    내연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 후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전 육군 중령 양광준 씨(39)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분(부장판사 김성래)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양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경 경기 과천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 씨(33·여)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신을 훼손해 다음 날 오후 9시 40분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북한에 시신과 범행도구를 유기했다. 양 씨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는 등 A씨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유부남인 양 씨는 미혼인 A 씨와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결심 공판에서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계획 범행을 주장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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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헌재, 26일까지 尹 선고일 확정 안하면 27일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며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민주노총은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파면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27일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혼란으로 한국사회는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내외의 위기가 중첩되고 경제는 망가지고 민생은 위기에 몰렸는데 국민을 책임지는 세력이 없다”며 “현재의 혼란을 끝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결정을 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파면 선고를 미루면서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헌법재판소가 왜 파면 결정을 미루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작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의 광기 어린 계엄령선포 담화와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현장을 지켜본 사람 누구도 탄핵과 파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노총 총파업은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만이 아니라 내란수괴의 즉각적인 파면과 민주회복을 바라는 각계각층 시민이 함께 하는 투쟁이 될 것”이라며 “상인들은 가게를 닫고, 학생들은 동맹휴학으로, 모든 시민들이 자신의 일터와 삶터에서 일상을 멈추고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며 함께 광장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양경수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총파업 결의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각 가맹 산별 노조 및 지역본부 회의 등을 거쳐 전 조합원 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헌재가 선고기일을 확정할 때까지 매주 목요일 하루 단위의 총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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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통령 대행을 겁박한 이재명이 내란선동 현행범”

    국민의힘은 2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직무유기죄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결코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미 이재명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 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넘겨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이라며 “이재명은 스스로 판사가 돼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이재명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스스로 경찰청장이 돼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며 개딸 동원령까지 내렸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논리라면 8개 사건,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대상 1순위가 아닌가”라며 “21세기 대한민국이 문명국가가 아닌 재명국가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만약 누군가 이재명의 선동을 따르다 불상사라도 발생한다면 법적·정치적인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은 본인들의 테러 조장 발언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최 권한대행과 헌재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체포라는 구체적인 폭력행위를 도모했다는 측면에서 이재명은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런 극언에 대해 헌법수호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라는 궤변으로 변명했다”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내란 선동 행위를 감싼 민주당 역시 내란 동조세력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탄핵소추를 겁박하는 위력행위”라며 “정치집단의 가학적 행태가 극에 달했다. 민주당의 이념은 잘사니즘 아니라 사디즘”이라고 비판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땐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할 수 있단 점에서 결코 얘기해선 안 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표현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겁박이기도 하지만 헌재 재판관이나 이 대표의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에게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본인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개혁 합의 뒤 또 입장 바꾸려 해…이해할 수 없어”여야정은 전날 연금개혁 관련 긴급 회동을 갖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어제 오후 복지위 여야 간사, 위원장, 복지부 장관이 만나서 모수개혁을 포함해 민주당이 제안한 부수조건인 지급보장, 군출산 크레디트,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대체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었다”며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또 바꾸려고 한다”고 지적했다.김 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인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듯 하더니 돌아서고, 연금개혁법의 자동 조정 장치도 받아들일듯 하더니 돌아섰다”며 “도대체 종잡을 수 없고 조변석개하는 민주당의 정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신 대변인은 “어느 정도 실무적 합의가 된 부분이 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면서도 “권성동 대표가 불만을 표시한 부분은 민주당이 합의한 부대조건들까지도 계속 말을 바꿔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이 기존에 합의된 것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한 것 같은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조정을 빨리 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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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오세훈 서울시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청 내 오 시장의 집무실, 오 시장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서울시 측도 “명태균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는 변호사 입회 하에 영장범위를 확인하고 협조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검찰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총 13차례 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이자 지인인 사업가 김모 씨가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당시 오 후보는 명태균의 사기 조작 미공표 여론조사를 통해 수혜를 본 사실이 전혀 없고 대납 의혹도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과 김 씨, 명 씨가 함께 만난 적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11일 “빠른 시일 내에 불러주면 언제라도 조사에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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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상서 유인물 뿌리고 분신 70대 尹지지자, 12일만에 숨져

    이달 초 서울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뒤 분신을 시도한 윤 대통령 지지자가 숨졌다.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분신을 시도했던 윤 대통령 지지자 남성 A(79)씨가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A씨는 이달 7일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유인물을 뿌린 뒤 분신을 시도했다.건물 관계자가 소화기로 불을 껐지만, A씨는 응급처치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숨졌다.당시 그가 뿌린 유인물에는 ‘윤석열 대통령 만세’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헌법재판소와 야당, 중국 등을 비난하는 문장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지지자가 분신으로 숨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올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같은 달 20일 숨진 바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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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복귀 칼 빼든 총장협 “휴학계 반려, 유급-제적 원칙대로”

    의과 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내세운 ‘무관용 원칙’에 전국 주요 의대들이 동참한 것이다.‘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전 10시 간담회를 열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대학 총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21일까지 복학하고 수업에 복귀하라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다.총장들은 유급 및 제적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칙에서 규정한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합의는 각 대학 총장 및 의대 학장이 교육부의 강경 방침에 뜻을 같이한 셈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사랑하는 의대생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심심한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최우선은 의대 교육 정상화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전날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교육부는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의 교육여건을 악화시켜 대학 내 다른 단과대학·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의대는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 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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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 마지노선’ 깨졌다…작년 지구 온도 1.5도 초과 상승

    2024년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해 섭씨 1.5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설정한 이른바 ‘기후 마지노선’을 넘어선 것이다.19일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인 1800년대 후반과 비교해 1.55도 상승했다.지난 10년(2015~2024년)은 역사상 가장 더웠던 10년으로 기록됐다. 특히 2024년은 전 지구 지표면 온도가 가장 뜨거웠다. 지난해 6~12월 월 평균 기온은 2023년 이전의 모든 월 평균 기온을 뛰어넘었다. WMO는 온실가스 증가 및 엘니뇨(적도 부근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현상)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농도도 지난 80만 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에 도달한 것으로 기록됐다. 2023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0ppm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151% 증가했다. 해양 온난화도 심각해졌다. 바닷속 열에너지 총량을 뜻하는 해양 열 함량은 지난해 65년 관측 기록상 가장 높았다. 지난 20년(2005~2024년) 동안의 해양 온난화 속도는 1960~2005년 대비 2배 이상 빨라졌다.WMO는 “해양 온난화는 해양 생태계의 악화, 생물 다양성 손실, 해양 탄소 흡수원 감소로 이어진다. 열대성 폭풍을 부추기고 해수면 상승에 기여한다”며 “저탄소 배출 시나리오에서도 남은 21세기 동안은 해양 온난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해수면 상승 속도도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다. 2024년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은 1993년 위성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 10년(2015~2024년) 사이 연평균 해수면 증가율은 4.7㎜로, 1993~2002년(2.1㎜)보다 두 배 이상 상승했다.1.5도는 국제사회가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기온 상승 폭이다. 앞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세계 각국은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가 점점 더 많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각국 지도자들은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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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규제-금융 총동원해 집값 억제…필요시 특단의 조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19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에 대해서는 엄단 조치를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전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보다 0.2% 올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며 0.29% 하락했던 실거래가지수가 1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서울 5개 권역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속한 동남권(0.4%)이 가장 상승 폭이 컸다.일각에서는 연초 매매 시장이 꿈틀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상승장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10일 “집값 상승이 비상적으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한편 최 권한대행은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됐고 4월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한걸음, 한걸음”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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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 금품 받은 경찰 간부 구속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과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A 경정은 2023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일 당시 자신이 수사하던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마약 사건을 수임한 로펌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관계자들의 계좌를 추적해 A 경정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A 경정과 로펌 사무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서울경찰청은 압수수색 이후 절차를 거쳐 A 경정을 직위해제했다. 검찰은 조만간 그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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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 尹 탄핵시 대선 후보에 이준석 선출…92.81% 찬성

    개혁신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시 치러질 조기 대선 후보자로 이준석 의원을 선출했다.함익병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개혁신당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앞서 개혁신당은 전 당원을 대상으로 이달 16일부터 17일까지 제 21대 조기 대선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총선거인수 7만7364명 중 3만991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이 중 92.81%(3만7026명)가 이 의원의 대선 후보 선출에 찬성했다. 반대는 7.19%(2868명)이었다.함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이뤄진 뒤에 여러 대안을 모색했지만 불가피하게 조기 대선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고, 그에 맞춰 큰 선거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고 설명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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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헌재 선고 납득할 이유 없이 지연…신속한 尹 파면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또다시 촉구했다.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파면 신속 선고를 요구하며 단식 8일 째인 민형배 의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민 의원의 쾌유를 빈다”며 “간밤에 몰아친 추위에, 광주 당원동지의 비보까지 접하셨을 것을 떠올리니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전날 광주에서 한 60대 민주당원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던 도중 숨졌다.이 대표는 “헌재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장률도 폭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헌재가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며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께서 풍찬노숙하지 않고 이제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더 이상 곡기 끊는 분들, 목숨을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파면선고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한편 신변 위협으로 도보 행진 등의 장외 집회 출석을 자제하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 도중 숨진 당원의 조문을 위해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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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원자로 SW 韓 유출시도 작년 적발…민감국가 지정 영향 준듯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킨 배경에 이 사건이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7일(현지시간)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상반기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되는 일이 있었다.이 같은 유출 시도는 보고 기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이 도급 직원이 소지하고 있던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다.감사관실이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직원은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OIG는 파악했다. 또 외국 정부와의 소통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관실이 외국 정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행 비행기를 언급한 것을 봤을 때 한국 정부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안은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안보수사국(HSI)이 공동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미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새로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다. 미국은 구체적인 지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17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국 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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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청도 운문면 산불 확산…행안부 “가용 자원 최대 투입”

    14일 오전 경북 청도군 운문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 확산되자 행정안전부는 가용자원 총동원 등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산림청, 소방청과 경상북도, 청도군 등 관계기관에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최대한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직무대행은 또 “소방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해 민가 피해를 방지하고, 확산 우려 지역의 주민들은 사전 대피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앞서 이날 오전 10시 48분경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136번기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산림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가용 인력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이후에도 강풍이 불며 화재가 잡히지 않자 오후 3시 30분을 기해 2단계를 발령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현재 진화율은 70%다. 현장에는 동쪽으로 6.6m/s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산불 2단계는 피해 면적이 50~100ha로 추정되고, 평균풍속 4~7m/s 미만, 예상 진화 24시간 미만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관할 지자체 및 인접 지역의 인력과 헬기가 동원된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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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부산 사칭 웹사이트 수사…경찰 “구직자 개인정보 불법수집”

    구직자들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을 목적으로 한 에어부산 사칭 웹사이트가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에어부산을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에어부산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업무를 제안한 뒤, 이를 수락하면 에어부산 홈페이지를 모방한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에어부산은 이같은 제보를 받고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올려 사칭 사이트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모방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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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수사 범위 불명확…檢 최선 다해 수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과잉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 권한대행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법무부는 우선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문제 삼았다. 김 직무대행은 “(해당 법안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그리고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며 “이렇듯 수사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과잉 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법무부 관계자는 “검토 결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선거가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 정도로 수사 범위가 광범위한 특검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짚었다. 김 권한대행은 “특별 검사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수사 및 소추 기능 행사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명태균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 기관이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을 구속 기소하며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포함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 권한대행은 “이미 수사가 끝나 기소된 사건의 공판 수행 업무에서 검찰의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와 소추를 위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법무부 관계자는 특검 수사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규정에 관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최초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자의 취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 단기로 규정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특검 찬성 여론이 60% 이상이고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런 여론을 감안해서 최 권한대행도 검찰에 수사를 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검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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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 선고 앞두고 긴장 고조…격화되는 찬반 집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탄핵 찬반 집회 열기가 가열되는 모양새다. 14일에도 헌재 인근과 광화문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이날 이른 시간부터 헌재 정문 일대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탄핵 기각”을 외쳤다. 헌재 건물 앞 울타리 담장 위에는 철조망이 설치되고, 기동대 차량이 추가로 배치되는 등 선고를 앞두고 경비 태세가 강화된 모습이었다.탄핵 반대 측인 탄핵반대국민연합도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사옥 앞에서 탑골공원 서측까지 행진하며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자유통일당은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서 오후 1시부터 3000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2시부터는 대통령 관저 앞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집회 신고 규모는 1만 명이다.탄핵 찬성 측도 총력전에 나섰다. 광화문 인근에서 밤샘 집회를 가진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동십자각 일대에서 1만 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다.같은 시간대 촛불행동도 송현동 송현공원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연다. 집회 신고 규모는 10만 명이다.여야도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장외 투쟁을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5선 중진 윤상현 의원 주도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11일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심판 각하 촉구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당 지도부는 “장외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 지침을 내세웠지만, 60명이 넘는 의원들이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겠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할 예정이다.조국혁신당도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헌재까지 삼보일배를 이어간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야 5당은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탄핵 찬성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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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창원지방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 씨 측은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명 씨와 함께 구속된 김 전 의원도 최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은 법원이 최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영향을 받아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회에 걸쳐 공천 등의 대가로 김 전 의원로부터 80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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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측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 발언, 반헌법적” 반발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맹비난했다.대리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천 처장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대리인단은 또 “천 처장의 답변은 위헌 부당성을 넘어 대법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구속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아직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천 처장의 발언 이후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1심 법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며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법관의 독립에 관한 헌법 제103조를 침해했다”고 말했다.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도 지적했다. 윤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는 위헌 소지를 고려해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며 “(천 처장의 발언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발언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보다 검사의 판단을 우선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이어 “헌법재판소는 (즉시항고가)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해 위헌 결정을 했다”며 “대법원 역시 법원의 영장 재판에 대해 항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단순히 즉시항고 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구한다고 해봐야 실체 판단 이전에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위헌 사유로 즉각 기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져버렸다고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의 답변으로 거대 야당은 마치 1심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 매우 부당한 듯 국민을 선동하기 시작했다”며 “법원행정처장이 빌미를 주어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처신을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천 처장이 간과한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이 단순히 구속기간 도과라는 형식적인 문제를 벗어나 보다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마치 구속기간 계산의 실수만이 문제가 되고 즉시항고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는 가벼운 발언을 했다. 매우 경솔한 처신”이라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기준을 확고히 해야 할 사법부가 정치적 언동과 왜곡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반헌법적 발언을 한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즉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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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전투기 오폭 조종사 2명 형사입건…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국방부가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공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알렸다.그러면서 “이번 오폭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달 6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일대에서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 중이던 KF-16 전투기가 MK-82 폭탄 8발을 표적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0㎞ 떨어진 지점에 잘못 투하했다. 폭탄은 인근 육군 부대 및 민간 지역 등으로 떨어져 31명이 다치고, 142가구의 민가가 피해를 입었다.공군의 중간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11일 부실한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해당 부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에서 해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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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4월부터 41조원 규모 美제품에 보복관세”

    유럽연합(EU)이 내달부터 약 260억 유로(약 41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2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에 EU가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럽연합은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는 EU의 대미 수출품 규모가 약 260억 유로 상당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같은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설명이다.이번 조치는 EU가 트럼프 첫 집권기인 2018년과 2020년 도입했던 대미 관세를 재부과하는 것이다. 당시 E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자 보복 관세를 도입했으나 이후 미국과의 협상을 거쳐 올해 3월 말까지 발효를 보류한 바 있다.EU는 보류를 해제하는 미국 수입품으로 보트, 버번 위스키, 오토바이 등을 꼽았다. 또 새로 추가 관세를 메기는 미국산 제품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섬유, 가죽, 가전제품, 목제 제품과 가금류, 쇠고기, 계란, 유제품 등 농산물도 포함시켰다.다만 EU는 발효까지 3주 가량의 시간적 여유를 두며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집행위는 “우리는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방침이 한국 시간 기준 12일 오후 1시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1500억 달러(약 217조 6000억원) 규모의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로이터, 블룸버그통신 등은 전망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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